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희영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임시위원장과 김희영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진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스한 봄기운으로 가득한 요즘이지만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온 국민이 사회적 불안과 경기 침체라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는 중대한 국면인 만큼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각 구 보건소에 현안 사항이 있는 관계로 앞서 공지된 부서별 질의순서를 조정하여 재정국, 각 구 보건소, 정책기획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여기 보면 대상을 용인시 주민등록 초중고교생 13만 7000명 하시고 밑에 보면 그 이전출생자 2090명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셨잖아요. 여기에 혹시 대안학교 학생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체가 다 포함된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만18세미만은 다 해당되고요 7세부터. 그리고 대안학교라든가 만18세가 넘는 아동의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기준에 이렇게 했더라도 나이가 넘었어도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대상자로 선정하신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현금 또는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생각이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현금 또는 와이페이로, 저희가 인터넷 온라인신청을 받는데요 대면접수는 일단 안하고요. 온라인신청 상에서 본인이 보호자가 와이페이로 신청하시면 와이페이 입금을 해드리고 현금계좌를 써서 접수하면 현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선택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유향금위원
현금으로 받고 싶으면 현금으로 받고, 와이페이로 받고 싶으면 와이페이로 받고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대상자 없이 잘 챙겨주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있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경기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국비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이 아니고 지역화폐 단위로만 지급해야 된다고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미진위원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지는 않는 건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에서 내시할 때 그렇게 명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로 결정내린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좀 아쉽네요. 본 위원 역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하는 것은 충분히 100% 공감을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또 다른 용도의 현금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하니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4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4월 6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4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