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Farm&Forest 조성사업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20년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을 검토하고 성과평가 규정 등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 휴가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감면 조례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역경제 위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용인시 재활용센터 노후화로 인한 처리용량 초과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제2용인자연휴양림 조성과 처인구 백암면에 추진 중인 청미마루 조성에 대하여 새로운 융·복합 사업 발굴로 동서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20년 4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하여 2020년 4월 2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중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의 관람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진흥 시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각종 체육진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조례상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었기에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발굴 및 지원, 정보공유, 연계체계 구축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위원입니다. 2020년 4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방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규격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과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패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공공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로컬에 기반해 군산시가 추진한 수수료 없는 공공형 배달앱은 화제입니다. 경기도 역시 벤치마킹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현재 운영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듯 사회혁신플랫폼이 결합 된 공공 정책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언어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육아와 아이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아이돌봄은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용인시 정책이 피부로 다가오고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데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출산, 육아, 보육, 교육 등에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한정된 재화와 공간의 제약으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영유아, 아동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도심 밖 부모들에겐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은 다양한 수요와 상충하는 이해로 더욱 복잡해져 시장은 물론 공무원이 살펴야 할 부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용인시 아이돌봄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맴돌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없는 아이돌봄 정책, 아이들이 가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 이 모습은 용인시 정책 단면을 여실히 주는 사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 단계부터 당사자 목소리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들러리로 참여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소수 단체가 과도하게 대표성을 독점한 건 아닌지, 칸막이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관하지 않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최근 영유아를 비롯한 초등 저학년 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등 지자체들 또한 아이돌봄플랫폼 정책 추진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금이 바로 흔들림 없이 아이돌봄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공공정책과 결합한 혁신 플랫폼은 정보 접근이 쉬울 뿐 아니라 신산업, 일자리와도 직결됩니다. 하드웨어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관리 수준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도자료 내는 것에 멋 부리고 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계한다면 용인시민의 삶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혁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 수요자가 아닌 공동 생산자입니다. 용인시 각 부서가 장막을 걷어내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과 협치를 통해 정책을 설계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정책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용인시에서 아이를 키울 때 그 주체가 워킹맘이든, 전업주부든, 농촌에 살든, 할머니가 안 계시든 어떠한 조건에 관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감수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자영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