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에 처인구 산업과에 미수납액이 539만 6천 원 잡혔는데요. 이게 납세태만이라 그래서 현재 압류조정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 다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이것은 농지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처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명령 공시지가 20%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처분이 안 되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씩 처분할 때까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리 받겠다고 받는 게 아닐 것 같으니까 꾸준히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자료를 받았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있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50% 이상씩 남는데요. 이게 도에 수요 예측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무조건,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71농가를 신청했는데 108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되풀이돼서 올해는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중간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배정을 해서 저희가 수요는 71명에서 108명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정산을 할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시는 거지요?

예, 했는데 해서 올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좀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같은 것은 많이 발생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그 외 수입에 527만 3900원 잡혔잖아요.

미수납액이요?

예, 미수납액이요.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구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회사가 파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한 번째인가 채권 저기로 해서 지금 신고는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순서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건데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자가 줄을 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열한 번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이 측정이 되면 그 순서에 따라 하는데 저희가 열한 번째라고요?

예.

그럼 이게 아마 아예 미수납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보통 이런 것은 한 5년 가나요? 기간이 있나요?

미수납액은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냥 처리되는 거지요?

예.

그동안은 잡혀 있는 거겠네요?

예, 저희가 받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회사가 파산이 된 상태라 채권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 상태는 불투명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 맨 위에 정책목표가 있지요. 성과지표 있고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쌀GAP단지 조직에서 목표는 1200㏊인데 실적이 88%밖에 안 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목표도 많이 잡기는 했는데요. 지금 재배면적도 줄어서 1055㏊ 단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이 준 거예요, 농가가 준 거예요?

단지 회원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참드림 때문에 회원이 빠져나갔는데요. 금년도에는 참드림 260㏊를 더 조성해서 다시 복구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참드림이라는 종자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참드림 농사를 짓는 분들은 GAP단지에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탈된 분들이 있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있어서 기존에 목표했던 것보다 달성률이 적다?

예.

그러면 참드림 농사짓는 분들은?

올해 265㏊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61쪽에 보시면 농업기계화 해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6400만 원 있지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미수금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입찰을 해서 영진종합유통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계 7대를 입찰을 했는데 그중에 4대만 납품을 하고 중간정산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 하겠다’ 남은 금액이 더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을 보니까 그 부분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납품 안 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 돈을 못 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해 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안 해 줬는데 결국에는 납품을 못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면 4개 부분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그분이 아예 사업포기서를 냈고 그래서 금년도 2020년도에 다시 입찰을 해서 물건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한 금액이 입찰을 해서 예산을 다 쓰신 거네?

예,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자료를 2017, 2018, 2019년도 것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갈수록 건수가 ’17년도에 80건, ’18년도에 125건, ’19년도에 155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일 처리량이 많아져서 그러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이사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점점 고쳐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중 수납된 부분들이 있고 요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급수시설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 수도전 2개를 놓기로 해 놓고 하나만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도전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그게 5 대 5인 거예요?

아닙니다. 예전부터 쭉 있었던 건데요. 업무처리 미숙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7만 8000건이나 되기 때문에요. 그게 착오 부분이 사이클이 안 맞아서요.

다행히 늘어나는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1년에 30건씩 늘어나니까 일 처리함에 있어서 단단히 주지를 시키셔야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웃기는 거잖아요, 계속 줄어들면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용인시가 인구 유동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현상 유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200건 넘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쳐다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불용액이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조달제품인 관 부식 억제장치가 일반수도 및 전용상수도 용으로 사용불가 처분되어 미집행’ 이게 상당하거든요. 4개 거의 다 인데요. 이거는 조달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고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시설과장님을 통해서 설명 들으시는 게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보고서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명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별로 어느 과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소관이 어느 과 소관인지.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뒤에라도 과를 표시해 주시면 그 과에 맞게 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연속이 되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예산편성 및 결산을 총 담당을 하시지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128쪽에 예산이월액 조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옥외자동검침 시스템구입설치 2억, 지출원인행위가 1800,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매년 저희가 2억 정도를 투입해서 검침이 불량한 계량기에 대해서 카메라를 달아서 바깥에서 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뭐가 시작됐냐면 환경부에서 인천 적수 사태가 터지면서부터 스마트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격검침이라고 저희 검침원이 현장을 가지 않고 컴퓨터로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회 추경 때 2억 원에서 기 지출한 2000만 원 정도를 남긴 나머지를 불용처리했습니다. 반납처리 한 게 결산서에 다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는 스마트워터사업에 부합하자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죽전동 1423번지 노후관 정비공사 있지요. 이 부분도 4억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4억 7000 정도 이미 지출되고 나머지가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시설과장을 통해서 설명 들으시는 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혼돈이 와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또 집행은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결산 때는 어느 부서에 어떠한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130쪽에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이 나오는데 2019 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있지요. 이거는 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현재 위원님 보고 계신 보고서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넘겨 가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당해 연도에 세웠는데 지출은 익년도에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이월 됐겠지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지금,

회계처리 기준에 익년도 것을 당해 연도에 세워놓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것을?

예, 그렇습니다.

수도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틀린 겁니까?

일반회계 예산하고 틀리게 미리 세워놓고…… 그러니까 연도 종료와 동시에 결산 감사를 의뢰하는 거거든요. 현재 예산으로 하게 되면 아직 개시 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고이월비가 다 그런 상태예요? 당연히 사고이월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예, 저희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이월 개념 자체가 수도사업소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산 감사 용역 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항목만?

예.

그러면 그 밑에 연세대학교 신설급수공사 GIS DB 구축용역은 뭐예요? 이것도 담당 부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시설과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2쪽에 전년도 이월액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계략적으로 207억, 208억 정도 돼요. 집행액이 한 144억, 미집행액이 63억, 64억 정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207억, 집행액이 144억, 이 중에 이월된 금액 중에서 미집행액이 64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과연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 여기 명시된 사업 같은 경우 장기사업이 있고요. 단기사업으로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드리면 1000억 짜리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000억을 당해 연도에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럼 1차 계획서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라 그러면 300억의 예산이 확보돼야 그 사업을 입찰이라든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억의 사업이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기성금도 나가지만 중간정산금, 준공금, 이런 식으로 나누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액은 현액으로 편성을 하지만 연도 말에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 진척이 더디어졌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은 내년도에도 또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다시 옮겨 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3억 되는 이 부분은 다음 연도로 재차 이월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다음 연도 사업비에 포함돼서 2차 연도 사업비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밑에 보면 배급수비 수선유지비에서 5000만 원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액이 다 이월된 금액들이에요. 이월됐다가 1100만 원 집행이 되고 3900만 원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이월금액입니까?

미집행이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예요, 아니면 다음 연도로 또 이월시킬 거예요?

미집행 사유를 보시면 가압장시설을 원인자부담 공사로 추진하여 설계변경이 감액된 사안입니다.

이건 집행잔액이네요?

그렇지요,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금액이 아니네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63억 중에는 이월금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 이유가…… 이거 지금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사고이월로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50% 반 이상, 거의 70% 이상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예.

그 사유가 ‘가압장시설을 원인자부담’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 자연마을이나 전통적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수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압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신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가,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본 건은 동천동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건데 원인자가 있습니다. 원인자가 돈을 부담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공사였는데 가압장을 설치하려면 위치를 잡고 토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서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 원인자 사업자가 위치 선정을 빨리 해 주고 토지를 우리한테 빨리 기부채납을 했으면 빨리 완료가 됐던 사항인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지연됐던 사업입니다.

물론 공기업 사업소 예산편성, 집행, 결산 부분이 일반회계와 틀리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계획이라든가 집행 그런 부분은 상식 수준에서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고이월까지 시킨 다음에 집행잔액이 70% 남았어요. 처음에 계획 없이 이런 예산편성을 하셨던 부분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월된 내역을 보면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 그다음 건설개량이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계속비는 말씀 그대로 다년간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보면 어떤 공사로 인해서 또 건축공사가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과의 관계 속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고 건설개량이월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월이 안 되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결산 시간이니까 따져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사고이월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잘못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건 다 공감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겼던 것이고. 그런데 충분한 타당성조사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7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처음부터 예산편성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당시에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곳들이 대체적으로 미급수지역에 배수관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배수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서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내용을 바꿔서 토지승낙서가 먼저 선 징구가 된 곳에 한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편성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다면…… 이게 어렵다는 것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득한 다음에, 또 득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하시고 집행하시고 결산하셔야 되는 것이다, 순서가, 절차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세웠던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연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된 금액이 그대로 남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냐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선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것도 과장님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 지출하고 450만 원이 남아있어요. 물량감소, 포장공 이런 식으로 미집행 사유가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뭡니까?

물량감소나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도로 포장공에 대한 부분이 확장되면서 본 사업에서는 포장공을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포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물량을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문촌리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안 되다 보니까 수량을 줄인 내용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134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본적지출에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4500만 원 집행이 전혀 안 됐고 그대로 미집행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4건이 동일한 사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관부식 억제장치라 그래서 관에 스케일이 끼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 제품이 신기술 적용제품 인증서라는 게 있어서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 건을 처리할 때 유효기간이 도과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납품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 또 그 제품회사랑 조달청이랑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유효기관이 도과돼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못 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업소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렬이 대부분 사업소와 관련된 직렬분들이 일하시는 것 아닌가요? 물론 행정직도 계시지만 시설직분들이 근무하시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알아봤다면 미리 알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었나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달에 올라왔으니까 조달청에 올라온 제품을 저희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 해가 지나가도록 집행을 못 했어, 원인행위 못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이월이 끝난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예.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그다음에 이월 시점 그때도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2년여 동안 그대로 이 돈이 사장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거를 제가 과장님하고 따져보는 거거든요.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사장됐던 돈들이에요, 이월까지 시켰어도 2년 동안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할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할 수 없었느냐를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손익계선서 부분에 보면 매출원가보다 매출액이 적게 나오는데요. 세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39페이지요?

결산보고서 35페이지.

손익계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 보면 매출원가보다 매출액이 적고, 여기 보면 매출원가에서 내역이 나와 있어서 보기는 편한데 매출액 부분 설명이 좀 부족하고 왜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적은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우선 매출원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 취수비는 광역상수도 팔당댐 물을 사오는 비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미급수지역이 많고요. 30년 이상 노후 된 수도관이 많습니다. 그런 게 매출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4%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그것이 매출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이 있는데 급수수익은 순수하게 물값을 받는 것이고 급수공사수익은 수용가가 수도관을 설치해 달라 그랬을 때 들어오는 비용이 되고요. 이런 차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원가보다 매출액이 작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당기순손실이 ’19년도 같은 경우에 61억이 발생됐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매출원가에 대한 근거를 기점으로 해서 매출액이 이렇게 나왔는지 세부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가 어디에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결산 보고서라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과 지출 부분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브리핑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매출원가를 근거로 해서 매출액이 산출이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작게 나온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고 나중에 더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하게…… 이 자료 보는 것도 솔직히 어려운 그런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하고 손익계산서 세부 내역들을 잘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사업의 손실과 이익을 따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부터 지적을 해 주셔서요. 회계 규칙에는 현 상태로 만드는 게 양식에 맞습니다. 이제 추경도 있고 내년 2021년도 본예산 편성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회계 기준에 맞는 양식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일반회계 기준으로 되는 것을 책자형은 아니더라도 스프링 편철이라도 해서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쉽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주요 목적은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의 이유를 찾아내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광역상수도 구입 부분에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동력비라든지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원수를 구입해서 지방상수도를 생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줄일 수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동력비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폭이 원가에 비해서는 매우 작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손실 부분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감가상각 부분도 같이 따지고 본다면 감가상각 되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저희가 당기순손실도 크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되겠지만 사실상 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크게 잡히지만 운영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결산보고서 보시면 요금 상승요인이 거의 20% 정도 나오거든요. 요금 인상은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중요하지만 현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문제점이 되는 게 저희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편성해서 할 수 있지만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매칭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예비해 두고 있는 예비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비비가 클수록 매칭사업비를 많이 따오는데 예비비가 적으면 매칭사업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요금 인상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비비 그러니까 잉여금이지요. 잉여금을 좀 많이 쟁여놓을 수밖에 상황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징에서 봤을 때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손실을 막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이 좀 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단순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결산서에 있듯이 요금 인상요인 19.8%,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현재 단순하게 가정용으로 봤을 때 400원짜리 요금이 110원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엄청나지요. 그래서 50% 정도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60원 정도만―이거는 이해 쉬우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60원 정도를 올리게 되면 꼭 가정용만 60원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60원이 오르게 됩니다. 영업용, 산업용 이런 데서 수량이 많기 때문에 오르게 되면 65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익이 발생됩니다. 60원 정도 까지는…… 저희가 흑자를 내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시민들께 맑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은 부득불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 50% 수준으로 올리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저항이 많을 테니까 매년 10% 정도씩 올려서 한 5개년 사업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은 갖고 있고요. 수돗물 요금 인상과 관련돼서 시정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해 봤고요. 이건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재무제표상에는 문제는 없지만 요금 인상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돼 있습니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생산돼 있는 정수된 물을 바로바로 소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관이 받는 압이 굉장합니다. 물이라는 게 차 있으면 바로바로 빠지면 관 자체에서 압을 안 받는데 몇 가구 안 되는데 먼 거리까지 일정한 압으로 보내주려다 보니까 관 자체가 받는 압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 시골 동네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은 꽉 차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량은 얼마 없어요. 계속 관 압은 팽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접합 부분 같은 데서 누수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율을 잡는 게 저희 최대 관건이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그래도 누군가 사용을 안 해 준다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으려면 건전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문제점 있는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수돗물 인상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107명 직원들은 24시간, 365일 비상대기 상태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0페이지에 사업운영성과를 보면 공급확대·개선성과 두 가지잖아요. 수돗물 공급 확대사업이 있고 맑은 물 공급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배·급수관로 확장이 56㎞이고 노후관교체 및 갱생사업이 12㎞인데 작년에는 배·급수관로 확장이 94.63㎞, 노후관교체 및 갱생사업이 4.85㎞거든요. 이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아니고 1년은 어디에 집중 그다음은 어디에 집중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작년하고 재작년 보면 숫자가 역전이 된 것 같아서요.

배수, 급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가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배수관로가 어느 곳에 집중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관로나 급수관로가 늘어나는 쪽이 대체적으로 처인구 쪽에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아지니까 그쪽에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관로 교체는 저희가 기술진단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4㎞에서 올해는 12㎞잖아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올해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2023년도까지 270㎞ 정도의 노후관 갱생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약 1500억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가 올해, 내년 해서 단계별로 연장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꾸준하게 보이지 않고 들쑥날쑥하니까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언남동 215-17번지 명시이월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 ’18년 2월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보면 준공연월일이 ’19년 11월 24일인데 그때 또 공사중지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것은 지금 마무리된 건데요. 당초에 10월 달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동절기 할 수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달 정도는 공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건 잡아 놨는데 중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변경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 변경을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동절기 중지를 포함해서 쉽게 해서 ’20년도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이렇게 변경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3월에 완료하신 거예요?

예, 이미 완료는 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늦게 착공을 한 거지요, 10월 달에. 그래서 12월 달 되면 저희가 공사중지를 해야 돼요, 동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수도 특성상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가서 실제로 도로 굴착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배수관을 연결시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중지를 시키고 나서 그다음 해 올해 준공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착공이 ’18년 6월 8일로 돼 있는데 착공도 10월 달에 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지요, 10월 달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내신 것 같은데. 원래 착공을 하려 했으나 착공을 그때 못했고 지금 10월로 말씀하신 거지요?

예, 10월 11일 날.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지요, 6월 8일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아닌가요?

……

자료에는 착공을 6월 8일로 하셔놓고 지금 말씀하시기는 착공이 10월 달에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19쪽에 있는 ’18년도가 잘못된 겁니다.

자료를 잘못 주신 거지요, 숫자를?

예.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건데 저희가 의회에서 외부에서 오신 강사분들의 교육을 받다 보면 항상 있는 게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엄청 장황하게 ‘여기 문제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1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매년 얘기하는 건데요. 총괄원가당 평균요금, 공급단가, 가정용 평균요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저는 이걸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현실화율은 낮아도 대한민국 각 시·도보다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예, 원가가 비쌉니다.

원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현실화율은 낮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하고 좀 틀려서 저희 하수처리장이 500t 이상이 17개 있고 소규모 500t 미만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가가 많이 들어갔던 거지요, 시설비가. 시설비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 저희가 옆에 시 성남, 수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저희가 면적이 넓은 게 이유가 되지요, 확실히 되지요?

예, 그렇지요.

수계도 너무 많은 게 이유가 되지요?

처리장 개수도 많이 늘어나지만 오수관로 길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요.

광주시도 면적이 되게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나마 저희가 왜 이렇게…… 현실화율은 50% 넘었나요?

43%입니다.

그렇지요. 현실화율은 50%도 안 되는데 주민분께서 느끼시는 것은 다른 동네보다 비싸다고 느끼시는데 저희 교육받을 때마다 항상 ‘용인시 하수도 문제가 많다. 왜 이렇게 원가가 높은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들고 일어나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몇 t 이상 몇 개 내용 말고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총 시설비 원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시설비 처리장 비용하고 또 차집관로로든가 오수관로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걸 t당 나누다 보니까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희가 수계 몇 개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수계는 4개, 5개 정도 되지요.

그러면 수계별로 시설이 달라지는 거지요?

예, 또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500t 이상 17개, 그 이하 것이 37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다른 시·도보다 현실화율은 현저히 낮은데 요금은 비싸다,

그러니까 원가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모순이 있지요.

그래도 50%는 넘어가야 저기가 되는데 워낙에 지금 있는 요금도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방법이 없나요, 조금이라도 낮춰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을 올리라고 지금 말씀……

예.

저희들도 올리고 싶지요. 정부에서도 이걸 계속 100% 끌어올리라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요금 올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 공공성을 띄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수익이 나올 리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히려 적자를 덜 보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조금이나마 좀……

전체로 놓고 흐름을 보다 보면 우리가 처리장이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꾸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지요. 올해 100원 떨어지면 내년에 110원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떨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더 커져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를 세 번째 보고 있는 건데요 그닥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저도 지금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건 현실화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17개, 37개 관리비를 좀 다운시켜 본다든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서 원가를 낮춰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원가를 그렇게 많이 낮출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갭에서 벌어지는 이것을 좀 줄여보는 시도를 해 주시는 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410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지요. 지금까지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백암 것.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200t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한 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70% 정도 저희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70% 진행됐다고요?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들을 때는 7월까지 완공이 돼서 그 이후로 시험가동을 해 보는 거예요. 시험가동을 12월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70%밖에 안 돼 있다고요?

현재 일부 조금 늦어지는 저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원래는 7월 달부터 시험가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두 달 정도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주 중에 최종 방침을 받을 거고요.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7월 초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7월 초에 시험운영 들어가는 것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6월 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거네요?

토목구조물은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사는 6월 말까지 마무리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7월부터 시험운행을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 그랬지요?

시험운전을 두 달 하고요. 두 달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걸 보완해서 온전하게 완전히 운영되는 것은 금년 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가동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 저희가 10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요, 10월부터 정상 가동이 되면 더 좋고.

왜냐면 시설이 완공이 됐으면 문제가 없으면 가동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빨리 준공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 민원 사항은 다 해결하셨어요?

예, 주민 지원사업 여러 가지 몇 건을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펜스라든지 그런 것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되도록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장기적인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잘 분석을 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20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361억 8700만 원 중 3029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186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억 57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59억 4200만 원 중 234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억 2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3건 2850만 원, 예비비 지출은 2건 4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 말 179억 88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5억 60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등 총 1405억 35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등 총 1050억 97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326억 6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등 총 1990억 57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등 총 1112억 43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57억 3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결과 사전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과 공기 미도래 등으로 매년 동일한 사유로 발생 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목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사전검토 미비로 인한 예산의 중복 편성 및 사업 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축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투입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