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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44회 제3본회의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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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한진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진석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윤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6월 23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조 9958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3조 2603억 200만 원이고 이 중 3조 858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조 9958억 5800만 원에 대하여 2조 579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 2094억 86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1억 3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40억 1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2건에 4억 9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9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총 18건에 100억 8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4건으로 총 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초소근무자 국내여비, 야생멧돼지 포획경비 및 매몰처리비 지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2743억 3600만 원에서 109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52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세입 부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에서는 충분한 검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시변경 사항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에 있어 차액이 발생하는 등 국·도비 예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과 관련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요구하고 사정 변경 등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재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와 측정 방법 설정이 부정확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용이하게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높은 달성률이 보이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설정 및 측정 방법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6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조 7716억 7000만 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1034억 3150만 원 중 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09억 8976만 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김진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군기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유기석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23호선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복권방의 옥외 판매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흥구 보라동 소재 복권방에서 판매점이 아닌 외부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권위원회 확인 결과 복권방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문 밖으로 나와 판매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복권위원회의 답변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장 확인 후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안내원을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복권방에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평2지구 교통처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19년 6월 11일 결정된 보평2지구는 주민설명회와 주민 의견 청취,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자 부담의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의 주된 차량 진출입로인 수포교에서 삼정그린뷰아파트까지의 도로인 중3-33호선은 현행 2차로에서 3내지 4차로로 확장하고 수포교는 현행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마을 현황도로인 경안천로 258번길은 삼호맨션 삼거리에서 보평2지구 부출입구 신설교차로까지 약 238m 구간을 현행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교통체증을 우려하시는 경안천로 258번길은 교통영향평가 분석 결과 도로 서비스 수준이 사업 시행 전후 동일한 C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습 정체 교차로인 풍뎅이사거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좌회전차로와 우회전차로를 각각 2개씩 추가 확보하는 개선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물류 4.0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예정인 국지도 57호선에서 용인IC까지 폭 20m 연결도로가 확정되면 삼호맨션 삼거리에서 고림동까지 연결되는 중1-49호선 중 보평2지구 부출입구로부터 국제물류 4.0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여 접속시킬 예정으로 보평2지구로 인한 교통량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23호선에 연결된 수원·신갈IC 진출로 관련 및 보라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으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국지도 23호선에 연결된 수원·신갈IC 오산 방향으로 진출하는 공사는 수원·신갈IC에서 신갈오거리 및 갈천로를 이용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16억 원으로 도로공사가 지난 2019년 2월 착공해서 2019년 8월 28일 개통하였습니다. 개통 후에는 신갈오거리 및 갈천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크게 감소되어 신갈오거리, 갈천로의 교통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었습니다만 수원·신갈IC 오산·동탄 방향으로 진출하는 교통량은 당초에 계획된 일교통량 5700대 보다 2배 이상 많은 1만 40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갈오거리, 갈천로의 교통량은 감소한 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갈동에서 고매동 구간은 수지·구성에서 동탄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수원·신갈IC 진출을 이용하는 교통량 증가로 합류되는 접속지점에 매우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국지도 23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갈오거리에서 보라교 사거리까지 신호체계를 개선할 것이고 신갈∼수지 간 도로를 금년 내에 개통해서 수지·구성에서 동탄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라동 일원에는 LH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315호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22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라동 복권판매점은 2019년 4월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복권판매점을 이용하는 진출입차량으로 인해 동탄 방향 3차선이 연쇄 정체되어 복권판매점 방문객들의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방지하기 위해서 ’19년 11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며 국지도 23호선 통미마을삼거리에서 스타벅스 용인보라점까지 1차로 150m 구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해서 복권판매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23호선 상시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공세동부터 플랫폼시티, 죽전동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민간투자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국토부에서 경부고속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 국지도 23호선의 교통혼잡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규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식업 음식물쓰레기 배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배출장소는 해당 상가 건물 앞 차량 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출 시간은 수거 전일 일몰 이후부터 수거일 새벽으로 지정되어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2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점 등은 민간 개인수거업체와 계약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배출 장소 및 배출 시간이 일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음식점 밀집지역을 점검한 결과 상가 음식물쓰레기통 93개 중 65개인 약 69.8%가 상가부지가 아닌 인도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업체들의 수거 편의를 위해 대로변에 다수의 통을 놓아 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청결과는 3개 구청 관련 부서와 함께 인도변에 보관된 음식물쓰레기통을 파악하고 부지 내 보관 장소의 유무에 따라 해당 음식점 및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자진철거 및 이동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며 깨끗한 가게 및 거리 만들기를 위한 위생관리 이행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보관 부지를 확보하는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도 및 홍보에도 이동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구청 건설도로과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도로법 제75조에 의거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전자영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의원

시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시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심사 현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돼서 심의한 심사 현황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가 소리가 정확히 안 들려서. 확인해 보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시장께서 행정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실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실제 현장에서 듣는 얘기와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괴리감이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허가 등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퇴직 전후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영리 사기업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취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 어떤 직급으로 어떤 업무를 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거는 공직자윤리법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취업의 범위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외이사, 비상근고문 등 직책명과 관계없이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혹시 행정을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과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것과 한번 그 괴리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이 취업의 범위를 보면 좀 더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시민과 갈등이 붉어진 인허가 사업에 대한 분석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 사업의 일정한 패턴을 찾지 못하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일부 인허가 관련 사례를 살펴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의 이익이 극대화되면 시민의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심의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유사 사례일 것 같은데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13년 전 일입니다. 서농동의 한 골프연습장 인허가 과정을 파헤친 적이 있었는데요. 사례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패턴도 유사합니다. 당시 이 자리는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서류에는 쓰레기가 다 치워진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자리에는 쓰레기가 묻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서류상에는 쓰레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근 지역은 다 개발이 됐고 주변에 동탄과 오산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이 이 인허가 과정을 은폐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시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침출수가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패턴의 특징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현직공직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임기 내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전·현직공직자의 행위 제한 관리감독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셨듯이 시장께서는 아직도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화성시, 오산시와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인시 전·현직공직자는 용인시의 모든 정보를 다루고 시민들로부터 급여를 받고 연금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자본을 가장 우선시하는 개발업자 편에서 시민들을 옥죄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한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인허가를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원인을 진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력한 대책으로 행정조직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의원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북동, 보정동, 죽전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인시의 소통부재 행정이 시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용인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도시 계획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말이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사이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십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구사무소 SNS 게시글에도 수백 건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달렸습니다. 이유는 용인시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통해서 밝힌 300t 규모의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때문입니다. 시는 공고에 신규 소각시설 설치 첫 번째 후보지로 플랫폼시티 부지를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집 앞에 용인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초대형 소각시설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제게 연유를 물어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에 후보지 선정 이유를 묻자 시는 관련법을 들어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관련법에 따른 플랫폼시티 부지의 소각장 설치 의무 용량은 30t입니다. 시는 그의 10배에 달하는 대형소각장 후보지에 플랫폼시티 부지 이름을 1번으로 올리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지역구 시의원에게조차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가 플랫폼시티를 대규모 소각장의 후보지로 선택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법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지역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시도 이 사실을 인지했던 것인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정하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 기습적으로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지 말아주십시오. 많은 시민들은 제게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 용량이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화가 난 이유는 시민의 안전과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용인시의 불통 행정에 있습니다. 시민들은 용인시 전체의 쓰레기를 소각 시설 부지를 찾으면서 왜 30t 규모를 지으면 되는 플랫폼시티 부지를 행정기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대규모 소각장 후보지를 올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시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기습적으로 고시한 후 설치를 희망하는 다른 부지가 없으면 후보지 중 한 곳을 입지로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시민들이 입지 선정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시의원에게조차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급히 진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시의 뒷북 행정에 있습니다. 당장 2025년까지 소각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십 수 년 전부터 희망 또는 적정 지역을 찾는 등 입지 선정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게을리 했던 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머지 수많은 세대가 밀집한 주거지 한 가운데 위치할 플랫폼시티를 해결책으로 냈습니다.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83만 평 규모, 1만 1000세대가 입주하고 상업과 문화·복지, 첨단 시설이 조화를 이룰 플랫폼시티는 용인 100년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게 돼 수도권 안의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써 경기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 중심 복합 신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플랫폼시티 부지를 대형소각장 시설의 입지 후보지로 올린 시의 불통, 뒷북 행정 때문에 자칫 용인은 물론 경기 전체의 미래 경제를 견인할 중차대한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심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도심 중심에 300t 규모의 소각장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지환경센터를 없애는 조건으로 플랫폼시티 부지에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며 지역구 싸움으로 프레임화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지구민 입장에서도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심 한가운데 있던 소각장을 4배 이상 키워 바로 옆 도심 한가운데 옮기는 겪이니 바람의 방향에 따라 모두 하나의 영향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른쪽 뺨에 있는 것을 떼어 왼쪽 뺨에 옮기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것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옆 동네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가 제시했던 플랫폼시티 신갈동 부지는 수원 경계와 이격거리 1㎞ 이내로 설치계획이 진행될 경우 수원시민의 큰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의 미흡하고 성숙하지 못한 행정이 결국 주민과 주민 간, 지역과 지역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용인시의 미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통행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을 찾고 100년 용인시의 미래를 내다보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죽전1·2동, 보정동, 마북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한도 의원입니다. 주차장은 도시공간의 필수적인 시설이며 시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에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료 노상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총 6개소, 주차면수 총 378면의 노상주차장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지구와 기흥구에 각 3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시 유료 노상주차장은 상업시설 바로 앞 도로의 일부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주차장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민간의 주차장 운영 전문가에게 사업을 맡기는 것일까요? 운영 실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터 : 영상자료) 올해 운영을 시작한 수지구 현암로 노상주차장에서는 주차관리원이 상습적으로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특히 주차관리원이 고령이고 몸이 불편해 걸음이 느림에도 주차 요금징수를 위해 위험한 무단횡단을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또 휴대용 카드결제기기 미소지, 부당요금 징수, 운영시간 미준수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전문성은 고사하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필수적인 관리 능력이 부재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주차관리원들을 탓하고 이분들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주차관리원들이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업무구조를 만든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에 있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왜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맡기는가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주차관리원을 직접 고용할 인건비를 아끼고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계약금도 받으며 추가적으로 주차장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관리원들은 혹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고통을 참으며 일하고 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과 부당함을 겪으며 용인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한 스마트 교통도시, 업그레이드 용인을 노상주차장에서도 구현해야 합니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에 촉구합니다. 민간위탁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업자는 즉각 계약을 해제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며 첨단 무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극한직업으로 불리는 주차관리원의 노동강도를 줄이고 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우리 용인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의 질과 현실도 살펴야 합니다. 하루에 꼬박 10시간을 야외에서 무더위와 추위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이리저리 반복적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극한의 업무를 하는 주차관리원들 중에는 70대 노인들이 있습니다. 힘에 부치긴 하지만 어려운 생활 형편상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입구조는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매일 일정 금액의 할당량을 채워서 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한 주차관리원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무단횡단까지 하며 요금징수에 나선 이유입니다. 업무강도에 비해 수입이 적어 일을 그만두는 일이 자주 발생해 일정 기간 노상주차장이 담당 관리원 없이 방치되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개인에게는 필요로 하는 임금과 능력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가 배분되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 운영 및 관리는 용인도시공사가 업무강도에 맞는 임금을 주고 적절한 인력을 고용해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공공부문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올바른 정책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과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추진이 과연 시민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은 1992년 건립된 시설로 이미 노후화가 가중되어 안전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상태이며 접근성과 주변의 교통흐름, 이용객 증대에 따른 활용도 제고 등 이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의 70%가 신갈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와 같은 노선을 이용하고 있어 주변의 교통흐름에 심각한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부에 택시 대기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진입부에는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인접도로의 교통혼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는 고가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 시야가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의 위험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승용차 이용자의 환승 기능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은 1992년 현재의 위치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18만 3000명으로 현재 용인시 인구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를 조성하여 명품자족도시를 만들고 동서남북의 사통팔달과 철도망과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의지는 용인버스터미널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인버스터미널은 그 입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재건축을 통한 터미널 고유 기능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업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미봉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터미널이 건립되고 28년 동안 용인시는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세 번째 규모의 인구는 물론 그에 걸맞게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은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래 인구 및 광역교통 수요를 고려함과 동시에 동서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부터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유발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용인시가 수차례 겪어왔던 잘못된 행정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더이상 용인 시민들이 잘못된 시정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지 않도록 입지 선정부터 고심하여 주시길 백군기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황재욱, 정한도, 김상수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진배 의회사무국장, 김홍동 자치행정실장, 유기석 일자리산업국장, 전건탁 처인구보건소장, 이번규 환경위생사업소장, 전병삼 푸른공원사업소장, 정진교 기흥구청장 이외에도 직접 이름을 호명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여덟 분을 비롯하여 총 서른 한 분의 공직자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담긴 발자취가 모여 용인의 오늘을 있게 한 위대한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 감사드리며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용인시의회 29명 의원 모두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진정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어려운 현안 사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 그리고 애정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