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구우석의원, 권오범의원, 윤동현의원, 이천규의원, 정연우의원)

의장

네 김동휘의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송의원이 질의한 바 그 내용이 개인이 만든 방지턱은 규칙에 맞지 않으므로 구청에서 제거를 하고 다시 만든다고 하니까 송의원이 구예산으로 개인이 만든 방지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구예산이 들어가니 개인이 만든 방지턱은 개인한테 벌금을 무는 조항이 없느냐고 국장한테 물었더니 국장 대답은 그러면 송의원 동네부터 가서 벌금을 물을까요하는 대답은 이건 31명 의원들한테 함부로 질의를 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생각되어 국장은 송의원 한분한테 사과를 할 것이 아니고 31명 전의원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정식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마 질문답변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답변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런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방지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 나오셔서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좀더 우리 의원들과 행정부간에 격의없는 앞으로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사실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김동휘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삼청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송윤석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다 하셨고 또 그런데 저 개인의원한테 물론 답변을 하다 그렇게 됐지만 아까 우리 김동휘의원님 말씀대로 31명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국장님의 간단한 사과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황태식의원님

의장

여기 의회입니다.

의회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지 뭐 자꾸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또 회의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정용의원님

윤정용의원님 지금 방금 이종만의원님이나 김동휘의원님 황태식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동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보니까 모든 뒤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어제 오후에 열분 정도가 없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김동휘의원님의 긴급발언으로 인해서 전부다 알게 됐으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 문제가 송윤석의원님 한 분으로 인해서 보다도 또 본인 역시도 여기서 어제 그러한 일이 있고서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 농담아닌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얘기는 그러면 송윤석의원께서 성산1동의 윤정용의원은 뭔가 그 여러 가지 조사 나갈까봐 못했느냐 사실 상당히 의원들한테 서운하다 한마디로 전부다 얘기할 때 본의원 역시도 오후에 아스팔트에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후라이가 되는 이 마당에 사실 저도 오전에 질문을 마치고서 상당히 피곤한 몸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마디 못한 것은 송윤석의원 개인한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즉흥적인 건설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아무런 관계도 없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구정질문에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계장이상은 사실 권위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새시대의 문민정부의 적합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구청장님 말씀대로다가 잘 하고 있지만 말단에서는 제가 한 예를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느 동네에 그런 일이 있답니다. 하수도를 갖다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제 송윤석의원님도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민원대장이 없어가지고 닷새고 엿새고 관에 얘기한 거니까 틀림없이 되겠지 했는데 안돼 가지고서 나중에 구의원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하니까 나중에 보복행정을 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장하고 구청에서 약간 담당직원이 혼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카메라 가지고 와서 뒤에 있는 무허가 집 두평 있는 것을 갖다가 내일 철거하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거 구의원 큰일났습니다. 말이야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과 같이 발언이 됐는데 김동휘의원님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여러 가지 한가지 한가지 의사당만은 우리가 채찍질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먼훗날 잘하자는 거지 여기서 보복행정이나 하고 서로 이렇다면 의원들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45만 구민이 동사무소를 가고 소방서를 가고 구청을 왔을 때 어떠한 폐단이 나올까 하는 것을 갖다가 전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만의원님이나 또 윤정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가운데 다 전부다 잘해보다는 뜻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다는 전제로 해서 잘해 보자는 뜻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건설국장이 나와서 어제 일에 대한 문제는 자기자신이 본의는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와서 사과를 받고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사과하세요.

어제 이종만의원님 질의중에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시는 송윤석의원님

딴 얘기 필요없습니다. 잘못한 거 사과하세요.

제가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우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질의응답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 간단하게 제 관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화1동 소양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양아파트 진입도로가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사업인가시 진입도로계획상 도로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진입도로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화1동 현대아파트 정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소양아파트 재건축에서 공사를 할라고 하니 현대아파트에서 남의 진입도로를 통과해서 공사를 못하게 구청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소양아파트 재건축에 설계를 내 줄 때에 진입도로가 몇m에 어디로 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해외연수에서 느낀 공무원의 적극적인 시민봉사활동 사례 하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봄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시청과 의회에서는 간부 9명으로 민정반을 편성하여 간부들 자신이 팔, 다리, 언어, 시각, 청각장애자 및 반신불구자 등으로 변자앻서 행정관서 및 공원, 극장, 식당 등을 돌아 다니면서 시민들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점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시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남이 괴로워하기 전에 미리 불편사항을 찾아서 체험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에 대하여 본인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몸소 겪은 진실된 값진 경험이야말로 행정의 지표와 교훈이라고 확신하면서 난지도 조립식주택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린 다음 본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온 서울시민의 관심사이고 또한 마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난지도 조립식주택 문제가 그 동안 우리 조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주관적인 주택과와 상암동 전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해 가면서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15년동안 쓰레기 분리수거 첨병으로서 최저생활을 해 온 이곳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 부여나 융자혜택 지원 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다수의 고통받는 저소득층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국가복지차원에서 또한 마포구민의 대화합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상암동 자연녹지 및 그린벨트 해제건입니다. 수백년전부터 주거지역이었고 지금도 주거지역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연녹지 그린벨트지역으로 무리하게 지정하여 현재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만이라도 자연녹지 및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주민의 뜻을 모아 수차에 걸쳐 심도있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장호 전 구청장께서는 상암동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본청 및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20여년간 고통받은 상암동 주민들의 응어리를 풀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장은 지금까지 노력한 최선이 무엇인지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해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지구 확대 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암동 1, 2, 3통 14통 지역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번 장마에도 많은 집이 비가 새고 폭풍에 날아 갈 듯한 위험 가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 증축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상암국민학교 앞 육교설치건입니다. 상암동 25m 일부 진입도로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도로가 바로 상암국민학교 정문 앞으로 통과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과 난폭운전 등으로 해서 통학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교통사고위험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93년 12월 4일 본회의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지하보도 또는 육교설치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육교설치 등 안전대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개장 이후 상암동 구도로 이용차량이 급격히 늘어나 교통혼잡이 극심함에 따라서 당국에서 교통소통원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시급히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구체적인 도로개설 및 확장의 실시계획 및 공사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5m도로 제2차 공사 건입니다. 상암동 전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최대 관심사인 상암동사무소 앞에서 국방대학원까지 연결되는 25m도로는 내년에 계속공사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대한 지금까지의 예산확보 상황과 공사계획 및 일정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25m도로 주변에는 아직도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그야말로 발로 뛰는 우리 조삼섭 구청장님!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상암동은 과거의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특수지역이었습니다. 기나긴 세월동안 상암동 주민들은 서울시의 무관심과 냉대속에서 곧 개발된다는 허구에 찬 말 한마디만 믿고 살아 온 양순한 주민들입니다. 게다가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극심한 환경폐해와 갖은 행정규제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피해까지 쭉 계속해서 입어 왔습니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편하다고 해서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민족이요, 같은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곳 주민들의 그 한맺힌 응어리를 풀어 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풀어 줄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이 강구되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정말 감사합니다. 망원1동 출신 윤동현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고도 경악스러운 모종의 계획이 난지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구청장님이하 전 간부들은 이 순간만이라도 여기 거주하는 주민들이라 생각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78년 3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위생처리 시설도 없이 쓰레기가 무단으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망원동, 성산동, 상암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유발시켰고, 그에 따른 분진은 물론 쓰레기 부패시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해 주민건강이 직접, 간접을 극심하게 악화된 바가 있었으며 특히 상암동 2통 주민과 난지도 주민, 망원동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실지로 많이 발생하였던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즘같이 무더운 하절기만 되면 수많은 파리, 모기로 인하여 여름내내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생활할 정도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인간으로서 극히 기초적인 기본생활권마저 15년 동안이나 침해 당하여 왔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91년 4월 15일 우리 개원한 직후에 난지도 쓰레기장 맨 꼭대기르 여러분들이 가 보셨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전체 파리로 덮여 있는, 우리 몸에도 몽땅 파리가 다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을 불과 3년 전에 저희들이 봐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이 장기적 그리고 극히 원시적인 쓰레기 매립으로 수질오염 및 지역개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땅값 하락 등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까지 끼쳐 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위해 서울시가 이 지역을 [청소관련시설]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5년 동안이나 성산1, 2동, 상암동, 망원1, 2동, 합정동을 비롯하여 마포 서부지역 난지도 인근 1, 20만 주민들은 쓰레기 공해와 피해로 인해 불안과 공포속에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고 그 우울한 나날들 속에서도 난지도 쓰레기 매립이 끝나는 날만을 학수고대 하였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1989년 주민들의 간절한 성화에 못이겨 폐쇄되긴 했지만 성산2동 350번지에 있었던 분뇨처리장에서 그 분뇨처리장은 지금의 임대아파트자리입니다. 매일 분뇨를 태울 때 발생되는 심한 악취 때문에 수년동안 구토와 현기증까지 일으키는 주민들의 고통호소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그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년을 지내왔고 서울의 이방지대처럼 홀대되어 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특히 망원동 주민들은 다시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84년 9월 수재로 인하여 고통의 극치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서울시의 이 지역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를 경험한 바 있는 관계로 피해망상을 느끼던 차에 이제는 난지도 개발로 그림같은 곳, 그야말로 좋은 곳으로 서울시의 이 지역에 대한 혜택차원의 개발계획을 고대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어마어마한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된다는 내용에 주민들은 경악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이상을 쓰레기로 인하여 서술한 바와같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 왔고, 소위 서울시민 전체의 고통을 난지도 인근 주민들이 전담해 왔는데 난지도 쓰레기 반입 폐쇄방침이 수년동안 연기하고 또 연기하다가 겨우 작년 93년 3월 20일 드디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자 이제 쓰레기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기쁨에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 수도권 매립지 조성과정에서 정부에서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께 엄청난 편의시설과 보상혜택을 해 주었다는 소식을 우리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 난지도 인근 주민들은 분노하여 15년 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한데 대한 피해보상 요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난지도에 대하여 수질,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차막시설을 비롯 난지도 공원화계획 등 전체적인 난지도 안정화 사업은 별 진전이 없으면서 쓰레기 매립이 폐쇄된지 불과 2개월이 지난 93년 5월부터 난지도에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주민들의 조직적이고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친 작년 이때, 작년 이때입니다. 서울시는 지역이기주의니 님비현상이니 하여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지도에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단지 시설을 하려는 음모가 있기에 본의원은 마포구 모든 주민의 자존심을 걸고 결사 반대하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단지입니다. 환경처가 10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유기성 자원화 협의회가 4억 5천만원을 출자하며 서울시가 난지도에 이 고통스러운 난지도에 부지를 제공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단지 시설을 건설하려 합니다. 이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시설 개요를 소상히 밝히시고 전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반대할 의견이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년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단지시설을 약 400평 규모로 시설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난지도에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어마어마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시설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더욱더 경악스러운 것은 당초 이 [마스터플랜]이 경기도 고양시 난지도 하수처리장 서측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다가 고양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지도로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도 이 지역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자로 몰아 부친다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탁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난지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작년 6월의 움직임에 대하여 작년 6월 1일자 6월 5일자 마포신문과 6월 19일자 마포신문에 지금 제 책상위의 보따리가 전부 다 쓰레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결사반대한 이유로 그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보류된 것으로 알았더니 최근에 설계를 완성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비보에 접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인지 진실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에 특정혐오시설을 집중시켜 계속적인 우리의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해 놓은 청소시설인 김포수도권 매립지대에 쓰레기 관련시설이 설치되어야 종합적인 연구 목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의 고통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만약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단지 시설부지를 서울시가 제공할시나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할때 마포 전체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분노를 겪게 될 것이니 이 계획이나 복안에 대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글로 하지 아니하고 말로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8년, 19년전에 성산대교밑에 제1빗물펌프장 있는 그곳에 서울시 주민들의 분뇨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거기 살았고 제 눈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실지로 오물 분뇨를 전부다 거기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지금 임대아파트자리에다가 위생처리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분뇨를 전부 거기서 태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후만 되면 인근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그 고통은 말도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난지도 제방이 쌓아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이 될 때 제가 업무차 그 현장에 여러날 오랫동안 쓰레기 매립장 건설하면서 가 있었습니다. 이 15년동안 저희들 주민들에게 위생처리라든지 건강, 기타 등등의 어떤 아무런 조치없이 쓰레기가 매립되어 왔습니다. 그래 이제 겨우 작년 3월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인근 주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거기다가 청소관련시설을 묶어놓고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한다. 그것도 그 당시 2,700톤이거든요. 그 당시 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45,000평의 부지에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청 지금의 중앙박물관 자리가 3만평입니다. 45,000평에 3,400억을 들여서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저희 주민들이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했다는 설이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는 그런 설이 있고, 또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퇴비화연구단지를 짓는다고 그렇게 본 의원이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것 정말 안됩니다. 저희들 정말로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고통받고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제 이외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세분의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 3일 동안 34도가 넘는 폭염하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진지한 질의에 다시한번 집행부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후가 이상이 돼 가지고 어제는 대구가 17년만에 39.4도라는 참 놀라운 날씨였고 또 거기에다가 가물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식수까지도 어려운 단계에 와있고 우리 서울에서도 지금 한해대책에 임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마는 비가 안와서 수해가 안오는 것은 좋은데 또 비가 너무 안오면은 또 그 피해가 큽니다. 저희들 우리는 영남에 낙동강유역에 우리는 황강이 저의 유역인데 비가 와서 물이 좀 있어야 그것이 농사가 잘되고 풍년이 된다고 합니다. 가물어 버리면 물한번 안담으면 그해는 농사가 풍년이 안되고 수확량이 적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가물은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어제 답변중 우리 건설국장의 답변이 잘못나가 사과가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간부들은 답변시에 정중한 태도와 또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서 상대방의 질의자나 또 듣는 의원으로 하여금 오해나 이런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앞으로 우리 전 간부들도 다시한번 각성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또 답변중에 잘못된 말이 나오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서로 이해를 해 주는데 미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일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구우석의원님과 권오범의원님, 윤동현의원님의 질의가 세분이 계셨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각장과 자원회수처리시설과 아울러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도 음식물 찌꺼기를 음식물 가지고 퇴비화하는 연구단지를 한다. 이것은 오늘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런 용어 조차도 몰랐는데 윤동현의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 경의를 표하고 참 내지역을 아끼는 마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청소과장으로부터 약간의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먼저 환경연구단지에 대해서는 당초의 우리 하수처리장 있는데 그 고양군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윤동현의원님께서는 고양군에서 극구반대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방금 우리 청소과장의 문의를 해 보니까 그때 환경특위에서, 국회 환경특위에서 그것이 잘못 오인됐다 잘못됐다고 하는 류의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것도 처음 입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어떤 지시나 또는 어떤 협조나 아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또 구의원님께서도 그 정도로 조사를 해왔는데 구청장 너는 뭐했느냐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 쭉 누차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왔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난지도 때문에 마포구 45만 구민이 고통을 받았다. 난지도 뿐만 아니라 고양군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늘 또 이야기를 해왔고 또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라고 또 우리가 물론 당하는 우리 마포구민은 국지적으로 나만 두들겨 맞아야 되겠느냐, 나만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지만도 이것이 어딘가로는 또 가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한 20년전에 매립을 시작할 때는 74년도에 은평 청소과장으로 서울시에 첫 부임했습니다. 그때 바로 분뇨를 실어다가 아까 우리 윤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자리에 직접 붓는데 내가 가서 보았고 그때는 한강으로 바로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뒤에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없어졌지만 아파트가 들어섰지만도 그 다음에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우리가 할 때는 난지도에다 안 했어요. 모래내 뒤에 북가좌동 거기에 증산동 거기에다가 막 메워놓고 증산동 모래 파묻은데 다 묻었어요. 그때는 또 쓰레기를 서로 받을려고 고양사람들은 여담입니다만도 청소과장한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전부 연탄재니까 연탄재를 갖다 놓으면 이것이 아주 채소를 재배하는데 거름으로써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도 있었는데 인제 그것이 다 없고 나니까 서울시 쓰레기가 갈데가 없어가지고 부득불 난지도로 모여가지고 난지도의 주변일대 성산동, 망원동, 수색, 고양일부의 주민들의 인근지역의 피해, 아까 그 파리떼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묻느냐 하면은 어물전에 가마니가 하나 있습니다. 어물전에 고기를 많이 내버리는 가마니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데는 그 근수가 10근 같으면 파리도 10근이 됩니다. 그것은 뭉쳐 있습니다. 엉켜가지고, 그것을 보았고, 한번 거기 갔다오면은 차안에 사람타는 차안에도 파리가 10마리가 아니라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것까지도 직접 우리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속에서 인제 우리가 생활을 해온 마포 우리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높은 인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저께도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쓰레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한, 생산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도시행정에 첫째는 먹는 것이지요. 먹고나면 배설합니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움직일려고 하니까 차가 필요해요. 교통, 먹고, 싸고 다니고, 그것이 3대 기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제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버리는 것 버리는데는 쓰레기와 하수로 나뉘는데 생활하수는 뒷문제로 치고 오늘 우리가 이 쓰레기를 심지어 버리는데는 소각과 매립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누이 지적하신 우리 분리가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소각장도 아직 미비한데 여하튼 지방자치제가 되었을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도 완전히 정착되었을 때 자기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우리 난지도 이것을 거의 15년내지 18년 동안에 매립을 했다고 그러면 53만평에다가 지금 김포매립장의 수명을 얼마를 보고 있느냐, 제가 듣기로는 25년내지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이 그 쓰레기는 이것보다 더 커집니다. 결국은 그것은 경기도지만도, 이것은 해발 80m, 90m 그런데 그것은 500m될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리되면, 그러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우리가 처리방법이냐 이것은 우리 국민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하나를 생각하면은 현재 우리 고통을 겪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쓰레기, 그러면 이것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이고, 말도 하기 싫을 것이고, 그 이상의 어떤 대꾸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지금 매일 시간시간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서울에서 소각장이 있는데가 작지만도 대공원에 가면은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작아도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동에 소각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건설중인 것이 노원의 그 말썽많고 데모가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 강남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반대와 데모와 시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할 수가 없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래서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환경처에서는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인근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 보상에 대한 법을 아마 곧 만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진작 나왔어야 되요. 그것이 만약 20년전에 나왔었더라면 우리 마포구는 돈 한푼 안 들이더라도 여기에는 우리 문화시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구민회관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만도, 그래도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최소한의 피해를 보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입장에서 볼 때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소각장은 난지도가 되든 상암동이 되든 뭐 난지도도 상암동에 속하겠지요. 서교동이 되든 와우산 꼭대기가 되든 노고산 꼭대기가 되든 어디에 하든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는지는 모르지만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쓰레기를 고양군에다가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한차라서 원래 도로에 요새 개인 집 짓는 사람들 보면 쓱 갖다가 도로에다 부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가 자기 지역에 쓰레기 못들어온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언젠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소각장이 우리 지역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것은 좀 우리가 명심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마포주민들이 하는 말이 노원도 그랬어요. 노원에 동대문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쓰레기가, 그러면 왜 타구 쓰레기를 받느냐 받아서는 안될거 아니냐 우리 거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기왕에 하는 김에 연기 뭐 조금 더 나오는 거는 그 차이는 별 문제가 아닐거고 여러 가지 시설의 투자면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다른 지역 것을 받아다가 쓰레기를 태울 때 우리는 보상을 충분히 받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징수해서 세입차원에서, 물론 쓰레기 태워서 세입받아 가지고 얼마나 부자되겠느냐 하지만 이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안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타구의 거야 별 문제되더라도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는 꼭 이런 시설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10년 걸릴는지 20년이 걸릴는지 모르지마는 해야 된다는 사실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장시간 열어서 토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의 여러 가지 방침과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장시간 열어서 토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의 여러 가지 방침과 또 우리 구의 재정과 이것을 결부를 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윤의원님께서 상세한 통계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서 불만족스럽겠지만도 이 소각장 문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봐야 합니다. 국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난지도는 상암동 쓰레기밖에 못태운다. 예를들면 그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올리면서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저하고 또 다른 기회때 이 문제를 토의를 충분히 좀 해서 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오범의원님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것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해외 연수를 할 적에 시드니의 한 소각장을 방문하고 거기 이모저모를 전부다 저희 의원들이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그 지역 주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 합의사항이 뭐냐 주민들과 똑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상의를 해서 반대급부적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공원을 하나 조성해 달라는지 그 인근에 필요한 뭐를 해주는 반대급부가 있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거기서 한 사람이 공동위원회에 같이 의원으로 끼어들여서 같이 말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거침없이 다 됩니다. 지금 소각장이 아무리 공해가 없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기서도 소장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완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하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들이 담배 피는 것보다야 덜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민들과 똑같이 협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한다면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동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아까 조금 윤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청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말씀중에 우리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들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10년, 20년 후에 소각장 건설이 가능했으면 또 그때 건설할 것으로 보고 언제라도 소각장 건설은 해야겠지만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신다는 말씀으로 믿고 충분히 과학이 발달한 뒤에 건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오범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지요. 넘었습니다. 있을 때하고 없을때의 차이가 뭡니까? 있기 때문에 오늘 구청자잉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전 과장, 국장 30명이 와서 이게 바로 의견수렴이고 어떻게 보면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대한 큰 어떤 사업이 구 전체의 일이나 동의 일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충분히 그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주민 참여는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의기관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을 참여시켜가지고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문제가 잘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과거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주민과 이 시행하는 관과의 투쟁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재개발사업하는 것을 보면 한쪽은 한다, 한쪽은 안한다 이런 것이 의견수렴이 처음부터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소간에 지역사업을 할 때는 첫째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찰이 없는 이런 화합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중에 질문하신 세분 중에는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한 문제는 지금 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해갑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구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1동 소양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양아파트 진입도로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앞에 있는 도화1동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항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소양아파트가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게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현재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권을 조합해서 일부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주진입도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소양아파트 주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공동주택의 주진입로는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해서 6m 진입도로 폭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아파트는 2개동 지상 12～17층으로 196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93년도 4월 29일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폭은 6m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현대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주진입로 사용의 불가피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1지구재개발전에 기존도로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있었습니다. 도화1지구지역 주민과 소양아파트 재건축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화1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그 옆에 현대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곳입니다. 6m 도시계획도로를 동지구내 재개발 주진입로로 개설을 하고 단지내 도로와 연계를 하면서 현재 아파트 주진입로가 도로폭이 18m로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전 도로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소양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주진입로는 현재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18m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경사가 지고 또한 소양아파트에서 좌회전하다 보면은 교통 흐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마 개설이 될 경우에는 바로 주진입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차량하고 내려가는 차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이 문제는 향후에 공사가 진행과정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에 그때가서 안전시설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시설을 거울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교통의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우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권오범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상암동 자연녹지 문제해결을 위한 그 동안에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우선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지역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토지이용구상추진구역내로서 난지도 일대의 도시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부분적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장이 시가화방지를 하고 도시여건변화 국내여건변화 등 시가화 유보지역으로서 도시계획적 단계적 개발계획을 현재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난지도 일대 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면 상암동 자연녹지지역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우선 지금까지 그런 것 중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지난해 93년도 이루어진 사항은 대부분 다 아실 것으로 바서 94년도에 저희구에서 했던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 19일자 난지도 일대 토지 이용구상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질의를 했던 바 회신이 없어서 2월 16일자로 다시 요구를 한 바 있고요. 그랬더니 2월 24일자 본청에서 회시가 오기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또 3월 16일날 난지도 일대의 토지이용구상추진계획이라는 질의를 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형질변경 등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회시가 안와서 4월 15일자 동 사항을 다시 재 질의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질의를 회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5월 28일자 회시가 오기를 건축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는 제한을 받는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구상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구에서도 일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개선을 못해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암동 1, 2, 3 그리고 14통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아시다시피 토지이용구상지역내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현재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상황에서는 개발지역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상암동 이것은 기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25m도로 주변에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 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현행 임시조치법상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다 아실겁니다. 그러나 이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개량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 변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올린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고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건설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구에 변경 내지 승인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우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석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대아파트 진입도로가 있고 아마 소양아파트 재건축할 때에 진입도로가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지금 입구를 한데 뭉쳐가지고 내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6m 진입도로가 소양아파트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우선 예전에 계획도로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왼편 쪽으로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단지내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는 구 진입로 그러니까 구 도로가 폐지된 상황에서 소양아파트 지역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6m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 인가시도 그 도로를 주로 해서 시행인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 조합하고 타협을 보고 그것을 내 주었습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법상으로, 아니면 타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의 여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민들이 소양아파트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게 아마 5, 6개월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현대아파트 1공구에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진입도로를 하느냐 소양아파트 재건축 내 줄때는 따로 6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해서 해주지 이런 진정서가 들어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아마 1공구 현대아파트에서 구청에서 뭐 진정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다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래 현대아파트는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구청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한 몇백 세대가 이주를 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이 3천만원 무는데다가 2천만원을 월 이자를 받아가지고 나와있는 사람은 이게 3년 4년되면 없는 사람은 집을 팔 문제가 있어요. 공사를 못하니까

그 사항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자주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국장님께 한가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 진입도로 설계 내지 설계도면을 사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권오범의원님 뭐 딴 질문 있습니까?

충분하고 성실하게 하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상암국교 앞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도육교 설치는 도시미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가 잘 이용하지 않고 육교 아래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도육교는 가능한 한 설치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설치가 필요한 학교주변은 꼭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암국교 앞에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25m 도로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이 학교 옆에서 난지도 진입로까지 남북관통도로가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가 완료되면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주변에 골재라든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소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교통증가 추세를 검토하고 또 향후 상암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육교설치를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육교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앞에다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청의 회시로는 7월중에 설치를 해 주겠다는 회시를 받았는데 요즘 날씨가 비가 오다가 덥고 있습니다마는 날씨 관계로 약간 지연될는지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도육교와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해서 통행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서부면허시험장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진입로는 20m로 개설이 됐는데 면허시험장 앞에서 정문쪽으로 진입하는 길은 10m입니다. 이 지역이 극심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상암동 면허시험장 앞에서 정문을 지나가지고 수색으로 나가는 뚝방길과 동사무소로 분리되는 삼거리까지 거리가 210m입니다. 거기까지 현황 10m도로를 20m로 확장하기 위한 시설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오는 15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에서 심의가 끝나면 시에 상정을 해 가지고 도로확장선을 확정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약 25억에 대해서 시에 확보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여기 도로를 확장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뚝방길에서 수색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 나가다 보면 주거가 있는 지역 번지상으로는 상암동 669-624간입니다마는 이 주거가 있는 지역이 현재 그 폭이 4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형차량 외에는 교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6m로 확장을 하고 연장이 약 230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원인데 이 사업은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이도로도 명년에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암동 지역 현재 25m 도로공사가 이번에 끝나는데 계속해서 수색쪽으로 연결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년에 예산확보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도로가 20m 이상이기 때문에 시비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현재 농경지를 관통하는 도로기 때문에 상암동 농경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이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이 도로가 뚫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시에 이 도로도 가능하면 조속히 개설해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권의원님 이해가셨습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상암국민학교 앞에 육교설치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단은 안되고 나중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느껴보면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들 가봤지만 소개를 해봤지만 가서 한번 있으면 지금 아직 상태가 저쪽에 뚫어도 뚫리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그쪽으로 돌아다니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으로 뚫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보통 위험도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 같이 진짜 훌륭하게 운전을 정숙하게 하시는 분들만 있다면 육교를 설치 안해도 상관이 없겠죠. 신호등이라 그러나 그 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통량은 교통대로 그냥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거기다가 운전이 난폭운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무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술먹고 맨날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만일 희생자 나오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거기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해주는 감을 따먹지 말고 가서 감을 따와야 됩니다. 내려주는 거 하지 말고 저도 사실 이번에 한가지 기여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310억인가 그 올렸다는데 저도 몇 번에 걸쳐서 로비를 했습니다. 아마 될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분 많잖아요. 가서 좀 모가지 끌고 좀 뭐 좀 붙잡아서라도 꼭 해야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거기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갖은 노력을 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첨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공사가 오전만에 끝났어요. 내가 현장 소장한테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두 번 얘기하고 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다 터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일부 자동차가 올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부로, 그러면 이쪽이 굉장히 안 막혀요. 상암동에 가 보세요. 지금 그것만 조금 터놓으면 숨통이 조금 트이겠는데 안 터놨기 때문에 공사는 다 해 놓고 금을 안 그어 줘서 그게 몇십년이 갑니까? 참 답답해요.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한쪽으로 터놓으면 교통이 원활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답변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윤명규의원님 보충질문 계세요?

오늘 구정질문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열 번째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성실치 못해서 어저께 다시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윤명규의원께서 서면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빨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규의원입니다. 김원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삼섭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연일 맡은바 책임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도 공덕1동 지구에 책임업무를 맡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계 당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의 민원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질의와 함께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공덕1동에 1-1지구, 1-2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공사추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데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한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반세기를 넘도록 방치해 놔 있는 소방도로 확정도로 미확정 개설도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개설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덕1동 1-3지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재개발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당선후 주민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법 대통령령 제4115에 의거 주민동의율 74%에 의하여 92년 7월에 동사무소에 제출 92년 8월 29일 구청 주택과에 제출 추진중에 8개월후에 갑자기 재개발 아파트가 독립하여 현재 주민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난투극이 벌어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을 구청장님께서 개발은 후에 미루시고 주민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3지구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92년 8월 29일 구청 주택과에 제출했는데 갑자기 이 지역 일대의 토지이용계획상 공덕1동 11통과 아현1동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이용요구라는 이유로서 반려 보완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두 번째 토지소유자 동의율 미달, 세 번째 일부 주민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요구, 이래놓고 93년 3월 15일 현재 여건과 분위기를 감안하여 행정기관에서 주민여론 청취하는 한쪽 분위기 편승 오해소지가 있으니 이것은 못하겠다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93년 3월 24일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인감 44부를 다시 동사무소에 구청주택과에 제출했어요. 2차 반려는 93년 4월 16일 주택 58533-924호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청서류 보완지시 사유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보완지시 이렇게 됐다구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4조에 보면 그 지역 토지 600평 이상의 주민이 동의율 70%만 되면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현1동을 포함해서 토지이용계획상 또 필요없는 공덕1동 11통을 포함해서 추진을 해라하는 그 이유하고 시에서 이러한 보완지시가 왔는지 또 구청당국에서 이런 보완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애당초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사무소 하급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행정절차가 착오없는 행정절차가 돼 있어야 되겠고 구청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서류가 미비하다 그러면 다시 보완지시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됐을텐데 왜 추진 8개월후에 아파트 여론이 있으니 검토해 보라는 이유 어드러한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 이러한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구청장님께서 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우리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민간에 심화돼 있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 지역의 구청장님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데 그 아파트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을 철거해 가지고 집을 못짓고 그 땅을 지금 판상태에 있는데 어드러한 사람이 샀는지 아직 그거는 제가 밝혀보지 않았는데 이러한 분쟁속에 있고 또 20년전에 이 지역에 도로 부지에다가 건축 무허가를 했다고 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집을 헌다고 이렇게 누차 와가지고 이러한 불란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감안하셔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저 본의원도 이에 아주 참 심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출신 의원으로서 참 오늘 아침에도 난처한 입장에 놓여서 오늘 이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문제가 13개인데 제가 질의를 그만하고 이것으로 그만 두겠습니다. 그러니 구청장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간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정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 가기전에 오늘 무더운 날씨에 점심식사는 신나고 맛있게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무덥지마는 멋있고 신나는 날만이 계속되기를 본의원이 한번 빌어 보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전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보는 의원상이나 또 주민들이 보는 공무원상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을 조금은 우리가 일을 더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요지보다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펴 보는 것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표현중에 잘못된 표현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삼복더위를 이겨내기도 힘들고 괴로우신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주변환경이 더욱더 짜증나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같이 전통과 긍지를 바탕으로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마포구민 45만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고 살맛나고 신바람나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 정시,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관찰하며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연구하며 정행, 바르게 행동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을 보고 풀뿌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다 하려는 의원님들의 지혜와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로로도 사료됩니다. 한편으로 박봉에 시달리고 직무수행의 탁월성을 인정받기 보다는 투철한 사명의식과 확고한 공복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책임을 다하는 인정을 받기 보다는 높은 사람들의 괘씸죄에 적용되지 않으려고 문서같지도 아니한 복잡한 서류뭉치에 괴로움을 달래고 조직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걸어 온 공무원 여러분들의 결과로도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원 3년을 지내면서 느낀 소감을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1991년 4월 15일 바로 이 의사당에서 우리는 선서를 이렇게 다 같이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마포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마포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큰소리로 외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나간 3년동안 선서대로 직무를 수행해 왔는지 아니면 국민의 선량이라는 엄청난 명예를 쓰고 조금은 자만하면서 남용한 적은 없었는지 잠시 생각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면 양심의 거울을 보고 부끄럽고 괴로움에 찢어지는 반성의 참회를 한번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데 뭐 적당히 하고 지나가지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노력하면 적당히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적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건 사실입니다. 본의원 자신을 비롯하여 선거에 출마할 때는 거리에서나 합동연설회장에서 당선만 시켜주면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불러만 주시면 다 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어느날 자신과 싸워 불의를 합리화시켜 성실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목적 끝부분에 보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못박아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지방의원은 알아서 자만하고 있어서 구태의연한 의원보다는 말로만 열심히 하고 말로만 연구하는 의원보다는 모르고, 부족하고, 없어도 눈에 보이게 발로 뛰고 행동으로 열심히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많이 당선돼야 국민이 소망하고 원하는 자치행정, 민주발전이 성숙되고 복지행정과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회에서 3년동안 소요된 우리의 총예산은 약 42억원입니다. 과연 먼훗날 오늘과 내일 우리의 주민들이 초대의원님들을 평가할 때 과연 얼마만큼 공적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헌법 제7조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공무원조직이 오늘날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숫자나 %를 따지기 전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데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타의든 자의든 조직에 참여하여 조직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조직은 개인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고 또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지향하는 목표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가 하고 현대 조직사회는 끊임없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조직은 국가와 민족의 봉사자인 조직이 돈을 벌어 잘먹고 잘살려는 조직은 아니며 또한 기업체의 사장님들의 조직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강조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공무원조직은 국민의 공복이고 봉사자이며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고맙고 존경스러운 집단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권력있고, 돈있고, 위엄이 있고, 권위있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귀찮고 접근하기에 껄끄럽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안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근거와 이유는, 수많은 이유중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흔히들 자신이 20년,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했고 또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공무원들의 희생의 결과가 아니냐고 묻고 국민들은 이러한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흠집만 내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는 말을 공무원 입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국민이 그런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 올 때 마음 한구석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을 손톱만치라도 생각하고 들어 왔더라면 오늘날 공무원 사회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달라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뭔가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기 위해 직업의식으로만 공무원생활을 하다보니 박봉과 출세에만 불만을 고취시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신경을 곤두 세우다 보니 염불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하기야 국가가 밥먹여 주느냐고 반문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씩 공직생활을 자랑하면서 행정제도개선을 위해 논문 한줄도 발표하지 못하고 뚜렷한 표시 하나 남겨 두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서로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마포구 공무원은 이런 무능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첩보아닌 첩보를 접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직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아주 답변이 쉽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답변이 애매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삼섭 구청장만이 가지는 특별한 행정에 대한 소신은 무엇이며 마포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마포구민과 발전을 위해 중점적 착안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장들께서도 간부로서의 중점착안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청장께서는 국장이 부임하거나 또는 전체 국장님을 모셔놓고 국장의 소신 업무계획을 보고 받아 본 일은 없는지 또는 있었다면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고 지원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실과 업무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생활행정, 공개행정, 정보행정, 편의행정, 서비스행정, 예방행정이라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방과 관리는 철저하게 계획과 시행 확인이 어느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행정은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방이라든가 관리행정에서는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노출이 되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행정이 앞장서 제공한다면 행정에 대한 의구심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와 문서공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행정개혁으로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첫째 개혁 대상으로 정책을 시달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약 1,200건 정도를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절차에서도 법인에서 허가로, 허가에서 신고로, 신고에서 구두로 유선으로 문서는 석장에서 한 장으로 또 가능하면 구두로 이렇게 간소화 했는데 국민의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그렇게 실무에서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정부에서 홍보한 것만큼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청장님은 인허가부서관리 점검상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단기관의 문서공여를 월평균 몇건인지 파악된 건수와 문서로서의 가치 책임성 문서, 책임회피성문서 기타로 분류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말단기관의 약 3개 기관을 통해서 199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문서를 세군데서 받아 봤습니다. 이 문서는 제일 많은 동이 한달에 600, 한 80건 제일 적을 때가 494건 이것을 월평균 내서 3개 동을 똑같이 나눠보면 516건이 됩니다. 그런데 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서는 여기에 1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 책임회피성, 책임전가성 또는 기타 유형의 문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달하는 행정간소화하고는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무계획 현황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북한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가하고 유엔안보리까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때에 설상가상으로 김일성까지 사망하여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정상회담도 불투명해져 혹시나 유언비어의 날조에 격렬한 선전선동에 의해 민심동요 사회혼란이 야기될까 사실 두려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모든 공직자 및 국민들은 냉철한 마음으로 현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공직자는 국가사회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국가위기가 도래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의식이 요구되며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부와 국가적 안정도 공직자들이 헌신적인 공복의식이 철저했기 때문에 현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70년부터 국가 총동원 계획인 충무계획에 의해 을지훈련, 충무훈련을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정의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예. 주요시설, 사업시설, 전력수급, 통신시설에 지역여건상 주민협조는 무엇이며 주민훈련은 어느 수준인지 또 지역 여건대비 장단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미착공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미착공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도 엄청난 불편, 불만, 불이익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미착공 현황 이유와 공기연장 현황 및 대처, 소규모 편익사업의 현황과 진척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별 일괄 단가계약 체결의 배경과 마포구를 3개 지역으로 분리한 배경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법적 근거대로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과제 4대 질서운동을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좀 지켜주세요.

네, 1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정차 단속은 안전한고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위증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답변을 구합니다. 구별 자체 주차단속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994년 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기로 한 우리 구 자체계획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다섯가지는 동료의원들이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관내 수방대책이라든가 지하철6호선에 대한 교통대책 또 도로점용허가, 관내사업계획변경현황, 구청장 각종 주관행사계획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측에 한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되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다 질문지에 들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서론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정연우 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실때에 우리 의원이나 또는 공직자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해서 청장께서는 간단하고도 사실 그대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농담을 한번 하셨습니다만도 실제로 30도가 넘으면은 군에서는 훈련을 안하지요. 국민학교도 지금 창원에서는 오늘 단축 방학에 들어간답니다. 무더위인데 여러 가지 참 고생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물론 실내는 시원합니다만도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이렇게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경릐를 표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첫 번째 이천규의원님의 질의는 이것은 이천규의원님이 사시는 공덕1동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크게 보면은 마포구, 좀더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재개발내지 재개발에는 주거환경도 있고 재건축도 있습니다만도 통털어서 재개발사업하는데에 공통된 뜻이 담겨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지금 21개소가량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군데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 각각 곳곳에 지금 집이라는 것이 보통 20년 내지 30년 되면 오래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헐어서 새로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답변에 의원님 동네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데 공통원리가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각자 자기 거주하는 동에도 작든 크든 비롯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한번 풀어 나가야 하는 숙제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6월 30일인가 29일날 공덕1동의 주민 3, 40명이 제 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5, 6명 선정해 가지고 제방에 와서 이야기를 30분 하고 설득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온 분은 주거환경할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틀인가 지나니까 한 30명이 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재개발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야기를 하면 처음은 사람들은 그 지역이 주거환경을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재개발로 바뀌어 들어갔다. 그런데 재개발을 할려는 사람은 현 67%까지 동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3%가 반대를 했다. 요지가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하기로 주거환경을 하는 것이 좋으냐, 재개발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내가 물었어요.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어쨌든간에 집을 고치다보고 조금 하기는 하는데 개선이 되기야 되지만도 재개발보다는 못한데 원칙은 재개발을 찬성한다. 오는 사람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됐다 됐으니 재개발을 합시다. 농담을 해놓고 그 오는 사람보고 데모하는 사람보고 딱딱하면 안되거든요. 웃어가면서 농담하면서 슬슬 구슬려 나가야 되는데, 그리 하니까 원칙은 재개발이 맞다. 나도 그것 동의한다. 그 대신에 방법이 틀려 가지고 도저히 우리 동의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해야되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감정대립이야, 그거야 물론 재산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인제 7월 8일인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이 본래 67%만 되면은 3분의 2 동의만 되면은 옛날에는 90%를 갖다가 지금은 3분의 2로 하여 내려왔습니다. 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요청한 것은 보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류해준다. 그 대신에 한번 정도는 보류해 주지만 영원히 보류할 수는 없다. 민원이거든요. 67%라는 많은 숫자가 왔으니까 심사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사를 해놓고 고시가 돼도 재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당신들 집 짓는데 당신들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돌려보내가지고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다음 온 사람이 왜 또 우리 많은 사람이 67%가 신청이 되었는데 심사를 왜 유보했느냐 구청장이 말이지 이래서 되겠느냐, 또 항의하고, 나는 황희정승 재판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내 구민, 저사람도 내 구민인데 황희정승 재판을 하면서 자, 내가 심의를 하는 것은 좋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또 소수의 민의도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일단 유보를 해 놓았으니까 뭐 영원히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뭐 소리가 요란하더구만. 그래서 돌려보내놓고 우리가 언젠가는 심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지적고시가 되고 결정을 하더라도 33%가 딱 반대를 하고 버티고 있으면 집이 안됩니다. 예를들면 100명 중에서 33명이나 재개발 안하겠다고 싸우면 재개발이 되겠느냐, 재개발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동네가 시끄럽고 한동네 살면서 원수가 돼요. 그 실례가 내가 그전에도 한번 들었지만도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도 용산 5가 19번지 국제빌딩 바로 뒤쪽 거기 미8군 옆에 거기가 대단위, 용산구민회관 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상당히 아주 좋은 지대가 제가 있을때에 여러번 중재를 시키고 해도 50대 50 가까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돼요. 그래가지고 지적고시도 전부다 해제해 버렸습니다. 집이 썩든가 말든가, 사실 재개발되고 안되고는 구청장으로서는 크게 답답한 것이 없어요.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도 자기들이 안할려고 하는 것을 구청장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여러부들 집 짓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라. 내집 짓는 것 아니다. 이렇게 교육도 시켜보고 달래도 보고 해도 이해관계에 대립이 되어서 안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은 이내 재개발사업으로 돌아섭니다. 주거환경은 근본적으로 임시방편은 될는지 모르지만도 장래성은 없습니다. 왜냐면 공간을 갖다가 확보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산2가동의 해방촌, 내가 왜 자꾸 용산을 얘기하느냐 하면 용산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왔기 때문인데, 집만 크게 올라갔지 길은 하나도 안 넓어졌어요. 이래서 지금와서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차 한 대도 못다닙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바로 우리 공덕1동의 일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회담을 할려고 하다가 김일성이가 사망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니까 공식으로 주석이라는 말을 씁디다.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원수하고도 우리 6·25전범, 최고의 전범자하고도 회담을 할려고 하는 이판에 한동네에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것이 화합이 안된다고하면은 이 동네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의원님께 부탁말씀을 하나 올립니다. 이의원님께서 큰 마음을 먹고 불교 같으면 대자대비요, 큰 마음을 먹고 마음을 비워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지도자가 앞에 한사람 지도자가 그 동네의 최대공약수를 발전의 공약수를 찾아내가지고 희생적이고 양보가 없으면 절대로 재개발 못합니다. 심사하는 것이야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해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7% 들어왔으니까 안해줄 수는 없지요. 해줘도 집행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싸움만하지. 그 사람들 생각은 아, 67% 했으니까 지적고시만 해주면 당장 다른 사람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도 또 이쪽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말도 맞고 저사람 말도 맞고 그렇지마는 우리는 이럴때일수록 원칙이라는 것이 제시돼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에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참 어렵고 아까 우리 이의원님께서도 그러셨던 어떤 압력이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저에게는 누구 한 분도 이의원님 외에는 부탁받은 것 없습니다. 그 혹시 백의종의원님이 우리한테와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신 것으로 생각되시는 모양인데 절대 백의종의원은 그 말을 한적이 없고 박명환의원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합니다.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 얻을려다가 두 개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런 것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어느 한사람 두사람의 전화나 받고 압력을 받았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되지요. 다 따라올 것 같으면 이게 안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큰 마음을 서로가 먹고 서로가 양보하는 뜻에서 화합이 안된다면 구청에서 아무리 중개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동네있는 지도자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중개를 할 겁니다. 내가 당신들 내 방에서 양측 대표가 모여서 우리 회담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꺼리는데 그러면 어렵다고 이런 점을 아시고 재개발 공덕1동에 재개발과 주거환경 대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도, 중복됩니다만도 그 동에 거주하는 지도자들께서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안따라오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두고 의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연우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자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깊이 반성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들어올 때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가 잘 지켜지면 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국민으로부터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도 사실상 우리 관내의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관계국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거기에 크게 대목으로 구청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지역현황을 파악했을 거다, 이게 6개월이 지났으니까 다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대충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정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큰 제목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정보고를 하는 식의 큰 타이틀이 주어졌습니다. 대략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초도 인사할 때도 처음 부임해 인사할 때도 그렇거니와 또 앞으로도 공직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는 첫째 그 지역 주민이 화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주민의 건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자집이라도 화합하지 않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할 때 만약에 여기 여러분 동료의원중에 손용호의원님의 명패가 있습니다만도 아마도 여기에 앉아본지가 상당히 오래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뵈었더니 참 눈뜨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곧 내가 나올거니까 의회에 나가겠다는 용기를 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우리 구민화합과 건강이라는 과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구청장, 구 기관으로서의 가장 주된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각종 체육권장 그래서 구민은 1인 1기의 체육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골프를 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그것을 잘하다보면 화합이 잘될 것입니다. 이런 각종 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대입구 같은데 거리에 우리가 화합을 위해서 거리미술축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정서를 함양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포는 누차 설명이 되었지만 오늘도 정연우의원께서 수해에 대한 것은, 본 제목에 나왔는데 생략했습니다마는 수해없는 마포 건설, 이것은 어제도 말씀이 있었고 그저께도 말씀이 있었는데 마포주민이 수해로서 피해를 본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포는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해방이 될 수 있나 여기에 역점을 두고 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다음 뒤에 어느 구청장이 오든 민선 구청장이 오든간에 이 문제는 역점사업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다같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부자가 안되겠지만 그래도 남한테 식량을 꾸려갈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망원1동에 의장님을 모시고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어린이집으로서는 최적지였습니다. 골목안에 차도 안다니고 아주 단장을 잘해놨고 잘꾸며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업 노인정의 확장 등 복지시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이런 여건을 갖출려면 건설사업에 각종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로율이 마포가 타구에 비해 낮습니다. 지금 상암동 일대가 면적에 비해서 도로율이 낮기 때문에 도로율이 낮지 시내 자체는 도로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에 따른 각종 건설사업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들면 마포 상암동에 도로를 완성한다든지 지금 여러분의 질의가 많이 나온 도로를 시설선을 그어놓고 20～30년 보상이 없다. 이렇게 많은 충고를 하셨는데 예산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이 도로를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우리 쓰레기 문제입니다. 아침에도 윤동현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장래에, 미래에 여러 가지 소각장문제 이런데도 구청장으로서는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난에 앞에 도로건설과 교통난에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민의 협조 주차질서, 또 우리 주차를 한다고 차고로 만들어 놓고 점포로 무단용도변경한 이런 사람의 단속, 우리 주차공간확보에 최대역점을 두고 또 우리 구청의, 어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구청에 지하주차장을 판다든지 앞에 홍제천을 복개한다든지 아니면 홍제천 일부에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문제도 역점사업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앞에 이천규의원님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재개발사업 우리 재개발사업에는 크게 마포에는 2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귀빈로 마포로의 도심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세입을 확보하는 큰 과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불량주택을 재개발해서 역시 세원도 확보하거니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두가지 사업이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상암동, 아침에 권오범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암동 지역의 도시시설계획이 빨리 결정 되는대로 개발함으로써 마포는 그야말로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앞으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그런 구가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6개월간 근무하면서 느낀 몇가지 앞으로의 구정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대략 큰 것만 몇가지를 들어서 의원님, 정연우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소상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천규의원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덕1동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67%를 지금 동의 받았는데 딴 지역에 보면은 80%의 동의를 받아가지고도 20년 30년 이렇게 오는데 지금 우리동으로 말하면 진입로도 하나 없습니다. 아파트 진입로도 없고 모든 면으로 봐서 진입로는 확보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금년말까지 내년 1월경 해서 주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그때까지 구청장님이 딴데로 안가시면 구청장을 모시고 공청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화합과 이것을 이루어 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공청회 등 모든 것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청회나 토의를 통해서 걸러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도 양측이 팽팽한데 하자고 하면 모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강당도 좋고 여름에 하면 구청강당을 시원하게 에어컨을 주민의 세금으로 하니까 시원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양측의 한 100명이 온다든지 200명이 온다든지 와가지고 전체 공청회를 갖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또 그렇게 해야 앞에 80%를 동의를 해도 20%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합장이 피눈물나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대문 전농동에 우성아파트가 22년만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 조합원은 죽고 아들이 상속받아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67% 동의율 가지고는 33%가 끝까지 버티면 그 사업은 앞에서도 결론을 내렸지만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러나 67%가 동의가 왔을 때 우리는 심사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극구분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물이 많은 데로 쏠리듯이 대를 따라서 서로가 양보를 하고 여기에 양보하면 양보받는 쪽이 또 명분과 또 그것을 줘야지 덮어놓고 따라오라고 하면 안따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공청회를 한번 가져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앞장을 서서 큰 마음을 먹고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양측 지도자들, 양측 조합장등 다 만나봤습니다. 만났는데 똑같은 주장입니다. 전부 자기 주장만, 결론적으로 들을 붙일려고 하는데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여보 김일성이하고도 만나는 판인데 뭘 그러냐고 하니까 아무말도 안하고 돌아가기는 갔습니다마는 공청회를 꼭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정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의 월간업무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업무계획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제출요구가 있으면 하시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간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추진된 행정쇄신, 구민 및 구 산하 전 공무원이 금년에 243건을 개선과제로 발굴해 가지고 47건은 자체 개선과제로 채택하고 추진중에 있는 196건은 시에 지금 시 또 차원 높은 정부에 반영하는 이런 건의 쇄신안이기 때문에 시로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참신하고 생생한 의견을 들어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쇄신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간소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 생산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94년도 1/4분기 중에 구 자체 문서 생산은 작년 동기에 비해가지고 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외문서 접수는 9%가 증가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고문서를 간소화해 가지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무계획 점검실태에 대해서 어제는 이종일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질의가 있어가지고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정연우의원님께서 안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우리 구에서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사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 안전보장 및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년도 충무계획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보완조치중에 있습니다마는 또한 금년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가지고 94년도 을지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94년도 충무계획 실제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기간동안 연습과 실제훈련을 통해가지고 충무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점검해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급비밀에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금년도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은 주민의 신고에 의한 신속한 복구와 반상회건의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동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5억 6,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시의 방침에 따라가지고 종전 동별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있습니다마는 연초 금년도부터는 구청 해당과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 시행하고 사업시행의 비중이 큰 도로, 하수도 분야를 위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청소나 공원 등의 비중이 낮은 이런 분야는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가지고 종전방식에 의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공사시행을 위해 가지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마포 전지역에 3개 단위구역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역별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94년 5월 20일 도로, 하수 분야에 대한 원가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행방식이 개선된 첫해인 관계로 해 가지고 구역별 표준계약서 작성에서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공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1일 현재 총 2억 6,300만원의 예산이 24개동에 배정돼가지고 96건에 6억 8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박차를 가해 가지고 기간내에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정연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정의원님 총무국소관 보충질의 있습니까?

잠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편익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들었습니다. 물론 편익사업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도가 잘됐든지 못됐든지간에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든지간에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지역편익사업입니다. 왜그러냐면 소규모 단위 지역편익사업을 할 때에 지금 그 전에 수의계약을 동사무소에서 할 때에는 동사무소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업자가 다음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잘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일괄계약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올려서 지금 현재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이 지역의 사업이라든가 건설종합회사를 보면 상신종합, 일광산업, 세계건설 이렇게 해서 3개 회사가 8개동씩 나눠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단가가 소규모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단가다 보니까 4군데, 5군데 최소한 5, 6군데 사업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한군데 500만원 가지고 장비를 투입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해봐야 수익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개 동이면 5건 내지 6건, 4건 내지 5건 이렇게 건수가 수합이 되어야 그때서 비로소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5건이 수합이 되기까지는 1개월만에 되는데도 있고 5개월동안 걸려서 되는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같은 돈을 들여서 일을 해도 일개월만에 되는데에는 그래도 주민들의 반응도가 좋은데 5개월만에 사업이 시작되는데에는 주민의 불편도 많고 불이익도 많고 또 사업을 해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안듣고 공무원들만 불신하고 그것도 두 번째로 그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다 보니까 사람 몇 명 가지고 이쪽 저쪽 4군데, 5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관리가 그 사업자체가 부실해져요. 이러한 관리라든가 신속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할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위로 계약이 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연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에서 이런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행결과에 물론 종전의 방식이 좋으냐 지금 현행 지침에 의해서 새로 채택되는 방식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가 나올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인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실지 평가는 해보고 해서 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시청과 건의 등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을 할때 말입니다. 그것을 방법을 말입니다. 작년에 24개동에서 그렇게 했던 방법을 금년에 고치게 된 동기는 어떠한 예산상의 낭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신속성, 완고성 이런것에 비쳐서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혹시 일선 동직원들 건설 담당들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수렴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기관 구청이나 시청에서 생각나는대로 즉 속된말로 탁상식 업무를 추진한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 지금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에 의하면 조그마한 것 한 건 가지고 사실 업자가 달려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정의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오히려 망설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3개권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봉사하는, 더 잘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종적인 그런 평가는 더 보고 평가를 내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9개동을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건설담당하고 동장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중에서 7개동이 아주 잘못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9개동에서 7개동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너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업이 어떤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원할 때 처리가 되는 것이 주민편익사업의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연기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서 간소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서 자료에 보면 3개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이 공문서에 보면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약 한 10%, 홍보물이 약 한 20%, 나머지는 전부가 있어도 되고 보관해도 되고 안보관해도 되지만 다음에 책임성의 문제가 돼서 보관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것을 보면 보통 한달에 550건 정도가 공문서가 내려가는데 그 하루에 동장이 앉아서 25건에서 30건을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달을 25일로 잡았을 때 공휴일 빼고 25일을 잡았을 때에 약 한 25건에서 30건을 결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공과금파트 빼고 민원파트 빼고 그러면 서무파트만 보면 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이쪽저쪽입니다. 이 10명 이쪽저쪽이 서류가 한쪽으로 꾸며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가 지금은 5월인가 6월달부터는 한쪽으로 된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도 그후에도 사실 한쪽으로 되는 것은 10분의 3정도고 전부가 두쪽 이상의 공문서입니다. 그러면 그 공문서를 작성할 때 그냥 1분이나 2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식을 찾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어떻게 보면 공문서 10명 정도가 25건 정도 공문서 작성하는데 시간 다 보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공문서 지급 통제를 강화해 가지고 이것을 생산문서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아까 4%가 생산문서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38,103건의 문서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통계에 비교했을 적에 36,780건이 생사됐습니다. 물론 통계는 지금 강화하다 보니까 나가는 문서를 시민봉사실에서 통제를 하고 이런 문서는 될 수 있으면 못나가도록 통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생산문서에 있어 가지고는 자연히 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윤동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연우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구청으로 간 어느 동사무소의 민원주임이 동직원들의 공문서 보고를 하는데 워드프로세서로 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동직원들이 줄을 서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마포구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만원동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공문을 그전에는 저희들 글로 써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워드로 작성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절대 부족이랍니다. 워드가 공문서 축소하는 문제도 행정간소화에 포함되지만 워드프로세서도 한, 두 대 더 확충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줄을 서서 보고서를 쓴다고요.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하나 충무계획속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비상급수시설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관련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비상시에 어느 때에 쓰며 어디어디에 있고 동직원 누가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먼저 공덕1동 1-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은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덕1동 1-3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연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정차 단속업무는 근거법령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은 저희 구청에서 법령 근거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어느 법에 의해서 단속하는지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군·구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102조 2에 근거해서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정한 동법 제28조에서부터 30조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 할 때 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은 11일과 12일 2일에 걸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천규의원님께서 도로교통법에 제1조 목적을 보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있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도로교통의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법령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각 구별 연초에 연간 재산세의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연초에 각 분임별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행정의 기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개혁과제 4대 질서운동의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목적은 지금 계획속에 들어있는 목적입니다. 모든 국민이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4대 질서 운동의 본격 추진에 따라 불법주정차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지속 전개하여 성숙한 주차질서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목적아래서 94년도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94년을 주차질서의식정착의 해로 정하고 이제는 지켜야겠구나 하는 의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강력단속을 실시하되 불법주정차단속 보완대책에 의한 합리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둘째,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가되 과태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중점추진해 나가는 한편 셋째, 주택가 골목길에 질서있는 주차유도로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덕구간 확보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서 소방차 진입훈련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넷째, 시민자율실천 분위기 조성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94년도 상반기중 주차질서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94년말까지는 시민의 주차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상당히 수페이지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구청장님께 들은 얘기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측에서 양분됐으니까 구청장님께 이렇게 합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거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92년 7월 29일 주거화경개선지구 74%를 받아가지고 제출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무산됐다는 청원내용도 그렇게 돼 있고 그 갑자기 이 지역 토지이용계획상이라는 용어와 공덕1동 주거환경이 필요없는 지역을 첨부하고 아현1동을 첨부해서 도시개발이용계획으로 이렇게 반려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물었잖아요.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해 주시고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미달이다 일부 주민에 의해 재개발사업시행여론을 조사해 와라 말이지 이런 문제를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 얘기 안해주고 그냥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무산됐다 이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이런 법이 있으면 아예 동사무소에서부터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상 이러니 이것을 첨부해서 동의율을 받아와라 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몰랐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렇게 다시 반려해서 보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8개월 있다가 느닷없이 이러한 서류가 반려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파악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92년 8월 18일날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이 구에 접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동년 이듬해네요. 이듬해 2월 16일날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청을 구에서 시로 진달한 바 있구요. 그 다음에 93년 2월 23일날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청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시에서부터 구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상 구획을 추가 재검토하라는 지시내용인데요 제가 공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귀구 공덕1동 38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청자료에 대하여 장래 이 지역 일대 토지이용계획상 동지구와 인접한 남서측에 삼각형부지와 북동측에 세자형 부지.

건설국장 좀 기다리세요.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92년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청원에서 한번 다룬 사항입니다. 또 그 내용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천규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천규의원께서도 이 질의를 하신 내용 가운데에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다뤄 나간 것입니다. 또 새로 국장이 왔다고 해서 그 문제를 또 질의를 낸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의장님 제 말씀 한마디 들어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새로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을 했는데 이것이 무산됐다 이런 처리결과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주민이나 저나 말이지 이게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왜 답변을 안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다시 질의를 하게된 것이지 이게 자꾸만 여기서

이게 지금 몇 번째 우리가 여기서 다뤄 나가는데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결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천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법근거대로 실천을 한 것은 어떤 의식절차를 제외하고는 맞는 걸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 근거가 그 어떤 시행에 모든 책임이라든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법의 근거인데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과연 소통의 목적에 의해서 단속을 하느냐 또 소통의 목적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면 주차단속원의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일괄되게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은 근거법령대로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 102조인가 저기 3항인가 보면 거기 그런 것이 있지요.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운전자가 없거나 또 비어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찾아서 그 이동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찾아도 없을 경우에만 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키지 않고 무조건 찾기는커녕 우리가 91년도, 92년도에 단속을 할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차단속을 할때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면서 주민들하고 감정을 유발시키는 행정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주정차단속을 할 때 호루라기를 지참을 해서 호루라기를 불면 2, 3번만 불면 그 근방에 주차를 하고 있던 사람이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차안에서 오면서 보면서 썼다가 내려와서 붙이고 사진찍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유발시키는 단속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님 말이지요. 정연우의원님 이 사항도 어저께 정연우의원님 안 계실 때 이게 나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정연우의원님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답변을 못들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복장문제는 저희 구에 있는 직원들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직원까지도 구 전체직원과 동직원이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예산상의 문제로 통일이 어려울 걸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민들이 봐서 상식적이 아닌 선에서 단속을 했을 경우와 왕왕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주차단속요원들과 구청직원을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했다 그러니까 안하고 금년에 공공용지라든가 또는 공공지역에 주차장 확보는 몇 대나 했으며, 또 간선도로변에 주차장 확보는 몇 대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확대하고 시설을 하라 그러는데 또 우리 특별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시설이 되지 않고 확대하지도 않고 단속에만 중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대나 과연 금년에 증차를 했느냐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5,000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몇천대를, 몇백대를 신설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전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금년도에 확보한 실적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또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동현의원님

그 주차단속 문제요. 시민들이 다루는 내용을 대체로 보면 주차문제로 대부분이 다 다툽니다. 싸움이 거의 주차문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이 그거 아니면 큰싸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문제를 그 불합리한 점을 여러 사람한테 누누이 들었을 겁니다. 또 실제로 단속과정에서 정연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과 규정은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느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단속하고 가는 그런 주민의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단속에 관한 정리된 부분이 실지로 주민들이 거의 정부측에 우리 구측이나 정부측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주차단속입니다. 거의 불만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 주차단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조직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근거있게 주민들의 불만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책이 있어야 되지 주차단속 때문에 전에 이경배 구청장이나 손장호 구청장님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순서도 우리가 뭐 서울시에도 몇등간다, 몇등간다, 그 구청장님들도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에 관한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속 또 구에서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좀 연구도 해 주시고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홍보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정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잘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차단속이라든가 또는 민원에 대한 사항은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겠고 또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부정적이 아니겠고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문제도 생각해야만 되겠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다 우리 마포구의 45만과 더불어 생각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당국에서는 좀 더 우리가 친절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단속을 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문제, 제반문제가 강구되어야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정비국 소관..... 네 이종일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대로변에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흥로 같은데 21시부터 익일 6시까지인가요 7시까지인가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써 시간대를 면밀히 검토하셨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6시면 퇴근을 시작해서 늦어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8시 그러니까 20시까지는 자기 집에 도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야간 주차 시간을 좀 늘려서 20시부터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안은 없는가 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시간대가 똑같아요. 보면 그러면 여름같으면 괜찮지만 겨울에 21시라고 하면 일찍 자는 사람은 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과의 시간차를 고려해 보실 수 없는지 두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항은 아마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가 될텐데요.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 공덕1동 관내에 소규모 도로가 계획된지 20년이 넘어도 개설을 안해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러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 전체에 구비를 투자해서 개설해야 할 폭 20m미만 도로 중에서 아직 미개설도로는 건수로는 모두 142건에 총 연장이 34,285m입니다. 여기에 대략치입니다마는 보상비 포함해서 개설해야 할 공사비가 모두 1,75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이상 즉 시에서 부담해야 할 20m이상 도로는 10건에 연장이 13,790m고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약 1,863억원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구재정 형편상 도로개설이 장기화 돼 가지고 이렇게 뒷골목에 소규모 도로가 개설이 안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덕1동을 보면 현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6m 내지 12m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모두 6건에 연장이 약675m입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68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95년도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왜 재정형편을 고려했느냐하면 금년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건수가 모두 17건입니다. 17건에 순수보상만 하고 있는 곳, 공사를 하지 않고 순수보상만 하고 있는 게 10건에 금년에 사업비가 27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건에 대해서 2억원부터 3억원, 4억원, 5억원 이럽니다. 또 개설공사를 집행 중에 있는 것은 7건에 모두 21억 6천만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몇몇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군데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 개 골목에 2억원 정도 보상비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잘해야 1개필지 내지 2개 필지 정도 보상하고 끝납니다. 또 그 다음 년도에 한 2억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되지도 않고 철거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의원말씀이 완료위주로 하자 여러군데 벌리지 말고 한건이라고 깨끗이 끝내고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군데 나누지 말고 한 개 골목이라도 완료를 해놓고 다음에 또 다른 골목으로 공사를 해서 보상이 시작됐다 그러면 단시간내에 끝내줘야지 한 개 골목을 4년씩, 5년씩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이미 시작을 해 놓은 10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예산 재정형편이 여건이 된다면 현재 지역여건이 열악한 공덕1동 같은 경우도 보상비를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기왕에 시작한 걸 완료해 가지고 다음 측으로 옮겨가자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형편이 허락하면 공덕1동도 보상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사업 공기연장 및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국에서 공기가 연기된 공사건수는 모두 7건이고 아직 미착공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기된 공사 7건 중에서 토목과에 1건이 있습니다. 이는 상암2지구내 25m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당초 공기는 6월 30일까지인데 8월 20일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경찰청에서 해줘야 할 신호등 설치, 건널목 표시, 차선도색이 아직 날씨관계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차선이 아직 안돼 가지고 연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주변여건에 약간 미비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소관이 5건이 있는데 봉원빗물 펌프장 유입관로시설공사가 당초 6월 30일에서 8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도 주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강화운수 주변 철도 굴다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굴착공사장에서 암이 나와 가지고 약 한달간 이상이 지연된 사례가 있고 망원 이중수문설치공사를 여기 공사에 붙여서 추가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8월 30일로 연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망원동 437번지 주변에 3개소 하수도 개량공사가 대략적으로 어제 포장을 다 끝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앞에 전면 도로포장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6월 21일에서 7월 15일까지 연기해 놓은 공사가 있습니다. 다음 서교동 394번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가 지장물 즉 체신, 한전 이러한 지장물 관계로 당초 7월 2일에서 7월 20일로 연기된 공사가 있습니다. 다음 마포유수지유입암거 보수공사가 말하자면 구용강동사무소부지 하수암거하고 추가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 5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연기가 돼서 현재 공사는 암거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 위에 포장공사는 토목과에서 아직 공기가 도로가 안됐습니다. 날씨관계로, 곧 착공해서 포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산동 103번지 주변 하수관개량 공사가 체신공사가 유관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7월 2일에서 9월 30일로 연기된 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는 1건이 있는데 아현1동에 아현녹지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녹지내에 현재 철거해야 할 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철거가 아직 안돼 가지고 당초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기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공사가 한 건 있다 그랬는데 그 공사는 공덕동 191～22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보상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다소 상이한 차이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인이 발생을 해서 현재 변경 결정요청중에 있습니다. 한번 우기가 끝나면 변경결정이 되지 않아도 될 구간은 부분적으로 착공을 하고 나머지는 변경결정을 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보충질문 안계세요.

의장!

네.

긴급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긴급동의 들어오면은 무조건 앉아야 됩니다.

국장 들어가세요. 네.

어저께 제가 질의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마포구민회관입니다. 구민회관을 제가 전체 45만명이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저께 제가 벌언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아까도 말했지마는 마포구만 난지도에서 쓰레기 냄새를 한 20년이나 맡고 그 분진에 그 파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보면 타구에 구민회관을 건설하는데 거의다 무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저는 보고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유독 우리 마포구가 이렇게까지 수십년을 오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우산 저기 5천평 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꼭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무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데 어저께 결의는 해놓았습니다. 하자. 연판장까지 받아서 하자했는데 오늘 이 회의를 끝내고 의장님이 산회를 하면은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산회를 하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또 일을 또 이렇게 하고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

가만히 보고 계세요. 발언권을 줬으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셔야지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장은 가부를 묻고 이렇게 해야지 중단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긴급 동의한 것은 산회하기 전에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31명이 다 달라들 수는 없고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제 생각같으면 의장, 부의장한테 일임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되었든지 구성해서 이래가지고 이번

19일날요.

네, 그 회기가 끝나고 바로.

19일날.

착수해서 저 시장님을 찾아가서 연판장 받아가지고 찾아가서 해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 담판지어보자 이겁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이것을 긴급동의를 해서 가결을 하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급동의 가부결정 해주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도 그런 말씀이 의원들간에 오고 간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딴 구청은 구민회관을 전체 시에서 다 지어 주었는데 우리 유독 마포만은 이렇게 그 50대 50으로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그런 문제로 해서 몇분 의원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서 그 의안 발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19일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1차적인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이종만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을 긴급동의가 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 이종만의원께서 구민회관 전반에 관한 예산에 대한 문제 이것을 발의하여 19일날 우리가 의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19일날 이전에 의원 몇분이 발의를 하셔서 바로 19일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3일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 중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하여 금번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시 충실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