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윤동현위원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사실 난지도라는 땅 자체가 그 동안에 마포시민들한테 많은 공해적인 피해를 입힌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지도의 땅 소유권은 본청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의 땅으로 돼 있습니다. 마포관내에 있는 땅이지만 소유권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용승인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용산중구 해 가지고 차고지를 여기다 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초에 시장님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난지도사업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난지도 사업소에서 요청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요청을 하면서 관내 기관장인 구청장한테 협의를 했느냐 협의한 게 업습니다. 협의한 게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받아 놨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고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의 어떤 또 제2의 난지도같은 그런 공해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차고만 한다 청소차고만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현재 승인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어떤 중간집하장이 된다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저희도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 사업소의 구체적인 어떤 책임성있는 사람을 불러서 답변을 듣던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현황을 파악하셔서 월요일날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좀 카피를 해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까?

준비 됐습니다. 그러면 카피 가져오기 전에 우선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관계법조문 관계를 말씀하셔서 법조문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에 마포구 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경을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이번에 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게 종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하면 서울시조례로 아동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조례가 서울시조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3년 8월달에 아동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시·도지사가 임명 운영하는 아동위원들을 그것을 지역실정에 밝을 구청장 군수나 운영하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구조례를 지금 제정 의뢰를 하는데 작년 10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제안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것은 현재 서울시장의 조례가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준칙이 지난달에 본청에서 준칙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는 지금 폐기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상정시키면서 각 구별로 구조례안을 제정시하라 이런 배경입니다. 그 설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6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단위로 위촉돼 있는 아동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관할구역내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자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아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본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서는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관심사항을 표기하고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합니다. 지역내 청소년 가장세대, 결손가정, 시설아동 등 불우아동의 결연과 후원자를 개발 또 아동복지 추진방향을 토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내의 요보호아동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홍보, 추진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그러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아동복지법 7조 및 동법시행령 4조 또 지방자치법 1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가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을 보면 물론 그 동안에는 시조례에 의한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위문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간담회 및 방문위로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해 왔으며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청소년어울마당, 저소득가정방문 또 장한 청소년표창, 어린이 백일장 등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 아동협의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상정을 했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아동협의회를 구조례에 규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상정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통과를 해 주시면 우리 마포구의 아동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아동이나 저소득가정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협의체가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또 협의를 해서 결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95년도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동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동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서를 보시면 먼저 제명에 원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원안이 현재 제정안으로 올라온 안이고 수정안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원안의 제명을 보면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운영 뿐만 아니라 협의회 구성과 기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2조2항에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동위원의 임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이 사항을 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서 위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항과 4항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P에 2호를 보면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있는 조례에 협의기능에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맨 뒷장을 보시면 제5조에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그 제1항을 보면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의 중앙아동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지방아동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해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위원의 정책적인 그런 사항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P를 봐 주시면 2P 2항에 그것은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4조를 보면 4조는 원안과 같고 현행 원안 조례안에서 지금 빠져있는 것이 협의회의 회의를 하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5조를 회의록 등 해서 신설해 가지고 1항에 협의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5조를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제6조에 가서는 협의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사와 서기는 직명을 명기를 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 간사를 신설을 해 가지고 1항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그 다음에 2항에 협의회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계장이 된다 라는 그 6조를 신설을 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행 원안에 “제5조 수당 등 지급 협의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협의회 회원이라고 돼 있는데 상기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아동위원과 위원이라는 그 명칭으로 돼 있지 여기서 협의회 회원이 나오게 되면 용어상의 혼란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협의회의 회원은 아동위원으로 정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P에 보면 현행 조례안의 원안에 보면 제6조 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것은 이것은 운영규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6조 시행규칙은 제8조 운영규정으로 바꿔 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정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