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7531억 원보다 247억 원이 증액된 7778억 원으로 3.2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4.32%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31억 원이 증액된 7028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대비 2.99% 증가한 5640억 원, 3개 구청은 5.09% 증가한 138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5000만 원 증액된 7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편성과 성립전예산,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불용예상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바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29페이지에 동천동 공공기여금 기존사업비 설명해 주실래요, 공공기여?

동천동 공공기여 기존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동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금은 준공이 된 부지입니다. 거기에 학교 부지가 결정돼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고 더와이즈플랜이라는 회사에서 공공주택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의 공공기여금으로 5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공기여금을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3회 추경 때 세출했는데 그중에 일부 공공기여에 대한 항목이 생태터널이라든지 수지구 인근 차량 개선사업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수지 환경사업인데 이번에 예산 부분은 그때 공공생태터널 철거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비를 1억 원 상당 계산해서 공공기여금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들은 기존의 계약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다, 당신네들이 순수하게 집행한 부분만 공공기여를…… 아니, 그 금액을 환산하겠다’라고 해서 계약금액은 1억 4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8600만 원은 그때 생태터널 철거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용역설계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 자료 주실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연구용역비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해서 남은 금액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은 다 끝난 거예요?

2차 용역까지 끝나는 부분이고요.

2차 연도까지요?

예, 실제로 1차 수지구에 대한 부분은 ’19년 10월에 이미 끝났고 용역 2차분에 대한 사항인데 그 2차분은 실질적으로 기흥, 처인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상이 처인구 일원에 일부 16킬로평방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래요,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용역은 원래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4월 정도에 끝낼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끝나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앙동 지역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뉴딜사업을 2021년도에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중앙동 재래시장이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기존에 서 있던 부분이 구성·마북하고 포함돼 있었는데 구성·마북은 주민협의체가 아직 안 돼 있고 중앙동은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중앙동 먼저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설계비예요?

용역비입니다, 설계비요.

용역비요?

예.

과장님 이거 자세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상단에 다른 용역비인데 도시재생 정책추진에서 용인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비가 왜 이렇게 금액이 감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에 활성화 전략계획을 구성·마북에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갈오거리는 완료됐고 내년에는 활성화 전략계획을 구성·마북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본 전제가 주민협의체가 이뤄져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구성·마북에는 주민협의체가 형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용역을 해도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이뤄진 다음에 하려고 이 부분은 감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용역 줄 때? 그 주민들한테,

발주를 안 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형성돼야, 주민들 위주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냐고요. 예산 세울 때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금 미숙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는데요.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동천3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있잖아요.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증감됐는데 세부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737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은 삭감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은 기정액이 없었는데 또 이번에 금액을 새로 세우셨어요. 이것 차이 설명해 주세요.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다음 지명위원회는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에서 용인시 사무 전결 규칙이 개정돼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게 교육문화국에서 토지정보과로 업무 이관이 돼서요?

예, 토지정보과로 이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공공측량성과 심사비용 기정액은 제로였는데 금액이 신규로 3500만 원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면 성과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에 대한 성과심사예산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난예방에 보면 코로나19 이게 뭐지요? 소화시설 및 화재경보 감지기 설치 이 부분 예산을 반납하시는데 이게 105세대는 신청했는데 이 사람들은 해 주고 반납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다른 재난기금에서 사용하고 당초에 잡혀 있던 예산은 다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 하실 것 아닌가요?

내년도에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717페이지에 보면 도시정책포럼 개최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은 저희가 도시정책포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랜선으로도 하셨으면,

랜덤이요?

랜선이요. 대면 안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랜선으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돼서 대면접촉으로 하는 포럼을 못 연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랜선포럼이라도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관리 지원센터 신축 부분에서 이거 토지 매입하신 거지요?

몇 페이지이십니까? (자료 검토)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예전에 자치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심사할 때 제가 본 거라 지금 20억 정도 감소하고 줄이겠다고 그래서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료요?

어떻게 설계하고 진행되는지 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는 다 못 돌고 민원성이 있거나 특히 제초 같은 게 문제고 수해 때는 일부 훼손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 봤고 전반적으로 전체는 돌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인지하고 좀 더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생태하천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잘 알았고 또 환경단체 분야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예, 한번 그래서 같이 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57쪽에 구 국지도 23호 사업 어떻게 처리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서부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량 일부분을 확장하고 선형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광역상수도 1800mm하고 1200mm 이런 지장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설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 차선 늘리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불합리하다 생각돼서 한 차선을 늘리기보다는 그 앞전에서 선형을 일부 개량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서부경찰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총 사업비가?

이게 13억 원은 시비로 세웠던 예산인데 이거는 삭감을 하는데 2019년도에 명시이월한 특별교부세 5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났고 곧 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는 또 이월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업이? 사업비가 다시 이월돼서 내년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장물들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담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23억이 반납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업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761페이지와 76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이 수지구 교통과가 맨 처음에 기정액 잡은 것보다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부담금이 줄었다고.

761쪽에 보면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30% 일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감액에 대한 30% 비율에 대해서 6억 5000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 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페이지 762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교통과가 있는데 여기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처인구는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제로로 돼서 전체 다 이거를 삭감했고 기흥구도 또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지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오히려 여기 증액돼서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온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단위부담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난연도 수입이거든요. 체납된 것에 대한 저희의 독촉이라든가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등등 해서 많이 수입을 창출시켰습니다.

처인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수지구가 더 거두어들이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난연도 수입이.

다른 구도 열심히 했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3개 구 비교 자료는 따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5쪽에 세출예산서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건축허가 관리에서 업무대행 지정 전산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해서 금액이 크게 삭감됐거든요, 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업무대행자 지정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제3자 건축사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허가가 난 사항대로 건축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3자 대행자를 지정할 때 기존에는 추첨식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전산화시킨 거거든요. 이번에 혹시 그 프로그램이 기능개선이나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 수립을 했었는데 이번에 고장이 안 나서 2020년 소프트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의 1회분만 남겨두고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뒤페이지 746쪽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이라 그래서 국도비 새로 내려온 것 같아요.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시비 매칭해서 혜화 어린이집과 조이풀키즈 양지몬테소리 어린이집, 강남병원, 양지 어린이집, 수지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정된 대상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법에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45건 중에 지금 5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사업신청은 LH에,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LH에 제출을 하고 LH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내는 건입니다.

제가 단순히 드는 생각은 여기 아까 대상된 전수조사 345건에서 5건 선정했다 그랬잖아요, 용인시에서 더 있을 것 같아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5건 전체가 성능개선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은 법의 개정으로 성능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런 신규 예산으로 화재안전에 대해서 성능보강 지원예산이 왔다 그러니까 반갑고 향후에도 이것보다 용인시에 더 있을 것 같아서.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농동주민센터 신축 이게 도서관 얘기하는 거지요, 도서관 옆에 짓는 것?

예.

공정률은 몇 % 돼요?

공정률이 지금 골조 다 끝나서 45%, 골조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 5월에 어떻게 준공되겠어요?

예정대로 준공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공에는 이상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추가된 금액을 올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미확보된 금액 올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건물이 얼추 바깥에 외부는 다 올라갔던데?

골조는 다 끝났고 지금 내부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