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문화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용인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2657억 원보다 54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98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약 4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539억 원이 증액된 1조 315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출편성내역과 주요 예산편성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긴급복지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복지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취소사업에 따른 불용예산 사업비 등을 감액한 것이 예산 편성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처인구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447만 5천 원을 감액한 59억 72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1억 40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지원 변경분을 반영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 376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지선 위원인데요. 527페이지 맨 마지막에 백암면 기안경로당 매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자부담 비용 확보 곤란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여기가 경로당이 없어서 매입·임대를 추진했었는데 당초에 매입을 추진하면서 1억 9800으로 예산을 잡았었어요. 보조금을 1억 5000만 원 신청했었고 자부담 약 4000만 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당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액이 조성돼서 예산이 1억이 편성되다 보니 자부담 액수가 늘어나면서 자부담액을 마을에서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마을에는 경로당이 없다는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없는데 기존에 한 마을이었는데 같이 이용했던 경로당이 있습니다. 통반이 분리가 되면서 마을이 나눠진 상황인데 전에 사용했던 경로당을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필요하니까 예산을 책정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내년에라도 다시 어떤 위치를 찾아서 해 보겠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마을이다가 마을이 나눠진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에서 잘 의논해서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하면서 기존 경로당을 여전히 같이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잘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경로당 건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코로나 시기에도 무연고 행려자가 있었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가 다섯 분이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 다섯 분이 발생해서 예산을 다 소진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런 사례는 발생 안 하는 게 좋지만 혹시 또 발생 할까봐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연고 행려자 사망 처리 예산이 들어갔길래 혹시 이런 와중에도 어떻게 그런 분들이 생겼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처리는 잘해 드리신 거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애쓰셨고. 그다음에 529쪽에 노인요양시설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련돼서 529쪽 하단에.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저희 구에만 있는 상황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 1일 날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행 전에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도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돼서 지원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처인에만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일부는 예산을 쓴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사업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08년 7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시설 중에서 입소정원이 기초수급자가 30% 이상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지원하는 방안으로 종사자들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안 하던 시절이라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등급을 못 받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퇴소하기는 어려워서 등급 외인 분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점에 용인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다행히도 집단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 안 됐는데 다른 데서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 앞으로는 처인구나 기흥구는 그 시설을 짓기가 어렵잖아요. 어렵게 됐잖아요, 지금 수지만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민원도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잘 저기 하도록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6억 769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03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에서 539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45억 602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03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로당 장기휴관으로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2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가인증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7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려움 겪은 것 잘 아시잖아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예산이 일부는 소진되고 예산들이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처인구하고 기흥구하고 비교할 때 처인구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증액 요청을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대다수 어린이집이 다 평가인증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평년도 예산 편성한 것보다 부족해서 금번에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얼마 전에도 단속 나가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런 단속에 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저기 할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데 어쨌든 잘 배려하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평가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안내를 해 드리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업은 영양사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취사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취사부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급식을 조리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들 그쪽 부분?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영양사가 아니고 취사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영양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그분들하고?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는 식단을 편성한다든지 칼로리를 계산해서 식단표를 제공하고 조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조리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야?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인건비 지원이에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을 저기다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었네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세가 가정어린이집 선호를 학부모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폐원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가정어린이집도 똑같이 지원,
남숙
박남숙위원
가정어린이집도 해당이 된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혹시 폐원하겠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참고적으로 좀.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현재까지 40건 정도가 폐원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에서?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기흥구 내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많네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이 저출산이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없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조금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학부모들이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어린이집을 아무래도 점점 더 선호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원 신청을 본인들이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육정원은 크게 안 줄었고요. 어린이집 개소수 좀 줄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잘 좀 케어해 주시고 저기 하도록 도와주세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978만 원을 감액한 35억 4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지원비 4320만 원, 프로그램 지원비 2324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2690만 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 예산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근속경력 도래에 따라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 개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 모이는 개시, 운영.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시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됐어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해제되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1단계로 들어가면서?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또 제한을 할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다 모이면 안 되니까.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한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한 없어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 그러면 경로당에 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은 나아지실 것 같은데?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소독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쭉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거든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일반 경로당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 소독이나 비용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경로당에 나간 경비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번까지 한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도 활용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소독이나 이런 부분 예산은 편성돼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지도위원 급식비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올해?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시설물에 점검을 자주 나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문도 닫고 그런 사정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줄어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이 수지가 제일 많아요, 3개 구를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신 건가? 비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자가 늘어난 겁니다, 장기근속자가.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근속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여기 보니까 수당이 지급됐는데?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급 인원이 전체 68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8명?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68명이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몇 명 정도 더 늘어난 거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개소수는 수지구가 특별히 많은 건 아닌데 장기근속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개소수는 기흥구가 제일 많은데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지구가 제일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오래 하신 분들이 수지에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근속수당 이런 예산 더 늘어날 것 같네요, 수지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자들이 퇴사를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늘어날 수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늘어날 가능성이 많네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058만 원이 증액된 271억 6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3155만 원이 증액된 1109억 3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3쪽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622만 원이 감액된 415억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45쪽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4억 772만 원, 346쪽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재원분담에 따라 4억 57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464만 원이 증액된 39억 1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52쪽 레인보우 아카데미 운영 취소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지원으로 5억 4060만 원, 354쪽 YMCA 제2체육관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1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462만 원이 증액된 352억 9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57쪽부터 362쪽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에 따라 포은문화제 1억 5000만 원 등 총 21개 사업 3억 4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1548만 원, 360쪽 처인성 역사공원 부지조성 및 정비 사업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3379만 원이 증액된 292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67쪽 A매치 등 행사 유치 지원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 코로나19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2억 1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1쪽까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5개 사업에 총 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비 4억 37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75쪽부터 관광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528만 원이 감액된 10억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 관련 2300만 원은 코로나19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야영장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비 5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야간마실 및 용인 캠핑축제 취소에 따라 1억 7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반환금 기타에서 보니까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장학금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학교밖 아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코로나에다가 저기 해서 방황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또 여기에 반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반환금으로 세워진 예산은 2019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올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아이들한테도 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밖이기 때문에 어디서 관리를 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에도 위원님들이 칭찬 한번 주셨는데 검정고시나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94명이 합격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아이들이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아이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를 더 하고 필요하면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아이들로 인해서 결국은 또 용인시에 어떤 그런…… 우리가 잘 케어를 해 주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예산을 반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케어를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그런 부분 케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46쪽에 보면 맨 위에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억을 반납하셨어요.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68억 7000만 원의 사업비고요. 이것은 남사면에 처인구,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건축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50%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50% 진척이 됐다는 얘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 예산을 24억 2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금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데 3억을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교육청하고 공동발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원가심사도 하고 그래서 계약 금액으로 픽스를 했고 그동안에 설계변경이나 기타 감안해서 했을 때 지금 낙찰 차액 플러스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낙찰률이 76% 정도거든요,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다 100% 시비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2억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국·도비는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사용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다 시비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함께 토털 했을 때.
재영
윤재영위원
시비 24억 2000만 원을 세워놓고 아직 회계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3억을 반납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했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3억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반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충분히 예산을 고려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2020년도 예산을 너무 오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공사가 안 끝났는데도 3억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낙찰률이나 이런 것은 일단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추정사업비를 픽스해 놓고 거기에서 입찰을 보거나 이러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일단은 시비 100%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3억을 반납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추가 보충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반납하는 이유가 없이…… 이런 것 명시이월 해서 나중에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을 이번 연도에 감액하고 가는 내용이라 이따가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해하기 충분치 못하니까 차후 자료를 보내주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지원사업비 이게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 내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YMCA 한 군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YMCA 한 군데 지원 예산이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표기하기가 그렇구나, 우리가 위탁받은 기관이라? 그러면 이 예산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YMCA가 평생학습관 스포츠시설을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수영장 이런 것 알아요, 그건 아는데.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거기에 1월 달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인건비는 기존에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여기는 특이하게 변형된 독립채산제로 가고 있어서 프로그램이용료 수입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다 해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수익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줬다 그거군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쩔 수 없이?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 오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다 끊어졌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려네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52쪽 중간 약간 아래 보면 성인문해교육 사업이 있어요. 지금 문해교육 성인 학습자들이시잖아요. 문해교육 대상자분들이 성인 학습자들이시잖아요, 연세들이 많으신.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학교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안이나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 있을까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분들도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유선상으로.
이은경위원
어떻게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유선상으로 하고요, 전화. 그다음에 1단계 일 때는 소규모로 해서 4, 5인 내지 10인 이하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은경위원
10인 이하로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영상 수업이나 이런 것들 접근은 하지 않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유선하고,
이은경위원
그런 것들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분들 학구열도 높으시고 그러는데 부서에서…… 어쨌든 여기도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 영상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보완이 되고 있는데 문해교육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감액이 우선이 아니라 감액하기 전에 이런 부분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강의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강의 기간을 당초에는 40주를 계획을 했다가 36주로 줄여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줄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58쪽 중간쯤에 보면 반딧불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지금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은 다 취소가 되는데 여기는 5700만 원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뭐냐면 난타, 합창, 힐링난타, 반디스틱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일반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숨이 차고 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최근에 1단계로 완화가 돼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 장애아동 50여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능한 아이들을 지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타나 반디스틱 이런 것들 하는데 가보니까 소규모 아이들을 대상으로 2명, 3명 이렇게 해서 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율동 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격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아이들이 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지금 참가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는 장애아동을 한 5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명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난타나 힐링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6700만 원인데 5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강사료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변함없이 인건비성의 경비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변함없이 강사료 같은 건 나가야 되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방역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방역은 방역수칙 준수해서 지금처럼 소독이나 이런 것들 계속 매시간마다 하고 있고 환기시키고 이러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면 이 아이들이 건강에 굉장히 취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보다 훨씬 더 소독이나 방역에 굉장히 안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라도, 지금 1단계로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은 많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운영 지원 있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예산 반영 사유가 신영숙컬렉션박물관 사업 중단이에요, 7월 1일 날. 보이시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신영숙컬렉션박물관 사업 중단 2020년 7월 1일, 그런데 이거는 무슨 박물관인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여기가 가야토기나 조선백자 등을 전시한 박물관인데요. 올해 여기가 휴업상태로 접어들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400여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박물관 이름이 그냥 신영숙컬렉션인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신영숙컬렉션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 제목을 봐서는 도대체가 무슨 박물관인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보러오시는 분들도 여기 뭐가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박물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더군다나 사립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하셔서 하시는 거라,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말씀을 좀 나누셔서요. 이건 진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보면서 ‘이게 무슨 박물관이지?’ 왜냐면 종류가 많으니까.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무슨 디자인 박물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7월 1일부터 그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거를 1차분은 나간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모두 7개소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신영숙컬렉션박물관이 휴업하면서 6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박물관들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딧불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라고 두 번이 나와 있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4월에 보조금 교부하고 또 4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셨고 그다음 7월에 또 사업변경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소리는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교부 받을 때는 아이들 대상 인원과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을 대면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것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 인원도 줄이고 이럴 경우에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변경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4월에 승인한 것은 지금 프로그램 진행했나요, 4월에 끝나고?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4월에도 코로나 변화에 따라서 일부는 진행을 하고 일부는 중단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이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것도 1000만 원 감액이 된 게 반딧불이만 못 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했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다른 부분들도 교부나 이런 것들 했는데 방식을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SNS나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렇게 방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된 부분들이 있어서 문체부에서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주는 상황인데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예술인 37명을 대상으로 조각이 됐든 회화가 됐든 작품 전시가 됐든 건축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술품을 완성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리고 지역 공간 일부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 증진함을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기흥역 하부 잔디구장에 조각을 하는 것으로 공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이 끝났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관련된 예산이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어려워서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분들은 어디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창작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시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용인시에도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 문화재 활용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좀 늘어났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361쪽에.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올해…… 잠시만요, 페이지가……
남숙
박남숙위원
361쪽에 있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올해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이나 심곡서원 종합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일단 심의위원회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인성 역사교육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심사를 올해 또 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68쪽 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서 읍·면·동 체육회 지원에서 감을 하시는 거예요. 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31개 읍·면·동 대상으로 해서 500만 원씩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계속 올해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결과가 35개 읍·면·동 중에서 15개 읍·면·동은 개최를 하고 16개 읍·면·동은 미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은 저희가 감액을 하고 7500만 원을 한다는 읍·면·동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 기간이 보통 9월에서 11월까지로 돼 있어요. 안 하겠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뭐예요, 읍·면·동 체육대회를 안 하겠다는 이유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동이 다 한다고 그랬고요. 기흥 같은 데 4개 정도하고 수지는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안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기흥이나 수지 같은 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많이 왔습니다. 처인구 쪽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처인구는 계속 처인구 체육회 협의회에서 한다고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마다할 사항은 아니고 코로나 피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기회는 제공해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10월 20일이에요, 오늘. 과장님, 그러면 처인구에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언제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계획은 저희가 받았는데 모현 같은 데는 10월 17일 날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보통 10월, 11월 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이 잡혀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코로나가 1단계로 하향이 됐기 때문에 100명 이상 행사나 4㎡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뭐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판단하시기 어렵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판단하기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1단계가 정부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단체장님들도 많이 못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모여서 간단한 체육행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각 시·군이나 저희도 종목별 체육대회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어찌됐든 지금은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수요조사도 하셨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여 자칫 용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혹시 다른 시민들의 어떤 따가운 눈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 가도 단체 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줘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과장님 깊게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향후 어떻게 코로나 상황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저희 종목별 체육대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용인시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참석수당 11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게,
재영
윤재영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바짝 대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잘 들리시나요? 5월 15일 날 체육진흥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조례 안에 구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회의 수당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회의를 5월 달에 조례 개정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한 번도 못 해서 1단계로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에 한 번 할 것 예산 세운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회의 수당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 명단 좀 올려주시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금 해서 50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은 반납하고 3900만 원은 그냥 유지했어요. 이거는 뭐지요, 3900만 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 당초 예산은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체전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3억을 반납하고 5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5000만 원 중에서 이것도 다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의안도 채택해 주셔서 저희가 68회 ’22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하다 보니까 각종 PPT나 홍보자료 같은 것,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비용이 발생돼서 그 용도로 쓰려고 3900만 원은 편성해서 쓰고 1100만 원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소년체전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이나 현재 다 취소됐잖아요, 장애인체육대회도 그렇고.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66회 도민체전도 5000만 원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3900만 원은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신 것이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집행계획에 보조금 교부 쪽이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을 과목 변경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은 체육회 나가는 예산을 사업계획 변경만 해서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20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쓰라고 승인을 해 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셨잖아. 우리가 도민체전 유치하는데 홍보비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유치하려고 PPT나…… 내년도 개최하는 파주나 이런 데도 보통 한 5000만 원 이상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돈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편성을 새로 할까 아니면 이 목에서 써도 되느냐 협의해서 도민체전 유치 예산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부서하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시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사업계획만 받으면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근거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예산부서 쪽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관례적인 것 말고 구체 근거가 있느냐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 근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는 항목은 꼭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3500만 원 지출한다는 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럼 그 근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근거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장경기부 차를 산다고 1억 3600만 원 올리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만㎞ 탄 차도 있어요. 물론 연식은 2008년 식이지만 요즘 10만㎞ 타고 차 바꾸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시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통 차량 교체 기준이 운행기간 10년하고 주행거리 12만입니다, 기준이.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과장님 10만㎞ 타고 차 바꿉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공적자금이잖아요. 작년에도 3대를 바꿨는데 올해도 직장경기부 조정경기부 같은 경우는 10만 2000㎞ 탔는데 이걸 바꾼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차가 얼마나 좋은데 10만㎞ 타고 바꿉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통 차량이 10만,
재영
윤재영위원
이유가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 공용차량 교체 기준에 운행 연한이 10년이나 주행거리가 12만이 초과되면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어도 과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더 탈 수 있으면 타는 게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최대한 탈 수 있을 만큼 타고 그다음에 교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선수거든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거든요,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신차를 빼서 10만㎞ 타고 차를 바꾼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들이 3개가 있네요, 추경에.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이거는 기한이 얼마나 돼서 바꾸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5년 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해 준지 5년 넘어서요. 5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다 해 주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진행이 아니라 이번에 특조금이,
남숙
박남숙위원
연말 안에 하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특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는 발주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는 내년도에 하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특조금 나오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 들어가는 게 아니네. 그러면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포곡읍 파크골프장 설치 및 체육시설 정비하고 운학동 다목적구장 설치하고 3건이 다 특조세로 한다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특조금을 체육시설 유지보수나 신설에 29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게 이번에 다 편성이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조금으로 3개 다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시비는 안 들어가고.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특조금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있잖아요. 1개교라고 돼 있는데 어디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바깥에서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축구나 이런 게임입니다. 게임프로그램인데 이게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는 마성초등학교나 왕산초, 지금 초등학교 4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애인들도 혜택을 주려고 올해는 강남학교에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지금 용인시에 몇 개가 돼 있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것까지 하면 5개째 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건 계속합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교육청에서 신청이 오면 계속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처음 보는 거라 시범사업인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년에 한두 개씩은 계속하신다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많이 내려오면 3개도 내려오고요. 그런데 이게 단지 연말이 내려와서 이월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요즘 초등학생들이 진짜 이 특별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그건데 이것도 게임이라 그러면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게임이 아니라 스크린에 띄워놓으면 그걸 같이 따라 하고 이런 거거든요,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아,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더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한테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예산이 저희가 원래 기정액이 41억이었다가 43억으로 증액된 거지요, 이번에 추경 올라오면서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신민석위원
거기서 보니까 차량 지원금이 1억 3600 증액된 게 전체가 다 차량 지원금인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차 3대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기타 부서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사용 안 된 예산을 감액하고 사업을 줄이고 있는 입장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경기도 일단 크게 없었을 것이고,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지.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지금 이 상황에…… 12만㎞라는 것은 최소 조건이거든요, 최대 조건이 아니라. 최소한 12만㎞는 타야 바꿀 수 있다는 조건인데 우리가 10만 2000㎞ 탔다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바꾸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두 가지 조건인데요. 하나는 내구연한이 10년, 조정경기부 차량이 2008년, 한 12년 됐거든요, 위원님.
신민석위원
과장님, 제 차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이라는 것은 최소 기준이잖아요. 최소 10년은 돼야 바꿀 수 있다지 10년까지만 타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이해는 돼요. 직장경기부 선수들도 훈련도 다녀야 되고 다른 대회도 있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하필이면 시점이 가장 차량 이동이 없었을 것이고, 일단은 대회 자체가 없었으니까 올해는. 그래서 다른 필요불급한 예산들이 많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집행도 하지 못한 잔액들이 이번 추경만 해도 우수수 올라오는 상황에서 차를 바꿔야 되느냐. 윤재영 위원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전설명 오셨을 때 제가 그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를 저희가 워낙은 내년에 구입하려고 그랬었어요, 차를. 그런데 정부에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및 산정에 대한 고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만 일반 차량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것처럼. 내년부터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의무사항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에 사면 저희가 전기차를 사야 되거든요. 물론 국비를 1억 4000 지원을 받지만 시비가 3억 5000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3대 구입하는 데. 그런데 내년도에 3억 5000 시비를 들어가느니 차라리 올해 추경에 세워서 1억 3600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비를 2억 정도 줄이는 차원이고 또 정부 방침도 그러니까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석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신민석위원
내년에는 비용이 더 는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도 1억 4000을 지원받지만 시비도 지금 1억 3000보다 2억 정도 더 부담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신민석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최소 기준에 도달했다고 바꿔 줘야 되냐는 문제는 남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바꾸게 되면 전기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3억이 더 들어가서 올해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산하기관이라든지 우리 시 관련 부서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단체 이런 데서도 내구연한 지나서 타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다 바꿔줄 수 없으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저희도 버틸 때까지 버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차량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차다 보니까,
신민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차량의 감가상각 비율을 상회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 같은 차가 12년 이상 되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민석위원
그럼 협회에서 수리한 내역이나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럼 자료 한번 보내 주십시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수리 비용 내역이요. 올해하고 작년 정도만 보면 충분히 나오겠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377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관광지 공간 환경개선 새로 들어왔거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지선
명지선위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관광지 공간 환경개선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집행잔액 반납 금액인데요. 경기관광도시 공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용인 농촌테마파크에 보행데크 정비하고 보도블록 정비, 아스콘 재포장 등 이런 사업 실시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부분을 반납,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좀 완벽하게 됐다고 보시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 당시에는 해서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문턱이 없는 게 사실일까요?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만들고 나면 꼭 항상 뒤에 뭐가 부족해서 다시 해야 되고 예산 더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완벽하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현장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에 관한 예산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 용인에서도 한번 야영장 불난 적 있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처리 잘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 당시에는 잘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잘 저기 하신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 잘못하면 인명사고가 나고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376쪽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전에 불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야영장이 총 몇 개나 돼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총 39개소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많지요, 용인이 비교적. 이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체크 좀 잘해 주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는데 야영장은 또 찾아가더라고, 그런 데를 찾아가더라고.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도 야영장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잘하셔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 중간에 용인 8경 표지판 정비를 하셨어요. 용인 8경 표지판 정비를 하신 내용이에요, 376쪽 중간에. 이 8경 작년에 지정이 됐던가요, 새로 지정을 했잖아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기존에 추진을 하다가 표지판하고 이런 것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포토존하고 표지판하고 8개소에 대해서,
이은경위원
지정이 새로 됐기 때문에 8경을 앞으로 우리 용인시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도 하고 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 용인 관광 홈페이지랑 SNS하고 꽁알몬하고 이런 데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8경에 대해서.
이은경위원
8경 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8경이 어디어디인지 한번 다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1경이 석성산 일출이고요. 2경이 광교산 사계, 3경이 기흥호수공원, 4경이 농촌테마파크 연꽃단지고요. 5경이 용인자연휴양림, 6경이 조비산, 7경이 가실벚꽃이고요. 8경이 어비낙조입니다.
이은경위원
8경이 어디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8경이 어비낙조,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
이은경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했냐면 지금 377쪽 하단에 보면 문턱 없는 관광지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8경에 이 문턱 없는 사업을 같이 접목을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을 반환하지 마시고 8경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4억 7862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6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17억 461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12억 97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등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1억 8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6500만 원,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및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공사비 등으로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총 30억 8194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6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 및 유지관리, 도서 문화서비스 제공, 개관 시간 연장 인건비 등 2억 6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총 66억 5058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0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개선 및 수지도서관 리모델링비 7011만 원 증액하였고 쾌적한 도서관 조성 및 유지관리, 도서 문화서비스 제공, 개관 시간 연장 인건비 등 2억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에 성복동 도서관이요. 이게 지금 10억 3000만 원 가량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원인이 설계누락, 설계변경이 내용이에요. 어떤 게 변경이 되고 누락이 됐길래 이렇게 금액이 좀…… 공사비에 비해서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기에는 금액이 좀 과해서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공사비 반영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공원 내 있다 보니까 공원 정리하는 공사 부분이 있고 나머지 주변 정리하고 그러는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나눠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원래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투입되는 건 맞는데요 여기 예산 증액 사유에 '설계누락'을 적어놓으셨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잘하셨으면 이런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보면 항상 설계누락, 설계변경이 많아요. 처음 할 때부터 세심히 봐 주시면……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지출 계획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계상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반영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예산 사유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저희는 보이는 게 다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동천동 도서관이요. 감리비가 앞에는 4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증액은 또 3억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감리비는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설계 진행 중이라서 설계가 올해 말에 완료가 되면 공사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먼저 1억 5000이 있었고 3억을 더 추가해서 최종 감리비 4억 5000에 대해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올해 필요한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올해.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왜 1억 5000 먼저 세우시고 3억을 증액하신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미리 많은 부분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그렇게 나눠서 세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 안에 감리비를 쓰실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공사 진행 동안 쓰되 일단 세워줘야 그 예산,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내년에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돼서 써야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506쪽 상단에 보면 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자 인건비가 올라가 있어요. 감액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원 내에 디지털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도서관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직원이 2명 있고 공공근로 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총 4명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용자가 작년에 통계 낸 것이 5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월, 1일.
이은경위원
아니, 직원이 4명 근무를 하는데 월 50명 하는데 이 디지털도서관이 지금 어때요, 지금 시대하고 어느 정도 맞을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직접 와서 대출해 가는 사람이 그 정도고 온라인으로 대출 건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는 하는데 근무자나 공간 이용에 비해서 이용실적은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게요. 낮아도 너무 낮은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비대면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디지털도서관을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나눠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지금 확보돼 있는 문화시설이니까 활성화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문화예술원 전체 시설 공간을 재구조할 때 그때 저희 맞게 유연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은 인원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이용자는 50명 안팎이고 그 큰 공간을 비활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거기에 있는 시설을 지역에 각 구 시민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공간 활용을 할 때, 재배치 계획이 생겼을 때, 그때 저희도 대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거기가 평수가 적지 않지요, 복층으로 돼 있어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100평쯤 됩니다.
이은경위원
100평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정확히 한 110평 되는데요.
이은경위원
110평, 적은 평수는 아니고 거기에 또 복층으로 돼 있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래서 거기가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적은 부분인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사실 디지털도서라는 게 처음에 설립될 때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너무 급변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자료가 좀 낙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거기 현장 점검도 다녀왔는데 10년 전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공간이기는 했지만 시대적으로 지금은 너무 안 맞는 것이고 110평이라는 복층 공간과 접근성은 좋지만 이용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4명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고민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소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지금 문화예술원 재구성할 계획이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계획보다도 지금 공론화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거론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거론은 안 시켰지만 3층에 있는 공연장 활용하는 부분하고 공연하시는 분들 대기하는 장소하고 공간배치가 안 맞아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찌됐든 시대변화에 빨리 우리도 부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공간들은 빨리빨리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라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소장님하고 과에서 잘 상의를 하셔서 어찌됐든 이런 공간들은 우리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때 그런 어떤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