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560억 9133만 원보다 1421억 9864만 원이 증액된 3조 1982억 899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7.4%인 2조 7950억 387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3.59%인 1148억 29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9.01%인 2884억 481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81억 7172만 원이 증액된 2조 9098억 4179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1360억 12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 136억 원, 세외수입 101억 6844만 원, 조정교부금 등 166억 6100만 원, 보조금 802억 803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1억 5892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3억 9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억 4891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1381억 7172만 원이 증액된 2조 9088억 417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2억 5485만 원이 증액된 4238억 71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종합 검토의견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 코로나19 극복 등 주요현안 사업과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 사업 및 불용예상사업 집행잔액,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 반영이 주요 편성내용으로 국가 및 도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책자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총괄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진행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 코로나와 때아닌 긴 장마로 인해서 우리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 재정수입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정확보에 노력하시는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수입을 보니까 136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01억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한 1억 원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수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136억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150억 증액됐고요.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14억을 감했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으로 인해서 세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주민세를 감한 사항은 코로나에 영향으로 추정되고 판단이 됩니다만 50인 이상 종업원 중에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총 급여액이 1억 500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세 중에 종업원분을 내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9월 말 현재까지 마이너스 9억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14억 정도가 감액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용료라든가 임대사업에 대한 비용이 한 61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용료하고 임대사업에 61억 정도 감소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감소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된 부분도, 자체적으로 감면해 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저번에 의회 의결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을 했는데요.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를 감면했고요. 9월 말 현재로 감면된 내역을 살펴보면 한 2억 8800정도 감면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재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정착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정과에서 세수를 예측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공공시설 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상황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상수로 놓고 봤을 때 2021년도에 세외수입을 같은 방식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면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우선 내년도 세수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결산액과 올해 발생할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100%까지는 다 잡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 본예산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가 한 해 얼마였는데 올해 이렇게 감면돼서 지금 추경안에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상수로 놓고 봐서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외수입의 경우를 보면 재산세에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산세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1억 5000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요.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 6억 3000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리고 보건소나 이런 데 사업수입 같은 경우에는 35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면 세수가 이렇게 감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혹시 부서별로 논의해보신 적 있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세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총괄하지만 사실 세입을 더 받겠다, 덜 받겠다 이것을 세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못 되고요.
전자영위원
우리가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예측이 아주 확실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아니면 발상을 달리해서 세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논의를 해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세외수입 분야에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값이라든가, 또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실무진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공론화는 아직 못했습니다. 현실화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세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이런 겁니다. 세외수입 나와 있는 예산서에도 보면 재원이 확보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신규로 사업을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도시청결과 같은 데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지요? 도시청결과나 이런 부서들이 신규로 재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서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상적 경비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고민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것입니다. 성남시를 한 예로 드릴게요. 본 위원이 5분 발언할 때 정책백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그 사례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자원을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냥 기존에 하던 재활용방식을 판매하는 수입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자원을 재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례는 플랫폼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발 공직자분들이 부서에서 이거 감면됐다, 수입이 줄었다, 코로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하면 기존 재원에서 더 확대해서 세입원을 만들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만 하면 계속 세입은 줄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각 구청에 건설도로과도 수입원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해서 큰 항목이 있는데 도로사용료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줄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그것은 상위법령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코로나에 따라 감면해 주라는 기준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덩어리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부서 칸막이 없애고 대책회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감면되면 감면되는 것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미 코로나19 상황을 넘어서서 또 다른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준비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이제는 앞서 나가는 정책을 펼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요. 특히나 그냥 잔액 반납받고 반환금 받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 추경에서. 아무리 잔액이 남아서 추경에 반납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세정과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일례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고 과일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반납합니다, 예산을 못 써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반환받을 때 그 예산이 다시 우리 농가들에게 쓰일 수 있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정과에서 ‘그냥 잔액 반납하세요’, ‘환급금이니까 수입으로 잡아요’ 이게 아니라 부서에서 이것이 들어왔을 때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쓸 것과 들어올 것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거기 안 쓰여 졌으면 예산 잘못 쓰는 것이지요.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지요. 2021년도에도 그렇게 반영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환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산 예측이 잘 돼서 이 예산이 잘 쓰여 져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 농가가 어려운 것이고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반환받고 잔액이 남았을 때 그 예산이 다시 그들에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재정국이라는 것이지요.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지금 추경예산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사비 반납 받고. 이 행사비 반납 받는 것도 행사를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그 행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납을 받고 있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학교급식이 지역농가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일부 예산은 올해도 세우긴 세웠지만 내년에 그것을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예산의 대상이 있으면 그 예산의 대상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못 쓰였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예산이 쓰여 지게 해야 되고 반납받고 환급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도 그렇게 해서 예측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서 간에 머리를 맞대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감소하니까 감소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 전자영 위원님하고 김진석 위원님 정책적 반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227페이지 보니까 성립전예산을 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비교증감이 된 부분이에요. 성립전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노력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2500을 받았습니다. 사용처에 목적이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연찬회나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해당 수요처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우선 사용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 내역 중에 냉방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여름철에 이용하는 물품이다 보니 성립전으로 먼저 세우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내용을 봤더니 차량등록소에 냉난방기하고 여러 가지 바뀐 게 있었어요. 다른 모니터나 이런 경우도 7대, 8대 이렇게 양이 많아서 왜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되고, 또 성립전예산으로 됐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부분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231쪽입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 215쪽입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 속에서도 이번에 홍수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수해복구 관련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편성된 건가요? 그리고 현재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들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수해피해 관련해서 세운 예산은 89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이 그 정도고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들어온 금액은 58억 원 편성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89억 원 정도 예상하는 것이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중앙기관에 가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도비 내려오고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이런 금액만 이번에 54억 원 반영한 겁니다. 수해관련으로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느 정도 재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수해 관련해서 따져보니까 총 175억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나머지 제한 부분은 국비에서 오면 편성할 것이고 이번에 도비하고 나머지 부분 반영한 금액이 80억 가량 정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지난 연도 결산 이후 국‧도비 반환금이 반영되잖아요. 지난 연도 결산액 보니까 131억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반환액 총액을 보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반환이 되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용 잔액을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한 금액이 127억 원 넣었고요. 그다음에 반납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한 10억이 조금 안 되는 136억 원 가량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결산할 때 결산이 끝나게 되면 국‧도비 사용 잔액을 전액 100%를 반납했었는데 지금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은 일부 사업, 복지나 아니면 문화 이쪽 부분에서 2018년도에 반납 못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추가로 반납돼서 136억 원 가량 정도 반납이 세워졌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입 부분에서 127억 정도 되신다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결산 부분에 131억 하고 차이는 어느 부분에서 나는 것입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차액은 제가 한번 봤더니 2018년도에 아동보육 쪽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3.9억 원 그 정도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문화이용사업 관련해서 1억 원 조금 넘게 이렇게, 큰 사업으로는 2018년도분이 그게 반납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에 반영이 됐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게 이번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납이 되는 부분이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올해 ’19년도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닙니다. 일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분도 아직 확인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결산이 끝나면 국‧도비 반납분은 반납금액을 다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업에서 지연되고 늦어지고, 그리고 또 사실 반납부분 관련해서는 국가하고 도에서 반납하라고 내려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이 늦게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를 넘어서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가하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생각지도 않게 가지고 있는 부분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 반납해야 될 때 제때 반납을 하지 않다보면 사실 우리 시에 쓸데없이 이자수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3회 추경에 어차피 반납하는데, 매년 이맘때쯤 반납하게 되고 마지막 추경에 또 나머지 잔액도 반납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전부 다 안 하시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학교도 그렇고, 예산총회도 그렇고 서면하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도 8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요소에 의해서 경기도와 인근 시하고 협의해서 포털사이트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예산학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예산총회 같은 경우에도 근 칠십여 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해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흘에 걸쳐서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연구회 이런 ‘회’만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 진행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회도 못하고 연말정도에 연구위원회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한 번은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로 대면은 힘들어도 비대면으로 회의를 해서 작은 것이라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역할을 하는 데라 이것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예산이 있으면 해 주시면 되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속집행 포상을 우선 집행을 한다고 해서 포상금 세우신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신속집행이 저희가 작년에도 최우수를 해서 상금 2억 원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최우수를 해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서에서 다 같이 협조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지난번에도 위원님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포상금 금액을 일부 삭감해서 일부 부서에 격려금조로 해서 9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특교세 내려온 포상사업비 중에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얘기한 대로 등수가 1등, 2등, 3등 두 팀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예산규모가 부서별로 다 틀리니까 부류별로 나눴습니다. 6개 그룹해서 각 그룹별 1등부터 5등까지 1등 부서에는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급제가 있어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예산 관련해서 업무추진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아니면 세입을 증대했거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표대로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는 성과급, 그렇지 않으면 격려금해서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2개 부서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심의를 거치고 본 심사 거쳐서 선정된 부서가 5개 부서, 5개 팀 해서 격려금 1300만 원 조금 넘게 지급한 건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세입증대 쪽이나 예산절감 쪽에서 이런 부분 예가 있나요? 하나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우선은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서는 세입증대 부분은 본선에 올라온 것이 없었고 나머지 5개 격려금 신청한 것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 지출을 절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건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서 좋은 예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예산 절감에 대한. 5건 했으면 잘했으니까 주신 것 아니에요. 5건해서 1380만 원 지출했잖아요. 거기 다섯 군데를 지출했으면 그 중에 예산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건은 올해 2020년 업무진행 사항에서 가장 좋은 예라고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격려금 준 것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나간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면서 지장관로 이설공사를 하면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많이 절감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격려금 300만 원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청결과 같은 경우에는 비산재 고형화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를 절감한 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출절감 사항이 인정돼서 격려금 30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절감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부서 쪽에서 많겠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았는데 그쪽은 아니고 집행사업비 지출하는 쪽에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일부 성과급으로 보기는 그렇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에 임했다 해서 격려금조로 나간 겁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세외수입을 쭉 보고 지방세 이런 것 세정과 할 때 다 봤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수입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용인도시공사가 공기관 대행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의 감소폭이 굉장히 커요. 어차피 문을 닫고 했으니까 이용객이 줄어서 줄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용인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예측되고 있나요, 예산과에서 봤을 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공사의 재정건전성이라고 하기에는 우선은 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탁사업이잖아요.
전자영위원
대행사업비 주고 있고 한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대행사업비는 모든 예산을 저희가 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건전성을 논하기는 좀 그래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내가 A라는 사업을 주면서 이 사업에서 10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 금액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대신 그것은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위탁업무계획을 체결하고 할 때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업무, 그것에 한해서 재정건전성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좀……
전자영위원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안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수입은 줄어들고 직원들이 휴관에 따라서 쉬니까 저희가 21명 정도 직원들 휴직을 받았습니다. 강제는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21명을 받았고 사실 또 코로나를 우리시 직원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한 60명 정도를 시에 코로나 지원, 생활용품 운반이라든가 아니면 학원단속에 같이 협조하는 부분 이렇게 했고요. 이것을 수지분석을 따지면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일단은 예산을 최소화시키려고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휴직을 했다가 이번에 1단계로 풀리면서 복직을 시켰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휴직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중간 중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0일 정도, 그래서 급여는 70%만 줍니다.
전자영위원
이분들도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수입 면에서 보입니다. 용인도시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 우리가 예산을 100% 주고 있지만 실제 일이 줄어들고 일을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사라지게 되면 지금 기존에 일하던 인력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도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를 점검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고용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같이 점검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 2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보면 행정타운 냉난방 설비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비교증감이 있어요. 221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말씀해 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행정타운 냉난방 설비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이게 기정액보다 비교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2019년 5월에 개정돼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낮아졌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녹스버너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본예산 때는 이것을 감안할 수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추경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상임위 되고 보조 행정타운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청사 증축 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상임위가 바뀌면서.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이창식위원
위치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시청사 뒤편에 직원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용역 중에 있고 어떤 실‧과‧소가 거기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용역을 통해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감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교육청 뒤쪽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놨고요. 추후에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직원2주차장 쪽에 주차빌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주차빌딩 먼젓번에도 이것 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그쪽에 증축하는 SOC로 해서 계획을 미리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감 때도 그렇고. 그것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그때는 급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진행됐는지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주차대수는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시청 앞에 개발사업에 발맞춰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타운 유지관리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많은 관변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유지관리비는 추경보다는 죄송스럽지만 본예산에 세워놔서 항목을 부드럽게 잡아놓고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목을 보면 보일러 교체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 사용연한들이 분명히 다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하게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쓴다고 하면 추경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런 시설물 교체나 유지하는 데는 굳이 추경에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 시청사가 들어온 지 14년이 됐습니다. 예측해서 하면 좋겠지만 계속 사용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때그때 고치고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추경에 불가피하게 쓸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진단받아서 14년 정도 됐으면 이제 공공건축물 시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는 전체 보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10년 지나면 개인 주택들도 분명히 남한테 의뢰해서 전체 컨트롤해서 받거든요, 시설물부터 건축물 안전까지. 한번 그것을 받으셔서 2021년도에는 본예산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한 부분도 있고, 협의된 부분도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전체 시설부터 관리하는 부분까지 컨트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랫부분에 하나 놓친 것 있어서 다시 추가질의 할게요. 221페이지 청사 에너지 효율화 보면 LED 등기구 교체가 현재 추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시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LED등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94.4% 교체한 상태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94%, LED 효율성을 위해서 교체는 다 한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계속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두 배 증가잖아요,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금액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개수나 전체적인 물량에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 하나 가지고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추경에 꼭 이렇게 편성해서 들어왔었느냐, 조금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예산에 이런 부분 세우고 추경에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 LED 교체가 이렇게 급한 부분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료 감면율이 어느 정도 돼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건물임대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나 폐업한 경우는 100%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프로테이지에 따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민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액해 줬을 때, 감면해 줬을 때 어떤 혜택도 주고 저희가 많이 홍보했잖아요. 실제 용인시는 그것을 따로 정해놓고 감면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입 대비로 잡아서……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영업정지를 했다든가, 폐업했다든가 하면 100%고요. 그리고 일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항상 계속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서. 그럴 경우 일수에 따라서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작년대비 올해 어느 정도 돼요, 비율로 봤을 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며 파악했었는데 우리가 휴관하면 무조건 100%가 감면이고, 그다음에 50%에서 100% 사이인데 나머지 휴관했다, 안 했다 해서 일수 계산으로 휴관한 날은 100%, 정상인 날은 제대로 받고 있는데 3억 600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분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나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 매점, 그다음에 휴양림 같은 데 매점, 보통 매점 쪽으로 많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도시공사가 위탁관리 하니까, 그리고 가장 큰 게 경남여객 차고지.
전자영위원
경남여객 차고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차고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수입이 적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것으로……
전자영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게 1억 5000이나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어요, 대폭 늘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왜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2020년도에 언남동 주택건설부지 매각하면서 물량이 많이 늘었고요. 또 오포∼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특히 용인8구역 재개발 편입구역 내 계약보증금 등 해서 많이 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은 2019년도 말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예측이 불가능했던 수입이었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떤 때는 해를 넘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딱 맞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 상세자료는 저한테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쪽 하단에 시설비 펜스 설치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펜스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경기도 도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지 경계 펜스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게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신가요, 파악이 되셨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언남동 141번지 정도인데 경찰대학교 올라가는 좌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예산 도비 1000만 원이 언남동 경찰대부지 있는 쪽에 펜스 설치비라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쪽에 도유지에 대해서 펜스 설치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요. 거기 농작물 재배하고 그래서 그 관련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 한 곳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청렴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은 감액을 거의 했어요, 그렇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이 위원회 수당 삭감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답이 똑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회의를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데 이것과 덧붙여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시민이시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시민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로도 일부 구성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실제 이분들이 위촉됐으면 활동을 하셔서 용인시 조직 감사하는데 어찌됐든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사실 상징적인 예산이에요, 이 참석수당이. 청렴시민감사관이라는 시민들의 참여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면 활용방안을 높여야 되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일 텐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지금 참석수당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예년에 보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 시민감사관을 다 모셔서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간담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삭감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감사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하는, 감사절차에 참여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나는 청렴시민관으로 위촉이 됐는데 대체 청렴시민관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위촉을 받았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으면서 하는 얘기가 ‘용인시에 모든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은 저희들이 감사과정에 기술검사나 현장 감사를 할 때 그쪽에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전문가들을 실제 감사활동에 투입해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분야에 대해서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감사를 갔다 와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경청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반영해서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하는데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감사관께서는 지금 안 불렀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아마 참여가 될 겁니다.
전자영위원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관님. 왜냐하면 청렴시민감사관을 도입한 취지는 아무래도 보지 못한 외부에서 들었던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요. 행정조직 안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비대면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수당을 삭감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분들을 위촉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간담회를 모여서 못하면 어떻게든 삼삼오오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방역수칙 지키면 되는 것이고. 위촉만 해놓고 나중에 위촉에 이력 하나만 세워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렴시민감사관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코로나 정국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부서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자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청렴시민감사관제도가 있으면서 추진실적 계획이나 내용을 봤더니 2018년에는 19회하고, 2019년에는 13회를 했어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말했다시피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방법도 간담회 및 교육 참석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 참석이나 이런 부분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했다시피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신뢰성 문제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제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신뢰성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년도에는 19회를 했고 2019년에는 13회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고 하면 횟수가 더 늘고 하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감사의 횟수라고 할까요. 횟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줄어들기도 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하고 2019년도에요. 이것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횟수로 보면 거의 20회를 했다가 13회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열정적으로 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약간 열정이 수그러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가 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횟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횟수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이런 열정이나 취지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성과나 이런 부분이 더더군다나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감사관님께서도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낮게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들 감사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횟수가 줄어든 것은 감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사의 실시 횟수가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전에는 감사를 했는데 그런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감사 상황, 수가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다보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른 실무검토 회의랄지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질적 부분에 대한, 횟수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요. 현재 청렴시민감사관이 추천되어 있으시잖아요. 인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1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공보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소셜캐릭터 이름이 굿즈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캐릭터 이름이요?
이창식위원
예.
영민
이영민공보관
조아용입니다.
이창식위원
이름이 뭐예요?
「조아용」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공보관
조아용이요.
이창식위원
그거 어디서 봤지, 조아용?
영민
이영민공보관
굿즈는 조아용 캐릭터를 활용해서 인형하고 머그컵, 스티커, 볼펜 이것을 한 패키지로 만든 상품입니다.
이창식위원
상품명이 굿즈고 그 안에 캐릭터는 조아용?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아용을 상품화한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도 공부를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민
이영민공보관
조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창식위원
예, 홍보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이창식위원
근데 홍보를 어느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캐릭터를 만들었어, 그럼 이것은 캐릭터를 활용할 부분들은 시정에 홍보할 것 아니에요, 활용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 행사나 아니면 어딘가에 이런 부분을 쓰면 나중에 이 캐릭터는 판매도 할 예정이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아용이라는 것은 용인시 소셜캐릭터 이름을 조아용으로 지은 건데 홍보를 위한 매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해서 지적재산등록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 시민들한테 흥미를 유도하고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개발해서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굿즈 같은 경우는 기념품을 대용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타 시‧도 상황을 보면 판매도 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왜 판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갔을 때 공모하고 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창식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홍보라는 부분들은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캐릭터라는 부분들은 홍보하라고 만들었다고 보지 누가 그냥 만들었다고 봐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드는 목적이.
영민
이영민공보관
조아용이라는 것은 홍보를 하기 위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상품판매는 안 하고 시민들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그 캐릭터를 사용하려고 저희한테 의뢰하면 캐릭터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이창식위원
공보관님 얘기한 부분들이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용인시에서 캐릭터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들도 얘기하고 행감 때도 얘기해서 좋은 조아용을 만들었으면 이 부분들을 용인시에 홍보할 때 시 심벌만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아놓으신 것이잖아요. 찾아놓은 것을 최대한 홍보에 활용하고 홍보를 하려면 공보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조아용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신 것은 아는데 제가 착각해서 그런 부분인데, 용인시 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365일 꽤 고민하고 있는 의원도 지금 이름을 모르고 있으면 일반 108만 시민들은 이것을 알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인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홍보를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아용이라는 캐릭터를 시민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작년에 카가오톡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캐릭터공모전에 저희가 응모해서 우수상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좋은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이 부분을 잘 홍보해서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셔서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럴 때도 이런 캐릭터를 통해서 용인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면 좋잖아요, 심벌을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이창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소셜캐릭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나 세부내역이 있는 게 있으면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173쪽 위쪽 보면 전광판 철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처인구 통일공원 삼거리하고 그다음 수지여성회관 앞에 탑으로 된 전광판이 있었는데 옥외광고물법상 기준에 맞지 않고 그리고 모듈이 다 고장 나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철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 민원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어떤 민원 말씀.
희영
김희영위원
왜 철거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7대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옥외광고물 전광판 자체가 불법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태극기로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왜 그때해서 바꿨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낭비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당초 목적이 홍보를 하기 위한 전광판이지 사실,
희영
김희영위원
전광판이었던 것 자체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태극기로 바꿨던 부분이었잖아요. 그것 현재 몇 년 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굳이 왜 철거 했냐 이것이지요,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옥외광고물법상 기준도 맞지 않고 그리고 주요 길목에 있다 보니까 교통 시야에 방해도 되고 해서 철거한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교통 시야가 방해되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했다면 왜 그쪽에 설치를 했었겠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히 유감스럽고 저도 민원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명예 VJ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예산을 반영한 게 반납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행사가 취소돼서 안 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민
이영민공보관
명예 비디오저널리스트,
운봉
김운봉위원
누구예요, 명예 VJ가 누구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민간으로 학생 위주로 3명을 위촉해서 3년 동안, 임기는 1년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연장해서 현재 3년째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그분들이 하는 게 활동영역이 보면 주요 관광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행사 할 때 그분들이 가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용인라이브라는 용인시민VJ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을 올리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줄고 그리고 또 코로나 정국에서는 관광 같은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사실 행정을 펼쳤는데 그분들이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없다보니 올해는 3회 정도를 찍었고요, 그분들이 했고 나머지 이게 보상금이다 보니까 갑자기 올해 코로나 생기면서 시장님 라이브방송 할 때 수화통역하시는 분 보상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일부 그쪽으로 부기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촌테마파크도 있고 이런 데를 가서 사람에 관계없이 이런 것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굳이 체육행사하고 누가 가는 데를 왜 따져요. 꾸준하게 이런 것은 올해에는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됐으면 혹시 차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아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캐릭터를 만들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 로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캐릭터 나오기 전에 그것을 용인시에 해서 조아용을 대신 누르는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미 썼었어요, 그렇지요? 인터넷에서 써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이모티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모티콘을 무료로 나눠줬어요, 한 달인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서 이제 알려졌는데 더 결과물을 하기 위해서 인형까지 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인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기 만든 것을 보니까 어디 업체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하셨더라고. 근데 이런 것보다 용인에서 특색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인형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공감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창출하셔야지 그냥 남이 한다고 쫓아가는 것은 뒤처지는 행정 같아서 추후에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작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철거 아까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공보관
제가 알기로 2억 이상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4개인가 있었지요. 4개 다 포함해서 2억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닙니다, 개당.
윤원균위원장
개당이요. 그러니까 거의 한 9억,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철거하는 가장 주 이유가 법에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도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사업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 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적법성 이런 것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건 아니고요. 설치했을 때 당시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법이 바뀌어서 적법했던 게 나중에 위법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것을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주 높이입니다. 지주 높이가 1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설치했을 때 그 높이를 재 보니까 9.5m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철거하기 전에 고장이 나서 수리할 비용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서 당초 목적도 안 맞고 그리고 법에도 맞지 않고 해서 철거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9.5m가 법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법이 개정돼서 법에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2007년도, 2005년도 그때 설치했고요.
윤원균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치하는데 9억, 또 이것을 철거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적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결국에는 기껏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다시 철거하는데 또 돈 들이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입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드린 것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개당 3억 4000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옥상에 있는 것은 19억 들었고요. 3억 4000짜리 3개, 그다음에 시청 옥상에 있는 것 19억 이렇게 총 예산이 들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엄청난 돈이 들어갔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윤원균위원장
결국은 또 돈을 들여서 다시 철거하는 부분이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개당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철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설치했을 때 자료와 또 어떤 법에 위배가 되는지, 또 지금 다시 철거할 때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질문에 답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것은 2015년도 법이 바뀌어서 구조물 자체가 일단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서 우리가 7대 때 태극기를 거기다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추가비용이나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틀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극기를 달아놨는데 그게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광고물이었을 때 그 광고물 자체에서 유지‧수리비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는 아니고 옆에서 팀장으로 있었을 때인데요. 법상 위반이 되고 그리고 또 전광판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공익방송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게 고장이 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느니 거기에 용인시의 어떤 나무라든지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 변명은,
영민
이영민공보관
태극기를 붙인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변명은 나중에 추가로 행감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기는 하겠지만 답변을 ‘수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현재 철거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극기만 달고 있을 때는 그게 유지비,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유지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했던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도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강화에서 이만큼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유치원 휴원 등으로 교육 불가’해서 이것을 안 했다고 했는데 유치원 등원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은 기자재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초등학교는 저희가 상반기에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유아들은 스티커 모양으로 해서 드리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등원을 못해서 못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등원을 못한 상황이라 하반기 것 10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10월 아니에요. 그러면 유치원 풀려서 가잖아. 미리 제작해서 그냥 유치원에 갖다 줄 생각은 안 했어요, 만들어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정되는 기미가 안 보여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안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안 줬다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어떻게야 돼요? 만들어서 유치원 각자 N분의 1로 나눠서 갖다가 던져줘야지 교육에 나중에라도 쓰는 것이지, 올해 것 안 하고 내년에 또 이거 해서 이만큼 잡아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학교로 가는 애들은 못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정책 반영을 안 하시고 무조건 삭감을 하시냐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차후라도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돌려줄 것은 다 혜택을 주고 그리고 나서 잘잘못을 따져야지 해 주도 않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유념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보면 금액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면 저희가 100만 원이 늘었어요, 비교증감에서. 보통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하고 삭감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뭘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작년에 본예산 계상할 때 면밀하게 더 잘 검토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반영 전에 용역과제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4회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약간 착오가 있어서 추가하는 경우다. 근데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위원회나 참석 수당 자체가 비대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심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그렇게 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야 하는 부분인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대면으로 하면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인데 서면으로 하면 7만 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요? 보통 다른 데는 서면으로 할 경우 서면할 때 부분에 대한 것은 못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심사 수당해서 다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창의실용마인드 확립에서 증액 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허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아서 이것을 타 지자체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다 틀리기는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100만 원에 사가면 그 100만 원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고요. 그중에 50%를 제안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타 지자체에서 사가서 260만 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허와 관련된 사안뿐인가요, 다른 것은 없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거의 특허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다른 어떤 직무상 발명특허 말고 다른 것은 없고 특허와 관련된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자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 1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기본소득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내려왔더라고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원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도에 수요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1분기, 2분기, 3분기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주신 것 보면 인원수가 분기별로 나와 있어요. 지난 기정액에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운 예산액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일부 남아있더라고요, 금액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왜 그렇게 됐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만 24세 거주자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보니까 그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증가분은 산출내역을 보니까 652명이 증가한 것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에 보면 109억 4000만 원 정도 올렸잖아요, 본예산 부분에. 이 부분을 계산해보니까 지금 마지막 분기에도 1만 2550명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단순 계산하니까 그 정도 계산이 돼요. 그러면 현재 기정액 가지고도 충분히 지불된다고 보여 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분기별로 전분기에 못 받았던 분들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한 천 분 정도 소급돼서 받는 분들이 발생했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 분기에 소급이 돼도 이번 분기에 예를 들어서 2분기에 못 받았다 해도 3분기에는 그분들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앞에 분기에 대한 못 받았던 분을 추가적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받다보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연도 반환금을 보니까 23억 가까이 반환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에도 23억이 반환됐으면 올해도 이 정도 금액이 반환되지 않느냐 그런 추측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 예산서에도 있지만 올해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22억 7800만 원 되는데요. 2019년도부터 청년기본소득이 처음 시작됐고 작년에는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보니까 수령하는 인원이 작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작년에 그러면 못 받은 인원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어느 정도 못 받았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대상인원이 그때 한 1만 200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8000명, 9000명 이 정도 수령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해에는 분기별로 8000에서 9000명.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늘었다고 봐도 1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분기별로 수령한 인원이. 1만 300명, 1만 500명, 실제 자료 주신 것에. 그럼 1만 2000명 수령도 실제는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수요파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 예산도 30%가 같이 반영돼요. 그런데 수요파악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무조건 너희들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더 내려 보내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시에서는 매칭이 돼서 거기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인원으로 봐도 좀 과다하게 인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 게 약간 잘못,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 준 자료는,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분기별로 저희가 1만 1000명 이상씩 지급이 됐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여기에는 1분기 1만 119명, 2분기 1만 328명, 3분기 1만 666명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자료가……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이 자료를 잘못 만드셨다는 건데.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이 자료 드린 것은 소급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드실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 연도에도 23억 가까이가 반환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구갈동에 청년공간 이게 도비를 30%만 받으신 건가봐, 맞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시설비가 2억 8000이에요.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실시설계를 빼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기 등이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건물이 시에서 다시 또 부담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건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청년공간을 세 군데에 하게 돼서 공간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었고요. 기흥 같은 경우는 신갈에 처음에는 부지를 보고 다녔었고 그러던 중에 2월 달에 농관원이라는 건물이 기흥에 생김으로 인해서 처인구의 농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해서 그 공간 자체가 처인구로 옮기게 됐고 저희가 공간을 보던 중에 농관원 자리가 비었으면 청년공간이 들어가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정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월세나 보증금이나 이런 게 없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보증금은 없고요. 월세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월세가 얼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550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50이요? 이렇게 550만 원씩 계속 내셔야 되는 거잖아.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청년공간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동하기 쉽지 않을 건데 계속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없애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 550만 원씩 여기에 투입해도 전혀 재정에 문제가 없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재정적인 것까지는 제가 예산과하고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청년들한테 제공되는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간을 만드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뭐가 쓰다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서 청년공간으로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도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최대로 높이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협의나 이런 것 전혀 없이, 나가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는 하되 시설비를 2억 8000씩 들여서 통신이고, 전기고, 에어컨이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추후에 이렇게 가면 아마 머지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남아 있는 공간 이런 데를 최소한 찾다가 없을 때 이런 것을 가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전세나 이런 게 아니고 월세를 내다보니까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3개 구 중에 수지는 우리 건물로 들어왔으니까 안 내는 것이고, 그러면 처인구 어디로 들어왔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처인구는 역북동 쪽에 있습니다. 명지대 입구 쪽에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는 돈 안 내요, 월세 안 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거기도 보증금 있고 월세 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청년담당관에서 과장님이 그것까지 걱정 안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이해는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와도 그냥 돈 내는 거예요. 계속 연계사업으로 가게 되면 이게 내려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책정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지금 시설 중이라고 하니 조정할 수 있으면 몇 푼이라도 금액을 낮춰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86쪽 상단에 보면 청년 열린일자리 사업하고 인턴 사업하셨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보니까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열심히 안 한 것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 인턴 사업은 각 부서별로 인턴을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처음에 48명의 청년 인턴을 뽑아서 각 부서별로 배치했으나 인턴들의 목적이 일자리 경험이 목적입니다. 일자리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그런 사업이라서 본인들이 취업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만둔 것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경험이든, 또 본인들이 나가든 어쨌든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실이지요, 많은 예산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재욱
황재욱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기보다는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도 요즘 여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경험이라도 좋고 어떤 거라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용인시 청년공간 조성(SOC)사업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청년공간 조성은 SOC사업으로 도비 받아서 시비해서 그렇게 진행은 됐는데 공간만 조성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임대비부터 시작해서 보증금, 임차비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프로그램 운영비,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만 있지만 나중에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내년에요, 본예산에?
희영
김희영위원
예.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시설비가 빠지고……
희영
김희영위원
보증금하고 임차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비하고 이렇게 되면, 현재 보증금하고 임차비만 봐도 12억 9000만 원이고 나중에 집기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들었다하더라도 매년 한 13억 정도는 들어가는 경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빠지면 금액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증금 빠지고 임차비만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것도 10억 정도가 돼요. 9억 9000정도니까 1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인시 청년공간 조성 사업 수지 같은 경우 우리가 갔다 왔고, 청년공간 조성을 하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게 현재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는 것이지 보증금 얼마에 임차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접했어요. 과장님이 용인시 청년공간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들하고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작년에 본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임차비나 보증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임차비하고 보증금에 대한, 작년에 이것 할 때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작년에 여기에 수지가 결정됐고 나머지는 두 군데 임대하는 것으로 92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상임위가 바뀌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조금 늦은 부분인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년공간 조성 사업이 SOC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비하고 시비 비율 자체가 사실 조금 작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보통 비용은 5 대 5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도비 신청을 받을 때 거의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은 조정이 사실은,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거의 다 그런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거의 7 대 3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7 대 3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 중에 해외취업설명회 예산이 전액 삭감하는 것을 올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취업 관련해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데를 많이 연락해봤는데 전혀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도 없었고요.
전자영위원
이것을 꼭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지금 항목으로 봐서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 영어인터뷰, 영어면접 이런 것들 위주로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로 취업을 나가는 상황도 안 되는 여건이고 또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는 가장 취약하게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니까 꼭 해외취업설명회, 글로벌인재양성 아카데미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사운영비를 조정해서 사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히 반드시 해외취업도 필요하고 인재육성도 필요한데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으니 이런 예산은 우리가 취업지원에 쓰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된다 해서 반납하게 돼버리면 그것이 필요했던 청년들한테는 절실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있을 텐데 다양하게 언택트로 할 수 있는 시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서라도 청년들 취업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공간 이것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2019년도에 시장님과 청년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공간, 타 시에 비해서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청년들이 여기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른 공간으로 수원이든, 서울이든 이런 공간을 찾아서 떠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저희 용인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해서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조성하고 계신데 조성할 때 청년들과의 의견수렴, 소통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청년들은 어차피 청년공간을 만들면 여러 가지 욕구가 다양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십시오’ 이런 소통의 자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청년조성기획단이라고 구성을 했고요. 그들하고 현장도 한 번 투어를 했었고 투어 한 이후에 어떤 것들이 여기에 보완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몇 회나 했었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코로나가 자꾸 심각해지면서 두 차례, 세 차례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횟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지 같은 경우는 오픈했잖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만들어만 놨지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구글폼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시내버스 차량을 이용한 홍보문구를 넣어서 11월부터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원균위원장
11월부터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윤원균위원장
어차피 만들어 놓고 방치가 되면 안 되겠지요. 좀 더 청년들의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 주셔서 정말로 용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 잘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