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기준을 정비하고 개발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 마련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및 제79조의2는 지형변경 목적으로 고의 또는 불법 훼손한 토지를 사고지로 관리되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이며 안 제29조는 개발행위에 따른 위해방지, 원상복구 등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현금 대신 보증서로 갈음된 이행보증금은 보증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6조, 제74조의2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횟수를 명확히 하고 자문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6, 별표9는 경기도와 11개 시 간의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죽전동 114-6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인도시계획시설 죽전70호 근린공원 일부 구간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설치를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해당 용도인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2만 890평방미터로 공원 총 면적의 20.7%에 해당되며 세대별 전용면적은 84평방미터의 430세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3층, 지상20층 규모의 아파트 총 6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우리시의 정비사업 방향을 정하고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10년과 2020년 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 10개 구역, 그다음에 재건축 3개 구역, 재개발 8개 구역 등 총 21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여 재건축 3개 구역과 주거환경정비사업 4개 구역은 총 7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 2개 지역은 해제하여 현재 12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30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4개 구역과 건물이 노후화되어 연한이 도래되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26개 구역 등 정비예정구역의 총 30개 구역을 선정하고 예정구역별 단계별 집행계획과 밀도계획 그리고 주거환경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86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와 11개 시가 체결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판매시설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등 효과적 개발행위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초기 단계부터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87호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한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각 호 기준의 충족 여부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및 조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88호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정비예정구역 및 주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법 제5조에 따른 작성기준을 준수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주거 여건의 변화와 도시 환경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증가한 만큼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보면 도시계획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개정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효과적인 개발행위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신설하는데 불법 훼손한 토지를 사고지로 토지이용계획 안에 명시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간의 강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다음 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문 정비한 66조2항을 보면,

26쪽이요?

66조2항.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라고 이거는 풀어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니까 횟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거는 재심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 심의한 부분을 포함해서 3회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명확하게 표시해 준 겁니다.

명확하게 하시는 것은 하는데 대부분 삼진아웃제로 해서 세 번 정도면 다 걸러지잖아요. 근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 번씩 했는데도 안 돼서 또 한 번 네 번까지 가야 될 특별한 사유를 그렇게 설명하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전에도 최초 3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심의할 때 세 번씩 하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심의를 안 해요?

이 의도는 3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3회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린 거고 초과를 1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한 번을 더 해서 기회를 더 주냐고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네 번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네 번도 할 수 있다고 열어놓는 거잖아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을 한 번 더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럼 네 번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 현행을 한번 보시면,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66조 현행을 보시면 당초에도 3회에서 ‘1회에 한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건에 대한 최초심의를 포함해서’라는 이런 단서를 넣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3회라는 부분하고 최초심의를 포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 준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지금 기준을 미비점 잘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 자료를 보니까 성비가 안 맞아요. 그런 것도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에서라든지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 성비까지는 안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비가 안 맞더라고요. 특정 성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여성, 남성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성비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관련 부서에 설명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 성비에 맞추려다 보니까.

홍보를 잘하셔야지 이런 쪽에 여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여성들도 많아요.

예, 모자라니까 그러는 건데.

남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성이라 지적한 거고 거꾸로 여성이 많으면 남성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홍보하셔서.

다음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시 운영위원회 규칙에도 다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홍보를 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당초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했고 지자체에서는 11개 시군이 그때 함께 협력했고 그 이후 ’19년도 12월경에 업무협약을 실시했고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시군은 용인, 수원 그다음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 화성, 남양주가 되겠고 7개 시군은 2차 협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아까 재심의 상정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서면심의 수당지급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수당지급 서면심의, 위원회 서면심의 시 수당지급 규정이 신설됐잖아요, 그전에 없던 것이.

위원회 서면심의는 참석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세 번 했어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참석수당이 아닌 서면심의 수당을 못 주니까 이 조례상에 서면심의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명문화 시킨, 그전에는 그럼 안 준 거네요?

예, 그전에 사전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줬지만 서면심의해서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서면심의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코로나나 긴급한 상황일 때 서면심사 했을 때 준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죽전 이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공원부지를 다 확보 못 해서 재정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민간공원으로 특례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역구에 영덕 특례공원사업도 하고 죽전70 근린공원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두 개 사업이 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덕 특례공원사업도 주민들은 특례공원사업으로 하지 말고 용인시에서 다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를 너무 많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는데 죽전도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요. 보통 민간사업자가 사업부담금을 내잖아요. 여기는 민간사업자가 씨티건설인데 아니, 사업시행자가 씨티건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세입이 들어왔는지 보니까 올해 이게 맞아요? 추경 4회 성립전 3차 해서 이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올라올 거예요? 자료 주신 것 봤는데 이해를 못 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토지매입비 407억이 이미 세입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조서에 언제 이게 된 거예요? 기타수입으로,

작년 연말에 해서 본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 주신 것은 2020년도 추경 4회 성립전 3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는 확인했고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본예산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부담금이 407억 들어온 것을 2020년 2월 21일 날 공기관에 대해서 자본위탁사업비 지출 또 현행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장님, 저도 영덕 특례공원사업 저희 지역구가 있어서 많이 공부해 봤고 경험도 했는데 특례공원사업, 지금 부동산이 되게 활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것 아파트잖아요? 근데 특례공원사업 영덕동도 얼마 전에 당시 추진할 때는 용인시에서 부동산이 지금보다 이렇게 활황이 아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해 주고 비용 중에서 원하는 것을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공원을 70%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자한테 이익적인 측면을 준 게 평당 분양가라 그러나요, ‘이런 것 열어준 것으로 시장 논리로 해라’ 그리고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때요 여기도 그렇지요?

예.

평당 분양가를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열어주는 대신에 좀 더 주민들한테 용인시 입장에서 더 혜택을 돌려달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영덕 특례공원도 아시다시피 거기도 완전히 한 달 만에 완판했고 굉장히 평당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도 씨티건설이 이렇게 해서 절차 밟고 나서 분양하면 이익이 훨씬 과거보다 맨 처음에 특례공원사업 시작을 추진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익을 지역주민한테 환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100억이라 그러잖아요. 100억보다 더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이익 면밀하게. 특례공원사업이 법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용인시장과 사업시행자 두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공동사업입니다.

공원조성에 106억 정도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작게 보여집니다. 현재 같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활황일 때와 평당 분양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익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공원조성에 이 돈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저희가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원에 진입할 때 이게 산지다 보니까 이 공원이 공원이 아니라 산성처럼 높아요, 고가.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일단 저희가 비공원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경사가 있어서 절성토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나머지 거기서 접근하는 부분 저쪽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해서 구국도를 중로 기준으로 해서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 완전히 구분하고 접근은 괜찮습니다, 평이해서.

평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원을 직접 접근해서 공원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라만 보는 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씨티건설이 훨씬 많이 맨 처음에 했을 때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익을 더 볼 거라고 예상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원을 접근할 수 있게 평탄화 작업을 조금 더 접근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인근 아파트 주민이 생각하는 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힐링도 하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비용을 더 내시라 그러세요. 그거를 조금 더 협의해 주시고 층수는 어느 정도 됐어요?

당초 협상 제안 들어올 때는 층수 29층이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20층으로 낮추고 지역주민들하고 이격거리 해서 중간에 완충지역을 뒀습니다. 그래서 20층으로 낮췄습니다.

그건 영덕 특례공원보다 그래도 협의를 훨씬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조금 더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공원조성이라든지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 이런 것을 조금 더 106억보다는 환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저희가 106억에 공공기여 예비비 20억 정도를 더 별도로 반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추가 이익이 발생 되면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여로 환원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더 협상을 진행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영덕동 특례공원 때문에 좋은 얘기도 하셨고 우려가 돼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영덕동도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것 얼추 다 의견수렴 해 준 거지요?

예, 저희가 1차 의견수렴 계속 거쳤고 지역주민들 요구하시던 부분의 상당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거의 검토를 다,

죽전이니까 2차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영덕동이 1차고?

예,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 충분히 다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비나 면적을 보면 10만 771 몇 방해서 구성비 100이잖아요. 공원조성면적이 70만 1000, 71.3%고 공동 20.7 아니에요. 쉽게 따져서 8 대 2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20.7%가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7 대 3이거든요. 30%가 비공원시설 아파트고 70%가 공원조성인데 여기는 8 대 2 정도, 비공원시설이 20% 정도고 나머지 공원하고 기반시설인 도로 중로를 넓혀서 진입하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8 대 2 정도 수준입니다.

8 대 2로요. 그리고 지금 민간 했을 때 106억 얘기가 나왔잖아요. 관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

원래 저희가 하면 공원조성비 이렇게는 못하고 만약에 조성한다면 40억에서 50억 수준 정도밖에 시설 못 하는데 이것은 커뮤니티 공간하고 북카페 시설을 건축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성비가 높게 책정되는데 저희가 주도해서 하면 사실 이런 공원에 북카페나 커뮤니티 공간은 만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민간한테 지금 위탁,

예, 민간이 지어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거치면서 공공기여를 많이 받으려고 그런 부분을 가미하다 보니까 공원조성비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수익이 나오면 적정수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수익이 사업자한테 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박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쪽 지역에 100을 잡아놨을 때 20%가 빠져나가도 인구에 비례했을 때 공원면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전체 다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현재 일몰제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에 36개 공원을 보전하려면 사실은 1조 500억이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부 재정으로 가고 일부 특례사업도 가고 일부는 중앙정책에 정책사업 도입해서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을 해서 갔는데, 이제 비공원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부지 조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가 몇 년도였어요? 이 공원을 처음에 계획 잡을 때 몇 년도였습니까?

2017년입니다.

언제요?

공원 계획한 것은 2017년……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가 몇 년도냐니까요?

공원 바뀐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원수립 당시에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 잡을 때가 몇 년도였냐고요?

최초 잡은 것은 2007년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 100을 잡았을 때 계획성 있게끔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20이 빠져나가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민간특례사업에 의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원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100이 필요했기 때문에 100을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는 다 그냥 저희가 어떤 것을 조성한다는 계획 없이 다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특례사업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 일몰제가 다가와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사업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기본계획이나 공원계획 할 때는 다 재정으로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사실인데 우리가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 의존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여기는 공원 합시다’는 식의 정도로 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더 이상 공원 조성할 수 없다 보니까 민간특례사업에 의존해서 할 수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민간특례사업이 이런 법 자체가 안 나왔다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해제해 줄 수뿐이 없는 거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간특례사업에 가지 못하는 공원 장기미집행 돼서 공원을 해제할 지경에 있는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해제만 시키지 마시고 이쪽하고 상의해서 먼저 2, 3년 전이라도 해제하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해제해 줘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해제해 주고 자연녹지에 있는 소유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도시정책과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 도저히 용인시가 더 이상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없고 우리가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먼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장기미집행 돼서 앞으로 공원을 해제할 지경에 있는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총 36개 중에 2030년까지 12개는 ’23년까지 다 조성하고 ’24년 이후부터 ’30년까지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국장님하고 실장님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으로 장기미집행 돼서 해제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계획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진행됐는데 재검토한 건이 몇 건 있어요.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완료되지 않은 4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지금 2건은 해제가 됐고 삼가1·2하고 그다음에 역북 1지구 3건은 2024년까지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조합설립 안 되면 해제할 예정이고 정상적으로 용인8구역은 진행됐는데 7구역은 민감한 게 있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겠다고 의향서를 낸 것 아닌가요, 낸 건가요?

예.

그리고 삼가동 이쪽은 이게 주택조합식으로 된 것 아닌가요?

삼가1·2구역 거기도 재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돼서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안 되면 추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 되면 풀어버리나요?

2024년까지 저희가 기다렸다가 그 기간 내에 조합설립 안 들어오면 해제할 예정입니다.

’24년도까지.

예, 2024년이요.

혹시 이게 보니까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돈을 쓰고 그 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 용인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10억인가 해서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거지요?

예, 매몰비용이 끝났습니다.

이분들 문제 생기면 그건 또 어떻게 하지요?

본인들이 조합 설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합규칙에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매몰비용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부에서 다시 살려달라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생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운영할 때 이거를 제재하거나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민간경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법 조항에 맞으면 이게 도시재생의 도시개발을 하는 민간법령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민간인들이 본인들 토지를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는데 법에 맞으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가1·2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2007년도 기본계획수립 하면서 당초부터 계획됐는데 워낙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합설립이 구성돼야 그다음부터 추진되는데 아예 조합설립 구성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매몰비용이라든지 등등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삼가1·2구역 재개발 구역은 해지하면 되는 거고 추진되고 있는 4개 구역 중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일단 8구역, 7구역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진행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현하고 기타 한 군데 어디지요?

역북.

역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가야 되는데 2030에는 재개발지역을 하나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사업 자체가 정비구역사업 중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개발 방식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금번 기본계획에는 재개발구역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20년, 30년 도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체 재건축 26개 지구만 정해서 가는 사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기본계획에 담고 가야 이게 연차적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조합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합장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쓰이고 그 비용을 조합원들이 다 나중에 떠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재개발 주면 관리 자체도 시에서 관리해서 회계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게 안 되더라도 권유해서 주민들한테 가끔씩 체크라도 해서 돈 쓰이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에서요.

회계감사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감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줘서 나중에는 결국 주민들이 다 떠안더라고요. 7구역 같은 경우 소송당해서 주민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십몇억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앞으로 용인지역은 이제 재개발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기는 다 하셨고 재건축사업이 엄청 많은데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는 수명이 몇 년 됐을 때 하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는 30년입니다.

그다음에 옛날 조립식 지금 PC라고 하나?

PC 조립식 구조는 20년입니다.

이게 엄청 많은데 아파트도 큰 동은 동수가 많지만 적은 동은 1개동 있는 데도 있고 2개동, 3개동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보면 이게 30년 됐다고 자기네들이 재건축하려면 등급 판정을 받잖아요 등급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왔으면 이거를 하게 되면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용역비는 얼마? 큰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이랬을 때 평균 얼마로 따지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내년에 안전진단 용역비로 7억을 상정했습니다.

7억이요?

예, 근데 내년에 5개 단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1개 단지에 1억 5000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1개 동에 1400, 15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8개동이면 1억 되겠네요.

1개 단지가 8개동이면 1400, 1500만 원 곱하기 8 해서 1억 2000, 3000 이런 금액이 나오겠지요.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1회에 한해서는 입안권자가 용인시장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안전진단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안전진단을?

그래서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한 번은 시에서 직권으로 안전진단 하는데 안전진단에 불합격 받은 이후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구하고 싶을 때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보면 30년 됐어도 개발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심사를 하려면 비용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년에 용인시 전체 5개 단지가 대상인데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진단 했을 때 통과되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통과 안 되는 데는 거기서 어떤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 할 건지 아니면 1, 2년도 더 있다가 할 건지.

어차피 안전진단비를 내준다면 아파트에서 서로 하려 그러는데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년에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많이 들어간 게 재건축사업이 26곳이나 들어갔잖아요, 2030에 신설된 것이. 이 중에서 보니까 기흥구가 8곳이고 수지구가 12곳이네요. 기흥구는 구갈동, 신갈동 쪽이 많고 수지구는 풍덕천동 쪽이 많이 신설돼 들어왔는데 이 사업하시면서 낙후된 지역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도시공간이 좋아지고 쾌적해지면 좋겠다 생각하면서도 할 때 기반시설 있잖아요. 구역 내 도로라든지 도로 폭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되고 이런 것 되게 많잖아요. 그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게 다 적정한 곳에 우선적으로 시가 잘하도록 지원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용인시 지구단위 조례에 기반시설 비율을 맞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