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서를 생략한 후,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청을 대표하여 국·소·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신문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처인구보건소 소장 김언년 보건정책과장 정영남 건강증진과장 노천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32·33·34페이지까지 위원회를 보면 중간에 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치과의사회장 다 회장님,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뒤 34페이지에 중복선정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의약 단체장 또는 소속 회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이 되어있잖아요. 꼭 회장님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을 좀 분산시켜 주시면 안 됐었던 건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겹치거든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회 구성에 회장들이 꼭 들어가야 되냐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예, 겹치면서까지. 왜냐하면 뒤에 보면 소속 회원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회 구성은 사실 위원들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 한의원이나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 선생님들이 단독으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승낙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본인들이 승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음부터도 이렇게 고쳐질 수 없는 건가요? 계속 회장님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보면 정부발 500명이 넘었고, 요즘 키즈카페, 어제도 스포츠센터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밖에서 들어보면 시민들이, 특히 젊은 엄마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성남시, 옆에 시 보면 동선이 다 공개가 된다. 사람 이름이 공개될 필요는 없지만 동선 정도는 알려주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러는 것 같거든요. 타 시 것을 직접 캡처를 보내오세요. 보내오면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용인시만 이렇게 동선이 공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동선 관련해서는 저희 용인시가 이제까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동선 공개가 좀 광범위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시군이 또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건의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성별, 나이,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이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개인의 동선을 일일이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겹치는 동선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보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갑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쳐질 그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알아요, 그게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는지 알긴 알지만 지금 시민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이해하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많이 겹치는 곳은 바로바로 제때 알려주시는 게,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좀 늦어요.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검사자가 용인시에 이제까지 몇 명 정도.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검사 인원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검사 인원이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검사 인원이 어제 현재로 6만 9745명 정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검체를 어디에 의뢰하시는 건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검체하는 기관이 4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관내에 있는 녹십자라든가 씨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3곳이고, 4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곳은?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세 군데. 관내 것을 되도록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은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결과가 나오려면?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나오려면?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전에는 하루가 꼬박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환연은 조금 더 빨리 나오고요. 일반 업체에서는 한 7시간 정도면 나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모든 분들이 동선이 겹쳤다 그러면 2주 동안 쉬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즉시 나와서 회사에 나 감염 안 됐다고 신고를 하고 회사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7시간 정도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밤 9시, 10시에 의뢰가 되면 저희 직원들은 사실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새벽에 계속 연락해보고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확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애쓰시는데 지금 점점 더 확대돼서 정말 안타깝고요. 이렇게 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또 행감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행감에 제가 특수세탁업체에 그 요양병원에서 부적절하게 세탁물처리를 했는데,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래서 행정처분도 내리고 고발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고발 건은 아직 저희한테 그 처분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양병원 개설자하고 법인하고 두 군데서 세탁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해서 저희 지적사항이 걸린 건데 혹시 두 분 모르시는 거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처리를 했는데 찾아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찾아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29쪽을 보시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사법 위반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용인시 보건소에서 행정관청으로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향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이게 왜냐하면 어찌 보면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대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꼭 고소·고발해서 그 사람들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면 결국은 건강하고 연결되는 문제라 저는 심각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약국에 가면 유심히 보거든요, 정말 약사가 약을 짓는지.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잘 지키는 것 같기는 한데 더러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계도도 하고 지도·점검도 해서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48쪽을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30실을 갖고 병상이 174병상인데 2019년도에 29실인데 174병상은 똑같아요. ’20년도에도 ’19년도와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병실이 줄었는데 병상 수는 똑같은지.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병실 하나에 병상 수를 몇 개를 넣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차액이 발생된 거고요.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을 변경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게 변경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은 부분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베드 하나에 면적이 있지 않나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충족된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충족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충족된 것 확인하신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시설조사 다 나가고 소방법 관련해서 나가고요. 거리 측정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변경허가 진행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가 바뀌었는지 본 위원에게 좀 주세요,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지금 설명을 해주시던가.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병실 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예, 병실 수가 줄었는데 병상은 똑같아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게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평가원하고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료보험료를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작년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1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병실 하나에 5인용, 6인용만 의료보험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개인부담금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병실 수가 줄었는데 병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바뀌었거나 법이 바뀌었거나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면적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해달라고요. 면적이 얼마큼 바뀌어서 이렇게 병상 수가 하나라도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추후 이것……
상수
김상수위원
법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 면적에 맞게끔 병상 수를 병원 측에서 조절을 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그러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과장님, 병실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면적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법이 바뀌었어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병실에 5·6인용 쓸 때만 개인부담금이 없었던 게 4인 이상 쓰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병실에서 5명, 6명의 환자가 사용하기에는 좀 비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요구도가 4명 쓰는 병실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이것을 변경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실이 늘어난 거잖아요, 과장님. 병실이 늘어나면 환자들은 요구하는 게 쾌적한 환경에 있고 싶은데, 베드를 하나 더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병실이 좁아진 것 아니야, 그렇지요? 면적이 같다면. 그렇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금연클리닉은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다음 건강증진과.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저쪽에서 물어보고. 그러면 혹시 장기기증에 관련된 것은 어느 부서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장기기증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4월……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기증의 날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아시냐고?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지. 9월 9일이에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장기기증에 관련된 조례 있는 것 아세요? 모르시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있는 것은 아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장기기증에 관련된 내용들 혹시 알고 계세요? 파악 안 하셨지요, 모르시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기증의 날이 왜 있는지 이유는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9월 9일이 왜 9월 9일인지 그것도 이해를 하실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어요. 9월 9일이 왜 되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
모르시지요. 9명의 생명을 9개의 장기를 기증하기 때문에 9월 9일로 정한 거예요. 장기는 심장, 간장, 신장 두 개, 폐장 두 개, 췌장, 각막 두 개 그래서 9개예요. 그래서 9개이기 때문에 9명의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이에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면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거 같아서 거꾸로 알려드려야 되겠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기기증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 행사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지만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 관심이 좀 적어요. 늘 지적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도 생기고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쨌든 용인시의 장기기증 현황을 제가 외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와서 보니까 2000년도부터 쭉 보니까 올해까지 보면 3만 1935명이 장기희망서약자예요. 올해는 1085명이 장기기증에 대한 희망서약자를 이렇게 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래서 생각보다 1000명이 넘는 숫자가 희망서약을 했는데, 사실 기증자들은 뇌사가 되면 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있으면 이식을 주잖아요. 본 위원도 장기기증을 한 사람이에요. 서약을 한 사람인데 올해 뇌사 기증자가 9명, 전체로는 용인시는 93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9명이 뇌사기증자예요. 뇌사기증자가 9명이면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는 이식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80……
남숙
박남숙위원
모르시지요, 당연히. 60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식을 받은 자가 60명이나 된다는 것은 60명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 전체를 보면 864명이나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인데, 조례도 있고 당연히 그러는데, 앞으로의 이런 장기기증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례 있으면 뭐 해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직원들조차도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힘드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도 본 위원도 힘들어요. 힘든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의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잖아요. 혹시 용인시에 사망자 있나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용인시에 1명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가 어느 쪽에.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2월에 용인 외 환자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기저질환이 있으시면서 성남의료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까지는 그분은 본래 몸이 아프시니까 기저질환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셨겠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빨리 치명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사망하신 분이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직원들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힘이 들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말 애쓰시고 본인들도 건강을 챙기셔야 되고.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의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그 당시에 감염병관리팀만 수당을 받던 것을 지금은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시면서 조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누구는 수당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형평성에 좀, 그렇지요? 야근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야근하고 업무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예산 부분을 좀 챙겨주세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큰돈도 아니고 5만 원인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힘들지만 또 사기앙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해주시고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아시지요? 금연은 또 저쪽인가.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건강증진과.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지금 혼돈이 돼. 그러면 그 부분은 저쪽에다가 하고. 어쨌든 장기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렇게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모르셨지만 파악을 하셔서 앞장서서 생명 살리는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업 만들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향후계획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직원분들 여유 없나요? 하나 있으면 드리지.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요양병원의 위생관리 철저 당부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1회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변동된 게 있는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정신시설 이런 데는 저희가 올해 특히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고위험시설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 1회 관련 팀에서 현장점검 나가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주 1회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요양병원 측에서 매일매일 복지부 웹에 종사자의 이상징후에 대해서 체크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보다도 중앙부처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 것을 병원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쨌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시에서 전에 답변한 것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게 다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전면 보호자 면회 통제를 하고 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면서 보호자들이 또 원성이 많은 거예요,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따로 면회실 마련을 했고 따로 면회실 마련은 환자와 보호자가 차단할 수 있는 아크릴판이나 유리판으로 벽처리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유를 해서,
이은경위원
전에는 보호자분들이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게끔 되어있었잖아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게 한참 4월에 거리두기 강화됐을 때는 아예 면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이후에 조금 완화를 시켰을 때 방진복을 입고는 가능하고 해서. 굉장히 방진복이 고가잖아요, 그런데 1회만 사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파악을 못하셨나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방진복 입고 면회까지는 저희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은경위원
일단은 일이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근로자 복무관리소홀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인시에 진료소가 몇 개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진료소가 10개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진료소가 예를 들면 고기리하고 기흥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흥 건은 고매동, 공세동 두 군데 있고요. 처인에 지금 7군데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 것은 빼고,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처인에 7군데 인데 지금은 3군데가,
정순
장정순위원장
3군데 말씀해주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동지역에 3군데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3군데는 이미 간담회를 가졌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 간담회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간담회를 기흥 하루 하고요, 수지 하루해서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진료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씀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동지역 진료소기 때문에 폐쇄하는 게 법상에는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감안해서 서서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검토를 하시겠지요. 진료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왜 있었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진료소가 있음으로써 교통이 안 좋은 취약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월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투약이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에 7개, 수지에 하나, 기흥에 2개. 처인구는 그 진료소와 병원과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와 기흥에는 좀 거리가 가깝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진료소를 이용하는 인원수가 하루에 3명 내지 5명 그렇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동지역의 경우에는 5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실태파악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 정도 이용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 진료소에는 소장님만 계시는 거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여기 지적사항이 제가 또 이것을 확인한 결과 소장님이 3명 내지 5명이 있으니까 문 닫아놓고 어디 외출하시고 그런다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과의 관리 소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한번 이것 존폐 여부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서 수지하고 기흥은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처인구는 먼 관계이고, 이용수가 더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안 가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안책으로써 그러면 더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전에는 1차 진료인 찾아오는 시민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대부분이 거동불편자나 장애인들의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업무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근할 때 하고 퇴근할 때 세콤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기적으로 확인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정책과장님께서 일단은 수지하고 기흥은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이 존폐 여부를 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 정책과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 논의를 했습니까? 그냥 간담회만 하고 지금 만 거예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엊그저께 진료소장님들하고 저희가 저녁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를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아니면 추이를 보고 더 생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복무 관련해서는 강화하겠다고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진료소 존폐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간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타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진료소 존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 소장님은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내년 6월에 자연소모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돼요. 어르신들은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소수예요. 소수인데 그분들도 등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마음도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진료소가 있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6월까지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흥구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간담회를 했는데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꼭 판단하시고. 제가 또 실망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때 자료 제출을 했는데 고기리에는 약국과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 있다고 표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께서 ‘없는데 있다고 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실수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조심하고 잘 챙기고 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울분이, 그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정책과 소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코로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공개청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각 구청별로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가 처인구가 ’19년에 42건, ’20년에 174건, 나머지 기흥 같은 경우 ’19년에 15건, ’20년에 43건, 수지 같은 경우는 ’19년에 20건, ’20년에 54건인데 대부분이 다 보건소에서 처방한 약국의 약에 대한 처방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문의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갑자기 ’20년에 174건이 확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소에서 약품을 처방할 때마다 설명하는 내용을 안 해 주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19년도하고 ’20년도의 청구 건수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
민석
신민석위원
갑자기 증가했다는 얘기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번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좀 많았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기흥은 43건, 수지는 54건.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행정과 관련 부서에서 일단 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처인구보건소가 선임이기 때문에 주무관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처리 건수가 많아서 저희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무 기관이기 때문에, 3개 구청에서, 다른 구청에서도 약품처방내역에 대한 공개가 오면 이쪽으로 많이 돌아온다는 의미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선임구가 정보공개청구 접수가 좀 많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저도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왔지만 보통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궁금하셔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제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로 옮겨서 보니까 본인의 약품처방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다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셨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니까 거의 행정정보공개요구의 대부분이 3개 구청 다 마찬가지로 약품처방내역을 문의하신 거예요. 이것을 좀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약품에 대한 처방공개 이유가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어떤 판촉 행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전부 다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이 하신 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답이 나왔네요. 보면 수원, 화성, 과천 뭐 전국에서 다 들어와요. 그럼 이게 다 제약회사 영업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정보청구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로 바쁜 와중에 우리 직원들이 이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을 쓰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의 정보공개를 받아서 이걸 다 해 주시고 계신 거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자료요청을 하기는 조금 그래서 받아서 봤는데, 이게 관내 비대면 케어서비스 추진현황을 받아봤거든요. 물론 대여섯 개 돼요. 보건소에서 4가지 정도 하고 있고 노인복지과 것도 있고 대여섯 개 되는데, 보면 물론 대상자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시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갈 사업도 아니고 무조건 기금, 시비 포함해서 내려보낸다고 다 해야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여기 AI로봇 비대면 돌봄서비스라고 있어요. 처인구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대상은 치매환자고 인원이 5명이에요. 그리고 로봇 단가 하나에 80만 원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5명이면 5대니까 400만 원이 들겠지요.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서 이것을 정리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없는 것은 폐지시키는 게 보건소 입장에서도 관리하기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이게 노인복지과하고 다 일을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협업해 보시고 이것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시겠지요. 내년 시정에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75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3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것은 핸드폰하고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고혈압환자, 약 먹는 사람들은 아니고 고혈압 의심 단계까지 온 사람들, 당뇨 의심 단계까지 온 사람들, 체지방이 많으셔서 허리둘레가 저기 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주로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물론 제가 대상이 다 다른 것은 알지만 보면 노인분하고 치매 환자하고 장애인분, 고령 장애인 이런 분들 포함해서 제일 좋은 서비스 같은 것을 한 곳에 집중해서 많은 인원을, 예산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산과 기능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행감자료 64쪽을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치매관리체계구축해서 1억 32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9년도에 퇴사하신 분들이,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이 임금을 많이 준다던가 이런 데, 아직 어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6명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퇴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인수인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사업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잦은 퇴사로 인해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문제는 없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19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았지만 ’20년도에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이런 게 원인이 뭔가 파악하셔서 앞으로 치매센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시 자료 100쪽을 보시면 출산장려시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 맨 밑에 단을 보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셋째 자녀를 낳으면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출산장려금은 ’19년 1월까지는 보건소에서 했고요. 그 업무가 지금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19년 2월경에 조례가 바뀌어서요.
재영
윤재영위원
현재는 이게 이관이 된 업무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가족여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진짜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의 시책인 것 같고, 누가 100만 원을 받으려고 셋째 아기 낳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한번…… 다른 어떤 처음서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금연클리닉 운영하시잖아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금연에 대해서 사람들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 용인시청 안에도 금연장소가 따로 있고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해서 금연하는데 혹시 단속 건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금연 길에서 하고 그러면 벌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금연단속을 하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많이 줄고 있고 또 예민하게 새로운 장소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크게 단속해서 벌금을 냈다든지 이런 건수는 없는 거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단속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그런 적이 있어요, 과태료 처분한 적 있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28건이고요, 올해 31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만?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연구역 지정할 때 금연장소 그런 것을 점점 또 늘리는 거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조례도 있고 하지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금연구역 확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내년도에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거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는 금연 관련된 시의 조례도 있기도 하고 금연지역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지켜지시는 것 같아서, 국민들 의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태료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걸 알아봤는데 그래도 28건이나 있다고 하니 조금은 더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금연클리닉에 지금 올해 보니까 신규 등록자가 벌써 791명이고 상담자가 6320건이나 돼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상담자가 꽤 많아요. 이게 청소년들까지도 있는 건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청소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6320건이라는 게 청소년들 분류는 건수나 이런 것들은 대충 어느 정도 %가 돼요? 청소년들 금연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건수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청소년을 따로 분류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 금연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일찍 어렸을 때부터 담배 피우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 어린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경우를 보면 정말 인상이 찌푸려지고 참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가끔 보면 우리 공직자 중에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몰래 피시고. 그러니까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목격할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금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러한 담배 금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들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이런 청소년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혹시 교육청하고 그런 관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었고 현장 나가서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 내년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다고 하면 현장 나가서 금연홍보나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교육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드시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그런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출산장려시책에 있어서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18년보다 ’19년이 줄어들고 있고 ’20년은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1쪽에 보시면 2018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103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 본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는 지금 저희가 시술을 해드리는 게요,
상수
김상수위원
구체적으로 말고 그냥 숫자만 말씀해주세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 보면 많이 늘어난다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산도 최대 지급 횟수가 ’19년 7월에 바뀐 게 10회에서 17회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1년 이상 혼인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해서 사실혼 관계로 계신 분들도 난임 지원을 해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과장님?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성공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임부부들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성공률은 적고, 물론 그걸 용인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들은 많이 생기는데, 어떤 이유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물론 이게 상위법에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인시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정말 성공률을, 이게 병원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이런 성공률에 대한 우리가 작지만 세심한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2021년 본 예산에 약품냉장고가 처인구에 한 대 올라와서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별 장비보유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여기서 표기해놨어요. 그렇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고밀도측정기, 당화혈색소측정기, 시약 및 약품보관냉장고, 백신보관냉장고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말씀해주세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조달청 기준에 한 9년 정도 됩니다. 9년인데, 저희들이 냉장고 온도측정계를 부착해서 온도관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사용상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우리가 백신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중요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온도나 청결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나 다른 것보다고 이런 약품관리, 백신관리 하는 냉장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청결이나 온도 유지 이런 것들을 관리 잘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백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마다 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보유하고 계시나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백신은 지금 주로 최소 보관을 하고 있고요. 국가접종 같은 경우, 어린이 국가접종약품은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약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린이 접종약품 중에 많이 보관하는 경우는 BCG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해서 그게 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제가 별도 파악한 게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그 약품보관도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보유해도 날짜가 넘어가면 안 되고 또한 너무 적게 보관해서 우리 주민들이 줄을 선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약품관리도 2∼3개월 쓸 수 있는 그는 양을 보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인구에만 질의하지만 세 구가 다 함께 이런 것에 잘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2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기흥구보건소 소장 양정원 보건행정과장 이난연 건강증진과장 허선수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개 구 중에 코로나 환자가 기흥구가 제일 많나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나 돼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276명입니다. 3개 구 중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확진자가 생겼던 총계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용인시 관내가 516명이고 기흥구는 현재 263명인데 용인 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15명 있어서 278명입니다, 기흥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확진자 중에 완치된 수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293명이 완치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16명 중에서 전체,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263명 중에서 46명이 완치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293명이라고 그러니까 더 숫자가…… 43명?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현재 46명이 격리되어 있고, 입원 중에 있고 217명이 지금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치환자들은 지금 46명이 된다는 얘기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완치는 217명 경에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46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6명은 현재 치료받는 중이지요? 격리는 또 틀리니까.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3개 구에서 기흥구 보건소가 제일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직원들이 지쳐서 힘들어서 보건소 직원 중에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도 있다는데 기흥구에서 있으신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흥구에서 1명 그만두고, 그다음에 휴직은 2명 들어갔고, 지금 병가 중인 직원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에 대한 힘들고 또 보건소 직원들이라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배려를 해주시고 또 아까 처인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주세요. 같이 보건소 소장님들끼리 노력해주시고.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장애인 건강증진센터가 3개 구 중에 기흥구가 있잖아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기흥구 보건소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만 있잖아요, 특색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용인정신병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데 혹시 그것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건도 혹시 있나 싶어서.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건강증진과?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증진과에서 특별히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보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기흥구가 제일 힘드니까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지금 여기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12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감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도 소홀, 보관 방법 다 부적정인데 이건 진짜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더라고 정말 급할 때는,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다시는 감사에 걸리시지 않도록, 올해는 다른 일 때문에 이것은 별로 신경을 못 쓰셨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항상 구비가 되어있고 정말 급할 때는 필요한 거니까 다음에는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게 6월에 감사에 지적돼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감독을 못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 이후로 9월에 전수검사 해서 전부 시정 완료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자주 들여다 봐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행감까지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3쪽에 보시면 초등학생들 치과 주치의제도 있어서, 이게 올해도 실시하셨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고 ’18년도에는 그러면 하신 거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18, ’19년에는 시작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8, ’19년에는 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는데 이 143쪽에 보시면 대상학교가 42개교예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42개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4학년 42개교에 4821명이 대상자인데 수검자가 학교는 52개소를 체결을 했어요. 보세요. 42개교인데 어떻게 52개소를 계약체결을 하셨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처음에 계획 세울 때 학교 수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교를?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학교 숫자가 전체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42개교인데 사업 시작할 때 다 파악해보니까 52개소라서 52개소를 체결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학교는 명실상부하게 딱 나와 있는 명확한 수치인데, 이건 좀……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치과 병·의원을 52개소로 체결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치과 병·의원은 52개고 대상학교는 42개고.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학교 수는 42개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 수검자가 4821명인데 4653명만 수검을 했어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럴 때는 다른 데로 전학을 가거나 그런 경우,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변동사항이 있어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전학도 가고 못할 경우가,
상수
김상수위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병원에서도 이 치과 조치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아니에요? 지정하면 치과들이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니에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치과하고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있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치과를 가서 해요, 학교로 가서 해요? 치과로 가서 하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치과로 가서 치료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치과 가서 진료하는 것 하고,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가서 하는 것 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내년도에 이 사업 다시 하실 거지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좀 이렇게 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하실 때 좀 더 꼼꼼히, 물론 이 지원금이 사실 1인당 4만 원이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일도 많고 환자들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으나 이게 정말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지도단속 147쪽부터 149쪽을 보시면 이게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도에 단속이 된다는 것, 위반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도 단속하는데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드신 상황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되는 사용기한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또는 여기 보면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이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약국 중에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래도 이것은 아주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서 본 위원은 늘 행감할 때마다 이런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도단속 하실 때 힘드시지만 그래도 철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3개 구에서 기흥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흥구보건소에서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상당히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혹시 시에서,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지난해에 저희가 경기도 정신건강공모사업으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에 당선이 돼서 내년도에는 3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런 분들을 상담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누가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심리치료하고 상담해주고 그런 것을 실시를 하겠네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도 현재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렇게 전화가 오거나 연계가 되거나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저희 기초인 용인시정신복지센터와 같이 해서 심리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혹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제가……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그런 대비는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행히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74쪽을 보니까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해서 1억 98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게 도비 70%이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도비가 70%씩이나 지원됐는데 약 2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게 좀 아까워서 이 원인이 뭔가 알고 싶어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2019년도에 저희 대상자 수를 100%로 해서 금액을 저희한테 보조했는데 목표량은 80%였습니다. 저희가 87%를 지급했고, 2019년도에 경기도 거주제한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그렇게 거주제한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전체 대상자 수는 경기도에 있는 전체 산모 수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급할 때는 1년 거주제한을 두니까 거기에서 13% 정도는 지급신청의 대상이 안 되거나 신청을 못한 상황이어서 신청한 부분은 다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혹시 뭐 홍보 부족이나 이래서 불용된 것은 아니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50만 원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차기 연도에는 이렇게 도비가 내려온 것을 다시 불용된다는 게 우리 시에서는 너무 아깝잖아요. 전액 산모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과장으로 오신 게 언제쯤 오셨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2020년 7월 15일자 발령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박남숙 위원님 답변에 보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흥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번에 코로나 죽전고등학교 쪽에 확진자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그쪽 청소년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그쪽에서 심리치료 전담 요원을 저희가 2명을 정신복지센터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5명 정도 학생이 그렇게 연락이 와서 심리치료를 끝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정신복지센터에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소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수지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수지구보건소 소장 박영춘 보건행정과장 이경숙 건강증진과장 조성열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조금사업 및 지급 현황에 보면 제가 그때 한번 과장님께는 개인적으로 여쭤본 것 같은데, 249페이지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이게 인구 10만 명당 국비로 설치하도록 1억씩 지원 내려온 거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혹시 민간병원도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수지구 쪽에서는 신청한 병원이 혹시 있나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시설에 규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수지에는 단독건물로 되어있는 병원이 정형외과하고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호흡기내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어렵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는 했는데,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우리 수지구 뿐만이 아니라 기흥구, 처인구 다 마찬가지인데 신청병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내과 선생님 한 분이 호흡기내과 전문이라고 전화는 주셨었어요, 저희가 문서를 보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겠다고 그러더니 조건에 맞출 수가 없다고……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국비 100%이긴 하지만 도시지역에 설치기준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을 내려놓고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지구 같은 경우 도심지역에 별도건물에 대부분 다 근생건물에 입주해서 내과나 이런 호흡기 관련 질환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진입 시설을 따로 어떻게 하고 이 기준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약간의 엘리베이터 공동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지침이 변경은 됐는데 저희가 지금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아직은 의사선생님들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어차피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또 3억씩을 다시 가내시를 해줬어요, 복지부에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국비는 올해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보내준다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들이 우리 도심지역은 도심지역 특성상 저희 수지 같은 경우는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시설지원 1억씩이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심지역에서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소장님하고 행정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조치 건이 5건이나 있더라고요. 그 뒤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5명을 했는데 지금 1명은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던 분인데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저희가 알아서 고발은 했는데 이건 기소중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은 기소중지 됐어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산책하고 마트를 가서 1시간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조사과정에서 기소중지가 됐고요. 3명은 지금 불구속 공판하고 기소의견 해서 불구속 공판으로 3명은 우리가 통보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 치료는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확진자가 아니고 자가격리자라서 확진은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가격리자. 혹시 5명 중에서 확진자가 생긴 것은 아니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확진자는 아니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이 확진자가 돼서 돌아다니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다행히도 확진자가 그 속에서 격리하는 기간 중에 안 생겨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탈 시도에 따른 강력권고 조치가 7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발조치는 5건에 강력권고 조치. 그런데 강력권고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이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처음에 20대 학생이 너무 답답하니까 엄마가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해서 10분 정도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이 첫 저희 이탈자였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리고 가서 CCTV하고 다 확인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접촉한 기록 없고 그냥 계단 이용해서 다녀서 저희가 주의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가격리 기간 잘 지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신의학 차원에서 가둬놓으면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런 심리치료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도와드릴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어쨌든 수지구도 처인구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힘드시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소장님이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극복하고 용인시민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 함께 같이 건강하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힘내십시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에서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2개소를 운영하더라고요. 신봉동하고 풍덕천2동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안심마을에는 작년에 지정하고 올해는 또 하나 신봉동하고 풍덕천동을 올해 지정했는데요. 안심마을의 주민들한테 안심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저희가 안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리플렛 이런 걸을 배부하고 거기에 종업원들한테 안심마을 교육을 할 수 있게, 치매인식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질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은 또 인식이 잘 안 되시니까 집을 나가신다든지 했다가, 가족끼리 갔다가 또 저기 했다 그러면 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헤매고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 마냥 가거든요, 곧장 막 가거든요. 혹시 치매 어르신들 신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나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제가 올해 처음 건강증진과 과장으로 왔는데 올해는 신고 건수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인식을 받아서 경찰서로 넘겨서 경찰하고 연계돼서 지문인식을 등록해서 미리 실종 어르신에 대한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식표 같은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에 보면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지금 수지구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안심마을은 기흥하고 처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들이 길을 헤매고 계신다든지 하면 가족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르신이 길을 잊어버려서 가족들을 못 찾았다든지 그런 건수가 용인시에서는 없는 거지요? 있어요? 뒤에 팀장님 한번.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없고요. 저희 수지는 없고 아마 처인하고 기흥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그 어르신들을 찾으셨나 못 찾으셨나 모르나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나중에 다 찾으셨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찾으셨대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05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시책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매년 보면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또한 인구는 매년 수지구가 늘어나는데, 수지구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가 매년 인구는 늘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보실 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일단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게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에 대한 양육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을 많이 꺼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책에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나 아니면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점차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책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출산에 대한 시책은 보건소 차원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임신부터 출산할 때까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철분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뭔가 좀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적인 행정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쭉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사실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이 시점에서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투입이 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열
조성열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9시에 의회 1층 로비에서 집결하여 기흥중학교 및 조정경기장 등 총 6곳을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련 부서에 최소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