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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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 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자치행정실 실 장 이정석 행 정 과 장 신성수 자치분권과장 황규섭 인사관리과장 홍현미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행감 때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에 것 자료 부분들은 빼고 그때 장경순 실장님 계실 때 전문인력을 배치해서라도 과거사 자료 찾는 일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됐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현재 저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기록 한 2000점 정도 수집을 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행정과장님, 속기사분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이크에 대고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기록들 약 2000점 정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와서 보다보니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바탕으로 타 시‧군에 수집사례도 올해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 수집사례를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내년에 예산이 좀 있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본예산에 1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 예산 이외에 기록물 DB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별도로 3억여 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DB 예산도 작년 3억 1000인가에서 3500인가 삭감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청년일리사업이라든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평택내컷”이라고 자료도 주셨는데 보니까 문구가 좋은 내용이 “사진 줄래, 추억 줄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잘하시고 설명에 그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생각 외로 이 자료들을 시민께서 많이 주신다고, 평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는 부분들이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세우는 일도 분명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하셔서 어쨌든 시가 발전해 갈수록 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은 올해 예산도 세우셨다니까 아까 청년일자리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내년 행감에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공무직. 공무직인사위원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공무원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해서 공무직의 징계라든지, 공무직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건건이 하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대부분 연초에, 연말에 공무직 인사운영 관리계획 수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이외에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게 됩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그게 끝나면 임기가 끝나는 건가요, 건건이? 위촉을 하면?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보니까 자치행정실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본청 과장 중에 네 분을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어요. 네 분이 누구, 누구 지명하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정책기획관하고, 인사관리과장, 회계과장, 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지명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에 여성 과장님이 계신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여성 과장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분명히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비율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본청에 성비를 꼭 맞춰야 될 이유는 없지만 보통 위원회는 6 대 4 이상 넘지 않게 맞춰주라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도. 굳이 성별을 한쪽으로 몰은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성별보다는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직 인사에 관한 그런 부분의 판단이나 검토가 세부적으로 가능한 직위를 갖고 있는 과장을 중심으로 위촉한 부분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맞춰주세요. 기본적으로 용인시 행정의 기본 틀이 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가 틀어지면 다른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뭐라고 말을 못할 것 아니에요. 이런 소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이번에 신축하는 것이요. 지금 예산도 다 섰고 지금 추경에 요구한 대로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앞으로 추진 일정이 내년 계획서 보니까 5월로 되어 있던데 자세히 설명 좀 간단히 주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 계약은 입찰완료가 됐고요. 차수계약으로 해서 1차 계약이 10억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창식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업체?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설계도하고 다 나온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업체 선정도 되고 설계도 나오고?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세부설계도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이게 겨울 공사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부터. 내년 5월에 완공은 되는 것 맞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늦어도 6월 안에는.

이창식위원

그러면 겨울 공사가 길어지잖아요, 시작하면. 관리‧감독 잘해 주셔서 이 노유자시설들은 어린 아이가 쓸 공간이잖아요. 한번 누수가 된다든지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 쓰는데 문제가 생겨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겨울 공사 한번 해보니 그런 문제가 많아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기숙사 신축이 있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창식위원

리모델링 사업 예산 지난번에 4억 4000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현재 기숙사에 입소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공고해서 늦어도 12월부터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쨌든 직원들은 올 추경에 예산 세웠으니까 우리가 여름에 얘기 안 해줬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공지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되셨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3회 추경 때,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 쓰는 마흔여덟 분인가 그분들한테 공지를 그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추경 세워드리고 나서 공지를 했으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별안간에 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세심한 행정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방안은 없으신 거예요?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특별히 그분들의 주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소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면 보통 그 정도까지는 같이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관리비용으로 해서 3개월 정도 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정 갈 데가 없으면 방안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현재 급하게 거주할 공간이 없다거나 그런 분들은 1차 조사한 결과에는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던데.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3개월 정도인데 최대한 양해를 구해서,

이창식위원

과장님 1년, 2년이면 누구나 구하기 쉬운데 3개월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저는 당연히 이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내가 쓰는 공간에 몇 월까지 쓰겠다고 생각한 부분과 별안간에 이 사업한다고 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틀려요. 내가 살집을 애당초 구하고 있었으면 별문제 없는데 별안간에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이 추운 겨울에 나가야 되는데 쉬운 것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거기 입소하는 경우는 보통 6개월 기간을 주고 6개월에 한해서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니까 1년 정도, 물론 거기 한번 거주해서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미리 자기가 1년 후에 거주할 공간을 확보해 놓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부분은 확실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이창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해보셔서 만에 하나 당장 못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집이 멀다든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면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징수과 사고 나신 것 아시지요, 신문에도 나고.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가 그전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청사출입에 대한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스피드게이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검토과정에 있고 관련 업체하고도 여러 가지 미팅을 해봤습니다. 방호개념에 흉기라든지 그런 것을 들고 왔을 때 그것을 출입문에서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자면 스피드게이트상에 X-ray검색대라는 게 있습니다. 공항 들어갈 때라든지, 국회 들어갈 때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그게 100% 걸러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X-ray검색대를 설치했을 경우 사생활, 개인소지품에 대한 부분이 공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반면 경찰서하고 같이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비상벨 설치라든지, 그리고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진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관련부서에서 그런 민원에 대한 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과에 통보하면 청경을 민원하고 대면시에 배치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징수과 일도 있지만 수지도서관에서 폭행사건도 있고 더러 이런 일이 관에서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꽤 많아요, 생각 외로요. 작년에 더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청원경찰도 생기게 되고 이런저런 것을 하는데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징후가 있어서 과장님이 대처를 잘해서 별문제 없이 끝났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피드게이트 설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용인시청에 들어갈 때는 한번 정도는 케어를 한다. 그리고 담당 민원부서들 있잖아요. 어려운 데 이런 데는 그 정도는 설치해도 철 이런 것들 감지센서라든지 몇 개부서 안 되잖아요. 아니면 민원실을 1층에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국회 가면 신분증 맡기고 표 받아서 들어가면 이 사람 동선도 나오고. 뭔가 변화는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성이 1도 없어요, 그냥 가겠다는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지금 저한테 답변주시는 것으로 보면. 실장님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지금 행정과장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X-ray기 같은 경우도 어제그제 미팅을 다 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단가가 4800만 원이더라고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네 군데인데 그것만 해도 2억이고, 그다음 스피드게이트 설치하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가면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 설치하는 것도 제가 다 검토해서 사실 오늘 2시에 미팅을 잡았는데 내일 미팅이 잡혔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기도 우리 아버지고, 자식이고, 형제가 와서 근무하는 곳이에요. 업무를 하는 곳인데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업무할 때는 안전하다는 의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00만 원, 5000만 원 금액으로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천여 명 공직자들이 ‘그래도 내가 안에서는 별문제가 안 생기겠지’하는 개념과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하는 근무환경과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예산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데 쓰라고 예산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3천여 공직자가 108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분명히 안전이라는 것, 여기 본청뿐만이 아니라 구청들도 그렇고 일반 읍‧면 주민자치센터들도 그렇고 취약해 있어서 나름대로 청원경찰과 방호 펜스나 이런 것을 해주셔서 지금은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공공청사가 꽤 있어요. 도서관 이런 데 같은 경우 오픈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라는데 주먹질 날아오고, 경찰 부르게 되고, 걔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문제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료로도 그렇고. 실장님이 공직자가 움직이는데 생활하는 부분들은 케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보다는 그래도 저희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시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저희가 현장도 다 다녀왔고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게 내년 행감 때는 제가 박수 한번 칠 수 있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개인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코 위에까지 써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큰소리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이번에 다시 하셨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아직 민간위탁……

김운봉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내년 2월 말에.

김운봉위원

2월 말인데 지금 아직 안 하고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건가?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김운봉위원

왜 여쭤보냐면 일단 시설이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기간도 기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면 어느 분이 올지, 이분이 다시 될지,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 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장님의 마인드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80명에서 120명으로 가면 거의 50% 정도 증원되잖아요. 또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수요는 넘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달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젓번에 했던 마인드보다 새롭게 갖고 가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꼭 짚어주시고. 사업기간이 원래 12월 31일로 잡았었잖아요, 당초에. 근데 왜 5월까지 연장된 이유가 뭐예요? 성과계획안에 12월 31일 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에 5월까지 간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하고 이러는 분들이 안 했는데 이 족구장을 사용 안 하는 그 시점이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데 미리 차단시켜서 족구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해주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사전에 예산 조정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김운봉위원

성과계획안을 만들어낼 때는 적어도 기간을 지키겠다고 만들어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꼭 좀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요. 직원기숙사를 저희가 2019년도에 시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이 가져온 것이 이것을 환경개선해서 2년 동안 손을 봐서 다시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창식 위원님 지적했듯이 직원들이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2년 동안 또 다른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가 면밀하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준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소통을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보일러 12대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 최대한 당겨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용인시 110만에 걸맞은 행정과는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나 직원 후생복지에 엄청난 신경을 써야 피드백이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고 여기 보면 후생복지 지원에서 휴양림이나, 보험이나, 심리프로그램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꼭 코로나라고 해서 안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SNS를 통해서 하든지 다 해주셔야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방법이 나오고 시민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다.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뒤쳐져 있는 부분이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더욱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무거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가정 하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서 제가 청사 내에서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욕설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저는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이 괴로움을 호소해야 됩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

전자영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상담창구 운영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오늘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려야 될 데가 어디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기까지 멈칫하는 시간이 있었지요? 과장님도 지금 혹여 내가 그것을 당했을 때, 내가 괴로울 때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는지 탁 떠오르지 않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도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지요. 우선 직장에 가서 상담,

전자영위원

과장님, 그 부연설명 말고요. 여러 가지 당연히 고민이 있겠지요. 나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용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 하에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용인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고충심의위원회는 앞서 이창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성 위원 비율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에는 지금 위계가 존재합니다. 5명이 일정한 직위를 갖고 있는 부시장, 행정실장, 행정과장, 감사관, 과장입니다. 청 내에 일정한 직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2명입니다. 이 지침에는 그래도 10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위계를 갖고 있는 5명의 공직자이고 2명이 외부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은 용인시 예산을 일부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속입니다. 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간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러한 부분까지는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계라는 게 꼭,

전자영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도 제출되어 있지만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만 놓고 볼 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자체가 구성비율도 다르지만 외부위원도 시 예산 지원을 일부 또는 보조받고 있으니 사실 위계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 기관이 존재하는 특성을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겁니다.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갈 곳, 마음을 둘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게 이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아주 옛것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 인권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데 성희롱‧성폭력이라고 해서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 것은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

전자영위원

어디에 얘기해야 될까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이 위원회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직원들 포함한 시 관계자 모두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위원회 성격은 사전에 상담하고 그런 성격의 위원회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자영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이 사람을 분리 조치할 것인지, 징계할 것인지, 감봉할 것인지 처벌한다, 또는 심의한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이 인권차원의 접근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행정과에서 가장 명심해야 되는데 산하기관, 용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그다음 용인시가 예산을 주고 있는 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기관들, 시민들은 용인시와 관련된 기관들을 용인시로 볼까요, 아니면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할까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대부분 용인시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용인시로 본다는 겁니다. 산하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행정과에서 한번 필터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욕설, 또는 성희롱 이런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인다고 그게 기울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없고 작동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행정과장님은 용인시 전체를 포함해서 용인시 본청, 그다음 용인시가 예산을 주는 산하기관, 그다음 위탁기관을 하는 위탁기관, 그다음 예산경비를 지원하는 시설, 일제히 전수조사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전수조사 할 의지가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문제지요, 모두에게. 그러나 이제는 인권문제로 인식하시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용인시는 조직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있고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스크린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단순히 사후 기관의 역할만 하는 이 위원회의 기능에 묶어둘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전수조사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 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새로 짜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 내에서의 해결방안 만드셔야 됩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도 와서 여러 가지 사안도 발생하고 사례도 듣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직원들하고 고민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늦기는 했지만 행감 끝난 이후에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누구의 위계에 의해서 봐주기식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행대로 해오면. 그다음 근거를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사실은 봐주기라는 평을 하셨는데 저희 시스템상에 그런 것은 조직문화도 많이 변화됐고 그런 부분은 많이 지금 해소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도 느끼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최근에 용인시체육회 관련자 관련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를 꺼내냐면 밖에서 추운 데서 시위하고 있는 문화재단 관계자들, 사실은 이런 부분부터 인권의 문제로 접근했으면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길거리로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다 손 놓고 있었습니다. 왜, 본청 소속이 아니니까, 산하기관이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실장님 모두. 대책 만들어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 부분을 또 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악재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경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나 공무직 퇴직자 관련된 연수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취소가 됐잖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추진하고자 했는데 국내사정뿐만 아니라 해외사정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국내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국내로 전환하고 내년도에도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국내사정 이외에 국외사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국내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격려비나 물품 120만 원 상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추진할 사항이고요. 단지 해외에 갔을 때 1인당 400만 원 상당 지원받던 것을 국내로 전환됐을 때 200만 원 상당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여행 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400만 원 상당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200만 원 수준으로 진행하되 그 이외에 복지사항에 대해서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그러면 몇 분 중에서 실제로 국내연수 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올해는 14명.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몇 분이 하셔야 되는데,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전체가 2020년도 대상이 142명입니다. 국내 계획이 12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2명 이분만 올해 같은 경우 하신 것이고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내년도,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산은 내년도는 올해 못간 분들 이월되고 하면 대상이 173명, 신규로 63명이 발생하고,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63명해서 173명?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대상자가 173명이 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국내여행으로 전환에 대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봤습니다. 내년도에 국내 계획이 26명, 그 이외 분들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73명 중에서도 26명만 국내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좀 더 신중하게 잘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간다해서 계속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쪽인 것보다는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에 맞는 대안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겨울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공공청사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사업 추진은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선정하지요? 행정과에서 하게 되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전부다 공사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하고 행정절차는 저희가 진행하고 공사진행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관급자재를 선정하게 되면, 물론 법적으로 관급자재를 쓰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지만 관급자재도 관급자재 업체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선정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자재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이런 경우 향후에 하자보수가 발생하거나 특히 누수 관련돼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 청사 같은 경우 제가 회계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청사가 누수 관련돼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집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집을 지으니까 그만큼 관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만 청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공공청사과 그쪽에서 공사를 다 맡고 있지만 기존에 이 사업은 행정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항상 자주 들여다보고 어떤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챙기셔야지 나중에 누수는 처음부터 발생하면 끝까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웬만하면 안 잡히더라고요. 그것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공공건축과하고 소통해 가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각종 용역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2019년 아이와 함께 하는 1박2일 프로그램하고 2019년 부모와 함께 하는 1박2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이것은 직원하고 직원 가족구성원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1박2일은 직원의 가족 중에 아이 초등학생까지 같이 동반으로 여행도 해가면서 본인의 가족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다른 가족을 통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부모와 함께 하는 1박2일은 아이와 함께 하는 1박2일과 같이 대상을 자녀에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 평상시에 모시고 여행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힐링도 하고 타 가족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직원들 가족친화 직원복지서비스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바라본 결과 아이와 함께 하는 1박2일, 부모와 함께 하는 1박2일 용역을 보면 이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쪼개기 이런 형태의 사업이 아닐까 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만약에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약을 나눠서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아이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일과 가정, 양육을 위한 직원들의 복지서비스 차원이잖아요. 이런 힐링프로그램에 있어서 대상은 일단 아이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이 하는 기관 따로 있고, 그다음 부모 하는 기관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저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아이와 함께 하는 1박2일 프로그램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피드백이 좋았던 상황이어서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있고, 아이가 없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차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쪼개기가 아니라 한 수행기관에 수익의 형태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쪼개기보다는 일단은 수행기관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체대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업체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을 맡는 업체는 어린아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어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어린이만을 위한, 어른들만을 위한,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세부프로그램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시각의 차이라고,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각종 현안 상태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형태를 지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대책을 세우셔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줄이시고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차후에 대책을 좀 더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부용역 내용을 보면 개인상담하고 가족동반상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심도 있는 무거운 주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성폭력이나 아니면 직장 내 갑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상담이 262회, 그다음 가족동반상담 20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1건 가지고도 여러 번 할 수도, 혼자 있을 때도 10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깊이 들어가면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미리미리 캐치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아까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일환으로 더군다나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깊이 있게, 그리고 많이 확대하려고 중점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원칙과 그다음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자체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산하기관에 원장의 갑질 형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받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질 형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거기에 공무직이나 아니면 기간제 근무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사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공무직 운영관리 추진을 해오셨네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용인시콜센터 직영전환 검토를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현재 되고 있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담당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내부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된 상태고요. 거기서 결과통보가 오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결정하고 임금교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진행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고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가족돌봄 업무매뉴얼 마련했다고 하는데 마련하셨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업무매뉴얼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가족돌봄 업무매뉴얼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용인시 안전 보건 관리규정 제정 및 현장관리 실태점검 이것은 하셨어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차후 이 부분에 대한 것.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자료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서두에 인권에 대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다 줬고, 또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지침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 단계별 추진사항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가 있는지 저는 자료를 확인하면서 의구심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도 12월 31일 날 용인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적정 수행방식 연구’ 이것을 합니다, 보셨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내용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구체적으로 보진 못하셨어요? 비공개이니까 구체적으로 못 봤나 봐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이 연구과제는 참고자료 활용으로 해서 비공개로 이렇게 시정연구원에서 내놨습니다. 실장님은 보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저도 못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비공개 대상이 시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비공개 대상입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비공개이기 때문에 못 본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업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못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참 애석하게도 비공개라서 참고가 안 됐고 일이 진행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한번 짚어볼게요. 연구과제가 2019년 12월 31일 날 나왔고 행정과에서 공무직 전환을 하는 부서에서는 2020년 10월 16일 날 민간위탁 직영전환 여부를 의결하지요, 그게 최근이지요? 아까 앞서 김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2020년 7월 28일 날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용인시콜센터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추진사항’ 이때 뭐라고 검토결과를 민원여권과에 써냈냐면 ‘이렇게 유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보고서 있잖아요, 그 이전에 나왔던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맨 마지막 결론에서 정책적 함의해서 제시하는 것이 ‘직접고용 전환의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연구과제에서는. 이게 10개월 정도 앞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월에 보낸 자료에는 고려대상이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연구과제는 왜 했으며 부서는 왜 이런 검토를 냈을까요.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행정진행 절차 밟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가 있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렇게 부서 간에 엇박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3단계 사업입니다.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 사무종사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내부적이나 시정연구원이나 심층논의를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정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용역과제에는 직영전환이 고려 대상이라고 의견을 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자료를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또 관련부서는 7월에 검토의견서를 냈는데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가고, 왜 떠밀려서 일을 합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떠밀려서 일한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민간위탁이 100% 맞다, 아니면 공무직 전환이 100% 맞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검토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시정연구원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검토결과로는 공무직 전환 쪽으로 저희가 의견일치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겁니다. 시정연구원에서 과제를 내서 정책에 반영할 때 실무자들이 그 과제를 활용해야지요. 그러라고 시정연구원에 과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부서의견도 반영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전제돼야 되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은 지금 콜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민간위탁을 주는 곳이 전환대상에 포함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 3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폐기물 쪽이 포함됩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여기 연구보고서에는 용인시 일자리센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전자영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료를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정규직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를 해주는 그 부서에서 지금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의 예산이 들고 몇 명까지 정규직을 전환할 수 있을지 이 계획안이 없습니다. 검토는 다 업무특성에 맞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를 하는 행정과는 이 정규직 전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7년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부터 용인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차별로, 월별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정규직 전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 사례가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엇박자가 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전자영위원

과장님, 논의가 필요한 것 맞고요. 논의가 필요한 것은 행정과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정책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정절차상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이 나온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업무별로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민간위탁을 하는 업무 중에서도 어느 것을 우선 대상으로 협의테이블에 올릴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2단계 전환하지요.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었습니다, 2단계로 나온 것. 그게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다 포함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을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보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그다음 문화재단도 아주 일부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전환대상에 포함시켰고, 어느 선까지 전환할 것인지 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1단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기간제라든지, 용역관리자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전환시키는 쪽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2단계는 운영 출자‧출연기관에 어느 정도 내부적인 결정권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100% 다 전환시켜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1단계에 준해서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판단 하에 전환하도록 지침상에 그렇게 돼서 현재 전체 대상이 90여명 되는데 60명 정도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 사실입니까? 지금 산하기관 있지요, 용인시청 본청 소속 말고 산하기관. 산하기관에 비정규직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파견근로자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단시간근로자가 있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어요. 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행정과는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모두 포함해서 비정규직의 현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담당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담당팀에서 받은 게 이거예요, 여기 없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것은 전환대상을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기간제라고 해서 전부 전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분야별로 해서,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몇 년 기간에 일을 해온 그런 기간제라든지, 향후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존치됐을 경우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에 한해서.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과에서 우리 산하기관 포함해서 민간위탁 3단계까지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업무분장별로 해서 몇 명이 지금 전환됐고, 몇 명이 전환이 안 돼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자료가 와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가 있어야 행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전 그 자료가 오면 이어서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관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그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준비하시는 대로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확인했고요. 짧은 시간 내에 부서에서 자료를 추가로 해서 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가 당초에 파악했던 것보다 파악되지 않은 것들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행정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사람의 관점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언급했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용인시 문화재단의 핵심축인 비상임단원들의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전체 용인시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용인시가 들어가는 우리 기관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의지가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물론 각 출자·출연기관별로 담당부서는 있습니다. 감독·관리부서가 있지만 저희가 관리·감독부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못한 부분 포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또 어딘가에 압박을 받고 힘들어할 때 손을 내밀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 머리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장님께 예비군 관련된 부분이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실제 행정과에서는 직장예비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예비군 관련돼서 우리 108만 용인시의 자치행정실장님으로서 이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군훈련 관련해서 여단급이 통합되면서 군에서는 운학동에 있는 3대대에 통합된 여단급의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 들으신 것은 있으신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용인시에 약 5만 4581명의 예비군이 3대대에서 1년에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다가 안성시까지 통합해서 1만 1000명 정도의 안성시 예비군도 우리 운학동에서 내년부터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여단급으로 확장하는 사항이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운학동 57번 도로가 현재도 상습 정체구간이고 평일을 비롯해서 주말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도로가 운학동 57번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에서 나오는 도로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군에서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용인시에는 협의사항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시 자체 내 담당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도…… 우리 3군사령부, 지금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령부가 이쪽에 있기는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인 사령부가 용인에 있는데 용인에 있으면서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행정실장님이 관련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가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사항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행정과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공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행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청경, 공무직들 포함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지출이 된 사례가 있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행정종합배상공제회가 행정상의 업무를 보다가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 배상을 해야 될 때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구제해 주는 방법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의 일을 보는 건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임기제공무원, 청경, 공무직 포함해서 그 직원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뒤에 민원여권과에서 맡고 있는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콜을 받고 안내를 하다가 실수로 배상책임이 왔을 때 시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상책임을 이 공제회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개인이 물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 행정종합배상공제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원들이 어디인지, 대상이 어디인지, 그 업무가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법정운영보조비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있어요. 작년 대비 인원수가 줄긴 줄었는데 사업비도 굉장히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일부 관계 행사 중에서 코로나 관련 행사 이 부분들은 많이 줄였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인원수는 평통위원은 150명, 160명 사이지요. 출범할 때 임명이 되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민간단체 이런 부분들은 예산상의 코로나나 시 재정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제사업이 있어요. 간단히 사업성에서만 말씀 좀 해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체 사업하고 경기도 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됐었어요.

이창식위원

매칭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총괄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중에서 처음 태동하는 것을 씨앗기 공동체, 또 성장기 공동체로 해서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씨앗기를 500만 원 정도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모를 받아서 심의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지정해요. 초창기에는 처음 지정되면 국비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기업 형태를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는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마을공동체가 2020년도는 101개 사업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해서 250개가 넘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도 합쳐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계속 지금까지의 추계를 합쳐서.

이창식위원

진행되고 있는 게 다 합쳐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은 101개 공동체입니다.

이창식위원

101개 올해? 2020년도에는 101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전체 신청은 몇 개 하신 거지요, 올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신청은 이것의 2배로 보시면 돼요.

이창식위원

2배요. 거기에서 선별을 하셔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가,

이창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신 거지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요.

이창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이 4명 들어가 있고, 마을공동체 전문가들 그분이 4명 들어가 있고요. 그분들을 필요한 쪽에서 서면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은 발표도 하고 그러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발표는 하지는 않고 정산을 통해서 이분들이 적정하게 사업이 집행됐는지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부담은 1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50 대 50, 그다음에 마을기업 국비도 50 대 50입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책자를 보면 65페이지에 보조금 있잖아요, 전체 사업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이창식위원

총 사업비, 101개에 대한 총 사업비. 결정금액이 4억 9000정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65쪽 4억 9000입니다.

이창식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7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안공모사업 이것은 2억 8200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7 대 3입니다.

이창식위원

이 사업과 이 사업과는 다른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큰 틀은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 도지사 있을 때 그 사업을……

이창식위원

공간조성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공간조성사업하고 공동체활동사업 그렇습니다. 따복공동체사업 있지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식위원

옛날 따복.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전체 사업으로 보면 101개 선정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산이. 그런데 총 사업비가 2억 8200으로 잡혀있는 거야, 과장님. 그리고 총 사업비로 보면 57페이지에 사업개요를 해놨잖아요. 거기에는 4억 9000 이렇게 잡혀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진 거지요.

이창식위원

다 합쳐진 거겠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4억 9000에는 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76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여기도 매칭 7 대 3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2억 2800으로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그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어떤 부분을……

이창식위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총 사업비가.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위원님, 거기 내역에 보면 총 사업비 2억 8200의 30%가 8472만 원 이거든요, 도비가.

이창식위원

도비가 그렇지요. 매칭으로 그런 것이지 앞에 전체 금액에는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사업비에. 65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4억 9000에는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창식위원

그 안에?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정산을 할 때 4억 9000에서 2억 8000을 빼면 얼마 남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건 시비,

이창식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산 안 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하지요 다. 그런데 정산을 도비, 시비로 나눌 때 국‧도비 정산할 때는 도비, 시비 나눠서 그 부분만 정산하고요. 전에는 경기도 사업 따로, 용인시 사업 따로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두 파트로 나눠서 했었어요.

이창식위원

정산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산은 현재 101개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앗은 300, 여기 2020년도에는. 성장은 500, 열매는 1000만 원,

이창식위원

열매는 1000만 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간조성 2000, 아동 부분 1500만 원 있잖아요. 이 이하 기준으로 사업에 들어왔잖아요.

이창식위원

아동돌봄 공동체사업.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게 들어온 것이 총 101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시민들은 도비, 시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금액 전체를 토털해서 정산한 것이고요, 그게 6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공간조성 말씀하신 것 따복공동체 옛날……

이창식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에 대한 매칭비율을 감사 자료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려서 정산하다보니까. 이게 한 건으로 묶으면 안 맞는데 도비, 시비해서 정산을 굳이 같은 사업을 놓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확인 처리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101개 사업이 올해 다 갔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총액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8개 사업이 포기를 했어요.

이창식위원

8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것은 부득불 반납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이것을 회수해서 다시 공모를 추진하기에는 이분들이 바로 상반기 때 반납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것을 회수해서 다른 공동체에 줄 수가 있었는데 추경이 끝난 10월 이후에 이분들이 포기 의사를 내는 바람에 8개 단체가 포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101개라는 게 용인시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 하시는 쪽에서 보면 이게 언제 갈 것인지는, 사실은 1년이란 세월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지 1년, 2년 이렇게 잡혀있지는 않거든요, 사업성이. 1년짜리 사업이니까 8개가 만약에 못 갈 것 같은 상황이 미리미리 체크 됐으면 다른 데에서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사업의 개요로 보면 시민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매년 할 겁니다.

이창식위원

매년 할 것이지요? 그러면 미리미리 코로나 대비해서 과에서 당연히 체크를 한번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여기 참여를 못한 단체나 개인한테 기회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이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세수를 거둬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지요. 올해 총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7억 5000입니다.

이창식위원

17억 5000, 다 집행됐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17억 5000 가지고 시설비, 재료비,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공모 때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행사보조나 재료비들은 신청자가 적어서 현재 1·2차로해서 총 보조금액은 12억 3800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4, 5억 정도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5억 정도는,

이창식위원

못 해드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코로나 여파가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때 1회 추경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재원 같은 게 필요했고 1회 추경을 하면서 재료비나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을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주민들 환원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가장 접해서 해주는 게 주민환원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가장 밀접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옛날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한테 예산 규모를 주다가 지금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명을 쭉 보니까 필요한데 쓰신 것도 맞아요, 거의 많이. 그런데 하천 제방공사 이런 게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시설비 부분에.

이창식위원

시설비 분야에. 아이돌봄 이런 교실들, 또 기흥호수공원 산책로 꽃길조성, 장애우 아동돌봄교실, 환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사업규모가 당연히 과나 시나 구에서 할 부분들이 이 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선정 과정에서 보면, 선정위원회 있지요, 이것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선정위원회 하실 때 지역민들 같이 하지요, 각 구별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이 선정위원회는 올해에 처음 사업을 실시하면서 실‧과장들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환원사업이라고 명칭은 달아놓으시고 저도 이렇게 보면 위원회를 안 봐서 그렇지만 단순하게 주민들도 들어와 있겠구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거기에 봉사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연결된 분들이 계셔야지 이 사업이 맞지 지금 관에서만 주관하니까, 하천정비 사업이 무슨 주민환원사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아이돌봄 이런 것은 복지과나 이런 데서 아니면 구에서 컨트롤하는 게 맞지 동 사업에 이게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보정동, 동백동의 동 사업이 돼버렸어요, 아이돌봄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주민환원사업이라고 봐요. 어쨌든 성격에 맞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동에 관계되신 분들이 아닌 동장님 아니면 구청장님 그 위에 공직자분들께서만 하시니까 시민들한테 줘야 될 예산, 정말 가렵고 편안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마을에 운동기구가 없다든지 편한 제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1차, 2차 쭉 보면 너무 세요, 사업이. 이 사업 자체는 너무나 좋고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용하시는 사업명에 보면 너무 거창하고 너무 강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또 할 거잖아요, 이것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내년 사업규모는 대충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같은 수준으로.

이창식위원

비슷하게? 그러시면 이런 부분들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러는. 조금 더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내년 행감 때 제가 사업명 가지고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선정을 하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처인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분들은 예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했거든요.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공문 내릴 때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가급적으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지침을 동장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하실 때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동장님 입장에서 사업을 만들지 마시고 주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동장님 위주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역주민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게. 물론 관에서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역 분들은 그게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실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에 맞게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시의 우호자매도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해서 자매도시가 5개 시, 우호도시가 4개 시, 국내에도 3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라로 보면 9개 나라 정도 되는 거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번에 진도가 되면서,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진도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국내는 4개.

진석

김진석위원

진도까지 4개가 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영천, 제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진도, 영천, 제주, 완도.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한 게 완도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완도요.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보통 이렇게 자매도시, 일단은 국외 자매도시 말고 국내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게 되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교류를 하면 어떤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주도를 예로 들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학생들 10명에서 15명 정도해서 그 학생들이 항공비를 갖고 오면 매칭을 시켜준 그 학생이 용인에 있는 학생 집에서 자면서 용인시를 안내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제주도에 가면 똑같이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 지역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축제라든가 완도도, 진도도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에 초청받으면 같이 가서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가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보통? 축제나 행사를 초청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관광 쪽을 많이 가고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가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전에는 주민도 같이 갔는데 비용 부분이 자비 부담이 있어서 관광과나 이런 필요한 데, 섬에 만약에 필요하면 해조류 이런 것을 서로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의 팀장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제 그런 교류 외에는 다른 교류는 없는 것이지요? 자매도시라든가 이런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매도시는 그렇게는 없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도 같은 경우 추가를 했지만 완도도 그렇고 진도도 그렇고 그 지역 특산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용인시의 지역특산물 매장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까지 진도 같은 경우는 대파나 해조류 이런 것을 일개 동에서 싸게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시민들이 아냐 그것이지요. 그런 것을 판매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이러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지역민들하고 그리고 용인시와 얼마나 많은 교류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안 받으면 진도나 영천, 제주, 완도도 이번에 추가됐다고 그러지만 여기가 자매도시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용인시민들이 여기에 이 도시가 자매도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도 가도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영천이나 제주, 제주를 가도 그렇고 영천을 가도 그렇고 진도를 가도 우리 자매도시지만 용인이 자매도시라는 것을 그 지역에서도 알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 자체도 이 도시들이 우리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다는 부분을 전혀 홍보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형식적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단순히 지자체 간의 협약을 맺어서 보여주기식 자매도시지 않냐. 서로 교류를 한다고 해도 어떤 교류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지역을 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용인시에 왔을 때 서로 자매결연도시로서 교류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는 것도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민들이 영천을 갔는데 영천의 시설을 이용할 때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면이나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용인시에 왔을 때 용인시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직거래장터 홍보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완도가 추가 됐지만 완도시장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용인시 자매도시라고 해서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완도도 용인에 왔을 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교류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협약서 쓰고 몇 분 가셔서 대접받고 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매년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런 협약을 체결할 때는 진짜 필요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시에서 필요한 그런 틀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국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깐 가서 얼굴 한번 비추고 오고, 거기서 사진 한번 찍고 오고 그쪽에서 누가 오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가고 이런 게 우호도시, 자매도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자매도시를 만들면서 자기 지자체 마을을 만들고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고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됐어요, 용인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지자체도 우호도시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걸맞게 교류협력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원봉사센터 출연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 당시 말씀드릴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늘리지 마시고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자원봉사센터가 자기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일부 사업 중에서 자원봉사가 하던 사업을 올해 자치분권과로 이관해서 가지고 나온 사업도 있지요? 그러면서 자치분권과에서 사업을 한다면서 자원봉사센터가 하던 사업을 가지고 온 것도 있고 향후에 이렇게 또 이관해서 넘어오면서 사업비를 줄이면서 사업을 축소시키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이번에 통합자원봉사 관련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통합자원지원단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지원단 모집한 것도 있지요. 그것처럼 그것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규모에 걸맞게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공동체 활동하고 공간조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공동체 활동에서는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시비 100%로 하고 나머지는 지원금 받아서 하는데 지금 미선정된 것을 보면 공간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미선정된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지원 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매번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조성 부분은 비용이 지원 단가가 높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단가가 높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간조성은 현재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세 환원사업 이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기준은 그대로 페이스대로 가고 주민세 환원사업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해서 거기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목적에 맞고 사업에 맞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된다면 거기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욕구가 있는 부분에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를 보면 씨앗기하고 열매기에 보면 지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정 건수 보면 씨앗기는 32건이었다가 열매기는 3건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돼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씨앗기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보통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응시할 수 있는지 조건이 있어요, 열매기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씨앗기 같은 경우 처음에 씨앗 태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역량이 강화돼서 이 부분이 우리 도움 없이 스스로도 서야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불균형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비용도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에 보면 300, 500, 1000만 원 금액 단위가 500에서 1000만 원 갑자기 커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을 해서, 지금 현재 열매기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탈락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데도 탈락되는 부분이 많고요. 씨앗기 같은 경우 이 지원은 선정이 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도 있거든요. 이런 형평성 문제,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이 씨앗기는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10인 이상이 모였잖아요. 많은 시민들한테 마을공동체사업에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게 문을 열기 위해서 씨앗기에 많이 문을 열어줬던 거지요. 열매기에는 지금 3건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면 자기네 회비나 운영비로 조달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너무 불균형이 아니라 조화롭게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사업 방향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할 때 씨앗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해요. 이게 1월 달 정도에 저희가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씨앗기 사업이 알차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마을공동체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구성원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시청 뒤에 7월부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전에 컨설팅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센터장은 비상근이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비상근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다음에 사무원 둘하고 경기도 보조인력 1명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정말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 계속 회원을 모아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사실 그것 가지고는 타 시‧군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7월 달에 구성이 됐으니까.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차 7월 달에 문을 열었으니까 계속 내년부터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끔, 저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회의 때 가보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 계시고,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신데 열의를 갖고 하니까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더 활용해서 마을의 주민사업, 공모제안 사업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차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마을공동체 선정위원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들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외부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각 구 세 분으로 되어 있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다음에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위원장님들이나 대표성 있는 분들 세 파트로.

희영

김희영위원

세 파트로 되어 있나요. 전문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도움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용인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운영계획 연구용역한 게 있어요.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국제교류센터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게 된 추진배경은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교류센터는 시‧군에는 수원하고 평택이 있어요. 수원은 캄보디아에 수원동마을을 만들었어요, ODA 사업을 하느냐고. 그래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그룹 ODA 사업이나 그다음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관련, 통상부분 경제교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민간재단을 설립하고자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재단을 구성하게 되면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행안부로 올라가는데 이 국제교류재단을 만들었을 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 항상 하는 부분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당연히 선행하잖아요. 그런데 40%가 넘게 용인은 민간부분의 사업, ODA나 그다음에 민간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들보다도 기업체 지원이나 경제교류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도출됐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필요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 제도적 측면, 미래지향적 주민 수요 측면 이렇게 해서 필요성의 여러 측면을 봐서 결과 도출을 하셨다 그러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 수요적 측면 이 부분하고 여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제교류재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봤어요. 용인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저는 이게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 말했듯이 우리 자매도시, 우리 국내 교류도 중요하지만 110만 용인시를 맞춰서 대도시로서의 국제교류 부분에 전문성,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클러스터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맞춰서 이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부분이었는데 타당성에 대한 내용부분을 봤을 때는 포커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국제교류재단은 어느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용인시 국제교류센터를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산하기관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모태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셨을 부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외교통상부……

희영

김희영위원

산하조직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산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유사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외교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에요. 이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환경적·기능적·경제적 측면 이 부분이 있다시피 들여다보면 주목적은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시대의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인지도,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용인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과 도출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통상 이 부분만 해서 디지털진흥원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관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하고 디지털진흥원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디지털진흥원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이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행감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한 본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것이 결국은 디지털진흥원 자체를 방만하게 운영하겠다는 이 부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처음 우리가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운영계획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용역하고도 사실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포커스를 정확하게 안 하고 용역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을 처음에 추진하셨을 때 어떻게 이것을 시작하게 됐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교류사업 활성화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도체클러스터도 구축이 되고 또 저희가 기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대륙권 별로 용인시의 기업 중에서 예를 들면 동남아에 관련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 그 업체끼리 팀을 묶고, 미국으로 묶고, 유럽 쪽으로 묶고 해서 그 기업을 지원하고 또 통상부분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플러스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진흥원에서 국제교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만 하고는 있어요. 이것을 키우겠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이것 자체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 스타트는 좋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제교류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현재 이 연구용역비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정책기획과 풀비에서 나왔다면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어 있는 센터를 설립하거나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초용역 부분이기는 한 부분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기초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초단계, 돌다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쳐 가야 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사실 만약에 경우,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졸속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갑자기 해서 시장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플러튼시 방문하셔서 자매결연 부분에 있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팀장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있던 팀장이 발령이 났어요. 세밀하게 폭넓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설명 드린 것으로 판단이 돼요.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교류센터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진 배경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자치분권과의 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맡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역량을 키우는 게 되는 것이지, 현재 만약의 경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디지털진흥원 자체 내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획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용인시가 기업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꽝남성이 우호도시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도 같이, 오산시는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회에서 이통장협의회가 가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부품업체 그 업체가 꽝남성장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만날 길이 없었는데 오산시장하고 그분이 같이 가서 미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매칭, 교류 계기가 이뤄지고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 기업체나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 교류를 하면서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질문 드릴게요. 기업에 대한 그것을 하는 것은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큰 틀을 그리면서 거기를 같이 했던 부분이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제교류센터가 우리 시가 팽창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반갑고 환영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원시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수원시와 평택시가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도 청소년 언택트 교류하고 이게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김희영 위원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결론부터 정리해서 얘기하면 용역비만 날렸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아니긴요. 지금 국제교류센터를 얼마나 즉흥적으로 했는지 이 추진상황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반드시 해야겠다고 했으면 예산편성목 어떻게 짜야 됩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한두 번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때 경기도 승인 받아야 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것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 데가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에요. 왜 여기다 줬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금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재단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법 개정 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이지요. 민간용역업체 중에서 거기가 많이 했고 그래서 거기에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국제교류가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재단법인으로서 우리 용인시 산하기관으로 출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계획을 짰다면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용역비가 2000만 원 이하로 잡혀서 1735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집행 내역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시간차별로 단계별로 준비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 10월부터 구상을 한 것이거든요.

전자영위원

작년 10월부터 구상했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왔겠지요, 용역비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10월부터는 재단설립이 아니라 민간단체 주도로 하는 그런 협회를 구상하고 진행하다가 그렇다면 공신력이 너무 없고 그분들이 해외를 우리가 갈 때 같이 나가게 되면 그분들 자비로 다 나가잖아요, 어차피 재단이 돼서 같이 나가지만. 그런 공신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재단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11월 정도에 결정됐거든요.

전자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닙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20년 2월 11일 날 용인시 국제교류협회 설치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합니다. 그다음 2020년 3월 4일 날 재단법인 용인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리지요? 추경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연구용역은 저희가 용역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고요.

전자영위원

아니요. 2000만 원 이하는 돈이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돈이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검토하면서 정책기획부서에 연구용역에 대한 풀비가 있어서 거기 부서와 협의를 하니 ‘그러면 상정을 해라,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검토가 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다’고 했더니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가능은 하겠다’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정말 잘 돼야 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 기간이 최소한 3개월이 걸리고 용역비가 6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검토를 해줬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전에 용역을 했던 것이지요, 저희가.

전자영위원

그 전에 용역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관에서는 이런 검토를 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을 주고 기간을 이렇게 잡아서 했는데 당초 의도한 대로 용역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디지털진흥원 업무에다 끼워 넣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국제교류센터 핵심은. 국제교류센터에서 내용적으로 뭘 하든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것을 설립하는 준비과정에서 용역비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되도 않게 디지털진흥원에 업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디지털진흥원에 업무기능 확대해서 국제교류 넣는 것을 언제 검토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라 일자리산업국에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산업진흥원으로 기능 확대는 이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이상 도시, 그 미만 도시들도 디지털진흥원은 디지털 부분만이 아니라 도시의 규모가 크니까 일반산업, 그다음에 공단이나 이런 부분까지 더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해서 운영이 더 가능하다고 전부터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그래 서둘러 하자, 용역을 주자’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의 풀비를 받아다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빠르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나왔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 재단법인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절대 출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희박해 보이니까 디지털진흥원의 재편을 통해서 국제교류의 업무를 넣은 것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 용역비가 이렇게 돼서 그냥 2000만 원 이하, 1735만 6000원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 재단은 허가가 나질 않아요. 국제교류가 중단된 이 시점에서 경기도를 설득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디지털진흥원을 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확대하는 범위로 검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통상과 교류는 다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통상과 교류의 업무를 놓고 조직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자치행정실의 자치분권과는 대시민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과 시민을 가까이 하는 핵심 부서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추진할 때 조금은 급하게 서둘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해왔던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처리흐름도를 갖고 계시지요? 절차부분이요.

전자영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거기에는 절차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절차를 위반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절차로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에 디지털진흥원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는 조직으로 확대·개편되고 어울리지 않는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가 진흥원의 업무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에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능과 역할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고양이나,

전자영위원

정말 우리 용인시가 추구하는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기연구원에 또는 용인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경기도 절차 밟아서 이렇게 설립추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어떻게 재단이 갈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까지 세워서 추진을 했음에도,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적인 논의 자체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냥 디지털진흥원의 업무에 끼어들어 가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 중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연구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용인시에서 맞춰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만든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산업진흥원이 개편돼서 함께 과나 팀이 되더라도 그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100% 그 기준으로 용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용역보고서를 참고 플러스 거기에 많이 의존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예산 낭비했다는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아니, 국제교류센터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데 이 용역과제에서 그럼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해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면,

전자영위원

그럼 용역보고서에서 결론이 뭐였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용역보고서에서는 센터로 가려면 주민들한테 이런 여러 분야,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파트별로 설명을 기술했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진행할 때 재단설립 절차라든가 조례 부분 같이 토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못 쓰겠지요.

전자영위원

그 얘기는 지금 본 위원이 여기 행감 질의장에서 한 얘기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국제교류센터 설립 추진과정은 굉장히 급하게 즉흥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관적 판단이라고 과장님이 여기셔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진행과정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용역비만 날린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국제교류센터 이제 기업지원과 업무로 이관이 된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국제교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 통상이나 이 부분을 제외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이 부분은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규모가 커지니까 큰 옷을 입혀보려고 그런 것에서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업무는 다 수행을 계속할 겁니다.

전자영위원

기본업무를 여기서 하면 앞으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행감이나 예산을 받을 때 자치에서도 받고, 경제환경에서도 받고 그렇게 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에서 받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영위원

기본업무는 여기 자치분권과에서 한다면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기본업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출연금으로 넘어가겠지요. 출연금으로 해서 다시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요.

전자영위원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우리 자치분권과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은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 14명 중에서 14명이 참석을 했는데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원안가결 시켜요. 부서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낳은 결과가 이거예요, 오늘 이 행감 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 이 결과. 이도 저도 아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넣는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단법인설립 산하기관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늘릴 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업무가 정말 필요하다고 했으면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직언을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과장님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 용역은 졸속으로 진행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님 말씀하에 진행된 것이 과에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감스럽고요. 지금 추진 경과에서도 보면 저한테 준 자료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 시장님실, 연구용역 설명회 부시장님 티타임. 우리가 용역하면 그렇게 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티타임이 아니라,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시장님실 중간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저한테 보고한 것 중에서도 자매결연도시에 갔을 때 국제교류 부분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다. 그런데 차치하고라도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추진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뵀을 때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없으셨어요, 과장님께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외국 간에 각종 교류 사업을 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공공조직입니다. 여기는 1991년 12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산하에서 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태가 국제교류에요. 그리고 여기에 주 업무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읽어드리면 외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한국을 인식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용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회,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서로의 교류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보면 주 업무가 국제교류입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 자체 내에서 중간보고, 지금 내용을 저한테 가져온 것을 보면 중간보고가 중간에 도 공공기관담당관 1차 협의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틀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7월 말에 공공기관담당관 협의하고 난 다음에 8월 24일 디지털진흥원 기능을 확대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용역이 뭡니까, 제목이. 재단법인 용인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각 구청의 정·현원을 보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는 9급에 과원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기흥, 수지 같은 경우는 9급이 결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계속 되풀이되더라고요. 올해 9급에 과원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7·8급의 결원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반적으로 처인구 쪽에 9급에 과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직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처인구청 쪽에 휴직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처인구청에 휴직자가 올해 몇 명 나왔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전체적으로 405명이 올해 휴직자인데 처인구별로는 제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121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과원입니다. 9급 같은 경우도 435명이 정원인데 487명이에요, 상당한 인원수가 과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9급 과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휴직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보다 100명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보통 200명대에서 300명 안쪽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명이 넘어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로 인해 210명인가 신규채용을 또 하셨잖아요, 올해.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해보다 신규 채용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9급 인원이 이렇게 한 번에 몰리다 보면 또 늘어나는 인원이 각 구나 읍‧면‧동으로 배정하게 되잖아요, 주 업무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실제 민원의 접점지역인 각 읍‧면, 구의 구청들 대부분이 9급의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이 많은 휴직자를 만들고 많은 신규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아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젊은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면 휴직자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신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민원 접점지역에서 조금의 누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9급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1년짜리 교육을 실시해서 최대한 빨리 실무를 익힐 수 있게끔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행까지는 그러면 9급은 이렇게 신규 채용일 때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뤄진 것이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현재는 법정 교육이 있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1년짜리 교육으로 해서 실무교육부터 직장 예절교육, 민원안내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에 신규 채용자들이 보통 다른 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 우리 시의 업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인력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나 가사휴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진급과 동시에 휴직계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은 보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업무배치나 여러 가지 그런 영향으로도 진급과 함께 휴직계를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승진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휴직한 현황을 뽑아봤는데 비율이 조금 높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 연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돌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휴직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개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많아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초에 각 구청들이나 읍‧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7급, 8급에 실제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한 배정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행감 시점에 오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또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9급 과원이 130%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인구 쪽이 또. 새로 신규채용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처인구 쪽에 9급 보내놓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업무에 숙달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되면 처인구 쪽의 민원 해결이나 역 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급 대상 핵심리더십과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기교육인 것 같아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해마다 25명씩 해서 1년간 50주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25명의 대상자를 모집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6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핵심리더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자적인 간부들의 양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같이 진행했다가 100만 대도시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용인시 외에 수원, 고양, 창원은 별도로 1년짜리 장기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선발기준을 보면 만 53세 이하로 했고요. 근평과 훈련 이후에 잔여 복무기간, 다면평가, 상시학습 이수시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점수화해서 용인시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6급이 자료에 보니까 668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6급에서 진급하는 연수를 보니까 대략 13, 14년 정도 되니까 전체 인원에서 50%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50%는 조금 힘들고요. 저희가 이번이 3회째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도 그만큼 승진자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승진자 생기니까 또다시 충원되니까 6급의 범위로 봐서 대략 6급 인원으로 봤을 때 반 정도. 받는 인원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승진자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지만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반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지는 건데 그럼 다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것을 대부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은 본청에 발령을 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분들한테 맞는 직렬에 맞춰서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갔다 오고 나서 1년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직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이분들한테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지 않을까, 어떤 게 더 많다고 보여 지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승진하신 분들보다는 보직을 갖고 계시다가 교육을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시면 보직은 실질적으로 다 받고 계시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보직은 다 가지고 계신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을 받고 오시면 우리가 1년을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예산도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2억 8000정도 되더라고요, 스물다섯 분 교육을 하는데. 1인당 1100만 원 정도, 112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수당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을 받는 효율성도 그만큼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고, 이분들 갔다 오시면 교육한 것에 맞게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거 확대 안 되나요? 그림 도표로만. 크게 보기 안 돼요? 보이세요? 사전에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단편적인 정보를 취합해서 도식화한 것이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특정 인사를 지칭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만든 도표는 아닙니다. 2년 정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켜본 결과 인사가 날 때마다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가 순환보직을 기본으로 하는데 하나의 사례를 볼게요. 첫 번째, 행정과 시정팀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부서도 갈 수 있고 한데 이 부서의 이 경우에는 계속 행정 관련한 영역에서만 일합니다, 그리고 승진합니다. 복지과라고 표시는 했지만 행정지원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승진해서 그 부서로 가지요. 그 옆에 또 한 사례를 보면 그 역시도 처음에 행정부서에 발을 담가서 업무를 시작하면 계속 행정지원부서로 있으면서 승진도 하고 또 행정지원부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부서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순환보직제도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보에 관한 사례를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보통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경우도 있지만 인사관리과 사례를 들어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원부서는 처음이었고 저희 팀장님들이나 인사관리과 직원들도 격무부서나 사업소 이런 데에서 거의 다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사관리과는 인사관리과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회전문 인사를 하면서 계속 지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혹시 데이터분석을 한 게 있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자료를 뽑고는 있습니다. 뽑으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씩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순환전보를 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격무부서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대중교통과 쪽인데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시설직이나 교통 전문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청에 입사해서 일하는데 교통 관련한 업무 일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교통 관련한 업무로 보직을 받습니다. 격무에 계속 시달린다고 호소를 해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지금 통계를 뽑고 있다고 하는데 이 통계를 내는 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까지는 딱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런 통계는 단순 데이터라서 직원들을 놓고 전직, 보직부터 해서 쭉 데이터를 정렬하다 보면 오래 걸리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반영해야 할 게 몇 년 있으면 이 부서에서 승진했고 또 어느 부서로 갔다가 승진이 됐고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인사에 있어서. 인사관리과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어도 순환보직제도가 혹여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저희가 저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하나하나 개선하다 보면 휴직자가 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휴직자 공백 또 채우게 돼 있습니다. 십수 년간 계속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십수 년간 계속돼온 고질적인 문제에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격무부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격무부서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매년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격무부서에 지정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도 인사 때 전보 조치도 하고 그다음 성과상여금도 우선 S등급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격무부서 가점도 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는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첫 번째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각 직원별로 데이터를 추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부서에서 계속 순환하는 직원 퍼센티지 비율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격무부서에만 계속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1년 안 걸리겠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전자영위원

내년도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페이지 101쪽,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 인허가 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그 조치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의 징계 노출 부분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1 대 1 과외라도 붙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직급별로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의 사례를 들어서 하는 업무연찬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과 같이 진행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2021년도에 최대한 빨리 사례집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교육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2쪽 보면 행정사 자격증 교육이 계속 근무일에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대책이 없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이것은 행정사 교육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근무시간에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행정기관 근무일 비중을 70%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교육받는 직급별로 3급, 4급 이 비율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분포도가?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오래되신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교육 자체가 내년도에 많이 바뀐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 자체 교육으로는 담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자체 내 교육은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전자영위원

시간이 늘어나면 근무 일수도 많이,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근무 일수에 교육받는 것도 늘어나겠네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이 교육은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교육을 진행하지 않겠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순환보직을 계속 행정업무지원부서는 행정업무지원부서를 돌고 격무부서에 한번 일을 시작하면 계속 격무부서에 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승진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급, 7급, 7급에서 6급 승진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어떤 나름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열 경쟁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업무의 강도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본청이 강도가 세기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승진을 구청에서도 승진할 수 있게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어야 됩니다. 처인구 쪽 특히 지역이 넓고 꺼려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이게 승진을 목적으로 해서 본청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면 결국엔 줄 세우기 또는 줄서기, 자발적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요. 인사관리과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은 빨리빨리 보완해 줘야 하는 겁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개선안은 내놓아 주세요, 고민만 계속 하시지 마시고. 알겠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이었고요. 속도를 좀 붙여야 됩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 봐주시겠어요. 보면 행정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위탁교육과 직장교육을 진행하셨네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중에서 직장교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봐드리겠어요. 기본소양 교육하고 직무역량·리더십 교육이 있네요. 기본소양 교육 보면 문화와 휴식, 행복한 은퇴 설계과정 이렇게 있는데 기본소양 교육 쪽에서 문화나 예술 부분이나 기본소양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퍼센티지가 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2021년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기본소양 교육의 폭을 조금 더 넓히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힐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행복해야지만 행정 자체도 시민들한테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양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직장교육에서 직무역량하고 리더십 교육하고 피드백 부분에 있어서 5점 척도에 의해서 만족도를 해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보통 우리가 교육받고 나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본다하더라도 점수는 조금 높게 나타나기는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인재육성팀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할 경우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나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대면으로 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형식적인 부분에 숫자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낮춰보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직무역량교육 자체도 늘리고 다양성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부분을 챙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실 것이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용인시 공무원의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남성이 47%, 여성이 53%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전체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공무원 수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2926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자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네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123쪽을 봐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남자하고 여자 비율에서 53%로 여자가 조금 많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4급이 2명이고 5급이 33명입니다. 그래서 4급인 경우에는 10%, 5급인 경우에는 23%.

희영

김희영위원

23%. 그러면 피라미드 조직으로 봤을 때 현재 4급은 2명이고 5급은 비율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작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더 곰곰이 들여다봤더니 4급 여성 공무원 2명 보니까 직렬로 보면 보건소의 보건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실질적으로 행감 자료 123쪽을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소요기간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보건소장은 4년 정도에 승진을 했더라고요. 이 이유는 어떻게 조금 다른가요, 이 부분은?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건 소장님들 퇴직으로 자리가 직렬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건과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만 보건소에 소장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통 5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4년입니다. 이분들이 4년이 경과 돼서 대상이 되면서 바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네요. 직급별로 형평성에 있어서 약간 차별 받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네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지침 용인시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행안부지침에……

희영

김희영위원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 비율.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목표 비율은 제 기억에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없어요?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17.6%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행안부지침은 몇 %에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행안부지침이 17.6%고요. 저희가 그래서 5급이 23%이기 때문에 거기에 5급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면 행안부지침의 그 목표는 달성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서기관으로 봤을 때 보면 10%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남성들이 봤을 때 공무원으로 취업하는데 여성들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성들이 승진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에요. 10%에서 17%쯤이라면 7% 이상이나 약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고 여성 우대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런 배려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이런 승진에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 우리 여성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진국에 해당해요, 모든 분야가 사실은. 100순위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을 우대한다는 도시로 해서 여성 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실장님.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현재 선배 공직자 4급 이상인 60년대생이 많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사실 보건소 여자 서기관 뺀 나머지는 한 분도 없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가기까지는 나름대로 근평 서열이 있고 공무원 연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세요, 현 단계에서. 보건소 소장님들 뺀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남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예전에도 인사발령 났을 때 예를 들어 5급에 10명이 진급을 했어요. 이 비율에서 여성 비율이 53%, 남성 47%라고 하면 과장급에서 10명이라고 하면 여성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챙김 하는 부분에서 여성 공무원이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구조에서 살펴주는 부분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근평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선 7등까지 그 서열 안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 승진할 때 5급에서 4급 할 때 근평이 제일 우선 앞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이 승진할 때 7배수 안에 여성 공직자가 있다든지, 없을 경우에는 도저히 시킬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도 여성 정치인이지만 저희도 30% 이런 비율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승진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여성의 숫자나 여성 전체 공무원의 비율을 봤을 때 형평성 맞게 잘 챙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8페이지 봐주세요, 각종 용역 현황. 여기에 2019년 5급 관리자 리더십 코칭교육이 있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수의계약 하셨네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업체가 어디에 있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잠시만요.

이창식위원

서울이에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금액이 3000만 원 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여기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용인 쪽에는 이런 교육하시는 데는 없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용인 쪽에는 없더라고요.

이창식위원

아예? 찾아보셨어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통계자료하고 사업체 조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이런 쪽으로 해서 용인에 있는 교육 관련된 자료들을 모집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하고 조금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3개 업체하고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산업협력 이쪽으로는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요즘에는 교육의 질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그래요. 당연히 중요한 교육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2019년도에 8월 26일 날 계약하고 뒤에 책자를 쭉 봐도 ’20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20년도에 11월 달에 진행 중으로 해서.

이창식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것에는 없어서,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이게 10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다가 11월에 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우선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할 수도 있겠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상황을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창식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고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 고충 용역 용인시는 몇 건 정도 접수되세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인사 고충이 올해는 한 20여 건 접수가 됐고요.

이창식위원

그것밖에 안 해요? 생각 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적네요. 어느 쪽이 제일 많아요? 사유별로 보면, 20건 중에 보면.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집과 조금 가깝게 해달라는 하는, 전보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자리를 이동해달라고 하는 경우.

이창식위원

직원 간에, 상하 간에 그런 문제로?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창식위원

민감하니까 대충만 얘기해 줘도 돼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주시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많이 보고는 있는데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원들 대다수가 처인구 쪽에 거주를 많이 안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면 처인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규자들 비율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전보를 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만약에 인사 고충에 대해서 접수를 한 것이 20건 정도면 공직자가 삼천 분 되세요. 그중에 관리직 빼고 나면 아무래도 관리직보다는 9급, 8급에서 주사님들이 요청을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애를 키워야 된다든지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옮기는 데도 보면. 그냥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이가 어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퍼센티지로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유형별로 해서.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70% 정도는 인사 고충을 다 해결했거든요.

이창식위원

그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격무부서가 많이 생겼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것도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가점을 준다든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격무부서 지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격무부서 지정할 때 특히 보건소나 시민안전과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신 부서에서 격무부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쉬운 업무는 아니에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잘 되면 공직자들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창식 위원님이 인사 고충 문제 얘기를 하셔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고충 건의 제출 중에서 직원증원 요청이 있었던 건들이 있지요.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직원증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일방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보건소에는 조직과 상관없이 더 인원을 투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격무부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은 동 현황에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부분에서 고충이 굉장히 많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예를 든다면 민원처리부서인 전입 등·초본, 인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데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식사도 못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동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구가 갑자기 증가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동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 비해서 보면 민원처리사항 이런 것을 보면 비율로 봤을 때 동에 비해서 불균형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인사 고충으로 해서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한 동의 사례를 들여다본다면 여기는 인사발령 충원을 해서 올 10월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14명이면 19명까지 필요한 정도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동은 지명을 안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동 현황 공무원 1인당 주민 수하고 민원처리 부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진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개를 살펴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동, 4개 동이 새로 생겼잖아요. 신설 동에 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던 동에서 다른 동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예측을 못해서 과도하게 업무가 이쪽으로 간 동이 인원이 적게 잡힌 거예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아쉽고 그것을 꼭 챙겨주시고.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 현황에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다했지만 그만두고 나가시는 공직자가 있으면 그 직렬에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사에 맞춰서 하는 건데 될 수 있도록 룰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군데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팀장에서 과장으로 진급하려면 평균 용인시에서 몇 년 정도 걸려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13년 7월 정도 걸립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시간을 뒀는데도 사무관으로 진급을 못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110만의 용인시를 보면 어쨌든 똑같은 수순에 의해서 공직자로 시험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능력평가를 어떻게 진급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그만둬도 내가 사무관으로 관두는 것과 팀장으로 관두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지금 꽤 오래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오래됐어. 근데도 지금 승진 근처에도 못 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챙겨주시고. 어쨌든 인사를 하면서 인사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각 부서에서 어렵고 이런 데, 여기에 동에 가서 구청으로 가면 휴직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그분이 휴직을 내는 게 당연히 그래서 낸다고 생각하면 다 똑같은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아닌 것은 알아서 순차적으로 회전해 주시는 것이 시를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위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편안하게 가는 게 시가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정원은 부족하지 않네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곳이 꽤 많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족한 인력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보면 본청, 구청, 읍‧면‧동 이렇게 공직자들이 있는데 본청에는 몇 명 정도나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구청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럼 읍‧면‧동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읍‧면‧동도 지금 결원은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본 몇 개월 전만 해도 각 읍‧면‧동을 다니면 모두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인원 충원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읍‧면‧동은 대민업무 서비스를 하는 곳이잖아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먼저 시민을 대하는 그런 곳인데 현재 읍‧면‧동에는 공무원 부족함이 없다. 전체적으로 100% 다 채워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본청과 수지구청, 처인구청, 기흥구청에 전화녹음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민원부서에? 전화를 민원인이 하면 자동으로 ‘녹음 됩니다’해서 법 몇 조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용인시는 하고 있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전수녹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요청하면?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이창식위원

요청이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들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구청도 마찬가지로 전수를 하려면 용량도 라이선스가 필요하고요. 또 녹음하는 것을 거부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내가 개인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수요를 조사해서 원하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수지구 같은 경우는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보건소에 전화하면 안내멘트가 먼저 떠요. ‘이 전화는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요즘에 이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현재 필요해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지금처럼 자동응답이 나오는 데가 많이 있고 구청, 시청, 본청도. 추가로 또 과장이 말한 대로 필요한 부서를 더 조사해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전화기 자체도 만약에 통화 중에, 대화 중에 녹음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룰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개인보호법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공적인 자리거든요. 공적인 자리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에요, 지침. 이런 부분들은 용인시민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 할 게 아니라 특히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는 당연히 무조건 이 제도를 써야 된다고 보고, 읍‧면‧동, 보건소 민원 많은 부분들은. 특히 요즘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난리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생각 외로. 해줘라, 안 해줘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화응대 녹음기능 활성화 부분은 시에서 방침으로 주는 것이지 수요조사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권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범 CCTV 설치가 있어요. 저희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지요?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과 올해 하신 것, 2019년도까지 있는 개수가?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8800여 대의 카메라가 있고요, 개소 수는 한 202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2020개소. 올해는 몇 개 정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 숫자가?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는 110개소. 매년 이것은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국비, 도비가 없어서 올해 예산의 40% 정도만 요구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합쳐서 26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1억해서 42개소 정도,

이창식위원

우리 예산이 준 겁니까, 국비나 도비가 준 겁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창식위원

도비가. 어쨌든 간에 위치 선정이라는 부분이 꽤 중요하겠네요. 여유롭게 할 수 있었던 곳과 지금 같이 개수가 적어지면 필요한 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쪽이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기일보 보니까 CCTV 관제원 한 분이 한 900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는 몇 대 정도 하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한 관제요원이 1000대 정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관제요원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32명인데 8명씩 3교대로 이렇게.

이창식위원

3교대. 예산 때문에 더 못 늘리는 것이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수를 계속 늘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배회를 한다든지, 군집, 쓰러짐, 폭력 이런 게 있으면 화면에 딱 나타나게끔,

이창식위원

자동으로?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조금 관제 효율을 높이는 그런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얼마나 가지고 있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00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8800대에서 1000대?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전체에서 100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인원은 늘릴 수 없으니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코로나 정국에 이런저런 부분 다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설치가 3분의 1로 준다고 하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학교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을 찾아서 설치해 주시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개 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역 안배도 해주시고.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도 도에서 안 내려오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중요성을 봤을 때 초등학교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과속카메라…… 물론,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지요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법이 바뀌면서 105개소 중에서 설치된 게 65% 정도가 됐고 나머지 부분도 교통 부분에서 다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학부모님들 대다수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양방향인데 보통 보면 정문 쪽에 편도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대쪽은 쌩쌩 달린다, 그쪽은 과속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저쪽에도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요즘 학교 순회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방범 CCTV해서 아까 말한 대로 애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차의 속도 관련된 카메라는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범으로 설치한 카메라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군요. 어쨌든 방범 CCTV 이런 것들은 학교에는 거의 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학교 앞에 1대씩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창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학교나 사각지대 이런 쪽을 잘 찾으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 계약서 없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기 프린터나 복사기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한 게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받아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앞으로 복사기를 임대할 때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라는 공문을 시행했고요. 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관내에서 복사기 현황을 파악해서 표준단가가 얼마씩 하는지 해서 월 임대료나 계약 조건들을 보내줘서 계약할 때 비교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공문을 해서 아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번 더 그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계약서도 없이 그냥 쓰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공공물품을 쓰면서 계약서 없이 무분별하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우리 기준과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신갈오거리에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요즘은 시대적으로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이런 스마트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국토부에서도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으로 확산 보급하겠다는 취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스마트 관련된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건설교통부 쪽에서 아까 말씀대로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공모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협의를 해서 이번 12월 달에 접수가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스마트 행정 모델이라든지, 지능형 폴대라든지 3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기존 도시들이 우리 도시 자체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통합플랫폼 구축까지 생각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늦지 않았나, 뒤늦게 여기에 뛰어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모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와 구도시 그리고 도‧농이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 기능은 계속 날로 발전했지만 그 도시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그 당시에 도시가 만들어질 때 아무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여 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공유주차, 스마트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횡단보도 앞에 가서 횡단보도에 차가 가거나 보행자가 갔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고, 우범지대 가로등이 센서에 의해서 작동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 스마트도시는 용인시하고는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지나 기흥 쪽에도 도심이 커지긴 했지만, 그 도심들이 아시겠지만 택지가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거의 20년이 넘었지요. 그러면 도시는 벌써 노후가 된 도시가 되지요. 그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생을 단순히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리모델링 식으로 재생이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도시를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재생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또 처인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많은 손길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 스마트도시에 스마트 첨단시스템을 통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리지 않나 보여 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관련 부서들하고 노력하셔서 우리 용인시가 스마트도시 관련된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플랫폼으로 해서 하나의 솔루션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가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하고 같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우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에서 법무부하고 전자팔찌 이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통합플랫폼에서는 그 사업이 저희가 부서별로 CCTV 그런 것을 연계해서 다 공용으로 상황실이나 119에서 재난상황실 보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직까지는 용인시 플랫폼에 팔찌 모니터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기반만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김운봉위원

요즘 화두가 성폭력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런 것에 준비를 잘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드론 시대가 되잖아요. 단순히 디지털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줄 게 아니고 시에서 드론 교육장이라든지 연습장 같은 것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없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드론 교육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드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드론을 따기 위해서는 10시간 교육을 받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방을 가서 하는데 일정도 이틀씩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110만 도시에 맞게 디지털진흥원에 맡겨두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준비해 놓고 협업해서 가는 방법을 빨리 선택해서 저희도 타 시로 가서 안 하고 여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진흥원에서도 준비 잘해서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선순위로 앞서서 진행을 해줘야 시민들이 다른 데로 나가서 이탈해서 하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방범 CCTV 설치 운영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38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1인당 258대를 한 번에 보는 게 매일 숙달되니까 가능할 건데 과도한 업무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사실 관제요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대를 관제하는데 그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CCTV 양이 30대 정도 그렇게 화면에 띄우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30대가 바뀌고 계속 순차적으로 로테이션하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증원을 하시는 것을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CCTV가 많이 보급은 됐어요. 거의 9000대 정도가 주택가나 어린이 시설이나 보호구역이나 주요 도로에 되어 있는데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저희 상임위가 여기다 보니까 도시건설 쪽에 물어봐야 하는 건데—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의무가 된 게 민식이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 옛날에는 빨간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신호를 지키면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몇 미터까지 있는지 모르고 계속 가다가 30km에서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면에 빨간 게 시작하면 끝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ｍ든 100ｍ든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바닥에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게 끝이 아니고 없는 데서 그게 나와서 적발이 되고 일반 사람이 찍어서 신고하는 사항이 나와요. 기존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을 시민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안 하고 ‘시에서 돈을 걷으려고 이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가 필요한 것 같고 알려진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천에 CCTV를 다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요새는 하천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운봉위원

여기서 다는 거냐고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달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요즘 하천에 달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천에 다는 것은 거기에 투기를 버린다든가, 오토바이가 다니고 불법을 하니까 달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내용이 없는 곳에 단다는 것이지요. 그게 예산 낭비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출입구하고 동선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달 필요가 있지만 중간에 아무 내용도 없는 데에 달아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필요한 데만 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다 달고 나가는 데 달아야지 중간에 왜 달아놔요? 강아지 반려견들 용변한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제가 다녀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림 같이 엄청 큰 것을 달아놨어요, 돈도 되게 비싸겠더라고요. 파이프 하천 다 파서 포클레인 들어와서 30분, 40분씩 공사하고 가는데.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위원님, 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취약지구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 많이 협조가 들어와서 설치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 위치를.

김운봉위원

아파트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데는 다는 게 맞는데 아파트 입구에 등 다 켜져 있는 데다 그걸 왜 달아 놓냐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 사항은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어쨌든 CCTV가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3개 구에 균형 있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처리결과 중에서 안심 귀가 서비스 종료 재검토 활성화 방안 강구가 처리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안심 서비스가 저희 자체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경기도 안심 서비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이 사용 중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귀가 서비스 종료는 아니고 다시 서비스는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것은 접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어서 그쪽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안심 귀가 서비스는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소식지나 아니면 승강기 게시판 이런 데에 올해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들이 용인 안심 귀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안전 귀가 서비스를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가 봐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받은 여기에 보니까 2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대부분 이걸 돌려서 다하고 있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도 안심 귀가 서비스가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밤 귀갓길에,

희영

김희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희영

김희영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나 그다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추가적으로 하셔서 필요한 사람들이 홍보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군작전 통제훈련 지원서비스 전국 시범서비스 지역으로 선정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시가 좋아지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고도화사업인데요. 저희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군부대에서 훈련이나 작전 시에 같이 통합플랫폼의 영상을 보면 좋겠다, 자기네 작전이나 이럴 때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55사단하고 172연대 쪽에서 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연결되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지는데.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크게 보면 부대가 있는 부분이 사실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군부대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군 출신이다 보니까 55사단이나 172연대 같은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중복되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아무튼 저희가 국토부에서 시범 지역으로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용인시, 국토부, 국방부, 서울시와 업무 합의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산액이 8000만 원대, 8700만 원이네요. 이 사업에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군 작전 고도화사업은 저희 시 예산이 없다고 하네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셨네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된다면 용인시, 국토부, 국방부, 서울시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선정이 저희 시가 됐고, 저희 과에서 스마트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추가로 받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저희가 받는 것은 당연한데 양과 음이 있어요. 실장님께 질문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을 챙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신갈오거리 같은 경우 노후화 주택이나 상가가 생기면서 뉴딜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신건물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나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이나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약자인 부분이에요. 우리 사업을 받아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멋지게 꾸며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또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딜사업이나 스마트도시재생을 하더라도 거기에 계신 분들의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일단은 도시뉴딜사업은 도시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우리는 스마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뉴딜사업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싼 가격에 임대했거나 아니면 주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주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도시재생과하고 연결해서, 우리 행정인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챙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잘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CCTV 관제실과 평상시에 콜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다고 생각돼서 조만간에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방문계획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2020년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전년 대비해서 0.2%, 0.3% 정도, ’19년도 조사에서는 79.1%였습니다. 올해 조사에는 80.1%를 해서 약간 상향조정이 됐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몇 %정도 향상 되었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한 1% 정도 향상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1% 정도요.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부족한 점 같은 것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일단 전문성 부족이 나왔는데 그 문제는 인사발령 시기가 좀 빨라서 그런 문제가 부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하루에 보통 업무처리는 몇 명 정도.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렇게는 추정할 수가 없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월로는 추정할 수가 있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1년 민원처리 양을 환산하면 올해 같은 경우 10월 31일 기준으로 450만 8751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기관방문에서 유기민원 접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민원서류 떼시는 분들, 그리고 전자민원으로 해서 정부24나 또 건축허가 접수하는 새움터,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 하시는 렌트홈 이런 데 포함하고, 그리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그리고 우편, 팩스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개선요구 하는 부분, 전문성 부족, 또 체감만족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노력하셔서 민원여권과가 우수한 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지적사항 중에 민원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 및 힐링 교육프로그램 확대 요청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행을 못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더 가중이 된 것에 비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은 반대로 실행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대단위로 40명, 50명씩 해서 한 번에 다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단위교육이라도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올해 같은 상황은 특이하게도 일반 행정민원도 많았지만 코로나 관련된 경제‧사회적인 민원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복합민원들이 같이 들어왔을 텐데 그로 인해서 민원응대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생각을 더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굳이 4, 50명씩, 30명씩 이렇게 교육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소규모로라도 힐링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긴장감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21년도에는 좀 더 계획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시에 몇 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현재 4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하고 관공서에서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관공서 아닌 일반시설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관공서는 구별로 분류했는데요. 처인구 19대, 기흥구 20대, 수지구 10대가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읍‧면‧동 11대, 시청, 구청 포함해서 14대가 있고요. 체육센터 2개소, 모현, 이동 농협에 1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1대 있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 구청하고 동 포함해서 17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축협에 하나, 청덕도서관에 하나, 기흥역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구청에 2대가 있고 동에 8개가 있는데 수지가 9개 동인데 풍덕천1동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야간에도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장소 확보가 힘들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었고요. 올해 그것을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풍덕천1동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은 전체 민원으로 보면 어느 정도, 몇 %정도 된다고 보고 있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전체 민원으로 보면 ’18년도에 10%, ’19년도에는 10.6%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 기준치인데 이미 11%,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0년 12% 정도.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11%.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좀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영향도 있다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밖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보여 지는 거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 따지면 10%대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이용률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공서는 6시면 문을 닫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보통 11시까지 계속 내가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들한테 그 부분이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야간에도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나 다음날 꼭 가지고 나가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젊은 분들은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몇 군데를 봤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관공서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관공서에는 어차피 민원발급 하시는 민원창구가 있잖아요. 하다보니까 지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나 터미널, 병원, 금융권, 수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설치를 같이 해놓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 그다음 농협, 도서관, 그리고 기흥역 같은 경우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더 필요하고 이용자들이 많이 접근 편한 곳이 있다면 추가설치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동에서 추가설치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하는 것이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쓰시는 것은 약간 모니터가 높습니다. 그것은 2000만 원 정도하고요. 장애인용은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셔야 되다 보니까 아래쪽에 장비를 다 압축해야 하다보니까 500만 원 정도 더 올라서 2500만 원 정도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가격이 드는 것이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동별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와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용률이 높다고 보여 지지도 않더라고요. 동에 있으면 대부분 민원부서에서 대면으로 해서 떼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 그런 동들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대체로 낮더라고요. 인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나 아니면 동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 그렇게 동사무소나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데는 오히려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빼주는 것도 더 낫지 않나 그런 배치의 문제도 생각을 해주세요. 무조건 새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굳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길에 다니다가 필요에 의해서 뗄 수 있는 병원이든, 아니면 터미널이든, 대중이 많이 모이는 데서, 아니면 내가 이용하면서 마을에서 접근하기 쉬운 쪽에서 뗄 수 있도록 한번 위치나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표 좀 띄워 주실래요. 행감 자료 212페이지 봐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것은 막대그래프인데 다음 페이지 꺾은선 하나 보여주세요. 212페이지의 자료는 콜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예산지원 한 것은 있는데 운영실적은 어디 있습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운영실적이요?

전자영위원

콜센터를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실적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내역을 행감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지정 서식대로 감사 자료를 뽑은 사항이라……

전자영위원

서식을 줄 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항상 하던 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온 서식 틀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합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지원 내역이 있으면 밑에 운영실적에 적어도 연평균 몇 건의 콜 수를 받아서 몇 명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실적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내년도에도 자료가 요청되면 콜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에서 운영실적을 넣으십시오, 과장님.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운영실적이 저것입니다. 콜센터에서 매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지난번 추경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노란선이 올해 콜센터에서 처리한 실적내역이고 파란색이 2019년도, 녹색이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도는 급격하게 3월에서 4월 증가하지요? 과장님이 그때 추경 때 설명한 것과 달리 거의 2배 이상 뜁니다, 한 달 사이에. 이 최대 지점을 찍었던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코로나 관련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그때 아마 가장……

전자영위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콜센터의 직원도 늘지 않았고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같은 인력이 이 많은 양의 콜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때 콜센터 직원들이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에.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위탁한 중에 콜이 많을 때 상담사분이 전화를 못 받으면 나중에 역으로 전화를 하는 콜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지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레벨이라는 것이 전화가 들어와서 20초 안에 응대하는 비율이 위탁계약 당시에는 서비스레벨이 90% 이상일 때 휴게시간을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서비스레벨에 상관없이 그냥 휴게시간을 부여를 하게,

전자영위원

휴게시간 몇 분 주셨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월요일, 금요일은 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30분이고 화, 수, 목은 40분입니다.

전자영위원

30분, 40분 휴게시간을 줬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2018년도, ’19년도에 비해서 콜 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꺾은선 지점마다 보면 5월 달까지 계속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지요. 그리고 8월에 또 늡니다, 조금 주춤한 것 같다가도. 그런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요. 8월 달에는 왜 많았습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일시적으로 감염자가 많으면서 그 확인전화……

전자영위원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민원여권과에 지난번 심의 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끼지만 일일이 사람이 전화 받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적어도 콜 수가 증가했을 때에는 과장님이 직접 챙기셨어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계속 증가 추세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챙겨보셨어야지요. 증언에 의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목에서 피가 나서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그래프가 단순히 그래프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기고 했다면 콜센터의 여건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지원만 보더라도 시설과 시설비 투자하고 환경변화에는 신경 쓰고 있었는데 정작 전화를 직접 받는, 자동응답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직접 받을 때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전화를 받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방관한 겁니다. 왜 방관하셨습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

전자영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답 못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도 그랬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필수 노동자라고 하지요. 그들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2배 이상의 콜 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방관한 겁니다.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저들이 콜 수를 저렇게 늘려 받고 일할 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찾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방안을. 그런데 지금까지도 콜 수 늘어나고 있는데도 여전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방관하면서. 뒤늦게나마 민간위탁 콜센터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전환이 될 예정입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지금 일단은 10월에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해서 고용노동부에 10월 말에 확정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게 확정되면 전환조건을 상담사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정하기에는 내년 7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원여권과에서 이전에 저희 상임위에 올릴 때 그게 2019년 9월 18일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시기가. 이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이 주장만 펼쳤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아주 중요한 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관하지 마십시오.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해도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콜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담당부서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일단 노고 치하 차원에서 휴가 2일은 이미 부과했습니다.

전자영위원

휴가 며칠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2일이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정도 휴가를 다녀왔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휴가는 거의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전부 일제히 갈 수는 없잖아요. 교대로 가지 않습니까? 몇 %정도 휴가를 썼어요, 그 2일을?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고생했고 그랬으니까 이틀이라는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이 휴가를 잘 쓰도록 하는 것 또한 과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민간위탁 노동자라 할지라고 끝까지 세심하게, 감수성 있게 챙겨주십시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시민이 감동하는 특수시책 추진사업이 있네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축하카드 발송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만 17세가 되는 달 전달에 저희가 발급통지서를 주소지 읍‧면‧동에서 우편통보를 합니다. 그때 축하카드를 같이 동봉해서 발송한 사항이고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및 첫돌 축하카드 발송은 출생신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 때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신 분들 한해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첫돌 축하카드도 같이 발송해 드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두 가지인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원봉사 연계한 민원안내 1 대 1 도우미서비스 이렇게 현재 있네요. 그런데 생애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축하카드 발송하고,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첫돌 축하카드 발송 이 특수시책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된 것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감동하는 특수시책 추진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 감동 지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 받은 게 있으신가요? 이게 행정 하는 쪽 입장에서 하는 것하고 시민이 받을 때하고 다른 겁니다, 관점이.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일단 생애최초 주민등록증은 어쨌든,

희영

김희영위원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생애최초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축하카드발송 비용하고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첫돌 축하카드 발급 이 부분에 대한.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인쇄비라 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비용부분에, 그러면 이게 진짜 시민이 감동하는 특수시책 추진사업입니까? 현재 1년 반 정도 했는데 실제적 감동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피드백도 받은 것도 전혀 없는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첫돌 축하카드 발송 자체는 개인정보에 의해서 동의도 안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건수가 이렇게 현재,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동의를 받아야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대부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정보동의 요즘 이런 것들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하카드 발송하는 게 이게 무슨 시민감동입니까? 축하카드 발송하면 우리가 생일축하든 뭐든 축하카드 오면 과장님은 잘 봐요? 잘 봅니까? SNS 시대에? 지금 금액도 금액이지만 진짜 시민이 감동하는 특수시책 사업이라면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셔야지요. 그러면서 시민이 감동하는 특수시책 추진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면 피드백을 기본으로 받으셔야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우리가 콜센터를 전환하게 되면 현재 금액보다 들어가는 금액이 어떻게 변화가 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금액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작년에 여기서 똑같이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콜센터 전화번호를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일단 물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각종 고지서, 상하수도,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고지하는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1577-1122 번호가 안내로 나갑니다.

김운봉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쓰레기봉지 있지요. 거기에 용인콜센터 번호를 1년 정도를 계속 넣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 저희가 지금 케이티아이에스에서 하잖아요. 전자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년 말까지 저희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환하게 되면 여기하고 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은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 조율을 정확하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19년도 협약할 당시에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면 중도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미 넣어놔서 내년 고용노동부에서 확정되고 협의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중에 전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수가 나와요, 간혹.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 잘해 주시고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김운봉위원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요? 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다루는 거예요? 202쪽에 보면 있어요, 짧게 팩트만 답변해 주세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거부한, 불허처리 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들어가지만 위촉직에 변호사 두 분하고, 건축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올해 2건을 진행했는데 하나는 개발행위 건이고 하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인허가 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변호사 분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원 포인트에요? 할 때마다 위촉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임기가 있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이분들은 임기로 해서……

김운봉위원

2년?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3년.

김운봉위원

3년에 또 연임하고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일단 담당부서에서 이 요청을 해야 저희가 개최할 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담당부서에서?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것을 왜 민원여권과에서 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김운봉위원

시민소통관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 누가 뭐를 한다고 하면 현수막 같은 것 걸지 말고 본연의 임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앞서가서 시민들이 모르는 것을 선행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 났는지 알고 착오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조정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도 못하겠네요. 민원여권과에서 보면 용인시 주민등록 인감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있어요, 가입 조례가. 제가 쭉 찾아봐도 작년에는 분명히 3800인가 예산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안 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작년까지는 저희가 읍‧면‧동, 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업무, 여권업무 해서 242명에 대해서 배상공제를 3873만 3000원을 가입해서 직원들을 보호했던 건데요. 그게 올해 행정과에서 저희, 토지정보과, 관련부서를 묶어서 행정종합배상공제로 가입을 해서 저희 예산에서는 빠지고 행정과 예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청구금액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었을 때와 행정과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 들었을 때와 똑같아요? 직원들한테 혜택주는, 쉽게 말하면 업무를 편하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이 만큼은 배상해 주겠다, 우리 시나 팀에서. 보험의 주된 내용이 그거잖아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저희 과는 해당된 민원파트는 금액이 같고 업무별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창식위원

차등이 있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업무별로 금액은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가입한 수준에 올해 행정과에서 가입한 금액은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 아닌데 실장님한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실장님, 하나만요. 제가 아까 바빠서 못했는데 자치분권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재작년에 본 위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려서 분동이 4개 됐어요. 그리고 올해도 분명히 분동을 4개 정도 하신다고 계획서 보내주셨거든요. 행감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니 올해는 계획을 여쭤보니 단체장들이 반대도 하고 이러이런 이유를 달아서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태까지 자치분권, 행정과 쭉 얘기할 때 보면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밥을 못 먹는 교대시간이 안 되는 동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조사도 되어 있고 가서 현실적으로 보고 확인도 했고, 그런 상황인 동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으로서.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일단은 저희도 그것은 많이 전화를 받습니다. 분동이 되면서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아마도 정책기획관에서 53명인가 57명 정원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 안을 논의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조정 할 때 쏠림현상이 있으면서 그쪽 상대편에서 혹시 여유 인력이 있으면 잘 맞춰서 하고, 아까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정원조정 할 때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정원 승인해 주면 인력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인사과나, 자치분권이나, 아니면 행정과에서 그 분류를 할 때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읍‧면‧동에는. 가장 밑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제일 좋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거든요. 거기가 갔는데 직원들이 짜증내고 뭐하고, 힘들면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거기가 웃어야 민원인도 편한데 힘든데 웃음이 나옵니까,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