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날씨도 오늘 쌀쌀합니다마나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여러분과 신봉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현3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 공직사회는 많은 비리로서 모든 공직자가 여러가지 사기가 저하되고 또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계속심화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차제에라도 더욱더 열심히 공무원의 자세를 굳건히 갖고 무엇보다도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좀더 더욱 열심히하고 또 우리로서는 동행정의 모든 실태와 불합리한 행정요소를 우리가 지적 개선하면서 참된 주민행정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것입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공무원의 봉사자세로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현사회는 우리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강조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마포구청 하부기관으로서 동행정이 올바로 기강이 확립되고 또 솔선수범 주민의 위민행정으로 나갈적에는 모든 우리 마포 45만의 구민이 모든 것이 발전되고 또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또 우리 마포가 살수 있는 그러한 퐁토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동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4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아현3동사무국

우선 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0일자로아현3동장으로 명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아현3동장 신봉현입니다. (간부소개)

됐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님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서명 여부를 확인후 선서서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현3동의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앞에 놓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동정여건과 주요기관현황, 단체현황, 민방위 및 예비군현황, 청소위생현황, 취약지역 연료수급대책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특서으로는 마포로변 상가 및 주택지역으로서 일부 고지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마포로변 도심 재개발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면적이 0.23㎢ 마포구 전체의 0.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1,255명으로서 남자가 5,622명이고 여자가 5,633명으로서 여자가 11명이 더 많습니다. 세대수는 3,784세대 주택수는 1,654동으로서 주택보유율이 43.7%가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을 1,654개동을 유형별로 나눠서 보면 단독주택이 무허가 267동 유허가가 1,198동 그리고 혜성아파트 94세대 행화연립 95세대 이래서 1,654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21개 통에 153개 반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현황은 총 T/O는 17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위생원이 T/O에 없는 위생원이 1명있고 현원은 19명인데 1명은 생활개혁반에 파견나가 있어서 T/O보다 현재 1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38평으로서 소유는 국유지 재무부소속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40평 등기상에 있는 평수입니다. 1층이 19평, 2층이 19평, 옥탑 2평으로 소유는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조콘크리트조로 되어 있고 건축년월일은 1988년 11월 9일 단독으로 건축이 된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8세대에 79명으로서 거택보호자가 30세대 30명자활보호자가 21세대 33명 국가유공자가 7세대 16명으로서 총 5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P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기관현황은 마포경찰서, 아현파출소, 삼덕파출소, 국세청기술연구소, 복지관 샘솟는집이 있는데 파출소가 저희 관할에는 2개가 있으면서 저희들 동을 관할하는 파출소는 아현파출소 1개고 삼덕파출소는 공덕2동 관한 파출소인데 저희 경찰서민원실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종교시설은동은 작으면서도 6개 교회가 있습니다. 행화정교회, 신성교회, 남아현교회, 서부교회, 안식일교회, 방주교회, 이렇게 6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4P를 봐 주십시오. 의료시설은 총 5개 있는데 조치과, 권치과, 삼덕정형외과, 노산부인과, 우리한의원 이렇게 5개가 있고 금융기관으로서는 신한은행 아현동지점이 아현국민학교앞에 있고 축협마포지점 그리고 아현 3동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노인정현황은 저희 동이 작으면서도 노인정이 2군데가 있습니다. 행화노인정과 아현노인정 2군데가 있습니다. 아현노인정은 구립이 아니고그냥 자체적으로 건립한 노인정입니다. 주민들이. 다음에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현황은 뭐 각동 공히 있는 단체입니다만 저희 동은 방위협의회, 통장친목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아현3동 새마을금고, 자유총연맹, 조기축구회, 방법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선진질서추진위원회, 재활용품추진위원회, 자율방법기동순찰대, 어머니방범, 동유관단체와 파출소유관단체를 통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P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편성현황은 지역이 21개 통에 2개 통대가 있고 직장은 대우전자 1개대가 있습니다. 대원수는 지역이 1,563명 그 다음에 직장이 120명 그리고 제외자가 96명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시범대피소는 대우전자 건물이 있는 건물주는 신용유통으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에 200평이 차고가 있고 정호는 여기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구에 실질적으로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와가지고관내에 정호가 쌍우물이라고 저희 관내에 2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되서 사용하지 못하는 걸 소규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우물 하나를 살려서 펌프를 설치해서사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구 대장상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독면이 27개, 메가폰이 10개, 엠프가 1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자원현황은 총자원수가 1,036명으로서 지역예비군이 804명 직장예비군이 232명 그래서 총 1,036명이고 예비군 동대장은 이강조 동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p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이 가로 포함해서 총 11명 그 다음에 장비는 차량이 2대인데 덤프트럭 1대, 압축차량 1대로 2대가 되겠고 리어카가 9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현황은 총 49개로서 대중음식점이 15개, 다방 4개, 과자점3개, 유류판매소 3군데, 시품판매소 18군데, 정육점이 6군데가 있습니다. 환경위생업소 현황은 총 29개로서 숙박업소가 1군데 있고 목욕탕 2, 이용원이 7군데 미장원이 15군데, 당구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마지막 8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연료수급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고지대 저소득층지역 7%정도의 주민이 주로 연탄을 사용하고 그외 지역은 기름과 도시가스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연료사용현황은 총 세대수 3,784세대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3,128세대로서 92% 도시가스보급률이 되어 있고 기름이 441세대로서 11% 현재 연탄은 고지대 일부에서 사용하는 215세대 7%가 되겠습니다. 연탄 판매소현황은 연탄판매소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한군데밖에 안남았습니다. 소재지는 아현동 639번지 3호 판매소 동원연탄 대표자 김철영으로서 이 분은 통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장능력이 1,500장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사진 고지대지역으로 연탄배달이 취약할뿐더라 저장공간이 협소해서 연탄비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대책은 폭설한파에 대비해서 사전에 연탄비축을 유도할 것이며 1일 평균 사용량 7개, 5일 이상분비축토록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은 향후 도시가스를 사용 연료수급의 원활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현3동에서 93년도에는 민원행정실적최우수 동으로 작년연말에 수상을 받았고요. 동행정실적은 3위, 주차단속실적이 2위, 친절봉사 3위 이렇게 작년도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생활개혁이 상반기 최우수 동으로 선발된 바있고 하반기는 현재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주요실적은 금년도 1월 18일날 생활개혁이 시작되면서 저희 동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민 200명을 생활체육공에 모여서 생활개혁실천 다짐대회를 가진 바있습니다. 구의원, 지역유지분들 다 포함하고 통·반장들 연락해서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위원님들이 차를 타고 오셔서 잘못보셨을텐데 저희 관내를 돌다보면 구역별 지번표시판을 금년도에 제가 와서 설치했습니다. 6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설치를 했는데 블록블록별로 지번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번을 찾을 때 상당히 용이할수 있도록 호수까지는 안하고 요 블록은 몇번지구역입니다라는 블록표시를 해서 43개 지번에 한 블록별로 10개씩 설치를 해서 430개를 설치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22일날에는 도덕성 회복실천을 위한 범주민실천다짐대회를 구청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내빈 다수를 모시고 관내 행화정교회 2층에서 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도덕성 회복실천을 위한 주민다짐대회를 가진 바있습니다.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금년도에 2등했고, 하반기 현재 열심히 하고 있으며 총 주차단속건수가 5,388건으로되어 있습니다. 현재 24개 동 평가 총 중에서 친절봉사는 현재 3등으로 저희들이 확정이 나 있고 저희 동 주민의 직원에 대한 친절도 설문조사와 매주 친절봉사증진에 대한 직원 자유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소규모사업 편익사업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규모예산이 총 2,610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1,793만 3,000원 잔액이 81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예산을 집행했는데 아직 돈을 지출안해서 잔액으로 남아있고 현재 도로보수, 하수도보소, 보안등수리, 동안내표지판 제작해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은 보안등수리비 12우러분 57만 4,000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하 700여만원 돈은 기예산을 집행한건데 청구가 아직 안들어와서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날열위원입니다. 동장님 이야기 잘들었고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94년도 상반기 동평가에서 아현3동은 12등으로 나와있는 데 동장님께서는 아직 연말은 남았지만 상반기로서는 12등으로 돼있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잘못된건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3위라고 한 부분은 친절봉사만 그 한부분만 도행정실적자치권 그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잘된 부분만 몇가지해서 한거지, 전체적인 것은 12등은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에서는 지금 아현3동은 12등입니다. 다음으로 시정홍보지 서울신문은 통반장들에게 배포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아현3동은 서울신문을 통반장들만 주는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나 자유총회 뭐 그 동네유지층에도 배포가 될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통반장에게만 지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전에는 그 부수가 상당히 많아서 일부 새마을지도자나 유지분들한테 줄 수 있었는데 부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한테도 다 돌아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하자면 우선 통반장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통반장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은 동장님으로 나오신게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공무원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은

예 저는 민간인으로 작년 7월 2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민간인이 동장이 될수 있는 여건 중에는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로서 5년이상 근무하고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그러면은 동장이라고 할수있는 동장임명요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해서 제가 동장으로 명망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아현2동에 있었습니다. 아현2동 새마을회장으로 8년간 있었습니다.

아현2동으로 그러세요? 예 새마을 열심히 하셨으면 특채되셔서 국가에 봉헌하셔야지요. 그런 통장님이 금년엔 아직 모르지만 작년에 와서는 선정할 적에 찹ㅁ석하셔야 되는데 동장이 한번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저희 신수동같은 경우에는 전지도자가서울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현3동만이 유달리, 그런데 아현3동은 서울신문을몇부나 보십니까?

113부입니다.

113부요. 113부중에 그런데 통장이, 전통장 중에서 반장이 전원 다 있습니까? 없는 반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1개통에 153개반에 반장이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21개통에 153개반이면 174부가 있어야 통반장들한테 전부 돌릴수 있는데 상당이 많이, 통장님들은 21분 다보시구요. 반장님들 일부만, 못보시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가 몇%정도 됩니까? 반장이 몇명이요?

153명입니다.

153명 뭐 113부 하면 거의 뭐 아, 알겠어요. 서울신문이 70%되다가 지금 65%정도인데 지금 동장님께서는 전반장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뭐 아현3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 동이 반장이 없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도 안할려고 해서 저희동 같은데는 여자가 통장으로선임이 되고 하는 판인데 반장이 없는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런데 전반장이 다있으면은 통장을 통해서 반장선임은 하고 있겠지마는 실제 본인이 반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또 안다고 해도 반장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지금 반상회 하고 있습니까?

정반적으로 잘된다고는 얘기 할수 없습니다.

몇%정도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1통하고 17통하고 14총, 3개통은 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또 반별로 다된다고 볼수없고 한개통에 한두개반이 된다면 저희들은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상회 하지 않습니다. 동장이 계시는 반에서는 반상회를 주관하십니까? 동장님께서?

제가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는거 잘모르시죠? 사시는 반에, 여기는 놔두고, 실제 반상회 하지도 않고 반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포구 총무국장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반상회하고 반장있습니까? 그랬더니 잘 안되는걸로 알고 반장도 서로 안할려고 그래서 돌림반장을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돌림반장을 하는데 언제 지나간지도 모른데요. 그런데다가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는거예요. 저희구 의회예산, 이 2억 몇천만원이 구예산이 지방자치예산에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애야 되는데 하도, 또 만일 주더라도 통장님 주는 것도 좋지마는 어차피 이 예산낭비를 하지말고 정말 볼수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시정홍보자라고 그러지만 서울신문이 홍보지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 다 듣고 정말 구정을 알고 싶으면 지역신문을 봐야지, 서울신문에서 마포구정을 아는게 뭐 있습니까? 다 그래보면 그때그때 뉴스 다 나오는데 그러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해서 제가 한두군데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저 담당계장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5번요. 여기 저 구독자 명단 내준거 있지요?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로 내준거 있지요? 거기 15번요. 3통2반 김정애반장입니다. 전화하기까 아예 결번이에요. 그 다음에 26번, 조규수반장한테 했더니 조규수반장 댁도 아니에요. 그리고 10통같은데도 결번이구요. 38번 유정희 같은데는 유정희같은 분 살지도 않구요. 한 몇군데 제가 발췌를 해서 해보니까 실제현황이 이렇습니다. 몇군데해도 그런데, 이거 뭐신문대금은 나가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서울신문에 주고 있지요? 확인 해가지고, 구청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뭐 동사무소에서 다 이관을 했는데 제가 몇군데만 이렇게 발췌를 해보니까 이런 현실입니다. 신문대금은 다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뭐 이게, 내년까지는 서울신문이 나갈지 모르겠고 다음부터는 아마 없어지겠지만 줄때, 할 적에라도 정말 국가예산이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나가는데 신문이라도 받아 봐야지요. 그런데 받아보는 사람은 작거든요? 작은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실제로 안들어 가고 있는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구독자선정관계는 이제 당장 내년 또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장님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쭉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이사갔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연락이 돼서 전부다 일일이 정리를 못한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은 귀중한 돈을 헛된데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말구독자가 홍보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며 명년도에는 통장님들은 전원 다 들어갈수있도록 하고 반장님들, 자선단체 일부에 대해서 구독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상기시키겠지마는, 이거 구청 계장님들 같은 이런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동사무장 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동사무장 할 적에 통장들한테 물으면 반장이 아무도 없다고 한대요. 없다고 하는데 추석때나 연말에 가서 보상품 나올때는 다 후다닥 타가는데 그래서 못 믿겠다 해서 보내라 그랬더니 그것을 또 다 보낸대요. 사람들로, 그런데 사실은 반장이 누군지 얼굴은 동사무소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구의원들이야 자기 동네 살고있으니까 이거 다알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이 보상품을 반장보상품을 25,000원씩 계산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반장이 없단말이에요. 물론 있는데도 있지만 없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같은데도 보면 반장보상품 나오고 하면 통장들이 동직원들 몫으로 숫자 맞춰서 그 20명 같으면 30개 남겨놓고 이렇게 적당히 나누어서 반장들 주고 자기들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해서라도 실제 행정이 말단에서는 누수현상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이런 문제에서 정말 그 개선점을 찾아서 밑에서부터도 주민들로부터 지탄이 안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채운석위원님

네 채운석위원입니다. 저는 좀 칭찬좀 해야 되겠는데요. 공동정호소규모사업을 했다는데 구청민방위 같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동예산으로 했습니까?

예, 동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시면 말이죠. 지금 마포에 어디 민방위과 같이 14개 중에서 13개가 지금 수질이 나빠서 물을 못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식수는 안됩니다. 그냥 허드렛 물로, 여름에는 모타 설치를 우물안에다가 모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통장님하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번 동장이 그랬고 후반기에 통장님이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식수로는 사용할수 없고, 그냥 여름에 야채를 씻는다든지 허드렛물로 씻는다든지 그런 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포구예산으로 총 뭐 하나 하는데 한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무용지물이지 13개, 그래서 저희 어저께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기관이 동의 예산으로 했다하더라도 마포구청에다 정호를 만드는 걸로 해서 등록을 하고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정호의 개념이 사실 비상시에 먹을수도 있는 것으로 쓰는거 아니에요? 허드렛물로만 쓰면 안된다니까 이동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방위과에다 예산도 받고 여기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식수로도 가능할 수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도심지역에서 사실 100m 지하에서 뽑아내는 물도 오염이 돼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물이 깊이가 한 15m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물 식수로 먹을수가 없습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예 공동정호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유남열위원께서도 칭찬을 하고 했는데 본위원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어제 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설령 오염이 됐다하더라도 잘 관리를 하셔서 일년에 한두번정도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비상 그 공동정호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그게 허드렛 물이죠? 일단유사시에 수원지가 끊어지고 할 적에 오염은 되었지만 당장 물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거지 그것을 지금 현실에서 그게 안맞는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공동정호같은 것은 8∼90%정도 오염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유사시를 생각하는 거니까 현재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네도 3개가 있는데 동장한테도 촉구를 하는데 민방위예산에서 하든지 아니면 동자체 소규모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 예산은 아무리 구가 살림이 옹색해도 지원해줍니다. 저희 주민들이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만에 하나 일단 유사시가 돼가지고 상수원이 끊어지는 것을 대비를 하는게 지금 비상정호거든요? 한번 염두에 두셔서 좀 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쌍우물 자꾸해서 우물이 어디 있느냐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물이 두개 있어서 쌍우물 하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애들이 돌을 자꾸 집어넣고 해서 거의다 찼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자를 불러가지고 전부 파냈습니다. 두군데 파냈더니 한군데는 물을 다 버리니까 새로이 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모타를 설치해서 사용할수있고 이 우물이 자꾸 퍼내주고 이러니까 새로 나오니까 맑아지는데 그냥 놔두고 있으면 모타도 망가지고 물이 교체가 돼야하는데, 한군데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물을 사용할수 없고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청소만 해서 덮어놓기로 하고, 하나는 지금 여름에 주민들이 많이 마당에 물도 뿌리고 뭐 야채도 씻고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고 식수로는 지금 당장 곤란하지만

비상시는 다 먹을수있어요. 다

그렇지요.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가 전체에 한 16%정도 되는데 이 몇번지 지역이고 언제부터 그 무허가로 된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아현3동봤을때 밀집된 고지대에 저희들이 타동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고지대에 국공유지상에 집단으로 무허가로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무허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2~30년 됐어요?

예 그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면적이 어느정도 돼요? 면적이? 아니 대충

자세한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허가로 어떻게 소지하는 방법을 도입을 생각을 해야돼요.

지금 무허가로 돼있는 부분이요. 무허가대장에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사시는 데는 하나 지장이 없는데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것뿐이죠. 사시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면적이 하다 못해 그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두든지 해서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이 크면 아파트를 짓든지 해서, 재개발을 해서

저희 고지대 관내가 이제 무 염리동이나 도화동이나 같이 재개발추진이나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해야하는데 중간중간에 신축들을 자꾸 하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재개발은

염리동보니까 큰 건물들이 있어도 이번에 재개발을 8천평이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김문태위원님

네 조희태위원입니다. 민방위대심사 제외자 처리관계 그걸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 까 합니다. 주민 중에 김*철이라는 분이 주민등록번호 ******-******* 내용을 본 즉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진단서 발행일이 93년 11월 2일인데 의견서에는 향후 3개울 그러니까 94년 2월 2일까지 3개월 유효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94년 2월 2일까지밖에 효력이 없는 진단서라고 봐서 이건 추가로 진단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회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품출납운영카드에 대해서 좀 봤는데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처 처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폐기된 물품에 대한 비품대장이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하자면 없는 물건이 비품대장에 들어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또 통장 수당관계는 보니까 비교적 잘돼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94년도에 해임, 위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없었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동파견근무자가 행정 9급 김우용이라고 있는데요. 생활개혁추진에 가있지요. 그 분이 언제부터지요. 지금 차출된 것이

네 금년도 1월 1일자로 금년도 1월달에 차출해서 나갔는데요. 그때 한시적으로 4월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4월초에 다시 원대복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4월초순에 생활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다시 별도 지시있을 때까지 무기연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분이 소속이 어디

아현3동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책이 어떤 담당이지요?

일반서무 봤습니다.

서무요. 여러가지 기동파견인이 사실 차출이 되서는 안되는데 여러가지 동행정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또 구의 생활개혁추진 때문에 아마 차출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속히 원대복귀가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현3동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봉현 동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로지 오늘 아현3동 동행정사무감사는 여러가지 지적된 점도 있고 또 잘된점도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된 것보다는 부족한 점, 개선할 점은 오늘 이후라도 참 바로 위민행정으로서 열심히 공직자가 수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총무재무위원님과 동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강동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용강동사무국

(선서)

사무국직원은 서명여부를 확인후 선서서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강동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총무재무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손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한강을 접하고 마포동, 토정동, 용강동의 3개 법정동으로 형성돼 있고 상당히 유서깊은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여의도오아 도심진입의 관문인 마포로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대형 빌딩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와 도심진입의 관문인 마포로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대형 빌딩가가 형성돼있습니다. 또한 토정로변에 식당가로 이면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렇게 저희 동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면적은 0.67㎢, 구의 2.8%가 되겠습니다. 약 20만평에 소관이 돼있습니다. 인구수는 11,350명이 현재 11월 말로 돼 있습니다. 가구수는 3,773가구, 통은 20개통, 164개반, 주택은 1,770동, 단독이 1,733, 연립이 20 아파트가 13, 기타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공서, 은행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 총 247평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하는 예비군동대와 체력단련실, 창고, 보일러실로 되어 있고 1,2층은 아래층은 민원실, 2층은 사무실, 동장실, 소회의실, 이렇게 돼있습니다. 3층은 강당과 식당으로 돼 있습니다. 부속건물로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정원이 현재 18명이 되겠습니다. 5급이 1, 또 6급이 2, 7급이 2, 8급이 4,7급이 둘인데 하나는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9급이 다섯, 토목직이 한명, 세무직은 없습니다. 기능직이 9등급 하나, 10등급, 사환이 하나 이렇게 해서 1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주요업무처리현황에 있어서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28,421건 그러니까 11월말현재입니다. 통수는 50,914건이 발급되었는데 이 중에서 주종을 이룬것이 주민등록등초본이 제일 많이 나가고 두번째는 인감증명순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5건의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보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9세대 72명이며 그 중에 거택보호자는 17세대 18명 또 자활보호자가 32세대 54명으로 구성돼 있고 저소득층 지원현황은 총 1,431만 4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생계비가 있고 지원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은 쌀, 보리로 해서 2,450kg 이것은 쌀이 되겠고, 보리는 567kg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급기준을 보시면 생계비는 부식비가 820원당 세대원 수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월동비는 27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대에 따라서 270원이 책정이 됩니다. 일 수에 따라서 31일이면 31일에 270을 곱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월동연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곡에 대해서는 긴급구호가 400g, 세대원수에 따라서 25일 이내에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는 월 10kg세대원수에 따라서 쌀과 보리를 주는데 3대1비율로 줍니다. 학비지원은 분기당실업고등학교 학생에 한에서 수업료만 지급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취로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4,2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정액이, 집행액은 4,140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832,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취로인부 활용계획은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구청 7명, 동 자체 9명해서 이중에 5명도 나가고 6명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교대로 8시간씩 1일 15,000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노인승차권배부현황은 현재 총 81.6%가 되겠습니다. 총수령매수가 83,560매인데 지급매수가 68,243매가 되겠습니다. 장부를 일일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잔매가 15,317매 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동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참 다른데 보다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92년 7울 1일부터 용강동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93년 6월 8일 재활용품수집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소 개소식이 작년 7월 1일날 약 20평정도의 창고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캔압축기를 한대 220만원 정도짜리 한대구입을 했고 금년 10월 21일날은 재활용품수집 차량구입과 사무실에 필요한 전화도 개설이 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4년도 수집실적은 319.8톤을 저희가 수집을 했는데 4톤 트럭으로 약 80대분을 저희가 11월말 현재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11개월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판매수익은 1,6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수익 처리한 내역은 인건비가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72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휴지, 비누, 기타가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져오게 되시면 저희가 휴지, 비누를 교환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기 및 장비구입은 차량 한대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들여서 차량을 구입했고 또 이웃돕기로 해서 270만원을 그간에 활용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차량 및 수하차에 의한 수집과 또한 주민이 직접 수집소로 지참해서 교환하는 방법, 판매방법은 재생공사와 저희가 계약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규모 및 재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천만원과 하반기 천만원 총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1,147만 1,580원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잔액 852만 8,420원이 남아 있는 중에 서류가 미비해서 회사측으로부터 아직 서류를 완전히 받지 못해서 그 중에 430만원을 현재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서류가 완결되는 대로 지불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420만원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약 300만원짜리 보도블록 용강동 92번지요 해서 그래서 70번지간 보도블록 1개소를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곧 춥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내역은 보안들이 151개, 고로가 2개 기타 1개 해서 총15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재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금년부터 이제 재개발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2건과 재개발이 1건인데 재건축 2개는 토정동에 있는 삼성, 동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건축 착공이 지금 2개월 전에 착공이 됐고 마포동에는 지금 현재 사업 인가가 안났고 지금 철거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포동의 재건축은 내년도에 실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마포동 도화제4지구 그러니까 우성아파트 하고 남은 끄트머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용강동에 속하는 건데 이거 약 1,500평 됩니다. 지금 건물이 거의 다 헐리고 정지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이 실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 직원 복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근무복이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다 예산범위내에서 했고 총 13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직원수가 많다보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수가 없어서 조금 남았지만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5일자로 저희동에 한 6명정도가 인사이동이 많아가지고 좀 애로가 있어서 보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밑에 구민의 날 행사때 사용한 그것은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50만원을 해서 모자하고 선수들에게 줄 티셔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50만원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예입을 시키고 금년도에 우리가 구입해놓은 옷과 모자는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활용할수있으면 저희가 활용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현황을 저희가 100% 목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차질없이 완료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유현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성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기전에 동행정사무에 대한 서류검토를 위해서 4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을 갖다가 통·반장에게 시정홍보지로서 주고 있는데 용강동 120부가 지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과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로 이야기가 나오는 데 용강동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3개월에 한번씩배달하는 회사신문사 지국으로부터 일일이 전부 날인을 받아 가지고옵니다.

그래서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는 걸로 용강동은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고, 많이 싸웠습니다. 여러차례 싸워가지고 받아와라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수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잠깐 아현3동에 있으면서 용강동에 독자명단을 가지고 다섯집을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세집은 신문이 안 들어 온다. 그리고 한집은 살지도 않고 한집만 통장댁 한분만 신문을 받아 보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섯군데 중에 네집이 안들어 오는 거예요. 한집만 들어 옵니다. 본위원이 다섯집 발췌해 가지고 확인해 본결과 인제 여기 동에서 명단 낸거니까 이건 틀림없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간에도 간혹 또 전출하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대개 통·반장분들은 많이 전출을 안하지요. 비교적 다른 세대보다는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많은 숫자의 이동은 물론없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섯집에 그 중에 네집이 신문이 안들어 가요. 한집밖에 신문이 안들어 간다니까, 그럼 다른 곳도 미루어 봐서

저희 용강도 얘기예요?

용강동 얘기예요.

다섯집을 확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네집이 안들어 와요. 한집만 들어 가고, 여기서 준 자료니까 지금이라도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가져 온 게 전부다 이렇게 받아 봅니다해서 도장 다 받았습니다해서 내 놓은 증빙서류예요.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한 거, 그래서 이걸 여기서 한거냐 했더니 지금 나중에 가서는 이게 신문사에서 받아 온 것입니다. 지금 신문사에서 받아 온걸 갖다가 도장을 받다 보니까 김찬규인데 김명숙이, 김숙주인데 임춘애 뭐 홍순자인데 심순자, 채영식인데 박상욱 90%가 도장하고 이름하고 하나도 안맞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거 희미한 거는 이름하고 대조할수없으니까 저거하고 그리고 5통같은 데는 이건 왜 같은 도장을 찍었느냐 했더니 통장이 일괄해서 했습니다. 전부 통장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어째 통장 도장은 같은 도장인데 인주가 자기 찍을 때는 이 인주찍고 너머지는 이런 인주로 찍었느냐 인주도 색깔 틀리고 통장이 쭉했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자료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바쁘다 보니까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보급이 되는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금년말,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장이 왔을때요. 다른 동장이 왔을 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뭘해

죄송합니다. 이게 참 문제점이 많지요. 이게 분기별로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확인을 담당이 안하고 신문사에다 맡기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신문사야 돈받아 가는데 하나 도장 찍을수 있지요. 만약 신문사에 맡겨도 직무유기고 여기사 하면 이게 허위보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지출관계도 신문사에서 그 날 청구서 들어 와서 그날입안해서 그날 이 뭐 무통장입금 했으니까 이건 입금된 건 틀림없거든요. 은행에서 확인할 거니까, 이런 현상같으면 어떻게 그날 청구들어 와서 확인해서기안해서 동장님 결재받아서 입금시켜줘야 되는데 그날 청구하면 전부 한날에 다해서 찰카닥 해내는지 이런 행정 한다면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같은 노련한 분이 있는 동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사실 이런게 여기 뿐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 전체다 이렇습니다. 해서 서울신문 이건 안해야 되는 거예요. 연간 우리 예산에서 2억 2,000만원이 우리 구, 지방 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이 보급이 안되고 큰일이에요. 앞으로 이왕 확인해서 신문값 줘야지요. 이거 안됩니다. 전부 100% 60만원씩 죄다 전부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강동에서는 반상회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반상회가 참 사실 어렵습니다. 반상회가 초창기에는 어느 동이나 다 잘됐는데 근자에 와서 반상회가 사실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요. 일부 하는데는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는데도 반상회 아직 한번도 안합니다. 그래 뭐 내동네가 여기나 저기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담당 최주임한테 물었더니 용강동은 한 4,50% 반상회를 한다고 정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용강동 대단하구나 내동네 안하면 여기도 분명히 안하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걸 지적을 하고 했는데 당신 그러면 확인을 하겠느냐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러냐 그런데4,50%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주임이 4,50%반상회를 한다도 그랬는데

4,50%도 안되지요.

10%도 안되잖아요.

1개동에 1, 2개반 정도 대략 이렇게 억지로 뭐 지금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좀 활성화도 시켜야 되겠는데 저희 직원들 또 구청에서 지원받는 담당 동·과의 직원들 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또 새해부터는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성화, 동장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사실은 실상을 알고 싶은거지 안한다고 하라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다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통이나 저희 신수동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회원들이 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그런데 용강동은 120명 전원이 통·반장에게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장이 거의 가 없습니다. 있어도 이름만 걸어 놓고 있지 본인도 모르고 잇는 것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 하영기 총무국장한테 물었더니 반장을 서로 안할라 그래서 돌림반장을 한대요. 한달에 한번씩 그런데 언제 왔다가 언제 반장이 지나갔는지도 몰라 이게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자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장을 안할라 그래서 여자가 통장을 우리 마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도 그렇고 용강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고 안할라고 하는데 반장 그 존재가치가 상당히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만 이렇게 해서 나가고 또 내년도예산안을 보면 반장 보상품을 2만 5,000원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 게장들에게 제가 한 두사람한테 물었더니 어떻느냐 했더니 내가 동사무장을 했는데 통장들 보고 반장을 좀 소집을 하라 그랬더니 요새 반장 어디있느냐고 할 사람없다고 한다 이거야,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상품을 가져 가라 하면 통장이 다있다고 다 달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너없다 해놓고 무슨 소리냐 못 믿겠다고 본인을 보내라 했더니 다와서 받아 간대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상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 뭐 어느동이나 저희 동뿐만이 아니겠지마는 사실통장도 안할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10통장을 임명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정해서 여자통장님 한 분을 선정을 했는데 뭐 아울러 반장님들은 사실 유명무실하지요. 주어진 임무가 없고 그 전에는 그래도 전입, 전출할때는 일일이 도장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부과되는 임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책임의식이 결여가 되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상당히 통·반장에 대해서 어떻게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직능단체원들에게 뭐 반장같은거 이런거를 결원됐을 때 임명을 해가지고 기와 동네에서 지금 저희 동에는 직능단체가 참 단체조직이 잘돼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기때문에 그런 데 좀 얹어서 활성화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라고 합니다.

네 바르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서울신문이 내년도완전 지방자치화가 되면 아마 97년도 예산부터는 서울신문이 그건 없어질거라고 보지마는 일단 내년도에는 다시 삭감을 하더라도 다수신문이 다시 보실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과정을 이야기한대로 통장님 드리고 반장빼고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부녀, 방위협의회, 체육회 정말 주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신문이 만일에 간다면 배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현위원입니다. 용강동 동청사의 일부인데요. 부속건물로 되어있는데 부속건물을 지금 용강동 파출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강도 동청사의 부속건물이라고 하면 대지건물이 구유재산인걸로 인식이 가는데요. 이 구유재산의 일부를 어떻게 파출소가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지 하고 또 임대를 했다면 어떤조건으로 임대를 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이봉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동장실에 가서 관계규정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29조에 근거를 두고 구청장님께서 승인을 하신 겁니다. 요게 내용이

파출소에서 사용하도록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했습니까?

네 승인을 하셨지요. 그근거는 여기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시행령에 그런게 있습니까? 승인 공문서가 나온게 있습니까?

네 그거는 현재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동정계에 구청장님이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규정이 이게

아니 국유재산법에 준수해서 근거를 했는데 국유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국유재산에근거를 해서

이게 국유재산법 시행령입니다. 현행법

국유재산이지 구유재산이 아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이 국유재산과 병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거기에근거해서 마포구청장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출소에 제공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공공단체도 사용하게되어 있지요. 한번 구청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번째 질문은요. 방법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바업비상벨 설치 지원금으로 3400만원 있는데 그 300만원 중에서 91대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9대는 앞으로 설치계획중에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9가구는 영세민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를 다 지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인에게는 5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만 5,000원 지원하고 2만 5,000원 본인 부담인데 영세민이라 그래가지고 100% 지원한 걸로 이렇게 해서 9세대를 선정을 해서 100% 지원을 했는데 영세민이라고 하면 영세민에 대한 정의는 뭐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마는 영세민이라하면 생활보호대상장, 거택보호자 뭐 이런 사람을 그야말로 영세민이라고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할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런 영세민들은 자기집이 아니고 세를 들어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요. 남의 집에 세를 사는 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방범비상벨이 필요했겠느냐 하는 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건 비상벨을 설치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비상벨이라는 건 어느정도 그래도 부유층에 도둑이 들어 갈만한 집에다 방범벨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지 셋방살이 하는 사람한테 비상벨이 필요하겠느냐 이런얘기예요.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시 받기로는 어려운 세대에도 비상벨을 해줘라 하느 얘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개 부유층에 많이, 잘사는 사람들에게 비상벨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또 꼭 잘살아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겠지요. 일부는 혹시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지요. 또 혹시 생명의 위협이 있다든지 무슨 관계로 인해서 그런거 이런걸 감안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 숫자가 많다면 모르지만 극소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은요.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봤는데요. 차량운행일지를 11월 5일서부터 이전에는 그냥 기사 혼자서 기록을 해 놓고 책임자들이 결재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11월 5일 이전에는 왜 차량관리에 대해서 책임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했는데 저희기사는 다른 동 뭐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착실합니다. 그래서 동네 그 농산물할때도 협조도 해주고 또 재활용품하는데도 협조를 해서 아주 희생적으로 일을 해 주는데 대장상 기록결재가 누락이 된것은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입니다. 저기 오늘, 재활용품수집 차량구입은 어떻게 자체 자금에서 구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입을 한건지 그것좀 얘기를 해주세요.

구청에서 그 지원금이라고 분기별로 나오는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재활용품을 저희가갖다주면 감량을 합니다. 15%에서 20% 감량을 해서 그것을 손해보는 것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푼도 안썼습니다. 그동안에 남아있는 거 안쓴돈 한번 모아 보니 한 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별도로 저희가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매각한 그 돈 일부를 꺼내서 합쳐가지고 550만원 들여서 한대를 구입한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질문을 했냐하면은요. 94년도 판매수입금이 이 엄청난 돈인데 이런 것을 참, 판매수입을 올렸고 내용을 보니까 24개동에서 이렇게 큰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량구입을 어떻게 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재창위원님

네 심재창위원입니다. 우리 용강동 사무실 지하실에는 체력단련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기구가 지금 한 대여섯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한 3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지원을받아서 설치했다

이제 말이지마는 저희가 그전에 있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이용자는 대게 어느어느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주로 저희 동방위병 저희직원들이 주고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직능단체, 의원님들 가끔 오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하는데 곧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알고 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는것 같지, 그 앞으로 저 통장들이나 반상회는 뭐 안되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하여튼 어떠한 벙법으로라도 주민들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용강동 주민들은 아주 건강한 주민들로 우리 동장님 책임지고 만들어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새마을사업소득 융자금관리대장을 제가좀 봤습니다. 가끔 다 그렇습니다마는 줄 때는 뭐 가져갈때는 급하니까 가져가는데 상환기간이 돼도 상환을 안하는 사람들이 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강동에서 관리대장을 보니까 연체자관리대장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 한번 보시고 관리대장을 좀 보시고 연체자를 좀 독촉하고 또 보증인한테도 독촉을 해서 빠른시일내로 상환할수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워님 계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에 감사실에서 자체감사에 용강동의 지적사항이 23건이 됩니다. 동장님알고 계시나요?

93년도 작녀에 말씀이죠?

예 금년에는 뭐 상암동하고 공덕1동이가 2개동 밖에 안됐고 작년에 용강동이 23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자체감사에서,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모두가 그 일선 동행정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가지 보고사항 부진이라든가 또는 미기재 여러가지 지원단체 정산같은 거 이런 지적을 여러가지 받았어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거 다 정리하는 일인데 그런 것이 고의성은 아닌줄 알지마는 어쨋든 소임을 다해야할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요. 그런 것은 동장님이 착안하셔서 앞으로 무엇이 지적받은 사항인지 확실히 파악하셔서 주지시켜서 동행정의 원활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용강동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박성환 동장님을 위시한 여러 관계공무원여러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고 또 답변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분발해 주셔서 미비했던 지적사항이나 행정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충실히 보완하셔서 주민행정에 원활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선에서 너무도 수고를 해주시지만 참, 우리 동민과 같이 매일 상고하는 일선 동행정이 여러가지 어려운 중차대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더 이시대에 문민정부에 들어서 우리 공직자가 좀더 봉사정신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