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하단에 ‘난개발 및 경사도 변경 등으로 사면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전문적 점검방안 마련’이라고 이렇게 조치 결과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찾아보니까 그래도 2019년도 급경사지 5개년간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도 90군데 되고 2020년에도 88군데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도 애써주셨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더 강화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 집행현황이 방독면 3164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에서 쓰는 화생방 방독면이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예요.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에는 총 합쳐서 2억 3100만 원이고 올해도 본예산 올라왔는데 1억 정도 절반 줄어서 왔다 하더라고요. 이 이유가 용인시 확보율이 77%가 돼서 경기도 평균 77%와 비슷해서 예산이 올해는 조금 감소가 돼서 본예산에 조금 있으면 심의할 건데 궁금한 게,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현장 재고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못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물론 철저히 하셨겠지만 매년 확보율을 관련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마련을 저희들이 계속 구비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고조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앞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4400만 원 들어갔는데 운영비 안에 사전예찰활동비 그다음에 단체상해보험비, 장비수리비, 훈련·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만큼 운영비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자율방재단을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쓴 내용을 보면 여기가 다목적 수륙양용차를 가지고 있나 봐요.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이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활동한 내역이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흥호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다목적 수륙양용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굳이 이게 꼭 용인시에서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활동 내역까지는 상세한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지 점검해 주십시오. 왜냐면 계속 이런 것 가지고 있으면 수리비라든지 금액이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게 적절한지 우리가 이런 지원을 여기 해 주는 게 적절한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고 저도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정 안건이 총 248건이고 그중에서 조건부가 94건, 재심의 47건, 부결 30건 이렇게 해서 자료를 기재해 놓으셨는데 여기 위원회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2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는 구성원과 심의하는 내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요?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구성하는 거네요. 여기 자료는 재심의 현황을 주셨는데 조건부 의결된 현황 자료 주시고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32쪽에 보면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에 문화 및 집회시설 와 있잖아요. 이것도 재심의 계속됐는데 이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진입도로가 덕영대로2077번길 하나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초등학교가 있어서 2077번길 대부분이 스쿨존이에요. 근데 여기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이 저한테도 계속 민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진입도로를 2077번길로 더 과부하를 시키지 말고 다른 것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하라’ 이런 의견이 대다수여서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당연직으로 교육청에서 심의위원님이 들어오시지요. 그분들이 오셔서 학교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입장을 잘 말씀해 주시던가요?

과거 속기록을 뒤져보면 그분들이 별로 말씀 없으셔요. 그분들이 도시계획심의 처음 할 때 학교라든지 학교설립, 학교증축 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학로 위치 부분 이런 것을 정확히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지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별로 의견 개진 안 해 주시다가 나중에 문제 되면, 그다음에 이게 용인시에서 민원이 다 저희 쪽으로 몰려오니까 되게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런 것을 충분히 도시계획심의 첫 단추 낄 때 해 주시면, 사실 학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인 거잖아요.

용인시나 시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는 도시계획심의 하실 때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신 것 같은데 더 나은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1쪽에 다수민원 중에서 서리컨트리클럽 조성공사 관련해서,

61페이지 서리컨트리클럽 조성공사 관련해서 비산먼지와 농약사용량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처리결과 여기 쓰셨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환경과에서 ‘향후에 골프장 개장 시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를 통해서 해당 법령을 준수해서 조치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리컨트리클럽이 아직 오픈 안 됐어요?

아직 공사 중이세요?

올해 말에 하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협의 조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빨리 이전하기를 엄청 학수고대 하거든요. 그래도 2035년도 기본계획에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해 주셔서 다행인데 빨리 공장이 이전돼서 그 지역의 도시 환경이 쾌적한 도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 기울여 주시고요. 88쪽에 보면 기흥구, 상갈동 산7-1번지에 시설 결정을 몇 가지 했습니다. 이게 저것과 관련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갈 뉴스테이?

상갈 뉴스테이와 관련 있어서 결정을 다 한 건가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신갈 우회도로와 같이 연결하여 접속도로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 봐요.

여기 보니까 기존 공원 훼손으로 인해서 생태환경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해서 조건부 수용했는데 이런 것도 팔로업은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조건부 수용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이 상갈동 지역이 보라동과 분동이 되다 보니까 상갈동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 아까처럼 도로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상갈동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라서 특례법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임대주택은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특례법 취지가 이걸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엄청 남긴다든지 이런 취지가 아닌 거잖아요.

상갈동 현재 주민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주셔서 아까 말한 도로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우리시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고밀이라든지 고층 개발지형의 의견을 제시해서 올려보낸 것 같아요. 아직 심의 결정은 안 난 거지요?

12월 4일로요. 가능하면 기존의 상갈동 아파트들 있잖아요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것 훼손 안 되게 이격거리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밀과 고층 개발은 지양해서 기흥역세권1 했을 때 ‘고밀·고층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공간이 엉망된다’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여기도 그렇지 않게 쾌적하게 잘 조성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을 최대로 이 지역주민들에 혜택이 가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제안자 아시아디벨로퍼가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용적률도 꽤 드렸고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91쪽 보면 풍덕지구 영덕동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도 봤는데 그러면 주상복합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배제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의견을 이렇게 갈 방향이신 거지요?

여기가 교통이 지금도 정체돼요. 신중부대로 타고 오다 보면 영통에서 여기까지 꽉 막혀서 30분 걸리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하신 의견이신 것 같은데 향후에도 계속해서 교통 문제 같이 고려하셔서 의견 제시한 것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물류센터가 여러 가지 난립을 하다 보니까 물류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몇 분이 물류시설에 관련된 연구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물류단지 인허가 들어오는 형태가 6가지 정도 그중에 도시정책과와 관련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반복을 통해서 들어와서 물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가 양지IC에 있는 양지 유통업무 설비 물류와 그다음에 제가 어제 시정질문 했던 고매동의 동원물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물류시설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경우가 완장지구에 JK물류잖아요. 요즘에 물류시설이 있어야 될 때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주변과의 조화가 어우러지지 않거나 용인시 도시공간 경관의 심의경관을 훼손하거나 또는 도로나 교통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시정질문 하면서 자료를 펼치다 보니까 첫 단추 낄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10년, 15년, 20년 판단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저도 이번에 행감자료 보면서 번지수 일일이 다 네이버지도 치면서 여러 가지 봤는데 과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는 도시정책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첫 단추 낄 때 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은 제가 난개발특위에서 한 백서를 봤어요. 여기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경사도라든지 표고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 10도로 했기 때문에 기흥구 같은 경우 15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용인시 지역별 경사도 기준에 따라서 개발가능지 및 불능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최근 용역 가지고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여기는 2015년도에 용인 발전연구센터 연구보고서를 많이 인용했거든요. 용인시가 최근 ’19년, ’20년도에 관련된 연구용역 발췌한 게 있나요?

이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별 경사도 기준에 따른 개발가능지, 불능지 분석 결과용역을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특히 산지에 대해서 경사도 분석 결과에 대한 용역도 하나, 이게 2015년도에 했었으면 시간이 5년 전이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표고에 대한 것 있잖아요. 표고 가지고 보전 가능한 산지면적이라든지 개발 가능한 데가 어디어디인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향후에 도시계획 조례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성장관리방안 같은 경우를 대안으로 하실 때 비교분석 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을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있으니까 용역을 발주하셔서 아니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도 판단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설왕설래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것도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여기도 이런 것에 덜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지금 5년 지났으니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개발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개발 적성, 개발하기 괜찮은지 이렇게 다 분석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는데 135쪽에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보라동 20-4번지 일원이 지삼로 지나가다 보면 시각적으로 본 것도 엉망이거든요. ‘왜 저것을 저렇게 방치했을까, 방임했을까’ 이런 의문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민원도 들어왔고 거기 보면 공세동 산12번지 해서 공세초등학교 뒤에도 조그맣게 들어와요. 저도 자료 요청해 보면 도시계획심의 대상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기도 18세대 들어오고 계속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도 연접개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자료 주신 것 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왜 기흥구는 그때 같이 안 했는지 그게 너무나 저는 아쉽고 속상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빨리 기흥구 쪽에 해 주셔야지만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도 도시관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무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방임하는 것처럼 시민들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봤더니 내용이 되게 좋은데 마지막에 보면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10조에 완충공간 조성이 9조, 10조를 다 의무사항으로 둬서 10조 같은 경우 보면 도로가 6m 미만이거나 또는 6m라도 완충공간을 둬서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공세동, 하갈동 이쪽으로 아까 보라동뿐만 아니라 기흥구도 얼른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고요. 근데 8조 건축물의 배치에 대해서 여기 권장사항으로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건축물 심의 이런 것 수지 쪽에도 보면 건축물이 똑같이 붕어빵 찍듯이 간신히 조건만 하고 건축심의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런 것이 권장사항으로 됐는데 그런 것을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할 때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거를 보고 나면 같은 땅콩주택인데도, 원래 땅콩주택 개념이 되게 좋은 개념이거든요. 막상 붕어빵 찍듯이 땅콩주택을 하면 제가 보거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6.25 이후에 판자촌 개량사업 하듯이 ‘왜 좋은 땅콩주택을 저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계획이 약간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용인시에서는 건축을 하면 좋은 건축 형태를 굉장히 안 좋은 건축 형태로 지어서 보기에도 ‘저렇게 안 지었으면 더 도시공간이 좋고 우리가 100만 도시인데 도시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권장사항을 두셨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개발행위나 도시계획심의에 올리거나 건축심의에 올릴 때 어느 정도 조금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지만.

할 수도 없는 거네요.

약간 서로 간에 다른,

그러면 우리시는 경관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더 필요한 거네요. 외국 같은 데는 자기 토지라든지 부지 안은 사유재산이지만 밖의 경관은 공동체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씩 관청에서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어느 정도 경관을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이런 것 하실 때 개발행위 올라올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도하셔서 그래야지만 도시가 조금 더 100만 도시에 맞게 품격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갈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 4번 만에 된 거잖아요. 4수 만에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심의위원회 갔을 때 저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심의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봤는데 저희들이 많이 미흡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계속 보완 서류를 해서 노력하신 결과 선정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중앙동과 중앙시장 뉴딜공모사업 할 때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녹여내서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를 보자면 162쪽에 보면 작년에 정한도 위원님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요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도시재생센터를 나가봤어요. 왜냐면 신갈동에서 이번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됐으니까 그다음에 다음 스탭을 밟아야 될 거잖아요. 도시재생은 그다음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가봤더니 수도관도 연결돼 있지 않고 물이 없어서 생수 사다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없고 근데 저희 정도 규모 되는 지자체의 도시재생센터나 현장지원센터는 이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저희도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갈도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다른 부분을 포인트로 따서 되신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갖춰야지만 도시재생이 제대로 갈 수 있고 또 다음에 중앙동 할 때도 그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도시재생센터가 제대로 구비되면 그 안에 보통은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를 둡니다. 도시재생전문가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 나오셨던 교수님들 전문가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도 신갈 살펴보니까 대학 입시로 말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 시험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의 도움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을 가지고 벌써 소문이 퍼져요. 경기도라든지 국토부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준비 잘하고 있다’ 아니면 ‘거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게 벌써 신갈 하기도 전에, 신갈에 대해서 저도 소문 들어서 부족한 게 많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끝까지 피치를 놓지 않으셔서 용인에서 신갈이 됐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갖춰야지만 내년에 중앙동도 한 번에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 규모 정도 되는 타 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 또 필요한 것들을 같이 갖춰나가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주민 다수민원 중에서 ‘기흥구 만세현장에 표지석과 현판설치’ 이런 얘기들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신갈문화의 거리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신갈로58번길이라서 도시재생의 일부 구역과 포함돼 있잖아요. 신갈도시재생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문화를 입힐 때 154페이지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여기 내용 중에서 수요선 철도 이런 게 옛날에 지나가서 그런 색도 입히려고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일제강점기를 미화할 수 있잖아요. 구한말에 대한 것 강점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과거에 있었던 100년 전의 만세현장이라든지 그런 활동들 그 당시의 복식 또는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화의 거리에 충분히 접목시켜서 특색있는 거리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같이 균형 있게 잘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터션샤인이라고 의병과 독립운동 관련해서 드라마촬영지 논산 스튜디오를 위원님들과 벤치마킹 가 봤는데 거기가 당시 건축물, 주거, 문화형식 그다음에 의복을 가지고 사진도 촬영하고 철로를 놓고 옛날 구한말 있었던 전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미화를 안 하기 위해서 항일운동, 독립운동 이런 것을 잘 접목했더라고요. 저희도 균형이 잘 잡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남준아트센터와 연결한 여러 가지 거점 공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해 보려고 2, 3년 전부터 경기도 차원에서 계속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박물관과 연결해서 상갈동 맛갈촌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잠시 주춤하고 있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도에서 다시 추진하시려는 입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과 같이 협력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51쪽에 대규모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과장님. 신봉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34억짜리 조성공사를 하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디며 제 생각에 공원조성과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하나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도시재생과 인원을 보면 도시재생팀도 인원이 되게 적고 저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정비팀 그쪽에도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원수에 비해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위수탁사업까지 맡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원래 도시재생이 손이 되게 많은 사업이거든요. 인허가는 오히려 시작하고 인허가 끝나면 쉽잖아요. 도시재생은 선정되고 나서도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정성을 들여야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았다고 다른 도시도 평가받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팀 그다음에 주거환경팀 여기도 최소한 새로운 하나의 TF팀을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증원 각각 1명 이상씩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담당 부서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주거환경정비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 원만하게 잘 가서 도시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있잖아요. ‘위성항공사진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항공사진이나 수치지형도 등 공간정보를 시민이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에 서비스 시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적힌 대로 그렇게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185쪽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 있잖아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수행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여기 보면 수원2019구합69309에 보면 용인시가 패소했더라고요. 패소해서 과오납금 환급해 줬는데 패소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수행하는데 더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시유재산발굴팀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추진실적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특이한 게 있어서, 수지구 상현동 766-1번지 도로 심곡초등학교 옆이더라고요. 면적이 1173제곱미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굴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요. 원래 몇 년째에 소유권 이전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2020년도에 하신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백암면 근창리 산에 묘지 있잖아요. 여기 면적이 만 5669제곱미터인데 어떤 경우예요? 이번에 발굴된,

그래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유재산발굴팀에서 더 노력하셔서 저희 재산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