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재정국 국 장 이형주 예산과장 오선희 회계과장 한상무 세정과장 김은주 징수과장 홍성원
원균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하기 전에, 국장님 올 한해 2020년 재정국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해 하시면서 힘든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시고 내년 2021년 어떻게 재정국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내년에는 재정상황이 올해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많은 부분이 삭감되거나 동결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안 들려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마스크를 쓴 관계로 속기하시는 분들, 위원님들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어렵지만 시민에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는 재정정책을 써서 시민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최대한 극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
다 하신 것이지요?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요?
이창식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
이창식위원
11페이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1년 예산을 운영하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이창식위원
안 들리는데, 잠시만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위원회 중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절감에 기여했거나 아니면 세입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성과금보다 조금 점수가 낮다고 하면 격려금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산성과금이에요.
이창식위원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 계시잖아요. 특정성별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 구성 현황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이창식위원
아니 성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회 중에서 여성 비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창식위원
예. 여기 보면 제1부시장, 재정국장님, 행정과장님, 도시정책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 다섯 분이.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로 보면 제7조4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성별이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하게 범위를 벗어나서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 아홉 분의 위원님 중에서 다섯 분은 당연직이고 한 분은 시의원님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한 건데요.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성위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이창식위원
6월 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월 말이요. 내년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조례라는 부분들은 지키자고 만드는 것이고 저희도 지켜야 되지만 일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당연직 다섯 분 중에 조례상에 용인시 소속 공무원 중 예산, 회계, 세무, 감사, 기술분야 담당공무원을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을. 근데 왜 우리는 행정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이 들어가셨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분들이 주무과장이면서 대개 주무과장 정도하면 나머지 예산이나 회계 이 정도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그래도,
이창식위원
안다 하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상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또 말씀드리지만 용인시 소속 공무원 중 예산, ‘중’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직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지 업무를 몰라서 그 과를 못가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로 보면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이나 정책기획과장보다는 여기에 맞는 기획, 예산, 세무, 감사 이런 파트에 계신 분이 들어가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업무를 몰라서 당연직이라고 못 박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 만들 때. 사실은 공직자 한 25년 하시면 어디 갖다놓으면 못하시겠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앞으로 다음번에 구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소소한 부분이지만 뒤에도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용인투자심사위원회도 있어요. 조례를 아직 안 바꿔놓으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획재정국 없잖아요, 바뀌었잖아요. ’18년에 조례 개정을 안 한 거야. 행정력은 가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을 뒷받침 안하고 계신다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행정은 아무 것도 아닌 것에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소관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 쪽으로 넘어가서 과장님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올해 2020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400억 정도 줄었는데 내역 좀 설명 간단히 해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계속비사업이 감소했습니다, 끝난 것이지요. 또 뭐냐면 2019년도에는 저희가 1회 추경을 4월 달에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전 전년도 같은 경우 사실 추경이 7월에 이뤄졌더라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 이월액이 많고 지금은 추경을 3개월 정도 빠르게 하다보니까 공기가 어느 정도 확보돼서 이월액이 준 것도 있고요.
이창식위원
연말에 이월된 금액들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추경 시기에 따라서도 이월액의 대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조기집행 있지요. 예전에는 조기집행, 지금은 신속진행인데 신속집행도 부서에서 열심히 했고, 또 특조나 특교 하반기분이 대개 12월 정도에 내려와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고스란히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조, 특교액 규모가 70억대 됐었거든요. ’19년 같은 경우 그것에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45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월사업비는 예산 쓰는데 효율적으로 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산은 항상 내년에도 줄여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상황이 있어요. 예비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사용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왔고, 백암‧원삼 지역에 수해, 호우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내역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 이번에 감사자료 낸 것에는 예비비가 건수도 많이 늘고 금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건수가 많이 늘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었고 그다음 주는 뭐냐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때그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를 집행하다보면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예비비로 집행했어요. 저희도 국‧도비사업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면서 읍‧면‧동에 국가에서 온 예산으로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부 예비비를 편성해서 인력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건수가 많아진 것이고 또 하절기에 태풍으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을 지급하느라 많았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기흥∼용인간 민투사업 해지 지급금이라고 해서 소송이 최종 결정 난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판결금으로 큰 금액이 들어갔어요, 120억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총 건수가 21건에 161억 정도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161억.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예비비 부분들은 긴급할 때 재해나 재난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하실 때 예비비 쓰실 때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올해 포상금 받은 게 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신속집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보니까 세출예산 10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67.8%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분야별로 보니까 50%도 못 미치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60%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10월 말 기준 60%대 집행하게 되면 마지막 4분기 때 몰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의회에서도 그렇고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것을 총괄부서니까 많이 우려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연초부터 독려하고 해도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진한 속에서도 부서에서 협조하다보니까 전국평가 내지는 도평가에서도 그래도 좀…… 지금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나름 분발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하다 그렇게 보여 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실무진에서 엄청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이나 문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분야 쪽에서 생각보다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국가에서 장려하면서 국‧도비가 못 내려와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인데 미교부 된 것이 어떤 건이 있느냐 해서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도를 통해서 정부부처에 계속 의사 개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과 더불어 올해 국‧도비도 ’19년도 미반납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미반납분이 있고 아울러 ’17, ’18년도 것도 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난번에도 3회 추경 때 말씀하셔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년도 집행잔액은 익년도에 반드시 반납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회계 체계가 좀 바뀌었나 봐요. 2019년도 사업인데 지금 기준으로 해서 미반납한 게 많습니다. 총 토털을 내보니까 98건에 집행잔액으로 37억이에요. 사유별로 다 분석해봤더니 저희만 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도 해야 되고, 시‧군도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끝나고 나면 시‧군별로 정산고지서라는 것을 다 반납합니다, 뿌려줍니다. 그런 것이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되지 않아서 반납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37억 5000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가지고 있고 올해도 한번 추경이 남았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마무리 추경 때 일부 반납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때도 전체가 다 반납은 안 될 것 같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연도를 꼬리 물고 넘어오니까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건건이 챙겨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반영 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 사업, 계획대비 50% 미만, 축제나 공연 문화행사 그런 것 빼고 사업비를 대충 보니까 이 감사자료 책자에 올라온 것만 해도 980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온 것 보니까 총 사업비가 4조 3880억 정도 되고 이중에서 우리 시비만 따져도 2조 23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반영된 것을 보니까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은 예산편성 하는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중기도 편성할 때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 받듯이 저희도 부서에 중기편성을 위해서 세입‧세출을 다 받아서 정리합니다. 근데 이것을 부서에서 받다보면 세입보다는 세출이 엄청 많은 상황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실무진 입장에서도 예산편성 하는 것보다 중기 편성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더 많이 끌리고.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까지 예산증가율, 그다음 앞으로 증가율을 반영해서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연도 안에 사업추진이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건건이 협의를 통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중기를 세우는 것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올라올 때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있는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사업비를 세우는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여기에 반영하고 그러다가 금액이 변경되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하고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연속성 있는 연동사업을 5개년 동안 시행하겠다,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반영한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취지하고 어긋나게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간혹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전년도에 있었는데 다음연도 계획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오니까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이 사업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현재 할 수 없으니까 뒤로 잠깐 빼놨다가 이것부터 하다가 다시 은근슬쩍 채워 넣는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중기라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다음번 행정절차를 위해서 하는 맨 처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선방향을 찾아서 바로 잡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 해보니까요. 그것은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할 기회가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개선 찾도록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께서 개선책도 함께 찾아보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시 대형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공공청사 관련돼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공청사가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게 30개가 넘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도 챙겨보니까 30개가 넘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예산만 해도 7000억 가까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용예산을 짜보니까 1650억 정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매칭 비율이 많고 고정경비나 법적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해마다 평균 두 번 본예산 편성하는 건데 두 번 할 때마다 200억에서 250억 가량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가 이대로 사업부서에서 주는 것을 받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그냥 편성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세워서 우선순위부터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주어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분산 투자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는 공공청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은 편성된 것이고 내년 초에 그렇지 않아도 현안과제로 공공건물에 분산투자계획 내지는 재원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기로 관계부서하고 정책결정 삼아서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 총괄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재정국장님 이번에 잘 계획 세우셔서 2023년도 도래할 때 되면 공원일몰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한 번에 필요할 거예요. 그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비비 중에서 기흥∼용인간 민투 관련돼서 소송에서 패소한 게 한 120억 지출된 게 있잖아요. 하나가 또 남은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을 항소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건 이외에 별도 건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별도 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동일 건으로 추진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 건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별도로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국‧도비 매칭되는 금액이 많잖아요, 이번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금이,
진석
김진석위원
예비비에 국‧도비 매칭된 것 나중에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코로나로 너무 이런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위원회를 다 여쭤보기는 뭐하고 위원회에서 서면이나 다룬 것 있으면 자료 주시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서 보통 다뤄지는 게 어떤 것을 다루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회의를 어떤 것을 했냐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나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최종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이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났을 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신설할 때 이런 안건들을 주로 심의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출연금 증액을 하는 부분이 여기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출자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럴 때 여기 보면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이 아홉 분이 있어요. 이분들 말고 왜 여기에 용인시의회는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지적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데는 없고 이분들 아홉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공신력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적어도 상임위별로 한 명씩 들어간다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 무작위로 올라오는 돈을 저희가 다 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거의 부결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란 얘기지요. 그런 것을 걸러주는 역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의원들이 해주는 게 맞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다뤄주기가 쉬울 것인데 그 부분이 참고가 안 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62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이분들도 여기 보면 눈에 익은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와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줄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이것을 모집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와서 무엇을 제안하는 것은 잘못하면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번에 작년에 ’19년도 6차에 심의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왔어요. 사업 자체가 조건부로 거의 돼서 통과가 된 겁니다. 조건부로 통과될 때 이런 것을 심의하실 때 직접 참석하세요, 과장님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투자심사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김운봉위원
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저희 참석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해서 조건부로 승인되면 적정성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신규 사업지 현장에는 나가봅니다, 위원님. 근데 거기서 판단할 때 우선은 주민수혜도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의 시급성 있어야지만 그래도 신규 사업으로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돼야지 뭐가 생기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데는 일단 배제가 돼야 돼요. 재원별 투자에서도 나오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돈이 여기에 치중돼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 주시라는 것이지. 첫째는 민원이 일번이 되겠지만 내가 개인적인 민원을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할 때는 제척돼야 됩니다. 그게 선행돼서 가면 진짜 꼭 필요한 데는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3개 구를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통산공원하고 역북근린공원이 공원일몰제에 걸려서 가다보니까 계획은 다 잡아서 ’21년, ’23년, ’24년 연차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금액이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순차적으로 이것을 하고 끝내고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쭉 연계사업으로 가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만 해놓으면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실 도시계획도로 건, 이런 건 관련해서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모르니까 담당부서의 부서장 내지는 실무진에서 많이 협의해서 그래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온 건에 대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함부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조심스러움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쪽이 전문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어쨌든 예산은 여기서 다 나가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말씀하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갖고 있던 게 올해 얼마였어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예비비로 올해 갖고 있었던 금액이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70억,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20억해서 200억이 조금 안 되게 출발합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유보금은 빼놓고 저희가 편성한 예비비로는 2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얼마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중간에 예비비를…… ’20년 예비비로 남아 있는 금액은 117억 원 남아있습니다. 총 갖고 출발한 것은 그 정도였는데 저희가 중간에 예비비를 좀 올렸지요. 총 금액보다 남아 있습니다, 117억 원 잔액으로.
김운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투입된 돈이 100억 이상 쓰셨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00억을 더 썼지요. 160억을 올해 쓴 겁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태풍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급작스럽게 생각해서 들어갈 돈인데 여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하고 매칭해서 간 돈이 많이 있어요. 매칭해서 오니까 그 돈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용인시에서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고 수요예측 안 되잖아요. 이번처럼 원삼이나 이동 쪽에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정부에서 주는 재난선포지역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충족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파격적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용인시는 타 시와 틀려서 이런 것은 잘해주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만 주고 용인시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이런 것만 준다, 생필품만 준다’는 얘기를 들으면 110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되 진짜 꼼꼼히 챙겨서 아닌 것은 걸러내고 그리고 지금 4차인가 3차 재난지원금 받는데 신청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상자도 거의 없고. 이런 행정은 뒤쳐진 행정이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추후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빨리 종식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예비비를 항상 저희가 갖고 있어야 용인시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김운봉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셨던 위원회 구성 문제 관련 조례를 확인하셔서 관련 조례대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관련 조례에 의원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면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어요. 2020년도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가 어떻게 됐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20년도 투자심사는 앞에 보여 드린 것처럼 이번에 본예산 편성을 위한 것은 감사자료가 아니라 빼놓고 이번에 감사로 온 건은 네 번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20년 1차, 2차, 3차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19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도에 6차 것까지 해서 네 번.
희영
김희영위원
그중에 제가 들여다본 것이 뭐냐면 2020년 2차 심사한 건이 세 건 있어요. 세 건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이에요. 조건부 심의를 했네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조건부 심의가 어떤 것이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것을 투자심사하면서 금액이 사실은 사업비가 너무 크잖아요. 별도로 도비 지원 조례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할 때는 단순히 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지 말고 도비 확보를 통해서 예산을 추진하자 해서 ‘도비 확보해서 추진해라’하고 조건부로 붙인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이행해야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공유재산도 6월 달,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과가 동물복지과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투자 심의하고 예산과에서 예산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산은 아직 안 했고 사전절차로 투자 심사만 한 것이고요. 의회에서 공유재산도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신 것이고, 투자심사에서 도비 확보를 하라 해서 도에 공모사업을 응모까지는 했는데 부서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지금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에서 미착공 된 부진사업이 있어요. 그 건이 현재 몇 건인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 ’20년도에 낸 건이 총,
희영
김희영위원
계획대비 50% 미만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총 저희가 제출한 건수가 76건이거든요. 그중에서 미착공한 것은 30건, 그다음 계획대비 50% 미만인 부진 같은 경우에는 46건 이렇게.
희영
김희영위원
그중에 현재 미착공 부진사유 중에서 총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76건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76건 중에서 현재 ‘재검토 해라’ 이렇게 한 것은 1건이에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부진사업 중에서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딱 1건이에요. 그 건 중에 하나가 시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동물장묘시설 건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장님의 정책이시잖아요. 이런 것이 저희가 조례도 하기도 했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조건부 심의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졸속으로 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에 예산 반영하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전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착공 부진사유를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계획 재검토 중’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예산편성 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통과되기까지 과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 현재까지 진행한 자체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반려동물이나 이런 시설은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은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경우는 반려동물 복지센터라고 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이게 공론화 되어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현재 투자심의 올라오고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게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이 부분에 신경 쓰시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정책 결정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서의 부서장이 아니니까 여기서 위원님한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여기서 예산을 지원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1차 연도에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문제를 지적해서 바로 잡았고, 전년도에는 민간위탁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연도 시행했고 매년 감사에 들어갔는데 감사결과를 예산과에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난번 위원님이 얘기하신 민간자본적경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 요청하고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일정 부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최종 결과가 예산과 직결되어 있고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돼야 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특정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이 안 되면 뭣 하러 합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때 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리스트를 다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그때 당시 체크리스트에 걸러진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사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도 또 감사를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2020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사례가 있으면 자진 삭감할 의사가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자료주시면 적극……
전자영위원
용인중앙주차장 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결과 갖고 있는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적법한지 여부 감사담당관에 확인하시고 2021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령에 근거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중앙시장에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것 말고 주차장 관련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다시 확인하시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예산과에서 봐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에 공모사업 비율과 비공모사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운 것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금액 대비 전체 금액에 한 23% 정도요. 민간사업비가 총 예산편성 한 것이 18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187억 원 중에서 42억 원 정도,
전자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00을 놓고 봤을 때 공모사업 몇 %,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3% 정도요.
전자영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나름 부서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모두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라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 비율과 비공모사업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딱히 뭐라고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 보조사업 중에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대비로 했을 때 한 7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운영경비 나가는 것 이외에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이 그 정도만 하고 저희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편성했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대비 공모사업 비율에 대해서는……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에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행감 이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020년도 기준으로만 놓고 한번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 법정경비로 나가는 보조금 외에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통해서 주는 지방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을 구분하시고요. 각 부서에 답변을 받으십시오, 왜 비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비공모사업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심의위원들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 줄 때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우선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1차 점검하고, 그다음 예산팀하고 사업부서하고 예산을 협의‧조정하는 과정에서 2차하고,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짓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비공모사업은 부서가 대부분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에 올라올 때 심의위원들이 거의 의심 없이 원안가결 해주지요. 이 비공모사업에 들어오는 사업내역이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더 과거로 돌렸을 때 2012년도 이렇게 봤을 때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모사업을 살펴보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3, 4년도 비교평가 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 2년 이 정도 평가했을 때는 그 수준이라고, 전체 대비 20에서 23% 이 정도 수준으로 공모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비공모사업의 비율이 현격히 높은 이유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는 이 예산이 시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그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모사업 비율을 높여야 돼요. 비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서류 다 열어봐야 되겠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별도로 건건이 들어오는 개별신청서를 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안 하셨지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올라 올 때 부서가 갖추어야 될 서류에 대해서 건건이 다 예산과가 확인합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기본서류만 갖고 하지 나머지 뒤에 붙은 서류까지는 그것까지는 그 건수가 거의 400건에 육박하거든요.
전자영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고, 맹점이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공모사업으로 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2020년도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다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예산심의하면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는 대면으로 심의했고요. 중간 중간에 공모사업 선정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중요한 심의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지방보조금은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지출되는 돈. 서면심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부서가, 사업부서가 편성한 대로 주겠다, 그렇게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회계연도 중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보조사업자가 선정했을 경우에 그 당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서 내에서 위원님 얘기하신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하고 할 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합니다.
전자영위원
대면심의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 2020년도 저한테 주신 자료 열어 보면 대면심의를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의 건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대면을 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 주시면,
전자영위원
서면으로는 심의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 직접 주는 돈이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보조사업자한테 직접 나가는 돈이지요.
전자영위원
지방보조금 눈감아 주고 하던 관례대로 하고 다 뜯어고쳐야 되겠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져가던 단체가 해마다 그런 관행, 이런 것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해서 일부 일몰제 같은 것도 도입 검토하고 있는데,
전자영위원
이게 ‘민감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AI한테 맡기세요, 보조금 심의. 이 지방보조금이 왜 중요하냐, 보조금 실링제(ceiling)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이 지방보조금 실링제에 안 걸리려면 다른 편성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겠지요, 부서에서 검토할 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민간한테 나가는 경우에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항목으로 해서 민간한테 줄 수는…… 곤란하지요.
전자영위원
없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사회적보장수혜금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은 대부분 처우개선비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각종 시설에 그런 것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매칭 안 되는 시 자체에서 나가는 처우개선비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시비 자체만으로 나가는 것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부서에서 A, B라는 단체는 국‧도비 받아서 종사원들의 처우개선 내지는 수당 이런 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일부—제가 어딘지는 두 군데를 얼핏 생각나는데 이름 잘 모르겠는데—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서 일정 부분 시간외나 예를 들어서 일부 수당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기는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회적보장수혜금 성격이기 때문에 부서 내부의 정책결정 사항이지 딱히 상위법에 줘야 된다 이런 명문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항상 해마다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 또 공시하는 자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선심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대상, 계층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지원요구들이 계속해서 있고 시에서도 시장님 중심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는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절차를 어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 절차가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지침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보장수혜금의 지원금 중 핵심의 하나가 처우개선비입니다. 지금도 각계 단체, 또는 개인이 그런 처우개선비를 시가 보조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현실이지요? 자체 내 처우개선비 기준이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수혜대상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인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전자영위원
이게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인데 처우개선 지원 사업 운영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경기도가 왜 만들었을까요? 이 핵심이 바로 사회적보장수혜금입니다. 이 사회적보장수혜금도 ‘목소리 큰 쪽에서 더 많이 가져가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처음 아셨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몰랐습니다. 주시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의 지침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앞서 지방보조금 얘기할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각 부서가 경비식으로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과에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지방보조금이라는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이 사회적보장수혜금이라는 편성목 뒤에 숨어서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어떻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대상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을 경기도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명확히 나와 있는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국‧도비가 나오니까 별도로 시비 지원을 안 한다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에. 보육교직원하고 보육교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경기도 지침, 그다음 국가법령,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처우개선비로 편성 가능한 것은 보육교사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장은 보육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냐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한 사례만 지금 지적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사회적보장수혜금 저한테 이미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국‧도비 내역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침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감염병 또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어디까지 지원하고 확장할 것인지까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때는 그 지원 대상들이 공감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내놔봐라’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 사업비 확인하셔서 공모사업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해서 각 부서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도 추경예산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반납 받은 것이 상당히 있지요? 예산반납 받았을 때 반납기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코로나 하면서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 국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 지침 속에서 행사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반납을 받은 겁니다.
전자영위원
부서와 협의를 통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계약 당사자들하고 혹여 사업하는 관계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불만이 용인시로 향하겠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럼요, 위원님.
전자영위원
당연하겠지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연필 한 자루라도 아껴 쓰고 이런 얘기하지요. 그런데 예산반납 받을 때는 일률적으로 10%, 20%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절감을 받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를 쳐라, 20%를 쳐라’ 이런 기준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부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 것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일괄 똑같이 ‘10% 감합니다, 20% 감합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부서들이 조정할 때 본의 아니게 그런 얘기들이 나왔겠지요. 용인시가 예산 좀 줄이라고 하고 반납하라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겠지요. 그 과정 중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아마 사업부서 중에 체육‧문화행사, 또는 마을공동체, 각종 지방보조금을 통해서 또는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편성됐던 예산들이 거기에 해당될 텐데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사물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 간에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는 뭐냐면 문화예술과에서 어떠한 예술단체나 예술인들과 공연을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연을 진행하겠다, A라는 사업에서 출연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짜리 사업 중에 출연료 500만 원을 받고 그 행사를 나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못한다, 하지마라’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그 예산 500만 원은 반납됩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 속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눈물겨운 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용인시는 그런 계약들을 할 때 사람 간에 ‘출연해 주세요, 또는 와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 표준계약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강사 같은 경우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기획사가 법령을 검토해서 법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지역예술인들이나, 지역체육인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형기획사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두협의를 주로 하는데 이 구두협의가 무기가 된 것이지요. 그냥 ‘안 합니다’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단체들은 그 출연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을 준비합니다. 그게 다 예를 들어 500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이 사업비 예산을 특히 행사비 반납 받을 때 이런 개인들이 혹시나 피해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시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준경비 내에서는 일괄하고 사업비 내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또 사업을 기 보조금이 나가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보전해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나가서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측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해야 돼요. 왜냐면 내년도에 우리가 행사 사업비들을 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편성비용들이 어떻게 반납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존권에 위협을 받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용인시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과에서 2021년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집행했습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필요하면 공통경비 쓸 수 있습니다. 급하면 그렇게 해서 쓰라고 있는 게 공통경비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띕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예산과에서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도 풀비를 쓰고 할 때 추경을 코앞에 뒀거나 이럴 경우에는 풀비 지출을 안 합니다. 왜냐면 예산편성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니까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부 풀비를 배정해 줬습니다.
전자영위원
참 맘이 아픈 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의자 하나를 구입할 때 예산서에 올리면 정말 이 의자가 필요한 것인가를 심의 받습니다, 의회에 와서. 그런데 예산과 풀비에는 본청 소속들은 그냥 의자 사고, 냉장고 사고, TV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풀비는 저희도 갖고 있고, 구청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풀비도 읍‧면‧동에서 부득이 하게 사고가 나고 난방이 그렇다고 할 때는 저도 동장할 때 받아봤거든요, 그 풀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청에만 배정하고 읍‧면‧동은 배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그것을 증명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예산 회계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5억 원이 넘는 이 돈을 집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써야 하냐는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추경이 있으면 편성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풀비로 일부 배정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그냥 리스트를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신문공고료, 도서구입, 하물며 신용카드 가맹이용료 납부 7만 9000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게 부서에서 소화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부 저희가 풀비줄 때도 부서 내 사무관리비가 있으면 쓰고 난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해 주는데요.
전자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7만 9000원이 없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다양하게 용도의 폭이 넓다보니까 10월정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맹이용료 납부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어서 배정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기흥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인데 ‘구내식당 조성을 위한 주방설비 및 물품구입’ 예산에서 삭감했던 건이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저희가 풀비로 그것을 세워주면 안 되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더 들어간 돈인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저희가 세워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 예산을 상정했을 때 전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예산을 상정했을 때 예산 예측이 잘못 됐던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이 예산항목이 있었거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저도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불요불급하게 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산과 풀비 격에 맞게 씁시다. 이렇게 사무관리비, 그다음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리스트만 보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면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일반회계 또는 추경 때 충분히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시급성 내지는 필요성을 반영해서 다음부터 지출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018년도, ’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필터링장치 한번 반드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관공사 중에서 관급자재를 쓰는 부분 있잖아요. 관급자재가 보통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급자재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0%가 안 되더라고요, 지역 업체 쓰는 비율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따로 방안이나 그런 것을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일반적으로 관급자재 건설자재를 쓸 때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있고요. 대부분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들 것을 쓰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발굴해서 관내업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민간공사에도 지역 업체를 써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1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제품 수준이나 법적인 문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급자재 중에서도 우수조달제품들은 지역특성에 맞게 바로바로 업체 선정해서 쓸 수도 있는데 간혹 자재들 보면 우리 지역 업체도 아니고 타 지역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지역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타 지역 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관급자재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은 관급자재 업체가 설치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물품이면서 공사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입찰 받은 업체하고 관급자재 업체들이 와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서로 소통이나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기일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물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제품만 보내고 직접 업체가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관급자재 납품관련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발생하는 것이 관공사 중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누수부분이에요. 하자보수가 거의 대부분 감사관에 감사자료 받아본 것도 그렇고, 최근 관공사 한 것 중에서 자료 받아본 것도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자보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수 같은 경우 그때그때 바로 잡히면 다행인데 안 잡히면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요. 양지주민자치센터나 영덕동주민센터 이런 경우는 책임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누수문제를 공사하고 있어요. 문제는 보수가 완료됐다, 완료일은 나오는데 실제 지금 완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가 안 오잖아요. 내년도로 넘어가요. 내년 8월이나 9월 장마철 돼야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누수 문제만큼은 관리‧감독 잘하셔서,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발주하고 자재나 이런 물품구매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하고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공사에 하자보수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총괄부서인 회계부서에서 한 번씩 계속 공사하는 동안에는 점검하셔서 자재가 들어오는데 정상적인 자재가 들어온 것인지, 그리고 또한 공사하면서 제대로 공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계획에 맞춰서 설계한 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점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담당 실‧과‧소와 협조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행정절차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지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우리 지침에 나와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완료 전 그 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파악해 보셨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파악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거나 변경 받았는데 사업이 취소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자체적으로 취소한 것은 없고 저희가 파악한 결과 코쿤 사업이 취소가 되었음에도 아직 취소승인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아직까지 못한 절차를 올해하고 내년에 이어서 바로 취소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심의했던 것은 코쿤센터인데 혹시 이전에도 공유재산을 승인받거나 변경 받은 다음에 사업이 취소됐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들,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2000년 후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유소년축구장 국비 반납한 것도 있어요, 일전에. 국비, 도비 반납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것까지 한 10년치 정도를 한번 다 점검해 보시고요. 의회 의결 받지 않은 취소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쪽 봐주시겠어요. 83쪽부터 85쪽 보면 소송업무 수행 현황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83쪽 손해배상은 당초 낙찰 받을 때 계약조건에 협약서를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허보유자 기술을 할 수 있는 협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취소를 했었고 1심은 원고가 패하고 저희 피고가 승소했는데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인데요. 업체 두 군데가 공동수행을 해서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주 공정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잠시만요…… 주 업체가 파산선고 하게 됨에 따라서 나머지 한 개 업체가 사업 진행하면서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던 내용인데요. 법원 판단은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용인시에서 기 알고 있었고 관련법령이 2013년 5월 22일 날 개정되면서 그전에 낙찰된 사업으로서 해당 없다고 해서 지금 3심까지 저희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 번째는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85페이지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술작품이 있었던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돼서 패소 판결한 내용이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14일 게재했고 위자료 천만 원 지급한 내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사건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기울이면 이렇게 소송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인데 110만 용인시로 봤을 때 진짜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손해배상 미술작품 부분은 정말 이해부족인 거예요. 이런 물건을 옮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옮겨서 소송당하고 이렇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 교육이나, 사소한 것으로 소송업무에 휘말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행정업무 자체가 제대로 못한 구멍인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나 재발방지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87페이지 보면 용인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에 해야 될 이런 것들을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건을 봤을 때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 부분이 있어요.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현황도로를 파악해서 현재 기부채납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제대로 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제 지역구에 롯데마트 부지에 있는 현황도로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을 못한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에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도로를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셔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청사 내에 사무실임대 현황을 보면 단체들이 무상으로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 단체들 쓰는 것을 어떻게 시청사 아닌 다른 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적은 없어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공간이 있다면 추진하겠는데 아직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시청사가 사실 좁잖아요. 그래서 증축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으로 다 몰던지, 다 흩어져 있잖아요. 한 층을 만들어서 넣든지 이렇게 가야지 4층에 하나 있고, 지하에 하나 있고, 3층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로 안 된다면 모으는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분들이 돈 내는 것 아니잖아. 그렇다고 사무실 빼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별관 증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설계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용역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착공이 언제 돼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내년 봄에 2, 3월이면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예산은 서 있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해서 가는 게 맞냐고요. 수요예측 안 하고 그냥 설계만 한다하면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 것을 금액을 너무 많이 여기 묵혀놓는다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사실상 올 가을에 착공했어야 하는데 사무실 배치문제라든가 또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의회에 계시다가 가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시는데 시간은 걸리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틀림없이 순서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을 몇 개 봤더니 아직도 관내가 아닌 서울이나 성남 이런 데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게 관내에 없어서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저희 관내업체가 없다든가 아니면 특허공법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 외주업체를 주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보면 자동소화기나, 수배전반 설비, 청사 전기실, 에너지저장(ESS) 이런 건데.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관내업체가 부족하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커다란 업체에서 조달물품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썼던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 것을 꼭 좀 챙겨주시고.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항을 봤어요. 체육부지도 들어있고 보존부적합, 1평, 2평 이런 것은 처분하는 것은 맞는데 8000평, 120평 이런 것을 왜 처리를 했지요? 이유가 뭐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일단 8000평 같은 것은 저희가 경전철 관계로 자금이 많이 부족했을 때 공동묘지라든가 팔려고 결재했던 것들이 지금 매매되는 것이고요. 작은 평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서 효용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지역마다 현안이 있어서 사서 해줘야 될 때도 있지만 꼭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선순위로 찾는 것이 구거나 하천부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를 팔다보면 나중에 저희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상황이 나오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그냥 매각할 게 아니고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라고.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다보면 차량이나 차량 수리하는 내용, 보험 드는 부분, 아니면 주유소 사용하는 부분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주유는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고장 난 부분에 잘 맞는 잘 고치는 공업사가 있고 할 수 있는 데, 없는 데를 고려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입찰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해서 주유를 넣고 하는데 외곽이나 멀리 나갔을 때 넣고 하잖아요. 어쨌든 용인시에서 쓰는 것은 지역에서 같이 상생하는 부분이라 가격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량 수리하는 부분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꼭 지정해 놓고 몇 군데를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차량수리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관내업체 중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최적화된 공업사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차량수리를 보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요새 차가 잘 나오잖아요.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오일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다 고칠 수 있는데 회계과에서 지정해 놓고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냥 내가 편안하게 어디든 가서 영수증만 가져오면 처리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런 것은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꼭 몇 군데만 해서 해주지 말고.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용인시에서 차가 와서 수리했다’ 이렇게 알려져야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항상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 잘해서 문제점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원균
윤원균위원장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각 결정된 공유재산 토지 중에서 아직 매각이 안 된 토지들이 많이 있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작은 토지들은 많고요. 커다란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쓸만한 토지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 시유지나 관련된 필요 부지를 많이들 찾고 있는데 사실은 매각결정을 다 해놓고 매각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활용하려니 적정한 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시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산CC 공동묘지 다 옮겨준 것 공유재산 맡으신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공동묘지만 옮겨주시고 다시 그대로 있는 답보상태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땅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자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자영 위원께서 아까 공유재산 맡아 놓고 처리 안 되는 것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회계과 분야인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공동묘지였는데 묘지는 다 이전됐고 뱅 둘러서 지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사실상 지산 이외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가격절충 문제가 저희하고 안 맞고, 또 거기 자금사정도 안 맞고 해서 아직은 이렇다 할만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과거 이력이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과거에 팔려고 했던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산CC 한가운데 있는 공동묘지지요. 우리 공동묘지면서, 시유지면서, 맹지였지요. 지산CC에서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공동묘지가 있고 하니, 또 명절 때 성묘 오시는 분들이 도로를 많이 통행하니 그것을 우리가 사겠다, 단지 공동묘지를 우선 옮겨줘라’ 국장님 같으시면 어떤 이행절차를 거쳐서 업무를 처리하시겠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지금 매각할 때는 매수자가 다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단 옮겨놓으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매수자 책임으로 해서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개인 땅이라면, 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단서를 달아서 공동묘지는 우리가 옮겨주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때 당시 모 과장님께서 그런 사전 행정절차 없이 말만 듣고 수억을 들여서 공동묘지를 다 옮겨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지산CC에서는 그 땅을 매입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맞지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공직자들이 행정하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해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우리 시 모든 세수에 대한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시‧도세 합해서 1조 7920억 정도 목표액을 잡으셨더라고요, 3회 추경에. 3분기 징수누계 보니까 1조 5010억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직 4분기 아직 남아 있지요. 우리 세수가 과장님이 보신 것과 현재 경기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걷힐 것 같습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올해 가장 큰 지방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삼성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덜 들어온 부분, 그리고 외국납부세액 환급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감소요인이 발생했고, 증가율은 재산세공시지가 부분의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분이 200억 정도 증가됐고 지방소비세에 관한 부분이 ’22년까지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11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망을 보면 전년대비 결산액 중심으로는 1300억 정도 감소가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세 부분에서 1000억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억 정도 감소될 예정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대비 1200억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다른 해보다 국고보조금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세수면에서 감소 부분이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보니까 1조가 넘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으로 봤을 때 전년대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1조 2000억 상당이라면 그래도 비슷한 수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정교부금도 3회 추경까지는 많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조정교부금이 도세지요? 보통 보면 도세로 봐야 되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엊그저께 언론에도 잠깐 봤는데 주택이나 토지 매매에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부동산세 관련돼서 우리 시도 보니까 외려 줄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세수 분석 차원에서 매달 부동산 거래량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7월 달 부동산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잠깐 주춤하더니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취득세 부분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도 현저하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부동산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저희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 123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23억 정도 더 받았고 내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184억 정도 편성됐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60억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네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속적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도 세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올해보다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본예산 부분은 올해보다 한 400억 정도 지방세 부분에서 더 확대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개인소득세 부분도 4개월 정도 납기연장이 됐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유예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되어 있는데, 내년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노력했고요. 다만 코로나 영향에 따른 것들이 크게 뚜렷하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때까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지방세 보면 사실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에 비해서 세정과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세입 부분도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세외수입 자료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통 감면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가요? 우리 시설에 대한 감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인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도 말까지 징수 실적을 비교해 보면 보통 대부분 고정적 경비다보니까 징수율이 98%, 99% 정도까지 높고요. 다만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19년도 12월 현재 중심으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수납된 실적과는 미수납액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징수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임시적 경비인데요. 임시적 경비에 대한 부분은 부담금수입이나 아니면 그외 수입에서 협약에 의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설 관련돼서 감면해 준 부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보통 타 지자체 상황이나 경기도, 아니면 국가시책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 정부에서도 어떤 시설, 누구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몇 % 감면을 해줘라,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감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감면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올해 코로나 원년에 이런 것은 경기도나 국가적인 시책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자체장의 자율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발생하잖아요. 감면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이 안 생겼다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시의 틀에 맞게 감면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경상적 경비에 관한 부분의 사항은 저희가 160여개 사업에서 발생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관련법도 개별법에서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통제해서 감면율을 일률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코로나 영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위법령과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코로나 영향에 따른 비용이 그러니 감소하라는 부분과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쳤던 사항이라 그것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부분은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까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세정과에서 전체를 다 통제하고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세정과에서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한 통합관리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세입 총괄부서는 세정과잖아요. 그럼 세정과에서는 세정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더라도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는 여쭤보는 건데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나 생각은 있으신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현재 프로세스적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총괄로 들여다보기는 하는데 특별회계나 일부분에 관한 사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세정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향후에 차세대 세외수입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급적이면 전체 세외수입이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행자부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 사실은 결손이나 체납률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도 보니까 징수율도 다른 것 같은 경우는 90%대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60%대 간신히 넘더라고요, 평균해야 70%대고. 그렇다고 하면 다음연도 넘어가서 체납팀에서 받으려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넘어온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보니 계속 소송 건들이 발생하고, 사전에 통합프로그램 관리를 체계를 구축하셔서 선제적으로 현 연도부터 세정과에서 관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가능한지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설치 근거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방세 관련법령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의결하는 위원회고요. 대부분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주요업무는 과세, 이의신청, 시가표준 이런 것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과세 전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위원은 몇 분이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위원은 현재 열여덟 분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당연직도 있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당연직도 계십니다. 당연직은 재정국장님, 저하고, 징수과장, 3개 구청 세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3개 구청 세무과장님도?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 심의를 하시잖아요. 저한테 자료주신 것 보니까 12건 중에 서면심의가 8건이고 회의 개최가 4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안건이 발생하면 안건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상정합니다.
이창식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이의신청이나 시가표준 결정권 이런 게 들어오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안건으로 상정된 건은 57건입니다.
이창식위원
그중에 이의신청 건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과세 전 이의신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창식위원
예.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45건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도 자료 받아봤는데 45건에서 보면 심의안건 중에서 심의하시잖아요. 할 수 있는 제도가 기각, 경정, 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각이 40건이나 돼요. 거의 90%가 심의위원회에서 올린 것 중에 40건 정도가 그냥 기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경정, 각하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 질 수 있지만 대부분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시지가 가격상승에 따른 것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법령 다툼에 대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이 많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 심의를 요청할 때는 바람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세금과 직결되니까. 심의하실 때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같은 코로나 정국에서는 세무조사를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요새는 하시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선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45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대부분 세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취득세 금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여러 가지 요건들을 검토해서 적정성이나 성실도를 보고 무작위표본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이창식위원
무작위로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요즘은 시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개인도 어렵지만 기업들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정국이라는 부분이 생산부분이 아니라 소비부분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는 개념으로 나눠주는 것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받는 개념들은 어려운 시국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과장님이 올해 일하시면서 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어때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체들의 운영상 어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조정도 했고요. 그리고 대면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가급적이면 서면조사해서 그리고 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세수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국이 그러니까 올 한해도 세수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많은 공부를 하셔서 좀 더 세수확보 많이 하시는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현황 부분인데요. 176페이지 2건이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 과 소관으로 행정소송 2건이 진행됐는데 2개 다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건입니다. 쟁점은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느냐인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할 물건을 과표액에 포함해서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소송의 경우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용역의 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치 않다고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앞 건 보면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인 것인데 소송을 1심 패소하고 그다음 2심 진행 중인데 기부채납의 경우 세수감면하거나, 취득세 감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되는 것이겠지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현재로서는 다툼의 분쟁이 되는 부분이 기부채납에 관한 종전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과세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회신이 있었고 질의회신에는 과세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세를 한 것에 대한 충돌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세법이 바뀐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법은 바뀌지 않았고요. 질의회신 사항을 비추어보면 과세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경기도에 되어 있는 매뉴얼상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관례상 과세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관례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소송가액이 금액이 커요, 1억 2600이고 현재 아래 부분도 그렇고 용역수수료. 현재 우리가 세무 이쪽에서 소송업무 수행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무 쪽 업무는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세무 관련해서 각 구청 포함해서 소송이 76건 정도였는데 그중에 나머지는 대부분 소 취하가 되었고 36건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이런 소송이 판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뤘다면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날 텐데. 다른 것보다 소송가액이 높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이창식 위원님이 말한 올해는 코로나하고 재난 때문에 세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감면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서는 코로나 관련 감면은 자동차세, 착한임대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 재산세에 관한 감면을 의회 동의를 받아 실시하였고 현재 시점에서는 3억 가까이 감면을 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임대료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쪽에서 감면된 비중이 한 70억 정도 될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재난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특별재난지역은 읍‧면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번 의회 동의 받은 부분으로 8700만 원 정도 감면 추계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재난 받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네요. 내년에 세수도 줄어들고 앞으로도 현재 임대나 임차 모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고, 일단은 세수가 되게 힘들어질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경기의 영향과 관련해서 지방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법인소득 부분과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동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양도분은 취득기일이 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내년도에 부분이 일부 법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저희가 예상했던 영업실적보다 3/4분기 영업실적이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상향되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보다 상향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추계는 저희가 1회 추경 전까지 한번 지켜보고 다시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비춰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윤재영 의원님이 시정질문 한 내용의 핵심이 조정경기장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관리에서 공유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세정과장님 세입추계를 잡으면서—회계과가 중심이 되겠지요, 공유재산—각 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들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었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중에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 부서 직원과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을 ’21년도 계획과 현재 신재원이나 징수활동 강화하고 있지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타 시‧군 수범 사례에 대한 부분도 부서장한테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향후에 저희 시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내년 1월 이후에 날을 잡아서 부시장님 모시고 다시 그런 분석보고회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매출을 올려서 매출원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사회변화 흐름에 맞게 적은 금액이라도 세외수입원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2019년도 우리가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최우수상 받았던 사례도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요. 그것 플러스 기존에 못 받았던 돈들 챙겨야죠. 자산만 잘 관리해도 세외수입원이 늘어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이 세외수입원 누락분에 대한 것을 이번 행감 이후에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을 부서에 협조 요청하셔서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에 세입규모를 2조 4000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세입결산 한 것은 3조 2000억 정도 됐습니다. 세입규모와 세입결산에서 차이가 났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2019년도분입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3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부분은 2조 6000억 정도거든요.
전자영위원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는 1조 9000억 정도로 일반회계 잡았고 결산은 2조 60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해마다 초과세입에 관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 이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적정하게 쓰여 질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편성을 해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수에 관한 납기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많이 담고 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전자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도 세입규모가 2조 4000억으로 편성됐는데 2019년도 결산은 3조 2000억이에요. 그 차액에 대한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금 한 700억 정도 발생한 것이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지방세 부분에서는 400억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54억, 조정교부금에서 200억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초과세입에 관한 부분이 많게는 700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5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기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조정교부금 200억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일반조정교부금이 좀 늘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유는 뭐였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도세 징수금에 대한 배분조정금이 상향된 것이라 징수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영위원
징수액 증가로 조정교부금이 증가했고 일반적으로 700억에서 550억 정도가 지방세 증가분이라고 지금 답변주신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지방세 증가분에 대한 예측이 세정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어렵던가요? 예측을 결산액과 예산편성액이 차이가 없어야 예산을 잘 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어렵던가요, 현실적으로?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그게 저희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위원님. 적극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항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무구조 상태가 대부분 3/4분기 때 많이 몰려져 있어요. 전체 세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납부시기가 4월과 5월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기간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세수 추계할 때 전년도와 환급이 발생할 것, 그리고 들어오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추경 시기와 나눠서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입추계와 세출총계가 거의 맞아서 가야 된다고 지적은 하는데 늘 해마다 차액이 커요, 부서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은. 100번 말해도 100번 똑같이 오거든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과장님들이 너무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사항으로 내도 혹시나 마이너스 될까봐 주저주저합니다,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여러 고민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400억 정도 지방세에서 더 잡았거든요.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는 관점이 더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급금액이 300억 가까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 저희의 고충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세정과장님 세외수입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국‧도비 확보에 뛰어달라고, 이 부분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원 발굴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제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꼭 모아서 실현해 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당연직 말고 열두 분이 되어 있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분들이 용인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사업장 소재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사업장만 갖고 있지요? 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하는 큰 목적은 지방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삭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큰 뜻은 뭐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우선 구제에 관한 부분도 큽니다.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구제를 회의 개최했을 때 회의록을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의견이 전달될 것 같기는 하지만 서면은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서면하고 회의내용 그것 좀 주시고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김운봉위원
지방세연구원한테 금액만 계속 주잖아. 234개 지자체가 다요.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서 저희가 받는 피드백이 있나요?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혹시 받아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있으면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이득에 과한 부분을 보면 지방세교육에 관한 역량강화교육을 직원들이 하고 ’20년도 같은 경우 30여명의 직원들이 교육 받았고요. 지방세 쟁송지원 같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보다 갖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서 경기도와 함께 같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가 15건 정도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연구수행 과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내면 지금 23건 중에 14건이 채택돼서 그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같이 공부해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세법령에 대한 제공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김운봉위원
목적이 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나? 더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덜 내려고 하겠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과제가 되면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 주고 같이 참여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한 금액 일부분에 대해서 위택스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건당 80원의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것도 잉여자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서 합니다.
김운봉위원
작년에 1억 4000 했는데 2021년도에는 얼마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21년이요?
김운봉위원
예산 얼마 잡으신 거예요, 동의안 통과됐잖아.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21억 41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더 적게 올리셨네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김운봉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다 돈을 주는 것까지야 가지만 돈이 어쨌든 세수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만큼 배워서 용인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을 2019년도하고 ’20년도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매각금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산 매각 수입금에서 수납액하고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만큼 차이가 나요? 미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19년도 12월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현재 미납액은 1734만 원입니다.
김운봉위원
거의 다 걷으셨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전체 금액이 1734만 원이고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은 미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은 잠시만요…… 이행강제금 부분에 미납은 7억 3900만 원입니다.
김운봉위원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정해지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김운봉위원
건축과에서 민원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적발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 해서 수납액까지 나오고 미납액만 나오잖아. 이랬을 때 건축과 등 9개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시에서 불필요하게 꼭 내가 위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다보니까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항상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 억울한 것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위법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 지도팀에서 와서 빨리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시에서는 조여서 끝까지 철거하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르게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이행강제금이 어떤 것으로 된다는 것은 아는데요, 위원님. 제가 그것을 처분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주로 불법건축물을 농지나 이런 데 지어놓으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게 알고도 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짓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5평짜리 커피숍을 하나 차렸어요, 카페를. 근데 하다보니까 테이크아웃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앉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기둥을 해서 천막으로 막았는데 그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커피를 하루에 몇 잔 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오면서 ‘이거 불법 건물이네’ 이렇게 되면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게 생계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부과시키는 과정, 그 과정을 어떻게 양성화까지는 아니어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상 가능한 것은 양성화를 이미 시켰고요. 테라스라든가 내어짓는 것들이 항공측량 사진에 의해서 적발되고 그것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과거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신고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 금액은 이행강제금에서 크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농지에 집을 지었다든가, 그 다음에 허가 안 받고 집을 지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김운봉위원
시각적으로 보이는, 조금 아까 제가 선례를 들었던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내도 철거하는 것이 맞는데 오래된 건물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막아서 사무실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양성화가 될 줄 알고 계속 갔는데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가 건축허가과가 아니다보니까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그들한테 양성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건물 전체를 날릴 수는 없잖아. 한번 협의해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김운봉위원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데 피치 못하게 갈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을 양성화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런 것을 해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엊그제 내용은 기사로 봐서 그 일 터지고 그날 알게 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생각 외로 큰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징후를 캐치하시고 잘 처리하셔서 우리 공직자분이 큰 문제없이 별 탈 없이 넘어간 것에 감사드리고요. 엊그제 행감 행정과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직원분들, 공직자분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들도 애를 쓰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모바일 납세차량 있지요, 영치시스템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한 번에 올해 실적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자동차 영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창식위원
예.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자동차 영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구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체납통합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번호판 같은 경우는 실제 출동해서 현장에서 영치하고 예고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사전에 조언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영치할 수 있는 부분을 모바일 쪽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번에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접목해서 내년도에는 더 신속하게 많은 건들을 해서 시 세입증대에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가장 힘든 세수를 받는데 고지서만 가지고 받는 부분이 아니라 어려운, 정상적인 루트 외에서 받는 업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행정을 해가시면서 힘든 게 있으면 그때그때 국장님하고도 얘기하시겠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오셔서 건의해 주실 것이 있으면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보니까 하단에 소송 건이 2개 있네요, 부당이득금하고 말소등기청구 2개. 용인시가 피고로 되어 있네요, 어떤 사건이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민사소송 첫 번째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부당이득금.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어떤 내용이냐면 체납자가 있잖아요. 그분 것을 압류해서 경매 들어갔는데 저희가 경매배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체납인에 해당되는 받을 사람이 또 생겼거든요. 우리가 미리 챙겨간 것을 나한테도 좀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두 번째 것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공탁금 출급청구권,
재욱
황재욱위원
밑에 말소등기청구 건.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이것은 체납자가 공유물분할 원인으로 땅을 취득했거든요. 근데 종중에서 이것은 부당하다해서 고등법원하고 대법원해서 광주정씨에서 승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대로 법원에서 발급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압류를 걸은 것인데 광주정씨가 승소하다보니까 너희 압류된 것 풀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건 및 개요를 보면 모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이네요, 2개 다. 이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원인무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도 부당이득이므로 원고가 채권대위, 원고가 채권대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채권대위를 했겠지요. 그래서 제기하는 소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2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못 받는다면 나중에는 결손 되겠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는 어떤 건이든 법에 나와 있는, 법원에서 인증한 등기부등본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끝까지 저희가 해볼 생각이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종중총회 쪽에 대표권이나 존재여부 같은 것도 확인해봐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 확인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는 많으신데 원인무효 소유권이전이라 만약 우리 시가 피고로 진다면 이런 부분은 손실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만약 진다면.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민사는 아시지만 저희가 피고로 되는 것이니까.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 부분도 끝까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내는데 가장 생활일선에서 쉽게 체감하는 것이 주정차 위반이고 한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차를 어떻게 주정차 해놓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지요, 그렇지요? 최고는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정보가 사전에 없어서 왜 뒤늦게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느냐가 가장 많은 민원일 겁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20년도, 18억, 17억 규모가 그 정도 되고 실제 체납액을 보니까 2019년도에 7억, 2020년도에 6억 5000정도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요,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어떻게 됐든 어겨서 된 부분은 저희가 부과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는 넘어오는 것은 저희가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구에 과하고 심도 있게 얘기 나눠봐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얘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위반, 방해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되면서 한편으로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되게 시민들한테 해주는 건데요. 요즘 공보관에서 다양한 정책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태료를 이렇게 하면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전단지 붙이고 배포하는 형태가 아니고 공보관과 협조해서 알기 쉽게 동영상플랫폼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리즈라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고액체납자 5000만 원 이상 보니까 금액이 1만 1254건에 이게 총 얼마예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현재 287억입니다.
김운봉위원
287억 맞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김운봉위원
자금압박이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금압박이 됐다고 징수를 못하시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건이 있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류하든, 동산압류하든, 가택수사하든, 해당되는 부분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내용을 보니까,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이것은 체납사유에 맞춰서 구분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김운봉위원
건축물을 갖고 있다든가, 양도세 이런 것은 내가 돈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은 피치 못하게 하다보면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132개 중에 건축물하고 토지세 맨 뒤에 131번, 132번은 법인 같아요. 법정관리 들어가 있고 자금압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가지만 뒤로 갈수록 금액이 8억, 9억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5000만 원 이상 이랬을 때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서 2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동체납팀도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교육법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동산압류를 하든 체납처분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8월 달에 법원에서 통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가서는 이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조금 봐주셨으면 하고요.
김운봉위원
제가 체납팀에서 열심히 가동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 보면 국제심사, 공매, 무재산, 이렇게 체납사유가 무재산 이런 게 여기 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무재산으로 써버리면 재산이 있을 때는 내고 없을 때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 전체가 다 무재산이라고 돈 없다고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실제 현재는 재산조회 하다보니까 없어서 분류만 그렇게 해놓은 부분인데 우리도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 살펴본 다음에 건질 게 있겠다 싶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당되는 부분이 체납처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무재산이면 저희가 결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신탁, 무재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서류가 정리되기 전에 우리가 갔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못 가게 되어 있나보네요, 그래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때 먼저 선수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 다하고 돈 없을 때 간 것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위원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지방소득세 1년 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먼저 다 가져간 다음에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국가에서 먼저 가져갔는데, 서모씨라고 있는데 도박사이트 운영하면서 2077억 정도 국세 체납된 게 있는데 끝까지 노력해서 국가에서 못 가져간 것 저희가 올해 3억 정도 전세금 빼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건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운봉위원
징수과에서 노력하고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내용이 132건이나 들어오니까 마치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보여 지고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여 지는데 처음에는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100건이 넘어가면서부터 억 단위로 가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이든 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받은 내용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 그러니까 내년에 행감 할 때는 이게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들어 있고, 사유도 퍼센티지가 낮춰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고생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보면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에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네요. 체납 징수해서 노력해 주시는 수고하신 것 칭찬 드리고요. 며칠 전에 상속세로 인해서 난동부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해주셨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 건으로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에서 발표를 했네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언어폭력 이런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이창식 위원님 다 말씀하셨다시피 숫자상으로 우리가 상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난동 부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포상이나 징수 그것에 대한 것만 집중하다보면 반대편 입장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로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성과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분이 난동 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2018년도에 부친상하고 난 다음 공매가 들어간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입장은 굉장히 과한 입장에서,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례를 들여다보고 백 몇 건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전에 김운봉 위원도 말했다시피 무재산 이런 경우는 일부러 돌려놓은 경우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과만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도 시민 입장에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세심하게 챙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은 공무원들이 위험하게 징수과에서 사실은 정신적 노동도 심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19년도 실적관리에서 지방세 체납정리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희 과는 힘든 과였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나가보면 문 안 열어주는 것은 다반사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단계별로 풀렸을 때 직원들이 바짝 해주는 바람에 ’19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크게 터진 건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19년도하고 비슷하게 가는 상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고요. 징수과 같은 경우는 체납을 받는 부분이라 다른 현연도분을 받는 것보다는 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19년도도 지난연도 수입금을 보니까 징수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더라고요, 40%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납관리단이 현연도의 체납분까지 관리하나요, 아니면 과년도분만 관리하나요? 체납팀으로 관리업무가 이관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이관되는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체납관리단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체납에 대한 업무가 이관될 때 현연도분 체납분도 같이 징수과로 넘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과년도분만 넘어오는 것인지, 과에서 체납되는 부분이.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시지만 현연도 독촉분을 저희가 송달 부분 민원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 가져와서 체계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다 과년도분 가져오는 것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방세분은 과년도분이 넘어오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현연도분 체납,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독촉분부터 저희가 가져와서.
진석
김진석위원
현연도분 독촉분부터.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넘어올 때 보통은 업무이관 시 어떤 절차로 넘어오나요? 그냥 그쪽에서 남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과에서 누구 얼마, 얼마 그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넘어오는지, 아니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리된 것이 넘어오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에서 얼마에 어떤 사실관계까지 확인돼서 넘어오는지.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왜냐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는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는 데만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에서 감면해주던 뭐하던 부분은 해당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우선은 넘어온 것에 부과된 부분까지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독촉분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고 감면사항이나 여러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해당 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넘어와 버리면 일단 받는 사람은 받는 데만 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체납팀에서는 그것을 받아요, 실적이라고 다 잡아놓으실 거잖아. 과오납으로 환급 발생하면 실적이 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오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세정과에 사실은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피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징수과의 노력이 과오납 부분 때문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받았었는데 과오납 부분이 30억이나 50억이 생겼어. 실제적으로 나는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일단 내가 목표액보다는 상당히 못 받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체납처분의 법적 부과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서 넘겨주면 과오납 부분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징수과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보면 세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티타임하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규 업무하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자주 발생하는 사항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세수가 해마다 변경이 생기잖아요. 변경되는 내용을 그때그때 올려서 맨날 Ctrl+C, Ctrl+V해서 그냥 그대로 금액만 받다보니까 과오납 부분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를 사전에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같은 것을 만드셔서 배포해 주시는 것도, 대신 이런 자료로 배포하지 마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새올시스템이든 어디든 자주 공지식으로 볼 수 있게, 내가 언제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계시고 국장님도 지시하셔서 세정과하고 컨설팅 위주로 해서 서로 합동으로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것을 챙기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오납 부분부터 바로 잡으면서 체납업무에 내가 고생한 만큼 성과는 내야 되고 그만큼 체납률을 줄임으로써, 사실은 체납률 줄이는 것은 징수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이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징수과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징수율 제고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고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 시점부터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또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세정과에서 이미 다 가지고 있다가 채권확보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징수과로 오게 되면 결국은 결손처리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부과한 이후에 징수과로 넘어오기 전에 체납 시점부터 채권확보를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깊이 새겨듣고 한번 그 부분 챙겨서 유대를 더해서 사전에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런 부분은 체납이 시작됐다면 바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사라든가, 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라도 초기대응을 잘해야지 결국은 저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한, 특별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