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동부도서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서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도서관사업소 소장 김대열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동부도서관장 안충훈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행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유가 BF인증 등 실시설계 지연이잖아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 할 게 BF인증을 신청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최상위등급으로, 최우수등급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하면 그다음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최우수등급으로 받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기준을 거기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보면 BF인증으로 사고이월 되고 이월되는 것을 보니까 항상 기준에 미달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최상위로 이제부터 하시면.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다음에 설계할 때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3페이지에 출연금 현황을 보면 지금 문화재단이 우리 시에서 160억 정도를 출연금 받고 청덕도서관으로 도서관사업소 작년에 8억 정도 받았나요? 6억?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6억 5000.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두 번째 수탁이잖아요. 3년, 3년 했지요? 2016년부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내년 말까지.
지선
명지선위원
내년 말까지 했지요. 처음에는 도서관이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겨서 자리를 잡게 할지는 몰라도 보면 처음에는 좀 차이점이 많아요, 기존에 도서관하고. 차이점이 확연하지만 지금 볼 때는 제가 3년 치를 봤는데 기존에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많이 노력하셨을 거예요. 하셔서 차이점이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음에 2022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문화재단에서 위탁한 내용은 문화재단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한테 문화재단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해보고자 해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끝나고 또 3년 재연장했을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단이다 보니까 운영할 능력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사업소하고 도서관과의 프로그램 차이점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2017년도 보면 재즈 이런 것 내지는 다른 것을 제외하면 문화재단만의 특장점이 희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도서관이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프로그램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재즈, 1사서 1동아리 등등 있지만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도서관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못할 것도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봐 왔는데 처음에는 새로 지은 도서관이 자리를 잡으면 사업소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하지만 그 위탁업체 자체도 재단이 아닌 도서관의 전문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구성된 기관이고요. 용인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이후에는 도서관사업소가 청덕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내년도 말까지 운영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재계약 연장여 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시 도서관사업소가 추구하는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지만 도서관이다 보니까 도서관이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하고자 시작을 했던 거고요. 충분히 그것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공공적인 측면에서 도서관서비스가 90% 이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거의 중복이 된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 이외에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하는 서비스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도 말에 했을 때는 충분한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도 있고, 청덕도서관 평을 보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주차공간이 넓다는 거예요. 시설적인 측면인 것이고, 프로그램상은 전 도서관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원화전시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를 보면 저희 그냥 문화재단하고 MOU도 솔직히 필요 없지요. 문화공연 자체를 어차피 도서관은 우리 시 것이니까 공간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시고 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용인시가 도서관사업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어차피 내년 말에 협약이 종료되니까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소장님, 생각해 주실 거지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검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작년 저희가 행감 때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장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진척을 하지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시장님께서 처인구에 공공청사 재배치계획을 하셔서 그 안에 도서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공공청사 재배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도서관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서관이 되어있어요, 중앙도서관이?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중앙도서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안에 포함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거기 그 용역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몇 군데 꼽아보고 있지만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은 주셨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 전체에서 공공청사 재배치.
상수
김상수위원
시 전체로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과장님?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장소적인 문제나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장소 문제가 걸려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장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어디다 하느냐. 거기다가 그냥 다시 개축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데다 하느냐. 지금 대표도서관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있는 데 다시 개축하기는 그렇고 새로운 데 넓고 정말 대표성 있는 도서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검토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건폐율도 20%에서 60%로 바꾸고 용적률도 100%에서 200%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말씀하신 거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만 그게 최종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과장님 분명히 그 자리에다 하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문제는 차후 별개로 하고 그 지역에 우리 도서관 자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도서관 올라가는 진입로도 바꾸고 다 한 것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공사를 그렇게 완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3의 장소를 찾는다고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시장님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하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현재 있는 장소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있는 장소로 뭘 한다고요, 소장님?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것이 만약에 공공청사 재배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검토 결과가 그렇게 되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데를 어쨌든 간에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 다 해서 협의를 끝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하고 있다가 공공청사 다른 데로 옮기라고 용역결과 나오면 바꾸실 거잖아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있는 땅이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바뀌어도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용도가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해서 공문도 보냈고,
상수
김상수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관련부서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의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관련 부서에서 그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은 뭐예요, 과장님? 공공청사 재배치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는 뭘 할 것이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상수
김상수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일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뭐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네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향후계획 해서 다 내보내 준 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과장님?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한테 향후 계획 해서 내보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네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시정연구원에도 줬는데 용역에서, 그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21년도 항목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용역의뢰 했는데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재배치 계획을 참고로 하고요. 저희 추진하는 것은 그게 용도가 변경이 된다면 나머지 절차들을 대안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 대안을 지겠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게 올해에서 2023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행정절차도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겠지요. 장기간 기간은 필요한 것은 맞는데,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놨는데 이게 또 다시 흔들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무슨 변동사항 있으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면 도서관 신축건립 중에 성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있지요, 그다음에 용인창의과학도서관 건립 있지요. 이 2건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 때 건립이 늦어진다고 해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당부를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보면 처리결과에 와서, 그렇게 작년 행감에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해서 처리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적률이 55%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성복동은……
재영
윤재영위원
성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이 55%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금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던 건데 내년도 3월까지 이월됐잖아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충분히 그때까지 가능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월이 됐지요.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복동은.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돼서 행감에서 지적사항인데도 공사가 늦어졌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또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건립 이것도 보면 2021년도 8월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당초에 그랬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보면 또 1년이 훌쩍 넘었어요. 여기 보면 2022년도 8월까지 보고서의 처리결과를 한 것보다 1년이 또 늦어진 거야,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5월에 공사계약완료 및 착공 이렇게 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계획됐습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도 더 늦춰져서 원래 12월 말에 최종 설계완공 되기로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생태터널하고 거기 도로를 넓히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현재도 계약 못했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왜 쓰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사전에 이런 향후 처리나, 처리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과정을 세밀히 분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때 당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이 정도면 공사 되겠다’ 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20년도 1월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도 5월에 공사계획완료, 착공. 그다음에 2021년도 8월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2022년도 8월로 1년이 또 연기됐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환경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쓸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시고 추진해서 세밀히 분석해서 쓰셔야지 처리결과, 감사 아무리 하면 뭐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다 보다’ 하고 지역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늦어지는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이 바로 결정이 돼서 못 박아서 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연기한 것에 대해서 불편을 안 끼쳐드렸을 텐데 그 사항들이 그냥 순간순간 오고 날짜가 다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이런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발전 진보적으로 나가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을 바로 잡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지적한 게 어떤 요식행위처럼 그 순간만 지나서 어떤 적당한 보고서만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도 하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어떤 것인가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보고서를 써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덕천·동천동 용인창의과학도서관 건립은 다시 2022년도 8월에 준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준공예정이라고 쓰셨습니다. 또 한 번 믿어볼 거니까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지연되지 않도록 바짝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작은 도서관 과장님네 담당이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은 도서관은 토요일은 운영 안 하는 건가요? 토요일은 운영할 수가 없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인력 문제 때문에 작은 도서관은 그 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운영일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남숙
박남숙위원
작은 도서관은 그 동네에 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면 토요일에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대부분이 작은 도서관은 자체 운영인데요, 사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인력이 2명, 1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내 할 수가 없어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사립 말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사립도 그렇고 공공도 거의 그런 형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심지에 있는 데 말고 처인구 이런 데 주민들이 토요일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립이라면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사립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 보시라 이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은 도서관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주민들 공간이용편리를 위해서 대관 신청을 간소화해달라는 의견이 또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대관에 관련해서는 가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들리기는 하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 공간이용편리를 위해서 대관 신청을 간소화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백암 같은 경우에는 백암 것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다음에 꼬마도서관 비대면 도서 우체통 설치를 좀 협조해달라는 곳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 중에. 혹시 그렇게 되어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나요, 용인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다시 한번……
남숙
박남숙위원
꼬마도서관, 비대면 도서 우체통.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5군데 정도 전산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철 역사나 아니면 보정동 동사무소 옆에도 그게 있고 그런데,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시는 그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과장님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전국 꼬마도서관 사례거든요, 다른 시에. 이렇게 조그마한 책을 여기에다가 반납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도서관을 이렇게 해 놓으면 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좋은 안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있다가 자료 보시면 참고를 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놀러 온 데인지 뭐한지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냥 마치 자기네들 사적인 공간처럼 활용하고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꼬마도서관의 우체통 같은 이런 공간을 우리 시도 활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니 벤치마킹하시던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 해 보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은 도서관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지원해서 하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공동체지원사업으로 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전혀 그것하고 해당이 없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과는 먼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여건을 맞춰서 저희한테 등록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하고 하거든요. 공동체 사업에서 하는 것은 자치협력과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하고는 별개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작은 도서관 여건을 갖춰서 장소 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갖춰서 등록요청을 하면 작은 도서관 등록을 해서 거기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별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작은 도서관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요즘은 주민들이 똑똑하셔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마을공동체에서 만약에 작은 도서관 요건을 맞춰오면 재원 같은 것은 저희가 아니다 하더라도,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하고는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논란하고 싶지는 않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제안서를.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은 도서관 활용을 과연 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인지 아니면 자기네들 어떤 공간, 일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나중에 그걸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작은 요구사항이지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이 자료 내가 드릴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66쪽을 봐주시겠어요? 도서구입 및 파손 도서 처리현황. 여기 파손 도서가 매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파손 비용이나 돌아오지 않은 도서가 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파손 도서가 저희가 제적하는 게 3만 3000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파손이 2만 6000, 그리고 소재 미확인이 3000, 그리고 회수불능이 130건 정도 되고요. 기타가 2900건 정도 되는데요. 파손 도서가 2만 6000건 되는 것은 대부분은 어린이 도서 같은 경우가 많이 보다 보니까 파손율이 많습니다. 대출해간 사람들이 잘 아껴서 봐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보면 어린이 도서 쪽에서 많이 파손이 됩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경우에 대출을 해서 파손을 해가지고 온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그 자리에서 보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거의 그런 경우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책임소재를 물어야지 이렇게 책임소재 없이 회수불능에 대한 것과 파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3만 3000여 권이라는 것이 적은 권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파손 시에 대출을 해 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보상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파손 부분은 파손자를 찾아서 변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전달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돈이 많이 새 나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쪽, 73쪽에 봐주시겠어요. 디지털도서관이 현재 어디에 있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문화예술원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문화예술원 건물에 있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거기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공무직 2명하고 휴일에 하는 기간제 1명.
이은경위원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매일 근무하는 인원은 2명이지요.
이은경위원
총 4명이 아닌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한 명은 저희 정책과 직원이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라서 실제로는 직원이 4명인데,
이은경위원
그래서 총 4명인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디지털도서관이 과장님, 존치가 필요성이 있을까요? 볼게요. 지금 다른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일 이용자 수 2018년도 79명, 근무 인건비는 4명이 나가는데 이용자 수 2018년도 79명, 2019년도 104명, 2020년도 101명, 대출 권수는 1일 42권 2018년도, 2019년도 58권, 2020년도 82권. 지금 보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수치로 보면 정말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자료 대출 건수고요. 거기에서 전자자료 포함하고 온라인으로 전자자료 보는 것을 하면 다소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률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 저조한 정도가 아니에요.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 매년 올라가요, 그리고 운영비는 또 내려가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자료 구입비도 매년 올라가요.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용률을 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코로나 인해서 제가 볼 때는 2020년도 보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이용자 수가 올라간 것을 보면 코로나 여파일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개 구에 다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이 디지털도서관은 3개 구 쪽으로 분배를 해서 편성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방향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다보니까 그 공간을 쉽게 폐쇄시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디지털도서관에 대해 과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계속 이것을 보면 2018년도 이전에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처음에 2007년도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디지털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것이 돼서 DVD나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졌지요. 그래서 이게 이용률이 계속 떨어져 있던 건데요. 그동안 저희가 대처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봐봐요. 2007년도에는 각 가정에 컴퓨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적절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각 가정에 컴퓨터 다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 자료 어디 가서든지 지금은 논문이든 뭐든 다 컴퓨터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있지 크게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이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을 써야지 거기 보니까 116평이라는 공간 1·2층을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게 116평이더라고요. 좌석수가 46석, 열람석이 28석, PC가 10석, 노트북이 8석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것을 전부 합하면. 그런데 1일 이용자를 보면 한 자리씩 앉아도 남을 정도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을 어떻게 부서에서는 고민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디지털도서관이라는 그런 방식의 운영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문화예술원이니까 문화예술에 관한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어볼 계획도 하고 있고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못해주시는 게 2020년 10월 8일 오후 5시에 시장님하고 디지털도서관에서 미팅을 가졌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이후로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
이은경위원
본 위원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진행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차 문화예술원을 갔었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고민을 좀 해달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달 가까이라는 기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했는지 흔적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고 ‘앞으로 잘하시겠다’ 이 답변은 저는 전혀 고민을 안 하셨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말고 우리 소장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소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보이고 저와도 통화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 이전 문제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왜 도서관을 없애려고 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해서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원하고 공간 재배치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그쪽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소장님이 많은 분들이 왜 없애려고 하냐고 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조사를 하셨나요?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이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러 사람, 아니면 다각도로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아무튼 저희가 이 문제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예술원하고의 관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장소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사실 거기에 입주가 되어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소장님, 문화예술원이나 문화예술과 의견하고 상관없이 우리 도서관 쪽에서 이게 존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서 결정하셔야지 그것을 문화예술과의 의견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과에서 ‘당신 나가시오’ 이것을 바라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소장님,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어쨌든,
이은경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냐고요? 지금 이 10여 년이 넘는 동안에 거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순환보직이시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제는 더 미루지 마시고 지금 현 소장님과 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어떤 뭐 이런 것은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달라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수립이 되면 위원님한테도 공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고민을 깊이 해주시고 그 고민한 흔적을 같이 소통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시자고요.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지금 너무 맞지도 않고, 예산 대비 이용자가 없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고민을 진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34페이지에 용인시의 스마트도서관이 4군데 있는 게 맞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5군데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지선
명지선위원
기흥역, 죽전역, 운동장?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계약한 데고요.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와 한 것이고 보정동주민센터하고 운동장역에 또 하나 있습니다. 5군데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왜 이 페이지에서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더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용은 코로나 떠나서 그 역을 왔다 갔다 하는 이동수요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별다른 변동은 없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거잖아요, 유지보수, 유지관리.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안에 혹시 소독이 들어가 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소독도 하고 다 하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책 다 소독하시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책 소독하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본 위원 같으면 약간 저하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소독을 부탁드립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덕도서관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재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소가 없다면 모르는데 사업소가 있는 만큼 잘 검토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은경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하고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되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윤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하고 빨리 협의를 봐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청덕도서관 공정률이 55%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 건축물 부분에서 55%면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완공단계지요. 준공 예정이 2021년 3월 준공 예정이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추가예산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추가예산이요? 올해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추가예산됐던 부분은 우리가 있었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도서관 건립 별도로 공원 정비하는 부분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BF인증 등 각종 인증, 경계측량 이런 것도 미반영돼서 나중에 추가된 거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나중에.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 3월이면 끝나는데 프로그래밍과 공간활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공간은 공간 목적에 맞게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이고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완공이 되면 도서관 운영하는 팀이 투입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민들께서는 지금은 옛날과 틀려요. 자기 의견들을 많이 내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복동의주민들와 같이 의사소통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혹시 TF팀 이런 것은 구성하지 않고 그냥 가시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직은 그 구성단계가 아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구성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공간활용,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주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인사관리과 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리고 창의도서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아시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공공기여금 52억을 파크자이에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도서관사업소가 먼저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파크자이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공기여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길을 넓혀야 되니 도서관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지금 도로건설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시개발과 하고 그 도로를 넓히고 안 넓히고의 문제보다는요,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 도서관 건립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 것이고요. 넓히면 거기가 워낙 높은 곳에 위치해서 도서관 건물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그 도로는 넓힐 수 없는 도로예요. 왜냐하면 그 터널이 2차선인데 그 입구만 4차선으로 넓혀 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3차선 정도로다가,
정순
장정순위원장
차선 하나를 넓히는 거네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3차선을 하더라도 그 공사 시에 발파나 아니면 타일 박는 작업이 있어서 우리가 미리 도서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물에 균열이라든가 염려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와 함께 이런 회의를 했습니까, 결론은 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공문 보내고, 지금 거의 결론이 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등등.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시개발과에서도 거기에 부지매입 부분도 있고 확보부분이 있어서 지체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빨리 봐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용인시는 너무나 일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넘게 가고 있으니 시민들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협의가 됐으면 이런 상황이라고 주민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등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정리가 완료 단계라서 완료되면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하루속히 빨리 협의를 봐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1년 반 정도 늦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8쪽 봐주시겠어요, 미술작품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미르인대상 문인상 대상해서 제작자명이 미상으로 되어있어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왜 미상인 작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게 됐지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이것은 2010년 12월 31일에 구입한 건데 보라도서관 종합자료실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환경개선으로 다른 과에서 관리전환 돼서 저희 과에 온 것으로 되어있어서 제작자가 파악 못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미상인데도?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저희가 산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가 저희 도서관 개관하면서 온 작품이라 작가가 미상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물론 작가 미상인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 2010년도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술작품은 우리 시 자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작자미상인 것과 미상 아닌 것에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상인 작품은 파악도 안 하고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에서 파악하셔서 작품을 제대로 보관하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포곡도서관 냉·난방시스템 개선사업을 했더라고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초과가 됐어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자료가……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다른 도서관하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 비교를 하셔서.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포곡도서관은 난방 자체를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바꾼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들은 다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포곡만 안 돼 있었나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새로 지은 도서관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포곡만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진즉 챙기셔서 하셨어야지. 올해 어쨌든 간에 활용하는 데에 조금 적은 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셨지만, 도서관은 다 전체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실외기나 실내기 이런 것들 다…… 올해 도서관 환경만들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어떤가요? 중앙도서관도 시설개선을 했더라고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 어떤 식으로 했어요? 중앙도서관 만들어 진지 몇 년이나 됐지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2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여 년, 제일 먼저 만들어졌지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용인에서 최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노후가 된 시설이 많아서 시설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이런 시설이나 그런 게 남아있나요? 올해 상당히 많이 했던데.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지금 전기가 약해서 추가로 에어컨 설치라든가 전열기구 가동을 못 하기 때문에 승압 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승압하느냐고 돈이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 다시 건립하느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 건립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것을 시설개선으로만 해서 끝나는 일이냐 아니면 노후가 많이 돼서 다시 건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리모델링이야 여기저기 하잖아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저희는 리모델링은 지금 중지했고 중앙도서관 건립계획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안 하고 활용은 하고 있고 시설개선사업은 또 했고.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시설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시적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언제 해요? 일단은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임시방편만 언제까지 할 것인지?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다른 것은 시설에 문제가 없는데 전기 문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기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다른 것은 금년에 다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것은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기 결정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그것은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21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지금 사용하는데, 겨울에 지금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냉난방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가……
남숙
박남숙위원
냉난방만 안 돌리면?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아니, 냉난방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추가로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좀,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시설을 하는데 전력이 달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긴다?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기공사는 또 하셔야 되겠네.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그런데 어떻게 돈을 조금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서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 관련돼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2억 5, 6000 정도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빨리 개선하셔야 되겠네.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중앙도서관은 그동안에 우리가 전체 도서관들이 없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랑받은 중앙도서관이잖아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노후된 도서관으로 가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시설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97쪽 한번 보실래요?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자체평가 현황 이렇게 나왔지요. 보면 254개 프로그램에서 약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네요, 그렇지요? 이용자 수 현황을 보니까 그 밑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 도서관 8개 도서관이 공히 작가초청강연회, 본격 영어 글쓰기교실, 도서 동아리, 도서 동아리는 뭘 한 거예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도서 동아리가 특별하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동부도서관 소관으로요. 그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군데서 많이 하는 데는 9개씩 하고 적게 하는 데는 4개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데는 동아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금년에는 비대면으로 전부 운영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가능했어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려움은 없었어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어려움은 그 비대면 제작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작하는 데 담당자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체평가에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실시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이런 것은 프로그램 운영한 이용자 현황하고요, 프로그램명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자체평가를 했다는 얘기지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자료 있어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하나만 올려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해서 사실 도서관 폐쇄를 많이 했잖아요. 도서관을 폐쇄시키고 휴관한 게 많지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휴관은 많이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주로 대략 며칠 정도 될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저희가 300일 중에서 3분의 2 정도 210일 정도는 휴관을 했고요. 전면개관은 90일 정도 전면 개관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00일 정도 휴관을 한 거예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아니, 휴관을 210일 한 것이고, 전면개관은 94일.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폐쇄한 게 며칠이나 되나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200일 정도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200일 동안에 도서관에서는 자구책으로 어떤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그리고 휴관을 하면 자체 쉬는 게 아니고요, 예약 대출도 하고 방문 예약도 받아서 하고요. 도서 정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체 휴관을 한 게 아니고요. 예약 대출도 하고,
재영
윤재영위원
폐쇄를 하면 이용자들이 출입이 안 되잖아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도서관 와서 찾아가는 것으로 해서 예약 대출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하면 뭔가 자구책으로,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열람실만 저기 한 거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어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자구책 강구해서 특별히 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지도서관 생활SOC지원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에서 보니까 사업비가 꽤 많아요, 25억 원. 이게 국비가 10억 원이고 시비가 15억 원이나 돼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시설을 보강한 건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 도서관 건립 매뉴얼에 보면 리모델링 기준이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비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이 5059㎡거든요. 그래서 1㎡당 50만 원, 그러니까 최하가 70에서 80만 원 선으로 리모델링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수지도서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시에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안전하고 자료실 공간 확대하고 이런 최소한으로 잡아서 리모델링 기준에서 최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만 원 선으로 잡아서 25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한 곳을 저희가 하남시, 대전시, 남양주도서관 다 가봤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 다 끝났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아니요, 저희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12월까지 1년간?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12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20년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면 공사 기간이 꽤 길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올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예산 잡은 것,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진행 중인데 1월부터 시작했는데도 1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이게 끝나는 건가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설계가 12월에 들어가고 내년 초에는 공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보니까 시설 안전 보강도 하고 그다음에 개방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는데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시설이나 공간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요즘은 주민들이 이런 저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왕이면 주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기흥도서관도 북카페형 공간 확충을 또 하더라고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기흥은 완료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청년·청소년을 위한 진로 취업 특성화 공간조성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청년·청소년들을 진로 공간을 특성화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가 끝나고 정식 개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식은 못 하고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상에서 온라인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거기 변동된 사항은 3층에 노트북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일괄되게 앉아서 하는 노트북실을 계단형으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 취업진로정보 이런 코너를 선별해서 전시를 하고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취업상담이라든가 진로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올해 온라인으로 했고요. 또 메이크스페이스라고 1인 미디어 창작실 같은 것도 공간을 마련했어요. 완전히 구비는 못 하고요, 그건 내년도 사업으로 남겨놨고요. 그런 식으로 작은 소모임 공간에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도서관으로 특화시킨 거예요. 경기도특성화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별도로 자료를 주셔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서천도서관 진행사업 과장님 잘 아세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서천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건립 중인 사업이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앞에 과장님 업무인데 어쨌든 간에 도서관이 거의 완공 시점이 와 있잖아요. 결국은 과장님 담당 도서관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는 관심을 갖고 잘 하시는지?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완공 시점이 언제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서천 완공 시점이요. ’21년도 7월로.
남숙
박남숙위원
7월로 잡는 거예요? 원래 5월 아니었나?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5월은 성복도서관.
남숙
박남숙위원
5월은 성복이에요, 이것은 7월이고?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성복하고 서천하고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관심사니까 성복하고 서천하고 그러면 마지막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별로 더 해야 될 데가 있는 건지?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마지막 도서관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여기는 도서관이 늦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남사도서관이 잘 되어 있다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자료 127쪽에 보면 대출도서 미반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서 미반납이 1000여 권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5가지로 해서 마지막에 ‘90일 이상 반납통지서 3차 발송’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90일이 지나서까지도 안 돌아오는 도서 비율은 한 2% 정도 됩니다, 대출된 도서 수에.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예전에는 끝까지 우편발송도 하고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중에 2% 정도는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회수불능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1년이 지나면 제적을 해서 행정손실을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 정도는 제적 처리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사망자라든가 다른 시로 전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의 추적이 어렵습니다. 2%를 추적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저희가 막고자 회수불능 처리하고 제적하고 다른 관리를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가 됐던 그런 최후의 조치를 제적 처리하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둘 필요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공유재산을 손실해서 미반납한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조치를 해야되겠다는 대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고지서 발부도 하고 연체료 발부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세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공유재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최종 받아낼 수 있는, 변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또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도서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도 닫고 폐쇄를 시키고 이런 일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색사업이나 자구책 같은 것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부도서관뿐만 아니라 동부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폐쇄시켰던 공간을 기간 동안에 뭔가 특색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올해 2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은 도서관이 전면 폐쇄가 됐습니다. 그때는 모든 시설을 운영을 못 했지만 3월 26일부터는 도서예약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책을 빌려줬고요, 온라인으로 책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책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책을 소독해야 되고 포장하고 찾고 이것을 전 직원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서관을 운영해서 개관했을 때보다 도서관 직원의 인력은 더 많이 필요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희망근로라든가 시의 보조인력도 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상반기 때는 문화예술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반기 6월 이후부터는 줌이라는 실시간 화상으로 인해서 독서동아리라든가 작가초청 강연회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언택트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세세하게 여러 가지 것을 찾아서 특화된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어쨌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의 기간이, 공백 기간이 많으니까 우리 용인시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특색사업 같은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4쪽 보시겠습니다. 미술작품 현황에 대한 건데 중간에 보면 지금 2010년도에 구입한 황혜영님 작품명 무제 3개나 돼요. 한 작가의 똑같은 제목에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무제라는 작품명의 작품이 3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같은 제목으로 이게 당일 날 3가지가 가능한 내용이에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흥도서관 개관할 때 향토미술 용인시 향토작가 미술전이 개최됐었어요. 그때 수상하시거나 우수작품을, 그때 당시는 평생교육원 소속이어서 연관된 과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구입을, 거기서 이제 알선해서 구입한 사례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구입을 한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향토작가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작가와 연계된 사업을 통해서요.
이은경위원
제목도 3개가 똑같고 작가도 3개가 똑같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윤재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127쪽 도서관 대출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123쪽을 봐주시겠어요. 파손처리가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앞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각 도서관별로 보면 수지도서관이 1위예요. 그다음에 구성도서관이 2번째고 기흥도서관이 3번째 이렇게 해서 7개 도서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도서관별로 이렇게 많은 파손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든지 내규로 무슨 문제를 만들어놓든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여기 제적은 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총 장서의 3% 이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당해연도 늘어나는 도서비율에 따라서 제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출 수가 경기도에서 1위예요. 경기도에서 1위라는 것은 전국에서 1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빌려 가고 이용자분들도 많아서 도서가 망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자원봉사들이 보수도 해요. 수시로 본드라든가 노끈도 하고 보수도 하지만 베스트셀러라든가 어린이도서는 낡은 것은 위생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제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에 맞춰서 그 비율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윤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줄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음에는 여기에서 ‘예’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저희가 장서 점검을 매년 하는데 도서관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책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는 경우에 제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낡은 도서는 제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연구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있어서 당초 예산이 얼마였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당초에는 저희가 45억을 계획서에는 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데 왜 줄었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런데 건립비 대비 리모델링 예산이 45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급한 예산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안전 보강하고 전체 리모델링 해서 자료실 공간 넓히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소요되는 부분만 하겠다고 다시 변경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당초 예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이 한번 가면 또 다음에 언제 올까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수지도서관이 엄청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갈 때 당초 계획대로 가줘야지 이것을 반 토막 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수지구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반 토막을 냈으니까.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25억 선에서 최대한 많이 안전은 보강할 것이고, 열람실 부분을 제외한 자료실, 저희가 자료실이 협소해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최소한의 안전만 하겠지요. 하지만 수지도서관이 25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리모델링 할 부분이 참 많았었어요. 저희가 지난 2019년도 행감 때 현장 갔다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았었는데, 이 예산액이 이렇게 반 토막 나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참 고민입니다. 고민이라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지도서관이 이용자 수나 도서 대출이, 이용자 수만 3분의 2가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대출 수도 3분의 2가 줄었네요, 그렇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대출 수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대출 수도 줄었어요, 2019년보다 훨씬.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위원님, 저희가 3분기까지만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1일 평균으로 따지면 약간 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1일 평균 잡았지만 2019년과 2020년 도서 대출 건수 보면 엄청 틀려요,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기간 설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여기는 2019년, 2020년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미반납하는 분들 건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미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을 도서 대출 전에 어떠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서 대출 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도서 대출을 했는데 351권이나 수지가 반납을 안 했어요. 혹시 동명이인이 있나요? 이게 나가는 대로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명이인이 있나요? 한 사람이 몇 번 대출해서 반납 안 한 것.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반납을 안 한 상황에서는 대출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보통 연체를 완벽하게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보통 연체를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체를 하고 그런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통지서도 보내고 개별연락도 하고 그러면 끝까지 반납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불능 같은 경우는 타 시로 전출 가거나 개인정보로 인해서 저희가 추적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주소의뢰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만 회수불능 처리하고요. 그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해갈 때 반납기일을 미리 예고해 드리고 또 카카오톡으로 알림도 해주고 반납 일자에 저희가 ‘오늘은 반납일입니다’라고 문자라든가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납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사서님들이 수지도서관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처인구청 구청장 최희학 사회복지과장 문명순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 요양원 현황이 처인구에는 39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관리를 하는 게 지금 어때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약 40개소 있고 주야간보호센터가 14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소독 여부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방문은 완전히 배제 그리고 면회도 영상면회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아직 확진자는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굉장히 지적사항이 저조해요. 이것 보면 감사나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현장 제보를 받았을 때만 감사하고 지적하고 이러는 건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게 2020년 1월이고요, 2019년에는 시에서 자체 점검을 했었던 사항이고 2020년도에 저희가 전수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방문이 어렵다 보니까 서류로 점검하고 표본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나 건강보험공단으로 제보가 들어온 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현장점검이 완벽하게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 과다 약 처방, 부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방송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약 투여를 과다로 해서 잠만 재우고 이러는 것들이 요양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호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서류점검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학대 문제와 위원님 말씀하신 과다 약 복용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원장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자제해달라’ 그리고 제가 일일이 방문을 다 열어봅니다. 손목 제재한다든지 테이프로 방문을 잠근다든지 이런 사례가 나올까 봐 그렇게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요양원에 보호자분들이 가시면 그쪽에서 ‘미리 오실 때 전화 주세요’라고 한데요. 그러면 그때는 연락을 드리면 목욕을 부랴부랴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시단속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은 사실 불시점검은 조금 힘든 사항이고 이런 위법 사항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는 불시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실내에 혹시 CCTV 카메라 같은 것은 전부 되어 있나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해서 거실 같은 부분에는 거의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방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방은 옷도 갈아입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까지는 설치를 많이 안 하시고요. 공동공간에 많이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불법주차구역에 관해서 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지금 보면 처인구가 굉장히 건수가 많지요. 3개 구 전부 질문을 할 건데 처인구하고 수지구, 기흥구 전부 합하면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이 부과되면서 힘든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이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항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 건수를 줄여보고자 1년에 2번씩 구청 직원들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협회와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신고가 많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건수를 뽑아보면 중점신고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현수막을 게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 관리하는 건물주에게 ‘이런 과태료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현재는 희망일자리로 다섯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지역하고 아파트 지역 많이 신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저는 2분, 3분밖에 주차를 안 했습니다’ 대부분이 5분 이내에 주차를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하소연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소연이 차라리 장애인주차장에 대면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주차방해를 할 경우에는 5배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안 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싸게 부과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명이 계도를 한다고 하지만 매일 사람들은 바뀌고 이용자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정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육두문자도 오고 굉장히 심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전에도 복지과에 계셨었잖아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홍보 방법을 더 다양하게 구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에 행정소송 마지막에 기타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가 되어있고 향후 계획에 선순위 연고자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이게 2017년에 불법묘지 설치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2018년에 행정이전명령을 처분했는데 이전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행강제금을 3녀에게 부과를 했었는데 부과한 사유가 이분이 실제적으로 묘지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분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설치행위자에 대한 증거가 미약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상황이고 선순위 연고자인 첫째에게 부과를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순위 연고자를 찾아서 사전처분통지까지 한 상황이고요. 다시 절차를 밟아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것을 처리하실 때 처음부터 신중하게 처리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 왔다고 치면 정말 오랜 시간과 신경이 쓰이셨을 것 아니에요. 업무에 방해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처음에 신중하게 다시 몇 번씩 더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처인구에 소년소녀가장 2018년, ’19년, ’20년도 보니까 대상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그런 활동도 하고 예산도 세워서 하는데 이게 현재 여건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년소녀가장 제도가 아이들끼리만 생활하다 보니까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UN에서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에요. 지금 소년소녀가정이 아니라 대리양육이라든지 친인척에 위탁되는 위탁가정 형태로 지금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내용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게 올라와 있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말씀이신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이 자료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소년소녀가장보다는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책자 자체에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소년소녀가장이 한 명도 없나 환경이 개선되고 소년소녀가장이 없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페이지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행정적으로 필요없는 페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3개 구 다 마찬가지로 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불허가반려민원 161쪽에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위반자 고발 내용을 보니까 수급자의 급여 등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 검찰에 송치돼서 진행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이신지?
남숙
박남숙위원
161쪽. 이 내용들을 아세요, 과장님? 노인학대 의심 및 수급자에게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 검찰송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요양원 한 군데서 이런 의심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진행한 사항인데 수급자에게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혐의 없음으로 오타가 난 것이고요. 혐의 없음으로 처리가 됐고 위에 보면 노인학대 의심 이 부분이 요양보호사 부분이 노인학대로 판정이 돼서 검찰에 송치돼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수급자에게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이 내용 두 개가 있거든요, 고발한 게. 이것은 2개 다 혐의가 없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금품은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노인학대 부분은 요양보호사 부분에서 혐의 있음으로 나와서 검찰에 기소된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어린이집 관련돼서 그쪽에서 보니까 내용을 보면 행정지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점검현황에서 행정지도부분은 서류상 기재를 잘못했다든지 미비한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 최근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은데.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원아 모집이 어려워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코로나19가 아니면 벌써 어린이집 모집이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아세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휴원 상태고 저희가 긴급 보육만 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원아모집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원아모집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내년도에는 더 어려움이 생기면 퇴원시키는 데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 이것도 담당 부서에서 업무도 많고 힘드시지만 그것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들이 힘을 얻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담당 부서에서 응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별도 내용이겠지만 파악해 주시고 메시지라도 보내주시면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해서 애로사항 이런 것들 청취해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그리고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 부분을 내 일이 아니니까 폐원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폐원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을 예정인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 행감자료 186쪽을 보시면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거의 과반수를 못 채우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0인 곳도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은 같은 경우 20명에 5명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19년도에 폐원한 원 개소 수가 몇 개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19년도에 폐원한 원이 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군데요. 올해는 몇 군데나 돼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4개소가 퇴원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가정이에요 민간이에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가정하고 민간 합친 개소 수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도 현장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박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출생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아 모집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주요인은. 이렇다 보니까 현상 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말로 폐원은 못 하겠고 간신히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안을 내놓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하는 어린이집이 늘 항상 행감 때마다 논의되고 있는 교사들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이게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늘 저희가 행감 때마다 정말로 지켜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뭘까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보니 허위등록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년도, ’20년도에 혹시 아동학대 건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데도 있지요? 신고는 됐으나 아동학대 받지 않은 원도 있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신고를 받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경찰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고한 것은 100% 다 아동학대로 판결이 났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만 자체 종결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군데는 자체 종결되고?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요즘에 매스컴에서 아동학대를 하는 원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이슈화되고 있기는 하나, 이게 어찌 보면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종료됐을 때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냥 종결하고 마는 건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경찰 수사까지 갔는데 아동학대 처분이 안 났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라고 판결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경찰까지 가서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동학대라는 것에서 이슈화 돼 버리면 그 원의 존폐위기가 달려있거든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존폐위기가 달려있어서 혹여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아동학대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간혹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그런데 법적으로나 뭐나 아무런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211쪽 보시면 최근 3년간 행정지도 받은 것을 보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즉 경미한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장님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간혹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그보다는 원장님들에게 계도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뭔가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진다고 봐요. 물론 개도 수도 많고 여러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과장님 힘드신 일도 많고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기 초나 이럴 때는 원장님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중한 업무겠지만 한 번 더 원장님들과 커뮤니케이션 잘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들이 불미스럽게 이 책자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늘 안타깝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대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관청에서는 관청대로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장애인 주차단속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매년 주차단속 건수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율은 아주 저조해요, 매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지 말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 원인은 어떤 분들이 이런 위험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원인은 주차 부족일 거 같은데요. 특히 요즘은 공동주택이라든지 빌라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도 1세대당 한 주차구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까지 세대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징수율 같은 경우도 체납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압류조치를 마친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본적인 사안인데도 자꾸 불법을 저질러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단속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보다는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데 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는 단속 건수가 우리 110만 시민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홍보나 기타 대책도 마련해주시고 또 과태료 징수율도, 어차피 단속을 하니까 과태료 끝까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좀 더 쓰시고 대안도 마련해서 2021년도에 이 단속 건수가 금년보다 줄어들게끔 문명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흥구청 구청장 이정표 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가정복지과장 임영선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보면 지금 불허가 관련 현황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이 지적이 그대로 나오고 제가 모양을 보아하니 매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줄기는 했나요? 중복접수, 착오접수. 그런데 중복접수는 민원인이 중복으로 접수한 것이고, 착오 접수는 뭐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착오 접수는 민원인께서 급여신청을 하셨다가 저희가 필수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부양의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못 갖추니까 그냥 취소한 경우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중복접수 같은 경우는 두 군데 과에다가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중복접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예금시스템에 신청사항을 입력을 시키다 보면 직원들이 입력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착오 입력을 시켰을 때 이 시스템이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되면 취소나 반려를 시키고 재접수 즉, 말하는 중복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29일 그리고 올 10월 13일은 공문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보냈고요. 10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규들이 대폭 동으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을 구청에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를 하려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미비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 들으면 삭제도 안 되고 고치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은 시스템, 정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거기에다 계속 부탁을 하셔야,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건의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보면 반영 완료,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2019년 처리결과를 보면,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 책이 작년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이요. 거기 지금 처리했다고 보면 반영 완료로 되어있고 괄호치고 지속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건수가 줄기는 했나요, 이런 게 측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되다 보면.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반영 완료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지요. 매년 줄여나가시도록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쪽 장애인 불법주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차 신고 경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기흥구청에.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어떤 경우에 불법주차,
이은경위원
신고가 어떤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지, 앱 신고가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거의 97% 정도가 스마트폰에 보면 생활불편신고앱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장애인 주정차 그것을 누르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일시나 이런 것을 써서 그것을 마치면 국민신문고로 넘어가고 국민신문고에서 저희들한테 오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국민신문고에 앱을 통해서 신고가 되면 거기에서 모아진 전체 자료가 각 지역으로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흥구청 같은 경우는 가장 건수가 많으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것을 기흥구청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지 알고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직원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장님 얼마 전에 민원인 관련해서 저하고 통화를 했었고, 건수가 가장 많은 기흥에서는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본 위원이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사항을 했고, 매년 지적사항을 하는데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인 거예요. ‘노력을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한 게 없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질문하는 것은 단속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공론화했거나 다른 부서와 의논을 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표지판 이외에 상습 주정차과태료 부과지역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추가로 붙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9년도에 상위 10개 과다하게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는 7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같겠지만, 3개 구청이. 저희들도 전반기, 하반기 상습위반지역 관공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물, 아파트 등에 안내문, 전단지, 현수막 등을 게첩해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앱이 개발됐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해마다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2018년도 92% 징수율인데 2019년도 86%, ’20년도에는 62%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징수는 못 하고 업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시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해서 지금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민하실 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이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이 전에 복지과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5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보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흥구가 인구수도 많지만 과태료부과 건수가 되게 많아요. 부과 건수가 많아서 수납현황도 많은데 징수율을 보면 현재 62% 거든요. 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기흥구 부과 건수는 일 40건, 월에 77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처인구에 2.4배, 수지구에 2.7배로 부과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현 연도에는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가 지나면 징수율이 저희가 높거나 다른 구하고 비슷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연말이 되면 %가 많이 올라가리라 믿고요.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를 보면 이것도 기흥구가 되게 많거든요, 인원에 비해서. 16건인데 15건이 과태료 부분이에요, 알고 계신 거지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장애인주차장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급할 때 잠깐 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 주위에 빗금 친 부분에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몰라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런 홍보가 꼭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민원 몇 건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기흥구에서는 이 단속이 발생이 됐으면 민원인들에게 과태료부과를 시켜야 하잖아요. 부과를 얼마 있다가 시키나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처리하는 것을 보면 3주에서 한 달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조○○ 이 한 분이 계속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력이 적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도로 다니면서 과속이나 주차, 차선 위반할 때는 경찰서에서는 2, 3일이면 날아와요, 과태료 부과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과태료 한 달을 안고 있지요. 한 달을 안고 있다가 이 차 차주가 개인 차주면 모르는데 리스차나 아니면 렌트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이 과태료 용지를 어디로 보냅니까?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 과태료 용지는 만약에 렌트를 했다고 하면 렌트카 회사로 먼저 갑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렌트로 보내겠지요, 리스 회사로 보내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갑니까? 바로 또 안 보낼 거예요, 아마도.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렌트카 회사는 실제적으로 그 차 이용하시는 분한테,
정순
장정순위원장
공문을 보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리스회사나 렌트카에서도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바로 보냅니까? 그런 데서도 7일 정도, 10일 정도는 안고 있다가 보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에서 다시는 우리 시민에게 다시 또 과태료부과를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이렇게 넘습니다. 그래서 한 주민이 5건을, 9월에 발생한 건을 11월에 5건을 다 받은 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 한 달간 잡고 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잡고 있나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과를 하려고 하면 사전부과가 있고 그리고 사전부과를 해서 의견제출 기간도 있고 그리고 또 공시송달도 해야 되고 그렇게 거친 다음에 번 부과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번 부과를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서 저한테 민원 주신 분도 이런 리스 차를 가지고 있던 분이 민원주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그래도 일단은 렌트카에게 안 되고 그 운전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행정처를 조금 빠르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수지구에서는 일주일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흥구에서는 한 달 갖고 있으면 너무 하잖아요, 과장님.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은경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업무를 직원들이 다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주차 방해인 경우에는 50만 원이에요, 주차 위반인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차방해에 걸리시면 전화를 온종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업무를 기피하고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둘이 하던 것을 셋으로 늘렸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기한을 최대한으로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민민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신고를 누가 했을까 해서. 관리사무소냐 어디냐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싸움 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목적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은 기흥구에서 제일 부과된 건수가 많아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런 과태료가 우리가 수납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본연의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281쪽을 보시면 관내요양원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몇 %나 되는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상수
김상수위원
그 파악은 아직 안 하셨나 봐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몇 %까지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요양원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86. 1%고요. 그리고 요양원 점검은 저희가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동·하절기에 안전 점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점검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건보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수시점검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절기 안전 점검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점검조치 결과가 여기 책자에 있는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책자에 있는 거지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책자에 있는 데를 보면 부당청구도 했지만 일단은 소화기 내구연한도 안전관리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이라는 곳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것들이 지적사항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향후 용인시는 요양원에 대한 계획은 뭐예요? 요양원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에 가다 보면 요양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현수막도 붙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향후 요양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 민원이 있었고요, 흥덕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러고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법이 10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사항에 맞춰서 저희들도 용인시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새로 개정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노인 인구수, 장기요양 인정자 수, 요양기관 정원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신규로 되는 것은 허가를 내주 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고 그냥 들어오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나갔던 사항이라 좀 더 진입하는 데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안고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정심사를 거쳐서 나가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역 특성상 기흥구는 그러면 무슨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접경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고 기흥구는 지금…… 저희가 인정자 수를 파악하게 되어있거든요. 매년 고시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인정자 수가 2557명인데 정원은 3117명이에요 그래서 560명을 초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러다 보니 신규가 진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정원 대 현원 비율이 8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60명이라는 아직도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요양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하려는 욕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소수는 현재 있는 개소수도 사실은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 용인시에서도 이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우리가 수립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도점검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강범식기흥구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 3개 구 중에 조직기구를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나누어진 데가 기흥구밖에 없거든요. 나누어진 이유가 뭐예요? 업무가 많아서예요?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복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과를 분리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이 과다가 된 거예요? 다른 곳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업무를 하려니까 처인이나 수지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처인구나 수지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나누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조직기구 개편할 때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흥구만 나누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나요?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는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구하고 기흥구하고 인구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우리가 45만 정도 되고 수지구가 37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흥구 쪽에는 임대아파트 같은 게 다른 데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 수요가 다른 데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기흥구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주로 가정어린이집인데 정원 인원하고 현원 인원 보니까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명, 또 14명인데 현원 1명 여기는 존폐위기가…… 운영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한 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폐원 결정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숙
박남숙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본인들이 폐원을 신청하셔서야 저희가 검토하고 폐원 신청을 하시더라도 그 현장에 나가서 보육료 관계라든지 아이들이 전원 조치가 적정하게 됐는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폐원 신고를 수리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장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폐원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1명 가지고 한 달 내내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전기세도 안 나오고. 그런 것을 폐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늘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거야 당사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치부하면 당사자의 능력이나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 등등하면 상당히 고민스럽겠지만 어쨌든 한 명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일반행정지도 했는데 지적사항들이 있네요, 어린이집들. 이런 부분도 지금 힘든 시점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직원들이 배려를 하면서 행정지도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시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지금이야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은 직원이 나가서 위압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할 때도 미리 사전에 통보도 해주고 사전에 저기 해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시기에 행정지도상에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컨설팅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려고 이미 방침을 정했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가급적 자제를 했었고, 다만 금년도 7월경에 안산에서 급식 위생 사고가 있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때도 지도점검을 하면서 사고예방 위주로 지도점검을 했고 지적사항도 가급적 행정계도 사항으로 했고, 다만 보조금 부정수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68쪽을 보시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 최근 3년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지도점검현황을 보니까 매년 지적되는 게 회계처리 미흡으로 이런 동일사례가 거의 전반적인 거예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떤 것을 하셨어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가급적 최대한 해드리고 있고요.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표자 변경이 있다든지 했을 때 매월 한 번씩 그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컨설팅을 저희 직원이 1 대 1일로 분야마다 붙어서 2시간 정도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세세하게 자주 지적되는 사례라든지 원장님들이 헷갈려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현장에 나가서 보면 사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원장님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간 저희들도 최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18년도, ’19년도 금년도는 아직 안 지났지만 거의 90%가 회계처리의 미흡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교육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매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다른 측면으로 보면 회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투명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반복되는 동일사례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회계처리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한다든지 좀 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임영선기흥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수지구청 구청장 조정권 사회복지과장 강동열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이 지금 다 휴원하고 있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긴급보육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실상 휴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긴급보육으로 해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건 휴원하는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안전관리를 잘 하고는 있으나 휴원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휴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개 구가 다 똑같아요. 지금 대다수의 아이들이 맞벌이라든가, 아이들이 집에 있기가 어려워서 기관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뭐예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행정,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공문으로 시달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린이집에 통보해 주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수지에 26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육을 하는 게 257개소가 현재 긴급보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시는 원인을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들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린이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집에만 아이들이 가둬놓을 수 없으니까. 그나마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여러 어린이가 모여서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마스크도 하고 원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집보다는 더 믿고 맡길 수 있데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장님, 그러면 집보다는 안전해서 엄마들이 보낸다.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잘못하고는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말로만 휴원이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정부도 알고 있어야 해요,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휴원을 명령하면 뭐 합니까? 애들은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현실은 그렇다고요, 현실은. 현실은 그래서 누군가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결국은 그 원 전체가 문 닫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물론 원장님들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관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할 정도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아이러니라는 거이지요. 휴원 명령은 정부에서 내린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말해주고 실질적인 아이들은 기관에 다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관리감독하고 계셔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잘 하고 있으나,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지구가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이 있어요. 수지구 사회복지과에서 2019년도 성장관리 ESC 우수 부서 장려해서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이거 장려상 받았어요.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오름집에 봉사활동 기금으로 30만 원 쓰고요, 나머지는 직원들 회식비로 썼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장려상을 받은 부분이 어떤 내용 때문에 장려상을 받았나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그게 용인시 전체 직원에 대해서 부서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관리과의 성과관리팀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지정해서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표창과 동시에 인센티브도 주고 보통 상금도 같이 줍니다. 이게 상금 내용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수지구 사회복지과가 직원들이 포상을 받은 부분이나 상당히 이제,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부서가 잘해서는 받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서가 일들을 잘하시고 협업을 서로가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 주려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현황 중에 103명이 있는 어린이집인데 현원 보면 0명이에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어디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집 현황 중에 보면 애들 정원이 103명인데 현원이 0명이에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아동 현원이 가정어린이집은 9326명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민간어린이집인데 정원이 103명인데 현원이 0명으로 되어있다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유일하게 0명으로 나와 있어요. 538쪽을 한번 보실래요?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말하기는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는 안 할 거니까.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휴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그러면 폐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폐원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쉬고 있는 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쉬고 있어요? 언제부터 쉬고 있는지는 아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려고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남숙
박남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전부 다, 여기가 민간어린이집이고 정원 인원이 꽤 많은데 어떤 사유에서 휴원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혹시 자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별도로 이유 뭔지. 그래서 앞으로 폐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딱 한 군데가 그래요, 전체에서.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파악을 하시고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든 시절이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청장님도,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6쪽에 보면 장애인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오는데요. 3년째 보면 매년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처인, 기흥, 수지인데 유일하게 수지만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기흥이 제일 많이 단속하고 건수가 매년 늘고, 그다음에 처인이고. 그런데 수지만은 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매년 단속 건수가 다른 곳에서는 늘어나는데 수지는 주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철저히 했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역할을 수지에서는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 건수가 줄지 않는가, 거기서 한 말씀만 청장님이 한번 해보시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단지하고 포스터 제작 이런 것들을 공공근로라든가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각 아파트별로 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동행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른 구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도점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지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과태료 징수율도 또 최고로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인구나 기흥구도 같은 좋은 방안을 서로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간부회의나 이럴 때 좋은 사례발표 같은 것을 해주세요.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3개 구청에 공히 좋은 실적으로,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방이잖아요. 어떤 그런 예방효과 차원에서 서로 좋은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방금 윤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강 질문을 할 건데요. 제가 2014년도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문제 때문에 계속 행감에서 다뤄왔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한 가지 잘못하신 게 수지가 지금 줄어드는 현황은 자체적으로 직원이 행정적인 것 기계개발을 해서 줄어들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공유를 한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의 숫자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홍보를 하고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3개 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태료를 더 물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안 물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게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도를 더 많이 하자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수지구사회복지과에서는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 요원을 더 늘려서 일자리 창출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수지 사회복지과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자신이 있어서 안 받겠다고 하셨나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추가 인원이 투입되는 것이 별 효과가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일자리로 해서 계도를 하고 계시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노인일자리를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르신분들께서 정확하게 노란 스티커와 파란 스티커의 이 기능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고요. 분명히 장애인분들이 탑승을 했을 때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은 자제분들이나 비장애인분이 운전을 하고 주차를 했을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하십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
이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인지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일자리로만 해서 인원만 보강했던 것뿐이지 그 기능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란 스티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파란 스티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어려우시지요, 그렇지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노란 스티커는 본인이 운전을 했을 때 주차 가능과 주차 불가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 스티커는 가족과 함께 운전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주차 가능이냐 불가능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제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주차 가능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르신들이 전달을 못 하고 있고 설명도 못 하고 있고요. 왜 설명을 못 하냐고 제가 가서 여쭤보면 따질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대요. 단 한마디도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요. 정확하게 불법주차에 대해서 계도할 수 있는 요원으로 교육도 시키시면서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이렇게 안 받아들이시고 NO를 하시겠다는 반응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현장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회의할 때, 제가 기흥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것을 공론화해서 정확하게, 지금 청장님께서는 수지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다 보살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는 더 많은 욕설을 듣고 더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문제점 해결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민간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등원하지 않았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제가 이 처분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도 3년간을 공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36개 어린이집밖에 안 다녀오셨어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서면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점검했다고 37건 올린 것은 같이 합동으로 감독 플러스 합동으로 조사를 실제로 나가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서면으로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CCTV 몇 개월 보관을 해야 됩니까?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CCTV는 6개월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에는 많은 어린이집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우리 수지구에서. 그분들은 왜 보관을 안 했을까요?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이게 매년 똑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회계처리라든가 아니면 원아 부정이라든가, 선생님들 시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우리가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봐도 되지만 CCTV 관련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또 관리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시지만 방송상으로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이런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수지에서도 2018년도에는 2건이나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안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CCTV 문제 있는 유치원은 관심 민간어린이집으로 두고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꼭 인지하셔서 우리 이 팀에서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