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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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시민소통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출석하셨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참석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시민소통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시민소통관 손성철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소통관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심화교육과정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퍼실리테이터 교육은 각종 회의라든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주관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양성해서 교육이라든지 회의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2년차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여기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본예산입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 행감 이맘 때 물어보니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웠다고 하셨거든요. 다행히 본예산에 세우셨네요, 감사드리고요.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 올해 2년차면 교육이 다른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1주일에 4시간씩 8주 동안 교육하되 80% 이상 나오면 교육이 수료가 됩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틀리지 않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전문프로그램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맞춰서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스물다섯 분이 하셨지요, 신청하셨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2명은 수료 못하시고 스물세 분만 수료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

퍼실리테이터 저희 시에서 2년차면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활용하신 부분 있으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우리 시에서 공론회장 운영하는데 하고, 시에 찾아가는 시민교육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협치에 관해서. 거기에도 사용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떠셨어요? 기존에 그냥 했을 때와 퍼실리테이터가 들어가서 운영했을 때 느끼셨어요? 소통관님이 보시기에.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역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차이나는 부분들이 회의에 중요한 팩트를 진행하는데 도출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쉽게 퍼실리테이터들이 하는 부분들은 뭘 만들어 낸다기보다는 각각 개인의 생각들을 하나의 팩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이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나아졌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제가 생각해도 저희 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런 갈등부분도 하겠지만 회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 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예산 아끼지 마시고 양성화교육, 우리 시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에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만약에 없으면 예산도 확보하시고 활용방안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계획 갖고 계신 것 있나요,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퍼실리테이터는 내년에는 다시 기본과정으로 양성할 계획이고요.

이창식위원

1단계로?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그다음 과거 퍼실리테이터 양성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경험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에서 하는 교육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투입토록 할 생각입니다.

이창식위원

교육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쨌든 1단계, 2단계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경험으로 가지만 그게 최고과정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받아야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을 지금 1단계, 2단계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교육과 경험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갈등위원회라고 있어요, 갈등심의위원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용인시 갈등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용인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의 업무로 시정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갈등을 진단하고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갈등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갈등관리 종합계획서 작성하시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된 목적.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갈등관리종합심의위원회 계획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연초에 시행할 것이 예상되는 주요 시정사업에 대해서 뭐가 갈등 발생할 것인지 미리 진단하고요.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갈등이 유발되는 각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다, 자기들 문진표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갈등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봉동 물놀이장하고, 그다음 기흥 구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중1-75호선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그게 선정돼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문으로 선정돼서 갈등위원회에서 갈등컨설팅을 해줬는데 해당부서에서 자문요청이 안 와서 멈춰 있는 상태고요. 1-75호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만드는데 초등학교 앞 도로인데 그쪽 근처 사시는 분들은 그 도로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500m 떨어진 교동마을 쪽에서는,

이창식위원

그게 필요하지.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갈등이 생겨서 갈등전문조정가가 컨설팅이 아닌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3차에 가서 조정하고 있는데 주민 이견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도 몇 번 더 의견 들어보고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봉동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보니까 대상사업 선정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은 보니까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고, 회의하는 과정에 신임 통장님들보다는 용인시 행정을 많이 아는 연륜 있으신, 두 번하신 분들 교육하셔서 홍보하는 게 어떠냐고 나왔는데 그것은 소통관님이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대상 관리 3개 선정한 것 중에 도로 부분이나 신봉동 물놀이 부분들은 협의점을 찾아가면서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갈등이라는 게 민민갈등도 있지만 민관갈등도 있고, 관관갈등도 있잖아요. 갈수록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갈등,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민원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진행하시는데 절차도 많더라고요. 제가 행감 하면서 자료 달라니까 자료를 제일 많이 받은 게 갈등관리인 것 같아요. 절차부터 꽤 많더라고요. 제도적으로는 엄청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대로만 하면 갈등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은, 민민 이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민관 같은 경우는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자료주신 것 감사드리고. 3건 선정하신 것 중에 보면 아까 2건은 진행 중이고 동물문화복지센터인가?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반려동물,

이창식위원

반려동물문화복지센터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까, 갈등 조정을? 아까 자문이라고 했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자문으로 하고 있고요. 해당부서에서 자문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반려동물화장장을 접근할 때 시민들하고 미리 얘기해야 된다, 아니면 얘기할 때 어떤 어떤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의 생각을 먼저 의견 제시해줬고요. 그것대로 자문이니까 해당부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거나, 안 받아들일 수 있거나 그것을 쫓아서 하면 되는데요. 현재 자문요청이 안 오고 있는……

이창식위원

더 이상은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들어오셔서 갈등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자문도 얻고 자문해주고 계시고 또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갈등관리 분석에 보면. 업무가 갈등조정과 전문가 지원, 갈등 영향분석 쭉 해서 절차를 가고 계시잖아요, 3단계까지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6월 달에 줬어요. 앞에 2건 도로 이 부분들은 꽤 오래 된 민원, 1년 넘게 된 민원들을 가고 있는,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민민갈등들이 많잖아요, 민관이고 어떻게 보면. 2건은 민민갈등이고 이 건은 민관갈등이잖아요. 저희가 6월 달에 반려동물종합복지센터라고 조건부 공유재산을 승인해줬거든요. 지금 11월 30일이면 4,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심의한 게. 준비된 것은 쉽게 말하면 3, 4년이 넘어요, 공유재산까지 올라오는데. 3, 4년을 했는데 지금 스톱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관에서 손을 놨다는 것은 이 사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아무 뒤에 액션이 안 온다는 부분들은. 제가 동물보호과에도 물어보니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근데 4, 5년을 준비한 이 사업이 단 4개월도 안 돼서 스톱되는 이것을 시민소통관님이 소통하신 것인지, 갈등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려고 한 부분들인지 시 행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소통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반려동물종합복지센터를 시작해서 과정은 넘어가고 시작단계가 공유재산 통과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가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는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소통관님? 어떻게 보시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니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민원, 갈등을 우려해서 우리 부서로 자문요청을 한 것이고요, 조정요청이 아니라. 그래서 자문해줬는데 다만 갈등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민원이 심할수록 급하게 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해당사업 인허가 부서도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들었으니까 아마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부서에서도 자문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 써주시고. 아침에 법령을 받아봤어요. 반려동물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법적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시가 지금으로는 다른 게 걸릴 게 없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 외에는 별문제 없는데 이게 300m에요, 이격거리가. 반려동물센터와 밀집 주민이 사시는 곳과 300m거든요. 거기는 1㎞가 넘어요. 법령에도 아무 걸리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4개월밖에 안 된 반려동물종합복지관이 스톱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관에 여쭤볼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혐오시설로 하지만 저는 혐오시설이라는 기준은 각자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용인시에 필요한 시설, 화장장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에코시설이라든지 앞으로 혐오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들어올 수밖에 없고 도시가 형성되면 될수록. 그럴 때마다 이런 민원이 오면 민원에 밀려서 행정이 못 간다는 게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못가겠지만 민민들이, 민관이 대화를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갈등관리조정위원회잖아요, 쉽게 말하면. 소통관님도 당장 뭐라고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절차에 급히 스톱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만 인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온라인 시민청원 두드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작할 때는 4000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원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4000명 이상 동의가 이루어지면 청원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년 2월 달에 100명 이상 동의로 변경했습니다. 처음 운영 개시안은 ’19년도 4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시점이 1년도 안 됐는데 400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하시게 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변경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4월부터 시민청원제도 두드림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시민청원 운영사항을 중간 체크해 보니까 청원이 성립되는 건수가 한 달에 1건이 안 됩니다. 0.7건, 0.9건, 1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청원의 주요취지,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청원을 보다 많이 듣기 위해서 100건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취지에서 100건으로 내린 것인데 답변율을 보니까 2019년 4월에서 ’20년 1월까지 4000명이서 한 게 7건이 성립됐더라고요. 그중에서 답변율 1%, 이게 맞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20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186건 중에서 답변율은 32%,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하는 취지보다 실제 7건에 대한 답변율도 1%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청원을 100건으로 낮추면서 더 많이 듣겠다, 약간 답변율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7건에 대한 청원이라는 것은 민원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 청원 들어온 건수를 보니까 100건으로 줄이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답변율은 32%밖에 안 되고, 답변이나 청원 성립된 것을 보니까. 국민신문고라는 민원제도도 있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민원으로 다뤄도 될 게 청원으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청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해주시길 요청하는 사항이잖아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볼 때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달라는 그런 요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민원의 성격 그것을 청원이라고 받아놓은 것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원이 성립된다는, 무조건 1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립된다 외에 사전절차로서 그 부분이 청원이냐, 아니냐를 갈음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율부터 말씀드리면 7건 성립, 1%라는 얘기는 뭐냐면 청원을 한 모든 숫자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청원이 성립된 율, 청원이 성립되면 다 답변이 나갑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위원님이 지적해 준대로 금년 초기 2월 달 중간에 바뀐 것도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청원보다는 단순 민원, ‘뭐 좀 고쳐 달라, 뭐를 물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원을 낸 사람하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통화해서 일반민원으로 다 이첩시키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청원을 보니까 이 부분이 100건 이상일 경우 과장이 답변, 1000건 이상일 때 실‧국장이 답변, 4000건 이상일 때 시장, 실‧국장이 영상답변 이게 맞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뭡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최초에 청원의 취지는 시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요청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한테 직접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장전결, 국장전결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장님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청원이라는 제도를 과거에 신문고처럼 만들어서 시장님이 듣도록 하고 있는 제도인데 거기에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1명, 2명의 모든 민원을 여기에 투입할 수 없어서 최초에는 4000명 이상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갔다가 청원이 성립되는 것이 한 달에 1건이 안 되고 0.7건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초의 취지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100으로 낮췄습니다. 100건으로 낮췄는데 100건으로 낮춰버리니까 한 달에 청원으로 성립되는 게 약 20건 정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부서가 읍‧면‧동 빼고 약 105개 부서가 있는데 105개 부서에 골고루 청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이슈 되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철도 그쪽으로 청원이 성립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돼서 거기 부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8건, 3건 정도가 됩니다. 청원의 취지답게 ‘과장이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님한테 다 올라가서 결재 받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말하는 주체, 영상의 주체, 시민들에게 피드백 하는 주체가 표현이 시장님이 알고 시장님이 사인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과장, 국장님이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해서 어차피 똑같이 시장님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원이라는 게 시장님이 듣고자, 지자체장이 그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100건에 대해서는 과장전결로 해서 과장이 답을 하고, 물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것은 일반민원하고 다수민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도 제가 대략 보니까 청원 성립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화성시도 ’20년도에 10건, 성립인원 1500명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립인원이 5000명이더라고요. 해야 1년에 3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청원이 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뭐를 요구했는데 법에 저촉되니까 안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것 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하겠음’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줄 것 같으면 청원이 아니라 민원이에요.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 불부합 되는 것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아니면 규칙이나 다른 전반적인 행정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지 청원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지 형식적인 답변 가지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청원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소통관께서는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관협치의제 선정한 것이 있더라고요. ’21년도 민관협치 사업 선정 결과해서 8건인가 의제로 선정하셨지요. 작년 ’19년도에 의제선정 한 것은 아이돌봄 관련돼서 선정하신 것이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수히 공론장을 통해서 의제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초로 올해 8건에 대해서 시민에게 의제를 받아서 공론을 거쳐서 선정된 건이 올해가 최초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가 협치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공론장을 통해서 부서에서 선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기에 담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시민공론장을 개최해서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협치의제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 의견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검토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기존 사업에 연결해 놨더라고요, 부서별로 의견을 달아놓은 것을 보니까. ‘어떤, 어떤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기존에 어떤,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그 부서와 협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음’, 아니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와, 위원회와 협의를 해보겠다’ 대부분 부서의견 달아놓은 것이 지역예술 관련된 것은 ‘지역예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 협의부서 의견들이 대부분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이나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검토의견이 많이 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협치에 대한 생각 차이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이슈, 바꿔야 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으면 이러이런 방식을 통해서—의제지요—제안하면 그것 가지고 해당 사업부서가 검토한 다음에 같이 나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협치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제안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단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보는데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사회적 이슈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2020년 협치 사업을 선정할 때도 과감하게 시에서 오케이 한 것만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한 것도 협치위원회에서 이것은 가야 된다고 판단되면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목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자체도 예를 들면 이번에 협치 사업 중에 하나가 나온 게 경전철 기둥에 벽화 그리기가 있다고 하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경전철과, 지금 철도과가 되겠지만 과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경전철 벽화 그리면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치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도시미관 개선하는 게 원래 취지였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의제로 놓아서 선정한 것은 도시미관 개선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부터 디자인, 위치, 전부다 공무원만이 아닌 시민하고 함께 선정해서 가는 것을 우리 부서는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냥 경전철과에서 하면 6개월, 4개월이면 끝나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협치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난관이랄까 겪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협치의 목적을 과정으로 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주의를 갖고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잘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통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시민들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가 ‘이것은 돼, 안 돼’ 그런 결정보다는 시민들하고 같이 왜 이 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를 그리는데 벽화를 벽에 단순히 그려서, 경전철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러는 것이지요. 만약에 벽화를 그려놓으면 보수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알 수가 없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업 자체를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무조건 ‘이런 사업은 어떤, 어떤 것을 검토해서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속사업이 될지, 그냥 단위사업으로 한 번에 끝날 것인지, 계속 연결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협치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여기 교육 관련된 것도 있어요. 화학물질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올해 한 번에 끝날 것이냐, 한 번에 끝나고 다음번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교육을 계속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유도할 것인지 전반적인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지 단순히 협치과제로 선정해 놨기 때문에 그 과제가 올해 안에 딱 끝난다, 한해에 딱 끝나고 우리는 그 사업을 완료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만 내는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속적으로 연속되면서 소통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리고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시민들과 한번 같이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협치과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시민소통관님 답변 짧게 해주셔도 돼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사이트 좀 한번 봐주세요. 김진석 위원님이 앞서 질의했는데 우리 시민소통관는 협치하는 부서기 때문에 정책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협치의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협치의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올해 7월, 8월 정도에 시민소통관에서 제도개선 차원으로 제시한 게 용인시 홈페이지에 위원회를 공개하는 것을 냈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하나만 열어봐주세요. 샘플로 수지구 주민참여예산,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정보일까요? 포털사이트에서 치기만 해도 저것보다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데 용인시 홈페이지에 시민소통관을 통해서 제도개선으로 제출된 저 사례가 저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 예로 무엇을 담고 있냐면 시민소통관에서 시민들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반영해달라고 얘기해서 반영시켰어도 용인시 담당부서들이 의지가 없으면 저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저것이. 2021년도 협치과제 8개 선정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바로 저러한 일이 벌어질까봐 그러는 겁니다. 협치를 하는 시민들이 죄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매번 와서 자기 시간 내서 회의하고 의견을 주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매번 어렵다는 얘기로 답을 주고 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맞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이게 우리 시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고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점진적 개선, 생각이 다르다’ 이것은 변명이세요. 왜냐하면 시민소통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생겼습니다. 시민들과 진짜 원하는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각 부서가 사업제안을 할 때마다 미적미적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시장님하고 면담을 수백 번을 한들 이게 반영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제1부시장 직속이잖아요, 시민소통관이.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시장 직속.

전자영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오늘 이후로 행감에서 나온 얘기를 적나라하게 나누십시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시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는데 정책제안에서 그치고 부서가 막을 겁니까. 2019년도에 출범해서 아이돌봄 협치하셨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협치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지금 2개소에 대해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영위원

개소한 것은 마을돌봄 공간을 개소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협치에서 내놓는 것은 방향성과 정책의 흐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지금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형 마을돌봄을 한다고 해서 마을사업 관련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마을공동체 예산과 일자리창출,

전자영위원

일자리창출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이 급여를 딱 10개월 받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어떻게 일자리창출이 됩니까, 노동착취지. 1년 중에 두 달은 쉬라는 것입니까? 아이돌봄이 두 달은 쉬고 10개월만 해야 돼요? 상당히 모순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관에서 하는 시민들이 내는 정책에 대해서 부서가 이렇게 방관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용인형 마을돌봄 공간을 만든다고 한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보장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정책이에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기로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일단은 아이돌봄 건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10월 28일 정도에 아이돌봄 첫 번째 개소하는 동천동에 저도 갔지만 시장님하고 관련 구청장하고,

전자영위원

그 내용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부서하고 그 안에서 나눴던, 협치위원들과 문제점을 공유했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부서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제일 먼저 우려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원이 끊임없이 됐으면 좋겠다, 멈추면 안 되겠다 해서 조례를 믿고 운영할 수 있게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 요구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전문아이돌봄교사라고 하겠지요. 그분들이 10개월만하고 2개월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말씀하셨고 해당부서와 의견을 다 나눴고요. 해당부서의 얘기로 첫 번째로는 정책특성상 일자리에서 하는 것은 12개월은 줄 수 없다, 10개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하겠다, 그리고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이돌봄 플랫폼을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민소통관님 이 시간 이후로 확인하셔야 될 것이 2021년도 주요정책 8개 과제 협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 그다음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했던 정책제안 내용들 점검하셔서 협치에 같이 함께 머리 맞대고 의견 내는 시민들이 힘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저거 부서가 자치분권과인가요,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총괄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자영위원

부서 확인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열은 것은 저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합니다. 용인시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사업을 누가하고 있는지는 정보가 공개돼야지요, 당연히 알권리를 위해서. 저것도 시정 같이 해주시고, 협치에서 선정된 과제들 추진 상황 각 부서 확인해서 점검하시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소통하십시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하고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민관협치위원회 현황에 대한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민관협치위원회는 28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당연직 6명, 위촉직 22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위촉직을 보면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본 위원이 들여다본 결과 시민단체대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민단체대표들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마다 목적과 미션이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민관협의가 뭐예요, 민과 관이 협의하는 단체에요. 현재 두 위원도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본질적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통관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깊게 생각을 안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겠지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단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목적과 미션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목소리만 담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거기 다 들어와서 활동하는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관협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협의회가 분과별로 여러 분과가 있네요. 분과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분과위원회가 제도개선분과, 교육분과, 공론화분과가,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토론공론화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있나요, 아니면 제도개선까지 교육계획해서 여러 분과가 있네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3개가 있고 워킹그룹으로 2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실무워킹으로 실무위원회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관협치 정책제안 40건 중 8건이 선정된 것은 시민공론화분과에서 40건을 했다가 8건이 선정되어 있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렇지요, 협치위원회에서 토털.

희영

김희영위원

민관협치 정책제안 40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8건 선정된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시민대상으로. 죽전동에 사시는 이모씨, 동백동 사시는 분, 양지2동,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다 뽑아보니까 그분들이 제출하는 것이 40건 됐습니다. 40건 된 것에 대해서 일단 관련부서,

희영

김희영위원

8건이 선정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40건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한 것은 관련법이 맞는지 행정부서에서 검토했고요. 두 번째는 40건 의제선정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시민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해당부서도 거기에 참석시켜서 공론의 장을 연 다음에 점수를 다 매긴 겁니다, 누가 된다, 된다가 아니라.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적인 8건 선정된 것 이 자리에 말씀하시기는 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결국은 현재 제가 봤을 때 본질적인 문제부분은 협치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니까 현재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시정연구원에 한 분도 들어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쪽에서도 연구과제를 해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꼭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용역 줘서 저희가 회사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위원회 같은 경우 시정연구원들이 각각 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논의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본질적인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보니까 기획분과위원회에서 하반기 협치학교 운영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돼서 들어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협치학교가 운영에 대한 것은 못한 것 같은데 협치학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때도 예산편성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게 고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코로나인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한 것이지요? 자의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임명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짧게 해주세요, 단답형으로.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공모했을 당시에 몇 명이 응시했어요, 혹시 자료 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25명 응시했습니다.

김운봉위원

25명이 응시돼서 이분들이 되셨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김운봉위원

홍보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니었나요, 이게 처음 생긴 것이잖아. 조례 생기면서 처음 생긴 건데 모집하는 과정이 너무 짧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2주 이상 공고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위촉직 위원이 25명 중에 22명이 선정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다음 ’21년 6월이 임기기간이니까 그때는 조금 더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질의 드리냐면 아는 분들 몇 명만 여기에 응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협치위원회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용인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는데 이분들 한대로 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해도 협치가 될까, 말까인데 회의는 13번이나 여셨어. 그러면 이렇게 열었으면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그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나름대로 전부다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경쟁력이 없다. 25명 중에서 22명이면 3명만 떨어진 것 아니에요. 3명은 뭐예요, 그분들은 능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거예요? 아예 25명을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기간을 적어도 3주 이상해서 진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 꼭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회의만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뭐가 나왔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꼭 그것을 해주시고, 용인시 민관협치 위원이라고 하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회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를 위해서 와서 하나 의견을 내놓고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행정정보 요구 건수를 봤더니 실크로드 건이 2건이나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왜 정보가 들어온 것인지 시민소통관이 알고 계신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실크로드 관련해서 주변 아파트에서 허가취소 하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이 실크로드에 관련된 자료를 행정정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안 된 사실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가다보니까 민원사항에 남사 한숲시티 입주자 불편사항하고, 보라동 623 냉동창고 건축허가하고, 여기에 다시 지곡동 실크로드 연구소 설치 반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건 바이 건으로 매우 다르지만,

김운봉위원

실크로드 하나만 해주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일단 목적 자체가 실크로드에 대한 허가취소이기 때문에 해당부서한테 의견을 정확히 듣고 시민하고 직접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민원이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된 건입니다.

김운봉위원

실크로드가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준공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긴 싸움 끝에 실크로드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소송하고 여러 가지 반복돼서 왔지만 이제는 소통관에서 이렇게 정리됐다는 팩트는 가르쳐주셔야지 지금도 계속 취소하면 되는 줄 알잖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도 그러던데? 다 지었는데도 또 취소하라고 하던데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제가 KBS 뉴스에 나온 적 있는데 그쪽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때 나왔었는데……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항상 우리는 좋은 뜻에서 얘기하지만 반대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반대해도 되는 건가하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사회협치 업무추진 사항을 봤어요. 찾아가는 협치교육 실시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는데 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만 했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하는 데까지 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하고 싶었는데 2단계가 오고, 하필 그때 때마침 1단계로 떨어져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었고 다시 2단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간에 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운봉위원

소통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어쨌든 비대면으로라도 의견이라도 들으셨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은. 그래서 30개 읍‧면‧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데가 31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도 안 하신 거예요, 결론은. 의견을 다 들어서 같이 결과물이 나와 줬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추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되겠지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챙겨서 동네에 있는 각 현안들을 다 들어서 같이 해주셔야지 14개 읍‧면‧동에서 한 게 의견이라고 보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샘플로 두세 군데만 받아보고 하지 않으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해주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갈등조정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등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민원성이 많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해관계가 출동해서 생기는 그런 민원이 많은 것이지요. 갈등조정이 타 부서에서 조정을 요청하면 갈등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열리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거기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다루겠지요.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가 결론이 나겠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결론이 나면 의뢰한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겠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권고문을 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시민소통관에 그런 결정을 내려서 부서에 내려 보내는데 내려 보낸 그 건에 대한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권고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떻게 보면 권고인데 부서에서도 그런 민원 계속 발생해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부서에서 그런 사항은 민원인들과 협의하고 만나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갈등조정위원회 와서 결론적으로 권고사항 했는데 그 부서에서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는데 해결된 건이 있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최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사실상 1-75호 건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마북동이요? 그러면 심의해서 내려 보낸 건수는 몇 건이나 되시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문이 2건이고 조정이 1건 처음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니까 성과가 거의 없는데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더구나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다만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사업부서에서 오래 있었지만 인허가부서, 사업부서에서 다루는 방식과 갈등전문가가 다루는 방식은 가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다르고요. 걸리는 시간 또한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1-75호 같은 경우에도 세 차례 걸쳐서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회의하고 했는데 전문가답게 갈등기법이라든지, 요령,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개월 내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주민의견을 들을 만큼 다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만나고, 완전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조정전문가를 별도로 투입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이 오기 전에 밖에서 어떤 활동했는지 약력도 다 있겠네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협의위원회가 간 게 아니라 협의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자’라고 결정돼서 전문가가 와서 갈등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심의위원회는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심의위원회는 갈등대상이 되느냐, 안 되냐를 판단한 것이고요. 갈등대상을 판단했으면 어떤 식으로 풀까하고,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 그런 전문가를 처음부터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것도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이 있는데 또 다른 전문가가 와서 그것은 약간 모순인 것 같고요. 지금 1-75호 말씀하셨는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요. 그래서 갈등조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심의가 많이 되었겠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세 번에 걸쳐서.

재욱

황재욱위원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반대인지.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것은……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지역주민들, 그다음 여러 명 워낙 많이 만나니까 거기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알만큼 아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주변에 사시는 분은 반대하고 조금 떨어진 교동마을에 사시는 분은 찬성하고 있는데 강력히 두 쪽 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해서 내려 보낸 부서에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관 부서에서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민소통관에서 내리는 것이 결국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지요, 갈등을 조정한다는 것이.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경 써서 업무처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말씀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네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관련이 있습니다. 2019년에도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또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이창식위원

포상금을 받으셔서 또 더 좋은 일을 하셨네요. 처인구 집중호우 수해 이주민 돕기 200만 원 성금 하셨어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공직자 분들이 애쓰신 포상금을 더 뜻있는 곳에 써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고맙습니다.

이창식위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좋은 일 하셨는데.

희엽

최희엽감사관

나름대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자체감사활동 실적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많이 이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평가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라는 부분은 시행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좀 더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청백-e 시스템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지방세라든지,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5개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예방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걸러지도록 하는 예방프로그램입니다.

이창식위원

자기도 모르게 예산집행 했을 때 정리해서 그런 일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작년 것 보면 2만 2000건 정도하고 처리율이 97.5%, 승인율이 98.7%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데이터로 보면. 올해는 얼마나 될까요? 추정치는 있는데 추정치로 말씀해 주시겠지요, 아무래도?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10월 중순까지는 1만 15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 연말까지 가면 아마 1만 2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건수는 많이 주네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처리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발생 건수가 적다는 것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봐도 되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이 줄었다는 것은 직원들이 어떤 불부합 되는 사항들이 줄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오납이나 이런 부분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인카드나. 제일 많은 게 과오납이나 연체, 카드사용 이쪽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환급금하고. 이 부분이 업무효율성이 좋아졌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현황표를 받아보니 작년에는 저희가 B등급을 받았어요. 경기도로 비교하면 뭐하지만 데이터가 여기 와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데이터를 받아보니 82점에 B등급을 받고 경기도 주요 31개 시‧군 중에서 10위를 했어요. 올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데이터 받아보니 이것은 데이터겠지요, 평가현황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됐으니까. 2020년도에는 92점을 예상하시고 평가등급 A등급을 받으시고 그다음 경기도 내에서는 순위를 3위정도 입장을 내셨어요. 가능한 겁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이창식위원

이루어진 것입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실적입니다.

이창식위원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직 12월이 안 돼서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평가가 11월에 다 마무리 된 것입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전국 지방자치 243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라서 평가 자체는 이미 2020년도분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저희가 받은 점수네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렇습니다. 92점이 저희들이 득점한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평가항목에 보니까 처리율, 승인율, 운영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관리는 아까 그 부분 적어져서 받은 것 같고, 그러면 10점 정도 올라갔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건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승인율이 굉장히 전년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승인율이?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적기에, 기안 내에 승인한 것이 승인율인데 승인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적정기간 내에 처리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좋은 성적표는 저도 용인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좀 더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지켜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다음으로 작년에 저희가 읍‧면‧동 감사를 구청으로 이관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님?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이창식위원

그때 감사 이관할 때 위원님들도 감사과에서 놓지 마시고 읍‧면‧동 교육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2020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기흥구는 회기가 도래가 안 돼서 아직 안 했고, 수지구 두 군데, 처인구 두 군데 한 것 같아요. 무슨 교육을 하셨나요, 아니면 직원을 파견하셨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읍‧면‧동에 감사부분을 이관하면서 아직은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직접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 3월 17일 날 구청에 있는 기획감사팀에 있는 팀장하고 관련 직원들하고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매뉴얼도 전달해 주고, 그다음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기존의 감사 사례부터 방법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력지원도 동 단위는 사실은 인력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대신 읍‧면 단위는 인력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서 감사관실의 직원을 1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지구하고 처인구 두 군데 하실 때는 감사과에서 파견해 주신 건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실제로 처인구 모현읍 같은 경우에는 1명을 인력지원 했고요. 그다음 원삼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지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원삼면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월 달에 감사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이 연기됐습니다. 연기되다보니까 지원할 인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감사일정하고 공교롭게 겹치다보니까 중복되다보니까 인력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모현면, 원삼면은 교육은 해주신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교육은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풍덕천1동, 풍덕천2동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 날짜로 보면 끝났네요? 여기도 교육하고 파견되셨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동에 대해서는 동은 읍‧면에 비해서 업무가 팀도 두 팀밖에 되지 않고 업무 자체가 읍‧면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창식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님. 교육을 하시고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교육은 했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교육도 안 하고 파견도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교육은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교육은 하셨고, 파견만 안 됐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 당부드릴 때 부탁드린 부분이에요. 교육 부분하고 아직 업무가 기획감사팀이 한계성이 있으니 감사기법이나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나가셔서 하는 부분들도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교육이라는 부분도 항상 계속 필요하잖아요. 기흥은 내년에 처음이겠지요. 그러면 교육하고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당부라기 뭐하지만 어쨌든 감사라는 게 꽤 중요해요, 감사라는 게 아시잖아요. 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라는 게 꽤 중요해요. 직원들의 사기 부분도 여기서 결정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부분들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 대비 감사기획팀에서 하니까 굉장히 건이 많아요. 업무성격상 잘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작년 감사팀에서 했든, 읍‧면‧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직접 감사팀에서 했을 때와 읍‧면‧동 기획감사팀에서 할 때 보면 행정처리 건수가 거의 2, 30%는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어떻게 감사관님 보시지요? 행정조치가 많아, 감사관님.

희엽

최희엽감사관

작년 3월 달에 감사관으로 부임한 후에 바로 했던 것이 기흥구 11개 동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 중간보고를 받아보고 기존 지적사례를 제가 쭉 확인해봤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단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이창식위원

있는 내용,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런 업무가 반복되는 것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사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읍‧면‧동에서 벌어지는 게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질문사항들이 비슷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런데 계속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다시는 이 건수들이, 생각 외로 숫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출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사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경인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역삼지구 감사 착수.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가 보통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들은 3년이지요, 감사시효가.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시효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징계시효입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감사시효하고 징계시효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징계시효, 그러면…… 이게 3년이고 5년은 저것인가요, 돈 수수.

희엽

최희엽감사관

징계시효 중에서 일반적인 징계시효는 3년이고 금품수수나 특정한 횡령이나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건은 몇 년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이것은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3년이 적용됩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관님 용인시를 2년째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3월에 오셨으니까 2년이 좀 안 됐지만 두 번째 감사를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감사관님이 용인시에 읍‧면‧동을 뺀 모든 산하단체까지 감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이창식위원

감사관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감사관에서 목적의식으로 볼 때 감사의 기준표를 정할 때는 감사관님의 생각이 꽤 중요하겠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책임자고 회의를 하고 어디 나갈 때는 결과적으로 그냥 나가지는 않고 회의를 해서 이번에 이러이런 건에 중심을 두고 간다고 기본틀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용인시에 오셔서 첫 번째 말고 이번 두 번째 2년째 감사하시면서 목적을 둔 곳이 있나요, 중점적으로 팩트를?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사항을 감사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감사운영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사회의 문제가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것을 하나의 감사방향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방향을 제가 설정한 것은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서 사전 예방적인 감사를 하자, 이런 것이 하나의 방향이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반적인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번 건도 어떻게 보면 내막적인 부분은 여기서 개인적인 사연들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시효가 일반 지적사항이니까 3년에 끝난다고 보는데, 시점을 얼마 안 남기고 감사를 다시 착수하셔서 지금 3개월 감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이창식위원

언제 끝나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최종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기사상으로 보면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 착수시기가 만료 얼마 안 되고 남은 부분들, 또 업무를 일관성 있게 모든 행정파트 쪽이 빠졌다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아침에 여쭤보니 이 부분은 아니고 행정과도 행정에 관계된 업무, 회계과나 예산과와 같이 감사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특정 기술직이 아닌, 보도상으로는 특정 기술직에 대해서 감사하셨다고 하는데 아침에 본 위원이 여쭤보니 행정과나 예산과나 관계되는 부서들 같이 감사하고 계시다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과는 아니고요, 회계과가 해당될 것 같고요.

이창식위원

회계과하고 예산과.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산과요?

이창식위원

예.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산과는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하셨어요? 이 건으로 해서 하신 데가 어디, 어디에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역삼지구를 감사한 게 아니고요. 공공청사 부분이 처인구청을 포함해서 그다음 공원사업소라든지, 상수소사업소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소들의 청사 문제가 있고 해서,

이창식위원

아는데 이 건만 여쭤보는 거예요, 이 건만.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청사 유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계획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회계과만 하신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아닙니다. 회계과하고 공공청사다보니까 공공건축과도 일부 해당되고요. 그다음 역삼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3개 과 하신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회계과, 공공청사, 도시개발?

희엽

최희엽감사관

공공건축과, 회계과, 도시개발과 이 3개 과,

이창식위원

세 군데 하신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보도상으로 보면 3년 지나서 만료시점이 7월 며칠이었는데 며칠 남겨놓고 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경과되면 시효 도과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징계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바로 조사개시통보를 통해서 시효를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사개시통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징계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지시키는 그런 조치입니다. 감사를 해 와서 그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감사를 했는데 징계시효가 만료돼서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조사개시통보를 미리 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시점상에 이런 부분들이 타 지역에서 본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이게 감사가 끝나시면 오픈하실 것이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창식위원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공개하실 것 아니에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창식위원

일례로.

희엽

최희엽감사관

원칙입니다.

이창식위원

공개가 원칙이시지요? 이게 다 끝나시면 감사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줄 수 있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이시니까 하는 것은 맞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중점 할 때 사실은 소극행정이나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특히 인허가부서라든지 용인시에 벌어지는 민원들 중에 가장 힘든 민원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화장장이라든지 폐기물소각장 이런 부분들, 또 그 외에 벌어지는 폐기물분류장 이런 부분들 할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본인이 얘기하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약속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적극행정이거든요. 월권이 아니라 행정을 하다가 주민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답을 달라고 할 때도 많아요, 생각 외로.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화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실 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극행정보다 적극행정이 용인시에 필요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실 때 이분이 처한 환경,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그 장소가 또 어디냐, 이런 부분을 봐 가시면서 특히 어려운 부서,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들은 감사관님 입장보다는 내가 일을 하는, 용인시에서 일하는 동료입장으로 감사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두 가지는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를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에 드러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시에 감사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았나, 그 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258쪽이네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랜 기간 동안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계속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이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문제는 비단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재욱

황재욱위원

감사관 25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희엽

최희엽감사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으로만 보면 그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경쟁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쉽게 경쟁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유찰이 되고,

재욱

황재욱위원

특수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이런 청소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감사결과에서 잘못됐다고 지적받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은 감사에서 주의, 통보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관없이 계속 가겠다는 건가요, 특성상?

희엽

최희엽감사관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행안부의 감사사항이니 이 부분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든지 감사관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25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에 따른 시효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부정수급자 징수 결정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하고, 납부독촉 후 결손처분 해야 하나 어쨌든 결과로 보면 5년간 미행사하여 징수권소멸,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돼서 시효가 완성되어서 결국은 환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년 동안이나 이것을 미행사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5년 동안 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구나 징수권 소멸로 인해서 시효가 완성되어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부정수급 한 금액이?

희엽

최희엽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확한 금액은 18명 미납액이 428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주지 않아야 될 돈을 부정수급해서 줘서 시민세금 4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쓰여 진 것이지요. 어쨌든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충분히 이 일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후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안부에서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감사해서 지적하고 결국 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징수권 소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이나 이 부분을 놔둬서 결국은 징수권 소멸 시효 완성으로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맞으시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런 부분은 결국 책임질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이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세하게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돼서 민간위탁 감사 실시했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워낙 많아서 일정기간 내에 감사를 전부다 실시하지는 못했거든요. 혹시 후속조치로 민간위탁 감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셨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의원님하고 사전에 상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복지여성국 소관 그쪽에 몇몇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고 김진석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중앙시장 부분하고 몇 군데만 조사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자영위원

감사관님, 민간위탁 감사는 어디 특정해서 하기 보다는 매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에서 민간위탁 감사계획을 세우셔서 해마다 어느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감사하시는 곳이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사관이 바뀌고, 팀장들이 바뀌더라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정례화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항상 올라오는데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계약기간 이내에 정말 이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자들이 제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감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민간위탁 감사를 좀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방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감사를 했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둬서 대중교통과에 버스보조금을 중점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런 보조금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방보조금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있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김영란법 말씀하시는……

전자영위원

그 법에 의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이 짬짬이로 전락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특히 강하게 해야 되는데요. 지방보조금도 민간위탁 감사하고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정례화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적에 대해서 필터링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감사관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사관에서 헬프라인 관리‧운영 하시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합니다.

전자영위원

행정과에서도 지적했는데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처리하고, 즉시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관하고 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54페이지 보면 용인남사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 했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주민감사청구가 확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전자영위원

경기도에서 확정한 날짜, ‘감사 하겠습니다’하고 통보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1월 7일 날 주민감사청구가 이뤄졌고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한 것은 6월 5일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6월 5일에 확정된 것이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인하시고 감사관도 내부기강이 확립돼야 됩니다. 2020년 1월 7일 날 청구돼서 6월 5일 날 경기도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대상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감사대상이 어디였어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전자영위원

남사물류센터이겠지요. 용인남사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겠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감사가 예고가 됐습니다. ‘감사 하겠다’ 경기도가 예고한 것 아닙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제보에 의하면 내부 감사관이 왜 감사대상인 임직원들과 사석을 갖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요?

전자영위원

아니요. 감사관에서 왜 직원들과 감사를 앞두고 감사가 확정됐는데 사적인 자리를 갖냐고요. 파악 안 되셨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사관의 노력은 압니다.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감사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관 내부의 기강입니다. 감사가 확정됐어요, 6월 5일 날. 피감기관이 확실하게 명확한 것 아닙니까, 감사하겠다는 대상이? 그렇지요, 명확하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왜 감사를 하는 대상과 감사관 내부직원들이 사적인 자리를 갖냐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님 내부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감사관 내부에서 기강을 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부직원들이 감사대상인 직원들과 사석을 가지면서 했다는 것은 누구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인지가 됐다고 하면.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 내막인지 확인하시고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사관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외부개방형임용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제가 앞서 내부기강 문제를 지적했는데 용인시에 인허가 관련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사관에서도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고 또 감사에서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감사를 할 때, 인허가 관련 감사를 할 때 감사를 맡고 있는 당사자들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인허가 업무를 보조했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있습니다. 혹시 이런 인허가 관련한 기술감사 파트도 팀장급은 개방형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참 그런 사항 같습니다. 물론 기술감사팀장이 감사관 밑에 있지만 팀장을 개방형 지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자치행정실 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사실 감사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력풀이 돌아다니는 부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관여했던 업무에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 중에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보셔서 서로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보시기 바라고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제한하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적인 문제에서. 취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혹시 퇴직공직자들로 인해서 일하기 힘든 사례를 찾아보셨어요? 퇴직공직자를 제한하기 어려우니 역으로 우리 시청이나, 본청 여러 가지 부서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의 고통을 헤아려보셨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후배 공무원으로서 선배 공무원이 활동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바로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고통일 것 같습니다. 법 규정에 맞게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얽히다보면 말 못할 고통들이 따르거든요.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하면서 벌을 주고 이런 것은 그냥 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려면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하고 255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지금 각종 감사 수감 실시 현황하고, 상급기관 수감 실시 현황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수를 보면 타 시‧군‧구하고 저희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것이 감사관님이 파악하시기에.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타 시‧군과 직접적으로 건수를 비교해 보지는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왜냐면 자체감사가 88건이고, 상급기관에 대한 것도 49건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은 상급기관에서도 보면 경기도보다 행정안전부, 위 상급기관의 수감기관 지적사항이 더 높은 편인 거예요. 그러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면 지적 수가 적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신 것 아니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쓰시고요. 과중은 있을 수가 있어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건이라도 더 과중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숫자상으로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신경 써주시고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44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2021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이 저번에 있었었나 봐요. 예방교육이나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 아마 처리를 2019년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셨어요.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감사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대상을 전 직원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 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월 달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두세 차례 연기가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희엽

최희엽감사관

온라인으로라도 그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코로나가 장기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 직원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축소해서 대면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교육을 실시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2019년도 산하기관 자체 감사에 대한 이 부분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해라’해서 지적을 받으셨네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산하기관 두 군데를 올해 실시하셨어요, 그렇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감사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업무추진비 집중 감사 두 군데 했는데 산하기관 어떻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말씀 방금하셨듯이 디지털산업진흥원하고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따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고 실제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몇 건 나왔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도 있었고 청소년미래재단도 있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현재 산하기관이 이것 말고 몇 군데가 되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

희영

김희영위원

총 여덟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하시고 여섯 군데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계속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산하기관은 직원들의 직에 대한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직원들 갑질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직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사관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여쭙고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께서 여쭤본 사항인데 청백-e시스템에 시 전 부서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사업소도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사업소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가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방세 관련돼서 과오납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사업소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연간 과오납이 어느 정도 감소 부분이 보이는데 사업소는 그에 대해서 수도세나, 하수도세 관련된 요금에 대한 과오납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사업소도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결과로 ‘민간위탁 관련 기본법령의 부재로 각 개별법이나 관련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사업별로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지적사항을 내놓으셨잖아요. 전자영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계획 매뉴얼에 의한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실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부분이 일부 적용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도적 근거조항 없이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한 사항이라도 제도적 근거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담당부서나, 조례나, 협약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근거, 지원이 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향후에 이런 기본 근거조항 없이 협약서만으로 지원되는 부분 이런 것도 조정하셔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점검을 부탁드겠습니다, 그 부분도.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각종 상급기관의 수감 및 실시 현황하고 자체 수감 실시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횟수나 감사일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상급기관의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는 좀 늘었더라고요. 자체 감사에서는 전년 대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올해 코로나나 집중호우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서가 느끼는 감사에 대한 체감률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는 감사관님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가 많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에 반해서 처벌위주의 감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님께서는.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에 있어서는 지적내용을 보고 개별 구체적으로 처분 수위가 적정했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직원을 정말 무리하게 혼내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있으면서 저는 그런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감사 강도가 세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기술감사 파트 이런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그런 부분 쪽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앞서 감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지적사항이 구청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읍‧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상급기관 감사에서 보니까 내용 자체가 관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감사관님의 의지, 이 부분이 강하게 표현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는 본질이나 감사의 목적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전예방감사 같은 경우도 사전예방감사를 통해서 더 큰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고 그것으로 인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예방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사전예방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희엽

최희엽감사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예방감사는 얼마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초에 예방감사팀이 신설됐습니다. 예방감사 활동을 통해서 사후 적발에서는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결국은 항구적인 문제 재발에 대한 방지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가를 감사 사항으로 선정해서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예방감사팀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사관님 말씀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전예방감사가 혹여나 통제의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사전교육을 통해서 관련 부서들하고도 평소에 소통하시고 협의하면서 예방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하신 대로 사후 적발해서 시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그 불이익은 다 직원들한테 갈 것입니다. 그전에 한다는 취지에 맞게 통제기능보다는 서로 부서 간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예방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감사관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를 포함해서 총 31명입니다.

김운봉위원

31명이요? 원래 28명이 정원이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것은 작년도 기준인 것 같고요, 올해는 예방감사팀이 새로 생기면서 정원을 더 인정받아서 31명으로.

김운봉위원

그러면 팀은 몇 팀이에요, 6개 팀?

희엽

최희엽감사관

6개 팀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31명이 정원이에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김운봉위원

2020년도 신규자 및 승진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792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간단하게 드리면 청렴교육입니다. 공직자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입니다.

김운봉위원

청렴교육인지 몰라서 여쭤본 것 아니고요. 그러면 이 792명을 여기 옛날 성과보고에 보면 10회 정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10회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10회는 아닙니다.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몇 회에.

희엽

최희엽감사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김운봉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감사관님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자꾸 자료 보시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청렴교육을 하고 부패교육을 하면 감사가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792명이 아닌 용인시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정도는 이러이런 것을 했을 때는 처벌받는다고 기본교육이 가줘야 되는 것을 감사관에서 지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뒤에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6개 팀씩이나 운영하면서 예비감사하고, 지적감사하고, 산하단체하고 이러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뒤에 제가 질문하겠지만 792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분의 1이라도 2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나와 줘야 돼요. 꼭 신규자만 교육받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 안 받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감사를 쭉 봤더니 농업기술센터, 도시공사 이런 것을 다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크게 뭐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자체 감사로 있는데 종합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특정감사, 종합감사를 왜 나누는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기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종합감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3년에 한번 정도 주기로 계획된 정기감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감사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특정사항을 잡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감사라든지, 지방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감사의 예가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용인시 기술센터에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가고 3년 있다가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렇게 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대충 보셔야지 그래야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것이지 3년 있다가 가면 뭐가 있을지 알아요, 그때그때 자리가 자꾸 바뀌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서 한번 정도는 대충이라고 훑어보셔야, 1년에 한 번씩 보셔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지 3년 뒤에 가면 적발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건수가. 훈계도 나오고 뭐도 나오잖아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믿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특정감사를 해서 인사 분야가 16일,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8일을 했는데 여기서 답변하시기 뭐하니까 자료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256쪽에 디지털진흥원하고 하수운영과, 회계과 공공청사, 용인시미래재단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결정이 안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행감이 다 끝났는데 저희가 이것 보려면 언제 봐요. 이게 언제 끝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진행 중인,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하고 있고요. 행감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사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운봉위원

감사처리를 안 해도 저희가 여기 ‘진행 중’ 이렇게 올라오면 모르고 거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지요. 행감에 맞춰서 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왜 해요, 행감을.

희엽

최희엽감사관

어쨌든 저희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진행이 돼서 저희가 알 수 없으니 최대한 그것을 맞춰서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감사 처분결과 요구사항에 주의, 통보, 258쪽 중간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미부과 및 지연부과 해서 개발부담금 미부과 29건하고 자연부과 37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짧게.

희엽

최희엽감사관

행안부에서 감사한 것인데요. 개발부담금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인데 준공인가 후 5개월 이내에 결정 부과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부과한 것이 29건이고 지연 부과한 37건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관련자 훈계 4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관련자가 누구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여기서 실명을 밝혀도……

김운봉위원

우리 직원이에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우리 직원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직원이 이것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개발허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쪽에서 사업자가 못낸 것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직원을 훈계한다고 이게 받아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도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처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운봉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다 받으려고 했겠지요. 근데 이것을 안 받았다고 여기다가 훈계를 한다는 것이 맞냐고요, 다 당연히 받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잘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맨 끝에 279쪽을 보니까 범죄 통보 내역 조치사항이 있어요. 품의손상, 성실의무 위반, 이런 게 쭉 나와 있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김운봉위원

그것을 제가 건건이 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조치 내용 현황에 있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적발하는 것이 110만에 맞아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가줘야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꼭 챙겨서 감사과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일단 없게끔, 안 나오게 하는 게 일번이고 그다음에 지적하는 것이지, 지적이 일번이고 여기는 꼭 뭐를 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만 잘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제가 총론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감사관과 달리 감사관께서는 개방형공모직을 통해 임용된 첫 번째 감사관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공직사회에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졌었고, 또 우리 시민들도 기대가 컸고,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은 이 시점에 감사관께서는 과거의 감사 방향이나 흐름과 또 지금 개방형공모직을 통해 임용된 내가 앉았을 때 어떤 면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개방형 감사관으로 외부에서 와서 했을 때는 저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와서 기존 감사의 관행이나 틀을 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뜨리고 감사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감사운영을 해왔고요. 감사운영 방식의 개선이 결국 용인시의 발전과 감사관실의 감사에 도움이, 밑거름이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시민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다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용인 시민들께서는 용인시 공무원들과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선진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다른 시 공무원들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라고 물으면 그것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인시 공무원들한테 어떤 허가 사항이나 민원 사항을 가서 물으면 ‘이건 안 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앞서가는 지자체 공직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 오십시오, 이래야지 됩니다’라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용인 시민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감사관께서 말씀하셨던 적극행정에는 면책을, 소극행정에는 문책을 하는 감사 방향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 말씀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더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내가 잘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류나 실수가 나와서 어떤 민사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극행정을 하다보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이러한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이런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감사관과 팀장님께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사전예방적 감사를 이렇게 하셨다, 상당히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감사관께서 오시기 전에 감사관을 하셨던 분들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강한 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기강을 확립하고 또 일하는 풍토를 바꾸어서 시민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말들이 안 나오게 해야 될 텐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단순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이번 자료에 보면 감사한 결과 고소‧고발‧수사한 이런 현황은 0건입니다. 감사관께서, 그렇지요? 단 1건인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했던 것이고 그나마도 고발 취하를 했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246쪽을 보십시오. 고소‧고발‧수사의뢰 현황은 지금 1건이었는데 그나마도 진행상황은 2020년 10월 19일 날 고발 취하를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그것 말고 고발한 건들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올해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수사 의뢰한 건이 기흥힉스 건도 있고, 환경사업소 건도 있고 2건이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것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에는……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은 2020년도 10월까지 우리가 이 자료에 전부다 취합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2020년도 자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감사관께서는 그동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통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똑같은 조직 내에 그런 조직이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또 기강을 잡고, 또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관이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적극행정, 소극행정,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공보관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출석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보관님 313쪽 보면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연간 1만부 정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로 관공서 쪽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읍‧면‧동하고 구청 민원실에 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로 어떤 게 담겨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내용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영민

이영민공보관

관광정보 안내하고, 그다음 각 부서별 주요 민원처리 안내사항하고 용인시 현황이 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책자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책자 말고 다른 것으로 배포되는 것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지요? 생활종합안내서 관련돼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는 기재된 게 없는 것이지요, 별도로.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로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건의를 한 가지 드리는데 PDF파일이나 그런 것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요즘은 핸드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리고 태블릿PC나 여러 가지 많이 이용하시는데 PDF파일로 가지고 다니면서 책자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권유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얼마 전에 용인시 홍보대사를 위촉한 게 있더라고요, 비투비 누구라고 하던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서은광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 홍보대사는 계약이 끝난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국악인 송소희였는데 2년하고 다시 2년 연장해서 총 4년하고 본인이 다시 계약할 의사가 없어서 새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송소희 말고 유승민씨도 예전에 홍보대사 아니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분은 언제까지 했던 것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전에 했습니다, 6년 전에 2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 연도 행감 때도 이 부분이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당시에 두 분이 다 홍보대사 아니었었나요? 용인시 홍보대사로 유승민, 송소희 그렇게 얘기들은 것 같았는데 아니었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전에 유승민씨가 찍은 홍보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6년 전에 2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작년도 용인시 홍보대사가 유승민, 송소희 두 분이었고, 송소희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만하겠다고 해서 올해 계약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유승민 이분은 아직까지도 용인시 홍보대사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현재는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작년도에는 두 분이 다 홍보대사라는 설명을 들었었어요. 제 기억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차후에 명확하게 용인시 홍보대사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경전철 내에 광고를 기재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경전철 내에 말씀이십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예, 경전철에 대한 광고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직접 광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전철 회사에서 광고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광고를 의뢰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용인시에서 경전철에 광고를 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시도?

영민

이영민공보관

글쎄 그것은 검토 안 해봤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가 경전철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전철은 민간위탁해서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인시가 경전철에 광고를 낼 때는 우리 시도 경전철 내에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는 공익광고나 홍보광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운영주체가 일단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광고를 의뢰할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경전철 쪽에다가 우리 시가 광고를 낸 적은 한 번도 없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왜 경전철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버스나, 고속터미널이나 다른 쪽에서는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경전철은 광고를 한 번도 안 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광고매체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경전철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LED간판이라든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LED간판은 아니지만 그 지면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을 위한 홍보 자료조차도 경전철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경전철에 대한 광고수입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경전철에 대해서 공보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에 대해서 지면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 자체는 광고수입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료가 지금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경전철에 광고를 하고 싶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우리 경전철에 광고를 내는데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경전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경전철 사업부서하고 정확하게 광고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고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면 따로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경전철 운영사가 네오트랜스잖아요. 거기하고 광고계약이 시하고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공보관에서 네오트랜스에 직접 광고를 의뢰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료를 끝남과 동시에 김진석 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공보관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소식지가 있어요. 저희 시가 6만 5000부 정도 발행하는데 타 시‧도 현황을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1만부 정도 발행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15만부 발행해요. 보통 평균 3만에서 5만 정도 31개 시‧군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공보관이 보시기에 저희 6만 5000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그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요. 6만 5000부를 발행하는데 인구수 대비 비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는 6%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데 연천이나 이런 데는 100%이상이 되고. 물론 수원처럼 큰 도시임에도 1만부해서 0.8% 비율을 갖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인구수 대비 비율을 따져보니까 24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의견에 따라서 요즘 시대에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 지면을 꼭 많이 발행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한번 10월에 현행화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100개가 있는데 현재 나가고 있는 데가 80개정도 되는 데가 있고 관공서 같은 데도 100% 나가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행화를 했는데 결국 저희가 의견 낸 것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창식위원

6만 5000부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 중에 2만부 정도는 개인한테 발송하는 것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4만 5000부는 아파트나,

영민

이영민공보관

관공서.

이창식위원

단지, 경로당 이런 데 지금 저희 나눠주고 있는 상태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적정수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것이지만 데이터라는 것도 보고 저희 시정홍보 양에 따라서 결정 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배부방법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용인소식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개선하고 노력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용인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우편하고, 메일, 전화로 구독 신청을 개인한테 받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용인시 홈페이지에 구독신청란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구독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시민편의 위주로 해서 그 시도를 한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300여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만들면 PDF파일을 e북 형태로 해서 용인소식지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많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1500정도 더 늘렸고요. 그리고 손바닥소식하고 카카오플러스친구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식지 주소를 링크해서 시민들이 직접 다운 받지 않고 바로 접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독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도 강화했는데요. 올해 조아용 캐릭터를 활용해서 용인시 정책에 대해서 만화로 표현해서 시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을 공보관실에서도 요청해서 6명 확보해서 그분들이 직접 취재하고, 생활정보 같은 것도 안내하는 식으로 시민참여형 소식지 기자단을 구성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친근감 있는 소식지를 만들었고 주민들한테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이창식위원

우리가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클릭해서 바로 용인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하셨다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구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독신청하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새로 발행되는 소식지를 우편으로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아까 300분 더 하셨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소식지를 통해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이창식위원

어쨌든 홍보라는 부분들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끝도 없고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이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 하실 때 공모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캐릭터 조아용을 만드신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2017년인가 6년도에 저희가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이후 2년 지나서 작년 2019년 8월에 다시 리뉴얼해서 조아용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용인의 ‘용’자를 따고 그다음 페이스북에 ‘조아요’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만든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기획해서 캐릭터를 만든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공모나 용역이 아니라 직원이 하신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검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원이 했으면 뭔가 검증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조아용으로 우리가 막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것을 쓰려면. 상표등록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액션 취한 게 있는 것 아닌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여러 수정과정을 통해서 작년 8월에 저작권등록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조아용이 직원이 시에 기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절차로 보면 용역을 줬다고 하면 용역은 우리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별문제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조아용은 직원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증서를 한 것인지.

영민

이영민공보관

직원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기부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만든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모는 아니고 공보관에서 직원들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시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캐릭터 만들어서 저희 방에도 하나씩 주시고 했잖아요, 굿즈.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캐릭터를 만든 것은 저희 직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용인시에서 만든 게 되는 것이고요.

이창식위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작권이 용인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든 게 위원님께 드린 용하고, 컵하고, 이런 홍보물을 만든 사항입니다, 5종에 대해서.

이창식위원

그러면 조아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5개를 만들어서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SNS 구독이벤트나 홍보물 같은 것 홍보할 때 그것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카카오톡도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카카오톡이요?

이창식위원

예, 캐릭터.

영민

이영민공보관

캐릭터요?

이창식위원

예.

영민

이영민공보관

카카오톡 캐릭터는 조아용 캐릭터를 가지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 달간 사용하는 것으로 이모티콘을 시민들한테 사은품으로 제공한 상태입니다.

이창식위원

혹시 몇 분이나 드린 것 자료 있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때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 가입된 14만 8000명한테,

이창식위원

다 드린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한 달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한 달만? 그다음에는 사서 써야 돼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14만 8000명한테 이모티콘 16종을 줬는데 거의 9000만 원 이상 소요됐습니다. 카카오톡 회사하고 계약했을 때 한 달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되더라고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또 쓰고 싶으면 각자 용인 시민이 캐릭터를 구입해서 써야 되나요, 만약에 쓰려고 하면?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카카오톡 회사에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 관계는 제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관계는 명확히 본 위원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이창식위원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타 시‧도도 이 굿즈, 시흥 같은 경우, 수원 같은 경우가 꽤 잘 준비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민간과 자본이 합작돼서 홍보도 꽤 나름대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 입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캐릭터를 민간한테 판매가 가능한지 말씀하신 적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일단은 상품화 하려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칭 용인시 캐릭터 육성 및 판매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용인시 사업자등록증을 기념품 판매업으로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상품을 개발해서 직접 시에서도 판매하고 대행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9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정식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념품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것을 봐서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심벌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가 시를 홍보할 때. 그런데 이런 캐릭터를 이용하면 단순하게 이용하면서도 홍보 효과가 클 수 있거든요. 행사라든지 그 외에 시정을 홍보할 때 보면 심벌이나 글자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접근이 잘 안 돼요. 근데 캐릭터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나름이면서 인형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모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활용방안이 꽤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어쨌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또 타 시‧도도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에서 활용방안이 있으니까 진행하고 있고 행사나 홍보에 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어쨌든 시작하셨으니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굿즈를 할 수 있게 공보관님께서 다른 업무도 많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까 자료는 갖다 주시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SNS 홍보 굿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아이디어를 내자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 자체 내에서 연계해서 디자인을 상품화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사례도 있고 하니까. 312페이지 보니까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을 했네요,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것은 정말 잘한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장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고 디자인상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향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용인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하셔서 상품과 연계되는, 문화상품으로 연계해서 만들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보관 총 예산이 저희가 얼마나 됩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총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 공보관 예산.

영민

이영민공보관

4, 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명확하게 공보관님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하시면 어떡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47억 6000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그 정도에서 저희가 광고비 형태로 나가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언론에 나가는 돈이.

영민

이영민공보관

27억.

희영

김희영위원

27억 정도 되지요. 민선7기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민선7기 원년에는 19억인가였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12억부터 시작해서 19억,

영민

이영민공보관

12억, 19억, 그다음 27억, 27억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오셔서 작년에는 29억으로 알고 있고 올해 27억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선7기 원년은 12억에서 19억 해서 재정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했을 때 좀 많이 늘렸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원년 비슷하게 민선8기 들어서면서 29억에서 27억으로 2억 정도는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태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공보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본예산 의결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와 같이 27억으로 요구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광고비 자체 내에서 체계화해서 그런 것을 명료화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노력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재정 상태나, 올해 어려운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노력하는 자구책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할 때 그때 그 부분을 논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지금이 민선7기에요, 민선8기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민선7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공보관에 팀이 4개가 있습니다. 홍보기획, 홍보협력, 방송홍보, SNS홍보. 공보관에 조직구조를 보면 트렌드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 홍보의 영역 중에서 SNS홍보가 굉장히 영역이 커졌잖아요, 그렇지요? 실제 과거에는 방송홍보물을 따로 별도로 제작해서 언론사 등을 통해서 광고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홍보채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을 대응하는 것은 언론의 대응대로 해야 되고요, 보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공보관이 보시기에 이 조직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공보관실 업무가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업무 비중이 저희 전체 업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는데 인근에 가까운 수원 같은 경우는 공보관 업무가 2개 조직으로 나눠서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7명인데 수원 같은 경우는 44명 정도가 업무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성남 같은 경우는 조직은 저희와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은 35명이더라고요. 욕심 같아서 저희도 나누거나, 아니면 더 팀을 나눠서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홍보 트렌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는 꼭 언론사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체에서 홍보기획, 영상홍보라든지, 유튜브, SNS 이런 분야가 굉장히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영상홍보하고 뉴미디어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튜브나 SNS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쪽 직원만 해도 거기는 13명입니다. 저희는 SNS팀 4명이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물론 많이 노력해서 변한 모습을 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영역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소셜미디어 쪽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이 관리와 같이 홍보 기획하는 업무의 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보관의 조직구조가 10여 년 전에 묶여서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총괄을 공보관이 전문성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벌써 10여 년 전부터 부천, 고양, 성남, 수원 여기는 조직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영상, 홍보기획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아직까지도 미처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택트 시대고 이런 얘기 지금 굉장히 급부상되기는 했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 도시들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마을, 지역의 미디어 활동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홍보정책을 만들어내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는 홍보 콘텐츠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그 매개체가 지역영상미디어 공간이었어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있지만 일단 영상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시민들이 함께 쓰면서 공보관에서 하지 못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의 일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계속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 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수요조사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단 한 번도 수요조사에 예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대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공보관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경기도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부터 신청해서 도비로 20억 정도 지원해서 인근에 있는 수원, 부천, 성남 그런 데가 현재 추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공문조차도 다른 부서로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니까 올해는 이미 늦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내에서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규모가 825㎡, 상당히 큰 규모더라고요. 이 규모는 못하지만 지곡동에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이 있는데 아마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저희 시가 사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지역 내에 있는 열악한 크리에이터들에게 영상제작이라든지 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국비 7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족하지만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만약에 교부세가 확정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공보관이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 홍보의 내용이나 콘텐츠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흐름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뿐만 아니라 공보관에서 실제 하는 사업들도 내용의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하던 언론과의 대응, 홍보기획 그 업무 외에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공보관님 여기 오신지 4개월 되셨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도 짧은 시간에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됐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용인시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출입 등록된 언론사는 400여 개소됩니다. 404개인가 되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언론사는 190개 정도 됩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론홍보비를 400개에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180개 정도 되는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나머지는 하나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집행 기준을 올해 마련해서 그 집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언론사는 광고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180개가 되어 있다고 하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정당한 보도를 하고 시민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데는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저희가 용인 시정뉴스를 제작하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용인소식지, 시정뉴스요? 방송이요?

김운봉위원

그래서 저희가 송출을 몇 군데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시정뉴스는 자체 제작해서 내부망에 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LCD게시판하고 250개 정도 되는 관내 관공서에 홍보전문채널 99번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고 SNS, 유튜브 이런 식으로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시민들이 모르는 사실을 시정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많겠지요, 아무래도?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공보관님이 생각하는 시정뉴스는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올해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상황은 재난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주요 행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시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새로 바로 바뀌는 정책, 국가적으로 바뀌는 정책이나 이런 것,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시정뉴스를 통해서 알아야 이게 보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 체육행사 뭐가 있고 이런 행사는 아무래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 같은 경우 방송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가호호 방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파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SNS를 통해서 그런 것은 바로바로 시민한테 알리고, 그다음 손바닥소식하고, 그다음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이나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바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정뉴스도 그런 방향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인구정책이 필요해서 누가 사는지 수요예측을 하러 통장님이나 기타 분들이 가시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 시정뉴스를 통해서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몇 개월간 이런 게 있으니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런 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했다’ 이런 뉴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 그런 것을 바꿔주시기 바라고. 점자책 했잖아요? 점자책은 어떻게 보급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용인소식지 중에서 점자책을 120부 제작해서 시각장애인한테 배포,

김운봉위원

전부?

영민

이영민공보관

전부가 아니고요. 1부 만드는데 1만 45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협회에서 많이 요구하면 증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2명 대기하는 정도로 한 120부 정도면 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그 수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그것을 만드는 만큼 시각장애인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SNS 홍보에서 용인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 판매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끔 홍보영상에 ‘이런 것을 어디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주고 금액까지는 아니어도 문의 전화번호 정도 넣어줘야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이거 만들어놓고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어쨌든 용인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보실에서는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이 있네요. 사고이월 됐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시청 옥상에 있는 옥외 LED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옥외에 있는 LED전광판이 고장나서 한동안 방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치 선정하면서 시청 정문 출입구에 삼각형 표지석 그 뒤에 새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설치장소가 부적정하다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기존 옥상에 있는 LED전광판을 모듈을 교체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장소가 바뀌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딜레이 돼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때 금액이 크지 않은,

영민

이영민공보관

사고이월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사고이월이지요. 크지 않은 금액, 이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되게 되면 예산 자체가 다른 데 써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했어야 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 우리가 현수막을 할 때 이것은 민원 제기된 상황이라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현수막을 사용할 때는 그래도 시민 전체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언어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역구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표준화된 언어가 아닌, 시에서 하는 언어인데 장난스러운 어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감이 되게 불편했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말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래도 시민 전체가 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나가는 분들도 보고, 현수막은 게재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그런 문의가 오지 않도록 그래도 표준화된 언어로 해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시에서 직접 만드는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시든, 구청이든 간에 관공서에서 게재할 때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홍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이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이창식위원장대리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이번 정례회 때 업무협약 보고 하셨지요, 본회의 때요. 업무협약 맺은 것,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매년 2차 정례회의 시 시의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보고하신 것 맞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있는 것은 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2018년도에도 보고했고, 2019년도에도 보고하고, 2020년도에도 보고합니다. 그 이유는 조례에 매년 2차 정례회 때 보고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협약을 맺으면. 빠짐없이 다 보고가 된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빠짐없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램리서치 관련해서 입주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 내용은 2019년도에도 본회의 때 보고가 안 되고 2020년도에도 보고가 안 됐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실‧과에서 취합되는 대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실‧과 부서하고 논의가 안 돼서 누락된 것일까요, 아니면 고의로 뺀 것일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고의로 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협의라는 게 용인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투자지원 계약 동의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 사전에 이미 이 협약은 맺었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알았냐면 보도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날 램리서치와 지곡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우선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9년 11월 20일 날 램리서치가 지곡산단에 들어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보고가 안 된 이유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드릴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도 원인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현금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의회의 동의입니다. 아무리 급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투자계약 동의안이 갈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같이 매칭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안 해요. 의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로 배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원인규명을 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발언을 하면 이것 확인된 후에 감사 질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그러면 확인하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진행하고 위원님 것은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정책기획관을 하면서 팀장님들이 자료를 갖다 주시면 어떨까요?

전자영위원

예,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그것은 직원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은 질의를 마치시는.

전자영위원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일단 질의 마치고요. 다시 할게요.

이창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협업 맺은 게 있지요, 경기도하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협업은 맺은 것은 아니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세종사무소도 이번에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같이 결재를 맡았지만 세종사무소는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국비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을 못해서 그동안은 저희 정책팀에 TF팀으로 일반적으로 시간만큼만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팀에서 업무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기타 다른 시는 일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쓰기는 아깝다고 해서 경기도와 협의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중앙협력본부라고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경기도하고 협의했고요. 일단 사무실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했고 11월 5일 날 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와 연계해서 기존 경기도사무소에 입소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들어가는데 별도의 비용이나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거기 들어가는 행정용품, 컴퓨터, 책상, 의자를 비롯해서 볼펜 하나도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모든 것이 다 경기도가 지원한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시는 인력만 1명 뽑아서 거기에 배치하면 되는 것인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1명 뽑아서 거기서 협력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협력관은 누가 어떻게 선임된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요구한 것은 7급 상당 주 35시간 근무할 사람으로 해서 연봉은 3800정도 되겠고 인사과에서 뽑아준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는 서울사무소를 위주로 한 분이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직 뽑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세종사무소는 인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부나 행안부 같은 경우에 드나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도 한동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전직이나 이런 분을 찾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시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사무소에 인력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보통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셨을 때 정책기획관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서울에 사무소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사무실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그런데 지금 국회에 대한 국비확보나 선제적인 대응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거기 들어가는 것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 시‧군이 6개 나와 있고요. 기존에 성남까지 포함해서 7개 시‧군이었는데 성남이 3개년을 운영하다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 비용이라든가, 인력부분이라든가 각종 운영비라든가 실익이 없다해서 포기한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와 같이 들어가 있는 시‧군이 여주하고 의정부시, 용인시 포함해서 3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정보도 많이 얻고 하다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시‧군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옳다 이것보다는 당분간은 저희가 경기도와 같이 쓰다가 필요하면 저희도 독립을 한번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다른 지자체들은 미리 시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0만 대도시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에는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늦은 감은 사실 있어요. 어쨌든 시작하는 시점에서 잘 검토하시고 모니터링 하셔서 이 부분이 어떤 쪽이 더 실익이 있는지, 단순히 검토의견에 보니까 ‘임대료 운영비 등 예산절감’ 이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예산절감이라는 것보다는 실익이 있어야 돼요. 국비 사업을 선제적으로 누가 많이 가져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회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820억 정도 민간위탁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간 대략 지난 결산에도 보니까 1049억 원 정도가 민간위탁비로 나갔더라고요. 전반적으로 1000억이 넘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 그런데 줄어들기보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번 감사에도 지적됐지만 협약서나 제대로 된 지원근거 없이 애매모호한 문구를 가지고 지원되는 경향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감사관 쪽에서도 이 부분이 올해 민간위탁 관련돼서 지적된 부분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관과 파악하셔서 지원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나 협약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제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로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쪽 보면 출연금 현황이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용인시 시정연구원을 출연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지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 된 것이네요. 시정연구원이 언제 생겼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019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년 반 정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장이 두 번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시정연구원 되신 분이 언제 원장으로 오셨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한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왔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0년 3월 2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시정연구원장은 겸직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겸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겸직한 것 파악하셨어요? 저번에는 파악 못하셨다고 했는데.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 조례가 개정돼서 겸직이라 함은 어떤 특정 사례금을 받는 강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겸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점검은 나가지 않았지만 일단 파악한 것으로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저번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분명히 현재 단국대학교 출강을 가고 있고 홈페이지에 떠 있고, 사회과학대학교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홈피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으면 그것을 파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겸직에 대한 조항이 사례금을 받아야만 겸직 위반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파악해본 것으로는 강의를 하고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된다고 일단 파악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저희 TF팀을 꾸려서 확인점검반이 나갑니다. 그때 정확히 면밀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분이 3월에 했어요. 지금 하반기에요. 그러면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어요.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금액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명확한 것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초빙교수로 되어 있는 상태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한 것과 파악하신 게 다르신 것이잖아요. 지금 파악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가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얘기한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에. 먼저 위원님 저번 상임위 때 말씀하셔서,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행감하기 전에 일단은 겸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했어요, 본 위원이. 그랬을 때 연구원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대학교 강의 나간다고 했더니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그쪽에 강의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출연한 데는 시정연구원 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받을 때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과장님,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현재 여기 원장 밑에 연구원 조직이 있고, 그다음 부연구원이 있고, 그다음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직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장하고 연구부장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선임연구원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선임연구원이라고 하지요. 운영비로 지급되는 게 얼마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선임연구원이라는 직책은 있습니다마는 연구위원 중에 선임연구원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급여나 계약을 한 선임연구원은 없습니다, 한 명도.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원장 플러스 선임연구원이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경우, 원장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얼마 받고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급여는 다 틀리기는 한데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연구원님들 연봉이 700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7000 이하 그게 현재 적은 돈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 감사를 따로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연구원장한테만 업무추진비가 있지 다른 분들은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없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부서 업무추진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부서 업무추진비요? 각 부서로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구부별로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연구부가 몇 곳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구부가 연구기획부, 자치행정, 문화복지, 재정경제, 도시환경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섯 군데별로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극히 일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극히 일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씩 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업무추진비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있으시다고 하니까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왜 이 부분에 질문 드리냐면 지금 거기 각 연구부서별로 수시과제, 연구과제 이렇게 활동과제비 형태로 받고 있으시지요? 연구활동비 용역이 우리가 비용이 있잖아요. 전체 4개 부서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연구사업 지원으로 하고 연구개발비가 전부 합쳐서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억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수시연구활동, 그다음 연구활동 이런 경우 300에서 1400, 2000 이렇게 영역별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몇 개를 연구활동 하셨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현재 36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49개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9개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본예산에는 10개를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되는데. 시정연구원을 할 때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겠지만 연구활동 영역 자체가 각 연구위원들, 본인들이 연구하는 것을 위한 연구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경우 본인이 연구한 용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개발비의 집행과정이 뚜렷하지는 않다라는 부분까지는 파악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에 대한 연구입니다. 110만 용인시와 그다음 앞으로 미래 용인시를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제목을 들여다봐도 얼토당토 안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책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파악하시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신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TF팀을 꾸려서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시정연구원이 이런 활동이 될 수 있지 않게 110만 연구원에 맞는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욱더 지도‧감독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25명의 위촉직하고 열 분의 당연직 위원이 있어요. 이번에 회의를 두 번 개최하셨어요. 여기 위촉되신 분들을 어떻게 모집한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 사회단체장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25명이 왔잖아요. 몇 명이 응시했어요? 뽑을 때 몇 명이 여기하겠다고 왔냐는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7명이 왔습니다.

김운봉위원

27명이 왔는데 스물다섯 분만 했으면 2명만 안 한 것이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운봉위원

’22년이요? 이게 임기가 3년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0년 1월 28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20년도 올해 임용한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올 1월에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모집기간은 얼마나 주셨어요? 모집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뽑는다는 것.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고기간이었습니다.

김운봉위원

15일 하신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어떤 식으로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을 두고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공고를 어디에 하셨냐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 홈페이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하면. 기간이 15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공고기간이 15일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 홈페이지에 와서 과연 공고를 몇 명이 봤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안 드려요. 이 내용이 시정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및 주요시정 추진의 방향에 관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단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더 많은 분이 와서 거기서 뽑는 게 맞지, 27명 와서 25명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다뤄진 내용은 회의 끝나면 주시고. 여기 마찬가지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도 6번씩이나 회의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것도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행감 끝나기 전에 6번씩이나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평가에 대해서 공약이행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 용인학 강좌를 2019년도에 저희가 분명히 질의를 해서 ‘용인학에 대해서 대학교 전체에 다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6개 대학만 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올해는 전혀 안 했겠네? 2020년도는 안 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올해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다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용인문화원이나, 아니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려고 계획됐던 부분은 못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관내 7개 대학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루터대하고 칼빈대를 얘기했는데 칼빈대는 아예 적히지도 않았고, 루터대는 배제된 것 같고, 7개 대학 중에서 1개 대학이 2019년도에 안 했잖아요. 어느 대학이 안 한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루터대학은 올해 신규로 들어왔고요. 칼빈대학은 본인들이 대학에서 안 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칼빈대는 안 한다고 해서 뺐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본인들이 안 한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김운봉위원

그래도 같은 대학이에요. 거기도 종합대학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전문적으로 해줘야 용인학에 대해서 배우지, 배울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습동아리를 또 역시 하셨어요. 책자가 나왔겠지요. 책자 나왔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직 책자는 못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것이 진행된 것이 우수상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 주시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김운봉위원

관리 통계를 보니까 노인 통계 있지요. 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다 나온 것인가요, 자료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운봉위원

345쪽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노인 등록 통계 이것은 책자까지 다 나왔습니다.

김운봉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태어나는 인구보다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인시만의 통계조사를 해서 노인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 있는 것은 혹시 있나요? 정책기획관에서 갖고 있는 것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항목은 용인시에서 다 정한 것이고 이것은 통계청에서 저희 통계의 원본데이터를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저희가 필요한 항목만 뽑아보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볼 때 시‧군마다 노인 통계가 틀리잖아요. 시골은 우리보다 더 많을 것이고 저희도 이제 거의 25%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해줄 것인지 기존에 살고 있는 것에서 그대로 바뀌는 것이 없으면 노령화 사회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여기서 갖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고요. 사업부서에서도 요구하는 자료를 추출해서 통계자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도 적어도 용인시 정책기획관에서는 앞서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으로 그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항상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집어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항상 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증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장 겸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확인한 바로는 겸임이 아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12월에 TF팀을 꾸려서 나가서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받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요. 지금까지 행감 할 것인데 그때 동의안 확인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의 경우 시정연구원 겸임하고 있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금액을 받고 있으면 겸임인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징계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끼리 회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바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이번 행감 기간 끝나기 전까지 TF팀이 될 때가 아니라 지금 시정연구원 질의가 있어요, 행감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저한테 답을 알아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앞서 질의했던 램리서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시장께 업무보고 할 때 의회협력, 의회에 사전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지원 동의안이 6월에 통과됐는데 그때까지 현금 30억 규모를 지원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용인시에는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추가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봐주세요. 소리가 좀 작습니다. (빔프로젝터 : 영상자료 상영) 굉장히 짧은 대화지만 묵직한 울림을 주는 대화입니다. 인기 유명 캐릭터 펭수가 출연하는 플랫폼의 한 채널인데요. 강원도의 한 역사가 없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돈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사는 건가 모르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묵직한 울림이 왜 묵직하게 다가오느냐 용인시가 출생률이 한 명 이하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인구정책이 굉장히 용인시 생산성하고도 연결되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정연구원에서는 용인형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구과제로 내놨는데 혹시 그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겉핥기식으로는 읽어봤습니다.

전자영위원

연구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계속 시정연구원의 문제로 지적되지만 연구용역 과제가 각 부서에 정책으로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안을 보면, 지금 표 하나 띄워주실래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용인시 출생아수 현황입니다. 지금 이 동네에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동네입니다. 포곡, 동부동, 이동읍, 남사면,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 원삼 같은 경우는 SK 유치로 기대감이 있다하지만 지금 현재 십수 년째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지역이지요.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네는 출생아 수가 제로이기도 하지만 10대 이하, 0세부터 10세까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과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20대, 30대, 40대 인구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까지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반면에 70대 이상, 80대 이상, 90대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저렇게 제로인 상황에서 인구정책, 특히 ‘처인구의 미래는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세대연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에서는 인구정책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 받은 것으로는 ‘합계 출산율을 0.98명에서 1.5명까지 회복하는데 노력 한번 해 봅시다’해서 저희가 만든 것은 신혼부부들한테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해보자, 아니면 공공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보육서비스를 제고해보자, 또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시스템을 구축해보자, 저희는 이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이 통계를 제가 직접 이렇게 그려 넣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그 후년도 출생아 수가 저렇게 계속 제로인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이 마을들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 어느 시나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처인구에 출생아 수가 제로인 동네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기서 살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처인의 출생아 제로인 저 지역에, 저 동네에 살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서 답변에서 들었듯이 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되지 않고 있고, 출생아 수는 저렇게 계속 제로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 요새 귀농‧귀촌도 생각해 본다면 청년농부들이 와서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소문이 나서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청년농부들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정착하신 분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뒤를 따라오는 분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부서칸막이 걷어내고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그 법 하나로, 그 조례 하나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현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방치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부서칸막이 다 없애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녹여서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냥 와서 살라고 하면 사는 시대도 아니고 지원금 줄 테니까 와서 살라고 해도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인정합니다.

전자영위원

거기에 살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야지요, 계기가 있어야지요. 이것 답도 없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계속 저희가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한들 출생률 제로 상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문제해결을 할 것인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에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정연구원이 있으니까 이 계획 수립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아마 여기에 로드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손도 못 대고 있을 상황인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저렇게 출생률이 제로인 지역, 한 10년 동안, 15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동네들이 어디인지부터 찾아내셔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례로 저희 동네도 제가 아이 낳고 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께서 정책기획관 추가질의 요청에 대해서는 본 자치위원회 협의 후 추가감사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창식위원장대리

그럼,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0만 인구에 걸맞게 소송도 상당히 많네요. 2018, ’19해서 행정, 민사 하면 상당히 500건 정도가 되네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결금 집행 현황에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구상금, 기타, 네 가지로 분류가 됐네요. 구상권 행사해서 용인시가 받는 것이지요? 구상금은 보험회사에서 먼저 주고 지급한 것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손해나는 부분이 없는 금액이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여기서 구상금은 반대로 저희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저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또 해서 받지 않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험처리 해줍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저희를, 시를,

재욱

황재욱위원

시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하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시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해서 저희가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것도 시에서 나가는 손실금이네요, 쉽게 말해서.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다음 부당이득금은 어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런 경우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시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토지주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돼서 지출된 판결금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것도 결국은 시가,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결국은 다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재욱

황재욱위원

그다음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인데요. 손해배상금은 ‘도로시설 등의 하자나 담당자의 업무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판결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결국은 집행부에 쉽게 말하면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가 결국은 원고가 되어서 패소한 경우지요, 그래서 전부 지급하는 금액이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018년도에 약 1억 7000, 2019년도에 9억 8000, ’20년 현재는 약 4억 8000정도인데 이것도 전부 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이런 판결금 집행 현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원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소송의 대부분은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할 수는 없는데 사전에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행정이 되면 좋은데 워낙에 시 규모도 커지면서 시대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일례로 들겠습니다. 민사에서 ○○○주식회사인데 결국 하수운영과에서 패소한 부분인데 사건명이 사용료에요. 무슨 사용료인지 모르겠는데 하수운영과니까 대강 짐작은 됩니다만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하수운영과라면 사용료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는 것을 패소했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안인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민사소송에 4번입니다, 네 번째 ○○○주식회사.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00억이 넘습니다, 패소한 사례.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욱

황재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준 자료입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목록에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잠시만요……

재욱

황재욱위원

팀장님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민사소송 4번 자료라고 말씀하셨지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목록 네 번째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네 번째 구상금 건 340만 7600원짜리 말씀하시나요?

재욱

황재욱위원

팀장님 잠깐……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클린워터주식회사가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사용료와 관련된 건데요. 당초에 협약된 내용대로 하수처리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이 지급되면 문제가 안 됐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중간에 전기요금 체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또 당초에 약정했던 것보다 하수처리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클린워터 위탁받은 회사에서 시를 상대로 보전해달라는 그런 소송이 걸린 적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려서 패소했잖아요. 패소했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처음 협약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그런 부분까지 처음에 협약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억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어떤 협약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패소한 것이잖아요, 이 사건이. 그런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결과적으로는 패소 형태가 됐는데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지요. 협약만 잘됐다면 이 돈도 결국 받아낼 수 있는 돈인데 초창기 처음에 협약할 때 협약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패소한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본지가 오래 돼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자세한 내용들 주시고요. 워낙 큰 금액이네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쨌든 민사소송, 행정소송 하느라 고생은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 2019, 2020년 시에서 패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정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황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위원

법무담당관님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 잠깐 나온 얘기인데 그때 담당관님께서 ‘우리 시 장기 미개정 관련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정비해보겠다’ 그런 의지로 한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조례뿐만 아니라 지침이나 훈령, 예규 전반적인 것에서도 한번 손을 보셔서 담당부서에서 조례 만들어 놓고 안 건들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65페이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임 건수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최대 47건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3건 정도를 했어요. 건수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것은 수임 건수가 아니고 자문 건수입니다, 자문해 준 건수. 한 달에 통상 고문변호사가 4건에서 5건 정도 자문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처리 현황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자문 건수면 보통은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담당자가 이 고문변호사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의뢰하는 건가요, 아니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자문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적합한 고문변호사를 선택해서 자문의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자문의뢰를 한다. 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것은 변호사가 언제 위촉 됐느냐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4건에서 5건 정도 자문을,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건수로 보니까 많이 하신 분은 47건 하셨는데 적게 하신 분 같은 경우는 3건을 하셨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최근에 하신 분들도 계세요, 박형상 변호사님 이런 분들 최근에 위촉되신 분들이 있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보면 위촉기간을 써놓으셨잖아요. 임기가 종료돼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고 임기가 2년 아닌가요, 고문변호사가?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승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신 거잖아요, ’19년도 12월 31일 날. 다시 재위촉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동안에 건수를 뽑다보니까 그 기간에 임기만료가 맞물리다보니까 건수가 몇 건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사실 그전 기간까지 하면 여느 분하고 비슷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간 동안에만 작성하다보니까 임기만료쯤 되면 한 달 이런 게 겹치면 4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대체로 송성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8월 1일 날 신규 위촉으로 임기가 종료돼서 그만뒀다가 다시 위촉된 뒤로 19건 정도 했으니까 보통은 8월 달에 위촉하신 분들이 3개월 동안 19건이니까 대략 비슷하게들 하시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분은 작년도 행감 기간 끝 부분이 겹쳐서 그때하고 새로 위촉된 이후 건수가 돼서 19건이 나왔을 것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고문변호사 임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주로 소송과 관련돼서 경험 많은 나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적합한 일을 하다보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서를 통해서 이런 분들은 고문변호사로 채용됐으면 좋겠다하는 분들, 또 지역에서 계신 변호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의사가 있는 분, 이런 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용인시 고문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추천 그래서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네요. 별도로 공개모집이나,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부분 이런 경우 고문변호사도 공개모집 하는데 우리는 공개모집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공개모집으로 하는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시에 자문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필요한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성화 되어 있는 변호사님을 모실 때는 공개모집보다는 잘하시는 분들을 알아서 하는 경우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법무담당관께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시의 공공업무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갔을 때 우리 시를 위해서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전반적인 검토하셔서 공개모집으로 하시는 게 나을지, 지금처럼 가시는 게 나을지 그것도 검토하셔서. 사실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부족한 부분을 심의위원회나 그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그냥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그런 식의 변호사 임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호사가 유능하다, 아니다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무담당관으로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정책기획관 할 때도 질의했었는데 램리서치 기업 투자 지원받을 때 해당부서에서 법무담당관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비공개라 정보접근이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비공개가 아닐 테니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램리서치 유치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 이 내용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현금 지원이 되다보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놓고 법무담당관에 법률자문을 해당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내용에 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통상 법률자문관,

전자영위원

이것은 대외비는 아니에요, 이 조례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당시 그 조례를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률자문관이 그 내용까지 체크했는지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자문관 및 고문변호사 업무처리 현황해서 행정소송 목록 조금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김진석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9년 현재 고문변호사가 총 몇 명이시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현재 열다섯 분 계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분들이 연임하고, 처음 선임한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절반 정도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절반은 연임인 것 같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연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아니면 딱히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연임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가급적이면 연임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봤는데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연임을 하게 되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한 부분이라서, 제가 쭉 연령대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임명된 부분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자체는 연령대가 80년대, 70년대 후반 되게 젊은 층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은, 그다음 지역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경험이 많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연륜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제 연임됐고, 아니면 처음 선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봤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경험 많은 부분이 있을 때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당했을 때 그것을 헤쳐 나가는 자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다음번에 모집할 때는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소송판결 승‧패소 현황을 봤을 때 승소율이 86%, 8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구하고 봤을 때 저희가 어떤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 소송 승소율은 되게 높은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보통 타 시‧군‧구는 어떻게 되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이 부분이 법무담당관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승소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타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건 바이 건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퍼센티지 가지고, 1건 가지고도 금액이 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승소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86%다, 84%다 이렇게 됐을 경우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 이게 2, 3%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더 올리는 부분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소율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자문관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진석 위원님하고 제 의견을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봉위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열여덟 분이 서면으로 10번을 하고 회의를 8번 하셨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10월인가 9월 달 정도에 노유자시설 건 한 게 있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떤 건이요?

김운봉위원

노유자시설 제안하는 심의했었지요, 그때 하셨잖아.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노인복지과 소관이었는데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건입니다. 그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면 노인요양시설들이 지정기관을 신청해서 요양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에는 되게 많은 요양병원이 몰리다보니까 지역에 문제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을 소관 부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적정 수량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강화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때 회의하실 때 담당관님도 여기 계셨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조례규칙심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것은 제 소관입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했냐고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런 개정이나 폐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하고 바로 이것을 해서 결국은 기흥구하고 처인구를 제한하는 그 심의를 한 거예요, 맞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일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맞는 정책을 하신 것인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허가를 넣으려고 했던 분들이나 사업자들이 공감대 형성을 못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서 그냥 딱 잠가놓은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런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면 입법예고 절차라는 것을 거쳐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적정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정하고 있는 기간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졸속적으로 금방 추진이 되냐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입법예고 기한이나,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고절차 다 거쳐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이렇게 하지 ‘지금까지 한 것만 된다,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고 심의해서 잘라서 한 적이 없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간의 문제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게 저야 조례규칙심의와 규제업무만 하다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어쨌든 실‧국‧소장부터 시작해서 다 참석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맞는 정책을 해놓고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수요예측을 하면 3월 달에 이 얘기가 불거졌던 거예요. 그때 준비해서 10월 달에 이것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공지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다가 8월에 얘기해서 10월에 이것을 그냥 해서 10월 달부터 못하게 한 사항이 된 거예요. 원래 얘기가 나온 것은 3월에 나왔어요. 유진선 의원이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안 주고 바로 법에 맞게 취지만해서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로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두고 누가 들어도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맞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라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률자문단, 고문변호사 이게 이분들이 돈 안 받고 하는 것인가요, 돈을 받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자문을 해주는 것에 따른 약간의 수당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자문 건수 4건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3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자문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임기만료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기만료 되면 조금 이따가 8월 달에 몇 분을 위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5명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김운봉위원

열다섯 분이 임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뭐를 하다가 잘못돼서 그만두면 그것은 그냥 공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4건, 5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거지요.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건수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새로 위촉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굳이 모양새를 보면 돈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느낌에 딱 그렇게 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열다섯 분 중에 2년이라고 만약에 기간을 두면 2년 동안 쭉 가되 만약에 결손이 되면 다음번에 뽑는 것이지 굳이 재위촉할 필요 없다, 중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꼭 좀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소송 건수나 이런 것 계류되어 있는 것도 많고, 86% 승소율 이렇게 되는 것에 노고가 많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계류된 것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언제 생겼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제가 정확히 언제 시기라고…… 오래 된 위원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3년 기간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받았기는 했는데 올해 보면 서면심의가 2건이 있었어요, 5건 중에. 규제개혁에 이번 5건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은 주로 조례나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규제 내용이 포함된다면 저희가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지만 3회 대면심의를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심의내용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조례로……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기흥구 같은 경우에 아마 장기요양시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오기는 했는데, 수지, 처인구 같은 경우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전체적인 장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 노인 인구에 대한 부분이 장기요양시설이 우리 시만의 특약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법적 부분에서만 바라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법적으로 꼭 상위법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열어주기 위한 것이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몇 회가 얼마나 일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 것이거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것과 관련해서 재심의,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보통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도 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부분이 서로 간에 대치되는 경우는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이창식위원장대리

그럼,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위원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77쪽 보시면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및 청년층 주거복지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신 것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진행사항으로 ‘사업 종료’, 사업이 종료라는 의미는 어떤 뜻에서 사업이 종료라고 표시한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노령층하고 청년 대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서 주택연금 가입자들과 대학생들의 숙소 이런 것들을 같이 매칭 시켜서 연결해 주고자 주택공사하고 맺어서 했는데 당초 2월 달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연기를 했다가 7월쯤에 다시 한 번 신청했던 30여 세대 주택연금 가입자들한테 연락드렸는데 다들 희망하지 않아서 ‘불안하다’ 이런 것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종료하고 코로나가 좋아지면 다시 그 이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번 대학생과 세대동행 주거공유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 ’19년도에도 10개소 중에서 일부 추진해서 하고 있지 않았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0개소를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10개소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게 미뤄진 것이고 그때 몇 개소는 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았는데.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실행을 안 하고 예산 자체가 많지 않지만 리모델링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그 신청자들이 없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줄여서 해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것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씩 줄여서 리모델링비를 지원, 이것도 좀 현재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취지상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들고.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따가지고 온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서울시에서 홈쉐어링인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있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하우스쉐어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청년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인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세대 간에 공감을 쌓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 안에 대학생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을 때도 청년담당관에서는 주거공유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열의를 가지고 시행한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종료라고 표현하셨길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이런 세대 공감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도출해 내는 문제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행도 안 해보고 코로나라는 것이 닥쳐서 내년도 예산도 안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향후 이런 사업이 계속 들어올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청년담당관에서 즉흥적인 사업을 이렇게 가져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식의 답변밖에 갈 수 없지 않나.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셨다니까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특히 세대를 연결하는 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개선책을 찾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한 번에 해보고 시행도 안 해보고 딱 닫아버리는 것은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라도 이것을 다시 해보겠다 했을 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다해보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서, 어떤 세대들이 진짜 이것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준비를 다하고 조사한 뒤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이 생겨서 일하고 있는데 용인시 청년정책은 소통과 참여가 부진하다. 두 번째는 청년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주도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큰 틀에서 지적했습니다. 소통과 참여가 왜 안 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계획보다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네트워크 활동, 그다음 청년의 날 행사, 청년커뮤니티 지원 사업, 청년강사 지원 사업, 청년 무료법률상담 및 교육사업 이게 지연되거나 축소됐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는데 늦어지거나 계속 축소되면 당연히 청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개선 가능합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좀 더 청년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와 맞물려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들을 하는데 2021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정책위원회에서 있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하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확정되면 그때 회의하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청년들은 그런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사업과 예산을 정해놓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그냥 사업대상이지 주체적으로 뭔가 정책을 내고 할 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담당관에서는 청년들 정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비를 반영하기 전에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핀셋정책을 해야 되는 데가 청년담당관입니다. 여기는 세대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요. 청년네트워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청년들의 목소리가 마을에서는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거기서 참여하고 같이 한 주민으로서 목소리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청년담당관에서는 청년네트워크를 좀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혹시 가능한 읍‧면‧동에서라도 청년네트워크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시범적으로라도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내년에 저희가 동아리를 구성하면 지원하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네트워크와 연관해서 동아리와 같이 활동해 나가면 그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청년들이 목소리 내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청년정책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묻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내서 결정하면 그 결정된 정책을 추진해줘야 진짜 청년정책인데 정책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정책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청년정책은 본 위원이 보기에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가 힘들면 결국 어르신들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갈게 뻔한데 지금 청년정책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식으로 가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도 지금 저희가 계속 주고 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정말 받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받았으면 좋은지 여러 가지들을 분석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통도 자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청년공간이 3개 구에 있지 않습니까? 운영책임자는 누가 맡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 청년복지팀에서 하고 있고 기간제 한 명을 뽑아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청년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청년공간의 주인도 결국에 청년이고, 이용자도 청년일 텐데 이 공간 운영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됩니다. 거기서 이방인처럼 있으면 이 청년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도 쓰임새가 없거든요. 그 부분도 유념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8일 의결됨에 따라 8월 5일 시행됐습니다, 그렇지요?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청년들의 정책참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해주고자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들여다보면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청년정책 체계화하는 것하고, 청년 나이가 각 법에 따라서 다른 데 여기서는 청년나이를 확실하게 했어요. 19세에서 34세까지 확실히 하고 타 법령이 있지만 조례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어놨어요. 우리 시도 조례를 해서 현재 의원님들이 발의했고 또 개정 발의도 했어요. 청년기본법을 조례하고 같이 변화되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청년 실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라, 이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구성했는데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15명 있습니다, 13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받아본 것은 당연직이 5명, 위촉직 15명해서,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2명이 그만둔 게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명이 그만뒀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청년 참여 확대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위원회 구성할 때 사실 청년위원들을 많이 구성했어요.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된 것은 뭐냐면 타 위원회보다 성비를 맞추게 되어 있잖아요. 성비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청년이다 보니까 사실 일을 갖게 되게 되면 사직을 하게 되면서 위원회 구성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목적에 대한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전자영 의원님이 수정발의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네트워크 운영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구성돼서 얘기하는 것보다 네트워크에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형식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도출해서 청년위원회에 들어와서 정책을 담아내면 되는데 청년정책위원회 전문가들보다도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면 이렇게 위원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고 하면 구성 자체가 누수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담회 형식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구성하는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앞으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청년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있는 동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또 지금 보면 청년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시도 보니까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 주거복지 지원에 대해서 ’19년도 11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했네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생과 주택연금 가입자와 연결해서 하우스쉐어링처럼 하는 사업인데요. 주택공사에서 주택연금 가입자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과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하고자 하는 분이 있느냐’라고 조사했을 때 36명이 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지금은 안 하고 싶다고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전화로도 독려를 드리고 공문으로도 다시 한 번 독려를 드렸으나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흥구나 처인구 같은 3개 구에 있어서 분배를 명확하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부분은 기흥구 대상으로 하셨던 부분인가요, 어디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희영

김희영위원

3개 구 전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주택연금 가입자들한테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확인을 했었고 처인구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경우 기흥구 쪽에서 많이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한 경우는 그런데, 왜냐면 수지 같은 경우도 정년퇴임해서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게 해결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현재 디지털진흥원하고 했던 주거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창업 지원 주택.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들여다본 양해각서나 이런 경우는 여러 부서가 협의가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 청년담당관,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있어서 여러 개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 운영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보조금 지급 정산 현황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역명소 활성화 추진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국비지원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독서설계상담사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정산자료를 달라고 해서 들여다봤어요. 2020년도는 독서설계대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으로 바뀐 부분인데 아직 추진 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못 봤고, 지금 독서설계사 상담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담사뿐만 아니라 직무교육하고 독서 관련 자격증까지 일단 이 부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업기간이 2018년 9월에서 2019년 8월 19일 사업 종료된 사업이고요. 4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이었고 교육을 받고 또 작은도서관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교육받은 내용들이 그림책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격증 취득하기까지 27명까지 지속사업으로 일단 이루어졌더라고요, 2018년, 2019년. 처음에는 독서지도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도서관으로 가서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잘되어 있었던 부분 같아 보이는데, 본 위원이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이냐면 국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을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국비가 40, 시비가 60%였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굉장히 1억 넘게…… 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억 7000만 원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1억 7000정도 됐는데 제가 정산서 봤더니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게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년독서설계상담사 근무일지, 근무상황지 몇 개만 비교해 봤어요. 근데 일지를 보면 일지는 하루하루 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근무상황부,

희영

김희영위원

근무상황부 하면 일지로 하는 것이지요, 일지에요, 월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지를 하는데 있어서 같은 날, 한 날 것을 다 적었습니다. 출근지도, 출근부서도 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국비하고 시비 지원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근무일지하고 상황부나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한 날 전체적으로 다 쓴 거예요. 이게 일지입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제가 서식을 못 봐서 그러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정산서 자체를 받아와서 이 부분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근부, 출근부도 똑같은 글씨로 쭉 한 날 적은 것이고, 일지도 누가 봐도 같은 날 적었지요, 그렇지요? 근무도 같은 날 다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되게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아무리 국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고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연계해서 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하고 지각이나 결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사실 근무일지가 누가 봐도 계속 고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사업이 추가적으로 굉장히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도서관에 상담사뿐만 아니라 독서지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런 파트타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연계하면. 그런데 이런 것을 사업부서 현재 보조금 단체가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독서문화활동 협동조합 슬슬’ 여기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정산정리를 하지 않았나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 여기서 보면 ‘그림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하는데 있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왜냐면 개인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상담사 교육은 괜찮은데 자격증 취득비용을 우리 시가 내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청년공간 임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처인구가 보증금이 2000만 원이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김운봉위원

그리고 임차료가 165만 원?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4월 1일부터 24개월을 계약하고 실질적으로 개관은 7월 29일인데 왜 5개월치를 잡으신 거예요? 7월 달부터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에도 임차료를 주기로 한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요. 공사하는 기간을 빼고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관을……

김운봉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650을 주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65만 원에 대한 것.

김운봉위원

165만 원을 내년에 잡으신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기흥구 것을 한번 볼게요. 처인구는 2년을 계약했어요. 근데 기흥구는 왜 4년을 계약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기흥에 청년인구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청년인구도 많고 당초에는 예산 때문에 면적이 작은 50평정도 되는 공간을 신갈에 구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보증금 2000에 월세가 27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던 차에 좀 더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농관원이 기흥구에 있는 것보다 처인구에 있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신문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농관원이 옮기게 되면서 거기 공간에 들어가면서 기간을 4년으로 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는 보증금은 없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월세가 550이잖아요. 몇 평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00평입니다.

김운봉위원

청년공간을 만들면서 100평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550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주고 여기 있으면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평에 270을 하면 거의 250만 원 정도를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인데 굳이 농관원이 아니라 뭐가 한다고 해도, 48개월 농관원이 쓰던 것을 저희가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쓰겠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김운봉위원

정책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습니다. 농관원이 남기면 알아서 농관원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청년공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공간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저희가 청년들한테,

김운봉위원

넓은 곳 쓰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데 전부다 2년 계약하는 것을 4년이라고 해놓고 무조건 여기서 4년 동안 550씩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간이 2년이라고 했으면 본 위원도 ‘순리에 맞다’ 이렇게 보지만 4년으로 해서 농관원 것을 떠맡아서 청년 이것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인정해요. 틀림없이 이게 잘못됐고요. 제가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월세는 조정을 다시 하십시오. 기간이야 어쩔 수 없지만 4년을 쓴다고 하니, 하지만 최소한 금액은 낮춰서 현실에 맞게, 165만 원이고, 수지는 돈 안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중간에 맞는 것을 해야지 뜬금없이 550만 원 이러면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잘못돼 갈수가 있다, 틀림없이 담당관님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020년도, 2019년도 사업한 것을 봤어요.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Ⅰ, Ⅱ, 그다음 중소기업 인턴, 지역명소 활성화 추진단, 대학일자리센터로 독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청년일자리 Ⅱ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인데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내려갔거든요. 이것 2개는 왜 올라갔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업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추진 중이다? 아니 보조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업시작이 2019년도 9월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작년과 올해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12개월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고요.

김운봉위원

이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청년 고용 관내 관광명소 운영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에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1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 외 13개소한테 해준 사업이 그것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사업소가. 근데 금액이 어떻게 1억 정도가 줄어드냐고요. 하여간 이 사업, 다른 것은 됐고 지역명소 활성화 추진단 그것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것 비교한 것 주시고, 어쨌든 청년을 위해서 움직이신다고 하니 파격적으로 용인시만의 특색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도 다 좋은데 청년들이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필요한 것, 그것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선행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당부 드리고 항상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