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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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유향금위원장

반도체산단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산단입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산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산단입지과장 허전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11쪽에 보면 MOU체결 현황이 있어요. SK하이닉스하고 작년 5월이지요. 작년 5월에MOU를 체결했는데 지역에서는 이게 빨리 진행 되어서 올 하반기에 사실은 지역민들은 보상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빗나갔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좀 지연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들을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추진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8년 12월 17일에 정부합동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발표를 정부합동으로 발표 했고요. 지난 ’19년 3월 28일에 산단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했고요.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 현재 11월 23일에 최종적으로 중앙부처 등 110개 협의기관에 대한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20년 11월 23일에.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협의완료 되고 나서 같은 날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17일에 산단 통합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통합심의.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이번 달 17일이요. 그게 완료되면 1, 2월 중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 정도에 산단 승인 고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3월정도?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승인고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이 착수되는데 현재 주민 편입 토지 소유자들하고 SK, 용인시 간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지장물조사를 일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조사업체를 선정했고 12월 중에 본격적으로 지장물조사 완료 되면 4월이나 5월 중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2020년도 4월에?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그래서 보상을 원활히 진행하면 올 연말에서,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서 내후년 초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제 늦어도 2022년도 초에 공사 착공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역민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산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갈렸었거든요. 찬반이 갈렸는데 너무 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다 보니까 또 이게 의견이 양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도?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안성하고의 문제는 해결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안성하고의 문제는 아직 해결 중에 있고요. 도청 민관협치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재해서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1, 2차에 걸쳐서 했고 7개 분야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12월 중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한 다음에 내년 초쯤에는 상생에 대해서 협약 체결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최단 기간에 이거를 보상절차를 밟으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동안은 지역 주민들이 SK산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본인들의 터전을 잃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거기에 관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SK가 들어온다고 하다 보니까 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다가 보면 그분들이 보상을 못해서, 그야말로 SK에서 보상을 최대한으로 해주기 이전에는 그분들의 원성을 듣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내 터전을 잃고 나가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기본적인 페이스를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민원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최단 기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SK랑 다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9페이지 하고 10페이지 쪽에 보면 다수민원현황 진정서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안희경위원

처리결과로는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단지의 편입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부지 제척에 관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재 처리결과처럼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면적 및 시설배치 고려해야 할 때인데 추가적인 사업구역 조정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조정은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조치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고당리, 독성리 민원 사항은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저희가 보면 ’19년 12월 16일에 1차 구역변경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33만㎡, 그러니까 10만 평 정도를 제척 했어요. 거기가 기존 취락지구였거든요. 그래서 고당리하고 독성3리, 그다음에 죽능 1, 3리 이렇게 해서 10만 평 정도를 제척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추가적으로 제척해달라는 민원사항인데요. 그런데 산업단지의 어떠한 적정 가용용지라든지 기반시설의 적정배치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제척은 어려움을 안내해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역계획 변경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합리적인 민원사항이라면 승인 이후에 한 번 더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전에 충분한 의견이 조율이 안 됐었나 보네요 주민들과? 1차 제척하고 2차 제척 했는데 만약 이렇게 과장님 그날 저한테 잠깐 오셔서 설명해주셨잖아요. 그러면 1차 고당리, 독성리 일원에 대해서 제척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2차는 맨 끝 쪽 부분에 2차까지 제척한 부분인데 3차는 그대로 통과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일단 이렇게 현 구역 가지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적정한 어떠한 합리적인 민원사항이라면 제척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대부분이 지금 제척요구 하는 데가 사업지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뺄 수는 없잖아요.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우리가 기반 시설을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잡다보면 불가피하게 제척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볼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면적에 있어서 불가함은 알겠으나 용인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참고해서 검토 가능한지 잘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재평가 요청되면 상생협약이 바로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향후의 추진계획은 있으신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저희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하는 진행단계이고요. 인허가는 그거와 별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생협의체에서 나오는 안건이 크게 7가지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이 SK쪽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SK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시에서 할 부분은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의 이러한 민원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사업계획도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만 중간에 차질이 빚어져서 이러한 물의들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업계획 안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우리 산단입지 하는 부분에서도 처리결과 반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오토허브산업단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이거는 처음에 오토허브에서 투자의향서가 제출 됐을 때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물량을 받지 못해서 아직 진행된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21년도하고 ’23년도 3개년 물량을 받는 전제로 해서 만약 된다면 다시 추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일단 산단이 추진된다고 하면 찬반이 좀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물량을 받는다고 하면 간극을 최대한 좁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 갈등의 원인과 문제가 뭔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갈등은 원인은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환경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정말 주민들께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과의 민원이 잘 정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앞으로 산업단지 많이 필요하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이미진위원

우리 용인시는 이제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도시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각종 하이닉스, 플랫폼시티, 소부장 지정 이런 것들을 직전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을 아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산단입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제조업과 관련해서 모든 업종들이 용인시에 입주하고자 많은 업체들이 우리 용인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최근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예정된 곳이 이 자료를 보면 스물 세 곳 정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가 특화되지 못하고 우후죽순처럼 계속 산재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입안과정이나 시의 산단 조성 계획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통제하거나 제재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도시계획에서 통제하고 저희가 산단부서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용인시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일단 안성이나 평택이나 화성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산단 면적이 용인시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규제로 제한되는 곳이 많아서 경안천이라든지 수변구역이라든지 제한 받는 데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산단을 할 수 있는 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산단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가능한데 지금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로 개발이 돼서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처인구 지역에서는 포곡이나 모현 이런 데는 자연보존권역으로 묶여서 산단입지가 쉽지 않은 위치이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성장관리권역인 원삼, 이동, 남사 이 정도 수준인데 이동, 남사도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동저수지다 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산단이 입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용인시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우리 용인시의 특성상 산단입지가 쉽지 않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용인시로 산단 입지를 원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공사들이. 우리 용인시가 어떤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해서 심의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염려되는 것은 특히 화학물질 제조업들 있지요. 위험물질로 구별 되는 업종들이 산단입지의 허가를 받을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확정된 이후에는 모든 민원이나 이런 뒷감당을 우리 용인시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단입지과에서 우리 용인시가 산단입지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산단입지 과정에서 입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산단입지과에서 이런 시스템,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민선6기하고 7기를 거치면서 단계별 특위가 활동 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공장이 설립하려면 개발행위로 입지해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수백 개의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입지하다 보면 난개발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소하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취지인데요. 사실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100개, 10개 이렇게 한꺼번에 집단화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교통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주민평가, 재해평가 이런 사전 절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개별입지로 들어갈 수 없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 공장이 입지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산단을 조성해야만 공장이 입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국토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모든 공장들 폐수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폐수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 많이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해서 업종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1차적으로 지침이나 관리계획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난특위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환경문제라든지 임야의 양호한 임상들이 훼손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입지기준을 더 강화해서 산을 훼손하는 것들은 대부분 막는 취지로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지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훼손이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진위원

산단입지과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와중에 보면 우리가 흔히 조건부승인이라고 하고 통과가 되지요. 그리고 용인이 유난히 조건부승인이 많아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주세요.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승인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필터링을 하고 있고 그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일단 조건이 위원들로부터 부여가 되면 저희가 일단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조치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조치계획서를 담아서 승인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이라든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준공이나 행정절차가 진행 되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필터링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이미진위원

용인시가 산단입지 조건이 쉽지 않다고는 하나 물밀 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특성상. 실무부서를 포함해서 용인시는,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래 지향적인 자족도시를 표방하는 친환경생태도시라는 구호에 맞도록, 우리가 구호만 외치지 말고. 산단조성 계획을 폭넓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됐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상당히 많으나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덕성2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덕성2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승인신청이 되어서 협의를 돌고 있고 내년 상반기정도에 계획심의를 거치게 되면 그때쯤 승인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역 민원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다 해소하시고 정해진 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주민들이 의견 피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렴해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원삼 쪽으로 도로 계획하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 도로는 반도체산단과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덕성2 같은 경우에는 45번구국도 도로 확장되는 것하고 덕성IC 개선하는 것. 그리고 묵리에서 넘어오는 318도로 연결하는 것 이런 정도로 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최초 계획 했던 정도에서 분양가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투자의향서 받아둔 것 있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현재는 입주 의향 기업이 150% 이 정도는 입주의향 기업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분양가격은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덕성1하고 그럴 때는 평균 169만 원에 분양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보상비나 공사비나 교통계획 이런 투자해 놓은 것을 봤을 때 240만 원이나 250만 원 선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투자의향서가 됐든 기업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택이나 진위산단이나 이런 데도 229만 원, 230만 원 정도에 분양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덕성1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사업비 협약을 통해서 300억 정도 지원해주다 보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240～250만 원 해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덕성1에 대해서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세요? 지금 기업이 얼마나 입주하고 있으며?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덕성1은 120필지인데요. 120개 업체가 다 분양된 상태이고요. 입주 계약은 다 받았습니다. 3개 업체 빼고. 입주계약이라는 것은 공장 설립승인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 나간 것이 80여 개정도 되고 30여개가 공장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않은 장래에 거의 대부분 건축이 완료되고 정상적인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혹시 분양 받아서 매매한 필지는 있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소유권이전이 되기 전에는 최초에 분양 받은 사람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준공된 상태이고 120개 업체가 대부분 120개가 전부 다 소유권등록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매제한에 해당 되어서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이 덕성2 지역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민원이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지역 민원은 도로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척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덕성 거기서부터 용인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해소할 방안은?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일단은 구국도가 조금 좁다. 천리, 덕성리라든지 이동읍 주민들이 45번국도 정체도 많이 이루어져서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확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현재도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다못해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다 막혀가지고 무려 나오려고 하면 1시간가량 정체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입주를 다하게 되면 그 교통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일단 덕성2가 완공되는 시점은 3, 4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탄에서 서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들이 개통되고 반도체하고 연결되는 도로들이 어느 정도 개통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대한 교통문제는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승인하고 이럴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지금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고 덕성2가 2, 3년 안에 다 된다고 했는데 도로 같은 것은 그냥 1년 안에 다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되지 않아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일단 저희는 45번구국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생각만 할 것으로 될 것이 아니잖아요. 2, 3년 안에 덕성2가 된다고 하면 도로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적인 것이 나와서 지금 실행하는 단계로 가야지. 그거랑 맞아 떨어지지. 그동안 2, 3년 뒤에 다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이미 정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저희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냥 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이 도로에 대해서 전문 저기시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이거를 덕성1이나 덕성2나 이렇게 국한 되어서 검토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동이나 내부적인 교통보다는 외부에서 올라오는 교통들이 연결되는 도로들이 많다 보니까 용인시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가. 저희가 덕성1이나 2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걔가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도42호 신도로 뚫린 거기 병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계속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지금 못 빠져 나가거든요. 병목구간만 지나면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은 건설도로과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서리 넘어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는 건설도로과가 주관하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러니까 덕성2에다가 교통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얹어 버리면 분양가가 300, 400까지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분양도 안 되고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 일어나는 교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치하고 외부에 대한 것은 건설도로과가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로 체증에 대한 해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가서 건설도로과에 그 부분도 지적 했었거든요. 대안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이동읍의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한 이런 문제거든요. 현안적인 문제이고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거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직시하셔서 어떻든 지금 도로를 하는 것을 빨리 시급히 같이 추진해서 건설도로과랑 해서 시급히 한 후에 같이 준공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도시 용인해서 추진전략에 두 번째 4차산업혁명 플랫폼시티 조성 관련해서 여기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잠깐만요.

유향금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플랫폼시티과 것 아닌가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가요, 미래산업추진단 쪽인데.

유향금위원장

플랫폼시티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39페이지 보면 기흥구 중동에 연세의료복합도시첨단산업단지 내용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행자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주식회사 미래비전으로 변경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연세대학교 출자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에 대한 설명하고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 지주들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이거는 연세가 사업자가 변경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미래비전에 연세가 지분을 쳐낸 SPC가 되겠습니다. 보통 회계 같은 것을 분리해서 사업을 할 때는 SPC를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도의 회계 법인을 만든 것이고요.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하고 분쟁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굿데이라고 지금은 거기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 회수, 이런 것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에 1차변론을 했고 2차변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재판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의료재단 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연세대학교 쪽에서 계약파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렇다면 그 사업부지를 그 부분을 제척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세대 측에 너희들 사업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거를 소송 걸고 계약 파기 걸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견제시 했는데 그분들이 그거는 사인간의 문제니까 우리가 저기할 것은 아니고 결정되면 사업은 자기네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사업추진 의사는 있으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분들은 표면적으로는 가겠다고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연세대학교 출자법인에서 실질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이 뭐가 있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결과 다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래비전 쪽에서 계획을 그대로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바로 승인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4만㎡ 정도가 제척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약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한강유역청에서 상당 부분을 보존하라고 해서 사업부지에서 제척 됐잖아요. 그게 결정된 것이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오래된 얘기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게 언제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게 ’19년 말이니까요.

유향금위원장

그러니까 1년 정도……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지금 ’19년 초 되겠네요. 1년 정도 저희가 그에 대해서 대안도 잡아보고 개발밀도라든지 이런 대안을 잡아 봤는데 추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또 경영진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추진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19년 초라고 하면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거잖아요. 2년 동안에는 아무런 행정 행위의 진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게 과연 의지가 있는 걸까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자꾸 되묻는데요. 거기서는 하겠다는 의지는 자꾸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가 다 안 끝났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요. 그 내용을 추가 질의하고 싶어서요.

유향금위원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은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병원은 준공 났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병원은 준공 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복합의료첨단산업단지는 사업성이 없으니 답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일단 병원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니까 준공되는 데는 문제없는 것이고요. 일단 행정절차가 지금 거기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취소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적극 행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의료복합은 동백 주민들이 상당히 소원하고 있고 얼른 이루어졌으면 하는 쪽이고 시도 계속 이루어가는 쪽으로 계속 푸시하고 있는데 푸시 하면서 시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거꾸로 ‘너 안 하면 산단 우리 취소시킬게’ 그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가 원하는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시가 어떻게든 붙들고 가고 있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실 것 같아서 사업자를 불러서 연세대 얘기를 했고 정말 만약 사업이 어려우면사업이 갈 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그런 의견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행정행위를 하면 사업을 못 가게 하는 것이 행정행위인데 사업을 못 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끌고 가자는 그런 형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기 있던 처인구에 있던 용인 세브란스병원에 공동주택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도시계획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도 우리가 인허가 주잖아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세브란스병원도 준공을 내줬는데 최초 계획보다 병상 수가 현저히 줄었잖아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준 것은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에 의해서 늘려가려고, 현재 430병동인가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맨 처음에 얘기하고 할 때는 7, 800개 병상 얘기했다가 지금은 현저히 줄었다고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준 것이 아니라 환자가 늘어나면 늘리는데 현재는 430병동만 시작하고 환자가 늘어나면 이제 700, 800까지 늘려가는 쪽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하기 전에 우리 용인에다가 본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는 7, 800개 병상이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준공해줬고. ‘의료복합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니 면적이 줄은 거예요. 제척을 했으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거 그냥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지요 제 시각으로는. 우리는 해 줄 것 다 해줬어요. 우리 용인시에서 행정을 안 해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과거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그 경사도에 그렇게 병원 들어서고 하는 것 그 옆에 스프링카운티 자이인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궁금증이 너무 많은 사업이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면적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이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확실히 이거는.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거는 저는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해서 가져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 사업 의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서 내놔야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저렇게 계속 가져갈 거예요? 동백주민들 뿐만 아니라 용인시민들 전체가 원하는 사업이니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연세의료법인에 대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문제가 또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제가 5분발언 내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입구를 같이 쓰겠다고 하고서 허가가 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출입구를 의료복합단지 개설할 때 출입구를 내겠다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처인구청에서 볼 때는 유턴을 해야만 병원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연세의료복합단지 할 때 하겠다고 계속 미루는데 용인시도 그냥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년이나 기다리고 또 언제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2021년에도 실질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기다려줘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만 출입구 부분도 병원 측하고 합의해서 반반 부담을 한다든가. 막말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는.

건한

이건한위원

막말은 하지 마세요.

웃음

유향금위원장

아니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는 반반부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계속 시간만 보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웃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하여튼 이제 병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다 마무리되어 있고요. 의료복합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처인구에서 가면서 좌회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어정에서 들어가는 도로, 교량 확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의료복합에 걸려있는데 의료복합에 가게 되면 도로는 확실하게 개통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이 산단이라는 부분, 일반산업단지든지 첨단산업단지든지 이걸 하겠다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100분의50 지분을 확보하면 토지수용권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 토지 주주가 50% 지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50%의 사업부지에 대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 토지 지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발생 하거든요. 토지 지주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이 수용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건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단 추진하면서 1차적으로 협의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50%만 되면 수용해준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 데와 협의하면 그래도 70, 80% 정도 되어야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요. 그것도 수용까지 가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계속 협의매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승인하고 분양할 때 저기해서 중간에 중재해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기존에 기업들이 좀 들어오지 못해서 피해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기업들이 피해를?

안희경위원

공장 오폐수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공장 신축허가를 못해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대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첨단산업단지 사업승인 고시가 잘못됐다고 입주민들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들은 기존에 연구소에 임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앞두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기흥힉스 첨단산업단지 승인 최근에 기업들의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입주가 이제 시에서 먼저 입주를 불허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거기 기흥힉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승인 나갈 때 폐수 미배수 업체들이 입주 가능한 것으로 승인됐는데요.

안희경위원

용인시에서 고시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분들은 폐수 배출이 나오더라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요구사항이 해결된 건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거를 환경청하고 협의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있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입주를 불허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하고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그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 거기서 마찰이 있었나요 아니면?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분들이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그분들이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지요. 당초에 승인 나가고 그럴 때는 폐수미배출 업체 이런 것으로 돼서 위탁처리를 한다고 해도 폐수배출이 나오는 업체는 입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분들은 위탁처리 하는 것은 허용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산단이나 다른 지식산업센터의 예를 들어서 해줘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결론 나겠네요? 12월 안에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용인시 최종 고시의 단지 내에 오폐수 발생하는 전량 위탁처리 부분인 거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 부분으로 잘 이해하겠습니다. 기업인들도 입주하는데 상생하는 부분이어서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잘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발이 좀 심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12월까지는 협의하고 잘 원만하게 갔으면 합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유향금위원장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도시청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환경과장 장창집 기후에너지과장 김규진 도시청결과장 최서욱 위생과장 홍태희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진행상황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윤환

윤환위원

마이크 좀 대고.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에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9월 23일 민관정정책협의체 2차 회의에서 관리대상물질을 COD에서 TOC로 변경하고 수질평가지점을 평택호 1∼3지점 평균으로 하고 목표 수질등급을 정책목표는 2등급을 지향하되 실현목표는 3등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실행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제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3개시군 과장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약간의 걸림돌이 작용한 게 평택시 주민대표가 이의제기가 있어서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을 몇 번째 준 것이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최근에 관련해선 두 번째 용역이 있었고 그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해제를 위해서 시일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도 해제에 대한 명확성은 없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모든 키를 평택시가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재해서 평택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협의 중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택시가 요구하는 것은 평택호 수질개선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기본적으로 평택시에서는 평택호를 수변 관광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녹조가 많이 발생 돼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가 발생되지 않게끔 수질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택의 수질을 보면 용인 쪽 남사면 쪽의 수질은 2급수이고 평택으로 내려가서 진위면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면 4급수가 되요. 그리고 평택호 가면 8급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사실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깨끗한 쪽으로 해서 방류하고 내려가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평택에서 다 오염을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평택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평택호 수계에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최하류가 평택시가 되겠고요. 상류에는 수원시나 용인시를 비롯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까지 해서 10개 시군이 있어서 거기에 총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시가 100%는 아니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 한 분 가서 있지요 도에, 용인시 공무원 하나?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서?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협력관이라고 해서 각 3개시의 의견을 조율하고 도하고 각 시하고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협력관이 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력관 나가서 있는 그분 얘기는 어떻게 나와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려고 도하고 협력관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계속해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먼저 용역에서도 보면 수치와 근거에 의하면 정확히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시켜야지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연구원에서 평택에 환경단체를 넣어서 그런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해제가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이 됐어요, 환경단체하고는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평택의 주민 대표 중에 제가 알기로는 기자분이 주민 대표로 참석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의지는 확실해요? 해제 의지가 확실해요, 경기도에서는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확실히 경기도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경기도에서 지정했었어요. 경기도에서 지정했었는데 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평택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인시와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수계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상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떤 공장은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몇 미터 반경 안에는 절대 공장허가가 불허하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 공장도 불허를 하고 있지요. 환경과에서?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6∼7킬로 이내에는 오폐수 발생이 안 되면 입지가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폐수가 안 나오는 범위가 몇 킬로지요? 1킬로인가 2킬로로 되어 있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유하거리는 7㎞로 되어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유하거리는 7킬로인데 실제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공장허가를 일체 불허하는 지역은 몇 킬로……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10킬로로 되어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10킬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저기에서 줄어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장을 하려면 2킬로인가 그렇지요? 담당 팀장 누구신가, 2킬로에요?

성란

조성란수질보전팀장

저희가 설립 승인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취수시설부터 4킬로 이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추후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빨갛게 되어있는 것은 보호구역을 규정한 구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게요. 거기에는 일체의 공장허가 내는 것을 불허하는 지역이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고만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지천이나 이런 데 500ｍ 안에는 걸리면 절대 못 내주게 되어있지요? 내용 잘 모르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천이 아니고요. 유하거리로 따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유하거리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직접 가서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용인시에서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불필요한 규제 속에서 사는 거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67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있지요 작성 연구용역. 이 용역 내용이 어떤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게 현재는 용인시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있을 때는 현재 국토환경성평가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축척이 고배율로 되어있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있는 그런 생태자연도 이런 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현실하고 맞게끔 재조사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토환경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4억 6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만 해 놓고 활용을 못 하면 엄청난 시간 낭비,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이런 용역을 받으면, 이게 2011년 3월 16일까지 준공 예정이네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21년 3월 16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21년. 하여튼 이때까지 해서 활용해서 용역비나 예산 낭비 없이 일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습지 보존현황 있지요. 습지 보존현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가 습지가 총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습지가 그냥 관리되는 게 아니고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오히려 오염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초작업도 해야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뭐가요, 습지에서?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습지에 갈대나 이런 게 자라서 겨울이 되면 거기서 오염물질이 또 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봄 같은 경우는 식생이 자라니까 잘 자랄 수 있게끔 관리해 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습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데요. 올해 일부 습지가 수해가 나서 시설물이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관리요?

윤환

윤환위원

습지 관리에 대해서?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아까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있는 식생을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할 경우에 그 시설물을 수리나 교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습지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도 제가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습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습지 12개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 보면 탄천은 빠져있거든요. 탄천이 빠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탄천은 하폭이 좁아서 하천 안에 습지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속이 되게 빠르고요. 습지를 설치하려면 사주부라고 해서 모래가 쌓여있는 그런 공간이 넓게 있어야 습지 설치가 용이한데 탄천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추후에도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도 한번 설치해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마땅한 그런 공간이 없고 현재 주민 친화 시설로 다 조성되어있는 상태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전년도 예산액이 3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2500만 원, 증감액 감이 2억 75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10분의1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게 줄은 게 아니고 추경에 추가로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증액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용인시에서 2018년 9월에 5개 하천 발원지 기념 공원화를 통해서 탐방코스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발원지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한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민원에는 시에서 그런 발표를 했었다고.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원래 하천과에서 발원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요. 여기와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하천하고 별개인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환경과는 기본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생태 그쪽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발원지 관리는 환경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여기 주신 민원에 보면 생태체험학습장을 탄천과 연계돼서 그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주셨었거든요. 이런 생태하천관리 차원에서 미래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각 마을별 탄천과 연계된 장소가 있는데 방치되어서 정말 거기가 개발이 조금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생태학습장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마을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조사는 이뤄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한테는 접수된 민원은 없었고요. 위원님께 전달된 민원을 저희한테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볼 생각이고요. 탄천 쪽은 그런데 경안천 쪽이나 기흥저수지 그다음 오산쪽 방향에는 나름대로 생태체험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나왔던 시민 제안사업에 대해서 전달을 할 것이고 제가 오늘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환경관련 사회단체지원이 기금으로 조성하는 보전기금이잖아요. 78페이지～80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현재 정산 완료된 것은 자료를 받아봤으며 추진 중인 것은 2019년도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존에 환경 관련 사회단체지원이 2020년도 추진업무에는 8개 단체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에 실질적으로 올라온 것은 10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확인 간략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맞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가 자료 낸 것하고 별도 드린 자료가 상이해서 그러신 건가요?

안희경위원

그래요. 여기 2020년도 마지막에는 업무실적이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사업추진이 8개 단체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잘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기존에 환경단체를 일일이 나열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나씩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해서. 기존에 길토래비자연학교가 있고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가 있고 환경21대 용인지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인녹색환경연합이 있어요. 여섯 번째 푸른꿈마을환경캠프가 있고 일곱 번째는 용인환경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요. 제가 지속가능도시 환경조성 우리 모든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체 환경보전기금이 크건 작건 간에 통상적으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다 보니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지만 정산된 게 있습니다. 정산된 것을 확인하다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보조금 정산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업별 진행이 큰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9건 정도가 있어요. 과장님, 80페이지 보시면 백암·원삼 환경시민연대는 아직은 추진 중이니까 악취 지도·점검하는 캠페인이라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것도 정산 아직 안 됐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2020년도에?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리고 야생생물관리협회 용인시지회가 있는데 거기 대표자가 서울 분이세요. 우리 용인시에 야생 및 멸종위기동물 보호하시는 업체가 서울입니다. 자연환경보호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2019년도, 2020년도 것은 아직 없어서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기존에 우리가 야생동물 먹이를 주고 불법엽구류 수거행사 특수사료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큼직큼직한 금액이 몇 개월 만에 세부내역이 끝나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산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금을 공모로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몇 개 단체가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것에 기준이 맞고 근거 있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몇 달 만에 700만 원이라는 돈이면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정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분명히 주무부서에서도 통상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출액이 그냥 카드결제로 됐어요. 200만 원, 400만 원, 150만 원. 그런데 이게 도중에 오일 교환하고 특수 켄넬하고 특수사료, 체인구입비거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원래 이런 사업내용으로만 가는 것인지 이것만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우리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거기서 포획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먹이주기 엽구류 수거행사 할 때 특수사료로 해서 유인을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차량 오일 교환하고 그런 정산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시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니까 특수 켄넬이라고 해서 450만 원 정도가 소요 됐더라고요.

안희경위원

한 번에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게 야생동물구조용으로 해서 장비를 하나 사는 거니까 가격이 비싸서 450만 원 정도 하니까 그 비용이 일시에 지출된 것이지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확인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산내용을 보고자 하면 그냥 사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아무도 감을 못 잡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어떠한 사료라고 설명해 놓으셨으면 하고요. 다음번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야생을 포획했을 때 뭔가를 표시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정산보고서를 이례적으로 다 이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단체에 대표자 단체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서울 분이신데 맞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대표자가,

안희경위원

서울 분이신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도 서울인지.

안희경위원

아니, 용인의 야생관리협회 용인지회 하셔야 하는 분들인데. 이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정산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습지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체들의 그 역할이 지속가능하게 연결돼야 하는데 이 단체가 또 보니까 4, 5개 단체는 비슷한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협약해야 될 때는 협약을 하고 이 단체가 분산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보강해야 되고 보완해야 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산 부분 마찬가지로 정산을 보다 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도 그 전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것도 어차피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사업 중인 것 추진 정확하게 정산 완료해서 다시 한번 행감 끝나고도 저한테 자료 한번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분과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 사회단체들이 한 번쯤은 모여서 의견도 제시하고 토의도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의견의 자리는 마련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셨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과장 와서 보니까 환경단체 네트워크 형성이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른 시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단체의 활동이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기존에 활성화 하셨고 교육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환경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주민들한테 가까이 갔는지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현재 여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8개 정도, 어차피 단체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안희경위원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단체들의 각 대표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용인의 정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중복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의견 충돌이 되지 않도록 단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정말 정산 부분,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정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정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산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성격이나 사업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을 다양화시켜서 시민들한테 유용한 단체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기존에 중복되고 유사한 것은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기존에 보면 회원이 굉장히 몇 백 명, 400명 되는 회원도 있고 15명 되는 회원도 있어요. 그 회원의 조직은 그날 아이들이 참석했던 명단이더라고요. 봉사 온 아이들의 명단을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356명이면 350명이 여기 조직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그날 이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환경정비를 하는데 이 학생들의 1365의 봉사점수 시간으로 등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그냥 봉사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유익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기승전결은 다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어느 곳에 참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지 않고 보강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어떠한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지금은 바뀌어 가야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게 자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력에 의해서 정비나 자율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어차피 우리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큰 틀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주 쟁점으로 해서 같은 단체들이 다 모여서 아우러져서 꼭 필요한 것이 각 지역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안희경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19년도, 2020년도에 용인시에서 예산지원이 1억 78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 중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운영비는 1억 1000에서 2000여만 원 됩니다. 사무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는 한 66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러한 사업편성이 과연 지속가능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협의회인지 아니면 우리 용인시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협의회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일단 그……

이미진위원

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도 제일 양호한 2020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 내년도입니다. 내년도는 순수한 사업비가 6100여 만 원이면 더 줄어요. 2020년도가 6600인데 2021년도는 6100입니다. 왜 어떻게 2021년도에는 더 순수한 사업비가 이렇게 줄고 있는 것인지?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고자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은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금이 재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런 구조로 되어있다는데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과장님?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것을 돌파하려면 사실 인건비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또 모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이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총 사업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사업과 크게 시민참여활성화사업과 역량강화 자체사업이 있는데 우리 주민참여형 사업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업은 그나마 1000만 원 정도입니다, 2020년도에. 그 외는 자체적으로 역량강화예요. 분과위원회 운영하고 지속발전목표 기념식 사업하시고 역량강화워크숍 가시고 이런 사업이시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은 2020년도에 1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21년도에는 1500여만 원 정도. 과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적인 것도 하지만 시민들 상대로 해서 사회의 어떤 문제 그런 것도 의식도 갖고 개선해야 되는 것도 이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네트워크나 실천사업 해서 이런 것은 공유 냉장고 해서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지만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되어있는 사업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여기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각 사업 내에 그런 게 담아져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나눠놨어요. 지속가능발전사업, 시민참여활성화사업, 역량강화 자체사업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아무리 앉아서 교육을 하고 우리가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해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고작 2020년도에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이런 불균형이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나 지도·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 지자체를 비교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무부서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 저희보다 예산은 조금 더 많습니다. 많으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생물다양성 탐사, 지속자립 가능한 지역에너지 실행계획 모니터링을 운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민 모니터링을 또 운영하고 환경교육 특화 마을을 조성합니다. 찾아가는 안전 혁신 아카데미, 마을 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해요. 이렇게 인근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몇 천 만 원 정도 더 많은 사업비가 있음에서도 주민들과 같이하는 참여형 사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같이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지속가능으로 갈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과장님, 여기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 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저희 시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약간 모호해진 측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 했고 여기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우리 시민들과 같이하는 참여사업은 1000만 원, 2021년도에 1500여만 원 정도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워크숍 진행하고요. 분과위원회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 기념식 행사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9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사업비 분배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계획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사업계획개요에 환경단체 교류협력회의를 통한 물관리 관련 조례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물관리 조례제정에 같이 참석했었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게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자생적인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협의회에서는 참여를 한 거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안 개요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을 다른 작은 시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긴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협의회는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업계획안에는 주도적으로 물관리 조례제정이라고 사업계획안을 올리셨어요. 사업계획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출 품목에 보면 각종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회의 참석하시고 수당 지급이 있고 또 급량비도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회원들 모임의 식대조차도 업무추진비 이런 명분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 회의를 위한 회의 수당이나 급량비는 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속협하고 상의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부서 담당자는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예산지원 성격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과장님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속가능협의회 조례를 봤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협의회는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서 출발했습니다. 맞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래서 명칭이 푸른환경새용인21로 변경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이 됐어요, 2008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는 계속 기존에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용인시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를 계속 갖고 있다가 10년 후인 2018년도 12월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조례를 새로 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조례 2018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과장님, 이미 내용 아실 겁니다. 이 조례에는 단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명목만 들어가 있어요. 즉,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용인시가 세비를 지원할 명분만 있고 협의회에서는 어떤 의무사항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례가 존재합니까? 한 장짜리도 아니고 3분의2. A4용지로 3분의2 정도밖에 안 돼요 지원근거만 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도 역시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전부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발전방안이나 조례개정 등 전반에 대해서 지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무슨 조례든지 간에 시의회에서 지원하고 또 그 단체에는 당연히 어떤 기능과 구성과 또 권리와 의무 등이 같이 조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굉장히 기형아적인 조례예요. 지원조례만 있지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체크 해 주셔야 되고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대비하는 겁니다. 꼭 환경만이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곤, 인구성장,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등에 또는 환경파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민을 해봐야 할 과업이고요. 저희 용인시 지속가능협의회 매년 반복되는 세부사항 실행에서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특화된 그런 사업들만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환경과 내부 역량강화사업 등 이런 사업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친목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과 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라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실무부서에도 반드시 지도·단속·감독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쓰레기 감량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TF팀 팀장이 되고 과장님들이 팀원이 돼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들하고 자연스럽게 연관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에 특히 성남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환경단체들이 미흡했다는 것을 최근에 TF팀에서 연구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이미 사업계획이 다 올라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더 가미시켜서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만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진위원

소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히 공감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 처인구 운학동하고 호동 지역에 수변생태벨트 프로젝트가 시작됐지요.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사업을 그야말로 13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보지 않았으면 접하지 못했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인시 입장에서는 습지 기능을 반영한 생태탐방공원과 다목적형 생태 휴게 공간인 대규모 환경생태공원을 그야말로 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마스터플랜은 기존 2018년도에 다 만들어 놨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유지 있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공사를 한꺼번에 못 하고 사유지가 매입될 때마다 조금조금씩 하니까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은 정비가 되어있고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야말로 ‘기러기 한 백 년’이네요.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유역청에서는 사유지 부분이 매입돼야 이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거기에 사시는 원주민들은 땅을 안 팔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하나 걸림돌이 도시계획상이나 용도상 도로나 하천부지로 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유지가 매입이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 사업이,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런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한강유역청에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청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근성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자동차를 다 이용하잖아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래서 주차장 같은 계획이나 화장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유역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면서 토지매입 관련된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가능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이 넓거든요. 6만여 평이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용인시는 한강유역청에서 이 사업을 완공해 놓으면 그야말로 용인시민들한테 굉장히 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추구할 게 뭐냐 하면 빨리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수변생태지역 옆으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도 개설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어린이나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유지도 매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고개만 끄떡하고 계세요, 실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운학동, 호동으로 해서 기존에 길업하고 마평 숲지 해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도 있고, 이 사업과 연관해서 그쪽으로 생태체험 메카가 될 수 있어서 환경생태교육 그런 센터를 하나 그쪽에 신설해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골프장 오·폐수 처리현황 및 농약 사용현황을 보면 30곳 현황을 나열해 주셨는데 폐수 배출량 수치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준치나 표준치가 표시가 돼서 그것에 맞춰서 비교하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데 이런 수치를 농약 사용량이 어느 정도 기준치에서 벗어났는지 그런 부분은 표시할 수가 없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농약 관련된 내용하고 폐수 배출량 양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폐수 배출 수질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여기 수치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는데 한성CC 같은 경우는 60점 이렇게 나와 있고 기준치를 저희가 모르니까 기준치보다 얼마만큼 넘어섰는지?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것은 기준치가 아니고 폐수 배출하는 양을 말하는 거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배출량이라고 해도 기준치 초과되거나 초과되지 않거나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것은 당연히 있고요. 제출되는 서식을 내년부터는 변경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용인시에는 이렇게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골프장에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거나 그런 것을 저는 못 봤거든요. 골프장에서는 잔디 이외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농약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천의 오염도 피해가 갈 것이고, 그 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골프장에 사용 제한이 되어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고독성 농약이 3종 있고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7종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연자

하연자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한 번씩은 잔디에 있는 농약 잔존성분을 측정해서 그 성분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것 이외에도 주변에 농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물을 받아서 독성을 줄이는 목적의 연못을 만들라는 규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기본적으로 폰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저류조 관리도 잘되고 있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류조 포함해서 저희가 검사를 다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고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저희 용인시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서는.

연자

하연자위원

검출이 안 됐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관리상태나 기준에서 얼마큼 벗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좀 봐주세요. 55페이지를 보면 생태하천복원 대대천 오염 하천정화 생태하천과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도 똑같이 생태하천복원 이것은 신원천 오염 하천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대천 같은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16년에서 ’21년이에요. 그리고 신원천 같은 경우에는 ’18년에서 ’22년이고. 그런데 하나는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대대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게 2016년도에 하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지침상 하천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세우라고 아마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사업은 단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신원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사업이 단년도 사업을 하면 불합리하다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16년도와 ’18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하나는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되고 하나는 단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기간도 똑같이 길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인데 왜 2개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래서 지금은 계속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계속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고이월 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대대천 같은 경우에 거기가 매년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도 되고 사고도 되고.

유향금위원장

매년 조금 조금씩 세워서?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항금

유항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은 게 있지요 수소전기차.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대나 돼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에 배정받은 것은 150대 배정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용인시에 몇 대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작년 50대 포함해서 200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200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에 예정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는 수요조사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요. 아마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대, 150대 받으신 분들이 불만사항이 뭐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수소차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 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수소차를 작년부터 보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소충전소가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치 내용을 보면 충전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에버랜드 충전소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과 고압가스 인허가는 허가는 나가 있는 상태고 건축허가 진행 중인데 군부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하나는 삼성전자 수소공급업체 린데코리아인데 거기는 지금 삼성전자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결과는 아마 올 연말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에버랜드나 농서동 이쪽은 다 건립 예정이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0대가 되는 차량은 수소충전은 어디로 하러 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주로 제일 가까운 데가 안성 상·하행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몇 킬로나 돼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거리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50여 킬로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소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50여 킬로를 가야되고 또 서울 쪽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인근에?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서울은 서울 시내 서초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하남 외곽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도 한 40킬로쯤 되겠네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용인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행정 쪽에서 50%씩 지원하면서 환경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소충전을 하기 위해서 안성으로 한 5, 60킬로 가야되고 서울로 40킬로 가야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에버랜드 충전소 같은 경우는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허가도 진행이 늦어지고 기계가 70% 이상이 수입산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물건 들어오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물건 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 있나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수입 같은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너무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어요, 용인시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고 안성 같은 곳은 대처 빠름이 있어서 원활히 할 수 있지만, 용인에도 두 군데 예정하고 있지만 두 군데가 에버랜드나 농서동이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처인구 백암이라든가 남사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안성 가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충전할 수 있는 데를 더 확대해서 충분히, 차량도 2021년 예정해 놓은 게 320대 가량 되는데 그러면 500여 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갖춰주고 나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충전소가 민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추진해야 옳은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차량이 이렇게 많이 공급되더라도 문제가 시급히 대두되는 부분이고, 용인시에서는. 더군다나 용인시에서 이런 시설을 자꾸만 늦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보급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6년도에 시행했던 것은 아니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수소차량 보급이……

윤환

윤환위원

맨 처음에 시행될 때가 2016년도 아니에요, 시행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공급은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희석

임희석대기환경팀장

2016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2016년도부터 시행하면서 오는 데도 지금 수소충전소를 아직도 한 군데도 완공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이었다고 지적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차량 소유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체험장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우리 시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저학년들은 체험학습장에 방문을 했어요? 125페이지 기후변화체험장에. 팀장님, 방문했어요?

순도

권순도기후변화팀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연초에 방문했고요. 지금 코로나 있는 동안에는 단체 방문 거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행은 해 봤고요? 저학년들 체험방문에 시행은 해 봤냐고요.

순도

권순도기후변화팀장

학교 자체가 등교를 안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따로 연락은 못 해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런 게 우리가 체험장 운영을 하고 이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요? 그래서 잘 체크해서 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동식 악취포집차량 구입 있지요.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이나 채취 장비 같은 것이 실질적 얼마에요, 이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실적이요. 저희가 구입을 아직 못했고요. 차량은 들어왔는데 차량등록하고 운영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입을 못했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구입을 해서 일주일 전에 입고 됐고요.

윤환

윤환위원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들어온지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실적이라고는 전혀 없겠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기기 검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이미 구입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악취나 이런 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운영하셔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보급률은 93%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3%요. 그러면 처인구만 몇 프로나 돼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처인구만 그렇게 별도로 하지는 못했고 전체적으로 93%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93%가 나올 수 있지. 처인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을 텐데. 팀장님, 처인구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몇 프로나 보급되어 있어요?

병조

전병조에너지관리팀장

처인구는 한 82%요.

윤환

윤환위원

82%요, 처인구에? 의외로 많은 것 같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인구에 보급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하셨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처인구가 82.3%로 확인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82.3%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데는 얼추 다 되어있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가스 보급이. 그런데 처인구만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요. 처인구 도시가스 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수립은 하셨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처인구 쪽에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에 백암까지 가는 것으로, 공급관이 백암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공급관이 백암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계획수립을 하셨다니까 계획수립 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도시가스가 처인구에도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 부서인 기후에너지과에서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저희 윤환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소차 2019년 행감에서도 실무 다른 상임위나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충전소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차 지원이 돼서 시민들이 수소차를 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혀 그때와 지금하고의 상황이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도 에버랜드 근처 주차장 내에 충전소를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1년이 지난 오늘날 역시 똑같은 답변을 의원님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어떠한,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조롭지 못한 점이 있으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왔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해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은 뭐 적극행정, 소극행정을 떠나서 정말 특별히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충분히 시의회를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에버랜드 충전소는 CNG, 전기, 수소해서 융·복합 식으로 해서 3개를 다 계획했습니다. 현재 CNG하고 전기는 올 여름에 다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수소가 제일 문제인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챙겨보기는 많이 챙겨봤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이고 장비가 외산이다 보니까 들여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이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미진위원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50대 50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수소차량에서.

이미진위원

수소차량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2021년 내년에도 그 사업 진행합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미진위원

예정에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1년에 몇 대 정도 지원이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50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150대 이상 수소차는 계속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됨에도 우리 용인시는 여전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량에 대한 시민들은 계속 늘어날 텐데 첫 번째 의문이 이 수소차량을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기는 하나 충전소가 용인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구입하시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수소자동차 구입을 할 때 안내는 합니다. 용인시에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고 구매결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진위원

지원이 나갈 때 충분히 시민들께 공지하고 말씀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용인시에서 그만큼 정책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수소차를 구입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는 수소차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관용차가 5대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관용차 5대 있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미진위원

관용차 5대 수소차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용차를 수소차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5대는 뭐지요? 5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일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5대가 된 겁니까, 관용차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5대 구입한 게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은 충전소가 없는 용인시에서 수소차를 운행해야 되고 우리 관용차는 고작 5대.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용차를 수소차로 신차 구입 시에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불편함이 느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하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은 불편해도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은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수소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무리 정부시책이기는 하나 이렇게 일을 거꾸로 하는 것에 대해서 1년 전, 이것도 2019년도에 지원사업을 했지만 이미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됐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요. 이 부분은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충분히 시의회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향후계획을 명확하게,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계획을 밝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3%라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봤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프로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용인시 총 80.5%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80.5%. 그러면 처인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처인구 82.3%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82.3%. 이게 82.3%라고 그러면 거의 면 단위만 안 들어 간 거네요, 도시가스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면 단위만 안 들어 간……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어요. 여기 김량장동 명지대 쪽에서 남동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 있지요. 그쪽에도 도시가스 안 들어갔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안 들어갔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143쪽에 보면 원삼·백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진짜 그야 말마따나 소외지역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안 좋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간 백암을 위시해서 원삼 쪽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것도 시정질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1단계로 원삼·백암 도시가스 들어가는 게 평창리, 좌항리 쪽으로 해서 들어갔잖아요. 애시당초 이것은 길어봐야 3년, 4년 걸린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5단계로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원래 2021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원삼에서 백암 넘어가는 중간에 SK하이닉스가 있어서 배관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길어진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관로를 재정비해서, 우리가 SK하이닉스에, SK하이닉스 자기네 연료 쓰잖아요. 본인들 연료 써요. 굳이 거기다 공사해서 또 철거비용까지 10억 이상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회하고 돌아가는데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있고 또다시 이어지면 되는 것을 더 늘려서 5년씩 걸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 2021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백암까지. 그런데 공기하고 배관 길이, 공사비가 증가해서 1년 정도가 더 길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배관이 얼마나 더 길어졌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사업비가 약 36억으로 늘어났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얼마?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36억.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배관 길이가 얼마나 더 늘어났냐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배관 길이가 공급관이 3.4㎞가 늘어났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얼마?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3.4㎞요.

원동

박원동위원

3.4㎞ 늘어났다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당초 54.3㎞에서 57.7㎞로 변경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7.7㎞. 그러면 54.3에서 57.7㎞로 3.4㎞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1년 동안 최대로 공사할 수 있는 게 몇 ㎞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공사가 하천이나 교량이 있으면 공기가 길어지거든요. 이것을 우회하다 보니까 하천 내지는 교량이 있다 보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우회하는 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왜? SK가 필요 없는 데다 일부러 공사해서 나중에…… SK가 자기네 가스를 쓰는데 굳이 거기다가 공사를 했다가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예산 낭비하는 거거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예산이 더 들어가도 우회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3.4㎞ 더 가는데 1년이 더 걸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원삼은 원삼대로, 백암은 백암대로 들어가게 하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곱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원삼으로 해서 백암으로 들어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들어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지역민들이. 그런데 이것을 SK 핑계를 대서 1년 기간을 더 늘려놓으면 지역민들은 불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 위원은 지역민들이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어차피 길이가 늘어난 만큼에 또 다른 지역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신경을 써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동안 공사 안 하고 쉬었잖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간 때문에 더 길어지는 거거든. 담당부서에서는 이것 바꾼다, 노선 바꾼다, 뭐 한다, 뭐 한다고 이유를 대겠지만 지역민들은 하루빨리 들어오기를 그야말로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177쪽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주 업무가 미세먼지, 악취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집중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악취 저감하는데 이제는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70쪽 맨 위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있지요. 제가 어디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6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6군데밖에 못했나 생각해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자부담 50%로 과다로 포기하는 신청자가 많은 거예요. 보셨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예산 자체가 도 25%, 시비 25% 해서 50%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자부담이라도 최대 금액이 8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8000만 원이면 포곡 농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으니까 많이 들어가면 2000 플러스, 마이너스 500정도 되는데 백암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8000도 적은 데가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많아서 1억 2000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 앞으로는 악취가 더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축산과에서 협조해서 같이 손잡고 움직이셔야 될 건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신청 못 하는 그러한 농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악취저감 기술지원이 있어요. 17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17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악취저감 기술지원이 있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금액이 없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경기도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기술지원을 받아서 악취저감에 도움을 받은 곳이 8군데가 있어요. 8군데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악취, 악취 노래 부르듯이 지역에서는 많은 원주민이나 외부에 들어오신 분이나 악취가 안 났으면 좋겠다고 노래 부르듯이 하는 건데 과연 이 업체들에서 이 농가들이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데이터 수집을 해서 자료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악취가 줄어들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 아무리 악취, 악취 노래를 불러도 변하지 않는 농가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축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민들의 삼진아웃제를 만들어라. 한번 어느 정도의 악취가 포집을 했을 때 넘어가면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야말로 강하게 영업을 할 수 없게 한다든가 무슨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몇 수십 년 동안 묵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감토록 유도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다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악취가 저감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지금 보면 다 아는 농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농장을 일일이 다 논할 수도 없고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는 기후에너지과가 발 벗고 나서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도 다 인정하시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5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 업체는 몇 개 업체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인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개 업체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인데, 진행 자체는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개입찰로 하는데 1개 업체만 계속 입찰이 돼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 두 번의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우리가 거리제한이 몇 킬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왕복 최소 편도로 65㎞ 이내의 업체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5㎞ 이내의 업체가 17개 업체 되어있는데 맞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17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2개 업체만 지원하고 다른 업체는 안 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4개 내지 5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지원하도록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개 업체로 할 경우 그 시설이 어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음식물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을 나눠서 처리하고자 공동도급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은 업체들이 판단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계속 유찰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찰이 시기가 언제예요, 내년도 입찰 시기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통상적으로 12월 초에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입찰공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함으로 인해서 낙찰차액 자체가 4∼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공개입찰로 가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개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입찰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안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 처리비용이 저희가 주는 비용을 단가를 높게 주거나 아니면 비용을 많이 준다면 많은 업체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거리와 적정 처리비용을 용역을 통해서 산출해서 저희가 세울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입찰하게 되고. 거리나 아니면 구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1일 160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을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개 업체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리 제한 푸는 게 제일, 거리제한 풀면 그런 것 없어지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거리 제한을 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운송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운송거리가 넓혀지게 되면 만약에 그 기상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왕복하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것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운송비가 올라가고 뭐하고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해서 입찰 들어오기 때문에 운송비고 그런 것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는 운송 따로, 처리 따로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리 제한 푸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현재는 계약심의를 끝내서 계약심의에서 저희가 계약조건에 대한 것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65㎞로 해서 그리고 4개 내지 5개 도급업체로 해서 공동도급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심의를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심의를 이미 했다는 거지요, 금년도 것을.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도 그런 특정 업체들이 들어온다 하면 어떤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건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3, 4억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내년도에 폐기물업체와 하는 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후년도는 공개입찰로 받을 수 있도록 거리제한 풀면 될 것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실무진에서 마련하는 게 어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저런 민원도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얘기해 봤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거리제한을 푸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저희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저희는 65㎞ 안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17개 업체라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그 모든 업체들이, 현재 모든 업체의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업체들이 서로 용인시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공개경쟁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현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유찰하다 보니까 3개하고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1차적으로 하루에 165톤, 월요일 같은 경우에 250톤 이상 나오는 음식물을 매일 매일 처리해야 되는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할 수 없고 매일 처리해야 되는 고민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업체 활용하는 것 좋지요. 지역업체가 저희 지역 예산을 우리가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좋지만,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상의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공개입찰을 냈지만 계약심사 이런 것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리제한을 푼다, 이런 방안이. 후년부터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줄어들 수 있게끔 하면서 깨끗이 처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2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작업 있지요. 저희 시에서 부과된 내역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단투기단속 CCTV 현황보고도 받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경기일보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CCTV를 통한 적발건수가 0건이다, 용인시가. 이렇게 나왔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CCTV는 단속용보다는 예방용으로 대처를 한다’ 이렇게 언론에 경기일보에 나왔어요. 이 내용하고 우리가 실적을 준 것하고 너무 상반된 내용 아니겠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도 기사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실무부서하고 통화한 게 아니라 구청 직원하고 기자분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담당자들하고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 본인들이나 각 읍면동에서는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다. 실제적으로 진짜 부과 건수가 없느냐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갑자기 기자분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당황했는지 제대로 답변을, 응대를,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나 아니면 구청 직원들 하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CCTV에 대해서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 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대행하는 환경미화원도 말씀하시지만 CCTV가 설치가 되면 일단은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도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간의 경우라든가 사람이 많이 안 다닌다든가, 저녁이 되면 몰래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날 무단단속 분들이 파봉을 해서 아니면 중간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총 자료인데 여기 안에는 CCTV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단투기 감시원도 배치되어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해요 주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도비나 국비로 인력으로 준 것은 총 13명이지만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운영하는 인력은 각 생활폐기물 업체의 기동반 인력하고 그리고 각 구청의 환경미화원 인력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중점 무단투기 단속지역이 106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각 읍면동별로 담당제를 지정해서 거기는 주 2회 내지 3회 정도를 순찰하고 무단투기가 있을 경우에는 파봉 또는 주변의 현장검점을 해서 계도활동이나 홍보지 전달 아니면 그 주변정리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CCTV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윤환

윤환위원

500만 원이요, 한 대가. 어쨌든 제가 언론에서 나온 자료와 실제 현황도 뽑아봤고 과태료 부과된 내용도 다 확인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언론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서 질의해봤고 중요한 것은 무단투기 하는데 있어서 근절을 시키는 방안을 더 모색하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단속카메라 설치한 데는 어쨌든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데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주변 환경이 상당히 깨끗하지 못해요. 대부분이 가서 보면. 한번 우리 과장님도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자리가 깨끗이 되어있나, 어떻나. 제가 서너 군데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깨끗하지 못하더라 결론은. 그런 게 있으니까 깨끗이 정리를 하시고 환경이 쾌적하고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청결과에서 올해 아이스팩 재사용하는 활성화 시범사업 어땠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이스팩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희가 경기도와 같이 올해 처음으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지요, 올 초부터 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간은 저희가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했고요. 시범사업은 저희 시청하고, 저희가 그 전에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고 민원을 주신 분 아파트를 선정해서 아파트 4군데하고 저희 시청하고 해서 총 4군데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아파트 4군데 선정하는 기준은 그 아파트에서 선택해줘서 선정하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자기네가 수거사업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런 거를 해 보겠다고 건의하신 아파트와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동참해보자 해서 그쪽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4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수거 방법에 6개월 동안 글쎄요, 저는 좀 이것은…… 경기도하고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지만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만큼의 홍보 효과도 있어야 되고 선정하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시범이지만 어느 한 곳에만 쏠림현상으로 되는 것보다는 각 구별로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그런 조율을 하고 시범사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사업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경기도에서 받았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을 받으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산은 받지 못하고 수거통 지원사업만 받았습니다.

안희경위원

수거통을 그러면 4개만 받으셨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저희가 직접 다 하는 사업이고요.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수거통을 받으시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은 거기에 아파트 주민분들이십니까, 부녀회분들 이십니까, 어느 분들이 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수거통을 갖다 놓으면 저희 과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안희경위원

거기서는 세척 같은 것은 아파트에서 하시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가정에서 닦아서, 쉽게 얘기 얘기해서 공동주택에 플라스틱 버리는 데처럼 일정 장소를 저희가 관리사무소 옆에 마련해드리면 거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저희 과 직원이 2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찼습니다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 재활용팀 직원들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해서 이동읍에 있는 재활용센터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관내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처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수요처를 구한다고 했는데 10개소를 겨우 구했습니다. 그 수요처 열 분들이 이동읍을 가서 본인들이 제품이 괜찮은 것을 골라서 갖고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월 2.3톤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갯수로 따지면 5000개 정도는 수거하고 있고 그중에 1톤 2200개는 현재 수요처에서 갖고 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달에 용인시가 4만개에서 5만개 이상 더 나온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개 이상 아이스팩이 나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향후계획까지 말씀드린다면 10월까지 결과를 갖고 내년도 사업은 각 읍면동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저희 관내에 아이스팩을 사용할만한 냉동업체 1000군데에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요처에 회신이 온 것이 추가적으로 23군데 정도가 아이스팩을 사용해 보겠다해서 저희한테 더 공급할 수 있는 게 기존보다는 3톤 정도, 4톤 정도 더 내년부터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월 10톤 정도는 수거가 더 될 것 같고 공급은 현재 2200개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월 1만 1000개 정도는 재활용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요처 때문에 문제 발생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1000여 군데 홍보했는데 23개 정도만 응답이 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거든요. 기존에 있는 그 아이스팩을 재사용해서 어떻게 보급처를 나눠서 어떻게 나누어 드리는가? 나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는 다했는데 홍보도 잘 안되고 이것을 폐기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도시청결과에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용인시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시작단계라고 생각하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수거방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사후계획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참 잘하시는 일이고요. 그동안 노력했던 것만큼 홍보에서만 다루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재사용할 것이며 그다음에 3개 구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처음에 재활용의 건전지 처음에 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저희들이 각성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 했던 그 부분을 더 도출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도 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쓰고 사용하든지 간에 폐기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더 개선되도록 좀 더 고민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내실화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수거처가 없더라도 시에서는 발 벗고 나서서 해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안희경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사업 도시청결과에서 많이 애쓰신 것은 압니다. 아는데 꼭 그 방법밖에는 없었는지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아이스팩을 재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굉장한 의견이 많았고 또 그 호응도 말씀입니다. 호응도도 매우 높았고 관심도도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스팩의 증가가 상당히 많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주민들 의식도 높아지면서 호응도와 관심도가 급격하게 극대화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도시청결과에서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요처에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단지 돈의 가치를 따질 겁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가서 소독하고 다시 쓰려면 그러느니 차라리 사지 뭐’ 이런 가치로만 기준을 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청결과에서는 기준이 전혀 다르지요. 지속 가능한 개념, 어떤 환경의 개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수요처와 용인시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은 아이스팩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우리 도시청결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누구나 다 거리에 접근성이 좋은, 각 읍면동 또는 시청에 모아서 소독까지, 아이스팩은 소독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독까지, 또 소독도 우리 청년단체나 다른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에서 소독해 주겠다고 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섭외하셔서 소독까지 완벽하게 해서 어느 수요처나 편안하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줘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소 도시청결과에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높으니 이를 실천은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소극행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한 아파트, 호응도가 좋은 아파트 4곳을 선정해서 그 아파트에만 아이스팩을 모을 수 있도록, 그것도 다른 아파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아파트 사람만 모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관심 있는 아파트에만 이것도 4군데. 이것도 모아서 이동읍에 갖다 놔서 거기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면 수요처에서 누가 가져갑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진정한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한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소극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미진위원

내년 예산에 올리셨어요? 반영 됐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이미진위원

비예산사업으로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이미진위원

비예산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간단한 예만, 쉽게 말해서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다 저희가 수거함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 분들께서 아이스팩을 갖다 주시면 각 읍면동,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 그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그 수거한 거를 저희 이동읍 재활용센터에 보관창고에 별도 보관을 하면 그 수요처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갖고 가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서 많이 고민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고 하니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저는 수요처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스팩 사용만큼 저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스팩처럼 쉽고 간단하고 예산이 안 들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인들이 편안하게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청결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제가 봐도 도시청결과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장님 입장에서 이 실무부서의 업무가 너무 과부하다, 이 사업까지 하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환경과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연관된 다른 부서나 하급기관 단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지속가능협의회 이 단체에 이 사업들을 맡기셔서 좀 더 활발하게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고민들까지도 오히려 이런 하급기관이나 협의회 단체에서 하면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봐요. 이런 부분까지도 소장님은 고민하시고 어디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지를 이것까지도 폭넓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민도 충분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규격이 통일화되지 않고 종류가 여러 개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데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쓸 때 같은 모양의 것을 가져가서, 아이스박스에 두 개를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종류마다 다 다르니까 재활용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시급한 것은 규격화, 그다음 색깔도 동일한 것으로 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시급하고요. 저희가 씻고 소독하는 것까지 비용이 들어가면 80원에서 1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니, 1000원대 가까이 들어갑니다. 소독하고 씻는 데만, 인력까지 다 했을 때. 그런데 신규로 사게 되면 100원 안쪽, 그래서 신규로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에 대한 것을 상가나 이런 데서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시범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했던 거지요. 해서 대안으로 한 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했던 것이 우리 과장님이 계획했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아까 얘기했던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는 아이스팩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을 했어요. 내년도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이스팩도 더 폭넓게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충분히 공감되고요. 제가 드린 말씀과 소장님 말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수요처에서는 돈의 가치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니 번거로우니 사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준이 그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환경을 줄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지 개념이 이것이기 때문에 수요처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시청결과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이상이고요. 다음 질문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시범사업은 어떻게 해서 낸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사실 아이스팩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코로나 이후로 올 초부터는 사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환경부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면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해보지 않겠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할 시군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6개 시군만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특정기간 여름철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홈쇼핑하고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경기도하고 참여를 해서, 경기도가 ‘아이스팩 수거함을 줄 테니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참여를 해보자’ 시민분들 요구가 많으니. 참여는 좋다, 그 대신 우리가 선제적인 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재사용할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수요처를 빨리 찾아라’ 냉동식품을 해서 이 아이스팩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갖고만 있으면 재사용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수거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재사용을 해야 하니까 수요처를 찾는다고 최대한 찾았는데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당초에 15군데를 찾았습니다. 찾았지만 중간에 그분들도 ‘못하겠어요. 그냥 새 것으로 쓸래요’ 중간에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10군데 정도만 정기적으로 갖고 가고 계십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타 지자체는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최근에 이슈화 됐던 곳이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가 아이스팩 일정 개수를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 한 장을 준다 해서 대대적으로 KBS에서 언론보도도 나고 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네, 저기는 크게 대단하게 하네’ 그러면 수요처를 어떤 식으로 구했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문의도 하고 많이 물어봤는데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그 사업을 하면서 96톤을 수거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0톤이 쌓여있답니다, 6톤만 재활용을 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몇 개월 해봤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에 6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얼마를 수거해서 얼마를 재활용했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법적인 입법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 일단 규격화가 돼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 과거에 핸드폰 잭이 달랐습니다, 회사마다. 그러다가 하나로 통일이 됐지요. 그런 식으로 입법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입법은 용인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다 같이 똑같이 느끼는 바라고 보여지니 우리가 입법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잘 들으세요, 과장님, 소장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입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리고 디자인이 다릅니다. 거기에 각 회사마다 아이스팩에 명칭을 넣는 제품도 있고 어느 배달업체는 500미리짜리 얼음을 얼려서 넣어주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입법이 중요해요, 첫 번째. 그러면 입법을 위해서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아이스팩을 사용하지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냉동식품이나 신선식품을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아이스팩을 사용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사용한다고요. 그렇다면 택배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냉동 창고나……

건한

이건한위원

택배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냉동식품을 배달하는 업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체국, 쿠팡, 회사 이름을 대서 그렇습니다마는 위메프 배달 업체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택배를 보내는 데가 우체국 택배가 많을 테고 쿠팡이라든가 위메프라든가 배달 전문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가 수요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데가 수요처가 될 수 있잖아요. 이해는 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소장님?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실제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 데로. 우선적으로 그런 데 먼저 연락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위치라고 하면 저는 입법을 위해서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공공성을 띄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공공성을 띄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사업에서 읍면동에다 아이스팩 수거통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우체국하고 한번 협의를 봐보세요. 우체국에도 이 수거통을 설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다수의 시민들과 다수의 국민들은 깨끗하게 세척 내지는 소독이 안 된 아이스팩을 다시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채소 같은 것을 보낼 때는 어차피 집에 가서 그 채소를 다시 세척해서 쓴다거나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스팩 있으면 쓰던 것 별로 신경 안 쓰고 담아서 포장해서 우체국 택배 보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은. 그러니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체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도 쿠팡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해서 전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말씀해 주신 그러한 연유에서 이유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용인시가 이 사업에서 시범사업 플러스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용인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료도 드리고. 그래서 규격화라든가 개량화라든가 디자인의 동일화라든가 통일성을 기하고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우체국이라든가 물류배송업체에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세척하고 살균처리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지 용인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는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소장님 이해가 되세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좀 더 아이디어를 내보면 굉장히 우리 용인시가 선도적인 아이스팩의 재활용 선도 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사실은……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수요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향후에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것을 쓰지 않고 젤 형태의 것을 화공에 대한 것을 쓰는 곳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국민청원도 돌고 있어요. 규격화 시키는 것 하고 색깔을 동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환경부담금을 ‘이런 업체에 부담금을 시키겠다’ 국가에서 나서고 있는 거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오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개입하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연구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추가로 제안과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빈병수거 시스템도 있었는데 빈병수거 시스템은 지금까지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안정적인 방안이 내려오면 빈방수거처럼 그런 사례도 다양한 시각에서 방법을 고안하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이후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길도 조성이 잘 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자전거 길은 조성이 되어있지만 각 집안에 자전거는 방치가 되어있어서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생각을 하셔서 다시 재순환하는 차원에서 지구살리기 운동차원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방치되어있는 자전거를 수리하게 되면 수리과정이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자원을 재사용할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버려지지 않고 웬만하면 다시 쓰는 사업을 시에서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숨이 차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운송 용역이 예정 가격보다 거의 3배 정도 계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청우실업이라는 곳이 운반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운반 대행을 하는 업체여서 당초에는 336일 60톤으로 해서 당초 수의계약을 했고요. 대신 나중에 물량을 168톤으로 해서 단기계약이었다 다시 장기계약으로 바꾼 겁니다. 계약기간이 1월 31일 이었다 12월 31일로 장기계약으로 바꾸면서 계약금액이 8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지는 않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내년 수의계약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음식물 처리용역하고 음식물 폐기비 운송용역 이렇게 두 가지로 입찰을 각각 보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각 입찰 진행 과정에서 2회가 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월 말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다시 11개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보통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많이 밀접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 잘 운영 하셨을 텐데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에는 전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노면차 모든 생활 청소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 입찰에 대한 공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어느 구역을 할지는 저희도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바뀔 수도 있고, 기존 업체가 기존 구역과 비슷한 곳에 다시 할 수도 있고 다른 구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전체적인, 의원님과 상의한 것처럼 인력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장비 고용승계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인력이 조정되지 않도록, 고용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 시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1년을 계약해서 활동하셨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분들은 1년 단위 계약을 했지만, 그 지역에서 최소 30년에서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저희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다고 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을 위해서 쓰레기 폐기물 수거를 하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내년에도 인력감축 없이 갈 수 있도록 계획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요. 음식물류폐기물 운송용역에 대한 자료 당초 3억 800이었다 8억 2000으로 계약된 부분 중간에 수정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한 달 계약했다가 다시 계약자가 없어서 그 전년도 ’19년도에 계약한 사람과 한 달간 더 계약했고요. 그 대신 그 계약업체하고 11개월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8억 2000으로 금액을 수정하시면서 옆에 계약률은 수정을 안 하셨어요. 수정하시려면 같이 하셨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무슨 지적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출력분이라 직원한테 수정한 부분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수정하실 때는 그 외의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같이 수정을 하셨어야지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투명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투명플라스틱에 대해서 별도로 수거하는 분위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용인시의 계획은 어떤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로서는 투명플라스틱을 별도로 수거할 여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고림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는 단독주택하고 빌라, 다세대주택의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일단 공동주택 부분은 백색 플라스틱을 별도로 배출해서 수거하라는 것이 내년도부터 환경부의 정책방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별도로 수거하면 일단은 차량이 별도로 필요로 필요하거나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차량을 구분해서 따로 따로 싣든가 아니면 차를 대를 운영하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선별장에서 백색만 별도로 모아놓을 장소가 다시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부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백색을 따로 모아놓거나 백색을 따로 선별하는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현재 시민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것을 많이 문의하시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준비가 덜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각 재활용업계에서도 백색을 분리해서 선별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4년에 이동면에 재활용선별센터를 지을 때 백색을 별도로 분리하는 라인을 설계에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분리배출 수거를 2024년까지는 일단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그 대신 그렇게만 배출해 주셔도 저희가 수거를 같이 가도 깨끗한 품질은 훨씬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배출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대로 수거해서 외부위탁업체에 그대로 갖다 줄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전에는 별다른 계획을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 투명플라스틱이 굉장히 효용가치가 높잖아요, 재사용할 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래서 관심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수거해서 재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경제적인 가치도 높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고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뭐 다른……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더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나 정부에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이고 시민 분들도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시려는 의식이 많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미리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만 2024년 전에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제도를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미리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공개입찰을 해도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안 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거리제한 65㎞ 안에는 총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7개. 그중에도 음식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업체도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어떤 업체에서 잘못해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중간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쪽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맞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을,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넓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것과 운송하고는 별개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시에서 운영비를 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운송비는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루 처리량을 제대로 소화 못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거리가 멀다 보면 교통 상황, 그날에 따라 변수들이 생기면 처리를 못 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어제 현장 감사도 가봤습니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이라든가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모든 것이 정말 잘 한다고 해도 현장에 가서 느껴보면 다시 느끼는 게 있거든요.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65㎞ 이상은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하셨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65㎞ 이내로 하는 것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65㎞ 이내로 결정을 하라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19년도처럼 중간에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하실 때 정말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다만 한 가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우리가 조금 높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무조건 높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7번째로 좀 낮습니다. 저희보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광주보다는 좀 싸고 서울 인근지역보다는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65㎞ 이내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톤당 처리비용을 조금 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계약 시 정확하게 원가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처리하셔서 용인시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말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사업 위탁기간 끝났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제안평가가 지난주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입찰공고 했나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됐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결재 중이고 협상통보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어떻게 참여했어요? 용인환경센터는 몇 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용인환경센터는 1개 업체가 들어왔고 수지환경센터 1개 업체.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업체에 대해서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개 업체 들어오면 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되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신 서류와 정량적 평가에 대한 점수, 가격에 대한 점수를 합쳐서 저희가 원하는 기준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하고 협상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개 업체씩 들어온 데는 현재에 있는 이 회사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우선협상자로 지정 돼서 우리가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이것도 정량적 평가를 할 테고 정성적 평가를 할 테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지금 진행 중이니 제가 드릴 말씀은 딱히 없습니다마는 양 회사가 각각 회사가 공히 처음에 본인들이 시공하고 운영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요. 기술적 문제로 인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운영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한 그들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양이 공히 다 두 가지 이상의 부합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수치화 되어 있고 계량화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견이 없을 수 있는데 정성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실 때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차후에라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심사위원분들도 랜덤으로 돌려서 심사위원 선정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중에서는 전문가분들이 3분의2 이상이 들어가실 테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결격이 없으신 분들을 일단은 다시 추립니다. 결격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결격자를 빼고 적격자 안에서 각 분야별로 랜덤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랜덤으로 추첨해서 21명의 명단을 만들게 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21명의 심사위원분들께서 용인환경센터 따로 심사하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명의 명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다시 21명 중에 7명을 뽑게 됩니다. 7명을 뽑을 때 지금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 않았습니까? 공통번호가 우선 순으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번이 두 번 뽑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선정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이 뽑힌 사람이 일단 7명 안에 들고, 한 명, 한 명, 한 명 뽑혔다 그러면 그중에서는 연장자, 그런 순으로 해서 7명을 저희가 명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일단은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경쟁이 돼야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하시설은 두 군데 업체가 신청해서 어디가 된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최종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결재 중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라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도 참여하신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현재 엠백이라는 주식회사도 참여하고 또 다른 회사도 참여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좋은 업체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나 현재에 수탁회사가 아닌 다른 데가 수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고용승계, 고용안정 문제도 담당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그래서 결과를,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결과 나온 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도 용인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모두 소각처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래서 일부를 적치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소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용인은. 지금 110만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따라서 생활쓰레기의 양도 반드시 증가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가지고 가야되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그 점이 너무나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 실질적으로 먼저 번에 주민공모를 했다가 취소를 하셨어요, 철회를 하셨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앞으로 도시청결과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370톤이라는 쓰레기 소각장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용인시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 쓰레기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저희도 알고 있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두 차례 공고를 통해서 사실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공고도 했고 플랫폼시티와 용인환경센터 그리고 시민 분들께서 이동면 두 군데에서 유치에 대한 신청서까지도 내 주셨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내주셨는데 이것이 저희 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용인시 사회에 이슈화가 되면서 저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접게 됐습니다. 일단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로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계획에 담은 것은 1차적으로 용인환경센터의 노후화 되어 있는 2호기, 3호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대체 시설을 먼저 빨리 짓는다. 현재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향후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90% 이상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2025년도까지 대체 시설을 빨리 짓고요. 향후 소각장 신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인시 자원순환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수립안에 어떻게 소각장을 건립할 것인가? 그리고 그 건립안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인센티브와 어떤 편의시설을 각종 이런 것을 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를 담아서 우리 용인시 자원순환정책을 담아서 그것을 갖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소각장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2021년에 자원순환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요. 부서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용역 주거나 그러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것은 용역을 줘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향금위원장

용역을 주면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간은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2021년은 그냥 지나가는 거네요. 2021년말 정도 돼야 그나마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나옵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유향금위원장

예.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신규사업은 진행하는데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지난번에 공모해서 입지위원회가 선정돼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빨리 아무 민원 없이 순차적으로 가도 2028년 말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보통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량, 대수선에 대해서는 공사기간만 가지면 3년 안에 다시 지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민들의 위치가 아닌 의견을 더 들어 보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당초 계획됐던 2030년 그때까지는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소장님, 지금 계획이 세워져도 8년∼10년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작년 여름이에요, 이것. 여름에서 반년 지났지요. 내년 계획 세우는데 또 1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반이 또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그러면 1년 반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제가 담당부서에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느냐 하면 이게 그냥 계획을 잡아서 뚝딱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최소,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빨리해도 5년 걸린다고. 그러셨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5년 걸리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갈팡질팡 기준도 못 잡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나름의 애로나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요. 말 못할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획 잡으면 2∼3개월 이내에 뚝딱 세워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5년, 8년 이렇게 걸린다고 했는데 1년 반 지나갔으면 금방 10년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 용인시에 인구가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때 쓰레기양은 더 많아질 것이고 만약 지금 저희가 외부로 반출하는 지자체에서 ‘우리도 우리 쓰레기 처리하기가 버거우니 앞으로 너희 쓰레기 못 받아주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는 쓰레기 다 쌓아놓아야 해요. 어디다 쌓아놓으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 지적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든 소각장을 최대한 크게 빨리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금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 상황도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저희 환경문제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저는 담당부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주관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시느라고. 그런데 우리 304쪽에 보시면 고발 건이 좀 많아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위반, 고발업소요?

안희경위원

304쪽에서부터 350쪽까지 있는데 저는 식품위생법 위반 있잖아요. 10월 6일에 접수된 것. 이거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 하지 않아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진행 현황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기타 식품판매 식품위생법에 대한 부분의 고발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장에서 뭔가 식품을 위반해서 저기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두 업소가 다 기타식품판매업소라고 해서.

안희경위원

두 개가 같은 업소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소인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다른 업소인데 업종은 같은 기타식품판매업소예요.

안희경위원

두 개가 업종이 같아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업소는 같은데 300제곱이 넘으면 슈퍼마켓 조금 큰 것. 아주 커다란 것은 아니고 300제곱 넘는 기타식품업소라고 해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업소 중에서 조금 면적을 초과해서 영업을 했어요. 서로 같이 맞신고가 들어온, 민원신고가 들어온 사례입니다. 영업신고하고서 영업장이 변경, 축소되거나 늘어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조금 늘어났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한 업소들입니다. 두 군데가 다.

안희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처음에 이게 올해 이루어져서 올해 고발조치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몇 년 동안 걸렸던 겁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영업신고 한 지는 두 업소가, 한 업소는 최근에 영업신고를 한 데이고 그 위에 있는 업소는 조금 2017년에 영업신고 한 업소예요. 물건을 아무래도 조금 내놓다 보면 조금씩 침범하는데 10평정도. 두 군데가 다 그 정도 조금씩 침범한 업소인데.

안희경위원

그러면 늦게 적발된 건가요 아니면 늦게 고발이 신고된 건가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된 것인데.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민원신고가 들어왔던 업소입니다.

안희경위원

위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은 그러면 식품위생법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인거잖아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식품위생법도 위반사항이 되고 건축법도 위반사항이, 변경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건축법도 위반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거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두 군데 영업합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1차는 저희가 시정 지시로 시설개소해서 언제까지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놓고 일단은 양벌이기 때문에 고발까지 벌금내고 영업은 하지만 기간을 두고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 군데가 지금 다 시설은 원상복구 해놨는데 고발 건만 남아있는 겁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 부분이면 현재 영업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했잖아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안희경위원

영업하는 곳을 문을 닫고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영업을 하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것은 벌금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안희경위원

벌금으로 그냥 끝나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벌금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저희는 식품위생과에서 원상복구 시키고.

안희경위원

원상복구가 가능할까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지금 두 군데는 다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에서. 영업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행정절차만 밟잖아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저희한테 당초에 신고한 면적대로 영업장소를 다시 신고한 면적대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행정은 그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수사를 의뢰하고 이런 것보다는 행정절차상의 뭔가 문제가 됐으면 그 문제의 답은 지금, 전에 뭐라고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중지합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영업장이잖아요. 영업을 멈춰서 그거를 이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보내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 애시당초부터 거기 영업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의 여부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서는 시설개소를 하는 것이고.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가 무슨 식당입니까? 마트입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마트.

안희경위원

마트이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까 일종의 건축법 위반은 뭐냐 하면 어떤 100㎡라는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바닥면적 중에서 저희한테 영업신고 한 것은 70평만 했고요. 15평은 다른 용도로 했고 또 15평은 창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면적 전체를 영업장소로, 판매장소로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건축법 위반이 됐잖아요. 건축법 위반된 것은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을 해라. 여기를 창고로 쓰지 말고 소매점으로 만들어라’ 통보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통보했을 때 면적이 추가되거나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법에 또 안 맞으면 그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고로 쓰던 것을, 영업판매점으로 쓰던 것을 다 철거하고 그 부분을 빼놓고 다른 70평에 대해서만 70㎡에 대해서만 영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위반해서 쓰고 있던 것을 ‘너 그러면 더 쓰려면 용도변경을 해서 써라. 100% 다해서’ 그런데 그 사업자가 그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건축용도라든지 그 지역의 용도지역 때문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쪽 장소를 영업장소에서 빼버리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 영업을 하면서 과태료라든지 행정 행위에 대한 진행사항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1차는 시정이고 2차부터 영업정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업정지 7일, 15일 이렇게 차수로 변경돼서 처분하게 됩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의도와 다르게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처음에 등록하고 신청할 때는 거기에 그 용도에 맞게끔 신청해놓고 그에 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위반을 한 거네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요.

안희경위원

우리시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거를 실질적으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신고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축법 위반된 것도 창고로 소매점으로 쓰고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근생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위반 통보를 한 것이고요. 또 저희는 당초 신고한 면적보다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고요.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 거기가 유통쪽이잖아요. 유통을 취소하고 창고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업소 측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희경위원

행정적으로 고발을 접수했고 이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영업방침을 계속하고 있어요. 유통이 판매되고. 그런데 그 절차과정에서 그곳에서 이행하지 않고 이거를 창고나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네요 건축법상?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영업자가 그 업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변경해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변경해서 쓰는 것은 그쪽이 자연녹지지역이거나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었을 때 건축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제한용도가 있었는데 실제 허가 받을 때는 그 제한용도에 맞춰서 가고 있었거든요. 가고 있다가 면적이 늘어나면 토지 성격상에 해당되지 않는 면적이 추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분은 그러면 창고로 된 것은 왜 창고로, 이게 국토법에서 말하는 개발행위면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당초 허가를 받은 것이. 그런데 쓰다 보니까 영업장소가 부족해서 판매용도로 더 쓴 것이지요. 너는 개발행위상 위법하다, 건축허가 상으로 위법하다라고 통보한 것이고요.

안희경위원

과장님, 고림동 인근지역. 고림지구단위계획 잡혀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림지구 지구단위로 계획이 잡혀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건축과나 도시개발이나 일자리정책이나 법무과와 잘 협의한 다음에 조치결과를 자세히 알아야겠네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일단은 2개 중에서 하나는 국토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어요.

안희경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고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국토법이 우선적으로 위반됐고 국토법이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국토법에서 나갈 겁니다. 나갔는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나가게 되면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는 변경하거나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면 대규모 점포가 3000㎡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대규모 점포에 대한 요건이 안 맞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층, 3층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쪼개기로 해서 소매점이 아닌 근생 용도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건축주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이 건축주는 어찌됐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향금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안희경위원

일단은 식품과장님 정말, 홍태희 과장님 며칠 동안 계속 치읓마트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까지 하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원사업 하셨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이미진위원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음식문화,

이미진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음식문화특화거리는 그 지역구별로 3개 구역이 음식업 관련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영업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상공인들이 그 지역이 번창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원할 수 있도록 거리를 조성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2017년, ’18년 그 정도로 해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역거리도 활성화시키고 상공인 영업자들도 지원 해주고 그런 의도로다가 만든 겁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상권을 살리고자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거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이미진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간단하게 설명.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산은 일단 3개구 별로 처인, 기흥, 수지 하나씩 거리 지정해서 입간판, 홍보물하고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미진위원

자, 좋습니다. 안내입간판이요. 입간판을 세운 이후에 특화된 음식문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용인시가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공사가 2018년도 시작해서 올해에 사실 끝났고 올해 6월에 공사가 다 완료됐고 홍보물하고 안내간판도 만들어주고 LED등 같은 것 설치해주고 했는데 사실 좀 활성화되게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조금 더 이용객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홍보물하고 지원만 했지 지원 자체는 조금 더 부족한 것은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인사동 음식문화거리나 전주 한옥마을 음식문화거리, 안동, 인천 등등 특화된 음식문화거리 가 보셨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가본 데도 있고.

이미진위원

어떠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굉장히 상반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음식문화거리를 보면. 물론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벤치마킹하시고, 이후에 사업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이게 맞는 것인지?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용인에서도 음식문화 활성화 된 곳은 있었는데 사실 특화거리로 지정한 곳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구별로다가 신봉동이나 구성이나 이렇게 밀집된 데는 아직은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발전가능성은 있고 그다음에,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군데 가 봤어요. 여기 주신 자료를 보고 좀 가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불도 제대로 안 들어 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어디?

이미진위원

여기 신봉동 음식문화거리.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음식문화거리 그 안에 입간판은,

이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입간판을 이렇게 세우고 이런 가이드맵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 가방에 테이크아웃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음식문화특화거리사업 이전과 그 이후의 우리 특화거리매장의 매출액 제가 자료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전과, 그 후의 정말 음식문화특화거리 이후에 매출이 올랐는지, 올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그거는 자료 받기는 사실 어렵기는 하거든요. 세무서에서 받아,

이미진위원

어떻게 그러면 후속으로 음식문화거리 특화한 이후의 데이터는? 모아 보신 거예요 그러면?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그 이후에 모아보지는 못했지만 매출액만 갖고서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용인시의 문화거리 그런 쪽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목표도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전과 후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 입간판 하나 세우고 쇼핑백에 테이크아웃 해주면 매출이 오르고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되는 겁니까?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변한 것은 입간판 하나 세웠다는 것밖에 없어요. 특화된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설픈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거면 우리 상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이 사업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소규모 업종 상권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설픈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보여주기 사업이에요. 한번 시민들께 여쭤보세요. 입간판하나 세웠다고 그 식당 음식 맛이 올라가고 특화거리가 되는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주변 시민들께 여쭤 보세요. 정말 특화거리라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은.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지. 누가 봐도 여기는 특화된 거리라는 인식을 갖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일반 음식점들과 차별화가 있으세요? 입간판과 이 홍보물, 이 쇼핑백 외에는 다른 음식점과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생각하세요? 없지요?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 살리기, 정말 경제를 살리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면 이런 어설픈 사업 말고 제대로 된 사업 계획 하셔서 예산 충분히 지원 받으셔서 시의회 동의 받고 예산 충분히 받으셔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나 지금 우리 부서 일하고 있어’라고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처음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표자들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고 하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진정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잘 벤치마킹 하시고 계획 하셔서 다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떳떳하게 시의회 동의 받으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사업 하시기에는 실무부서에서도 어떤 성과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상권이 살지도 않고 시민들도 누구 하나 특화거리라고 생각하는 시민도 없고.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사업들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제가 그때 지적한 것 같은데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실태조사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확대운영 검토를 요청했는데 조치결과 부분에서 ‘미가입어린이집 236개소 회원가입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도모’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치 부진 사유나 향후 계획이 없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자료는 드리겠고요. 사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에서 등록목표를 주거든요. 등록목표를 준 것보다 사실 저희가 더,

연자

하연자위원

잘 안 들려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식약처에서 등록목표를 주는데 저희가 63% 목표를 줬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안산 식중독 나고 나부터는 좀 등록이 74%, 당초 목표보다 10%정도 더 등록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연자

하연자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사실 그전에는 애들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었잖아요. 일단 배불리 먹이고 그런 것이 주 목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옛날과 다르게 조금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위생교육 같은 것. 어린 아이들부터 애기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렇고 학교 어린이집 원장들도 그렇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인정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갖다가 더 지원할 계획으로 받아놨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열심히 활동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제가 그때 문제 지적 했던 것은 미가입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안에서 미가입을 통해서 관리 운영이 안 되니까 너무 허술하게 아이들 열악한 급식환경에서 급식도 질이 되게 떨어지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지적 했거든요. 문제는 이 미가입어린이집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미가입어린이집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더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관리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저희가 왜 가입하지 않는지 분석해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린이 숫자가 적다든지 아니면 관에서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접촉하고 해서 다 100% 다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린이집 관련된 급식 관리를 하는 것이랑 조금 학교보다는 더 정말 세심히 들여다보고 운영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분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국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 학생들이 등원을 안 하고 안 가는 날이 많았을 텐데 사업에 지장은 없었나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오히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활동이 더 많았다고. 그래서 안 가는 집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러느냐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더 바빴다고. 코로나 교육도 시켜야 하고 코로나도 대비해야 하고 급식지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연자

하연자위원

코로나가 단계가 올라갔을 때는 등원을 못했을 텐데 등원을 했었다고?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일단 코로나 주의를 줘야 하고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바빴다고 투정을 좀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세심히 들여다보시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운영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제가 정산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여기 정산자료에서 저희가 올해 7월에서 9월까지는 그래도 급식보급량이라든지 그게 없었을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앞치마 3종이 249만 원대예요. 이 부분이 분기별로 보면 4분기, 1분기 나뉘어져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금액이기에 앞치마가 200만 원대. 7월에도 그렇고 9월에도 그게 있어요. 참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안희경위원

9월에도 있고 7월에도 이 앞치마가 개당은 없고 전체적인 금액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인데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위원님 이거……

안희경위원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이게 통틀어서 앞치마 가격 인가요 아니면?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아마 통틀어서 일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몇 개의 유치원에 어떻게 보급되는 앞치마 개수 그 금액인가요? 7월에도 그렇게 290만 원 돈, 그다음에 9월에도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로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좀 기존에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앞치마 금액이 이렇게 비싼 것인가 생각이, 잠깐 의문이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거 확인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따로 받으실 거예요?

안희경위원

잠깐 정회하고 확인……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음식문화축제하고 대표음식개발 있지요. 301쪽하고 302쪽에 대표음식 개발하는 것하고 대표음식문화축제. 보셨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음식이 뭐예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대표음식……

윤환

윤환위원

가까이 대고.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음식문화축제하면서 대표음식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용인시하면 대표음식 순대하고 순지오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시상되는 그 작품을 갖다가 지금까지 100여 종 돼요. 인기상, 최우수상부터 해서.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딱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무슨 대표음식문화축제 발굴 이렇게 그런 것을 합니까? 대표음식도 없으면서?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축제할 때 마다 대표음식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하는데 사실 연속성은 갖고 있는 것은 저도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주로 어떤 게 나왔다 했더니 삼겹살이라든지, 성산포크, 그다음에 백옥쌀 요리 같은 것 하는 것인데 그렇게 연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선정된 것이니까 축제할 때 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음식문화 축제를 했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대표음식 개발 계획도 해보셨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계획이라고 축제할 때 선정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다가 대표음식을 갖다가 개발계획 같은 것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10년 전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음식문화 축제 운영은 어때요? 축제운영 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음식문화축제는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어떤 그냥 한 타이틀로 같이 하는 행사로 하고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음식문화축제 자체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볼거리도 없고 해서 시민의 날 할 때 같이 먹거리의 일환으로 곁들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예산 세워서 하는 거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무의미한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축제, 발굴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참여만 하는 것이지.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연속성은 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몇 명 정도 참여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참여하는 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음식문화축제 할 때 몇 명 정도 참여를 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참여 인원수라고 하시면 통계하면 3만 명 정도 참석한다고……

윤환

윤환위원

몇 명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참석인원은 3만 명 정도,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니까 하고. 음식문화,

윤환

윤환위원

아니 축제에 참여하는 업소들, 나와서 하는 업소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업소들은 구별로 선정해서, 단체에서 선정해서 약 20개 업소 정도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개 업소요. 20개 업소에서 그동안 개발된 것은 없어요? 우리 대표로 할 수 있는 음식이다 해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저도 목록 쭉 뽑았을 때 봤는데 업소별로 아무래도 차별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통을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업소별로 내가 잘 하는 음식을 하게 되지 전통을 살리거나 대표음식을 갖다가 이어서 하는 것은 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대표음식 선별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시상은 있었습니다. 시상도 있었고, 의장님상도 있었고, 시장님상도 있었고.

윤환

윤환위원

시상하셨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지요. 활용은 어떤 방안으로 하셨어요?

시상된 업소들은 그 다음 해에 축제할 때 홍보해주고 저희 홈페이지에 몇 회의 음식문화축제에 시상한 업소라고 홍보해주고 그랬습니다.

실적이 있지요 자료가?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어떤 실적?

윤환

윤환위원

음식문화축제 수상한, 대표음식 이렇게 한 것. 실적은 있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시행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중장기적 계획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특화음식 발굴 이런 것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

윤환

윤환위원

여기 요리 경연대회도 있고. 전시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가 없지요? 대표음식이 ‘용인시’ 하면 예를 들어서 백암순대라든가 어디 뭐라든가 수지의 뭐라든가 기흥의 뭐라든가 그런 대표음식이 그래도 자료로 있어야하는 것 아니에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그 자료를 수상된 자료를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 다음연도에 홍보한다고 말씀을,

윤환

윤환위원

수상을 하셨으면 그게 대표 음식이 되는 것 아닌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그게 대표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업소가 영업자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통성 있는 대표음식을 갖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세우셔서 용인시의 어떤 대표음식, 음식문화축제를 성황리에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참 제가 답답하네요. 이 자료도 보면 2019년도에 실무 상임위에서 본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 요지에도 되게 애매모호한 조치를 취하시고 또 향후 조치계획에도 전혀 반영을 안 하셨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위생과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일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는 뭐하시는 부서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우리 용인시 대표문화 발굴해라. 운영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적도 많이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결과나 향후 계획이 아예 없어요. 1년 동안 우리 위생과는 무슨 업무를 보신 거예요? 대표음식 발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전혀 의회에서는 위생과에서는 시의회에서의 목소리도 전혀 담지 못하고 또 실무부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발굴하는데 꼭 축제해야 되고, 발굴하는데 꼭 대면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축제 취소되면 발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 못 하면 사업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생과는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참 답답하네요.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연속성 있는 중장기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연속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크게 말씀 해 주십시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목적 자체가 용인시 대표음식을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축제를 여는데 연속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됐든 개발을 해서 음식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더 개발하고 연구해서 음식을 더 맛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진위원

이렇게 일을 하시면 2020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또 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거를 연속성을 가지고 이 식품을, 이 음식을 용인시의 대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연구 개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진위원

우리 용인시는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농업정책과와 협업 하셔서 우리 용인시만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발굴에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용인시는 그럴만한 자원이 있고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시의회를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모습이 다시 또 상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용인시 대표음식 개발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장기적 용인시 대표음식 개발계획 검토를 하라는 지적은 제가 했던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의지가 집행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제가 이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용인은 농업을 갖고 있는 도시잖아요. 농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더군다나 농업과 도시가 같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먹거리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고 이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사업을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처인에 보면 전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청경채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처인의 농촌 지역을 조금 더 연구개발 하시면 그 지역마다 나오는 특산품이 있어요. 그런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 대표음식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용인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지역지역마다 정말 어떠한 장점의 먹거리가 있는지 찾아내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만약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면 농촌을 알리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