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재영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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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출석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최찬용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44, 45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용인실내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를 ’19년 12월에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년 7월 28일날 또 하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공사는 1300, 그리고 두 번째 공사는 1700. 이것은 왜 7개월 만에 공사를 다시 하신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도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먼저 제한된 예산으로 2019년도에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예산이 다시 확보돼서 가람건설에서 이어서 또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실내체육관 화장실이 몇 개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2개소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개소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용인실내체육관에 현장 감사 나갔을 때 두 번에 걸쳐서 하신 결과치고는 장애인 화장실이…… 그것을 편의시설 측면에서 조언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해 놓으시니까 지금 다시 하셔야 되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공사하실 때는, 특히나 장애인 화장실 요즘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실 때는 꼭 조언을 구하셔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조직진단 받으셨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77페이지 보면, 조직진단이요. 도시사업본부에 보상TF가 앞으로 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덕성 제2 일반산업단지, 공원일몰제 등의 사업진행에 따른 보상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 TF팀으로 하지 말고 아예 재조정이 필요해서 임시부서에 있는 것을 명확히 해서 정식 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보상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고기공원도 그렇고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조직진단 안에서 여기에서는 임시부서가 아니고 보상TF의 정식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권고일뿐이지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저도 이게 정식직제화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겠는데 보상사업팀은 TF팀은 아닙니다, 보상사업팀은 정규조직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나 또 플랫폼시티나 이런 데에 아무래도 보상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위탁 보상 위주로 상당한 업무 비중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을 줄이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정규사업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또 인력 보강 문제도 이번에 중장기경영전략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작년에?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책이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이 보상사업팀이 정규 직제인 것은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부터인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수인계와 관련된 기흥역세권이나 역북사업 관련된 인수인계는 TF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고요. 보상사업팀은 정규 직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책이 다소 좀 잘못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혹시 조직진단과 관련된 권고사항 관련 사항입니까? 그 사항과는 달리 보상사업팀은 현재 정규 직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칭 용인센트럴파크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용인?

재영

윤재영위원

센트럴파크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 마평동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내에 약 3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지요. 앞으로 이 공사가 시작되면 30개 업체가 이주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이주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주계획을 수립해야 될 권한은 있지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30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은 맞고요. 그중에 상당수 단체를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주 대책이 어떤 세밀한 대책이 안 나온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주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는요. 별도로 이주 대책 관련된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현재 계획이 돼 있느냐?’ 그랬더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현재 잠정적으로는 13개 정도 단체는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운동장 실내체육관으로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실내체육관으로 이주하고 또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도 개별적 또는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13개 업체가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체육회가 지금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쓰레기 종량제 사무실도 옮기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콜센터, 우리 노약자센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옮기려고 해서 그 공간을 체육진흥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3개∼18개 단체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평면을 같이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30개 단체가 입주했는데 이주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감 자료 53쪽에 보면 우리 용인시민들의 운동단체가 종합운동장을 400회 정도를 사용한 실적이 있어요. 53쪽을 보시면, 자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400회 정도를 우리 운동단체가 즉, 그러니까 축구동호회가 되겠지요. 이분들이 400회 정도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개선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정규적인 축구동아리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또 있는지 그게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별도로 이 관련된 대책이 현재 수립 중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횟수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정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 저희 포함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번에 가칭 센트럴파크 공사가 개시가 되면 씨름경기장에도 철거 예정이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무슨 경기장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씨름경기장.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것도 철거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씨름경기장을 이용하는 용인시 직장경기부 씨름 선수들도 있고 또 씨름 협회에서도 정기적으로 대회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철거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있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를 저희가 계속 했었는데 체육진흥과 의견은 철거하는 것을 씨름장은 가장 늦게 철거하면서 별도의 다른 데 씨름장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철거를 먼저 하면서 조금 시간을 벌어서 그렇게 지금.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어떤 세부적인 이주 대책이 거의 성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요. 앞으로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신데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고 이미 동의서도 받고 내년도 예산의 50억까지 책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무슨 진행부터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전에 마평동 종합운동장을 개선사업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TF도 구성돼서 대책 회의도 하고 그랬었던 모양인데 사전에 그런 이주 대책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설계를 해놓고 진행을 하셔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인 분석자료를, 이주 대책 자료를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평온의숲 현장 방문을 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봉안당을 견학을 갔을 때 봉안당 광장이 상당히 썰렁해 보였어요. 꽃다발을 몇 개 있고. 다른 데 우리가 수원연화장만 보더라도 장례식장 입구부터 쭉 들어가면서 조각물들이 많았어요, 조형물들이. 그래서 뭔가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 참배객들한테 뭔가 위안이 될 수 있는 조형물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보기도 좋았는데 우리 평온의숲 봉안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 알고 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른 데도 가셔서 장례식장 같은 데도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셔야지요. 봉안당에 광장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배객들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조형물 같은 것 한두 점 준비해서 건립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한번을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용인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 용역결과서 보셨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못 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용역 줘서 우리가 용역 결과 나왔잖아요. 이거 안 받아보셨냐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내용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결과서를 못 보셨다고요, 사장님?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관리·감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 결과서를 못 보고 계세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이 결과를 못 받아보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센트럴파크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사장님, 그것은 보셨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계획이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의뢰단계에 있고요, 기본실시설계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 용역 준 결과를 모르시는데 진행상황을 사장님이 알고 계시겠어요. 사장님, 거기에 주차장이 몇 면 댈 수 있어요,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에? 주차대수가 몇 대나 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실내체육관에는 주차대수가 174대가 있고요, 종합운동장에는 35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합치면 528대를 댈 수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사장님도 거기에 가보셨겠지만 주차장의 주차가 어떻다고 보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처인지역, 특히 이 일대가 주차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어서 그렇지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주말에 한 번 들려보세요.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상수위원

528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센트럴파크 조성계획용역 결과를 보시면 몇 대로 나와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을……

김상수위원

지금 지상 주차장 150대, 노면 주차장 100대를 대게 한다고 설계를 한 거예요.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용역 결과서 보면. 지금 528대를 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250대를 대겠다고 설계했어요.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용역결과가 맞다고 보시냐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직은 그게 기본계획사항으로 수요분석 부분이 미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새로 하게 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은 수요분석이 다시 이루어져서 일정 부분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기본 현황 대비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지금 당장은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그래서 이 용역 결과서를,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용역결과서 예산도 불법으로 사용했고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한 용역 결과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하나도 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거기에 주말이건 행사가 있을 때건 주차장을 그나마 처인구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서에 보면 250대만 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이런 졸속으로 하는 기본계획서조차, 물론 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계획서 용역은 사장님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시에서 준 것이니까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용역 결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뭐 사장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게 어떻게 보면 어폐 있을 수 있으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변경하기 전에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어요, 사전 의견 청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겨우 한 달 정도 이 기간을 가지고 올해 8월, 9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했어요, 한 달 동안에. 그러고 나서 투자심사 의뢰하고, 중장기계획 세우고, 용역 주고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용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이라는 표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여라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용인종합운동장 어떤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때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용인시의회와 긴밀하게 사전 의논도 하시고, 사전 협의도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시고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 예산, 이게 전체 150억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러한 절차들을 제대로 밟아서 정말로 용인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상수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율 하고 해서 저희가 승소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상수위원

1심 판결받았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상수위원

향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장율 측에서 1심 지난 11월 12일날 저희가 승소하고 난 이후에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쪽에서 항소를 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항소심이나 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 판단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항소가 진행 중에 제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작으니까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막상 운영 단계에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대법원판결을 가서 승소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TF가 구성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노인복지과 주관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 평온의숲팀에 TF를 만들어서 운영방안에 대한, 특히 직접 운영이냐 또는 위탁운영이냐 하는 부분도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민지원과 관련된 차원이 현재 이 장율 장례식장 운영에는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저희가 재판을 해서 대법원판결 가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지역주민협의체나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유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법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은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장율을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혹여라도 대법원 가서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면 우리 장율 식당도 있을 것이고, 꽃집도 있을 것이고, 유골함 판매하는 곳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잘 합의를 하셔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선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장례식장 관련된 부대시설들 운영이 지역주민 지원과 관련된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장율로부터 어차피 명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역주민회 이장단들과 협의를 하고 그쪽 주민들의 그런 동향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라든가 마을의 대표단들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셔서 그분들의 고통이나 그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 사용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어느 동네하고 기금 저기 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이동읍 어비2리·묘봉리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아마 각 100억씩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기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묘봉리 4개 리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묘봉4리만 하시는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4개리입니다. 1리, 2리, 3리, 4리가 있는데.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묘봉리 4개리에 대해서만 하신 거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주택 수리나 개선사업 이런 쪽에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66세대가 대상이었는데 1세대는 진행 중이고 65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완료를 한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1개 세대만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기금 얼마나 사용한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전체 여기 소요된 비용은 37억 54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상수위원

100억 중에서 37억을 사용하신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100억 중에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건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김상수위원

소관 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 조례에도 그렇고 지금 기금을 사용해서 취득한 재산 같은 것들을 관리대장을 보면 정말 과연 이 기금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여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율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트럴파크를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숙지하셔서 같이 의논해서 용인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사업은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같이 협의해서 의논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사례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528대 부족한 면, 그리고 LH공사 같은 경우는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시하고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장님, 본부장님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부장님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용인 평온의숲 장외영향평가서 및 설치검사 용역사업이 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41쪽이요. 현재 이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너무 그런데 현재 준공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본부장님이.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우리가 평온의숲에 화장을 할 때 물론 저희가 환경처리를 다 하지만 필터링 이용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게 주변에 혹시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문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백필터를 1년에 한 번씩 11개를 계속 교체하면서 하기 때문에 판정할 시 적합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게 화장에 대한 문제잖아요. 화장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 환경 오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어느 화장장이고 다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현재까지 용인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이게 이월사업으로 넘어오고, 9월 25일날 올해 준공 완료됐다고 그래서 혹시나 문제점이 나온 게 있는지 싶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화장시키면서 생기는 그런 장기적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계가 노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오염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화장시켜서 연고 없으신 분, 그다음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 이렇게 하면 공동으로 화장해서 뿌려서 처리를 하시잖아요. 거기도 잘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이 나중에 문제화되고 이슈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잘 해주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남사 스포츠센터 아시지요? 남사 스포츠센터에서 안전 정책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상 받게 된 경위하고 이게 어떤 상인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아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올해 최근 상황이라서, 지난 10월달 상을 받은 사항이라서 제가 대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 지난 10월에 받은 상인데요. 여기에 응모하게 된 대상은 대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또는 민간체육시설 운영단체가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공사는 체육시설 안전 정책 아이디어 부분에서 공모를 해서 최우수상인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상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고의 상이시네요, 이사장 상이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이 위에 대상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이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하나 최우수상이 하나 있고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 정책 아이디어 우수사례로 이렇게 상을 받으신 것이네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안전 정책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안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 받은 내용은 어떤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본부장이 좀.

남숙

박남숙위원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2, 4개 기관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안전 체험교육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보스 병원이랄지 또는 남사면의 면사무소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거기서 점수를 많이 받았고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이용을 할 때 어느 부분이 위험도가 높은가 하고 점수를 매기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랄지, 건축시설물이랄지, 기계 시설물이랄지 또 주차장 시설물이랄지 이런 각종 시설 면에서 다른 기관보다 우수하게, 또 중정 부분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서 2층에서 사람들이 아래로 추락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시설 면에서도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3개 분야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비상벨이라든지, 추락 방지 그물망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셨다고 주민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상을 받았나 궁금했는데 어쨌든 안전 정책 아이디어 우수사례 공모전에 공모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남사 스포츠센터 이용객 중에, 거기가 한숲시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한숲시티 아파트에 계신 주민들이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거의 89% 정도가 단지 내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읍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로 10분 거리 가까운 거리인데요. 이동읍 면사무소 있는 동네인데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5% 정도, 그다음에 남사면 사람들이 한숲시티 내에 있는 분들 말고 4%, 기타 지역이 1% 정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은 남사 한숲시티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쪽의 시설물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인근에는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한숲시티에 있는 주민들이야 당연히 가깝고 그러니까 사용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주민들도 홍보를 하셔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한숲시티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되면 다른 주민들이 가려고 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주민들은 이런 공간을 자기네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을 다 누구나 가져요. 이왕이면 같이 공동으로 외부에서 오셔도 그런 분들 안내를 잘해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셔서 가까운 이동에 있는 분이라든지 기타 지역, 그 인근에 있는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숲시티 주민만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왕이면 안내해 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또 아로피아 스포츠센터가 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아로피아 스포츠센터 예산 절감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한 거예요, 얼마 정도로 해서. 그 내용 아시면 조금,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사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도에 저희 시설들이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한 기간들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 직원들이 별도의 외주를 주지 않고 휴관 기간에 시설물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자체 개선작업을 하고 보수하는 것을 직원들이 직접 시행을 하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직접 자체 개·보수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때문에 휴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자체 개·보수를 나서서 하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하신 거네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전문적인 전기나 기계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 중에 전문성 가진 분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직원들이 자체 개·보수 이런 것을 해서 6700만 원 정도는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700만 원?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6700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6700만 원.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리고 휴관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력을 사용하는 비용도 당연히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5500 정도 되고요. 합하면 예산이 1억 2000을 넘는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시설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르피아의 경우에는 그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데는 절감한 것은 없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시설운영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다른 체육시설 다 합하면 금년에 자체 개·보수나 동력비 절감 등을 통해서 전체로는 3억 3600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억 3000 정도 절감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로피아의 스포츠센터에서는 1억 2000 정도 되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머지 다른 데서 점검하고 직원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3억 3000 정도가 절감이 됐다 그것이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절감해 주셔서, 다 휴관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나 궁금했거든요. 형식적으로 점검을 한 것인지 그 내부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기간 중에 이런 점검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도 다른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어쨌든 직원들이 각자 어떤 재능이 있잖아요. 청소년미래재단도 보니까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 도시공사에도 이런저런 재능있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있으시니까 서로 그런 재능기부를 해서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1월 27일 금요일날 현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에서 본 것 중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은경위원

먼저 실내체육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개선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규정에 맞지 않게 많은 부분이 다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사진을 전부 일일이 찍었거든요.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무대를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장애인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에요.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스티커 붙인 것이 혹시 보이시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보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행사가 주로 있을 때 보면 이쪽에 앰프가 있습니다. 파란색 스티커가 있는 이쪽에 앰프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장애인 분들이 이쪽 노란 스티커가 있는 부분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앰프나 바닥에 깔려 있는 전기선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이 핑크색이 있는 부분은 여기가 장애인분들이 올라가시면 여기에서 돌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동휠체어가 굉장히 큽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120kg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빨간 화살표가 있는 부분은 경사로가 너무 높아서 혼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설치는 했는데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무대에서 봤을 때 이쪽은 출입구가 아니에요. 장애인 화장실도 저쪽 좌측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쪽에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설치를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애인석을 보시면 지금 무대 뒤쪽, 이쪽이 무대인데 이쪽 맨 뒤쪽에 장애인석이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장애인석 자리에 보면 행사가 있을 때 그쪽에 커피나 이런 차를 대접하는 곳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석 자체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뒤쪽에 있고 앞쪽에 여기 의자를 쭉 놓기 때문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애인석을 만들면 여기가 지금 좌측 출입구거든요, 무대 좌측이에요. 이 맨 앞자리 쪽에 이 좌석을 빼고 이 자리에 장애인석을 놓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은경위원

엘리베이터를 봤더니 전동휠체어 1대 이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이 부분도 엘리베이터를 대형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이 있지요?

그리고 모든 행사들을 여기서 하다보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1대씩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재설계를 해서 밖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대 좌측에 출입구 쪽에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지금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입구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입구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비장애인분들 화장실이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자바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면 커튼으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이곳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을 만들면 이쪽으로 만들어야 여기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면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고, 내부를 제가 찍어봤더니 내부도 보면 변기가 있는 이 앞이 너무 좁습니다. 이것하고 맞물려 있는데 휠체어가 들어가서 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기 손잡이를 이쪽에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손잡이 때문에 휠체어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옮겨 앉아야 되는데 이 봉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쇠 파이프는 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색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색 PVC를 입힌 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요. 이게 겨울에 차갑고 물이 묻었을 때 이 재질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PVC를 해서 미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은경위원

실내체육관 본 위원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할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지금 경사로가 빨간 스티커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개선을 해서 이쪽 출입구 쪽, 노란색 있는 쪽에서 전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전부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배려가 좀, 배려라기보다는 고려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당장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또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추경이라도 편성할 때 반영시켜서 예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방 말씀 주신 사항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라든지 전문가분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주시면 그 내용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용인시 편의시설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더 좋은데 이 부분을 또 안 한 부분이 어디냐면 작년 행감 때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포은아트홀 바닥에 주차장, 거기에 전면 개선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 제가 며칠 전에 포은아트홀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바닥을 개선은 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장애인주차장 바닥 색깔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비장애인 주차공간하고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을 빼놓고 와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가보시면,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색깔을 명확하게 인식선이 높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은경위원

이렇게 그림도 있어야 하고 이 빗금 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의 그냥 주차는 휠체어 타신 분들이 내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줘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이 부분에서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고 이렇게 휠체어가 내릴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게 지금 안 돼 있고 색깔이 전면 다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평온의숲도 저희들이 다녀왔지요. 평온의숲에 가서 보니까 유택동산, 저희들이 갔을 때는 굉장히 깨끗했었어요, 정돈도 잘 돼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따로 가서 보니까 유택동산에 모셔진 게 2년에 한 번씩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은경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서 모시는 기가 4개가 주르르 있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것은 북어포를 사다가 올려놓으셨는데 비닐만 있는 것을 보니까 내용물은 산짐승이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소주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에는 초콜릿과 커피를 누가 좋아하셨나 봐요. 이렇게 갖다 놓고 있었고, 네 번째에는 꽃을 이렇게 해서 갖다 놨어요. 이런 것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이렇고 오셔서 찾아 뵙고 성의를 보이시고는 했는데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유택동산은 사실 구당 비용이 저렴하기는 해요.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가족묘나 잔디, 수목장 이런 데는 좀 비싸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비교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굉장히 화려하고 정돈도 잘돼 있지요.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은경위원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우리 유택동산은 이 모습입니다. 전체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어쨌든 똑같이 돌아가신 분들이고 다들 똑같이 그리워하고 하는데 이 두 사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들을 때 사장님하고 본부장이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셨냐면 유택동산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두 분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그나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유택동산도 어쨌든 영감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 가족이나 수목장 있는 곳처럼 가족분들이 오셔서 꽃도 놓고 제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분들이 내는 비용은 다르지만 그래도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 중에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별로 없어서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거기 판석이 없었는데 직원들이 같이 작업을 해서 주변 정리를 직접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상석 하나 설치하는 게 55만 원이 들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는 4개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하나밖에 금년에 설치를 못 했어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나오면 상석을 4개를 설치를 하고, 거기가 4개 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을 반영을 주변에 조경시설을 예쁘게 해서 봄에 계속 꽃이 피도록 그렇게 법면 하고 앞쪽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도 개선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본 느낌은 노력은 하셨어요. 노력은 해주셨는데 조금 제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것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개선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고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25쪽에 보시면 각종 용역현황에서 아르피아타워 레스토랑 지금 하지 않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상수위원

언제 여기 문 닫았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상수위원

아르피아 타워. 지금 안 하잖아요, 운영해요? 안 하지 않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은 청년공간을 개설을 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김상수위원

이게 레스토랑 언제 그만두고 청년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작년 10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10월에. 레스토랑은 그럼 언제 나갔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레스토랑 나간 지는 몇 년 됐고요.

김상수위원

몇 년 됐다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담당 팀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레스토랑은 작년 3월부터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19년 3월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상수위원

’19년 3월에 나간 것이고, 청년공간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4층은 그렇고요. 2층과 3층은 현재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층은요.

김상수위원

사장님, 거기 레스토랑이 복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두 군데, 복층이 다 빈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4층이 비어있고요. 2층과 3층은 현재 청년지원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10월에 개관을 했고, 그다음에 ’19년 3월에 나갔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 왜 나갔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시쳇말로 장사가 안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운영이 잘 안 됐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처음에 먼저 계약하신 분들은 운영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사람이 와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사람이 안 와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안 돼서, 그것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 레스토랑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는 뭐……

김상수위원

그것 나갈 때 임대료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임대료 얼마 받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임대료를 냈다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임대료 받는 현황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용역을 보시면 집기 같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레스토랑 들어올 때 해줬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우리가 해준 겁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해줬지요? 그래서 그 폐집기 그런 것을 지금 이 책자에 보면 IT복지진흥공원자원순환센터에 줬어요, 집기를. 그다음에 치우느냐고 700만 원 쓴 거예요, 용역비를.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그분들은 나갈 때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나갔어요? 본부장님, 보통 일반인들이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 쓸 때 원상복구하라고 쓰여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 나가면서 폐집기를 우리가 치웠잖아요, 700만 원 주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집기는 우리 것이라.

김상수위원

예? 폐집기는 우리가 설치해 준 거예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우리가 사준 것이라 그분들이 손을 못 대는 것이지요.

김상수위원

우리가 사준 건데 폐집기를 우리가 치웠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지요.

김상수위원

사용하고. 임대조건이 뭐였는데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관계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용인시 화장률은 몇 %나 돼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화장률이 지금 92%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92%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전국적으로는 한 89% 정도 되는데요.

김상수위원

전국적으로 89%요. 우리는 화장률이 점차 앞으로 가면 증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온의숲에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해마다 해요. 어떻게 하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도 하고.

김상수위원

설문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설문지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때.

김상수위원

설문지를 누구한테 돌려요, 유족들한테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거기에 오신 유족분들한테 설문지로 조사도 하고 기관 용역을 줘서,

김상수위원

용역을 줘서요? 용역을 줘서 몇 명한테 설문지를 돌려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건 기관에서 우리 본사 파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주신다면서요.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데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그 부분은 답변에서 좀……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평온의숲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들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정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온의숲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다만 대개의 경우는 이용객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갖게 되는 불편사항을 저희들도 체크하고 또 거기에서 직접 청취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별도의 평온의숲만의 고객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 지금 고객 소리함이라고 평온의숲에 붙어있어요. 고객 소리함 설치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맙다든가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작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음식의 질이 안 좋다, 커피값이 비싸다, 그다음에 유골함도 비싸다, 불친절하다, 꽃값도 좀 비싸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 주기적으로 장례식장 근무, 전에 장율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켰고 친절도를 최대한도로 높이도록.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고객들한테, 저희가 점검 나가서 점검 나가거나 회의하러 갈 때도 혹시 그분들이 고객한테 소홀히 하는 게 저희한테 눈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즉시 저희가 시정조치 하면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높였고. 그다음에 커피값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다하게 비싼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3000원 또 핫은 2500원, 그다음에 3000원, 3500원. 라떼는 3000원, 3500원 이렇게 커피값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꽃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비쌌어요. 원인을 체크해 보니까 인근에 있는 꽃집들은 조금 재활용을 한다고 해요.

김상수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유골함이 비싸다, 꽃값이 비싸다 이것을 즉시 시정조치 하셨다고 했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 꽃값은 저희가 조사는 해봤지만 강제적으로 꽃값을 내리라고는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내리란다고 그분들이 내려요? 바로 내려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내리라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는 못 했어요, 조사만 했고.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이런 민원들이 본 위원에게도 이런 민원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거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찌됐든 용인 시민에게 질 좋은 음식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장율에서 하고는 있으나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용인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을 그때그때 잘 처리를 하셔서, 잘 협의를 하셔서 장율하고,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현장 감사를 평온의숲으로 가다보니까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온의숲 보니까 우리가 봉안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실내에 유골 봉안시설하고, 봉안 시설하고 잔디장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현재 매년 안치되는 기수 대비 현재 조성된 여유분, 그다음에 향후 최대 조성했을 때의 기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본부장님? 충분한 여유분이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봉안묘 같은 경우는 1구역만 남아 있는데 그게 하루에 0.5기 정도가 소요돼서 거기는 앞으로 봉안묘 1구역은 3년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안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만 8188기를 다 조성했을 때에 약 13년 정도는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만약에 여유 안치 장소들이, 봉안 장소들이 다 소진이 됐다면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평온의숲에?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땅을 별도로 더 구한다든가 잔디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3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을 좀 더 활용하면 3, 40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어쩌면 우리 조례까지 개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봉안 요금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현재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안치료라고 그래야 하나요, 봉안료라고 그래야 하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사용료.

신민석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할인 혜택이 있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할인할 수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몇 %까지 있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화장할 경우에는 관내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신민석위원

봉안료 부분에서요. 화장료도 그렇고, 봉안료도 그렇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봉안료가 관내에 계신 분들은 30만 원을 받습니다. 사용료를 30만 원 받고 관리비를 15만 원 그래서 45만 원이고. 관외 분들은 사용료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130만 원. 그 차이가 납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조건이 우리 조례상 지금 현재 6개월 이상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잖아요, 실거주?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몇 번 받고 우리가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타지에서 용인으로 이주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용인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이 타지역에 있는 부모님의 유해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안치하고 싶으신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할인 혜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런데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셨다 하면 우리 시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시에 세금을 내시면서 우리 시에 거주를 하시겠다는 목적으로 오신 건데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신 분의 정주의식고취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에 대한 직계존속이지요 직계존속에 대한 이전을 할 때 할인혜택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유골이 아주 멀리 있으실 경우에는, 항상 선친의 유해를 가까이서 찾아뵙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봉안시설에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6개월이라고 그러면 짧을 수도 있으니 이것을 1년이나 2년이나 이런 기한의 차이를 둬서 금액에 할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또 용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저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자기 부모님의 유해를 여기에 내가 모시고 있다고 하면 여기가 제2의 고향 같은 느낌도 들 것이고 또 부모님도 가까이 찾아뵐 수가 있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드리고 싶다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봉안시설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 조례하고 관련된 규정도 개정이 돼야 되니까 도시공사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검토를 하셔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나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또 협의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제가 용인도시공사 연도별 구매실적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것을 받게 된 이유는 용인시 사회적기업하고 MOU를 맺으셨더라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MOU까지 맺었는데 도대체 구매실적이 몇 %나 들어가나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총구매를 보면 ’18년, ’19년, ’20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드려야 될 게 마땅한 것 같고요. 하지만 여성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보면 이게 구매 의무비율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애인 물품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이 비단 복사지 이런 것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찾아보시면 더 많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서치해 보시고 그래서 좀 더 의무비율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0.3%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기업은 2.2%밖에 안 돼요. 구매 의무비율이 5%잖아요. 이런 것은 좀 더 폭넓게 서치해 보시고 이런 %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법적기준에 구매 의무비율이나 이런 것을 미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런 대상업체가 없거나 이런 경우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연초에 구매계획이나 입찰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최소한의 의무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같이 반영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에는 법상 우리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인데 그런데 5000만 원까지를 수의계약을 주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하되 여성기업들의 그런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특수한 경우는 여성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 올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여성기업인 지원조례가 용인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 질의를 이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을 때 민원에 있어서 음식하고 판매하는 꽃과 봉안함, 또 커피 이런 것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본 위원이 2019년도 이것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가격 면 이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것이잖아요.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2020년 와서 시정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는 사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시지만 우리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장율에게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성남은 시에서 시립으로 운영합니다.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다 보면 성남과 수원에 우리 인근지역에 또한 100만에 가까운 도시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까운 곳이 음식과 커피와 또는 이런 꽃과 모든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용인시도 시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안치 현황을 제가 보겠습니다. 안치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행감을 다녀와서 참 좋았는데요. 우리 신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봉안묘 여기 2구와 4구 또 수목장 4구와 6구가 100% 됐습니다.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에서 이게 앞으로, 2012년 개장을 해서 몇 년간이었습니까? 6년간이었잖아요. 아니 ’12년이니까 8년이었지요. 8년이었는데 벌써 2구와 4구, 4구와 6구는 지금 끝났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만장이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안치가 100%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부모와 자식 등등 해서 슬픔에 차서 그곳에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2구 없으니까 1구로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하는 대로 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봉안묘하고 수목장이 100% 찼어요.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질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용 음료나 이런 등등의 가격표를 보니까 주변 지역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수원시 연하장하고 비교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직영하고 위탁운영의 차이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방안에 대한 TF 과정에서 운영 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적어도 주변에 있는 여타 시설들과 비교해서 품질이나 가격 부분에서 기본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때 특히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꼭 검토해 주시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울러서 이 봉안묘나 수목장은 보니까 실제로 봉안묘 2구형, 4구형은 이제 만장이 됐고요. 또 수목장도 4구형, 6구형은 만장인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유족분들의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마는 선호가 높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봉안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봉안시설을 상당 부분 확장해야 이 선호도 높은 수요도를 충족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또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도 있고 공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간적인 확장까지 고려해서 시하고 일일이 협의가 되고 예산도 반영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현재 선호도 높은 시설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시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봉안묘보다는 잔디장 위주로 확장을 현재 시의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공간확장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호도 높은 시설에 대한 확장 가능성도 같이 논의를 해야 자신 있게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도 시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장님, 우리가 지금 사용기간 말씀 주셨잖아요. 첫 번째 계약이 몇 년입니까? 몇 년 계약을 합니까, 몇 년?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5년.

정순

장정순위원장

15년이고 또 재계약이 몇 년입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5년 단위로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5년 단위로 3번까지 가능하고 30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8년 됐는데 벌써 100%에요. 거기에 있는 분은 이제 8년 빼면 22년은 계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을 검토해야지 그분들 사용기간 끝나고 계속 재계약하시고 30년 후에도 그분들이 가셔야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드린 말씀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요. 주변에 가능한 공간을 추가로 더 토지를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또는 현재 시에서 주로 잔디장 위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용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시책을 쓰는 이런 애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모실 수 있는 공간을 아래쪽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선호도 높은 이 봉안시설들을 반영하는 방안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이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새로운 분들, 그분들은 나가고 새로운 분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다른 지역에 저희들도 다녀오잖아요. 다른 지역에 보면 장례문화 전시관들이 있어요. 있는 곳이 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앞에 윤재영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평온의숲이 쓸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장례문화 전시관이 우리 용인시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이 전시관이 잘 돼 있는 곳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아까 윤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평온의숲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수원연화장, 그다음에 인천 가족공원, 그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은하수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상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 가족공원하고 은하수공원에는 장례문화 전시관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랄지 유족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장래 문화가 어떻게 전통적으로 바뀌었고 외국은 어떻고 또 어린 학생들이 왔을 때 수목장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봉안묘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단면적으로 다해서 또 부저를 누르면 설명이 쭉 나오는 프로그램도 개발돼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더 조사를 해서 시하고 검토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각물 저희 시설이 정말 잘 돼 있는데,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것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윤재영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율과 우리 도시공사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뭔지 아시지요? 왜 있었던 것인지 아시잖아요, 사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제가 ’19년에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원인은 우리 용인시라고 봐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지금의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용인시나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장율을 운영했던 직원분들 또한 간부급들 그분들께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가져오든 용인시에서 가져오든 다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직원분들을 잘 안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곳에 평온의숲이 갔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일도 겪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역주민을 잘 안을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지도점검을,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2019년도에도 관리·감독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장율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을 때에 이런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장율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감사와 같은 순수한 감사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해당 장례식장과 그 부대시설들을 여하이 시설에 대해서 여하이 관리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사항이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장율의 사무처리나 회계감사와 같은 감사 권한이나 의무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다만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당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물 관리를 포함해서 5개의 분야로 나눠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1월달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위·수탁협약이 해지가 되면서 금년에는 주로 안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점검을 시행하고 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3/4분기만, 지금 3번 하고 이제 한 번은 남았습니다. 우리 용인시 도시공사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다른 일이 차후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한 가지 더, 이것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다솜마루를 다녀오지 못했어요. 이곳을 다녀오지 못해서 의회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 부근에 계신 분들이 대개 행려자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무연고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 사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감사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경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문화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철

김태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참석하셨습니까?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남숙 경영본부장 정광훈 문화사업본부장 김태철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이찬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리가 2개인데 어떻게 할까요? 뒤쪽에 앉으시도록. 혹시 질의 하시면 나와주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저희한테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 내년 예산으로 올리신 것이 있습니다. 재단 운영비에서 증감 사유에 청덕도서관 인건비 감소 일반직 1명, 공모직 2명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원래 도서관사업소 출연금으로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을 쓰셨다가…… 계속 이렇게 쓰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아서 하고요. 청덕도서관은 지금까지 도서관사업소에서 출연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출연금으로 쓸게 아니고 위탁운영비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 우리한테 예산이 넘어올 때부터 출연금이 아닌 위탁운영비로 왔어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썼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바로 잡아서 출연금을 위탁운영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청덕도서관 2016년도부터 하신 것이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청덕도서관이 처음 생기면서부터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생기면서부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쓰신 것이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 쓰신 것이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한 번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라 위탁운영비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바로잡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청덕도서관 인건비를 도서관사업소 지금 출연금이 아니고 위탁사업비로 쓰셔야 했는데, 지금 재단 출연금으로 계속 쓰고 있다가 지금 예산이 감소 됐다는 것이면 좋은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냥 평범하게 보기에는. 뭘 또 예산을 감소시키셨나 하고 봤더니 이게 지금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감사할 때도 지금 여기 쭉 자료가 나와 있지만 위탁비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장을 따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빼다가 저기에서 쓰시고 실질적으로 직원 같은 경우도 재단 직원을 청덕도서관으로 돌려서 쓰거나 청덕도서관 직원을 용인 상상의숲 직원으로 돌려쓰거나 이게 제가 듣기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지금 감사하는 중간에도 그 감사 자료를 보면 항상 걸리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단은 보조금 받는 단체도 아니고 시에서 출자한 출자·출연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이런 간단한 것인데 앞으로라도 규정을 직원들한테 명확히 만드셔서 교육을 다시 시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제가 버스킨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저희 용인시에 버스킨이 가능한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입니다. 버스킨에 단체는 98개 단체가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좀 의문스러웠던 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버스킨하고 찾아가는 아트스트 플랫폼을 하시는 분이 똑같은 것이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이고요. 복지를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이 있고 아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정해져 있는 공간에서 공연하는 것을 아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렇게 꼭 명칭이 달라야 되나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찾아가는 대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하는 것은 아트 플랫폼이고 찾아가는 것은 복지재단이라든지 그리고 유아원, 고아원 이런 쪽으로 찾아가서 실내에서 하는 것.

지선

명지선위원

실내에서 하는 것은 버스킨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실내에도 버스킨을 할 수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명칭을 통일해 주시고 괄호치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영어 쓴다고 아티스트 플랫폼 이렇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희가 자료를 봄에 있어서도 ‘버스킨과 아티스트 플랫폼이 뭐지?’ 그러면 이게 같은 분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명칭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98개 단체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보통 단체가 한 사람 솔로도 있고요, 그리고 합창단하고 색소폰 동아리 이런 쪽으로 해서 1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19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당 몇 번씩 돌아가게 돼 있었나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전면 휴관을 했다가 1.5단계 내려갔을 때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 따지면 30%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19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19년도에는 총 합해서 980회 정도 갖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보통 단체 하나당 대여섯 번 내지는 했겠네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100만 원 정도까지는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요즘 상황이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고 예술이 점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생활문화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버스킨이나 아티스트 플랫폼 이 사업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윤재영 위원입니다. 요즘 용인시소년소녀합창단, 그다음에 용인시시립합창단 시위 농성 등을 보며 심히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받은 서류에 의하면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 규정 개정현황이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4년간 16번을 변경했습니다. 맞지요?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씩 3번을 또 변경했습니다. 간단하게 따져서 일수를 또 계산하면 평균 52일에 한 번씩 관리규정을 개정한 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 없는 관리규정 변경은 재단의 편의에 따라서 수시로 재단의 입맛에 맞게 규정을 변경했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소속 단원들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인사 관련 규정, 계약기간, 호봉산입, 정년 규정, 평정기준 변경, 채용 방법 등 민감한 사항을 대면회의도 아니고 서면결의로 결정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관리 운영 규정 같은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데다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자주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대표님, 그러면 상황을 갖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위원님이,

재영

윤재영위원

잠깐만, 제가 일문일답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상황을 한 달 전후의 것을 계산도 못 하시고 한 달 후에 일어날 상황을 파악을 못 하십니까? 이게 16번이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평균 52일에 한 번씩 규정을 개정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막대한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렇게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상위 규정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런 사례는…… 2019년 2월 28일날 한 것 하고 2019년 4월 2일 이것이고 그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자주 바뀌거나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16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퇴직한 인원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규정이 바뀔 때 시립예술단 조례도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건수가 좀 많을 수는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단원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는 예민한 사항을 서면결의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서면결의는 어떤 때 하시는 것이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마지막 말씀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단원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는 예민한 사안을 서면결의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표님 서면결의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알기에는 긴급 상황을 요 할 때 서면결의를 하는 것으로 보는데 단원들의 생계 문제 등 예민한 문제를 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서면결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인사규정, 징계규정 그 몇가지 사항이 있지요, 팀장님. (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에게 확인 중) 이게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 하는 사항에서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결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다음 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회는 본회의도 안 했습니까?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또 일반적인 어떤 급한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원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는 것을 이렇게 싸인 한 장 받고 결의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단원들은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잦은 인사 규정으로 인해서 소속 단원들의 근로 유지에 대한 불편한 상태에서인지 그래서인지 2016년 6월 26일부터 금년도 11월 2일까지 91명의 단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91명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 91명. 여기서 나열을 해 드리면 제일 많은 게 76명이 ‘자진 퇴사 개인 사유’라는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평균위원회 기준점수 미달, 5명은 기간 완료 퇴단 이렇게 돼서 91명이 이 16번의 규정을 바꾸는 사이에 퇴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예술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직원들, 단원들 퇴사하는 것하고 규정을 바꾸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위원님처럼 딱 그렇게 연관돼서 퇴직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규정을 한 달에 한 번씩, 관리 규정을 두 달에 한 번씩 바꾸는데 단원들이,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규정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님이 단원이라면 불안해서 어디 근무하겠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91명은 저희 직원들 전체를 다 얘기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육아휴직을 4명, 5명 정도 갑니다. 그러면 또 그 육아휴직 대체 복무자를 또 뽑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나면 퇴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숫자가 다 91명인 것이지.

재영

윤재영위원

보세요. 여기 보면 76명이 자진 퇴사 개인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처럼 취직하기 어려운데 누가 근무를 하다가 말고 76명씩 그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큰 문화예술단에서 활동을 하는데 왜 퇴사를 하겠습니까, 개인 사유로? 물론 그중에서는 군대도,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군대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기타 다른 사유로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냉정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번의 규정에 맞게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원들이 ‘치사해서 여기서 근무 못 하겠다. 여기서는 나의 어떤 생계보장을 유지 못 하겠다’ 이렇게 느끼고 나간 단원들도 많지 않은가. 맞지 않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 중에 18명이 우리 성인 단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었고요. 대부분은 청소년단원입니다. 청소년단원,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나이가 18세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나면 얘들은 퇴단을 하게 돼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 숫자가 다 포함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대표님, 우리 시 주위에 똑같은 재단에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만큼 한 데가 없어요. 우리만 유난히 많다는 얘기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정된 사안 때문에 퇴단을 했다고 그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16번의 규정은 심히 많이 규정을 개정하신 것이고요. 또 그것도 중차대한 사안을 서면으로 하셨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2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안건이 이사회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 역시도 단원들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을 변경하면서 서면심의로 안건처리를 여기도 했어요. 중요한 사안을 대면을 통해서 심도 있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놓은 사안을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바꾸는 서면 결의, 긴급사항을, 보통 사안을 긴급할 때 하는 것 갖다가 이런 중차대할 때 했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용인문화재단의 발전을 이래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표님이 하실 말씀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직제라든가 2020년에 서면 의결한 것은 지금…… 서면 결의한 내용이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을 한번 했고요, 안전 기본계획안, 보수 규정,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 개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직원들을 이 규정을 자주 개정해서 그 규정 때문에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규정이라든가 우리가 문화재단 설치 및 우리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 규정 따로 있고 또 합창단 규정, 우리 상임 단원, 비상임 단원 이렇게 다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 이제 재단의 본 규정 하나를 고치면 나머지 그 사항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개정 건수가 많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우리가 규정을 개정해서 누구를 내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6번의 규정을 변경하면서 10번이 예민한 부분을 갖다 서면결의를 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단원들은 우리 용인을 위해서 뭔가 예술을 창조하고 뭔가 같은 식구로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단체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조금 더 이런 어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에서 그분들을 품어줄 용의는 없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직원들한테 제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대표로서 당연히 고쳐져야 될 부분은 고친 것이고 여기도 시립예술단 관리 운영 개정안이 있는데 당연퇴직 해촉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술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위촉, 행정관리내역 이런 것을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정비를 했던 것이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휘자가 해고했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해고가 아닙니다. 정년퇴직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을 냈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 정리 아직 안 됐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1차로 노동위원회에 이분이 해서 어제그저께 판결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휘자를 뽑는 것을 가처분신청을 법원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각이 되었고 이분이 또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한 것도 그 전날, 금요일 날인데 월요일 날이 우리가 심리일인데 금요일 날에 이분이 취하를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낸 것은 두 번 다 저희들이 이긴 것이고요. 노동위원회에 한 것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 사실은 또 상임지휘자 한 분을 또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급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재영

윤재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연습도 못 하고 공연도 못 하는데.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자리를 해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자꾸 시끄럽고 이러니까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휘자를 뽑았던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만약에 지금 소송을 한 지휘자가 원고가 승소 돼서 다시 복직을 한다면 어떤 처리를 할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복지를 하게 되면,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지휘자가 2명이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복직을 한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만약이라는 게 행정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적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우리가,

재영

윤재영위원

소송을 왜 합니까? 소송에서 그분이 다시 복직을 하면 우리,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복직을 하면 그건 그때 가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용인에 지휘자가 2명이에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고 지금은 그분이 복직해서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휘자도 뽑았던 것이고 만일에 그분이 살아서, 이겨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어떤 조치를 하든지.

재영

윤재영위원

채용을 한 지 몇 개월, 10월 26일날 했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된다고 해서 몇 개월 만에 또 해고를 해요? 어떤 조치를 해요, 할 게 없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안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분의 상임지위자가 해고가 됐든지 계약이 완료돼서 나갔든지 소송이 안 걸려있으면 괜찮은데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이 마당에 급하지 않은 그런 상임지휘자를 채용했다는 게.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지휘자 채용하시는 분의 올해 연령대는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57년생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57년생이면…… 만 63인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63살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57년생이면 닭띠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임 상임지휘자는 만 60이라고 해서 사실 더 채용할 수 없다고 인사규정 25조를 바꿨잖아요. 한 줄 딱 바꿨더라고요. 만 63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64세를 채용한 것은 어떤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고요. 지휘,

재영

윤재영위원

규정을 그렇게 따지시는데 왜 안 맞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은 연령이 많으셔도,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정명훈 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 보세요. 여태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규정에……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60세가 넘어도 할 수 있도록.

재영

윤재영위원

만 60세라 다시 채용을 못 한다고 해 놓고 63세를 또 채용하시는 것을 또 바꿨어요, 그사이에 그러면?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60세의 정년 규정을 바꾼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재단에 있는 직원들은 정년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단원에 대해서만은 정년 규정이 없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사람들만 정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년 규정을 만들었던 겁니다. 25조1항, 2항.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광훈 경영본부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이거 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일반 시민한테 우리 본부장님이 욕설했다고 해서 기사에 난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강금구 지휘자 건에 의해서 그 학부모들이 문화재단 앞에서 처음 피켓시위하고 플래카드 시위를 했는데 실명이 있어서 제가 ‘실명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인시청 수 많은 데모대들도 그렇게 실명은 잘 안 씁니다’ 설명하는 와중에 서부서 정보관이 나머지 법률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협박했다는 것으로 다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영

윤재영위원

잠깐만요. 욕설 부분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어떤 분이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계속 협박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계속 그러는 바람에 언쟁이 굉장히, 저도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이어서 히 목소리가 커져서 언쟁하다가 제가 막 하다 그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무슨 협박이냐, 아니다 하고 끊는 와중에 그 상황에 화가 너무 나 제가 거기에서 막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분한테 한 욕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내가 못 견뎌서 그냥 끓어나오면서 소리 질렀던 그런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우리 용인의 110만의 문화를 다루는 경영본부장께서 시민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지요, 사실은. 그게 사실이라면?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단 어느 특정인한테 욕을,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여보세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단 그게 밖으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간에 묻는 데만 답변을 하세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윤재영위원

경영본부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욕설을 한 게 사실이라고 밝혀졌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 아니냐 이거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우리의 3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용인의 이미지 제고 내지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시민한테 욕을 했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 받는 것까지 알고 계시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 문제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윤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본질은 110만 우리 용인시의 산하기관이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기도 한 우리 문화재단이 원칙 없는 인사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세요. 제가 248회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산하기관의 원칙 없는 인사 행정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2020년 10월 19일 국민의힘 신민석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용인문화재단의 해명해서 이 서류를 갖다주셨어요. 누가 작성하신 거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작성입니다.

신민석위원

재단에서 어느 파트에서 누가 하신 거냐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5분 발언한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서 의원님한테 가서 해명을 하도록 제가 얘기했습니다.

신민석위원

누가 작성하셨냐고요,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경영기획팀에서 작성했습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기획팀에서 했습니다.

신민석위원

경영기획팀에서 했어요. 제가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차피 다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지금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5분 발언에.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통상적인가?’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어요,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랬더니 여기에 저한테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인사 규정 등 제외 규정은 법령 정부 정책 등 재단의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최대한 적시성을 갖추도록 변경해야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됨’ 예, 맞는 내용입니다. 답변 잘하셨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 법령, 이 법령은 아시겠지요. 노동관계법, 정부 정책. 지금처럼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서느냐 아니냐 이런 요소에 따라 인사 규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용인문화재단에서 하는 관리 운영 규정 있지요, 시립예술단원. 이게 인사규칙이에요, 아니에요? 취업규칙이에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취업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취업규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업규칙이에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민석위원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적 해석을 보면 노동관계법상. 그리고 한번 형성된 근로조건은 쉽게 변경하지 않아요. 어떨 때 변경하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관계법 등이나 외부환경 등이 변화가 됐을 때 법령의 요소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 관리 내부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에요,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취업규칙 맞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렇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민석위원

그럼 한번 볼까요? 16번 바꿨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민석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준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16년 일반단원에 대한 정년 규정 마련은 시에서 재단으로 소속 전환이 됐으니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여섯 가지 아까 다 예를 들진 않겠어요. 저한테 답변하신 것만 예를 들게요. 2017년 정년 규정 삭제는 용인예술단 상임단원 중 행정업무 직원인 운영팀장, 예술단 매니저를 재단 직제상 일반직으로 편임함에 따라 재단 인사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어서 바꿨대요. 이것 내부적인 요소예요, ’17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몇 건이 있어요, 16건 중에. ’18년에 재단 규정상의 직제 및 정원 인사 복무 상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신설했대요. 이것도 내부예요. 2019년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정년 신설한 것도 내부규정이에요, 내부의 필요성에 따라서. 16번 개정이 노동관계법이나 노동에 관련된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취업규칙이 개정된 거예요, 재단 내부사정 때문에 계속 임의로 바꾸신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윤재영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기존에 있는 규정이 명하지 않거나,

신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명확하지 않거나 하면 제대로 노무사하고 상담을 하거나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해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 근로계약자들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규정을 인사원칙을 만들어서 세팅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16번이나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윤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할 때 거기에 다 맞춰서 했고요.

신민석위원

맞춰서 했는데 16번을 개정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16번을 개정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신민석위원

그러면 저도 물어볼게요. 노동관계법에서 관련돼서 개정된 것 한 건이라도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규정에 다……

신민석위원

재단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 하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것에 대한 답에 보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내부의 개정도 잘못했으면 우리가 고쳐야지요.

신민석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산하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규정을 바꾸는데 어떤 규정 바꾸는데도 1년에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원칙이 있어야 되야 것은 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규정을 바꿀 때 근로자한테 불리한 경우에는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 개정을 한 것입니다.

신민석위원

이번에 정년 규정하고 이것과 관련된 소송 진행하시다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것 관련해서 공익위원이 지적한 적 있어요? 모르세요 내용?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민석위원

지휘자 해고 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 해고 관련해서 구제 신청해서 청문회 하셨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지휘자 관련해서입니까?

신민석위원

예.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노동위원회에서 했지요.

신민석위원

거기서 그것 심판 역할을 하는 심문 회의, 쉽게 말씀드리면. 공익위원이 뭐라고 지적했어요, 우리 문화재단에.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거기 직접 참석을 안 해서 공익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신민석위원

이렇게 잦은 규정 개정은 처음 봤고 절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셨어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원칙 없는 인사 행정이고 기준 없는 인사 행정인 거예요. 저하고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이게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다 저희들이 이긴 내용입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참…… 질문의 본질을 아셔야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지요. 원칙 없이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칙 없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꿀리는 대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시립예술단이 2016년도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재단에 넘어왔는데 그때 사무직 직원이 넘어왔어요.

신민석위원

그래서 지휘자 정년을 넣었다가, 뺐다가, 또 넣었다가.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지휘자가 거기에 해당이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넣었다, 뺐다 한 것이지요.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자체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저희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판결문 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휘자가 노동위원회에다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신민석위원

지금 대표님이 윤재영 위원님과 제가 하는 질의의 본질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렇게 기준 없는 인사 행정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요? 그러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피고용자가 소송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대응하느라고 노무사비, 변호사비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 나가요? 거기에 직원들 인력은 투입 안 돼요? 소송참여 안 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민석위원

그런 것 의식 안 하세요? 다 비용이고 우리 시의 귀중한 행정력의 낭비인 거예요. 대표님도 우리 시의 국장 출신 아니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올바른 경영시스템을 수립하시라고 전직 국장님이신 대표님과 함께하신 것 아니시겠어요? 지금 저희 얘기의 본질은 비단 문화재단을 대상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관련 산하기관에도. 제발 문제의 본질을 좀 파악을 하시고 원칙이 있는 인사 행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2020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이번에 문화재단이 A등급을 받으셨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상수위원

A등급 받으셨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상수위원

작년에 평가받으실 때 우리 몇 등급이었어요? 2019년에 평가받을 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도 A등급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도 A등급이었어요.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이 평가자가 너무 주관성이 강했다,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2020년도에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평가기관이 다른 데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기관에서 했어요. 평가받으실 때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특별한 일은 없었지요. 여기 평가에 보면 잘한 점도 많이 있으세요. 잘한 점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A등급을 받았는데 여기 개선사항에 보면 2019년 그린콤마 뮤직 페스티벌 등 자연을 무대로 한 축제기획은 신선했으나 운영적 측면, 즉 방문객 동선을 고려한 축제장 접근성 제고, 라인업 위주에서는 벗어난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다. 숙박업계 마케팅 세부 전략 등에서의 적지 않은 개선 방향이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할 때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이것 다시 계획하셨지요, 본예산에 예산 얼마 들어왔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5억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5억이 들어왔어요? 2019년도에 얼마 예산 갖고 하셨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3억입니다.

김상수위원

5억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입니다. 일단 그린콤마 뮤직페스티벌이 생긴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에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가 없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이미 작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올린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원래는 5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김상수위원

2019년도에 5억으로 계상하셨다고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처음에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축제 규모가 어느 정도의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5억 정도가 최소한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오셔서 추경을 해보니까 우리 예산이 추경을 했었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 추경하신 것이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심사의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올해는 3억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심사를 먼저 거쳐서 5억으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됐냐고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규모있는 축제를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김상수위원

너무 예산이 부족했다?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그래서 5억으로.

김상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여기 관람객 몇 명 왔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2019년도는 4000명 정도 왔습니다.

김상수위원

4000명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김상수위원

3028명 왔는데요. 이게 4000명인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지금 카운트된 것은 그렇지만 약 4000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4000명에, 그럼 유료회원은 몇 명 왔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유료회원은 1038명인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무료회원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무료회원이 그 외에 무료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무료공연이에요, 유료공연이에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유료입니다.

김상수위원

유료지요. 그런데 어떻게 무료가 더 많아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물론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지형적인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폐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등산객이라든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태철

김태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그런데 장소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많이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텐트를 사실은 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텐트는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쳤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를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3억, 4억, 5억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처음에 애초에 할 때는 추경으로 했지만 올해는 본예산으로 잡아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행사할 때 장소, 첫 번째 장소 문제가 대두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김상수위원

확인 못 하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계획을 할 때 장소, 예산 이미 사전에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회원이 더 많았어요, 유료회원보다.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양지리조트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어떤 협의를 지금 하셨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협의는 올해에는 협의를 해서 다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양지리조트하고 어떤 협의가 됐냐고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일단 이야기는 구두로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구두로는 되셨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김상수위원

자체 계획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용역 주실 거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일부 용역이고 일부 자체입니다.

김상수위원

일부는 뭔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무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용역이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외부 용역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체에서 하신다.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입장료 얼마로 받으시려고 그래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비싸게 할 것은 아니고요, 가족단위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사실은 통제가 안 되고 유로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올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국에서 용인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가격으로 하고 용인시민은 할인 혜택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을 용인시민이 대상, 전국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실 거지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지금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부에 매칭하는 이런 투자를 또 받을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투자를 받으신다.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예술축제, 그리고 가족축제 개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가족축제로 해서 홍보를. 이게 ’19년도에 하셨을 때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추경을 3월에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용역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밖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차를 두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냐고요, 3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그 이후에 올해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못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열심히 하신다고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김상수위원

5억 예산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일단 통과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2019년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퀄리티 있고 용인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대표축제로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축제라는 것은 일반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시겠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일단은 대상을 저희들은 가족으로 잡았다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클래식과 대중과 그리고 그다음에 예술체험, 교육, 그리고 가족들이 휴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에 대한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먼저 ’19년도에 하셔서 자체평가 하신 것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이런 입장객들에 대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축제 실패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홍보도 잘 하셔야 되겠고, 물론 또 예산 얘기하시겠지요. 홍보도 하셔야 되겠고 내용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양지리조트에 대한 어떤 접근성, 양지리조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홍보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5억씩 들어가는 우리 용인의 대표축제로 만든다는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졸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계획 제대로 세우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담고 용인시민들이 과연 문화적인 어떤 향유를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계획을 세우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아까 ‘상임지휘자 행정소송 걸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왜 또 뽑았냐’ 하시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가서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그때그때 가서 땜질식으로 처방하시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 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고요. 자꾸 걱정하시는 것이 ‘그분이 소송에서 이겨서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돌아온다는 가정은 저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자꾸 돌아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그때 돼서 지금 현재 지휘자가 있든지 아니면 그분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지휘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대표님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그다음에 아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집회를 하시고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대표님과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우리 행정감사를 받고 계시는 중에 ‘꼴리는 대로’ 과연 이런 단어들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여기 행감 장소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우리 임의대로 계속해서 규정을 열몇 번을 바꿨다 하니까 저는 그런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는 것을 아닌 것을 얘기하다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대표님이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셨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행감 장소에서 그런 언어를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정광훈 본부장님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욕설을 했냐, 안 했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감사장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옳으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속이 상하시고 아무리 뭐가 옳지 않다고 본인이 느끼실지라도 여기는 행감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쓰시는 것은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도 지금 계속해서 집회하시고 의회 열릴 때마다 와서 이것 하는 것, 저희도 창피해요. 용인시 명예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밖으로 비춰지는 시민들은 뭐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어찌 됐든 문화재단이 일말의 도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절한 단어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책임감 있고 그런 태도로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예산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전체 예산 중에 문화예술사업 예산이 적고요. 그다음에 장르별로 형평성의 결여가 돼 있어요. 특히 국악 공연 같은 것은 예산도 없어요. 그리고 한 단체에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발코니 공연 같은 것,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코니 공연 얘기하는 것 보니까 국악 공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국악 공연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발코니 콘서트를 계약한 이유가 너무 모든 게 정지 되다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얘기는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흔히 말하는 마스크를 벗고 하는 어떤 공연은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한쪽만 주냐 이거예요. 편향적이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게 하냐고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요소를, 갈등이나 그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해주자 그 자체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프로 의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면 그러나 부분도 그런 불평도 안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 말뜻을 아시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한 마디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세 분이나 그런 질의를 하는데 태도가 불량해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와서 자기네들 의견을 주장하려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의견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본 위원도 좀 안 좋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에요.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 이번에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준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화재단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 시립합창단 문제 건도. 맨날 여기 와서 피켓시위하고 그래요, 거기도. 양쪽에서 다. 문화재단이 왜 이런 꼴이 됐고 왜 이런 것을 막지 못했냐 이거예요. 문화재단이 문제가 있고 문화재단 직원들이 전부 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본부장 이하 왜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시위하게 하냐고요. 의회에서 시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각성하셔야 해요. 문화재단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요, 이런 정도면.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 소속된 단원들이 와서 이렇게 시청까지 와서 계속 시끄럽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처음 발달 된 것이 이것부터 하려면 얘기가……

남숙

박남숙위원

변명하지 말라고요. 그런 변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다든지, 앞으로 잘하겠다든지 뭔가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누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조용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더니 태도가 또 불량하네, 역시. 그런 태도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단원들이 시청, 의회까지 와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구 책임일까요? 그 사람들의 책임일까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문화재단 내부에서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화재단 내부에서 잘 해결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공연들도 못 하고 내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직원들도 스트레스받고 대표님 이하 받고 힘든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단체가, 그 재단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다 능력 없으면 사표들 내세요. 왜 온통 용인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냐고요.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숱하게 많아요. 반론도 있고 공격적인 것도 있고 엄청나요. 소년소녀합창단, 시립예술단 원래는 청소년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됐어요. 다른 시도 시립예술단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해요.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문제는 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가 그게 어쨌든 지휘자가 승소를 해서 다시 근무를 했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때도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이런저런 지혜롭지 못한 그런 문제들로 인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답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 이것은 지휘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 학부모들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을 단순히 지휘자 네가 규정을 어긴 네가 잘못했으니까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크나큰 상처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건 결국은 문화재단의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왜 지혜롭게 해결을 못 하셨나. 소년소녀합창단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그 아이들이 나와서 데모하는데, 농성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지휘자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러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왜 나서서 시장을 만나서 시위하고 그러냐고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사주받아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을 왜 생각을 못 하냐고요.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거 지적하려니까 용인문화재단 정말 답이 없어요. 법정에 가서도 답변하는 태도도 그렇고 무성의한 답변, 지휘자가 다시 돌아오면 2명을 다시 뽑아서 인건비를 주겠다고요. 그런 예산이 있어요? 무책임한 얘기에요.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열몇 번씩 규정을 바꾸고 그랬다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 그것까지 몰랐는데. 정년 얘기를 하셨는데 타 도시에도 정년이 있긴 있겠지요.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하고 김포시립소년합창단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전에 백천홍 선생님이 70세까지 25년 하셨고 원하균 선생님은 63세로 15년 지휘도 하셨대요. 김포시립은 비상임이라 꼭 지휘자라고 지칭하지 않고 상임단원이라고 60세까지 또 명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술가는 사실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정말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지휘도 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정말 빛나는 그런 예술가들의 혼을 저희들이 박수도 쳐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이런저런 본부장이 욕을 했니, 안 했니 기사 나온 것도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또 그 외에 보면 ‘용인문화재단 김남숙 대표이사 취임 후 문제 내용’ 이것을 거론하면 정말 창피한 내용들이 여기 또 담아져 있어요. 왜 이런, 이게 찌라시인가요? 없는 것 만들어진 건가요? 이런 것도 좀 부끄럽다 그 얘기예요, 다 내용 아시겠지만. 그러면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이 사람들이 했으면 고발하세요. 우리가 갑론을박 따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람 마음에 서로가 상처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상처가 너무 골이 깊어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에요? 내 것이 옳다. 네 것이 틀렸다 이러기 전에.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소년소녀합창단 관련해서는 ‘용인시 소속으로 있을 때는 용인문화재단과 용인시는 서로 결탁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를 낙제점수로 부당해고하여 용인시의 어린 꿈나무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른들의 나쁜 부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다시 복귀한 지휘자에게 행정소송을 하면서 온갖 갑질과 핍박으로 억압하고 괴롭히다가 또 패소하니까 내칠 방법이 없자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본인도 모르게 정년법을 위반하여 만들고 강제퇴직 시켰다. 그리고 그 지휘자가 나가자 정년 규정을 다시 없애고 원래대로 돌린 것이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세한 것을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추후에 따로 별도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시끄러운 용인시립합창단 노조 가입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 노조가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가입되어있더라고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반회원들은 한국노총이고요, 비상임단원들은 민주노총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일단 안타깝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들 연습 수당이 3시간에 10만 원 주지요? 3시간 연습하는데.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일주일에 몇 번 해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주일에 현재는 2회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는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작년까지는 거의 주 3회 했었는데요. 작년도 저희 예산이 15억 정도가 깎이면서 그쪽 부분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부분 때문에 주 2회를 했고. 그러면 주 2회에 3시간씩 하는데 4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1인당 80만 원씩 연습 수당으로 가지고 가네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외 일반 연주 할 때도 10만 원씩 주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반 연주요. 어디 공연 이런 것 나갈 때는 10만 원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정기연주할 때는 20만 원 주고.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수당도 받아가지 못 하는데 어느 정도 페이를 수당이나 이런 것 합쳐서 가지고 가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재택근무로 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재택근무?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2월달에 최초로 할 때는 저희들이 휴원을 했어요. 휴업수당, 휴업으로 해서 노래를 못 부르니까 휴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70%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 3개월치 급여의 70%를 주고 또 그다음 달이 되면 또 앞에 것이 나가고 3개월치 평균해서 70%를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걸 ‘전체 다 달라’ 다 주면 휴업수당으로 처음에는 달라 그랬는데 휴업수당으로 주니까 100% 안 되니까 ‘휴업하지 말고 우리 재택근무로 해달라’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니까 재택근무하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악보를 제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을 우리한테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반대를 했어요. ‘녹음은 평가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또 ‘녹음본 제출은 괴롭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그분들의 의견이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분들 의견이 그랬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문화재단하고 이런저런 서로가 반목적인 대화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시립예술단, 이 문화재단에서 전국에서 운영하는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돼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전국은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누구 파악하고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러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뒤에 본부장 이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시립예술단, 합창단이 생긴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2017년도에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년?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2017년도 하반기에 해서 2017년은 그냥 지나갔고 3년.

남숙

박남숙위원

3년 됐는데 상임화 시켜달라는 그런……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상임화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상임화를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기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비상임이 거의고 또 상임이 4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올 초부터 여기에 대한 검토를 들어갔어요. 검토를 들어갔는데 전체를 한 번에 상임으로 시키고 이런 것은 우리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시하고 그런 협의도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노동청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추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에는 정규직 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분의 노무사, 변호사 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마지막 할 때는 노조원들도 같이 1시간 반 동안 같이 청취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정규직을 하되, 지금 저희들이 파트별로 숫자가 너무 적은 데도 있고 예를 들면 테너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비상임으로 계속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몇 개월째 검토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상임과 비상임이 같이 가는데 앞으로 뽑을 때는 상임단원으로 뽑고 다만 지금 현재 있는 단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라. 그 인센티브가 뭐냐, 가점을 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거기에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것은 싫다고 노조 측에서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체 단원들이 평가 없이 전체 다 상임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노조 측에, 노조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비상임단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조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무슨……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노조가 아니고 비상임단원입니다. 그중에 노조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대표이사님, 정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자료 제가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일일이 다 얘기하기 그렇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 일정 기간 기간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향’ 그다음에 예외 경쟁 채용에 ‘이 경우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 부분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고 또 밑에 가서 보니까 채용방식에 ‘기존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 공개 경쟁방식을 권고함’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에 의해서.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재단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정부가.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에?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정부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정부가.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부가 그렇게 하면 용인시 문화재단에서도 이 방법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평가 없이 전원 상임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박남숙 위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규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다가 그쳤는데 이것을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을 권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주시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지금 우리 비상임단원들의 근무행태라든가 모든 것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올 초부터 검토하다가 나온 게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58명을 다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시하고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안 되고 또 사실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정부 공공 부분 정규직 전환 지침에 초단시간 근무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시간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정부 2단계 공공 부분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제적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검토해서 한 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또 파트 간에 사람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테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할 때는 객원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단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또 비상임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임으로 뽑되 지금 있는 비상임단원이 여기에 같이 응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점을 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자는 게 저희들 방침에서 나온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산점 문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가점을 주더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우선으로 그런 것을 주자, 기존에 단원들한테는.

남숙

박남숙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문제는 없고 정부도 거기 해당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보면 현 근로자들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추천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경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지침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점을 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자’ 이랬는데 단원들은 이런 건 싫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금 구조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임금 구조의 문제도 정부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3시간에 10만 원입니다, 현재 주는 것은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시급당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이고. 생활임금조례를 보면 시간당 1만 2000원을 정부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원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고 있지요, 시간당 3만 3000원이 넘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3시간에 10만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시간에 10만 원. 그러면 3시간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3시간 이상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임금 문제가 또 따르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임금 문제는 추가로 주는 것은 제가…… 남궁수 팀장님, 만약에 4시간을 연습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급여를 주는 게 3시간에 10만 원인데 1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주느냐……

궁수

남궁수문화재단예술운영팀장

합의를 봐서 임금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합의를 봐서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조금 더 줘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58명에 대해서 상임화 해달라, 전원.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전원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환을 해 달라.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연령대별이 어떻게 돼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연령대별로는 제가 인적 사항을 보는 것은 조금 그래서……

남숙

박남숙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어요, 연령별로 대충.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아시는 분?

궁수

남궁수문화재단예술운영팀장

예, 지금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정도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원 상임화를 시켜서 한다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실력이 무슨 문제로, 개인의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실력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다 그럴 때는 제재하는 게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기준은 평가를 거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화를 하면 정년 될 때까지 나중에 실력이 부족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년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상임단 4명 있는 분들도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평가를 하는데 상임단원의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점수가 미달 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준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고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임단원이 일단 되고 나면 해고는 못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디테일한 부분이겠지만 현재 시점에 파트 간에 실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트 간에 실력은 모르는데 2018년도인가 평가한 평가자들이 써놓은 평가서를 보니까 ‘파트 간에 차이가 많다’ 그분들이 써놓은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하고 서로 시소게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측에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그것을 협상을 잘 하셔서 해결하셔야지 그분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피켓시위하고 길거리에 나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모양새도 안 좋은 것이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문화재단이나 시에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하셔서, 노조도 물론 노조에서 서로 협상 해서 양보하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항상 보면. 그런데 무조건 100% 그쪽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쪽에서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100% NO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협상테이블에서 잘해서 의견을 끄집어내서 하셔야지 이것도 문화재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써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가지 않는, 연습하고 실력 있는 합창단이 된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몸이 악기입니다. 그런데 악기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 난 악기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악기가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간다, 그것은 저는 재단 대표로써 직무유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어떤 결론을 잘 내리셔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항상 문이 열려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뭔가 방법을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한 것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예술원 관련해서 포은아트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갔었지요, 그래서 개선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요. 여기 처리결과 향후계획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처리 완료를 했다고 그러고 답변이 처리 중이라는 것도 왔는데 제가 행감 며칠 전에 포은아트홀도 갔다 왔고 문화예술원도 둘러보기도 했는데 답변내용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원 공연장하고 분장실 출연자 동선 고려해서 효율적 배치 노력 당부 부탁드렸지요. 처리 완료하셨다 그랬어요. 어느 부분을 처리해서 완료되셨을까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원은 현재 문화원하고 같이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문화원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접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처리 완료가 됐을까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답변내용을 좀 주셔요.

이은경위원

처리 불가라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보시면 답변은 처리 불가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 완료로 해서 체크가 왔을까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

이은경위원

분명히 또 하나는 마루홀 중심의 효율적 공간 조성을 따로 부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처리 완료가 되었다는데 어느 부분이 처리가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마루홀의 처리 완료한 것은 그 뒤에 펜코일 구멍이 너무 크다고 해서,

이은경위원

그것은 여기 내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환풍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따로 답변을 요청을 했고 지금 그것은 처리 중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스크린 뒤편에 있는 바닥 환풍기 간격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환풍기 커버 등 안전장치 검토 요망, 처리 중이라고 했지요. 저한테 답변은 처리 중이라고 왔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펜코일 안전커버는 올 1월에 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리 완료가 돼야 되는데 처리 중으로 저한테 답변이 왔고요. 여기 사진은 이렇게 개선한 것까지 해서 붙여서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앞에 내용은 처리 중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이. 또 하나 볼까요? 포은아트홀에 장애인, 여성, 어르신, 경차 전용주차 미표시 바닥외벽 청소상태 점검해 달라고 그랬지요. 제가 가서 보니까 바닥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공사해서 했고요. 바닥 색깔이 제가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여성분들하고 어르신들은 핑크색으로 했고요, 다른 데는 진한 황토색에다 장애인 표시 같은 것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사님 현장을 제대로 보셨어야지요. 지금 다 갈색 바닥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디자인 사인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바닥이 전부 갈색입니다. 장애인주차장 바닥은 파란색이에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색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도시공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개선하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살펴보시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경차 분리도 안 돼 있고, 여성, 노인, 전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다 갈색 바닥입니다. 제가 일이 없어서 일일이 거기 돌아다녔겠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저희들이……

이은경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물은 어쨌든 재단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답변을 쓰지 마시든지요. 그리고 마루홀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를 당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만 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답변이 전체적으로 보면 원론적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태철

김태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이은경위원

들어가십시오. 누가 언제 나오라고 했습니까?

태철

김태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에 나오셔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태철

김태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이은경위원

이사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마루홀 대관에 대한 것은 제가 깊이 안 봐서……

이은경위원

그러면 저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답변하실 분이 대신 답변해도 되는지를 먼저 묻고 마이크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문화사업본부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은경위원

문화사업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님 그러면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태철

김태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문화사업본부장 김대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마루홀 대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연습실이 특정 단체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경향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최근 11월에 저희가 내부 근거를 통해서 연습실조차, 이전에는 물론 공연장만 위주로 그렇고 연습실은 수시대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단체가 정보를 아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똑같이 연습실도 중순 경에 공개로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는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중복이 되면 연속해서 계속 쓰는 단체는 다음으로 연기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 발생이 줄어들었나요?

태철

김태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단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린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많이 집중이 되고 나면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하면 충분히 감안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고요. 아까 외람되지만 앞에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에서 마루홀에 대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때 위원님과 저도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회계과나 관련 집행부와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단에 있는 용인문예회관 분장실에 대한 협소한 문제, 기존에 2개밖에 없으니 사용자가 불편하다고 하는 문제는 최근에 추가로 2개의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적으로 표현되면서 완성이 됐다고 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희가 같이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같이 포함해서 그냥 완료됐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간별로 전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태철

김태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자리로 가시고요. 이사님, 지금 마루홀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사무실이 몇 층에 있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사무실이 층수가 시청하고 틀려서 1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1층이 지하로 되어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현재 1층이잖아요, 마루홀 기준으로 보면 1층인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마루홀이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마루홀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관리가 됩니까, 사무실이 1층인데?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은경위원

지금 마루홀 3층에서 공연이 되고 문제들이 있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층에 직원들이 계시면 서포팅을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에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같은 게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무대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간다 해도 무대 쪽은 일반직원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은경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소소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전혀 가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대감독 문제도 보조금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조명감독을, 거기에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했더니 지금 포은아트홀하고 어디에요, 저쪽?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옛날.

이은경위원

예, 거기하고 지금 저쪽에 무슨 홀이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문예회관에 처인홀.

이은경위원

처인홀, 거기로 상주를 시키고 왔다 갔다 하게. 거기는 큰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대감독 전문인이 와야 되지만 마루홀이나 야외홀 같은 데는 작은 비용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쓰라고 했더니 엉뚱한데 감독님들을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님 공간배치를 지금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작년 이후로. 3층에 공간배치를 노력은 해보셨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 공간배치는 일단은 문화원이 자리잡고 있는 데가 가장 핵심적인 데를 갖고 있어요.

이은경위원

서로 소통은 해보셨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우리 실무선에서 가서 사무실 바꾸는 것도,

이은경위원

아니, 이사님이 직접 가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사무실을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고.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사님이 직접 가서 소통을 하셨는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직접은 안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감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주시고 어떤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급현황을 보면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그다음에 전문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3개 파트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개인전 하는데 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보면 무슨 축제, 기념공연 여러 명이 하는데도 똑같이 500을 줬어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주셨지요? 이사님이 아셔야 되는 게, 공연이 지금 돈이 더 들어가는 곳이 있고 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하게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시설이나 이런 투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연팀과 아닌 팀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좀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왔을 때 평가를 할 때,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보조금이 일관성 있게 몇 년 동안 그냥 500이에요. 500, 300 그냥 이렇게 줬어요. 지금 물가 반영은 전혀 안 하시나요, 인건비도 엄청 올랐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100, 200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올려진 것이 지금 이 금액이고요. 예를 들어 책을 발간한다 이런 경우 같으면 300이나 500이라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본인 자부담을 우리가 10% 이상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줄 때. 그러다 보니까 큰 공연일수록 내 자부담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10%를 맞추자면.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체를 지원사업을 줘야 되는데 어떤 분의 개인전을 여는데 500을 주셨을까요? 이게 어떤 근거로 주셨을까요? 개인전 하는데 500을 사업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은경위원

예, 어떤 근거로 주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금에 대한,

이은경위원

잠시만요. 정확하게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이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은 단체에 대한 내부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개인이 필요해서 어떤 콘텐츠든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데, 시민은 300이고 전문은 500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인 자격인지 단체적인 자격이든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은 외부 심사위원들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개인전 하면 시민 세금으로 개인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심의가 반드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원사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체는 되고 개인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개인전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좋습니다. 개인전을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용인시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예술인들이 개인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영세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이은경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보존회를 지원했습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보존, 보존회?

이은경위원

보존회 같은 것. 예를 들면 용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존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발굴을 하는 내용이 용인시에 계셨던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발굴하겠다에 중심을 둬서 보존회 비용을 줘야 되는데 용인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어떤 분의 보존을 위해서 예산을 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글쎄요,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기준은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거주하는 활동인이지만 이분이 보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용인시하고 무관한 보존회를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만일에 통과를 했고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심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젝트(eject)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사분들이시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아닙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이고 공연이고. 저희들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자료만 주고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보조금 하는데 다 외부인들을 쓰시나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왜 그러냐 하면 외부인들이 아니면 공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규정이나 형평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여요. 소중한 시민 세금을 가지고 우리 용인시하고 전혀 관련되지 않은 분을 발굴해서 이것을 보존을 하겠다,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용인에서 활동하시는 분인 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여기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전 하는 부분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 이력을 만드는데 500씩 주고, 단체가 활동하는데 500씩 주고. 20명이 참여하든 30명이 참여하든 똑같이 500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하고 개인전을 주신다고 하면 금액을 낮춰야 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다른 데는 10% 개인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개인전은 최소 50% 이상은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시면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3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장애인 단체분들 프로그램을 한 것을 보면 프로그램이 다 음악, 음악, 음악 다 겹쳐요. 미술, 무용, 음악 그렇지요? 지금 다 겹치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겹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다양한 파트를 장애인분들이 접할 수 있게끔 다양한 파트 기관별로 다르게 받으셔야지 일괄적으로 다 음악, 미술 이렇게 일괄적인 것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전혀 잘못됐어요. 물론 음악도 서양음악이 있고 전통음악이 있고 아니면 악기별로 있고 이것을 차라리 구체화를 시키든지, 이게 막연하게 다 음악이에요. 8개 기관이 전부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깊이 고민을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은경위원

문화사업 지원 사업을 한 단체를 제가 자료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단체를 받아봤더니 프로그램은 3가지를 여기에 올렸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모 수업 횟수를 축소해서 또 하나 수업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에 없는 또 하나의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재료비를 보면 다 미술 부분만 지금 350만 원어치 구입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결과서를 과연 부서에서는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받아서 결과물을 올리시고 또 받아주시고 이러는데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거의 똑같고 제목 바꾸기로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을 받고 매년 제목만 바꿔서 또 사업해서 보조금 받으시고 이러는 것은 챙겨보셔야 된다고 보이는데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까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계속해서 받게 되고 또 못 받는 단체는 그야말로 좀 더 열악한 단체가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번 받으면 그다음에 한 해는 안 받는 것으로,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아닌 사람도 여기 와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에서 재료비를 사는데 350이 들어갔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정산을 저희들한테 할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도 예를 들어 재료비 같은 것은 몇 % 선까지 기준을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과대하게 그 사람들이 활동에 필요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재료비도 규정을 주셔야 되는 게, 소모품은 우리가 당연히 재료비를 줘야 되지만 사서 남고, 내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살 수 없다는 규정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규정이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었는데요. 그때는 단체만 계속 받는 사람이 받아서 그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바꿨는데 재료비 하는 그 내용 세세하게까지는 제가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도 전체 지원금 중에 전체 몇 % 이상은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긴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어려우셨을 텐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공연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도 요구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사후관리 또는 올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문화재단을 이끌어가실지에 대해서 방향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너무 장기적으로 되는 바람에 예술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1년 내내 공연장을 대관했다가 또 취소하고 또 표 산 사람 돈 내주고 이걸 계속해서 하고 저희들도 사실 지칠 정도인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발코니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드라이브인콘서트 이런 것을 한번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을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지역에 원하는 곳에 가서 많이 해줄 거고요. 공연 쪽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또 이번에 휴식 기간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전체 한번 검토를 하게 했습니다, 직원들 보고.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늘상 하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으로 프로그램도 변경하고 이런 것을 제가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게 검토가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전에 하던 일상적인 그런 교육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아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어려우니까 저희들 대관료가 포은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게 들어온다면 1000만 원 정도 가고 간단한 것 같으면 700, 600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대관료를 저희들이 30% 코로나 시기에는 감면을 해준 적도 있고요.

이은경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거기까지 듣겠다고 했냐면 제가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처인구에 발코니가 있는 마을이 얼마나 있을까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인구에……

이은경위원

발코니가 없는 마을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셔서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용인은 특성이 정확하게 3개 구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발코니가 없는 지역까지도 우리가 고민하고 소외지역이 없는지도 보시고 그러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답변하시는 중간에 내용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2020년 용인문화재단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서를 갖고 있어요. ’19년, ’18년 자료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격 부분에 2018년하고 ’19년에 어떤 새로운 신청 조건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할 수 없는 조건. 전문예술활동지원사업 및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 보조금 신청이겠지요, 경상보조금. 전문예술활동지원사업 및 시민예술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구분 없이 3년, 그러니까 2017년에서 ’19년 연속 선정된 단체 및 개인. 이게 왜 갑자기 신설이 된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는 받고 처음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지원을 하는데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서류를 잘 만드는 데는 계속해서는 될 수 있는데 서류를 잘 못 만드는 데에서는 되지도 않고.

신민석위원

대표님,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 일부.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제도 시행 안 해요. 왜인지 아세요? 이게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에요. 여기 뒤에 전문예술활동지원사업비라 하면 일반적인 공연활동으로는 어떤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작가들로 우리가 육성하는 것이고, 보호민 육성. 시민예술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예술활동을 우리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게 또 우리 문화재단의 존립 목적 아니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무조건 다음에는 신청 못 한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현재는.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뭐냐, 만약에 기존의 단체들이 예산을 장악하고 신규단체들이 들어가기 어려우면 평가를 하는 위원회나 배점항목에 신규단체에 가산점을 주던지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그래서 3년 동안 잘 했더라도 관객들의 호응이 좋고 우리가 육성할 분야면 우리가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1년을 했더라도 그 사업이, 그 단체가 목적이 불분명하고 행사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개별 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결정해야지 이것 안식년제라고 하지요? 3년 활동하고 1년 쉬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이런 개념이 없는 선정기준이 있어요. 3년 받으면 무조건 예산을 다음에는 못 받는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을 발굴 육성할 책임이 있는 문화재단은 이런 식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3년 받았으니 내년 쉬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집행부를 찾아다니면서 더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더 많은 단체들한테 나눠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전문예술활동지원 사업 및 시민예술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구분 없이 3년 연속 선정된 단체 및 개인은 경상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이게 말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 예술 활동이 얼마나 중요도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공연과 행사가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는지,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려야 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기준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하시자고 그런 거예요? 아까 대표님이 도입했다고 중간에 말씀하시데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맞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을 어디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에서 새로 들어온 단체한테 가산점을 주던지.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줄 때는.

신민석위원

이게 지금 말씀드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대표님.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용인 미술은행제도 있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 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에 미술은행제도 도입한 적 없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각 지자체는 문화재단 등을 활용해서 미술은행이 있어요. 성남미술은행, 남도예술은행이 있는데, 강원도는 직접 구매 후에 임대 운영도 하고 있고요. 향후 미술은행을 클라우드 펀딩, 문화예술 플랫폼 등과 연동해서 운행을 하기로 하고 용인미술은행 구축해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5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려고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보면 있거든요. 전혀 없지요, 용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의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견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해보시고.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처인 문예회관에 창작스튜디오 운영했었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인홀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 문예회관.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처인홀.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입주작가 6명이 포은아트홀에서 전시회도 하기도 했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거기가 장애인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없애서 지금 출연자 대기실로 바뀌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없애버렸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당초에 출연자 대기실이 문예회관에 두 개만 있었습니다. 두 개만 있었는데 남녀가 같이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연자 대기실이 한 개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할 때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출연자 대기실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없어져 버렸네요. 리모델링 한다는 핑계로 아예 없애버렸네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핑계라고 하면 그렇고요. 저희들이 재단에서 필요해서 그 공간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창작스튜디오 같은 것도 저희들이 동백 쪽에 1500평 정도가 아마 용인시로 기부체납이 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이 공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데 이런저런,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때 거기를 저희들도 창작스튜디오로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좋은 사업을 도입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맞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해야지 문화예술 창작하는 분들에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아요. 그게 도중하차 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문화예술창작하는 그분들에게 기대감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돼서 혹시 사업하는 것 있어요, 없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예술활동 지원하는 사업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없네요. 그러면 용인 풀뿌리 생활예술 아트페어 개최한 적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풀뿌리 아트페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요. 추진 방향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없네요, 한 건도. 중장기 방안 이런 연구는 왜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문화재단에 함몰되는 게 뭐냐 하면 공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공연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힘이 딸리나 봐요. 아니면 우리가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전반적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지 문화예술활동하는 전반적인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사기를 주고 용인시가 과연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문화재단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에서 혹시나 진행되는 것이 있는가 봤더니 예상대로 하겠다고 해 놓고는 한 건도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시고요. 실제적으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제가 이 책을 들여다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 건도 없다는 게 좀 그렇지요. 고민들 한번 해보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일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8일차 12월 3일 감사일정 종료 후 용인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일차 12월 4일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가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출석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호

조동호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출석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노석종 사무국장 조동호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했지요. 이 책을 보면 내부 직원 만족도가 50점대로 나타나고 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직원들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 부분에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구센터 직원들이 외부에서는 많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임한지 2년이 지나고 3년 차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무의 첫 번째를 직원들의 단합을 해서 워크숍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그 워크숍에 가서도 저희가 소통과 대화를 나눠서 서로 간의 화합과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를 통해서도 직원들과 서로 간에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직원들과 저희가 소통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앞으로는 더 나은 축구센터직원들의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내부직원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직원복지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사님께서 직원복지를 위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 평가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온 지 2년 되셨으니까 결과가 확실히 나와서 직원 만족도 50대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포함 직원복지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물론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예산 말고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50점대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고를 많이 해주시고 향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수들이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진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훈련을 못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오전, 오후로 소독 방역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편안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리두기 이런 것이나 소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할 텐데 아이들이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텐데, 아이들에 대해서 훈련에 대한 부담감, 진로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심리상담, 심리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울한 일상에 탈출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도입하셔서 그런 예산 세워서 심리치료가 분명히 아이들한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적용을 시켜보세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성인들도 견디기 힘들 거거든요,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이고요. 우리 축구센터에 프로팀에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저희가 지금 17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총 나간 인원이 132명 중에 현재 프로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인원은 30명 정도 되고요. 국외,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5명 정도 됩니다. 외국에는 김진수 선수하고 석현준 선수가 지금 해외에서 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진수 선수하고 석현준 선수는 국가적으로 아주 유명한 축구센터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지금도 계속 연계해서 쉴 때든지 축구센터의 아이들하고 교류가 되나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계속 최대한 방문을 해서 후배들한테 교육도, 자기의 성장담이나 그런 것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올해도 오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 친구들이 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강연이나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유명한 그 선배들이 대면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 꿈과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의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시간적으로 서로 안 맞으면 메시지 같은 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받아서 너희들 석현준 선수라든지 김진수 선수라든지 프로팀 산하에 있는 다른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국가대표들도 있고. 이런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옛날에 제가 중등부 아이들 준결승을 치를 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일일이 아이들한테 밤에 잠 안 자고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서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콜키퍼야, 뭐야 그래서 편지를 내가 준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날 아이들이 뛰는 것을 보니까 날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메시지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하면, 메시지는 받기 쉽잖아요. 그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대회출전실적 이런 것을 보니까 코로나19인데도 아이들이 옛날 축구센터에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많이 차이점이 있지만 고등부에서는 우승을 2번이나 했고 준우승도 2회나 했네요, 전국대회에서?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에서 우승은 한 번 했네요, 준우승 두 번 하고. 전국고등축구대회 규모를 보니까 26개 팀, 또 금강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는 24개 팀 상당히 팀들이 많고, 그다음에 전국 고등축구리그는 왕중왕전 보니까 64개 팀이네요. 거기서 아이들이 이런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고 또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우승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중등부를 보니까 권역 2위 했고, 2회에서. 중등부도 상당히 이 꿈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등부는 우승보다도 아이들의 기초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승을 떠나서 아이들한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상임이사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고3 아이들 대학진학 현황을 보니까 졸업생이 9명인데 9명이 지금 다 100% 대학을 진학할 것 같아요. 현재 2명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졸업생 100%가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졸업생 숫자가 적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 현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숫자가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100% 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료생 배출현황 프로 진출 상황을 보니까 출신학교 물론 신갈고등학교하고 백암중학교도 있는데 이 프로팀 진출한 활동하는 조현택이라든지 전승민이라든지 조윤성이라든지 이 친구가 활약상이 어느 정도예요. 수준이?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아직까지는 프로에서 뛰지는 못하고요. 지금 거기서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가능성 여부라도.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가능성이 조현택이나 전승민 같은 경우에는 최고 받을 수 있는 연봉 1억 5천을 받고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기 해도 내년부터는 활약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프로팀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이 축구센터에 들어오는 인센티브 있잖아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훈련보상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지금 잘 돼서, 대학축구협회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를 계산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수 선수도 중동으로 나가면서 저희한테 훈련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금액은 정확하게 2500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김진수. 석현준이도 들어와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석현준은 지금 아직 이적을 안 하니까 이적을 하게 되면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우리 자랑스럽고 빛나는 축구센터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빛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지금 SK하이닉스 그 사업 관련해서 축구센터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느 곳에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스러운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아직까지 저희 축구센터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K하고 정확하게 오간 게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반드시 이전은 해야 되는데 이전함에 있어서 축구센터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그 안에 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함께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테니스나 족구나 야구장, 수영장 다 함께,

남숙

박남숙위원

종합타운으로?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거기에 생활축구하고 전문 스포츠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남해에서 아이들이 전지훈련 같은 것도 하고 대회도 하잖아요. 남해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 대회하고 그럴 때. 전지훈련할 때도 한번 가서 격려해주고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름에 아이들이 전지훈련을 오면 그 수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그래서 목포를 지난번에 장정순 위원장님하고 명지선 위원님과 같이 스포츠시티라는 위원님들이 있는데 거기서 목포를 한번 다녔왔습니다. 목포에서 1년 연간 임대수익으로 20억씩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잘 못해서 올해는 적자인데 임대수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이전이 된다고 하면 유스호텔 같은 것을 함께 해서 임대수익도 할 수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이왕이면 우리가 이전하게 되면 조금 전에 상임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인근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제주도도 가고 남해도 가고 광양에도 가고 다 밑으로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아래쪽으로 가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욕심을 부리자면 그런 부분에 우리도 욕심을 부리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임이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이사님 언제 오신 거지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2008년 10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신민석위원

2018년. 제가 방금 전에 산하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의 인사규정 내용을 다루다가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산하기관들이 제대로 된 인사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에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근로 규칙은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이나 근거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신민석위원

산하기관이니까 기관장이나 기관이 임의로 편의에 의해서 바꾸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항상 원칙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그때 5분 발언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제출하신 축구센터의 정관 규칙 변경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문화재단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282페이지에 ‘인사관리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 반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개정 복무규정 하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을 반영해서 내부 규정 개정’ 예, 근거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계약직근로자 노동규정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직 응시연령 제한 삭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남녀고용평등에 따른 같은 법이지요. 이에 따른 규정개정. 또 이것에 대한 운영 규정 내부도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징계 감경금지’ 이건 인사원칙을 세우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이것도 인사원칙을 세우는 방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282페이지 하단에 ‘정부 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동일 직급에서 6개월 이상 경력소지자 삭제’ 이것도 인사원칙으로 확립하는 방안이에요. 왜냐, 트레이너가 응시를 할 때 정부투자기관이나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6개월 이상 있다가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있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에 쭉 보니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지에 따른 채용비리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사규정개정, 내부개정. 또 밑에도 보면,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권고 및 제도개선 협조 요청에 따른 규정 정비 또 뒤에 가보면 임용의 원칙에 채용차별금지 조항 명시, 이것도 인사기준으로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288페이지에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원칙으로 세운 건데 상임이사지원 응시 자격을 명확한 부분, 그 옆에 289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직원 채용 시 응시 자격을 기준으로 정비한 것, 자격기준에서 학력 사항 삭제 이런 부분은 반영을 잘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산하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행정을 펼치는 게 다른지, 저희가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관개정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항상 상위법이나 근거규정이나 저희가 상위기관이니까 우리 시 집행부의 정책변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변동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조항도 삭제하고 인사나 인권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신민석위원

방금 전에 용인문화재단의 원칙 없는 인사행정과 너무 비교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하셨고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코로나 여파로 어려우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11월달에 설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2001년도 11월에 축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학생을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설립 목적이 당초에 뭐냐 하면은 축구 꿈나무 육성, 시민들의 체력증진,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이렇게 크게 3가지를 트레이드마크로 달고 설립을 했는데, 축구 꿈나무 육성은 현재 덕영고등학교 하나 있지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원삼하고 용인이 있지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 3개 학교를 갖다 꿈나무 육성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민들의 체력증진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제가 2018년 10월에 부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고?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3개 구 축구협회, 그다음에 여성축구, 그리고 어린이, 그다음에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용인시에서 돌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어려운 친구들. 그 친구들 해서 무료로 재능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과 함께 저희 축구센터에서 어린 친구들은 뛰고 놀고, 그다음에 성인분들은 와서 저희 코치나 감독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전술훈련, 일반적인 기술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미약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 축구센터가 꿈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용인시 내에 있는 109만 시민들과 함께 축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다가서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행사성 몇 가지 이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축구센터를 처음에 설립할 때 조성비가 311억이 들어갔고 매년 출연금으로 해서는 27억 정도를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625억 되거든요. 예산투자가 축구센터를 현재 936억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이 38명이지요? 원래 TO가 41명으로 되어있는데.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936억을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인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브랜드 홍보나 이미지 재고 등 용인시 위상을 높이는데 조금 미비하지 않았는가. 한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전국체전을 나가면 학교 유니폼을 입고 나가지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용인축구센터라는 홍보가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중학교 아이들이 소년체전 나가면 학교 유니폼 입고 나가지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꿈나무육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우리 용인시의 홍보 효과는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대학교 가면 자기네들 학교 유니폼 입고 나가고, 실업팀은 실업팀대로 그렇게 나가고. 그런데 또 여기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용인시 축구센터를 입학해서 나간 학생들이 1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용인시 출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전에는 많이 부족해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중학교는 50%, 고등학교는 30%를 용인지역 출신으로다가 제가 하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설정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1400명이 입소해서 퇴소한 그런 학생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자체 꿈나무 육성 되는 자원은 21%밖에 안 돼요. 타시도 출신들 79%가 우리 지역에 와서 운동하고 혜택을 보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엄청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936억씩이나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외부 학생들 79%가 혜택을 본다, 우리 용인시 자원은 21%밖에 안 돼요. 앞으로 그런데 데에서 30%, 우리 자원을 30%를 늘린다고 해도 사실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축구센터가 예산만 많이 가져가서 방대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설립목적에 맞게끔 지금 시점에서 체육정책에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아닙니다. 그 뜻이 다 맞는 것 같고요. 그 뜻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의 방만함이나 직원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설립 목적에 맞게끔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해 주세요.

석종

노석종축구센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수

박봉수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춘식 사무국장 박봉수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야,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장학기금유형 회수방안 및 실태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 재선 때인가 이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네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장성순 초대 이사장이 그런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기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전혀 특정이 되지 않아서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거니와 만나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환수가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 명의로는 안 돼 있잖아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자기 명의로는 안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해 놓겠어요. 당연히 저라도 내 명의로 재산은 안 해놔요. 여기 보니까 매달 갔고, 그다음에 변제이행촉구 공문발송도 12회나 했고, 2019년 11월부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받을 길이 없네요. 보니까 2021년 7월까지는 소멸시효 만기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받을 길이 있을까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받을 길이 묘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둠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모으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인재육성재단의 제일 큰 숙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한테는 받을 길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니 거의 받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법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들 명의로?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도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 처음부터 재산이 없었나요, 집이?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부터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나요, 그 주택이?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받을 수가 없으면 털어버릴 수는 없나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봤을 때. 지금 몇 년째 된 거예요, 지금.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실제로는 15년 정도 전에 발생을 했지만 재판을 거치면서 5년 정도 재판을 이루어서 이제 10년 정도가 지난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의 지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거의 78세, 77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이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다고 해도 그쪽으로는 안 해 놓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이 건이 인재육성재단의 가장 큰 숙제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위원들도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 지금도 해결이 될 길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털어버리든지 무슨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지도 않은 숙제를 끌어안고 갈 거예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드리면 작년 12월에 일부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사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인재육성재단이 부정부패 집단인 것처럼 보여져서 기탁금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털어버릴 수 있는, 내년 7월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털어주시면 저희들이 홀가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렇지요. 끝나게 되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깨끗이 털 수 있는 것도 고민하는 그런 과제이니까 그게 해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불가하다면 아예 털고 새롭게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기금을 만들고 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쪽 사람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1년에 장학생들에게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약 5억 3000 정도는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지원금이 20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출연금 외에 장학금기금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억 3, 4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이들 진학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잖아요. 용인에 주소를 둔 아이들은 기숙사 들어가면 그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지? 어려운 시기라 우리가 기금이 부족하면 지급하는데 금액을 줄여서 줘야 되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느 집이고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진학하고 활동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기금이 과연 어떻게 제대로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부족하지 않은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출연금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지금은 다 기금으로 들어가지만 부족한 부분을 사업비로 충당해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이지 대학생까지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집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고 나눌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장학금을 조금씩이라도 더 서로 나눌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19년도에 2억 정도 기탁금으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1억 3, 4000을 예상하시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 감사할 때마다 각 구별로 협의회인가 있지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처인구가 약 100여 명 기흥구가 100여 명 수지구가 20여 명 됩니다.

김상수위원

220명 정도가 되는 거네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1년에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년에 보면 처인구에서 3년 동안에 200만 원.

김상수위원

예, 3년에 200만 원이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그다음에 기흥구 협의회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수지구 협의회에서 2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래서 이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분들이 기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이분들이 기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기탁금을 어찌 됐든 홍보하고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하려고 협의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걸려있는 거지 100명에서 200만 원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분들 한 달에 회비 얼마 내요? 자기네들끼리 협의체 해서.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자기네들끼리 회원은 10만 원, 간부들은 30만 원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00명이 10만 원 내면 1000만 원이잖아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러겠지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걸 장학금으로 2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자기네 친목 단체예요? 그리고 저희가 늘 행정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이분들의 협의체를 만든 것은 우리 용인시의 인재육성재단에서 아이들 장학금 기금도 조성하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이 협의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 스스로도 장학금의 일정 부분은 기탁을 해야 되고, 또 외부에서 그런 장학금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기탁금을 받아오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명실상부한 그냥 단체이지, 자기네들 친목단체이지 도대체 인재육성재단에 본인들이 내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기탁금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저조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마인드를 바꿔서, 이분들도 그러려고 인재육성재단 장학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이지 이분들이 그냥 친목단체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버랜드에서 입장료 내면서 10원씩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게 삼성하고 MOU 맺은 거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MOU 맺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시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어서 MOU 맺고 바로 직후에 이재용 회장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실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김상수위원

저는 그게 MOU 맺어서 우리가 10원씩 입장료를 받아서 저희 인재육성재단에다 기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김상수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찌됐든 한번 가서 그런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사장님이 여기 이사장님으로 오시면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나름대로 자문위원회를 확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직은 제대로 활동은 못 하지만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것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송구스러운데요.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많이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출연금을 가지고 사업비로 유용하겠다. 이것은 어찌보면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런 기탁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부문화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재육성재단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사장님 오셔서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체 위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국장님은 인재육성재단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봉수

박봉수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오늘로 한 달 15일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구나. 행감자료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334쪽에 2020년도 장학금 지급 내역이 나와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된 건지는 몰라도 우수장학생의 3군데가 선발인원하고 신청 인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능장학생도 차세대 과학인재가 7명 모집에 7명이 신청을 했고, 또 곰두리 장학생도 4명을 선발하는데 4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5가지나 일치가 될 수 있는지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봉수

박봉수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 자체가 여러 군데에 잘 돼 있고 해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곰두리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 이미 곰두리에 해당 되는 학생들이. 다 해당 돼서 다른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곰두리 장학금을 신청만 하면 신청범위 내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선별기준은 알겠는데 이렇게 5가지 우수 장학생하고 기능 장학생 5가지가 어떻게, 7명을 모집하는데 7명이 왔고, 4명 모집하는데 4명이 왔고, 126명 모집하는데 126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끼워맞추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론 다른 생각은 안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니까 한번 질의하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예, 한번 말씀해보세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곰두리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이 같은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에다 저희가 4명을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에다가? 직접 신청받는 게 아니라.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렇지요. 4명을 우리한테 추천해달라고 해서 4명을 선발을 한 상태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경쟁력 없이 시에서 일단은 다 선발인원을 채워서 올려만 주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렇지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관내 고등학생 50만 원씩 받는 우수장학금 126명은 숫자도 많잖아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이게 신청 인원이 아니고요. 배정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여기 지금 이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6명이라는 관내 고등학생은 학교별로 학급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몇 명 추천해주세요, 어느 학교는 10학급이니까 1명 추천해주세요. 어느 학교는 20학급이니까 2명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26명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학급수에 따라서 인원수를 추천해달라고.

재영

윤재영위원

지급 인원을 요청을 하는 거네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른 데도 그래요? 아니 진학장 학생 같은 경우는 30명을 선발했는데 100명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이래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진학장학금은……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도 학교에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개인들이 신청하는 건데요. 내 수능성적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면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학장학생을 주는 거고요. 우수장학금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인원에 배정해주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대학교 재학생들 중에서도 84명을 뽑는데 372명이 왔어요. 이런 것은 경쟁력이 있고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볼 적에도 ‘경쟁률이 높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원 배정을 해줄 수가 없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결국에 여기 5군데 장학생은 선발인원을 의뢰해서 그 인원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관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거기에 고문 역할도 하고 그랬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적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장학금수혜자 선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수련원장이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련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준수

유준수청소년미래재단수련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신현수 사무국장 송춘근 수련관장 유준수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련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6년을 있다가 문화복지위원회로 와서 청소년수련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답사를 가봤는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110만이 사는 용인시에 재정력이 타 시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미래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시설이 열악하고 취약할 수 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특히나 수련원시설 숙소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보니까 정말 어디 지역에 있는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유스호스텔보다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희 아이들만 해도 맨바닥에서 안 자려고 하는데 지금 상위법이 지금 개정됐지요, 침대 시설을 놓을 수 있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침대 시설을 놓을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일단은 학생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법을 민간에서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다보니까 일반인도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11월 20일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령입니다.

신민석위원

시행령이 개정돼서 침대를 놓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이 너무 낡고 협소해서 거기에 뭐를 해도 비슷한 상태일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 이전에도 수련원을 신축하려다가 부결이 나서 진행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대표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행정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저희가 타 기관 현장 감사 갔을 때 보통 사무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다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무국장님은 그때 또 안 나오셔가지고, 바쁘셨던 모양이시네.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현장 감사할 때.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에 질의할 내용 같아서 그쪽에 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남사고등학교 부지 내에 청소년 시설이 건립 중이지요. 사무국장님?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청소년 시설로 안 되고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체육시설로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안에 청소년 이용시설이 포함된 체육관 건물건립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2021년부터 3월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2021년 3월부터 운영하기로.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전달받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은 파견 1명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이상한 게 지금 거기에서 분명히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런데 그 관리운영 주체가 왜 도시공사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그게 교육청소년과장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한 명 정도 파견 나가서 청소년 지원한다는데 저희들도 그게 상담 쪽인지 뭔지 아직까지 정립은 안 됐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도 청소년체육시설이에요, 일반체육시설이에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일과 시간에는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일과 후에 청소년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사고등학교 승인조건으로 그 부지 내에 저는 청소년시설로 알고 있었어요. 그 운영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한다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하고 여쭤본 거예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강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표이사님도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활동진흥법이 5월 19일 개정이 됐고요. 6개월이 지나고 발효가 되니까 2020년 11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제31조에 수련시설의 이용 2항의 세 번째가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 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하는 겁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예.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게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이 2020년 5월 19일에 개정이 돼서 11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숙소 같은 곳이 청소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가족 단위도 가능한 그런 게 돼서 저희가 시설 자체를 가족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설이 특히 숙박시설이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이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25세 이상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부모님도 같이 올 수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실 수 있고 심지어 장애인까지 올 수 있는데 도움반에서, 그런데 제가 저번에 수련원을 갔을 때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게 과연 이 시에 청소년의 얼굴들로 할 수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고 이게 몇 년 됐습니까?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 ’96년도.

지선

명지선위원

’96년도면 한 25년 됐겠네요. 그러면 옛날에 군시절에 했던 거지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때 당시는 학교에서 소풍이라든지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 소규모로 이동하게 돼서 3년 전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방향이, 거기가 방 하나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지만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규정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신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요즘에 집에서도 다 침대 쓰고 이러는 그러는데 그런 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하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저희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2011년도에 용역 계획도 했고요. 그리고 또 2011년 이후에 건물 지으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삭감이 돼서 실행을 못하고 있고요. 보통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용역하고 여러 가지 기본설계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다 거치면 4, 5년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빨리,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전국에 있는 시설이 지금 폐업상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이 위기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금 빨리 투자하고 리모델링 해서 우선은 5년 정도는 다른 것으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당한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난번에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2015년 12월 15일에 변동이 있었고, 2020년 1월 10일 올해에 변동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이상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법에 안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기간 오래 잡고 정말 제가 볼 때 다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문제는 우리가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50% 수준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그나마 한번 올려놓는 바람에 그래도 1인당 7000원∼9000원 꼴 나옵니다. 밖에 펜션만 해도 방 하나에, 지난번에 박남숙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인원수대로 받으면 안 되고요. 이제는 민간인도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방을 하나 하나 제대로 꾸며서 밖에 펜션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방 하나에 20만 원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침대도 놓고 그래서 현실화 해야 하지 않겠냐, 관에서도 너무 희생적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인데,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많이 못 올린 게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규정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1년이 지나고 내년 정도에는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고 슬라이드도 좋고 인기를 끌 요지가 있기는 한데 거기 앞에 보시면 모두 다 차를 타고 오지 않는 않겠지만 그 앞에도 SK산단 포함해서 공사가 많아서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설로 사용료를 올려서 그렇게 받는다면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계속 돈이 들어가겠지요, 리모델링을 하든.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잘하셔서 신축하시는 게,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하나 없는 곳에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신축하는 것은 맞고요. 신축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정도 걸리니까, 시작을 해도 준비를 해도. 그러니까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도 작년에도 모집을 해놨지만 1년이 다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방에서 여행 오는 것 있잖아요. 학교에서 여행사하고 민속촌 그다음에 에버랜드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들어오려면 이런 것을 활용하면 현 시설가지고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하고 옆에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호텔 수준은 아니어도 시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환경이 좋고요, 수도권에 청소년이라든지 수도권에는 저런 시설이 없습니다, 다 민간이 하지.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신축을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문화국과 상의를 하셔서 시청과 상의를 해서 신축논의를 시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작년에 2달 동안에 MOU 6건을 성사시키셨고, 올해는 24건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많은 MOU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많은 MOU 맺으신 것에 효과나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MOU라는 것은 기관과 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 하고 협약을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풍성하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자료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나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여기 자료 받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기관과 진행된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용인 디지털진흥원과 4차 산업시대에 따른 ICT 디바이스, 3D 프린팅, 코딩 프로그램 등 자격증 과정 운영을 꿈드림하고 저희 협약을 맺었으며 느티나무도서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는 책자를 253권을 받았습니다. 기증받은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책은 코로나 시대여서 각 집에 일괄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365페이지에 헤어포유가든 학교 밖 청소년 장·단기 인턴십 지원 이것은 내용은 뭔가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이것은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꿈드림 아이들 직업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카페하고 협약을 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직접하고 거기서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그 학교 밖 학생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닌데 앞에 것을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카페 비쥬. 이게 바리스타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헤어포유가든이라고 이것은 혹시 미용 관련된 것인가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둔전에 있는 미용실인데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MOU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확실한 효과를 드러내려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물론 압니다. MOU는 MOU뿐인 것을 알지만 효과를 더 나타내게 면밀히 봐주세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입니다.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꿈드림 시설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용인지역 자활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일부가 꿈드림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치근덕거리고 시설 근처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행동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문화국에서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혹시 용인시 담당 부서에서 실태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대화해본 적 없어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용인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교육청소년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지.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인구청이 새로 지으면 처인구보건소가 그쪽으로 아마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남숙

박남숙위원

대책 있어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처인구보건소를 다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때 그때 꿈드림을 옮기든가 아니면 재활센터를 옮기든가, 현재 상태로는 당장 방법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에게 일부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담배 피우고 치근덕거리고 농담하고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니까 담당 부서하고 한번 챙겨보시고.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표이사님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협의를 해 보세요. 그쪽 부서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청소년 이용시설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 용인시에 그런 기준도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지적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현재 운영상태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시에서 운영하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지금 폐업을 한 실정이잖아요. 혹시 재단은 청소년수련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토의 중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의한 내용은 4계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모토로 잡고, 양지에 있는 수련원이 약 5만 3300평 정도 됩니다. 그와 같은 공간은 경기도 내에서도 드물게 있는. 수련원이 없습니다, 용인시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썰매장이나 수영장이 70년대, 80년대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또 숙식이라고 제공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아이스링크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내 수영장을 만들든지 해서 좀,

남숙

박남숙위원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산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도 구상을 해보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아까 명지선 위원님이 ‘자기는 그런 데는 안 가겠다’고, 그 정도로 시설물이 들어가 보면 이미지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기하고. 본 위원이 현실화되게끔 다른 민간에서 하는 시설물들이 다 폐업되니까 이게 지금 위기가 기회라고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회일 수가 있어요, 공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금액 부분에 대해서 고쳐보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 제가 의견을 주고 그랬더니 올해 1월에 아까 명지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례를 개정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두고 봐야 되고 현실화 해서 가족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은 리모델링, 화장실도 안에다, 옛날에는 밖에 공동화장실 쓰고 있는데 지금은 화장실도 안에 만들었더라고요.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공간이 멋진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꿈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런 것을 담당 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세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장애 청소년 지원대책이 없어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청소년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공평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프로그램 중에 장애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전무한 실정이에요. 옛날에 여름 장애인 캠프를 7회 정도 하다가 프로그램이 없어졌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청소년미래재단에 장애인대상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아무것도 못 했고 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관의 목적이 용인시 청소년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라고 명시되고 있는데 장애 청소년들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그 활동 계획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것 같고 당연히 우리는 지원금 받아서 출연금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들기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또 옛날에 했다가 잠깐 끊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욱이 코로나19로 힘들 때 장애 청소년들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 됐어요. 이럴 때 용인시의 출연을 받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외면당하는 장애청소년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프로그램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 청소년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꿈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하시지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현재 시설이 우리 재단도 장애인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 자체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시설로, 지난번에 한번 체육관을 장애인 전용으로, 시간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한 1년 전이지요, 그런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시설 자체를 새로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개선을 시켜야지.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건물이 실질적으로 현재……

남숙

박남숙위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시설이 노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복합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같은 데가 새로 이전된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노인을 그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이 그쪽으로 단독건물을 쓴다든지 이런 방향이 모색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번 저희가 준비 중인데 우리가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청소년들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으로 준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담당 부서하고 한번 의견을 해서,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시설입니다. 시설을 맞춰줘야 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도 보완해서 누구나 같이 건강한 사회를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고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용인청소년미래재단이 설립된지 10년 됐지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10년 좀 더 됐나?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2010년 1월 1일이니까 11년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 시설이 최우수 시설로 평가받았다는데 맞아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앞으로 해야 될 건데, 여기서 만족할 거냐 향후 재단에 그런 방향은 어떻게 갈 건가 이런 그림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답변은 요구 안 할 테니까 일단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최우수나 시설, 구조, 방향성이 과연 우리가 운영하는데 미래지향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곤란해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운영은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재정도 적고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전체 기관이 재단 생긴 이래 처음으로 1개 정도만 최우수기관을 받아본 적이 있고요, 전체가 최우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현실화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노력해서 10 몇 개 정도를 공모사업을,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모사업 자체도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저희가 따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최우수를 받은 것 같고요. 우리 각 기관에서도 저희가 상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재능이 있으신 직원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마평동하고 수지에 청소년들, 그 시설 이름이 뭐지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마평동은 청아인데,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청소년 아지트를 청아라고 저희가……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천리로 지금 이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도 가보고 수지도 가봤는데,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수지에는 스마트공감센터라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책상이나 의자 등등 이런 것들, 그밖에 시설들을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 만들어서 몸으로 봉사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맙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 봉사를 해주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용인시 인구가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용인시 청소년 시설들의 양적·질적 현주소는 어떠하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원삼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생기는데 그쪽에 혹시 청소년들 계획 같은 것 그런 것도 고민해본 적 있나요? 그건 미래적인 얘기겠지만.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아직까지 고민 못 해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 안 했지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상당히 변화가 클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시설물들이 저기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꿈을 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미리 준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니면서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설이 들어올 때 조건부로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면 저희가 무료로도 그런 건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보통 아파트단지가 들어와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받는 조건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구단위 할 때도 그렇고 학교는 의무이지만. 거기에 아파트 단지 플러스 인구 증가율이 많기 때문에 SK 같은 데 조건부로 한다면 모르긴 해도 아마 무료로 그런 시설 하나 정도는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인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들어올 때 청소년 공간, 이런 공간들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미리 던져주는 거예요.

춘근

송춘근청소년미래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3쪽을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특별한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는데 여기 인사위원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여성이 전무해요, 대표님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위원회 저희가 모집할 때 여성위원이 들어오지를, 접수한 게 없습니다.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김상수위원

아니 추천하는 거잖아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추천할 때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위원회 할 때는 여성위원들 들어온, 그러니까 이사진도 여성 위원들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서 했는데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임기가 보통 2년에 또 2년이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게 도래되면, 지금은 많이 여성위원들이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뒤에 다른 위원회는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사위원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없다는 거지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임기라는 게 있어서 아마 임기가 끝나면 여성위원,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지적하기 전에 아마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추천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인사위원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두 분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시하고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로,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이 인사위원회에서도 2명이 있어요. 시가 추천한 게 아니에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거기 시하고 의회하고 추천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두 분이 고스란히 인사위원회에 또 두 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중복된 이유가 있나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추천했고요. 이분들이 두 분 다 국장 출신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국장 출신이 이 두 분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중복돼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여쭙고 싶은 거고요. 아무튼 간에 다시 임기가 돼서 이분들이 했을 때는 이런 것을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표님 2020년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받아보셨지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김상수위원

몇 등급 받으셨나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B등급.

김상수위원

여기 경영실적평가 종합평가 총평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인시미래재단은 성과 중심의 경영, 조직 일체감 재고 등에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지향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MOU를 올해만 해도 24개를 하셨고 ’19년도 12월에 4개를 하셨어요, 한 달에. 이런 것 정도의 성과 중심의 경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평가지표를 토대로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미래재단 전략, 정책 준수 노력, 고객만족성과 기관협력 강화에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첫 번째 MOU는 대다수가 저희가,

김상수위원

아니 대표님, MOU를 해서 성과 중심의 경영을 했다고 여기 총평에 나와 있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전략이나 정책 준수 노력, 고객만족성과 기관협력 강화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거예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수위원

19쪽이요. 19쪽 하단에서 보면.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난번에 평점이 전체 기관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전 해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낮은 점수 받은 점수들이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그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의제기도 한 적이 있고요, 사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실적을 매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대표님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미래재단이 잘 활성화되고 있고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설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오셔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작년 2019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인데요.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최우선 검토를 부탁한다고 행감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이 책자 온 것을 보면 지금 검정고시, 학업 복귀 89명, 자격취득 28명, 인턴십 8명, 정규직 1명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학교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밖 친구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을 건데 2020년도 향후 계획을 보시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이은경위원

예, 이사님이 해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우선은 비대면으로 사업을 다 했고요. 거의 다 찾아다니는, 예를 들어서 교통비 같은 것도 지원을 했고, 급식비 같은 것도. 찾아다니는 주로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을 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위원님들께서 최우선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바라봐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이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듣고 싶거든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직접 지원비를…… 담당 센터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은경위원

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선희

권선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권선희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2019년도 꿈드림 사업으로는 재단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꿈드림에 대한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진행돼서 오히려 저희는 기존에 해외자원봉사라든가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를 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지 않고 사업으로 녹아내서 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사업으로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기 전까지 제가 산출한 바로는 대면 실적이 3697건이고 비대면실적이 7172건으로 만 건이 넘게 작년과 거의 비슷한 실적을 낼 정도로 아이들을 비대면, 대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비도 지급을 했고요.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21건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것은 아이들한테 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쿠폰으로 제공해서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굶고 있거나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이은경위원

올 1년 코로나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는 우리의 학생들한테 부모 노릇이나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센터장께서 현장에서 해보시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가장 뭐였는지?

선희

권선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현재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학교도 25명 인원이 한 학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연도 564명이 등록 인원인데 센터장하고 행정요원 실무자를 빼면 한 사람 앞에 113명의 관리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보다 조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저희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지 쪽에 있는 아이들도 저희가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증원된 인원과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부모님들이나 교사 역할을 센터에서 대신하는데 어려움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따라주거나 또는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은 있었을까요?

선희

권선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일반 아이들하고 다르게 아이들이 보통 요즘에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공황이나 아니면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리검사를 통해서 점검한 다음에 전문기관으로, 가깝게는 저희 재단 내에 상담복지센터에 15번 건 정도 의뢰해서 상담을 받아서 많이 회복이 돼서 저희 센터를 다닐 때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종합심리검사를 받는다든가 직접 지원을 14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이사님, 왜 센터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답을 하게 했느냐 하면 지금 이사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으로 저희한테 답변한 것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처럼 답변해 주셨으나 1년 전에 이런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사님께서 해결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답변을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이사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지금 센터장님이 모든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수시로 현장도 방문하고 비대면 할 때 그쪽 청소년들 할 때도 다 같이 다니면서 전달할 때도 같이 다니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고요. 또 아이들 실습 현장도 제가 다 다녀보고 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큰 것만 파악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업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점검도 같이 하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교 밖 아이들한테 사실은 많은 것을 돌려주고 싶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고 싶어서 영어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하니까 제2·제3 외국어까지도 욕심을 부려서 가르쳐보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제2외국어 중국어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제3외국어까지도 있는 기간 동안 해보자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질의를 하고 했을 때 이사님의 답변은 뭐였냐면, 어떤 사업을 내가 이만큼 했다, 숫자로서의 보고 형태로 실적 위주의 답변을 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님께서는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숫자로 결과물을 내지 않는 부분들까지 바라보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잘 해주셨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감 나갔을 때 보고 이 아름다운 곳에 가서 보고 놀랐어요. 거기 25년 전에 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수련원이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수련원이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권에서도 이런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녀왔지만 수련원과 수련관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님 혹시 수련관과 수련원 다녀오신 곳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화성에 청려수련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수련원을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지만 수련관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인시에서도 인구가 110만이지만 처인구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 것은 아시잖아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우리가 백년대계는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래도 향후 10년 이상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수련원은 아름다운 이곳에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5년간 공사현황 집행현황을 봤어요. 현황을 봤는데, 수련원에 2000, 1800 이렇게 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1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이게 노후화가 돼서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도 이것을 많이 지적들은 하셨지만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또한 눈썰매장 이번에 갔을 때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지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네 번째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네 번째인데 이게 장마가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번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우선은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예전에는 비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 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가 알기로는 50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50㎝ 원 관을 묻었는데, 제가 볼 때는 2m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골에서 내려오는 물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눈썰매장을 만들어놓으면 한번 장마가 져서 덮치면 그걸 다 걷어내서 다시 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노후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바꿔야 될 시기도 지났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집중호우 시에 물을 커버할 수 있는 유관 같은 것을 크게 묻어서, 최소한 2m 정도 되는 것을 묻어서 물 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눈썰매장 시설은 우리 시설이 그것을 만약 깔아놓는다고 하면 전국에서도 길이로 최고 긴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으로는.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은 눈썰매를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 경기가 1320만 정도 되고요. 서울이 970만 정도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와서, 그냥 전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시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아까 법 이야기했잖아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바뀌었는데 가족을 위한 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레포츠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으니까 레포츠 시설을 겸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청소년시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일 코스도 우선은 숙소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1일 아침에 갔다 저녁 때 가는, 수도권에 2000만 정도 되니까요, 서울 포함. 1일 코스를 만들어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를 들자면 아까 눈썰매장 말씀하셨는데 눈썰매장도 딱 2달이거든요. 수영장 딱 1달이에요. 그러면 1년에 90일 정도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봄, 가을 프로그램도 봄에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지만 돔 같은 것을 만든 것도 봄에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라든지, 함평처럼. 가을에 소풍이라든지 이런 축제를 만들어서 1년 내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 봄, 가을 같은 경우에 제가 가서 가만히 보면 눈썰매장이 경사가 졌잖아요. 앞쪽에 무대만 하나 만들어도 큰 축제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시에 말씀하셔서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숙소는 앞으로 필요하고요. 숙소도 필요하지만 가정 친화적인 시설,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레포츠, 그다음에 숙박시설 현대화, 요금 현실화 이런 것만 해준다면 우리가 현재 지원을 시에서 받고 있잖아요, 출연금을. 거기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놔도 출연금 안 받고 우리 재단이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대표님 그러니까 눈썰매장이 예전에는 그야말로 눈썰매만 했잖아요. 그런데 대표님 뜻은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단단히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도 괜찮을 정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나오다가 수영장을 저희가 봤잖아요. 수영장을 봤을 때 놀랐어요. 수영장 초등학생들 놀러와서 하는 그런 수영장이지 이게 무슨 수영장입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하루 코스로 와서 생활관에서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부모와 함께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아니면 방학 때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동산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수

신현수청소년미래재단대표이사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용인시가 생존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학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곧 중학생까지 생존수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학교만 50억 정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만 생존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게 정부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수영장이 꼭 학교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서 몇 군데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다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의무적이기 때문에 용인시에 있는 학교만 가지고 생존수영장만 만들어서, 지붕만 덮어서 한다고 해도 모르긴 해도 재단 운영하는데 크게 여려움이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런 시설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한 50억 정도면 되니까 그런 것을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사무국장, 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