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안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상수도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수도시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선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수도시설과장 이재석 정수과장 한일규
안희경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여기 보면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 교체공사도 있고 누수로 인해서 누수시설 및 유지보수도 있고 전반적인 것을 행정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용인시 노후배수관 현황을 받아봤어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자료 있으시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원동
박원동위원
이렇게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3등급 받은 노후관이 267㎞이지요? 2등급은 736㎞이고.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설과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시설과에서. 그러면 한 가지 저기할게요. 체납현황에서 상하수도 체납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굉장히 이게 많아요.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그냥 몇 십만 원, 몇 백 이게 아니고 그야 말마따나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0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제 고액체납자들 중에 분납하고 경매하고 압류하고 파산까지 이르러서 된 경우도 많은데 지금 해마다 이거를 상하수도 체납현황을 받아 보면 크게 변동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은 과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현재까지 하게 되면 31억 7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체납팀이 올해 신설 돼서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고요. 대중탕 같은 경우에 과년도 체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점부터도 10만 원 이상이 되게 된다면,
원동
박원동위원
얼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10만 원 이상만 되도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어서 지금 체납팀이 새로 생기고 나서는 저희가 따져 보니까 12억 9800만 원 정도가 더 징수 됐습니다. 앞으로도 추적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압류라든가 채권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받지 못하는 요금이 없도록 하려고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31억 71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거기서 12억 9800만 원 정도만 징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50%도 징수 못하신 거거든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전체적인 부분으로 따져 봤더니 전년 대비 지금 12%정도가 조금 더 많이 징수가 됐다고. 올해 체납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정리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체계적으로 잡아가게 되면 앞으로 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 하겠지요. 이게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편으로는 상수도요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허탈감이 올 수도 있어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00만 원 이상이 30군데가 된다고 하니까 1000만 원 건만 아니라 뭐 억 대도 있더라고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철저히 해서 작년부터 12% 이상 징수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체납액 중에서 50%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자리에서 칭찬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정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이것이 곧 지역의 많은 사업들이 필요한 데 갈 것이 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보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요금 개선안 마련한다고 했지요. 지적사항에. 그래서 시정연구원 용역을 줘서 완료했다고 했어요. 합리적인 수도요금 개선안이 뭐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자료에는 11월 완료 예정이었었고 12월 예정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처럼 저희한테 용역결과가 도달 안 됐는데 저희한테 용역결과가 오게 되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요금 개선안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을 준 내용은 뭐예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수도요금인상이라든가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보존 분석, 또 전년도 결산을 했을 때 요금 현실화율이 84.37%이기 때문에 100%까지 간다고 하면 18.53%가 부족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갖고 검토를 잘 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 시군하고 수도요금 비교는 해보셨어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수원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98%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한두 군데 정도는 100%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밑은 아니고 한 중간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저희 용인시 수도요금이 싼 편인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일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아니 연구용역을 줬을 때는 뭐뭐 때문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줬다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줄 때 무조건 수도요금을 연구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84.3%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상향한 부분도 있고 유수율 재고를 위한 부분도 있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열거를 다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용역줄 때. 그걸 갖다드리면 되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용인시 수도요금이 저렴하다 그래서 아마 용역을 다시 준 것 같아요.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해주시고 용역을 준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자료 좀 주세요.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다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누수시설물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아요. 몇 페이지에 관련돼서 상당히 누수시설 유지보수가 많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수공사를?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2000만 원 미만에 대한 금액은 수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누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급수공사가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이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뽑아봤더니 220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수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보수 같은 것을 신속히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다가 보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용인시 노후배수관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1등급이 750㎞이고 2등급이 736㎞예요. 3등급이 267㎞예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1년 동안 노후관을 정비하는 것이 거의 한 10㎞ 남짓하거든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3등급 267㎞를 정비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한 숫자상으로는 20년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년 걸리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현재 2020년도에는 267㎞이겠지만 머지않아 2등급도 10년 남짓 안에 또 3등급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수도시설과에서 좀 정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있겠지만. 이게 용인시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물이 깨끗하지가 않으면 건강에도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기고요. 지금 같이 와는 다른 변화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이 지금 보여드렸던 위원님께 드렸던 그 자료 노후관 현황은 기술진단의 결과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기술진단이라는 것은 법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있고요. 진단방법은 관경이라든지 매설연도라든지 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간접적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 진단을 통해서 나온 것이 267㎞였고요. 또 그것을 5개년도로 나누어서 다시 직접조사인 내면진단을 합니다. 내면진단을 통해서 안에 현미경을 집어넣어서 관의 상태를 검토해서 교체할 것인지 세척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쓸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예산적인 문제나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수도시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그렇게, 아주 뭐 과다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출장여비지급 부적정이 지적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시간이상 출장등록을 한 후에 3시간 만에 들어왔다든가 2시간 만에 들어왔다든가 하면 이거를 조정해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과다하게 나간 출장여비잖아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서 1만 원, 2만 원 몇 만 원 더 받으면 뭐 하겠어요. 출장 4시간짜리 끊었다가 1시간 만에 들어올 수도 있고 2시간 만에 들어올 수도 있고 3시간 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제때 제때 처리해서 이런 것은 지적사항에 안 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사실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관부식 억제장비 설치공사 실시설계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은 1470만 원인데 이게 관부식 억제장비 실시설계에 의해서 1470만 원이 낭비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시설과에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몇 수십 년을 해왔던 것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설계를 잘못해서 낭비됐다고 주의 받는다는 것이 담당자는 그냥 주의조치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냥 주의조치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벌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주의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것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봐 주세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129페이지요?
유향금위원
119페이지요. 119페이지 보면 연세대학교 중동 724-7번지 신설급수공사 해서 추진현황이 2020년 3월에 용역이 준공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급수관로를 연세세브란스병원에 인입을 시켰습니다. 인입을 시키고 그것을 측량을 합니다. 측량해서 GIS를 구축합니다. 측량하기 위해서는 포장이 완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진입도로 포장이 조금 연세세브란스병원의 이유에 의해서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을 완료한 이후에 측량값을 구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현재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지금은 준공됐고 GIS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됐다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뒤에 하나만 더 봐주세요. 121페이지에 보면, 120페이지에 보면 기흥구 마북동 264-6번지 노후관 정비공사가 사고이월 됐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1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3000만 원 이상인 것 자료에 보면 마북동 264-6번지 노후관 정비공사라고 사업명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마북동 264-6번지도 노후관으로 판정돼서 600m를 교체한 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마찬가지로 GIS DB구축을 위해서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하고 인증 받는 기간이 소요 돼서 2020년 1월에 공사가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집행사업 완료했다는 집행잔액 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똑같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나중에 다시 제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박원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수도관 계량사업 있지요. 용인시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수도관 계량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진위원
예.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사업.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 건은 저희가 조례가 올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초 2016년도에,
이미진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2016년도에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조례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사유로는 기존 미급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노후관 정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주택에 옥내배관. 옥내배관이 노후화 됐을 때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부결됐고 그 이후에 올해 다시 조례를 추진해서 저희가 추진해서 2020년 9월에,
이미진위원
다시 개정을 했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도비를 신청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신청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우선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우리시도 각 옥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네요. 경기도가 2020년도 1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31개시군구에 추진하고자 2020년도 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조례를 2020년도 9월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차마 준비를 하지 못한 겁니다. 맞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미리 준비를, 경기도 조례와 발맞춰서 미리 조례를 개정했다면 충분히 내년 2021년도 우리 용인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31개시군구에서 우리 용인시가 제외가 됐어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총 경기도에서는 2021년도 예산에 도비 6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지자체에 지원 해주는 것은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가 경기도 31개시군구에서 규모가 작지 않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가 제외가 됐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지만 좀 더 발 빠르게 용인시가 대처했다면 2021년도의 예산은 적어도 4, 5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왜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놓치셨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노후주택 옥내 녹슨 상수도관 계량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에도 의회에다가 한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했는데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진위원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그리고 정체했다가 재작년 2019년도부터 다시 추진해서 2020년 9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되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한번 했을 때 통과됐으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못 받았고 다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미진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조례가 부결된 것은 이 사항하고 무관하고요. 어쨌든 2020년도 9월에 가결이 됐습니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 9월이 아니라 2020년도 초반에 이 조례를 서둘렀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2021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에 부결된 것하고는 이 사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용인시는 2020년 9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사업에 맞춰서 좀 더 재빠르게 움직였다면 2021년도에 도비가 예산 확보를,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때그때 체크하셔서 같이 발맞춰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준비가 늦어졌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더 빨리 조례가 제정됐으면 20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우리 용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라고는 하나 국비, 도비의 예산확보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나 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들은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용인시도 그때그때 재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대규모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용인정수장 증설사업과 동천배수지 설치공사가 있는데 사전에 계약금액보다 예정 가격이 증감된 부분이 있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이런 증감된 부분은 공사착공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계획에 맞게, 어떻게 보면 계약과정에서 정확한 예산 배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지금 용인정수장의 예를 들면 굴착비용이라든지 사토운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발생을 했습니다. 굴착비용은 당초에 토사로 인정을 하고 터파기를 진행하는 와중에 암이 발생해서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토운반거리는 우리가 터파기를 하면서 남는 흙을 다른 데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사토거리는 그때그때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상에는 일정한 거리를 산정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사토장에 따라서 위치가 변동되는 유기적인 상황을 저희가 대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저희가 대부분이 터파기를 통해서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변경을 추진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사유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다음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현황에 대해서. 상수도 미보급률이 용인시에 몇 프로나 돼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전체적으로 99.3%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십구점,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99.3%요.
윤환
윤환위원
보급이 됐다고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보급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처인구에는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처인구……
윤환
윤환위원
수지나 기흥은 얼추 다 됐을 테고.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처인구도 99%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9%요? 많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미급수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급수지역이 발생하는 것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 관로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이 형성되는 것들은 마을에 수도 관로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되다 보니까 수도를 인입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각 마을에 상수도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개인들이 지하수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개인이 지하수를 선택하는 경우는 공급이 어렵겠지만 상수도관로가 없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하수를 선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배수관로를 인입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주민불편 해소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인 것이 물이니까 신경 좀 써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고요. 154페이지 보면 누수신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 했어요. 누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누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1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154페이지. 누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누수 발생하기 전에 관리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미연에 방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연 6, 7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건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6, 7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연누수인 경우는 적고요. 대부분 공사를 하다가 관로를 훼손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연누수, 관이 노후화 돼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아까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선제적으로 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 중에 이런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미연에 어떤 방지대책은 철저히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 중에?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건축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 입회하에 공사를 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관이 상당히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장기계획수립은 해 놓으신 거예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장기적으로 기술진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수도기본계획을 통해서 종합적인 노후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계획수립은 완전히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립하는데 몇 년도까지 이거를 장기계획 수립하셨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현재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몇 번 정도 해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노후관 교체.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관의 내구연한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을 3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은 당해 연도에 해야지만 노후관 교체가 원활히 진행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100% 처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식수라는 것이 어떤 노후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직접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정회 요청 드립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간략하게, 기존에 우리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좀 기존에 있는 것.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처럼 저희는 항상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는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도 잘 하시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노후관로 정비라든지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정수과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지요. 거기 두 번째 보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전 것이랑 똑같은 예인데 2019년도 24만 원, 2020년도에 12만 원이 있어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 4시간 출장 갔다가 1시간 일찍 오고 2시간 일찍 와서 출장비를 반납하는 것은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할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해요. 4시간 출장 갔다가 그냥 둬서 나중에 지적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4시간 출장 갔다가 1시간, 2시간 빨리 들어오면 그걸 빨리 체크해서 시간을 1시간, 2시간 조정해 놓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추진에서 이게 참 그러네요. 기술진단 하는 것에서 15년 이상 된 도수관을 그 대상을 누락시켰다는 것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수과장 한일규 이거는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으로부터 오는 부분 관이 도수관로거든요. 도수관이 광주정수장을 통해서 오거든요. 분기 돼서 용인까지 오는데 그러면 도수관도 용인하고 광주 경계에,
그거 알아요. 정수장을 몇 번 가봤잖아요. 그래서 정수과에서는 관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15년 이상 된 도수관을 누락시켜서 기술진단을 받지 못하고 이거를 지적받은 것은 정수과 직원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된 것도 아니고 15년 된 것을,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락시켜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정수과로서 정수과에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현황에서 용인시 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해서 공정률이 100% 채우셨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수돗물 질의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용인시 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이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이거는 시특법에 따라서 1종, 2종 그러한 시설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잘 안 들리는 데요, 좀 가까이.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1종 같은 경우에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사항이고요. 수도시설물 안전점검은 반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수도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고 정밀 진단하는 그런 용역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시행을 하셨는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 됐을 때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합평가 안전등급은 용역 결과 B등급을 받았어요. 이거는 양호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조부재의 경미한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예산이라든지 예산 확보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용역을 준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사항입니다. 1종, 2종에 대해서 5년에 1회 이상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이렇게 사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용역을 통해서 정말 수돗물의 질이 좋아졌고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저희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이거는 5년에 1회 이상 이번에 결과를 받은 것은, 일단은 정수장이라든지 도송수관로에 대해서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상반기, 하반기 반기에 1회 이상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 됐을 때는 그런 사항들을 계획에 담아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난번에 수돗물에 이물질 발견되기도 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용인시가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왜인지 그런 기사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열심히 일을 하셔도 보람도 없으실 텐데 이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리시고 결과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도 시민들도 좀 알 수 있는 투명한 공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이 질의한 하수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곳은 없었어요? 가까이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답변 드렸듯이 비구조적인 손상인지,
윤환
윤환위원
다시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비구조적인 손상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정수장내 구조물 중에 취수펌프동, 탈수기동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지붕층의 열하라든지 파손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미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 보완 조치를 다 완료 했습니까 경미한 사항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수돗물수질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있었어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었기 때문에 수돗물과는 좀 무관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매달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정수장 수질검사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전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항목이 59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용인정수장은 자체적으로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사 인력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전체 59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어느 특정 업체나 특정한 데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나 같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시설장비라든지 기술인력이라든지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갖춰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공인분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인증 받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질은 백번 천번 얘기해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월1회씩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안정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고 어떻든 더 철저히 하고 확실히 할 수 있으면 더 방안을 내서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일규
한일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저는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몇 가지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리하는 시설물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주요사무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의회에 보고도 해주셨고 올해 열심히 사업들을 추진 하셨어요. 저는 무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한국판 뉴딜정책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뉴딜정책인데 거기에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지는 연관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관리시스템 같은 것, 시설물. 그리고 지하시설물의 전산화작업. 여러 가지는 충분히, 원격검침시스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분명히 뉴딜정책하고 부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그리고 전직원분들께서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예산을 적게 쓰면서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셔서 함께 고민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뉴딜정책사업과 직접적으로 접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상수도사업해서 내년에 원격검침시스템을 해서 국비 26억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3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8년에 걸쳐서 나눠서 할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지원이 되어서 뉴딜정책사업에 간접,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새겨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하수재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주시설과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 하수재생과장 최재혁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하수운영과장 이경수
안희경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중수도설치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은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하고 수지아르피아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용인시 공공건물 중에 중수도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총 18개소가 있는데 9개소는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의무대상은 아니나 설치되어 있는 곳이 9군데 있어서 총 18군데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만 빼고 저희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있고 그렇지 않고 권장이 있는데 법적 기준을 갖춘 곳은 다 설치했고요. 법적 기준을 갖추지 않았으나 권고사항인 곳도 설치된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요. 18개 건물 중에 의무대상이 아닌 것까지 설치 돼서 거의 16대가 설치됐다는 말씀이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사전에 말씀드리면 물재이용법이라는 것이 2010년도 제정됐고 2011년도 6월에 시행됐습니다. 이전의 건물은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해당이 되나 법제정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된 것들은 법적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물론 큰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대형건물은 당연히 대상자가 되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유향금위원
예.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일단 중수도시설 같은 경우 건축 연면적을 보고 숙박업이나 목욕장 같은 경우 6만 이상, 그다음에 공장이나 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폐수배출량으로 봐서 1500이상. 기타 보통의 경우는 연면적 6만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대규모 점포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6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혹시 공동주택은 대상이 안 되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면적이 지금 빗물이용시설은 대상이 되는 곳이 있는데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1만 이상인데 지금 저희가 중수도시설로서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지금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용인시 공동주택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이 기준은 앞으로 조금 더 내린다거나 그런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아무래도 강화시키겠지요. 강화시킬 것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과연 이게 정말로 지금 기준으로 정말로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중앙에서 보는 관점과 저희가 실제에서 보는 관점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하는 것을 많이 기준을 강화하거나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효율성이나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같이 공감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실제 시설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가치는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아마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사실 중앙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보고 있나 본데 지방에서는 그 부분이 실제로 설치는 의무대상이라고는 하나 사용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성과를 보이느냐는 약간 저희가 꼭 해야 된다 이러기에는 크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또 살수차.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살수차요?
유향금위원
살수차에 활용하는 물이요. 그 부분도 언급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리의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 뿌려주고 이럴 때는 그 물의 저기가 또 다르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 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아껴 쓰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중수도에 관심을 갖고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약간 의외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또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사용자분들이 활용도가 저희가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사용이 그 정도 비용대비 하고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향후 대비해서 준비하는 단계이기는 한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효용도가 크다고 보기에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사용을 안 한다기 보다도 사용하는 횟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게 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방향은 맞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더 하느냐.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줘서 하기는 하고는 있지만 국고보조사업이 다 방향이 맞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 옳게 적용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국비는 다 70%씩 적용되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일반적으로 70%입니다. 신규설치 같은 경우도 70%이고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아르피아나 여성회관도 70% 보조해주시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 단계적으로 현실화율 향상에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하수도요금인상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저희가 현실화율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화율이 높을 수록 좋은데 다른 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기도 31개시군에서 높을수록 좋은데 31개시군 중에서 저희가 17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고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49, 경기도를 보더라도 47. 저희가 43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기반 시설을 할 때 저희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도 민자 쪽을 많이 끌어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돈을 크게 들이지 않았고 민자로 들었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현실화율이 몇 프로라고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43.75%이고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높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17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요금인상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개년도간 매년 19내지 15%를 인상해 왔는데 인근 자치단체를 비교해보면 성남이 톤당 430원, 수원이 540원, 화성이 600원, 그런데 저희가 684원이거든요. 한 번 더 올리면 700대로 갈 텐데 물론 이천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좀 높기는 합니다. 저희가 거기보다는 수원, 성남, 화성 이런 쪽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저희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과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6년도까지 매년 15～19% 인상했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2013년, ’14년.
윤환
윤환위원
몇 년 동안 안 한 상태네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 ’16년도 이후에는 더 올리지는 않았는데 매번 그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신중하게 갈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17위라고 하니까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옆의 시군하고 비교가 되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다른 수원, 성남, 화성 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높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17위니까 다시 요금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 있지요. 미납금 얼마나 돼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저희가 2020년도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10억.
윤환
윤환위원
10억. 그러면 장기체납 이런 것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자료에 보시면 전체로 보면 2019년도,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윤환
윤환위원
장기체납이 10억이라고요? 이거 체납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압류나 그다음에 보통 기본적으로 압류거든요. 압류를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기타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자동차나 기타 이런 시설 압류한 것이 현재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 행사를 당사자가 하는 시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체납이 10억이라면서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장기체납을 몇 년도까지를 장기체납이라고 하는 건지는 제가……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2, 3년 이렇게 되는 부분,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 부분은 데이터가 명확치 않아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체납처리 부분을 지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금액이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수도요금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건수로 보면 2만 4000건 정도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2만 4000건씩 이렇다면 체납 징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당 금액이 아주 고액은 없어서 전담팀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윤환
윤환위원
건수가 많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10억이니까.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검토해 보시고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21페이지 보면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현황이요. 관내업체 아닌 곳은 어디어디예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저희가 건수가 데이터 상으로 61건 중에서 15건이 관외계약이거든요. 관외계약이라는 것이 자료를 보면 전문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경험이 풍족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만 관외업체에다 계약하는데 자료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 다 해당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을 경우에만 한해서만 관외업체를,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관외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아주 적거나 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품질을 위해서. 60건 중에서 15건 정도가 관외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다 포함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관내에 전문 저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에서 관외를 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기업체 활용을 최대한 해주시기를.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지하수사용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3건이 올라와 있고 지하수사용료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나요? 지하수 사용료 받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지하수 사용료 시점이요? 상수도요금을 내면서 하수도요금을 같이 받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만 요금을 받는데 보통 인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달에 4톤을 쓴다. 이 과정이 공통적으로 적용 돼서 금액을 받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 시점이라는 것은 체크는 안 해봤지만 사용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사용료 받기 시작한 제도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혹시 시에서 일반시민들은 지하수사용이 무료로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저희가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하수처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거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부과라고 해서 한 사람한테 한 달에 4톤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시민들은 지하수사용에 대해서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개선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지하수를 많이 쓰는. 그거는 아마도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어떤 게 더 유리하느냐 이런 차이일 거거든요. 그거는 홍보로 과연 그게 될까. 왜냐하면 본인이 싸면 지하수를 파는 것인데. 아니면 관을 짧게 하면 짧은 비용이겠지만 거리가 멀면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먼 것은 지하수를 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체납리스트가 다 나와 있는데.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100만 원 이상.
연자
하연자위원
100만 원 이상이면 그래도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큰 금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체납을 하는 이유가 보통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체납이유요. 지금 100만 원 이상들을 보면 개인도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00만 원 이상만 뽑아보면 440건 되거든요. 이유가 지금 보면 법인과 영업 있고 개인 있고 하는데 아마 보통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원인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까 제가 궁금했던 지하수 사용료 받는 시점이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는지 그거 알아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저희 실무진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려주시고요. 체납이 제가 생각에는 지하수 사용료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 23건 정도 올라왔다고 하면 체납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체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최대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 전화 통화 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운영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결과 나왔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올해.
유향금위원
용역결과의 주된 내용은 뭔가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을 현실화하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원가를 줄여라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쪽에서도 비용발생을 줄여나가라 하는 것과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다음에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쪽에서 감가상각비라든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을 세우라는 것이 조치내용이고요. 1년에 한 번씩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경영관리계획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현실화율은 경기도에서 17위인데 요금은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요금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거 제가 2년 전 결산검사 때도 똑같이 들은 얘기예예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현실화율이 너무 낮으니 현실화율을 더 올릴 수 없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소장님이 단호하게 ‘우리가 요금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요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을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현실화율은 낮은데 요금은 높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신다면 이걸 갭을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기본적으로 요금을 어느 순간에는 일부 올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점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저는 그게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지적한 것처럼 원가 절감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고 시설비를 과다하게 투자하시는 부분. 아까 용역결과에서 나왔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바꾸셔야지 계속 ‘요금은 높아서 더 이상 요금은 올릴 수 없습니다. 현실화율은 계속 낮습니다’ 이 상태에서 머물러 계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도 똑같이 들은 답입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으세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본이, 자산이 많을수록 감가상각비가 높아지고 시설들이 많이 커질수록 민간위탁비가 올라갈 것이고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자본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하면 결국은 현실화율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게 2년이 지난다고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지느냐. 그건 또 그렇게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계속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게 어떤 것 하나를 개선한다고 해서 갑자기 현실화율이 크게 개선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지금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제가 돌려서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실화율에 요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요금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렇다면 요금을 올릴 수 없어서 요금은 계속 동결해 왔다고 치고요. 최근 3년간 현실화율의 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말씀해주세요. 현재는 43.75이지만 최근 3년간 현실화율의 변동사항은 어떻게 돼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현실화율은 조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까지 요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2017년도까지는 좋아졌을 거란 말입니다. 2017년도 이후에 요금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투자비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사실 떨어졌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유향금위원
2017년도 현실화율에 비해서 ’18, ’19, ’20년도에는 더 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1～2% 떨어졌습니다.
유향금위원
소장님.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향금위원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해드립니다. 민자사업이었다는 전제를 하셨으니까.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다는 단계에서 머물러 계실 거예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현실화 문제는 내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재평가라든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줄이려고 자산재평가와 더불어서 운영비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속 점검해 가면서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실화율 요금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된 운영비 절감도 가능한 건가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매년 평가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아까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서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요금 현실화 부분은 배제하고라도 원가절감부분, 감가상각비 줄이시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위탁 운영비 줄이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정말 면밀하게 하셔서 요금은 올리지 못하더라도 현실화율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간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하수도사업소의 가장 큰 과제라면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하연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언제부터 요금을 부과했느냐, 1995년도부터 지하수 사용분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 부과했다고 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 책자에 보면 하수도사업 손익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40페이지에 보면 수익합계 보다 비용합계를 5년 단위로 용역을 주셔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익금액보다 운영관리비에서 비용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감가상각비도 생각하게 되면 수익보다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가계 형태를 보면 앞으로 전망이 위험하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운영관리 그런 비용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 써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개선점을 갖고 계시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다면,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운영관리 비용들을 조금 더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운영관리 하면서 원가절감이라든지 기타 위탁비용절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면서 그런 비용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수도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라 전문적으로 100% 더 투명성 있고 전문적인 그런 사업으로 용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손실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하수시설과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지금 이제 4개월.
원동
박원동위원
4개월 되셨지요. 아니 지역에 계신 분이 하수시설과에 어떠한 하수시설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셨나 봐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하수구가 잘못 되면 이게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겪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한번 두번 연락을 해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하수시설과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은 270쪽에 보면 대규모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거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있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다 완공돼서 지금 시운전중이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시운전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두 달 됐나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한 3개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시운전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10월말 정도해서 완공돼서 가축분뇨 일부를, 전체는 다 시운전을 못하고 점차 늘려가면서 기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운전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운전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지금은 올 말까지 완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12월말까지.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지금까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지금 여기 추진사업 중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네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설계변경을 3회씩이나 한 이유는 뭔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주 설계변경 요인은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 여건하고 설계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요구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이 있고 물가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반영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설계변동한 주 내역이 뭐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물가 변동분 반영하는 것하고 토사운반이 당초에는 설계당시에는 10㎞로 해서 토사운반을 하게 되어있는데 거리가 토사 지점에 지정을 못해서 조금 더 거리가 늘어나서 18㎞정도 해서 8㎞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원동
박원동위원
토사를 운반하는 게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그다음에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자재 중에 철근양이 사실은 설계에 조금 검토가 미비해서 약간 19톤 정도 늘어난 부분. 이게 주 설계 변동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하기 전에 설계 했을 때는 이러한 물가변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토사 운반하는 거리라든가 자재 철근 이런 것을 쓰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다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공사하다가 보니까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사안별로는 물가변동은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설계 당시에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반영해주게끔 제도가 되어 있고요. 다만 토사운반 거리는 보통 저희가 토목공사를 하면서 주로 10㎞ 정도를 일반적으로 반영합니다. 거기서 더 줄어드는데 사토장이 있다면 감액할 것이고 거기에 없으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처럼 증액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증액이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증액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을 질의해본 것이고요. 어쨌든 완공이 잘 돼서 지금 시운전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가라앉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루에, 200톤 처리할 수 있는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200톤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러면 부하가 걸려서 기계에 문제가.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200톤 처리해서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이게 전체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는 알아요. 소규모 농가들을 하는 것인데 소규모 농가들을 분뇨를 처리한다고 해도 200톤 가지고는 그 양이 적지 않을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고 또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말하자면 마지못해서 지역민들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상가동을 해놓고도 지역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이고 불만이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수시설과에서는 물론 처리시설을 잘 관리만 하시면 되겠지만 다른 축산과나 처인구 산업과랑 연계하셔서 지역에서 악취가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배수관로 설치공사요.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스마트지방상수도사업이라고 해서 RF센서 시공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RF시공 말씀이세요?
유향금위원
예. 스마트 지방상수도사업이라고 해서 RF센서 시공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 설치공사사업에는 이러한 부분이 혹시 적용되는 그런 예가 아직 없나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수도에 제가 확인하고 하수도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그런 것을 상세히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신 것이 없으세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페이지 보면 대규모사업 추진현황, 267페이지하고 269페이지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설계 변경이 잦아요. 이 설계변경 사유가 뭐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267페이지는 묵리 하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 묵리.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묵리 하수도사업을 먼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에서 자꾸 설계변경이 되는데요.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됩니다. 하다 보면 배수관로 공사를 묵리 같은 경우는 하게 된 것인데 사유지들이 사실 예전에는 도시화가 안 됐을 때 마을도로로 해서 하수도관을 매설하게 되는데 사유지가 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유권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의가 대부분 잘 되지만 간혹 가다 안 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준공 때까지 그거는 미뤄 놓고 미뤄 놓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도 안 되는 부분들은 감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처리를 못하고. 본인 가구에 대해서도 원치 않는 분도 있어서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감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269쪽에 노후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가변동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거의 4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물가변동을 두 번을 반영해서 증액이 됐고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것도 다 현장에 맞춰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설계변경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묵리 같은 데 공사착공이 ’18년도였었어요. 공사준공이 ’20년이고요 올해. 그러면 2년인데 2년 사이에 물가변동이 크게 변동사항이 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물가변동은 묵리 같은 경우 1번 있었습니다. 이게 3% 이상 되면 저희가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해주는데 1번 해줬고요. 그렇게 변동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물가변동 이런 것은 업체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어차피 물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물가변동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자재든 인건비든 여러 가지 물가들이 다 변동되는 사항들을 종합해서 3% 이상이 넘게 될 경우 인상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든 설계변경이 잦으면 공사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여기서 더 우리가 공기를 지연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난 부분은 묵리에 대해서는 없고요. 다만 강우일수나 이런 동절기 그런 일수에 어떤, 어쩔 수 없는 기후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만 변동된 부분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 변경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것은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신경을 쓰고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포곡에 에코타운 있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지금은 본 협상이 다 마무리 됐고요. 다음 주 10일에 기재부에서 중앙민투심의 소위원회가 열리고요. 16일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본위원회가 열리면 협의를 기재부하고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포곡에서 민원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뭐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포곡에서 여러 차례 제가 와서도 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지역에 주민들이 느끼시는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대두되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분이 좁혀진 것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해서 갈 수 있는, 에코타운 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다만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가야될 부분들은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좀 더 앞당겨서 개설해달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편익시설은 뭐뭐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거기에 처음에 제안할 때 들어왔던 야구장이 하나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야구장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성인야구장으로 되어있고요. 체육시설로 포곡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협의 했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셔서 더 세부적으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민 대표 분들하고 계속 소통해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에코타운 앞에 도로가 좁은데 도시계획도로 그 앞에 뚫어 달라 이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포곡 전체 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것은 없고요. 그 영향 지역에 있는 3개 마을에는 다 해소를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 앞에 도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에 그런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에코타운에서 고속도로인가 자동차 전용도로 나가는 데까지 연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것도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른 마을에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조기 개설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는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협의는 2개 일부 노선에 대해서 처인구청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은 안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지역에서는 기피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을 잘 해결해서 원만히 잘 협의하고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저희 의회가 2020년 7월 임시회 때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시운전중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 10월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본위원이 시운전이 3개월인데 두 달 보름을 하시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니 ‘상관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시운전 중이겠군요’ 하니까 ‘맞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0월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제가 답변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시운전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기계가 다 설치되면 설치되는 시점에서부터 시운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기간을 많이 두게 되면 기계의 어떤,
이미진위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과장님보다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지금 시운전중입니까? 언제부터 시운전에 들어간 겁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축산분뇨가 처음에 7월로 말씀드렸던 것은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축산분뇨를 넣지 않고 무부하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무부하시험은 7월부터 한 것이고 기계 자체로만 돌려보는 그런 시운전을 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부하시험이라고 해서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운반해서 시험한 것은 10월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명확하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시운전 기간은 7월부터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유향금위원
두 가지가 있다고요 위원님.
이미진위원
7월부터 하셨으면 8, 9. 시운전이 그러면 10월 안에는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뇨를 수거해서 넣고 하는 것이 있고 넣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로만 돌려보는 그게 있습니다. 전체 시운전 기간은 7월부터이고요. 부하시험이라고 해서 축산분뇨를 가지고 시운전을 한 것은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이미진위원
3개월 됐다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시운전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12월말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과장님보다는 훨씬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 모르기는 하나 시운전을 2개월, 3개월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운전이 끝나는 시점, 민간위탁은 내년 2021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시운전이 7월부터 시작했는지 10월부터 시작했는지 3개월을 한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관리가 안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용인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운전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계속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중간에 끊어지는 시간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은 우리가 운영할 분들하고,
이미진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분뇨 없이,
이미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미진위원
자료상에는 2개월 반～3개월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시운전의 종류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답변을 주시면. 물론 과장님이야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용인공공하수처리시설 3-2단계 존치사업계약해지. 존치계획 중에 용인레스피아 하수처리시설 철거 시 도래했던 부분 있잖아요. 현재 역북지구, 보평지구, 고림진덕지구. 그거 황금예산 확보하셔서 3차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거 처리는 지금 역북3지구에 3개 사에 하수발생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고 원인자부담금까지 부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30억을 승인해 주셔서 그거는 다 집행 됐고요. 그 이후에 협의가 오게 됩니다. 건축허가가 주택사업 승인 내지는 건축허가에서 협의가 오게 되면 협의의견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전까지 협약체결해서 납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게 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다 납부해서 해소하게 됩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환급해주는 시점이 올해 안에 꼭 되어야 하는 거네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올해 이제 그걸로 해지협약을 했기 때문에,
안희경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올해 말까지 마무리단계가 되면 다시 한번 거기서 설계가 온다는 거잖아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협의가 오면 조건으로 의견을 주게 됩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조건이 오게 되면,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협의가 오게 되면 조건으로,
안희경위원장대리
협의가 온 후에 조건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이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이거는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잘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질의한 것에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 들어가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민간위탁과정에서 저희 용인시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대한 명확하고 짧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지금 입찰자가 정해졌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지금 최종 이제, 협약만 남았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협약만 남았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희 칸막이가 있고 마스크를 쓰고 그랬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짧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입찰자 정해졌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최종 협약만 남았습니다.
이미진위원
최종 협약이요. 정해진 거네요 그럼? 위탁자와 계약 했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협약계약입니다.
이미진위원
계약서 쓰셨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협약서가 계약입니다.
이미진위원
계약중인 거네요. 협약중인 거네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최종 업체는 한 업체로 결정돼서 업체하고 협약만 남았습니다. 협약이 계약하고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미진위원
언제쯤 다 계약이, 협약이 이루어지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다음 주중까지는 다 완료될 겁니다.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수탁자는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명시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징계조항이나 벌칙조항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와 계약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실 겁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법적 수질기준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추면 그에 대한 행정벌이 따르게 됩니다. 행정벌에 따른 것은 그렇다고 그 업체를 해지해서 다른 업체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 다시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다음에 계약할 때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약 하실 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겁니까? 과업지시서에는 나와 있는데,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협약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이미진위원
명확하게 강제조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제가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 협약서를 못 봐서.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안서 평가방법을 보면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기준이 뭡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있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세부평가 기준이 있다고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세부평가 기준은 환경부 지침에 있고 점수표나 이런 것들이 있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거는 되게 포괄적인 기준이지요. 이거는 가축분뇨니까 특수한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런 포괄적인 부분을 저희가 과거에는 기술평가를 하고 가격평가 2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대부분은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계약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처음에는 추진을 하다가 감사담당관실의 계약심사를 받으면서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으니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이 단가가, 위탁하는 수수료가 많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또한 우리 제안서 2쪽에 보면 참여기술자에 대한 유사용역 실적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이미진위원
참여기술자에 대한 유사용역 실적은 인정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공감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우리 시의 승인을 얻되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참여자가 본 과업에 참여를 못할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 분이 이직을 한다든지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어떠한 신체상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사항을 말합니다. 그분이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현장을 떠나서 다른 현장에 가겠다 이런 부분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역시 보면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민간위탁을 할 때 그 회사도 보지만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이후에 그 기술보유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해요.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승인을 얻고 차기에 감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한 이후에 우리 용인시는 그 회사와 그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를 보고 민간위탁을 준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사고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평가대상 시에 기술자가 당해용역에 참가할 수 없을 때는 그 기준에 맞는 기술자가 대체 보완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본 과업에 A이라는 기술자가 책임기술자로 참여한다고 했다가 평가기간 중에 평가 중에 그 사람이 이직을 한다든지 나올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업체 선정하는 평가에서 감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평가기간 내에서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이미진위원
평가기간은 보통 몇 달 정도 되는데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문서접수를 하고 평가심의위원들을 선정하고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기까지. 그 점수에 따라서 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아니 과장님, 평가 기간 중에 그게 고작 몇 달 정도 예상 되세요? 두 달, 석 달? 그 기간 중에 적용하는 항목이라는 말씀이세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거는 과업지시서는 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할 때 이런 부분에서 평가해서 입찰이 확정돼서 계약서를 쓴 이후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거기에 적합한 기술자들을 참여시켜야지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항목이 명시되는 거네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렇지요.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참여업체 점수가 있어요. 제안서 11쪽에 보면 참여업체수행실적에서는 유사용역을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참여기술자는 유사용역실적에 반영했는데 참여업체는 유사용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축산분뇨, 그다음에 하수처리. 다 동일한 유사사항에 들어갑니다. 축산폐수는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와서 사실상 하수처리보다는 더 어려운 공정입니다. 이런 업체가 보유한 사항에 대해서 이 업체가 보유한 것은 하수처리를 하는 업체는 축산도 하는 업체가 많이 있고 용인처리장 같은 경우는 용인레스피아에 축산분뇨가 연계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질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5만 6000톤 시설에 한 200톤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티도 안 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백암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0톤 처리물량이 현장에서 처리돼서 하천으로 직방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처리장보다는 대개 고농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수질에서 사고가 날 위험도 많고. 그리고 회사들은 그런 유사한 용역을 인정해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자 같은 경우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용량에 그런 데 참여하는 기술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많은 업체들이 공모해서 용인시가 좀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너무 많은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진위원
기술자는 유사용역을 인정하고 업체는 인정하지 않고. 그런 기준을 용인시가 제시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데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입니다. 뭐냐 하면 고농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마을하수도를 운영하던 업체가,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운영하던 업체가 이런 시설에 참여했을 경우에 사실 거기서 수질에 대한 사항들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하수도 저희 용인시만 하더라도 19개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19개가 있는데 대부분 500톤 이상, 여기는 용량은 200톤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가축분뇨는. 그런데 소규모 시설들이 500톤, 800톤, 700톤 이런 것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업체들이 나도 자격이 된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기술력을 보고 선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책임 기술자는 전문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시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책임질 것은 지고 현장에서 책임질 사람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사실 그 건수도 많은 건수거든요. 그 건수를 얼마 이상 한 사람으로 제한했던 겁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밑에 수행건수를 보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일 200톤을 소화해내야 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200톤 이상을 수행해 내는 업체들이 많나요 적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단독으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수행건수에서 점수를 보면 10건이상 5점, 10건미만 8건이상은 4점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톤이 몇 톤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건수로만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에 50톤, 20톤씩 소화할 수 있는 업체들도 다, 업체를 관리했던 회사도 다 이 건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 건수는 기준을 200톤 규모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100톤 이상 50% 이상으로 넣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거는 우리 용인지역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이 하루에 200톤을 소화해 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로 한다는 것은 우리 용역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한 평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고 항목을 그렇게 넣게끔 되어 있어서 넣은 겁니다.
이미진위원
보통 이런 경우 용역평가를 하면, 공모 여러 업체들이 하지 않습니까. 업체 간의 점수 차이가 고작 1점, 2점, 0.5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우열이 가려지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렇지요.
이미진위원
이렇게 예민한 사안들이 이런 기준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모하셨어요. 그 과정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모 언제 하셨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가 10월 7일에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몇 개 업체가 응찰 했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1개 업체 응찰했습니다.
이미진위원
1개 업체 응찰했어요. 우리 입찰법에 보면 1개업체가 응찰 시에는 경우 자동으로 유찰됩니다. 재공고 하셨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재공고 안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왜 안 하셨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한시적 특례적용을 해서 1회 응찰 시에도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한시적인 특례요? 그 한시적인 특례가 뭐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수의계약 중에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고시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미진위원
예외규정이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외조항이,
이미진위원
코로나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거는 행자부에서.
이미진위원
한시적 특례를 용인시에서 정한 것이지 코로나하고 한시적 특례하고는 무슨?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거는 행자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지방에서 그냥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시적 특례 이 기준이 뭐예요? 코로나여서 입찰되지 않고?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특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기준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 기준을 용인시가 정했다는 거지요. 시간이 다급하지도 않은데. 과장님 자, 보세요. 7월 13일에 용인시 제245회 임시회에서 용인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7일에 공모를 하셨어요. 석 달이 좀 안 되게. 과업지시서 준비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거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고 선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규격에 대해서 입찰용역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지침 있잖아요. 이렇게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이미진위원
물론 과정이 있겠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렇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공모하기까지는 여러 평가 위원도 뽑아야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3개월씩이나 걸릴까요? 그래서 10월 7일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된 업체가 10월 22일 기술제안서를 내요. 맞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래서 1개의 업체가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하지 않고 예외규정을 두어서 입찰이 됩니다. 맞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서를 보고자 요청 드렸는데 계약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필 이 행감 시기에 서두르지 않고 행감 때 시의회에서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조금 시기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물론 하자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하지만 어떤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업체들이 공모하지 못하고 한 업체만 응모 하게 됐어요. 앞서 본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이 가축분뇨처리장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는 극히 편파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용역이 단독 응찰 됐습니다. 특정업체가 단독 응찰이 돼서 특정업체가 낙찰 됐어요. 특히나 단독응찰 시에는 유찰되어서 재공고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입찰방식을 따르지 않고 단독 응찰한 업체를 즉시 적격업체로 선정 하셨습니다. 참여업체 유사실적이나 참여업체 수행건수, 수행용역처리 톤수에 대한 기준이 편협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런 특수한 여건에 해당되지 못한 국내 다수의 용역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연간 25억씩입니다. 3년. 75억이면 이 부분을 담당하는 용역업체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찰이 됐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 어쨌든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 법적 근거 안에서 일을 진행했다고 하니 저 역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으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위탁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보다 우리 용인시에 맞는 그런 훌륭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신중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한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3개월 이상 소요가 됐는데요.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저희의 계획대로 진행이 좀 한 달 정도가 지연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금액도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공개석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