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복지여성국 국장 김정원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노인복지과장 박길준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아동보육과장 임병완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보은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중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공모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오늘 공모 결과를 발표합니다. 설계공모를 공공건축과에서 심의해서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예산이 얼마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9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92억이요. 그러면 혹시 보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공모작을 보셨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공공건축과에서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줘서 당선자는 지금 봤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인지 아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
지선
명지선위원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단체 지금 단체 사무실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소규모 강당, 회의할 수 있는 강당, 1층은 전시실이 설치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전시실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거기 들어가는 보건단체가 지금 몇 개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8개 단체가 들어가기로.
지선
명지선위원
6개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8개.
지선
명지선위원
8개. 거기 주차대수는 어떤 하려고 그러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계획은 41대로 되어있는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41대요? 8개 단체가 41대 갖고 충분할까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그쪽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그 주변에 보은공원이 함께 조성하게 된다고 그 주변에 주차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정도는 예상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무슨 건물을 짓다 보면 항상 문제 되는 게, 뒤에 문제 되는 게 주차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멀리 보시고 주차대수를 확보를 많이 해 놓으시면 나중에 민원 같은 것도 더 줄어들 수 있고 일하시기도 나아지실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주차공간 확보를 확실히 해주시고요. 또 22페이지 보면 송담대와 온라인 용인복지학당사업 협약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비예산인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원래 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읍·면·동 지역 같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관계 그런 협의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7월달에 저희하고, 협의체하고, 송담대학교하고 3차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유튜브, 각종 프로그램교육 관련 유튜브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유튜브를 만드는데 비용을 다 송담대에서 대는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에서는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라든지 학생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액 그쪽에서 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송담대 측의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1100만 원 정도.
지선
명지선위원
1100만 원이요. 며칠 전에 경기도 페스티벌 있었나요, 이런 것?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월요일날 경기도보장협의체 콘퍼런스라고 그래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저희 복지학당 관련해서 발표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우수상이면 몇 등 하신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2등.
지선
명지선위원
2등이요. 그것은 잘하신 일이니까, 상도 받으셨으니까 칭찬 드리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화복지에 처음 와서 질문드리는 건데 71페이지에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자료 받아보니까 혹시 작년에 갔다 오셨나요, 문화복지에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현장 가본 것으로 기억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확실히……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한번 가신 것으로.
지선
명지선위원
’93년도에 지어진 것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노후화되거나 이런 것……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부 별관 쪽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노후화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 되면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오면 수리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항상 무슨 일이 있어야지 사후적으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게 이동읍인데 처인구의 모든 사회복지관들이 이쪽 중앙에 다 몰려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30년이…… 28년 됐더라고요. 30년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체크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나가는데 그 현장을 나갈 때 수시로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현재 복지과 요새 다시 또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다시 힘들어졌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차 위기가구 생계지원 정부지원금을 또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참 어렵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식은 어떻게 잘 드시고 계시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좋은 것으로, 위원님들 덕분에.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운영 내실화를 보니까 상반기에 평가실시를 했더라고요. 평가 실시 그 내용에서 홍보실적이나 그다음에 민간자원 발굴 노력이나 찾아가는 방문 상담, 통합사례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과 면에서는 혹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읍·면·동 협의체 기능 역할도 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이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그쪽에서 사례관리라든지 저희 시 자체에서는 고난도 위기가구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코로나 위기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다, 이런 사업까지 하니까. 그래서 찾아 가기도 해야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가중화 돼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국장님 직원들에게 인원 배정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배정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인원은 새로운 사업이 새로 생길 때마다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가중되니까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 사업이 있는데 명예 수당이나 미망인 수당을 이제 보니까 2020년 6월 기준에 보니까 용인시에서는 사망자 배우자수당이 현재 어떻게 되어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작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실시하려고 그러다가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지금 넣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얼마로 잡혀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3만 원씩 하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3만 원? 3만 원 정도.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조례에 3만 원을 담아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군에는 되어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부터.
남숙
박남숙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배려를 해주시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7월 1일부터 다시 개정해서 한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제8조에 보면 수당 등 지급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보훈 명예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참전 명예수당이 있어요. 월 7만 원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듣고 이것을 소급해서 줄 것인지 이런 민원이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러세요? 제가 알아보겠지만 저희들이 보훈 명예수당하고 참전 수당이 7만 원씩 14만 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급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급에 대해서 소급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소급을 해야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소급을 할 것인지 이것도 예산 부분이니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소득층 보건용 마스크 지원은 어떻게 현재 하고 있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8억 정도 국도비 예산이 배정돼서 1차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급을 78만 7000매를 지급을 했고요. 2차로 남은 예산 잔액 갖고 다시 추가 2차 지급을 23만 5000매를 지급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나간 마스크는 여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까지 다 지금은 보건용 마스크 지원사업에 큰 차질은 없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정상적으로 최근에 다 마무리, 11월 20일날 읍·면·동에 다 배부했습니다, 2차까지 다.
남숙
박남숙위원
외부에서 기증하는 마스크가 꽤 많거든요. 저도 아는 사람 통해서 마스크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게 차질이 없도록 배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자사업단 운영 및 일자리 제공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15개 있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이 지금 10여 개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일정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136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주로…… 종류가 지금 많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종류가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어려우신 분들 사업을 하는데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어서. 무조건 우리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한다고 그러고 툭 던져주지 마시고 그것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차피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의 소홀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섬세한 부분을 챙겨주시면 그분들한테 큰 예산은 아니지만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업무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왕 사업하는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업이나 창업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취업하고, 창업하고. 취업은 26명이나 해줬고 창업은 1명을 해줬더라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취업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 5개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취업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창업은 커피점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자활대상자들이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까 창업하는 기회가 많이 노력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그분들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저희도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름 자활근로를 나오게끔 유도를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근로의욕에 대해 부족한 면도 있고,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다. 의지를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와서 그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걸 끄집어내기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안내를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73쪽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사업내용에서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본 위원이 이걸 쭉 보다가 보니까 사실 사업개념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읍·면·동 공동체 회복 및 지역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업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공모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선정되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체 내에서 그냥 특화사업을 자체 끌어내서 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모가 됐으면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게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자체 내에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당초 취지에 아주 좋은 사업을 쭉 이렇게 사업내용을 봤더니 거의 다가 단순 사업이에요. 예를 들자면 생일 축하 지원, 또 먹거리 지원 이런 단순 물품 지원을 하는 게 사업목적에 특화사업하고 맞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생일 축하 지원 같은 것도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게 진짜 선정된 것인지 의구심도 갖고. 취지에 맞지 않게 이런 단순 사업을 특화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4900만 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소비시켜서 사업을 마감시키고자 하는 게 역력히 보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급하게 했다는 게. 맞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에 특화사업해서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거기다가 자체 내에서 자부담을 해서 200만 원 선으로 잡다보니까 아무래도 공모라고 붙이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부족함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든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진짜 진정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업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니까 기간이 좀 짧다보니까 사업추진을 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특화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진짜 지역복지 현안에 맞는 게 무엇인지 또 사업을 신중히 발굴해서 성실히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노인복지과가 2건 받으셨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사례명이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언제까지 제공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게 연중 계속하는 것인데요, 365일.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비대면?
지선
명지선위원
예, 비대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AI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 우수사례로 받으신 사업이 있을 것이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 기간이 1년인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분이 혜택을 보고 계시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50분이요. 지금 보니까 이것 하나로 시에서는 시장님이 방송에도 나오시고 어르신도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내거신 캐치프레이즈가 ‘용인시 전국 최초 어르신 완벽 돌봄서비스’라고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혹시 6월 이후에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내년 6월 30일 지나면 아마 사업비가 시비로 추가로 편성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시비가 투입이 될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노인복지과에서 내년 예산에 안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리신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올리려면 추경에 올릴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보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일단 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비대면 케어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터치케어 같은 경우는 고령 장애인에게 정말 필수적일 것 같고요. 그냥 고령자도 필수적일 것 같지만 일단은 이 회사가 용인시로 옮겨와 있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디지털진흥원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디지털진흥원 안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용인시 최초’ 이렇게 해서 언론도 막을 타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저는 이게 내년 예산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국비 공모 신청을 디지털진흥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모가 되면 시비 투입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공모에서 탈락되면 아마 시비가,
지선
명지선위원
공모 같은 경우는 1년 아닌가요? 계속 연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정부에서 계속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려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왜냐하면 한번 받은 복지는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는 다시 시비 없다고 회수가 불가능해요. 정말 많이 들어왔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민원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혹시 어떤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은 없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원하는 어르신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싫다’ 하는 사람은 배제를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원터치케어도 있고 비대면 모바일 헬스케어, 이것은 국가에서 동시에 하는 거니까 그렇고, AI 비대면 돌봄서비스, 용인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이런 게 대여섯 가지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보니까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개, 7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것은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장 잘되는 사업을 좀 골라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리가 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앞으로는 이런 사회를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몇 분이신가요? 용인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3700명 정도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3700명이요. 여기 주위에 주차 때문에 의자에 앉아계신 노인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사업별로 61명 정도, 주차 계도가 61명 정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61명이요. 어제 도시공사 할 때가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노인분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 만족도도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냥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일을 하셔야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 못 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인지를 확실히 해주고 일을 하시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하다못해 주차위반 그런 것을 택하려면 ‘여기 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욕먹기 싫다고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왜 앉아계신 거예요. 이런 것은 교육을, 인지를 확실히 시키시고 이것이 싫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분들? 직접 그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인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포기자를 보면 이사를 가거나 건강상 몸이 아파서 포기를 하지 일하기 싫다고 포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만족도는 90% 이상.
지선
명지선위원
만족도는 그렇다 치고 교육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7쪽을 보시면 장사기금 사용 내역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용인시립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6조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용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내역을 보니까 어비2리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내용이 빌라도 있고 신축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3억 6000만 원 나온 것.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주택 신축.
재영
윤재영위원
주택 구입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개인주택.
재영
윤재영위원
주택매입이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개인 주택.
재영
윤재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존 주택매입 이렇게 또 있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어비2리 주민들한테 지원한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립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를 보면 6조 관련 별표를 보세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주택 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 여기에는 도시가스나 냉난방 시설 설치사업 포함이 이렇게 해서 주택 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에만 쓸 수 있는데 주택 구입이나 무슨 빌라 구입, 기존 주택매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반된 게 아닌가, 여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집을 사주고 3억 6000만 원씩 사주고, 빌라를 12억 9000만 원짜리를 사주고. 운영조례에 이런 게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보면 해당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우리 마을에는 뭐뭐를 하겠다 그래서 7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자체의 기금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선정을 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 체크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택 개량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것에 대해서 쟁점이 조금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재영
윤재영위원
주택 개량하고 구입하고는 차이가 크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사전에 보면 주택신축에 대해서는 명확히 없지만 주택 환경을 깨끗이 하거나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신축개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개념을 포함을 시켜서 마을주민들도 원하고 그래서 빌라라든가, 처음에는 빌라와 전원주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용인시 시립 장사시설조례에 맞지 않은 사용을 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재영
윤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재영
윤재영위원
자문받은 근거하고 구입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구입했는가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99억 정도 남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99억.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아니, 94억.
재영
윤재영위원
94억이지요. 94억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장례시설 제5조를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24년.
재영
윤재영위원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질의할게요. 이게 94억을 2024년도 12월 30일까지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했을 때 국장님 어떤 방안 가지고 계세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국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했을 때의 방안은,
재영
윤재영위원
이제 4년 남았어요. 4년 동안 94억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실 거냐는 얘기지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국장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94억에 대한 잔액을 집행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만일에 하나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최소한 1년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기금에 대한 연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기일 내에 지출을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요. 어쨌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조례잖아요. 조례를 우선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주택구입 같은 것도 사실 여기에 맞지 않은 것 같고 또한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사전에 관계부서에서는…… 이게 이제 3, 4년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기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방안이나 대책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근거는 조례로 우선으로 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도 변호사가 ‘이런 조례 같은 것을 확실히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했다면 우선 조례부터 부분개정을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혼자만 이렇게 꾹 움켜쥐고 사업을 했으니까 엄격히 따지면 맞지 않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도시공사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지적을 드린 부분인데, 아니 정책 제안이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우리 시민에 대한 봉안 안치료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돼 있는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안치료요?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 봉안함. 시설이용료, 화장료 말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용인시민 45만 원, 타지는 130만 원.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할인율이 적용되잖아요. 모실 때, 쉽게 얘기하면. 잔디장이든 유골함, 유골함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봉안당.
민석
신민석위원
봉안함에. 또한 용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도 되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인에 1년을 살았든 2년을 살았든 타지에 있는 직계존속분을 옮기는데 할인이 있냐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신규로 저희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정주의식을 갖고 살게 되면서 직계존속 부모님의 유골을 이쪽에 유해를 모시겠다는 얘기는 우리 용인시에 내가 앞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고 뜻도 되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마찬가지로 거주 연한에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차이를 둬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도시공사에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용인에 이사 오셔서 나 지금 3년 살고 있어서 아버님 묘소가 저기 전라도에 있는데 내가 거기 내려가기 힘들다 나도 내가 용인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우리 시 장례시설이 있으니 여기 모시고 싶다 할 때 할인 혜택이 전혀 없어요, 현재는.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돼서 고려야 돼야 될 거예요. 우리의 지금 봉안함 개수, 그다음에 연간 사용되는 개수, 앞으로 우리가 조성할 개수, 그다음에 조성이 다 완료돼서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는 개수 이런 것을 다 고민을 하셔서 개정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새로 늘어가는 시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 바꾸시려고 하셨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 못 바꾸셨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좀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반대했었습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어비2리 쪽이 아시겠지만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 쪽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에서 70% 주민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지원기금 및 설치 운영조례에 맞지 않으면 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할 수 없는데 협의체에서 70% 동의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 해봤는데요. 국어사전까지 찾아봤어요. 주택 개량의 범위가 어디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주택 개량하고 주택 신축·구입하고 다른 거잖아요. 개량이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가 들어오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하다 안돼서 이제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까지 들려요, 과장님.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전원주택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아무리 우리가 기금을 주더라도 기금의 사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으면 이 조례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주민협의체에서 동의했다고 그래서 이 기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다음에 과장님, 묘봉2리가 몇 세대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27세대.
상수
김상수위원
27세대지요. 27세대에 보세요 기금 사용한 집행내역을 보시면 2017년에 농기계를 15대를 샀어요, 2019년에 12대를 샀어요, 2019년에 26대 샀어요, ’20년에 4대 샀어요 이게 다 몇 대입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어비2리요?
상수
김상수위원
묘봉2리에요. 27세대에서 농기계를 몇 대를 산 줄 아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어비2리가 아니고 묘봉2리.
상수
김상수위원
27대, 26대, 몇 대에요 이게 지금?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묘봉2리.
상수
김상수위원
농기계수리를 묘봉2리가 농기계를 이렇게 많이 샀다고요, 27세대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거기는 세대수가 좀 틀릴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집에 몇 대씩 샀다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묘봉2리 세대수가 좀 틀린테.
상수
김상수위원
몇 세대입니까? 묘봉2리.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묘봉2리가 38가구.
상수
김상수위원
38가구지요. 농기계 몇 대 샀는지 아세요? ’17년에 15대, ’18년에 12대, ’19년에 26대, ’20년에 4대 이게 몇 개입니까? 농기계가. 종류별로 다 샀습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명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어비2리와 묘봉 4개 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비2리는 100억, 나머지 4개 리는 25억씩 마을별로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또 각 마을별로 세대수로 나눴어요. 세대수로 나눠서 어떤 가구는 7000만 원에서 1억 2000까지 돼 있고 어비2리는 가구당 3억 6000 정도 이렇게 배당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냥 돈 세대 수해서 차라리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세요, 차라리. 지금 공용차량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용차량들 많이 사셨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차량을 한두 대 산 게 아니에요. 농사용 차량 뭐 해서 보면 여러 대를 샀어요, 열몇 대씩 사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세대수 금액 범위 내에서 그것을 샀기 때문에 각자의 세대에서 그것을, 명칭은 협의체 명칭으로 돼 있지만 관리는 각각 세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2019년도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사업 정산보고에 보시면 ’19년도 정산보고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동읍 주민협의체 ‘일부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 규정에 맞지 않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선지급을 주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회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금은 우리가 정한 이러이러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주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돈 주면서 ‘이 돈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수의계약 하고 또 계약 다시 해서 또 또 상향조정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도대체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솔직히 본 위원은 참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돈을 줘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찌 됐든지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정말로 우리 조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설득하시고, 배려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요. 장율하고 지금 해서 우리가 승소했지요. 향후 우리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장율 2심 승소를 했기 때문에 확정판결까지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쪽으로 잠정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승계 부분, 직원들을 다 승계는 할 수 없고 또 몇몇 문제 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제척을 시키고 승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직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식당까지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식당은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물론 고생 많으신데 장율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행감 할 때 지도 한 것 있었잖아요, 지도점검 했을 때. 그런 사항들은 다 정리가 됐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 해지를 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요 시설위주로, 안전점검 위주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수탁 해지가 됐을 때 어쨌든 주민피해는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를 계속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주는 어떤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이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주민들과 잘 상의하셔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으면 또 우리 조례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협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나 이 조례라는 게 어쨌든 지금 그 이동읍에 대해서만 하시지 말고 용인시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시설에 들어와서 기금을 조성해 줬을 때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향후에 용인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우리가 기금을 줬을 때 과연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하는 로드맵을 우리가 정한 게 조례잖아요. 그 조례를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당장 여기 ‘돈 쓸 데 없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시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많은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앞을 내다보면서 조례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우리 비대면 AI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을 전국 최초로 비대면 생활행동 패턴 AI 돌봄케어 방식을 도입하셨지요.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게 대상자들이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식으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복약지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1인 방송이라고 그러나 그런 쪽으로도 같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몇 분이나 되시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150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150명.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 맞춤 돌보미는 3600명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한 돌봄 중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관리하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센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 회사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우리 생활관리사가 있잖아요. 생활관리사들이 20여 명씩 맡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생활관리사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 그것이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생활관리사들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회사에서는 그 시스템.
남숙
박남숙위원
회사가 아니고 그 시스템을 그러면…… 그 자료는 갖다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들여다보고. 이게 만족도나,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만족도나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더 늘릴 계획이시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200명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1인당.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을?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비용. 여기에 밴드. 비용이라든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밴드를 찰 대상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각 읍·면·동에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선정은 돌봄 대상자. 독거노인 돌봄 대상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돌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3600명.
남숙
박남숙위원
3600명.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한다는 거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중에서 원하는 사람들. 또 자기 사생활 노출된다고,
남숙
박남숙위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성공시키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하면 오히려 거꾸로 용인시가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도 할 것 같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갖고 성공사례로 전환 시킬 수 있도록 그 노력은 힘드시지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를 1개월을 선지급을 하셨더라고요. 2900명.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게 7억 83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초창기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달에 한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3월달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일을 못 했기 때문에 5월달에 한 달 치 선지급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활동 시간은 원래 3시간인데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시간을 맞췄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 활동 못 하시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몇 개월 동안 중지를 했고요. 하는 사업은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고 중단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선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하셨는데 그 예산을 선지급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사후에 그 예산을 정산할 때 그런 문제점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시간을 늘려서 시간은 맞췄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정리를 잘해주셔야지 잘못하면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그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100세 어르신들 3년 숫자를 보니까 우리가 은수저를 지급하셨더라고요, 추진 실적을 보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이게 2018년에 29명 은수저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위문품도 전달하시고, 서한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29명일 때는 20만 1000원, 그다음에 ’19년도에 보니까 38명인데 27만 5000원,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43명인데 26만 4000원,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좀 줄었어요, 숫자는 늘었는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산 세울 때 총액으로 세웠기 때문에 N분의 1로 해서 좀 왔다갔다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38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은수저 값이 더 줄어든 건가요. 금액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은 가격 차이도 있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은값이 내렸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은 한 량 가격 차이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바뀐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점차 어르신들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100세 어르신들이…… 저도 102세 된 어르신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혼자 식사를 끓여서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혼자 사시면 독거노인으로 관리가 되고요. 가족이 동거를 하면 가족이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처인노인복지관에서 하시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돌봄서비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방문한다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남숙
박남숙위원
한 번 이상 방문한다고요. 독거노인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치매 어르신들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3600명 그 범위 내에 있으면 다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 확인하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돌봄서비스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하는 겁니다, 생활관리사가.
남숙
박남숙위원
가정방문 하다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한 번 이상 가정방문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전화 연락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전화는 하시는 것 같은데 방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지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화는 하시는 것 같아.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좀 체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비대면 AI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할 건데 이것은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어르신들을 어떻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종목이 사업명에 수십 가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저희가 공고를 내면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 대상 사업장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대로 쭉 점수를 매겨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부분인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아니, 그 사업 선발기관에서, 사업기관에서.
이은경위원
선정기관에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은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기관에서 중복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신 분을 또 그다음에 또 사업에 참여를 하게 중복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배점이 있습니다.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 이쁘다고 시켜주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점수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은경위원
그런데 한 기관을 제가 봤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간이 길은 분들한테 가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은 가산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가산점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어떤 능력자나 경험자를 우선시 하다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내년에는 배점 기준이 경력자가 가점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을 다시 하고 계신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경력자 기준을 낮췄습니다, 선발 배점 기준을.
이은경위원
그래서 개선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배점 기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딱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대로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기관에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 기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선발에 대해서는 그 사업기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이런 어려움들이 어쨌든 현장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공사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현장감사를 간 곳이 평온의 숲이요. 가서 보면 돌아가신 분들 화장을 해서 다양하게 모시잖아요. 수목장이나 가족장이나 이렇게 모시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산골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산골 하신 분들을 유택동산에 모시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동안 관리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어쨌든 관리가 너무 안 됐고 가서 보니까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돼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장이나 수목장 같은 데는 화려하게 꽃이나 이런 것들이 장식이 돼 있고 한데 물론 가격도 천차만별로 거기가 더 비싸고 산골하시는 분들은 용인분들은 만 원, 그다음에 외부인들은 3만 원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 대신 2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 투자는 분명히 해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너무 허술하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과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조경 관리라든가 그것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거기서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돈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평온의숲은 우리 용인시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용인시가 관리한다고 하면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는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2차 추경에 반딧불이 예산이 올라왔지요. 올라왔을 때 그때 부결됐지요? 2차 추경에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상정조차 못 했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 부결된 이유는 뭐였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좀 과다하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과다하다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말 좀 크게, 저도 가까이서 크게 할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높다 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나서 3회 추경에 저희 문화복지로 올라와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어요. 그런 과정에 되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요. 그래서 저희가 반딧불이라는 곳을 알다 보니 반딧불이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반딧불이가 시작한 것은 2002년, 2003년 그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처인구보건소 자리를 옮겼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전에는 무허가 건물에서 있었던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는 다른 뭐,
정순
장정순위원
무허가 건물에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나서 처인구보건소로 옮겼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2006년에.
정순
장정순위원
옮기면서 허가조건이 있었어요, 허가조건이. 허가조건이 있었는데 18조에 보면 ‘행정재산 사용 허가 기간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3년이다’라고 3년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2006년부터 올해까지 있었으니까요. 십몇 년 있었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몇 년 있었지요. 14년.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전을 하는데 스스로가 아닌 시의 예산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3회 추경이.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행정이 뭐냐. 우리가 용인시가 이런 단체가 몇 개입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는 10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10개의 단체가 똑같이 부서에 우리가 각 부서가 있지요.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교육지원청 이런 예산을 네 부서에서 다 받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행정이에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우리 용인시민의 청소년 수가 몇 명이에요, 장애인 청소년 수가?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체 장애인 수는 3만 6000인데 청소년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들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기흥구에 있든, 수지구에 있든 간에 똑같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딧불이 교장선생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 사업체에서 예산을 받아다 하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에서는 용인시 전체 장애인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용인시 전체의 장애인을 볼 때는 똑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정 해 주시기 바라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러니한 게 처인구보건소에서 이전하면서도 같은 평수가 아닌 더 큰 평수로 갔어요. 아시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왜 그 과정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컨트롤 못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자기네 능력이 돼서 내가 큰 곳으로 간다면 이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능력도 안 되면서 큰 곳으로 간다면 우리 행정 쪽에서 제재를 해줬어야지요. 안 그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7월에 이미 진행이 된,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올 초부터 이 일들이 진행이 됐는데 7월에 와서 그 이전의 서류들을 검토를 해보면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왜 그곳과 같은 동일한 곳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더 큰 곳으로 가면서 월세를 이렇게 많은 부담을, 본인들이 낼 것도 아니면서 시에 부담하고 교육지원청에 부담을 시키면서 더 큰 곳으로 가느냐,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 해야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건물도 얘기가 나왔고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논의가 되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여러 차례 하면서 계속 다운시키고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던 금액 또한 400만 원 수준까지 갔는데 또 다운시키고 다운시키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조율을 해주셔서 거기서 또 다운시켜서 이렇게 가기는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3회 추경에 이게 부결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 반딧불이 상황이 법원에 명도소송 제8구역 조합 측으로부터 명도소송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법원에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11월 초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과장으로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실은 좀 시급하게 처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반딧불이가 2021년도 예산이 또 올라오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무부서잖아요. 4개의 부서가 있지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용인시 장애인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장님과 같이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특수학교를 다녀왔어요, 아직 개원은 안 됐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언제 개원을 합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내년 3월, 2021년 3월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걱정 되더라고요. ‘저게 3월 갈 수 있을까? 부실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런 것은 여기서 살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 학급수가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토털 32학급입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200명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인구 유방동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위치나 이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뛰어놀고 특수교육도 받고 등등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용인시 의원으로서 ‘이런 곳에 처인구 유방동에만 있지 않고 기흥구, 수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장애아이들이 이런 특수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뭐냐 하면 방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뭔가 기술을 배우고, 뭔가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장기자랑만 하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사단법인 같은 데는 약간 그런 것을 하는데 주로 기술도 배우고 모든 것을 아이 특성에 맞게, 손을 못 사용하면 발로 할 수 있는 것, 언어가 부족하면 육체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특수학교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학교가 좋은 결과를 맺어서 기흥구, 수지구에도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 청소년들이 부모가 직장에 가는데 진짜 안전하고 직장가고 아이를 맡기고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사회에 부족하더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인시 장애인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해주실 거지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국장
예,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처인구뿐만 아니라 기흥에도, 수지에도 그런 장애인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하고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용인시 전체 아이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행복을 파는 가게. 용인시 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하고 있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때 공동선물 세트를 1200세트를 제작해서 판매했더라고요. 그 판매 효과는 어느 정도였어요, 판매된 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판매 효과는 1200세트가 그렇게 많은,
남숙
박남숙위원
1200세트 다 나갔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을 더…… 설날이든지 이럴 때는 더 늘릴 건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000세트까지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다들 위축이 돼 있는 상태라 약간 줄여서 1200세트 했는데 일단 완판을 했고요. 향후에는 좀 더 증가해서 더 다양하게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도 팔고 그다음에 설날에도 팔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용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이렇게 하면 판로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크리스마스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3명, 장애인 1명, 용인형일자리 2명. 너무 숫자가 적지 않아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그 이전에는 그 인력도 없었던 부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파견을 한 것이고요, 다른 일반 희망 일자리라든지 장애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급하게 저희가 시작을 하다보니까 일단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으로 재활치료의 혁신 로봇 재활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현재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에? 지금 두 가지의 사업이 있거든요. 기흥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공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척수장애인협회에서 한 로봇 재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혹시 몇 페이지 사업이신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사에도 나고 봤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 올해 여름에 공모사업 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척수장애인분들이 로봇을 의지해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서서 그 로봇의 힘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 걸을 수도 있고.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시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은 완전히 일어설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큰 감격을, 감동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런 분들한테 사업을 왕성하게 하면 생활에, 삶에 용기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 하는데 잘했다 칭찬하고 싶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혹시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청소년미래재단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그래도 또 어떤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의 여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게 수익하고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 의식도 가질 수 있고, 수익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도자공예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심리치료도 되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장난, 흙장난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애청소년 아이들이 도예, 도자기 그런 쪽에서 어떤 재능이 보일 수도 있고 단순히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것에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이 작품이라는 게 공예작품이나 미술작품이라는 게 좀 못생겼어도 작품이 될 수 있고 완벽한 작품이 아니어도 다양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을 우리가 판로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제안으로 드리는 거니까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왜 못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 보시면 아이들한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큰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작가로도 성장할 수 있고.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금액에 대한 기준이 딱히 있지는 않고요. 단체들 보통 저희 예산부서에서 민간보조금 심의할 때 기본적인 조건이 2년 동안에 사업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단체 규모라든지, 그동안 활동했던 연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거나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단체별로 예산이 다 달라요. 회원 수하고도 관계없는 것 같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2년간의 실적하고도 그렇게 그다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자부담 비율도 뭐 각기 다 다르고 이게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금액을 예산부서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시의회에 올리면 우리가 예산 통과하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보면 대개는 다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있는 단체나 1000명이 있는 단체나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기준도 없고, 자부담에 대한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장이 능력이 있으면 더 받아 가고 시설장이 능력 없으면 안 받아 가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산부서에 있고 그 보조금 심의하기 위해서 그간의 사업실적이라든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의 사업실적을 보고 예산부서의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단체에 대한 명확한 금액 기준이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실적 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은 맞고요. 타 시·군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런 명확한 기준은 사실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이라고 있지 않아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거 주는 것 아니에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도대체가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19년 예산에 어떤 데는 증을 하고 어떤 데는 또 감을 했고. 그런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준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용인시만이라도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예산 심의할 때 ‘이 단체 예산이 맞는 거야?’‘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늘 딜레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학교나 초·중·고, 유치원 졸업을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애인단체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했을 때 하다못해 소일거리라든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프로그램도 없고. 정말로 이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나와서 어쨌든 작은 힘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무슨 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중증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학교를 가니까 엄마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313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장 및 종사자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처인하고, 기흥하고, 수지하고 관장하고 종사자들이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기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에서 하고 있는데 관장이 사회복지사 1급이고, 사무국장도 사회복지사 1급이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급 복지사가 16명이고 2급이 4명이에요. 우리 수지에도 마찬가지로 관장도 1급, 사무국장도 1급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급 종사자가 14명이고 2급은 달랑 2명이거든요. 그런데 유난히도 용인시 처인장애인복지관은 그렇지가 못해요. 자료를 본다면 사무국장이 기흥이나 수지는 1급인데 여기는 비단 2급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종사자들을 보니까 다른 데는 14명, 1급 복지사가 16명인데 여기는 11명으로 적고 거기에 비해서 2급 복지사는 12명으로 엄청 많아요. 기흥 4명, 수지 2명인데 여기는 12명이나 돼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법인에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했을 때는 뭔가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좀 더 잘해보려고 위탁는 것인데 처인만 이렇게 종사자들이, 뭐라 그럴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이런 분들로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유를 설명드리면 처인에 사무국장님이 사회복지 2급으로 지금 되어있는 것은 중증 장애인분이세요, 처인 사무국장님이. 그런데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 취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대학을 졸업하면 일단은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2급 자격증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고시를 보고 이제 1급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처인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채용을 하게 되면서 일단 2급을 채용을 했는데 국가고시를 통해서 아직 1급을 못 딴 케이스고 직원 중에 많은 것은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전문성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사연을 한번 복지관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선호도가 주로 수지나 기흥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처인 같은 경우는 교통이 아무래도 용이하지 않다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경력자를 구하기가 사실은 처인에서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을 바로 졸업한 친구들을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급이 너무 많다고 복지관 측에 얘기하면 계속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1급하고, 2급하고 사회복지사 차이는 엄청난 것은 아시잖아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전문인력이 기흥이나 처인은 많이 투입돼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물론 하는 것이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용인시가 하잖아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처인만 유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처인의 장애인협회나 아니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언짢아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급하고 2급의 차이가 많은 만큼 앞으로라도 우리 위탁법인 대표와 서로 협의해서 수지하고 기흥에 걸맞은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종사자 배치를 하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간극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10월까지 각 부서별 2020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과 포함 도시청결과 이런 것 다 포함하면 앞에 금액이 엄청난 곳은 이게 지금 보조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는 25억이에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중증장애인 구매실적에 저희 시에서 나가는 복지보조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부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꾸준히 의견을 좀 내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행정과, 회계과 다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순위까지 매겨보면 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만 2000원, 6만 2700원, 6만 8000원, 10만 2500원. 이것은 1년 내내 종이와 휴지를 사도 이 금액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주무과가 장애인복지과니까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과가 여기니까 각 과에 이것은 도와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 수시로 사실은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법에서도 1% 이상은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합동평가지표에도 나와 있어서 회계과와 수시로 확인하는데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그렇게 안 된 과들이 있어서 그런 과들한테는 별도로 공문을 요청해서 저희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제가 예로 든 휴지나 종이나 이것 2개만 사도 이 금액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찾아보면 다른 종류의 물품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형광등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다각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입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8개소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인구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장애인 인구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부족하지요. 그런데 민간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것을 저희가 터치할 수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저도 압니다. 동백복지관, 보정복지관 세우는데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저희는 지금 110만 인구의 용인시이고, 아이들은 아까 몇 명인지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진짜 중·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 부모님의 민원을 여러 차례 들어봐서 아는데 인구가 현저히 부족한, 우리보다 부족한 성남시를 비교를 하세요,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하는데 용인시는 이렇게 큰데 보정동 살면서 처인구 쪽을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생활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들을 평생 안고 가야 되는데 정말 숨이라도 쉬려면 아이들을 보낼 곳이 필요한데, 솔직히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은 직업이 가능한 애들이고 중증 애들은 진짜 딱히 보낼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나중에라도 특히 처인구 쪽 복지관 이런 것을 지으실 때 강력한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여러 가지로 장애인 포함 장애인 부모님들도 숨 좀 쉴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희 주간보호센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해요. 3년마다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3년을 어찌하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주간보호센터를 지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들은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모든 행사나 방송이나 모든 곳에서 수화를 전부 접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수화교실 비장애인 포함해서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는 큰 행사에 얼마만큼 접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수화통역센터를 통해서 올해는 코로나 방송 저희 시장님께서 매주 하는 라이브방송에 수화통역센터 통역요원이 같이 함께 계속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이 영역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국민 제안으로 들어왔던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장애인 일자리 채용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리거든요. 올리면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그 정보를 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 제안을 받고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수화통역센터 재능기부 받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그 영상 공고를 지금 올렸어요.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노력한 것은 그 부분.
이은경위원
지금 용인의 수화 활동을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5명.
이은경위원
5명이요. 5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개선이 필요한 게 수화통역사가 어떤 행사나 이럴 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른 기관에도 홍보를 해야 할 담당 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식 개선 예산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얼마나 연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어려워서 영상교육을 전체 부서에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1년에 몇 시간씩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장애인식개선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현재 척수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당사자분들이 이 교육을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생각이?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장애인 활동가들, 그런 장애인 쪽에서 본인들이 직접 인식개선교육을 하시는 분들 인력풀을 활용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대면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어려웠었고요.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세 번째로는 장애인 특별이송차량이 도시공사에서 72대인가요 운행이 되고 있지요. 차가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 더 늘릴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택시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개인택시 조합하고 MOU를 맺고 지금 기본 1500원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얼마만큼 그 어려움이나 또는 과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을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 이동을 돕는 것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그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딱히……
이은경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우리 유일하게 전국에서 여성 장애인단체 또는 기관이 없는 곳은 용인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성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우리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성장애인들의 목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여성장애인분들이 양육이나 출산이나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여성들이 손재주가 많아서 일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통로들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보니 과에서 이 부분을 따로 신경을 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을까 듣고 싶은데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여성 전용 무슨 단체라든지 전담 단체라든지 기관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복지관이나 다른 단체들에서 여성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처럼 하는 것은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3개 구 과태료, 장애인주차장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파악을 했고 부서에서도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소통을 했었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장애인복지과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잖아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런 불법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듣고 싶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3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계도하고 단속이고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캠페인이나 안내문 그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구별로 보면 두 차례. 캠페인 같은 경우는 평균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이은경위원
두세 차례?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1년에 365일 중에 5일만 한다고 그래도 365일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휴일 빼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300여 일 가까이가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보니까 10여억 원의 위반 과태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제가 부서에 부탁을 드릴 건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지금 13명이에요. 맞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노인 일자리 61명이에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노인 일자리에 장애인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다 비장애인분들이시지요? 희망 일자리는 26명이에요.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 계실까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희망 일자리 26명 중이에요. 그건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희망 일자리 26명 중에 장애인이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없는 게 아니고요? 뒤에 팀장님들 파악 좀 해주십시오. 몇 명이 있을까요?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 희망 일자리 26명, 장애인이 몇 분 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은경위원
한 분도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노인 일자리, 희망 일자리 총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 여기 계신 거지요? 13명밖에 안 계신 건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주차 계도 일자리로는 13명 올해 활동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10여억 원 가까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서 100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주셔야지 지금 노인 일자리나 희망 일자리는 노인복지과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채용이 13명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니어 클럽이나 수지구청,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노인분들은 해주시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노인분들 못하십니다. 말 한마디도 못 하십니다. 제가 어르신도 다 만나 뵀어요. 스티커만 붙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탄 파란색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들이 계신 것에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십니까?’라고 하니까 자기는 못 한대요. 어르신들은 그냥 스티커 있는 것만 확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100명 중에서 13명을 뺀 나머지는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하시는 게 장애인복지과의 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 결과에 대해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여러 종류의 직무가 있는데요. 그중에 환경이라든지 바리스타 쪽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도우미라든지 여러 직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 주차직무인데 장애인 주차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 각 복지관으로 이것을 위탁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행기관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신청을 받다보니까 사업량, 신청량이 올해는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돼서 이렇게 소규모로 일자리가 진행이 됐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늘려 볼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왜 기관만을, 기관한테서만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러지요. 공개모집 하십시오. 현수막도 걸고 공개모집을 해서 다양하게, 여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4급, 5급, 6급 장애인 분들,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 속하는 분들이 일을 하고 싶으나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현수막 거십시오. 그 역할을 해주실 곳이 우리 장애인복지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보면 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도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해 왔는데 안 됩니다, 개선이. 오히려 앱이 개발돼서 더 과태료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청 사회복지과 위반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은 욕설에 폭언에 시달림을 엄청 당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계속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결국에는 직원들의 이런 피로도는 결국에는 장애인분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선두로 나서서 해주셔야지 전혀 이렇게 개선이 없는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노인복지과에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이신데 65세 이상 되시는데 해당이 되시면서 다만 장애가 좀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전부 비장애인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회원분들 활동을 전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3단계로 격상을 해야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손길이 필요하신 많은 와상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 활동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세심은 손길이 안 닫고 있잖아요. 물론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전화를 좀 해 봤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달리 내년 예산을 세우거나, 또는 달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건데, 저도 각 복지관 통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한 결과가 일단은 1 대 1 가정방문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꾸러미, 생필품 꾸러미 그런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후원을 통해서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든지 치료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개발을 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녹화해서 송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복지관에서 사실은 더 일이 많았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업무 매뉴얼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용인시만의 지금, 예를 들면 시설들 1단계, 2단계, 1.5단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만 어떤 행동지침을 주거든요. 그런데 작은 부분들, 예를 들면 거주 시설 장애인들이 미용실을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못 오면 가야되는데 몇 단계에서 몇 명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소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설 전체가 같이 모여서 용인형 업무매뉴얼을 거의 개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 장애인이라든지 활동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축소가 됐을까 봐 그것도 월별로 데이터를 다 분석해 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활동 장애인 파견이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온택트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지금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예산 세워진 부분도 있고요.
이은경위원
장애인분들이 손길이 한 분, 한 분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기피 부서이고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힘을 내셔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코로나 대비 방향을 다르게 예산편성을 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세심하게 더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하는 것은 지금 공모 중이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면 발달장애인의 고용률 및 근속기간이 다른 장애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도 매우 열악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주간보호센터는 진짜 케어가 힘든 거지만 이쪽은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해주거나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들을 둔 부모님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정부에 계속 넣어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 공모사업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것도 찾아보셔서 ‘이건 우리 시에서 하면 어떨까? 내지는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모를 해주시면 더 좋고 일단 이런 것도 매일 보시겠지만 이것도 찾아보셔서 용인시가 110만이고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서비스도 좋아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절관 운영 별로 많이 못 하셨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올해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의 못 하셨지요. 그렇지요. 작년 저희가 행감 때 찾아가는 학교 예절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강화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올해 준비는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연초부터 시작돼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절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3명이 임기제였는데 약정기간이 만료돼서 직원들이 모두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절관 운영을 위해서 지금 다시 재채용공고를 인사관리과에 의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해 봤으면 좋겠어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학교로 찾아가는 예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자료 353쪽을 한번 봐주세요. 출산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출산 정책이 작년도 행감 때도 건의 사항으로 나왔던 것이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때 건의된 것 보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개발 노력’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예산투입은 2019년도에는 1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억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43억이 2년 동안의 출산장려시책의 예산으로 잡혔는데 그래서 처리결과로 행감에 건의 사항을 봤더니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이 300만 원.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한데 과장님이 볼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보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올해부터 지원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고민을 하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세부계획이 내년도부터 5년 계획이 또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내년도의 사업을 반영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작성하기 전에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론조사나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처리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타 지자체의 어떤 정책 같은 것을 따라서 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 정책에 공감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조사자료 같은 것은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1년에 저희 시의 출생 아동이 약 6000명 정도로 출산율이,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기타 출산장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없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 지원 물품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작년에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업만 했지, 그것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정해놓은 것이지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3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다섯째까지 아이를 낳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책이고 출산장려정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누가 애를 낳겠어요? 이런 정책보다도 이런 것은 43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데 효과는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책을 막연히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하지 마시고 우리 용인만의 특색있는 출산 정책이 무엇인가를 전 시민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출산장려 예산을 투입하는 게 우선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올해도 제가 이 출산장려 시책개발이 어떤 게 됐는가를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도 뭔가 근거있는 그런 처리결과가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데 효과적으로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셋째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째부터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갈수록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출산율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개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최초에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출산장려조례 없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지나가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출산장려 말로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는 첫째 아동부터 출산하면 아동부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첫째, 둘째가 30만 원, 50만 원으로 돼 있고 셋째부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인책을 일부 시에서는 첫째 아이한테 더 많은 금액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첫째 아이한테 더 배려한다든지 그러면 1명이라도 낳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례개정 하는데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산 상황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도 있고, 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도 있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혹시 전년도에 비교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은 지금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성폭력 부분은 어떤 SNS나 이런 것을 통한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시에서는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또 청소년성폭력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가 원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건·사고가 거꾸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줄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외부에 나가지 않고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폭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해요. 러나지 않지만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볼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방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그쪽 전문분야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양쪽 기관에 센터가 있는데 그쪽과 소통을 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전문가니까 상담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이것은 아동센터네. 어쨌든 우리가 조례 부분에도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 시기에 맞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0쪽 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비가 도비로만 2000만 원이 돼 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페이지가 300?
이은경위원
380페이지. 380쪽 하단.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비 도비 100% 지금 2000만 원이 생명의 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을 하는, 임신으로 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이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비 100%만 돼 있잖아요. 혹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자체 사업은 없고요.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현재 대상자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우리 시에 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부모 대상이 이 시설에 입소를 하고 학업 중단이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닐 때 이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아이를 데리고 시설에 입소는 하지만 외부로 학교를 다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물론 이 비용을 가지고 지금 학교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외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자립지원금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따로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 이런 것인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도비 매칭으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매칭인가요, 도비매칭?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미혼모 가정에 대해서 1인에 한해서 1000만 원으로 해서 도비 30%와 시비 70%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자립비용이라고 보이고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 준비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부여성복지회관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땅의 종류가 뭐길래 이게 건폐율이 18.18이고 용적률이 58.77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률상 건폐율, 용적률이 20% 이내, 60%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하 2층에 지상 4층밖에 못 짓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부지는 1만 3400㎡가 넘는데요. 그래서 건물을 북단으로 짓고 나머지 앞쪽으로 나대지로 광장으로 우선은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나대지 광장으로요. 이게 지금 2006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2025년 5월에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2006년도 준비를 해서 2022년도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했는데요. 민선 5기 때 경전철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이 중지가 됐고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됐고요. 지금 이제 절차를 이행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보니까 지방재정투자도 재심사이고 몇 가지가 다 재심사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이미 했다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그때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게 2025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편의시설 다 있는데요. 새일센터도 있어요? 이것은 처인구 새일센터를 여기다 짓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인데요. 이게 지금 가칭 동부여성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여성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새일센터가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11개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1개의 시설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외국인, 새일센터, 여성 플랫폼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수지구에 있는 것 맞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거기에 그대로 둘 것이고요. 지금 구청마다 다 둘 수는 없지만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로 넓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2006년도부터 준비되어 온 이 동부복지여성회관에 이 기능을 넣어서 지금 처인구 쪽, 물론 기흥에서도 오실 수 있게끔 할 것인데요. 그렇게 구별로는 제한되지 않지만 이쪽이 소외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너무 이쪽에 있어서 필요한 곳이 처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물론 처인구에도 지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할 텐데 이것을 처인구 쪽에 만든다니까 좋은 소식 같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절차 잘 이행해서 계획대로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5년 5월에 꼭 준공시켜주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394쪽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해마다 다문화가정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니까 매년 5%에서 6%씩 늘어나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잘 적응하고 중점적으로 우리 용인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것은 있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이분들이 한국어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수지 상현동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있고 최근에 처인구청 옆에 외국인복지센터를 개소를 7월에 했는데요. 이 2개 센터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교육과 상담, 통역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분들 점차 매년 5%에서 6%씩 늘어서 현재도 약 4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를 찾아와서 살게 됐으니까 적응해서 잘 살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우선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더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정책을 개발할 때는 꼭 다문화가정의 식구들, 가족들하고 서로 연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지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의견하고 일치되게 올해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준공이 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수요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완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으로 좋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51페이지 MOU 양해각서 체결내용 보시면 출산장려 및 출산 축하 용품해서 주식회사 라이온코리아하고 MOU하고 출산 축하 용품에 손 세정제 세트 포함해서 무상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세정제 세트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 라이온코리아 회사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출산 축하 용품 중에 손 세정제를 작년에는 3700여 개를 기부했고요, 올해는 4500개 해서 총 82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출산하는 가정, 임산부하고 그 가정에 산모하고 그 가정에 손 세정제 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리고 또 341쪽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현황 처리현황 보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개발 노력에 아까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금지원사업, 또 353페이지서부터 보면 찾아가는 태교 교육, 그 뒤에도 보면 출산용품 지원. 과장님, 통계청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저희가 2019년 11월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2019년 11월부터 11개월째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하는 인구가 사망하는 인구를 못 따라가서 감소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소위 시쳇말로 국가가 자살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본 위원회에 와서 가장 놀란 게 출산 관련 시책을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 출산 이후에 현금성 지원사업에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내가 볼 때 이 모든 사업, 여러 가지 진행되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서도 단 하나 홍보물 제작, 이것만이 지금 사전에 출산율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 이것 딱 하나예요. 지금 출산을 왜 안 하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산하고 나서 신생아기에 출산용품 없고 그다음에 현금 모자라서 안 낳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적인 것 따져보면 결국은 주택문제하고 보육, 교육 문제인데 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아울러서 조정할 수 있는 큰 범주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어떤 위원회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조직 내에 부서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기 위원회 보세요. 여성가족과에 만약에 그런 출산장려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다문화가족위원회.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율 제고인데 지금 주택문제하고 관련해서 다자녀 가정에게 분양권이라든지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은 물론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다음에 어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도 다자녀가정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것도 영역이 되겠지만 지금 이 모든 각각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우리 개별 국·과 별로 다 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렇지요? 혹시 각 과별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 연구정책팀이 있고요. 거기에서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매년 2020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출산 후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출산 전 임신 중에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이라든가 임신 출산 진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 진료비 등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요. 전체 시행계획에 보면 출산하고 관련된 사업이 총 38개에 1527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38개 1527억의 사업을 어디서 주관을 하냐고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1개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분산이 돼 있고 정책기획관에서 계획을 짜서 실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각 부서가 그것을 다 정책기획관 하고 이후로 사후의 협의를 하거나 우리 의회에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석
신민석위원
주무 부서니까 여성가족과가 주무가 돼서 지금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도입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다 분산돼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출산장려할 때 사후적인 처방만으로는 안 돼요. 사전에 주택 여건, 교육 여건, 보육 여건, 의료 여건 이런 것을 미리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2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코로나19 장기화가 돼서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휴원하고 그러는데 퇴소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 잘한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주셔서 원장님들이 도움이 됐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담당 부서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원장님들도 칭찬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얘기 들으셨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들인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2회 추경 때 11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가 7월 중에 집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장님들한테는 도움이 된 것 같네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아주 신속하게 담당 부서에서 잘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시 우리 시도 전체 어린이집 휴원하고 있잖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긴급보육률이 얼마나 되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11월 30일 현재 46.5%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은 요새 휴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이 안전하다고 보내는 학부모들 꽤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시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현재 2단계 수준으로 권고, 어린이집은 휴원 명령을 내렸고 긴급 돔봄에 대해서는 권고거든요. 맞벌이 부부 위주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 오는 게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50%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긴급하게 애들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보내고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가니까 집에서 있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또 안가니까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세세하게 세부적인 그런 것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을 얘기를 했지만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슬금슬금 지금 늘어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를 잘하겠지만 또 아이들이 답답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꼭 우리가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못 가게 휴원조치를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우리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도시 해서 아동 참여위원들, 초·중·고 애들 대상으로 해서 46명을 위원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용인시 아동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서 저희가 연말에 발표회도 하고 있고요. 또 용인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정책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볼 때는 5대 정책에 24개 전략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이 많긴 많은데요. 5개 정책 과제 중에는 여가와 휴식이 있는 도시로 해서 어린이날 축제라든지 유아숲 교육운영도 있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이 어떤 것이 전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아동친화도시, 각 지자체마다 아동친화도시 해서 해 놓은 데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실질적인 도움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에는 물음표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한테 어떻게 건강하게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는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지 그냥 명칭만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시도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갈 것인지 아동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나 우리 시나 똑같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특색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가 어린이집에 정수기 기계 제공하고 있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정수기 지급은 저희가 임대료에 대한 부분.
지선
명지선위원
임대료만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정수기는 저희가 한시적 사업으로 해서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폐원이 되면 그 정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수하나요? 있다면. 없을 수도 있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폐원이 되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폐원이 됐을 때 정수기는 다른 신규 어린이집이 됐든, 신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 설치를 해주는데 다른 어린이집에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2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1대씩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궁금했고. 일단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420페이지에 늘품쉼터, 늘봄쉼터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 시설은 사실은 비공개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이름이 예쁘긴 한데.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같은 재단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선
명지선위원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립어린이집 각 구마다 몇 개씩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처인구가 178개 관리하고 있고요. 기흥구가,
지선
명지선위원
시립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시립이 처인구가 10개, 그다음에 기흥구가 28개, 수지구가 9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기흥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의 2, 3배로 많은 것 같은데 수지구도 9개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침범이 문제가 되고요. 기존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문제가 되기는 한데 시립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하게끔 돼 있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2019년 9월에 법이 개정돼서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시립어린이집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는 정말 조건이 많이 부족하고 할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는 처인구에는 시립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더 추진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향후 내년에 개소될 예정인 데가 여기 시청 앞에 임대주택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현실적으로 신규아파트 외 쪽으로는 지금 여건이 입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시립어린이집을 증설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난번에도 의견이 나왔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보다는 다세대주택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똑같은 세금 내고 있는데 본인들은 혜택을 잘 못 받으니까 불만도 많으실 것 같고 아까 출산 그것도 같은 문제지만 애들은 지금 보육이 가장 문제고 크면 나중에 교육이 문제잖아요. 이것은 한발 앞서 나가셔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인구.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잘 알겠고요. 저희가 다세대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빌라 한 5개동 정도 되는 데는 먼저는 동의를 2/3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물론 거주하는 아동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처인구가 다문화 쪽도 있고 해서 수요가 없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오늘 행감 일정 중에 아동보육과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536쪽에 어린이집, 뭐 찾을 것 없어요. 563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에 최근 3년 게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봤더니 거기 지도점검에 해당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적사항이 대장관리 및 작성 미흡, 회계처리 미흡, CCTV 관리 미흡, 정보 공시 관리 미흡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보통 많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회계 분야 같은 경우에도 집행 부분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지적되는 사항이 많아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립만 그것을 거의 쓰고 있었는데 지금 민간까지 99% 가까이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으로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동보육과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매년 그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니까. 진짜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정기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워낙에 과장님이 업무 추진 능력도 탁월하시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