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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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사업본부장, 교통환경사업소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경영기획실장 임승만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원균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및 증인들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사장 한 달 되셨지요,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좀 넘으셨나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장님 없으신 기간이 2∼3년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도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틀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창식위원

250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건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건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청구인데요. 이와 같은 사항이 3건 정도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위탁보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들은 화해권고를 통해서 정리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끝났는데 어쨌든 대행을 하시다보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앞으로 더 들어올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기흥역세권 사업은 바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후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플랫폼시티도 가서 하실 거고, SK하이닉스도 가서 하실 거잖아요.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 챙기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251페이지 보면 고발‧고소 건에 특정감사 우리가 4월 달에 받으시고 내용을 보니까 감사확인서 유포자 건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관련된 사안은 내부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감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외부에서 유포가 돼서 고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동부경찰서하고 수원지검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유포자, 저희 직원한테 보내준 그 사람을 수사했는데 현재는 불상자를 확인하기가 불가하다 해서 사실상 기소중지하고 사건을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통보받으셨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요즘은 개인정보법 굉장히 중요해요. 방지책을 재발방지를 가지고 계신 안이 있으신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현재도 그 이후에 계속 사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내 인터넷망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요즘은 직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도시공사가 특정감사를 받으셨어요. 며칠 받으셨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게 금년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16일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6일 받으셨지요. 지적사항이 있어요, 4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규정에 없는 징계 사면을 시행했다, 또는 승진 인사에 있어서 부당함이 있었다, 또 내부 제한경쟁채용에 있어서 규정에 없는 것을 했다, 또 근평 제도에 있어서도 적용 시점을 부적정하게 적용했다는 등등의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을 거쳐서 종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서 10년 얼추 되어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10년 동안 인사권이 계속 도마에 올라오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2019년까지 업무에 대해서 이 특별감사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창식위원

여기에 보면 승진자나 채용, 명부작성 이런 것을 보면 노사합의가 돼서 결과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노사합의라는 부분들은 인사나 채용 이런 것을 가지고 노사가 합의가 돼서 갈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복지나 이런 것은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사는 장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룰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당연합니다.

이창식위원

그 룰을 앞으로 안 훼손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승진과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경영자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규정과 맞지 않는 노사합의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방지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적 주신대로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통합 이후에 10년 되어 가는데 향후에, 아직도 인사교류가 많이 활발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조직개편하면서 일부 인사교류는 있었는데요. 향후에 제가 취임 때 밝혔던 것처럼 내부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 강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인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에요, 소통. 협치이고 소통이에요. 요즘은 어디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협치와 소통이 되면 내 조직이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데 소통과 협치가 안 되고 내 주장만 생기고 쉽게 말하면 8급 간에 나름대로 왔다 갔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시니까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아서 더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용인도시공사가 지금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시고 시 방침에 중징계를 요청하셨어요, 감사 16일 하시면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끝나셨어요. 본 위원이 공부한 것으로 보면 이런 저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의 특정감사를 통해서 중징계 요청이 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중징계가 아닌 감봉 1월 2명, 견책 2명 이렇게 경징계로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특정감사 결과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귀속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석했던 위원들을 확인해보니까 다 외부위원 네 분하고 내부에서는 위원장 하나 이렇게 다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부 소급 적용이나 또는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병합해서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아마 지속되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결정이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된 과정에서 결정됐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존중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사장님한테 계시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시와 도시공사는 한 배를 타고 같이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한 부분은 시효가 지나서 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시효가 안 지났으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이창식위원

도시공사가 가야 되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는 중요하거든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조직이 발전했으면 나도 발전한다는 생각과 내가 그냥 쉽게 말하면 라인을 잘 타서 승진해서 진행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이창식위원

반응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돼서 본 위원이 길게 질문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거든요. 조직에서 인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형평성도 그렇고 통일성도 그렇고.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인 평온의숲이 있어요. 지금 장율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요.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 시발점은 장율 경영진의 형사 책임이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을 해지통보하고 해지통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명도를 달라고 하는 이런 반소제기해서 병합소송을 진행했는데 지난 11월 12일 날 일단 1심에서 장율측의 위수탁해지 무효확인소송은 기각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승소하신 것으로 알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승소 이후에 제 기억에 지난 11월 23일인가 장율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요.

이창식위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사실관계가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걸리는 기간이 저희들 예상으로 6개월 보고 있습니다마는 길어봐야 1년 이내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은데 장율이 평온의숲을 운영할 때와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한지 1년 얼추 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위수탁협약 해지에 대한 부분은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는 저희가 공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명도소송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아직 넘겨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창식위원

장율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저는 지난번에 행감때 이것은 되는지 알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부분 중에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이창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인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답변을 보니까 대부분이 뭐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노조와의 협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만 했는데 사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답변을 하셨겠지요. 오신지 오래되지 않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규정이나 규율에 맞춰서 인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리고 규정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장님은 앞으로 향후에 인사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인사는 조직운영에서 기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내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규정에 또 원칙에 반드시 부합되게, 또 지적하셨던 불필요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으로 다시는 문제 제기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현황을 보니까 72대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2건 정도의 사고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사고처리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보험이 운전원들에 대한 것으로 해서 대부분 다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차처리를 하면 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현재 12건에 대해서 자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운전자 개인이 부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 뒤에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담당 교통약자지원팀장이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사고가 12건 있었고요. 12건 중에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난 사고는 6건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운행중 사고는 6건.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예. 실질적으로 차량사고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6건 중에서는 부주의 사고가 4건 있었습니다. 부주의 사고는 주로 보면 저희 차량은 교통약자 특별차량이기 때문에 하차하려면 뒤에 슬로프가 있습니다. 슬로프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휠체어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장소로 후진을 해야 됩니다. 후진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서 맨홀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전봇대, 나무 같은 게 안보여서 약간 스치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대부분이요. 그리고 나머지 2건은 탑승 중 사고인데 휠체어가 이렇게 고바위를 올라간다든가 훨체어에 약간 진동이 있어서 약간 목이 다친다든가 허리가 다친다든가 휠체어 이동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운행 중 사고는 6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처럼 자차 건에 대해서 자부담이 혹시 발생한 것이 있나요?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운전원들 직접 자부담하는 것은 사고에서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하면서 속도위반이라든가 신호위반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하면서 주차위반을 해서 걸린 차량이라든가 그런 경우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태료 관련된 부분만 자부담 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부주의 사고 말씀하셨는데 부주의 사고도 차량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확보해서, 부주의 사고는 말씀하신 대로 후진이나 주변에 여건이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운전원들이 운전할 때 불편이 없도록.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부주의는 사실 약간의 자기 태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잠시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뒤에 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운영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인들 참석하셨잖아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교통환경 쪽의 업무는 시설운영본부장 소관 업무는 아니라서, 교통사업소장이 현재는 공석인 상태이고요. 시설운영본부장은 교통사업소 소관 업무하고는 별개라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현재 공석인 관계로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을 보면 운행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차량별로. 적은 차량은 1117건이 되고 많은 차량이 1909건으로 700건 가량 정도 차이가 나요. 운행 건수가 차이 나는 이유와 배차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저희 교통약자 차량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주야간 운행하기 때문에 출근방식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정시 출퇴근이 아니고 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시에 출근하는 직원이 있고 8시에 출근하는 직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1시간 간격으로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직원이 22시에 퇴근을 하고 또 22시,

진석

김진석위원

이 차이가 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근무시간이 각자 틀립니다. 저희는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든가, 퇴근 시간 그리고 병원 가는 시간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차량 운전을 하게 되면 건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야간근무 시간대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게 운영하는 차량은 집중 근무시간에 배차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많이 운행하는 차량만 집중 근무시간에 계속 배차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배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분기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참 같은 경우는 집중 단속시간 근무시간 때가 아니라 좀 편한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신규 직원들이나 저기한 직원들한테 많은 시간대가 활용되는 때에 배차한다. 배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배차가 서로 직원들 간에 형평성 있게 맞춰서 균형감을 갖고 배차가 이뤄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편차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차량에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교대로 탄다면 모르겠는데 고정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 차량에.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8시간 근무니까 8시간 그 외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시간도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700건 차이면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하루 따져도 2건씩 나는 거예요. 2건을 더하는 거예요, 일로 따져서. 365일 풀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배차에 대해서 형평성 맞게. 이러다보니까 어떤 근무자들은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요. 그 시간대에 쉬는 시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져요, 잘못하다가 보면. 집중 근무시간 대에 계속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배차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지역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차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진석

김진석용인도시공사교통약자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 건수에 대한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수에 관한 사항만 갖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운행구역이 용인시만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지역 다른 데 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운행거리에 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처인구 쪽은 상대적으로 운행 횟수가 많고, 수지는 운행 횟수가 적은 현황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기 단위가 됐든, 월 단위가 됐든 금방 말씀하신 운전원들의 배차 문제와 운행 건수, 운행 거리, 구역별 차량 배치에 관한 것을 같이 검토해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운전원 간의 형평에 관련된 문제도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살피고 기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을 운전하는 것은 맞는데 700건씩 차이 나는 것은 과도하게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이번에 플랫폼시티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9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용인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5% 지분 참여를 하고 경기지방공사가 95% 지분 참여를 하면서 도시공사가 조달해야 될 돈이 2503억 원의 도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동의안이 그 당시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당시 도시공사 현금 보유액이 700억 원이었고, 공사채 발행이 1803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당시 부채비율이 이 동의안이 들어올 때 176.9%로 해서 저희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을 때는 공사채 발행이 어렵다. 그런데 현재 부채비율이 176.9%이기 때문에 공사채 1803억 원 정도는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동의안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공사의 부채비율을 보니까 ’19년도에 238%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2000년 9월 말 기준 258%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먼저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려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작년 말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실 당시에는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이 시로부터 받는 위탁선수금 이 부분이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었습니다, 기준이. 그런데 금년 2월 달에 행안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부채비율 기준은 200%를 유지한 채 교부금에 대해서도 부채로 포함해서 200%를 넘는 경우에는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언제 바뀐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올해 2월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저희가 1803억 원을 내년 하반기에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승인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제가 경기도 내에 기초단체 도시공사 사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현재 행안부하고 교부금에 대해서는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특별히 금융부담을 하는 부채가 아니고 특정한 목적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채로 인식해서 발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시 전년도 보니까 대행사업비가 1500억 원이 좀 넘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행사업 교부금은 2300억 정도가 10월 말 현재 그렇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네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일몰제 때문에 공원특례화사업 보상비가 저희 공사가 보상을 위탁 시행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갖고 있는 비용이 상당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집행을 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또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더 많이 집행하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 공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간에 행안부하고 이 교부금 관련된 부분이 부채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 현금 증자나, 현물 증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행안부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도 행안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현재 현금 증자를 430억……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부채가 200% 밑으로 내려간다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그 시점에서는 내려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1803억, 도시공사가 원하는 1803억은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예상은 대여금뿐만 아니라 발행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430억, 450억 또 현물로 660억 이 정도라면 저희들이 목표 부채비율을 190% 수준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부채비율은 낮출 수 있겠지만 1803억 원을 공사채 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행안부하고의 교부금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생을 했을 때의 목표부채율을 190%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 상태에서 받으면 또 이백 몇 십 %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했을 때 190% 수준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진석

김진석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해도 현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물건이잖아요.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현금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물의 경우에 인정 범위가 현금과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게 사업용 재산에 제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이라면 실제로 자산의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공사의 기업 특성상 그런 점이 있어서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간에 플랫폼사업이 도시공사가 출자한 것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시행하는데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사 사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최대한 신경을 쓰시고요. 어쨌든 책임자로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의 능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공사에 비해서 자본금 규모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또 소규모개발사업도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런 자본금 제한 문제 때문에 민간과 SPC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개발이익이 지역 내에 재투자 되지 못하고 지역 외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공사를 운영하고 어떤 식의 공사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시와 시의회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도시공사가 좋은 방향으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부임해서 경영철학을 밝혀주신 바 있었는데 사장님 업무보고 받고 도시공사의 경영상태라든지 여러 진단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장이 보기에 용인도시공사의 현재 상태가 어떤 수준입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다소 답변이 모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현재는 설립목적에 맞게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부분이 설립목적의 앞쪽에 있고 그 뒤쪽에는,

전자영위원

사장님, 설립목적은 본 위원도 알고 우리 용인시민들도 인터넷을 찾으면 다 나오고요. 사장님이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용인도시공사의 상태는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시가 주는 공기관위탁대행사업이 아니었으면 사실상 존립이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이 부분 냉철하게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진단을, 전문가의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진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립목적을 먼저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가기에는 현재는 어려움이 꽤 있는 상태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여건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현황에 맞게 소규모로, 또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소규모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현재 만들어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설립목적에 맞는 어떤 자생적 사업구조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직속으로 부임하자마자 바로 미래성장TF를 최소인원이기는 합니다만 만들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은 내년에도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개발사업 또는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도시공사가 2019년도, 2020년도 비교했을 때 경영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영부서에서 파악한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금년도 예산상의 매출은 5030억 정도입니다.

전자영위원

실제 돈을 벌어들인 게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사업이든 자본이든……

전자영위원

시민이 준 돈 말고 실제 도시공사가 일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이 얼마가 되냐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탁사업을 제외하고 저희가 수익을 창출한 내용은 현재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실상 없다. 매출이 없어요, 이 회사가.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전자영위원

아무 죄책감 없이 혹시나 시민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보다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은 투자회수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개발사업은 사실상 상당 기간 경력단절 상태라고 감히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대답은 전년도, 전전년도 우리가 이 감사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고요. 사장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위탁대행사업을 하더라도 수입원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혁신이거든요. 시민이 주는 돈 그냥 출연금 받아다 해마다 운영되고 망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없는 회사에요. 계속 적자 회사에 시민 세금을 갖다 붓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혁신에 기반 해야 됩니다. 과연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혁신이 돼서 우리가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무엇이 잘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대행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수입원을 찾아낼 수 있는 경영방법은 없는지 우리 사장님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혁신안들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똑같은 얘기 여기 와서 반복적으로 해야 자구책이 안 나와요. 얼마나 시민들한테 죄송한 일입니까? 계속 사실상 이익도 없으면서 시민들한테 손 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셔서 직원들한테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소신을 밝히셨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전자영위원

그 가장 주된 것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내부적인 것하고 또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하고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부분은 여기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당부하셨던 건데 조직이 오랫동안 경영자 부재 상태에서 많이 다운이 돼 있으니 이 부분을 최대한 조직을 잘 추슬러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있으셨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첫 번째 초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적 주셨던 것처럼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들에 있어서도 창의적 혁신이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발굴해서 제출하도록 모으는 노력도 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있고, 실제로 직속으로 미래성장TF를 만들어서 향후에 해나갈 새로운 사업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 임기 중에 기반이라도 닦을 수 있다면 직접 사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기반이라도 닦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밝혀두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영위원

페이지 238쪽을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과 예방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나름 처리 결과를 여기에 기재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취임해서 내부적으로 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관련해서 일벌백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일벌백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종전에 있던 사항들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하고 내부 부정부패에 관련 사항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징계양정기준을 높이고 선처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아직 규정과 관련된 부분까지는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정기준도 강화하고 종전에 예를 들자면 감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향후에는 이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절대 감경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는 반드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게 7명으로 해서 내부, 또 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에는 작년에 이 과정을 거쳐서 노무사하고 여성가족부의 컨설턴트, 변호사들이 이 관련된 사항에서는 주로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행감자료에는 위원회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전자영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내부 위원회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25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보면 254페이지에.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구조가 사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권 문제로 접근했을 때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성추행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온 이후에 관련된 운영실적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강화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의 컨설팅과 권고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본청의 행정과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내부위원이 4명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4명입니다.

전자영위원

실장, 팀장, 최고 직급자. 여성 중에서도 최고 직급자, 남성, 여성보다 더 중요한 방점은 최고 직급자입니다. 그다음 노조위원장. 위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최고 직급자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만 현재는 여성 최고 직급자는 팀장급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여성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셨나 봐요. 최고 직급자가 팀장 수준이면 그동안.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팀장급 위에는 실장 또는 본부장인데요. 소홀했다기보다는 아직은 다른 비슷한 입사시기에 비슷한 경력에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장님이 일벌백계하셨다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권과 직결이 되어있습니다, 사내 인권과. 그래서 직장 내 갑질, 욕설, 폭행, 그다음에 성희롱, 성폭행 여러 가지가 다 처리되는 위원회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벌백계하신다고 하면 사내 직원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자영위원

아울러 이미 도시공사에서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 3차 피해가 없는지의 여부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야를 좀 넓혀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일벌백계해서는 2차 가해를 받을 수도 있고, 3차 가해를 받을 수 있고, 가해가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계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을 하지요.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개발정보를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의 이사, 감사진은 아마 임직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발사업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 집니다. 용인도시공사에 이사하고 감사가 있지요? 현재 직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닥 중요하다고 보여 지지는 않고요.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의지 강하시잖아요. 이해충돌이 있는 이사진과 감사진 조사해서 전부다 바꿀 의지가 있으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이사와 감사는 공모를 통해서 선임이 되는데 선임의 권한은 사장한테 있지 않고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권한은 있어도 내부 구성에서 방침을 정하고 운영론을 결정하는 것은 사장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고 우리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했을 때 전 이력이라든지, 현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도시공사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관계자들은 정리를 해야 그게 개혁의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말씀주신 것처럼 개발사업의 보안 유출이 생기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이해충돌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플랫폼시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 사업주체지요, 도시공사?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사업주체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승인권자이기도 하고 인허가권자이기도 하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승인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시행자에서 시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우리 용인시가 인허가권자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것을 추진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일정에 맞게, 당초 계획대로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약간의 변동성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추진하시면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절차상 생기는 장애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여기에만 있는 사항이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저희가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이 사업 시행하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최고로 많이 발생되는 민원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현재는 제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직 보상절차가 정상적인 보상절차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포함, 제척 또는 보상가를 높게 받기 위한 어떤 사항들 이런 것들이 주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주민 공람‧공고가 언제 발표됐지요? 올 7월 1일부로 공람‧공고가 됐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까지는 따로 이렇게……

재욱

황재욱위원

7월 1일부로 공람‧공고가 됐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7월 1일 공람‧공고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장물이든, 토지든, 건물이든 보상을 받으려면 7월 1일 이전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월 1일 이전인 6월 말경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쪼개기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재욱

황재욱위원

예,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 쪼개기가 여러 건이 발생을 했고.

재욱

황재욱위원

몇 건 정도 되십니까? 파악하신 것은 몇 건 정도 되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70건 정도. 제가 뒷자리를 잘못 얘기했네요. 현재 의심하고 있는 것은 57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쪼개기인데 보통 사회 통념상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쪼개기가 6월 말에 상당히 많이 이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 쪼개기가 이뤄지면 이주대책, 생활대책 대상에 들어가면서 사업비에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토지이용을 수립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당연히 비난 받아야 되겠지만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장님이 보실 때 혹시 투기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쪼개기는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쪼개기 한 공유지분자들이지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시도 그렇고 쪼개기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도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사항에 쪼개기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향후에 방법이고요. 저는 지금 공람‧공고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6월말에 쪼개기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쪼개기 한 공유지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방법이 현재 갖고 있는 제도 안에서의 방법은 이주대책에 있어서 순위를 후순위로 한다든지 그래서 제한된 토지공급에서 그 외에는 순위를 뒤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주대책 경쟁력이 높아지지만 공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꼭 공급을 토지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갈등이 있겠지만 강력한 기준을 수립해서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행주체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공유지분 쪼개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사람은 없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금액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 공급을 받는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피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손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상대적으로 수백 년 동안 오래 사신 분들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지금 이분들은 현행법상으로는 대토부를 신청하면 줘야 되는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주대책은 아직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이주대책을,

재욱

황재욱위원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리적으로만 봐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수립하는 것은 의무규정이지만 그것을 토지로만 줘야 한다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지를 공급하거나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공급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시행자 간의 논의를 통해서 다소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기준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는 있겠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세워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지분이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저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의지는 분명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인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에 오래 살았던 토지주나, 건물주나, 지장물주나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정리가 잘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간단한 것 질문 좀 할게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이 있어요. 사고이월이 됐네요. 사고이월 된 건이 현재 2건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261페이지하고 262페이지 두 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61페이지에 있는 것은 결산감사 법인세 조정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월사유에 있는 것처럼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지정하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이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은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 다음연도 2월 이내에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금년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집행은 어차피 내년 2월에나 해야 되니까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이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하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임박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시기를 연말에 밀려서 하는 것보다 기간을 앞당기거나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실제로 대행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 발주계획이 원래 상반기에 이뤄졌으면 6개월 이내에 정리가 돼서 집행이 됐을 텐데 대행사업비 예산부족 때문에 전용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발주계획이 지연되면서 9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기간이 금년도 2월까지 진행되면서 이월이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고이월은 조금 전처럼 불가피한 경우, 또 불가피한 경우 자체도 우리가 정하는 것 자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재해이거나 관급자재의 지급 지연이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종합업무 전산시스템 2차 고도화 용역이에요. 그러면 1차 고도화 용역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기나 이런 것 자체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앞당겨서 하던가. 왜냐하면 1차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차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고이월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살피시기를 바라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현황이 있어요.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 건이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하는 형태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20년도 용인도시공사 무인경비시스템용역,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1억 1400이에요.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고요. 그 위에 보면 용인도시공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이것도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견적공고가 일단 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봐주시고요. 그다음 뒷장 260페이지 봐주세요. 보면 2020년 용인도시공사 본사 청소용역이에요. 이것도 3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보면 1월 30일 날 2020년도 용인도시공사 방역소독 및 저수조 청소용역 이것도 2800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장님 알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만 되는 건데 이렇게 금액이 1억이 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또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해당 물품의 제조나 지급하고, 그래서 유지관리를 그 업체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 금액을 초과해서도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4건을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한 가지 짧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예.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첫 번째 2020년도 용인도시공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은 견적공고를 통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견적공고는 적격성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관내업체를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도시공사 무인경비시스템 1억 1400 이 건은 경비시스템의 해당 물품 제조하고 공급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진행을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사 청소용역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2%인데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500인가요 그것까지 수의계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업체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방역소독하고 저수조 청소용역은 사회적기업입니다. 2000만 원이 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했고 이것도 관내 전문업체입니다.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규정하고는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반적인 수의계약의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경우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금액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262페이지 사고이월 사항에서 통합업무 전산시스템 고도화 용역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회사가 계속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만약에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고 하면,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2020년도 통합업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연결될 경우에 유지관리는 그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이 높아 보이네요.

희영

김희영위원

사장님 지금 감사받는데 그 부분 파악을 못 하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물품의 제조하고 납품한 업체에 대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파악 못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행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조직, 팀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데 휴양팀이 인사관리시스템에서 어떻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감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자연휴양림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라고 지적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콘텐츠 개발은 조금 더 이용률도 높이고 더불어서 이용자가 많이 방문하게 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에는 시에 다시 운영권을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제가 계획했던 내용을 잠시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 내년 3월부터 2개의 타입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A타입인 경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가족 카드목걸이 만들기라든지 칵테일 작품전시, 또 슈링클 열쇠고리 만들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전통 꽹과리 만들기, 또 네일링이나 가훈 써주기 같은 이런 프로그램, 또 다른 타입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항들은 운영권이 넘어가더라도 저희가 계획한 내용들은 운영을 넘기기 위한 TF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획했던 부분은 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도 저번에 조직관련 했을 때 소통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었고 조금 더 노력해야 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셔서 잘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라 사장님 잘 모르실 거고 플랫폼 사업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예, 플랫폼사업팀장 강일묵입니다.

김운봉위원

우리가 월례회의 할 때 플랫폼시티 영상 제작한 것을 보여준 적 있지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영상을 제작할 때 주로 많이 담은 것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주로 담은 내용은 첨단지식산업센터 부지와 제조산단 부지, 그리고 첨단과 그다음 주거와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위주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영상은 잘 봤어요. 봤는데 영상은 영상이잖아요. 현실하고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도시공사가 95%를 하고 용인시가 5%를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발표난 것으로는 1만 3000정도의 가구가 거기에 들어설 거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다 보면 주민편의시설을 제일 먼저 담아줬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편의시설이 몇 %정도가 거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도서관이나 문화 광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직 토지이용계획을 계속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변경하는 과정이지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교통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희가 공공용지를 과연 몇 %를 거기에 가져갈 거냐 이거예요. 1만 3000가구가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건설이 되는 거예요. 도시만 건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도시공사에서 사업만 끝나면 가는 것이지 나머지 숙제는 우리 용인시민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우리가 싫어하는 시설도 거기에 들어 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수원에 컨벤션센터 같은 그런 시설조차도 하나 정도는 담아 줘야 된다. 그래서 국제회의까지는 아니어도 3개 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들어가는 시설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전혀 안 담으셨다는 거지. 지금 담을 수 있나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시티 수용 세대수는 1만 1000세대이고요. 그다음 복합환승센터 부지 내에 마이스산업, 호텔 그리고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그런 환승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원 컨벤션센터급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정확한 인원은 한 2만㎡ 정도 연면적 시설로 잡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500명은 넘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1000명까지 가능합니다.

김운봉위원

최대한 그런 시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인구가 110만으로 가다보니 구를 자꾸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런 부지를 할 때 우리가 사버리면, 미리 도시공사에 팔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나중에 용인시에서 그것을 사는 상황이 나오면 그것은 손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꼭 좀 챙겨주시고. 교통은 어쨌든 도시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교통체증이 100%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서 거쳐서 가는 데로 만들 것인지, 우리가 정류소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플랫폼시티도. 그러니까 그것을 분당으로 나가는데, 수지로 나가는데, 또 용인으로 오는데, 또 동탄으로 나가는 그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공사한테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경기도시공사한테.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예.

김운봉위원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땅만 쪼개서 판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토지주들을 우리가 싸게 매입하는 것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법정가격으로 주겠지만 최대한 토지주의 입장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야. 싸게 사서 준다고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것은. 이미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더 주지도 않잖아요 법정 그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해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만약에 우리한테 기회를 줄 것 같으면, 의회 와서 다시 한 번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정확하게 뭐, 뭐 들어간다고 제안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좋은 쪽의 방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들어가세요.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는데 이번에 공채를 8월 3일 날 뽑고 9월 7일 날 뽑았어요. 그런데 8월 3일 날 연봉과 9월 7일 날 일주일 하고서 2명 뽑았는데 1명 그만두고 일주일 됐는데 연봉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운봉위원

284쪽 보시면 거기에 보면 임용을 쭉 했습니다. 8월 3일 날도 하고 9월 7일 날도 하고 그랬는데 연봉 차이가 난다는 거지. 왜 나는 거예요 연봉차이가? 똑같은 공채 8급인데.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한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운봉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9월 7일 날 대상자는 자원재생팀 선별원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장려수당을 월 27만 원 지급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월 27만 원 지원하는 장려수당 때문에 연봉에서 하면 300만 원 넘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뽑아놓고 일주일 만에 그만뒀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운봉위원

청년인데. 자원화 시설을 하는 일을 청년들이 마다 않고 할까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것이라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원하는 게 낮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분이 그만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볼 때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을 못 뽑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분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어디 있냐고요. 일주일밖에 못 다니는 것을 뽑아놓고. 그래서 이런 일이 되풀이가 되면 안 돼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추후에 좋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들어가서 그런 일이 나온 건데 연봉도 이렇게 가고 그러는 부분에서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관뒀다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잘못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열악한 환경에서 27만 원 더 주는데 왜 그만둬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운봉위원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면접위원을 외부에서 2명을 해야 되는데 왜 내부에서 2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셨지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287쪽 보시면 있어요. 혹시 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하셔도 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향후에 이런 관련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이유로도 잘못을 인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이런 사항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것은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해놓고 했다는 오해를 사는 거예요. 이왕 면접 보는 것 공정성 있게 봐야지 도시공사에서 짜놓고 했다는 소리 뭐하러 들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인사 내규에서 시험관리 요원이 원래 급여를 안 받았었나 봐요, 시험감독수당을. 그런데 이번에 이사회에서 바꿔서 감독수당 받기로 그렇게 하셨나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사회에서 뜬금없이 그전에는 도시공사 요원들이 나가서 시험감독을 하는데 그것은 도시공사 요원들이 안 하고 다른 데 위탁을 줬었나요? 그 앞쪽에 있잖아요, 287쪽에. 286쪽에. 답변하시기 뭐하면 끝날 때까지 저한테 주시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운봉위원

사장님 다음에 직급이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질문할게요. 시정연구원에서 조직개편 했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운봉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20개 팀을 16개로 축소했어요. 맞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17개.

김운봉위원

17개에요? 여기에 16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몇 안을 수용하신 거예요? 1, 2, 3안을 제안해 줬잖아요, 시정연구원 쪽에서. 몇 호 안을 수용하신 거예요? 모르시잖아. 이것 아시는 분. 김춘식 실장님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임승만입니다.

김운봉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당초에 20개 팀으로 운영되다가 시정연구원에서 1안, 2안, 3안까지 줬잖아요. 몇 호안을 선택하신 거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안까지는 몇 호가 됐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없어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진 부분만요. 팀이 먼저 복합사업팀하고 안전관리,

김운봉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총 몇 개 팀이에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총 17개 팀입니다.

김운봉위원

17개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16개 팀인데.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17개팀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이 4팀, 맞아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이요? 예, 4개팀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 도시사업부가 4팀.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다음에 시설 운영본부가 5팀.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다음에 교통사업소가 3팀.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16팀이지 어떻게 17팀이야.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감사팀.

김운봉위원

감사팀? 이 위에. 이것은 없는 거니까. 제가 본부만 물어본 거니까. 이것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급여 부분으로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급여 총 나가는 부분이요? 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봉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용인시도시공사의 총 직원들 급여가 얼마냐고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연간 한 200억 정도.

김운봉위원

200억이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200억? 200억 중에서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4급 이상 직제개편이 됐지요. 그게 되면서 전보 가신 분들도 있고 파견 나간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서른네 분 정도가 됐는데 200억 중에서 이분들이 받는 급여가 먼젓번에는 2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1억 7000을 감액을 했어, 그 다음에 직원도 29명이 감원됐더라고요. 맞나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감원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감원된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만두라고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재 근무 인원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만두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만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채용할 부분을 채용을 안 하고 저희가 정원은 있었는데 현원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맞혔기 때문에,

김운봉위원

덜 뽑았다. 안 뽑았다.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운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분 3급, 4급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돼서 조직재편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돼서 직제가 없어져서 급여도 조금씩 내려갈 것이라고 혹시 면담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딱히 다른 변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운봉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직제를 내리면서 금액까지 낮춰지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하게 3개 팀이 축소되는 바람에 팀장 3명이 팀장보직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사실 보수가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팀장이라고 그러면 팀장관리 직책급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팀장 보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받아서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에서 급여가 이렇게 줄고 한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줄은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운영수당을 삭감했어요. 2급하고 3급은 운영수당이 도시공사가 20%였는데 전액 다 삭감하고 그다음에 직급별로 차등해서 운영수당을 삭감하는 관계로 급여가 전체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쭉 받았어요. 누가 얼마 줄고, 얼마 줄고를.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월급을 100만 원 받던 사람한테 70만 원 주면 30만 원 덜 받지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직제는 내려가도 금액은 맞춰주면서 형평성에 맞게끔 금액을 조정하셨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금액을 조정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골고루 다 식구 아니에요. 지금 245명이지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246명이잖아요. 그분들이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6급이든, 5급이든 다 같은 식구야. 그런데 4급에 있다 뜬금없이 5급으로 내려가면서 돈도 조금밖에 못 받으면 앞으로 일하는 부분에서 능률이 안 오른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가 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가 오른 분도 있고 내린 분도 있는데 첫 번째 급여가 준 이유는 운영수당이 삭감됐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는 급여가 삭감되고 오른 분도 있는데 그것은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성과를 ‘수’를 받느냐, 아니면 ‘가’를 받느냐, ‘양’을 받느냐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성과연봉제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렇게 되는데 2021년도에는 이 금액 그대로 가나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성과연봉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없지요. 그 자리에 있어야 내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조직개편을 이미 했으니 일단 해보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을 할 때 조금이라고 더 챙겨봤어야 한다는 아쉬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도시공사가 지금 보면 차량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 개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출자하는 돈을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급여에서 정리해 오신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급여 말고 다른 부분에서 정리해서 오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그렇게 갔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한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인지 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팀까지는 아니어도 기존에 있던 것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해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흥역세권 담당했던 부장님 이것 좀 하나 주세요. 제가 이것 하나 드렸지요. 이것 보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 공사 전후라고 해서 되어있는 것을 프린트를 하나 했는데 이게 당초에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만큼 있는 데서 경계석하고 볼라드 있는데 소방차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4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녹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준공이 나서 녹지가 생기면서 소방도로를 막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리를 안 하고 끝 부분만 정리하는 게 나오냐고.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그 보도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가 한 부분이 맞는데요. 주택사업지 내 조경 부분은 주택과하고 기흥구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도면하고 현장 시공하고 맞지 않는다. 설계도면에는 분명히 앞에는 조경에 대한 식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경에 대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기흥구청에서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맨 앞장 1페이지에 보면 우측에 있는 것 같이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지. 그런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초에 준공 났을 때 당시의 서류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어. 조경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어쨌든 못 없애게끔 된 거예요, 양쪽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개발사업 할 때 정리하는 부분이 미숙했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주택승인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주택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녹지조성도.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이 녹지조성은 전체 녹지가 아니라 단지 내 녹지입니다.

김운봉위원

단지 내 녹지인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 아니야.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아니요. 아파트단지 내 녹지라서 저희가 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저희가 주택과 가서 확인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행정소송 역세권에 대해서 3건씩이나 땅값 달라고 그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착오라는 거지요.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챙겨줬으면 민민갈등이 안 일어나는 부분이었다.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예.

김운봉위원

그래서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기흥구청 건축허가과와 주택사업과와 도시공사에서 챙겨서 틀림없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개인의 재산이지 아파트 값만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 꼭 좀 챙겨서 해주세요.

일묵

강일묵용인도시공사플랫폼사업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장님, 본 위원장이 각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찬용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 임용된 지가 정확하게 한 달 열흘 정도가 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한 달 열흘 전에, 임용되시기 전에 용인시와 의회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비공개로 의견청취를 하신 적 있으시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나 우리 시민들, 언론, 다른 위원들께서 도시공사 최찬용 사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 도시공사를 끌어갈 준비가 되셨는가를 직접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오늘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업무 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400여명이 넘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우리 용인도시공사의 현재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자영 위원께서도 질문도 해주셨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우리 도시공사에 내가 한 달 열흘 동안 와서 보니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일단 조직 내부에 직원들한테 좀 더 혁신을 요구하려고 하면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의견청취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경영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조직을 일단 일하는 조직으로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나름대로 제시했던 경영방침들을 실행하려고 하면 요체는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건데 사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내부에서 먼저 각고한 노력을 통해서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에 의회와 시에 조금 더 지원을 요청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린 핵심은 용인시의 대표적인 공기업 용인도시공사의 가장 수장으로 오셨을 때 과연 용인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와, 또 의회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위치가 어디까지인가를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파악한 전제하에서 어떻게 내가 더 진일보하고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다짐,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잘 아시듯이 우리 용인도시공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아마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재감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용인도시공사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늘 재감사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새로 오신,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부적으로 계속 직원들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소통과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의회에는 물론이고 시의 저희 업무 담당하는 주요부서들하고의 소통,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한발 더 발전할 수 노력은 기본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아마 파악은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500억 적자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공직사회에, 의회에 신뢰감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또 최근에 도시공사 직전 사장님께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또 현재도 도시사업본부장, 교통사업소장이 공석입니다. 이러한 불안전한 조직체계 속에서 400여명 이상 되는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진데 도시공사를 싸잡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먼저 과거에 시행했던 도시개발사업이 만들어낸 적자구조의 틀이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히려 발전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로 삼지 못했던 것은 내부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도시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교통사업소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도시사업본부장은 최종 추천이 저한테 와서 12월 중순 이전에 임용을 할 계획이고요. 도시사업본부장 임용과 함께 연내에 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경영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축은 조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늦어도 연초에는 팀장 이하 하위조직들을 다시 한 번 인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조직의 어떤 경각심,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쇄신의 의지를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전자영 위원께서도 도시공사의 수익금은 제로라는 취지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장은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이나, 공직자나, 우리 용인시의회의 신뢰성을 빨리 회복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또 이제까지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이라든가 시설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민원, 또 만족에 대해서 불충분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내가 새로 도시공사의 수장이 되었으니 우리 도시공사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민한테 손 벌리고 언제까지 용인시에 기대실 겁니까? 여기는 공기업입니다. 이익을 창출하셔야 되는 이러한 조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창출은 제로고 또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명이 되는 하위직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 이런 400여명의 직원들과 어떠한 소통체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특별한 소통체계를 구조적인 문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제가 온 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열흘정도 됐습니다마는 현장에 직접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또는 발전적인 제안들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종전에 의사결정구조가 일방적으로 팀장이 사무실에 가져와서 설명하고 결재하는 구조로만 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직접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저한테 같이 설명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구조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우리 도시공사가 신뢰성을 회복하고 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부터 가장 최하위직 직원까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소통체계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나름대로 대우를 받고 또 용인도시공사가 발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졌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부터 해서 가장 하위직까지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소통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므로 인해서 신뢰성도 회복하고, 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현재 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시설운영본부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하재봉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 여태까지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계시다가 올해부터 예산 받으신 거지요? 연봉 책정하신 거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창식위원

한 6∼7년 됐지요, 안 받으신 게? 소감이 어떠세요? 올 한해 해보셨는데.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을 유급으로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일단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센터에서도 처음이라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한테도 축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맞은 대우를 받고 일한다는 건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올해 용인시의 원삼, 백암 수해 현장 때문에 꽤 고생하신 것 같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지금까지 수해복구, 집수리 또는 수해 물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직도 지원하고 계신 게 있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창식위원

올해 보니까 물품 지원이나 금전적인 지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직원들한테 여쭈어 보니 본 업무도 힘들었지만 예산집행하고 어려운 분들, 수해 입은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부분이 꽤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애로점은 많으셨나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애로점은 처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 그 후에 저희가 시보다는 누락된 가정집을, 소외된 분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집수리도 해주고,

이창식위원

물품도 전달하시고.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연탄도 제공해 주고 동절기 관련해서 기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굉장히 고마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용인시가 그래도 피해 가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열심히 챙겨주는구나’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후원금의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예산이 꽤 많이 들어 왔던데 후원금이. 이것은 다 물품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금지원도 하신 데가 있나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물품지원도 있고 현금지원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수해보신 분들한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시청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걷어서 저희 센터에 지원도 해줬고 그리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해줬고, 그리고 외국인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찰서를 통해서 바빠서 봉사를 못 하니 직접적으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경전철 노조위원장이 노조위원들 약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전부다 각계각층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많이 해줬습니다.

이창식위원

지원해 주신 것은 물품지원도 하시고 현금지원도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창식위원

애쓰셨고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갈수록 온난화 때문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매뉴얼을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끼리 백서는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모뎀을 만들어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별안간에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대처하기가 힘들거든요. 짧은 기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창식위원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올해 출자‧출연금이 자치분권에는 8억 7100정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금액에는 9억 6813만 9000원 이렇게 자료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추경 때 정리한 건가요, 차액이 뭐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식위원

예, 출연금이요. 올해 2020년도 출연금. 자원봉사센터에는 9억 6813만 9000원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분권에는 8억 7130만 6000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사업비가 축소돼서?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게 무슨 이유냐 하면 작년에 구제역 관련해서 금년에 본예산 세울 때 시에서 협업기관들 일괄적으로 삭감하라고 해서 올렸고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재정 긴축차원에서 사업비, 제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해서 감축을 시켰습니다. 감축관련 예산입니다.

이창식위원

감축?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감축입니다.

이창식위원

코로나로 예산 준 게 많습니까, 아니면 자치분권과에서 얘기를 하셔서 감액하라 해서 감액하신 게 있습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전 협업기관이 똑같이 감축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창식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못하고 이래서 감액하신 것이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코로나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협업기관한테 내려왔습니다, 10% 정도 감축하라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감축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못 간 부서가 6개 정도 돼서 그거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시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창식위원

센터장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가 뭐예요? 항목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던데 사용영수증을 보니 별 근거가 없던데 항목이 틀린 겁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게 지방재정법 제46조7항하고 저희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보수 및 수당규정 제28조 업무추진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과 기관업무추진비를 분류해 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됐냐면 센터장이 여태까지 무급화 되어있어서 2400정도 업무추진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급화가 되면서 2400을 1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유급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각 협업기관의 업무추진비 현황파악을 해서 거기에 보니까 시책하고 업무추진비가 별건으로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분리한 겁니다. 시책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대외기관, 대외활동 그런 개념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복지향상 뭐 그런 개념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창식위원

보이는 말 그대로 분리하셨다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는 직원분들과 센터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는 시 업무를 진행할 때 2개 다 센터장님이 쓰셨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제 카드로 쓰면 되는 데 직원들 복지,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 생일을 복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제 법인카드로 다 쓴 겁니다.

이창식위원

법인카드가 3장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10페이지 넘게. 올해 예산 집행한 내역서를 받아보니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작년에는 유급을 안 하셨을 때 쓴 비용이나 유급을 한 뒤 지출내역서를 보니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실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본인이 쓰는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격에 맞게 지출하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업무추진비가 1200 잡혀있는데 시책추진비와 합쳐서 1200 잡으신 건가요?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따로따로 예산 항목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시책비가 700으로 잡혀있고요, 업무추진비가 500이 잡혀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합해서 12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1200인데 이번에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10% 반납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출한 게 1000만 원이 넘던데요? 2건 다 해서.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총괄 1200입니다.

이창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10% 감액했으면 120만 원 감액했으면 1080만 원만 딱 쓰시면 맞는 것 같은데 전체 금액이 1080만 원이 넘는 거 같은데요? 10% 감액하셨으면. 정산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받도록 할게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창식위원

감사를 받으셨어요? 감사.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는 아니고 경영평가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원에서 감사 안 받으셨어요. 감사과에서?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는 저희가 아직 기간이 안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과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위원

예. 경영평가 하셨잖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종합감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내년에?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리고 매년 직원들 채용 관련해서 인사는 받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받고 계시잖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인사 관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도 업무추진비 관련과 자원봉사센터 훈계 부분 있잖아요, 19건 받으신 것. 정기감사 언제 받으셨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내년에 받으실 건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참고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센터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센터장님이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급되시자마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집중호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집중호우를 통해서 지역 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먼저 여쭐게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예산 집행내역 중 총 예산 9억 6800정도 가지고 집행하신 거지요, 올해?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의 집행잔액이 없어요. 단지 그냥 어떤 사업을 했다는 부분만 감사 자료에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잔액이나 현재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고 그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전반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도 같이 담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처리내역 지적사항을 보면 ‘’19년도 이월금을 ’20년도 사업비에 적극 편성하였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에 반영 조치하는 것으로 적극 반영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기존에 없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반납한 사업에 대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을 하셨다는 건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금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처리내용에 ’19년도 이월금을 ’20년도 사업비에 적극 편성하였다는 문구를 쓰시면서 이런, 이런 사업에 편성했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안 하셨고 이월사업비로 이것을 썼다고 표현을 하신 것인지. 보통 출연금은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넣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이 사업은 아예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은 사업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월금으로 이 사업을 적극 편성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기에.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게 작년에 쭉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목 예산에 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의 대형사업 워크숍이라든지 박람회 같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납된 것이거든요. 금년에도,

진석

김진석위원

반납이 된 예산을 갖다가 이월금으로 또 편성해서 쓰셨다는 거잖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요. 일단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납을 할 수 없어서 반납했는데 이월사업비로 그 예산을 왜 또 편성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을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건데 왜 이월사업비로 그것을 또 다시 편성을 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겠다하면 반납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놓고 이월사업비로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한테 ‘우리가 이것 못하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월사업비로 이렇게 쓰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업을 반납하셨는데 그 사업을 그냥 하면 예산의 의미가 없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센터장님 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시면 뒤에 계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요. 센터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실 분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우리 총무팀장이 사무국장 대리인데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예.

순란

주순란용인시자원봉사센터총무팀장

저희가 본예산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그해에 생긴 잔액을 잉여금을 사전에 추정 예상액을 계산하고 본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적게, 그 사업비에서 조금 적게 신청해서 이월금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항상 사업비를 100%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남는 이월금을 부족한 부분에 채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반납할 수 없어서……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참 유행해서 웬만한 사업들이 거의 다 취소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당시에 할까 말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다가 최대한 축소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이월사업비로 다시 편성해서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반납을 해놓고 다른 이월사업비로 갖다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였어요, 작년도 사업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12월이잖아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이.

순란

주순란용인시자원봉사센터총무팀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12월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현재로서는.

순란

주순란용인시자원봉사센터총무팀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취소하겠다 하는 시점에서 또 그때 가서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축소해서 어느 정도 규모에서 하겠다, 이 사업을 명확하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순란

주순란용인시자원봉사센터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안 한다고 해놓고 축소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란

주순란용인시자원봉사센터총무팀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순란

주순란용인시자원봉사센터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센터장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무팀장님이시라고요?

순란

주순란용인시자원봉사센터총무팀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사업비를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지난 연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작년에도 직원 한 명이 충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인건비를 올리고 사업비를 줄였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한 명을 충원한다는 조건으로 출연금을 올리셨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정원이 한 명 부족하다고 해서요. 그런데 정원이 한 명 부족하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리고 사업비를 또 줄였어요. 물론 이월사업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줄였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사업이 계속 많아지고 일이 많아져서 인력충원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 인건비를 올려놓고 오히려 사업비를 줄이면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면 부족한 인력을 정당하게 충원하시고 그에 맞는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여 지기에는 인건비 올라가는 만큼 사업비를 계속 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안 하겠다고 사업비는 자꾸 줄여놓고 사람만 자꾸 늘려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 센터가요. 그만큼 일을 하시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충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사업비도 사업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인력 충원해서 하는 만큼. 그 부분이 자꾸 보기에는,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에 사업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은 자꾸 줄어드는데 인력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기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그리고 또 성과가 일한 만큼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정당하게 청구하시라는 거예요, 줄이지 마시고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에서 주는 사업비 이외에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물품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있는 직원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유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MOU 체결현황이 몇 군데 있어요. MOU 체결현황이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평가받은 내용을 반영해서 MOU 체결을 하신 것 같아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니까 ‘MOU 체결을 통해 자원봉사센터 허브 역할로 공동체적 복지시스템이 요구됨’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MOU 체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것 같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MOU 체결 내용을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체결된 MOU 몇몇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역할을 체결한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도움을 받으려고 MOU를 체결한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몇몇 군데는 자원봉사센터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일반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원봉사센터가 도와줘야 될 데하고 체결한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MOU를 체결해서 외부에 물품이다, 아니면 봉사자를 더 활성화시켜서 외부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처인노인복지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만큼 도움을 줘야 되는 단체잖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MOU 체결해서 어떤 부분을, 우수자원봉사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시려고 맺은 건지 모르겠는데 MOU 체결할 때는 좀 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맞는 그런 단체하고 법인들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MOU를 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목적은 후원물품 받는 것보다는 저희 자원봉사자들한테 보상,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둔 겁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 자원봉사론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원하신 분이 있어서 연결한 것이고,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에는 시청에서 세차장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5% 할인 혜택, 축구센터에는 대관, 거의 그런 개념으로 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용인시 자원봉사자들 전체한테 이분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습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저희가 앱을 하나 깔아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우수봉사자 말고요. 일반 봉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우수봉사자가 있고 우수봉사자 VIP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휴대폰으로 깔아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일반 봉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일반 봉사자들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없지요. 그런데 봉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여기에는 우수봉사자가 대우받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수봉사자라고 표시된 것은 우수봉사자라고 표시돼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기관에 단체등록 돼 있는 확인서를 해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수자원봉사자가 용인시 여러 군데에서 할인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할인혜택을 받는 것과 만약에 우수자원봉사자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봉사활동을 하다 다친 것하고 그냥 개인이 가서 다쳤을 때하고 보상은 어떻게 돼요, 다 해주나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저희 1365에 단체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상해보험 처리가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1365에 등록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안 되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주고 싶으면 그런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든 봉사하셨을 때 이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아무 때나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 단체가 가서 봉사하면서도 상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년 동안이잖아요, 이분들. 증이 나오는 것도.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 안에 우수봉사자들한테 그런 혜택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게 막연하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단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걸 먼저 찾아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분배에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들이 봐도 그래요. 우수자원봉사자들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몇 군데 둘러봐도 경기도를 봐도 화성이나 수원 다른 데와 우리 것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작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될 데나 도움을 받을 데나 분간을 해서 할인혜택이나 그런 것도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MOU를 체결하고 여기 가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될 데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구분해 주시고 우수자원봉사자들은 그만큼 또 봉사활동을 하실 때 자원봉사센터를 무조건 통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혜택을 주실 것 같으면 그런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일반 봉사자는 1365에 가입하게 되면 국비로 인해서 자동으로 상해보험이 발생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1365에 가입해서 등록된 일을 할 때만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가입은 돼야 합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라.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일반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수자원봉사자한테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데가 298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한 명이라도 실적이 올라오지 않은 단체가…… 한 명이라도 실적을 올린 단체가 거꾸로 34개 단체이고 나머지가 거의 실적이 없더라고요. 실적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일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단체만 등록해 놓고.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하려고 단체등록을 해놨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시로 연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현재 안 하고 계시냐?’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비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처음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희 담당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자원봉사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지요? 수요처 등록하는 시간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었지요? 예전에는 수요처 단체에서 대표자들이 한 명이 해서 시간을 입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었지요. 바코드 방식으로 해서?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느 단체에서 보니까 그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요처에는 거의 기관을 뜻하는 건데 수요처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봉사자를 모집해서 자기네가 직접 입력시킵니다, 인증번호 들어가서. 그런데 단체는 자기네가 활동한 것을 활동일지를 써서 저희한테 팩스나 직접 방문해서 주면 저희 직원들이 입력하는데 문제는 단체가 문제가 됩니다. 단체에서는 속된 말로 활동을 제대로 안 했는데 활동을 몇 시간 했다해서 허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사례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FC라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NFC카드를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시행한 게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 앞에다 NFC카드를 붙여놓으면 본인이 나와서 찍고 나갈 때 찍으면 금일 몇 시간 봉사활동을 했는지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워낙 단체도 많고 그 단체에서 일일이 수기로 써서 보내면 업무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지금 몇 개 단체나 보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현재 시범적으로 작년에 자율방범단체만 하다가 구제역 기타 등등 발생해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자율방범대에서 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한 명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 자율방범대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단체 활동한 것에는 0으로 되어 있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단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개인별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단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체가 전체의 11.4% 정도밖에 단체활동을 안 한 것처럼 감사 자료에 올렸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체로 봉사활동을 안 했다 해서 여기다가 한 명도 봉사활동을 안 한 것처럼 감사 자료를 주시니까 그 단체는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일도 안 하는 단체들을 갖다가 계속 단체라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요처에 대한 실적도 명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센터장님,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우리 감사 자료 298쪽이요, 298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 없음’해서 나와 있지요. 거기에 첫 번째가 3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있지요. 이것은 지금 이 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니,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왜 이 목록을 전부다 첨부를 안 하셨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처리 다 된 것은 여기에 등재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넣었던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처리가 다 된 겁니까? 센터장님 작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지적사항이 6건이 나와 있고, 7건이 나와 있고 그중에 반영 완료가 된 것도 있지만 반영 완료가 안 된 처리 중인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전부다 누락이 됐지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순란

주순란용인시자원봉사센터총무팀장

총무팀장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자로 보고드릴 때까지 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적사항을 처리완료 보고로, 분기별 보고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몇 분기 것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처리 다 완료돼서 분기별 보고까지 완료시켰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2019년도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 강구 부분과 자원봉사 후원금 활성화 물품 방안 강구라든가, 또 사업비 예산절감에 따른 자원봉사자 지원 대책 방안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반영 중이고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완료가 됐다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했던 감사 자료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완료가 됐는지 처리 중인지, 또 아직 처리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였거든요 이 자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전부다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자원봉사하면서 추진비만 받다가 급여 받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일 크게 바뀐 게 뭐예요, 우리 센터장님이 뭐가 바뀌신 거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유급화가 되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센터장을 위시해서 센터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무료로 하다가 어쨌든 급여를 받게 되면 책임 의식이 따르겠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모든 것을 하면 정책이든 뭐든 이뤄지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야.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명대학원이라고 거기와 MOU를 맺으셨어. 예명대학이 어디에 있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맺는 것이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자원봉사자분들 중에서 사회복지대학원, 대학원입니다.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조건으로 만든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무료는 아니고 40% 정도 장학금 지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월로 계산했을 때 매주 토요일 3회만 출강하면 되고 한 번은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되고 성인들한테 수월한 그런 학과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대학이 퀄리티가 없는 대학이에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있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냥 간판 따려고 가는 대학이에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석사 있고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를 하는 학교가 많은데 굳이 관내 대학과 MOU를 안 맺고 예명대학교에 맺으신 이유가 뭐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기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맺게 됐고, 용인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아직 제안이 안 들어왔는데 최근에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인에 있는 대학교는 저희 센터보다는 용인시 자체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대학교 대학원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40% 정도로 하면 60%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간 대상자가 있습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아직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없지요. 자원봉사도 110만에 걸맞게 가야 되는데 이런 대학교가 관내에 7개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과 이것을 맺었다는 것은 안 맞지요. 이것은 잘하신다고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먼저 수요예측을 하시고 파악을 먼저 해보고 하셨어야 되는 거야, 이것은.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03쪽에 보면 축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셨어.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이 뭐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의 축구장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이용할 시에는 50%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원봉사 이백 몇 개 있는 중에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을까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이것을 해서 단체장님들한테 홍보했더니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요. 왜냐하면,

김운봉위원

단체장이요, 단체장?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봉사단체장님들이요.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어차피 각종 각양의 단체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축구장을 이용을 할 때 혜택이 있으니까 좋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뭐를 맺었을 때 상대들하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별 실용성이 없는 것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삼까지 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보면 축구나 운동장 가서 굳이 명랑운동회 하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의 날 행사하셨지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하셨잖아.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기념식이요. 작년에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식만 하셨잖아.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포천에 업체에 주셨어. 퍼포먼스를 포천에 주셨잖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왜 우리 용인시에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거기가 가장 많이 한 기업이고 견적서가 저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센터장님, 견적서하고 관계없어요. 용인에 있는 관내를 해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포천까지 저희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 써주시고.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이번에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다 상 이렇게 쭉 주셨잖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시장상, 뭐 도지사상, 이런 것 주셨잖아요. 시상 안 하셨어요? 작년에 하셨잖아. 그걸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봉사시간으로 기준 잡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냥 단순하게 봉사시간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은 봉사시간하고요. 봉사시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총 몇 년을 했는지. 몇 년 동안, 총 몇 회, 몇 시간을 했는지 그런 기준을 잡습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꼭 참고해 주세요. 시장상을 받으려면 몇 시간이라는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한 사람에 한해서 도지사상 상신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10년, 20년이 되도 도지사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한정해 버렸으니까 맨날 도지사상 2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시장상 받은 사람들이. 왜? 봉사하는 사람이 하니까. 자, 그러면 상이라는 게 열심히 해서 나도 피드백을 받아서 받고 싶지 맨날 받은 사람들이 시장 바뀔 때마다 그 상 받아서 집에 진열해 놓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 점을 참작을 안 하셨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라고 기준을 정해도 이 사람이 100시간이 안 돼, 90시간을 했어. 10시간 모자라니까 작년에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거예요, 2년 전에 받은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이거지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시장상도 중요하지만 도지사상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고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를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1200만 원입니다.

김운봉위원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쓰신 거예요? 500만 원?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비 말고.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건 500입니다.

김운봉위원

11월, 12월 것은 여기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건 또 쓰실 거잖아. 그런데 아까 두 개 합쳐서 10%를 내셨다고 하니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쓸 돈이 없는 거네. 그렇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몇 만 원은 남아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 금액으로 여기에 만약에 11월, 12월로 올라오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걸 생각 잘해 주시고.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행사가 여러 개 많이 하셨어요. 자원봉사 해서 1번부터 쭉 하셨는데 자원봉사 대학을 모집하셨어요, 대학생을.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이게 연간계획에 없는 것이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연간계획에 없는데 뜬금없이 어떻게 9월 달에 자원봉사 대학을 모집해서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짧게 해주세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박람회에 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박람회라는 목이 있는데 계속 해오던 건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 야외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채용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교육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대학을 교육으로 사업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모집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모집은 저희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김운봉위원

홈페이지?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우수자원봉사자들한테 문자를 날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끊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제가 받은 47명이 우수자원봉사자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일반 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일반 봉사자가 오신 것이고 우수봉사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들이 지원하신 분들이 있고 지원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문자를 몇 명한테 보냈어요? 문자를 몇 명한테 보냈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우수자원봉사자들한테……

김운봉위원

많이 보냈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맨 처음에 모집할 때 개인정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자를 해라, 마라 이렇게 안 해주고 다 사인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돼있다고 해서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는 건 개인정보 유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집하는 기간 며칠 주셨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정확한 기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루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45명이요.

김운봉위원

하루에 마감이 되니까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대학생이 선착순으로 가는 겁니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요. 인원 제한을 둬서 그런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더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일주일 정도 모집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47명이라면 400명이 올지, 500명이 올지, 10명이 올지, 30명이 올지 수요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 하루에 끝났으니까 그 다음날 한 사람들은 안 받으신 거야.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대기자로 받았습니다.

김운봉위원

하루에 끝났다면서요. 금방 또 이랬다, 저랬다 하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을 뒀는데 대기자로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 사업 진행 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 대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인시 자원봉사 대학 1회가 나왔지요. 그러면 2회가 나오고, 3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연계사업으로 가실 것 아니야?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그랬을 때 진짜 자원봉사 대학에서 배워서 내가 자원봉사 대학을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배워서 바깥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을 배워 주라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바깥에 있는 용인시민들이 ‘왜 뜬금없이 이런 게 나한테 왜 와?’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갈 생각이 없는데 문자 받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현수막을 걸어서 한다든지 홍보기간을 한 달을 잡아서 모집하든지 해야지 졸속으로 9월 달에 ‘사업 못 하니까 이거 해’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자원봉사는 계획성 있는 것을 하셔야 되고 없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직원들은 센터장님이 하시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뒤에 있는 분들이 뭐를 한다고 그러면 센터장님은 컨펌만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뭘 하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조건. 대학은 그렇고 자원봉사지원센터 거점운영 그래서 6월, 7월, 8월, 10월까지 이렇게 하셨어. 기흥구하고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기흥구는 제가 알기로 이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게 거의 50%가 기흥구에 있는 것이거든요, 봉사단체가. 그런데 거기와는 하나도 안 하고 거점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써놓으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원래가 3개 구를 쭉 다니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강화돼서 중단하고, 중단하고 그런 겁니다. 원래 기흥구까지 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김운봉위원

센터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고 거점이라고 쓸 게 아니라 기흥구를 배제한 거점센터라고 쓰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남이 보면 전체 3개 구를 다 하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오해 살 일은……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하실 수도 있지만, 계획이 있다면 꼭 하시고 이런 데 가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말을 먼저 듣고 와서 그것을 참작해서 뭐를 하시는 거야, 계획을 하실 때.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그것 꼭 좀 해주시고. V맘특공대 할 때 한 군데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했다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신빙성이 없어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테마를 바꾸세요. 콘텐츠 많은데 꼭 그렇게 하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등록된 단체 중에 화재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세 군데가 단체장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님 맞아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어떻게 세 군데 센터장님이.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용인시 사랑의 열매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다 여기 들어오기 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곰돌이복지재단 이것은 제가 2006년부터 지회가 있고 본사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기사회복지인권센터라고 있습니다. 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도 장애인들의 인권은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이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인권유린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들을 돌보다가 사회복지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특히 관장, 뭐 이런 사람들을 해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다가,

김운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이 왜 들었냐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건 센터 들어오기 전 일입니다.

김운봉위원

예, 쟁점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단체에 우리가 이백 몇 개 정도가 있는데 센터장님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센터장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안 맞는 겁니다. 센터장 할 때까지는 대신 누구한테 맡기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에 들어가 있다가 회의할 때 가실 거예요? 센터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체 가입한 것으로 가실 거야?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장도 3개씩이나 단체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왜 들어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 교육봉사단 있지요. 코로나라 올해 운영을 안 하신 것이지요?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운봉위원

비대면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육을 가르쳐놓고도 유능한 인재들이 전부 해체가 되면 또 교육시키려면 그만큼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 안 시키세요. 여튼, 먼저 무급에서 유료가 됐으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항상 자원봉사센터에서 뒤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해도 센터장님이 책임진다 그런 자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봉

하재봉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출석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재)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전준경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현

원균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원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현황부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원이 몇 분 계시는 것이지요?

제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원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원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현원이요?

이창식위원

예.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정원 30명에 정원 내 직원 스물한 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스물한 분 계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그래서 원장님 포함해서 연구원이 열세 분, 관리직이 다섯 분, 시청에서 파견직이 세 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초빙연구원 한 분 계시고요, 위촉연구원이 몇 분 계시는 것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촉연구원은 정원 내 직원이라고 하지 않고 정원 외 직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정원 외 직원 위촉연구원, 직위가 위촉연구원 아닙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창식위원

원장님, 직위가 임직원 현황에 위촉연구원인데 본인이 위촉연구원 여쭤봤지 직원 내, 외 여쭤본 것 아니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죄송합니다. 11명의 위촉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행정원은 몇 분 계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행정원은 2명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행정원의 역할이 뭐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행정원은 부속실 업무를 하면서 연구기획팀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 경영지원팀의 업무를 하면서 관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현장에 나가보니 원장님 방 앞에 행정원이 앉아계신데 언제부터 앉아계셨어요, 그 자리에?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앉아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서 업무를 해야 할 정도로 원장님 업무가 많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 나가서 보니 비서개념 자리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는 그게 아닌데 그분 자리가 원장님 바로 방 앞에 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분이 관리직 행정원으로 뽑으셨으면 관리파트에 가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원래 행정원 모집 당시에 ‘부속실 업무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 보면 연구원 분포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트.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원 분포요?

이창식위원

예.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자치행정연구부, 문화복지연구부, 재정경제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이렇게 4개의 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면밀히 보니까 경제학박사님들은 세 분이 계신데 지역경제 쪽, 사실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전체 틀보다는 지역경제 쪽이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쪽 전문가가 없는 것 같은 게 아쉽고, 또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에요. 시정연구원의 박사님들 보면 농촌 쪽에 관계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 어떻게 생각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보면 용인시에 맞는 연구를 하고 진행하려면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뽑고 시정연구원에 오시면 박사학위 받고 오셔서 다 연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연구를 하는 목적은 용인시가 발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용인시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도‧농복합도시에 농촌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시고, 지방경제를 하고 있는데 지방경제 박사가 한 분도 안 계시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분포를 알맞게 맞춰주시기를 원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출자‧출연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동의안을 저희한테 두 번 올리셨지요, 출자‧출연 동의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올리시나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을 없애자고 판단을 끝내 하신다면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시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나고도 말씀을 나누고 더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다른 특별하게,

이창식위원

안 올리실 예정이세요, 그럼? 일정을 제가 여쭤봤는데 계획이 없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자‧출연 동의안을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17일인가 18일 아마 기회가 있는데 이때 올리실 예정이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원장으로서의 판단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출자‧출연 동의안을 누가 해야 돼요, 그럼?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출자‧출연 관련된 예산의 내역은 저희가 올렸지만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 집행부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집행부에서 안 올리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왜 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느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왜 연구에 대한 예산을 부결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이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출자‧출연 동의안을,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출자‧출연안을 부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왜 부결하셨냐고 여쭤보지 않잖아요. 그럼 저한테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를 물어보시면……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장

우선 이창식 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끝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잠깐만요, 정회 조금 있다 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 출자‧출연 동의안을 올리실 것이냐고 일정, 스케줄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정책기획관이 나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알고 있는 행정의 스킴(scheme)상 그 동의안을 ‘연구원에서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창식위원

그건 원장이 할 일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게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게 시 행정이라고 나가시는 거예요? 원장의 역할이 뭐지요? 용인시정연구원이 원활히 진행하게 하는 역할도 가장 큰 역할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그것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원의 존폐를 원장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왜 계신 건데요, 그 자리에.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원을 최고의 연구원으로 만들기 위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정연구원이 존재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물론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지,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최고를 만듭니까, 자리가 없는데!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자리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가 판단하고 결정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원장님, 용인시의회는 룰대로 움직입니다. 날짜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행감하는 것도 9일로 정해져 있고 예결하는 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17일, 18일 날 올라올 것인지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답변을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본인 업무는 무엇입니까? 원장님의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업무 관장을 어디까지 하시는 것인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 일정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창식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여기 계신 일곱 분, 뒤에 계신 분 다 그렇게 안 들었어요. 원장님 뜻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안 들었어요. 제 업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속기록 다시 보여 드려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니요, 위원님 길게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정을,

이창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일정을 ‘16일, 17일 날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저한테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원장님, 시정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원안 저희한테 주셨는데 한 번도 수정보신 것 없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수정을 봤습니다.

이창식위원

만약에 3차에 올라오면 수정 안 하고 올리실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죄송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 올립니다. 수정안을 봤으나 제가 수정된 예산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지 아직 못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바꿔 올리신다는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 내용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창식위원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조정할 예정이 있다고. 제가 금액을 여쭤봤습니까? 스케줄을 물어봤지요, 원장님?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창식위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니요.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한다, 안 한다’로 질문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창식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추감 할 때 다시 공부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예산 변동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 예산안에 대해서 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일정한 규모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되거나, 아직 제가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지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창식위원

그럼 정책기획관에서 공문을 내려준 게 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런 것은 공문이 아니고 관리‧감독 부서로서 협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을 누구하고 하십니까? 원장도 모르게 합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끝났다고 말씀을 올린 것이지요.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 용인시정연구원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용인시정연구원에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기존에 1차, 2차 된 31억 부분에서 예산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또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상세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 직원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정하고 차질이 생기니 그 차액만큼을 감액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정연구원이 본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통과 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산도 있고,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 29명 의원 중에 어떤 한 분도 예산 가지고 얘기한 분 없어요. 정책기획관님은 무슨 판단을 가지고 용인시정연구원에 ‘예산을 줄여라, 늘려라’ 맘대로 하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1월에 직원 채용을 못하게 되면 12개월치를 다 세울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일이 진행이 잘 된다면 내년 추경에나 반영될 텐데 최소한 3, 4개월, 아니면 늦으면 6개월치의 임금을 열두 달로 다 넣어 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것 얘기해야 3, 4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항목으로 보면 3, 4억 정도 되겠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용인시의원이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안을 안 해준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연이. 소통 부재이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상대로 됐으면 1월에 모집해서 열두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태에서는 그게 안 되니 있는 그대로 산출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내년에 연구원이나 관리직 증액 안 하실 겁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다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답이 뭡니까, 그러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직 연구원하고 정확하게 픽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과정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생각하고 출자‧출연 동의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원장님, 위촉직 연구직이 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촉연구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초과해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촉직 초과근무수당이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창식위원

왜 못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지난해 연구원 처음 생길 때부터 규정상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위촉직들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창식위원

내규입니까, 조례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내부규칙입니다.

이창식위원

내부규칙이시지요. 내부규칙은 누가 만들고, 누가 위원을 정하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분명히 용인시정연구원 원장님 오신지 꽤 됐는데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위촉직 열한 분들이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를 못 받고 계시는데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바꿔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당연히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이월금이 얼마시지요, 대충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 말씀이십니까?

이창식위원

예.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보고 받기로는 5억 원 정도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꽤 많은 금액입니다. 내규만 바꿨으면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위촉직연구원 분들도 분명히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규만 바꿨으면. 안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절대 안 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왜 안 하셨어요, 하실 수 있는 건데.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규정을 수정하자고 행정경영지원팀에 지시를 내린 것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다음 주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0개 정도의 규정을 일단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전면적인 수정을 내년에 할 생각이 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6개월 전에 처음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해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창식위원

책임은 공감이 따릅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고 나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위촉연구원이라는 부분들이 계약직,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계약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배려를 더 해주셨어야지요. 정규직은 나름대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서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부터 먼저 배려하는 게 예의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나갔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원장님께서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용인시 집행부에서 내려와도 연구원님과 협의 후 원장님이 결정합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원장이 결정한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내부절차를 만들어서 결정해야 된다,

이창식위원

연구원들과 협의 후 원장이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메모되어 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부절차를 거친다 이런……

이창식위원

연구원과 협의 후 원장이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용인시정연구원이 왜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원장님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당연히 시민들의 시에 대한 행정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행정욕구 사항, 예산, 이런 부분 다 수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용인시정연구원에 ‘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안 가보고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원장님 뜻과 안 맞으면 못하는 거네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어제 그렇게 들었는데. 모든 연구과제 46개가 원장님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저희가 현장을 1년 만에 처음 나갔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장님이.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일반 연구원들 모셔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의원들 앉혀놓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게 연구과제에요. 그게 방향이 설정되고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과제선정 절차에 있어서 일방성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창식위원

원장님은 ‘아’할 때 ‘아’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은 ‘어’가 될 수 있고 ‘야’가 될 수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용인시의원들이 현장 행정감사를 나간 자리에요. 지금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현장 행정감사도 똑같은 행정감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러면 제가 100% 수정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잘못 올린 것이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 또한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정연구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도 본인이 웃어야 되고, 나쁜 일도 본인이 웃어야 됩니다. 그게 자리이고 역할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이창식위원

시정연구원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용인시민이 1원, 2원 모아서 만들어서 출자‧출연 해드린 것입니다. 연구원을 위한 시정연구원이 되면 안 되고 용인시민을 위한 연구원이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인데 원장님은 어제 본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답사 봤을 때는 연구원을 위한 용인시정연구원이라고 생각했고 연구과제는 원장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용인시정연구원이라고 해서 답답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그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이해하셨다면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요.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치고 내년도 연구과제가 선정 되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과제를 만들어내고 선정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창식위원

그러셨으면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당연히 말씀하셨어야지요.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어제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과제를 거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창식위원

속기록 제가 네 분한테 동의 사인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과제선정위원회, 제가 김학면 과장님을 호칭하면서 ‘대단히 곤혹스러웠다, 거기서 부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 제가 어제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시정연구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태동해서 움직이고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뿌리 충실히 내리고 좋은 잎사귀 만들어서 좋은 열매 맺으려면 협치,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30여분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불쾌합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송구합니다.

이창식위원

시정연구원 보시기에 따라 엄청나게 틀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면 뭐합니까? 좋은 열매 만들면 뭐합니까? 그 먹는 사람이 달게 먹고 행복하게 먹어야지 그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만들어놔서 먹는 사람이 짜증내고, 칼 대고, 포크로 찍고 그게 무슨 맛이 있고 내 몸에 좋겠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송구합니다.

이창식위원

좋은 열매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열매를 가지고 좋은 잼도 만들고 이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새기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창식 위원님 질의 중에 몇 가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확인을 먼저하고 본격적인 질의를, 신문을 하겠습니다. 위촉연구원이라고 하면 시정연구원 2020년도 세출예산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편성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원까지는 지급이 되고.

위촉만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기타직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전년도보다 증가했나요?

지금 시정연구원 세출 회계담당하시는 분은 세출예산을 보셔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자가 어떻게 달라졌고, 금액이 어떻게 해서 지급됐고, 시정연구원 내에서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받고 일한 인력과 총 금액, 인력별 금액, 세부 된 자료를 지금 분석해서 제출하십시오.

우선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직원의 현황을 보니까 이사장, 이사, 감사, 그다음 연구직이 있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시정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정원이 있고, ‘정원 외 직원으로는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 정책협력관, 행정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임직원 현황에 보면 초빙부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지금 인사규정에는 초빙연구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황에는 초빙부연구원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자영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초빙연구원은 표현을 하자면,

전자영위원

초빙연구의 자격 기준을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고 인사규정에 있는 초빙연구원과 임직원 현황에 준 초빙부연구원이 어떻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같은 것입니다.

전자영위원

같은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초빙연구원에 초빙연구위원, 초빙부연구위원, 그냥 일반 초빙연구원 이렇게 포함됩니다.

전자영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현원과 정원 외로 나눠지는데 정원 외 직원으로는 인사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 정원 외 직원해서 3항에 보면 ‘정원 외 직원은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 정책협력관, 행정원으로 구분한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이게 가장 최근에 2019년도 5월 24일 날 규정을 개정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임직원 현황에 준 초빙부연구위원과 인사규정에 있는 초빙연구원과 초빙부연구원이 어떤 기준으로 다르냐고 묻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같은 것이고요, 위원님.

전자영위원

지금 두 분의 답변이 달라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실장님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읽어주고 계신 그 내용상의 초빙연구원은 초빙연구위원과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전자영위원

그 나눠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 규정, 인사관리규정 별표1에 정원 외 직원 채용 자격기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한 기준이 규정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초빙이 들어가는 선임, 연구위원, 그다음에 부연구위원,

전자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건가요? 직원, 임원 자격기준 해서 별표1해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정원 외 직원 규칙이라고 하는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연구위원이 있고 부연구위원 자격기준이 있는데 인사관리규정하고 다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연구위원하고, 초빙연구위원하고, 초빙부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의 자격이 달라요, 그 별표를 보면.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의 자격이 달라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다릅니다. ‘경력이 있고, 없고’에 관련된,

전자영위원

다르면 이것은 직위가 다른 거잖아요. 한 분은 초빙연구원이고, 부연구위원이잖아요. 지금 초빙연구위원 자격기준이 더 강화돼 있어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그 등급입니다.

전자영위원

나름 서열이 있는 거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서열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인사관리규정에는 없고 별표에는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규정상 흠결로 보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흠결이 아닙니다. 뒤에 또 물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정연구원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전제로 인사채용 기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초빙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이 있는데 이 인사관리규정이 가장 최근 개정된 것이 2019년 5월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정될 때일 것입니다, 2019년이면.

전자영위원

이사회를 개최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저는 그때 원장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있지 않다하더라도 답변이 가능한 책임자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2019년 5월 21일 날 이사회를 엽니다. 거기에 심의 안건이 올라가요. 그 자료 확인 가능하세요? 주요 이사가 추천되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와 연구사업 활성화비용에 예산 증감이 변동이 있는 안건이 올라갑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방금 전에 자료 받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인력운영비를 2500만 원 감하고, 연구사업 활성화비용을 2500만 원을 증하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법하게 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지금 답변드릴만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저희가 답변을 이때 실무를 봤던 직원한테 확인하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영위원

어떤 실무자가 됐든,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됐든, 참고로 나오신 분이 됐든, 쪽지로 주던,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르지 않고 질문합니다. 2020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2019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큰 틀에서만 달라졌으니까 그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변경 가능한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전자영위원

위원장, 이것 확인하는 동안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러니 조금만 시간 주시면, 다른 질문해 주시면 이것을 확인해서 질문에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연결이 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전자영 위원님, 약 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내부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중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전자영 위원께서 질의 중이시니까, 위원님. 우선 5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또 시정연구원장님과 관계자분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질의했던 내용 2019년도 5월 이사회 때 인력 인건비를 연구비로 ‘증’, ‘감’하는 것을 통해서 연구사업 지원금을 늘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굳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연구비로, 연구활성화로 예산을 증감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빙부연구위원을 임용해서 연구활성화비라는 이 예산편성목을 그대로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지급을 해요, 인정하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잘못하셨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이 결과를 확인한 부분을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위원님?

전자영위원

예.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당시에 정원 내 직원으로 관광분야 전문가 한 사람을 뽑기로 원래는 계획을 세웠는데 담당연구부장이 올해는 이것을 정원 내 직원으로 뽑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정원 외 직원으로, 초빙으로 돌려서 뽑아서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정원 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원장님 그런데요, 그런 제안을 해서 이게 증감이 이루어졌다면 그 분야에 초빙부연구원이 뽑혀야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광 전문가가 뽑혔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때 당시에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초빙부연구원으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도 5월에?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부숙진 연구위원 아닙니까?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러면 이게 다른 분인 거예요?

전자영위원

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2019년도 5월에 변경된 이 내용은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연구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인건비로 어차피 지급될 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게 결정해서 연구활성화비로 돌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씁니다. 이 얘기는 시정연구원이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것인지, 사람을 뽑아놓고 연구과제를 설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목 자체가. 출연계획 동의안 받은 대로 그대로 세출예산, 세입예산 세운 대로 하면 될 것을 이사회까지 열어서 맞지 않는 운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규정심의 어디서 했어요?

내부에서 왜 규정심의로 해서 그렇게 변경했나요?

이것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초빙연구원 채용이 계속 진행되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2020년도 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있었지요. 그 과정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초빙연구직 위촉연구원 채용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모집분야에 초빙연구직 1명, 그다음 위촉연구원 해서 쭉 분야별로 공고가 납니다. 그리고 분야별 자격요건이 붙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초빙연구직에는 초빙연구위원과 초빙부연구위원으로 나눠서 냅니다. 이것은 아마 인사관리규정의 별표를 따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말씀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맞지요, 별표기준을 따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그때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공고가 있는지 사실 여부는 확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판단해서 신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맞는지의 여부는 우리 연구원에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 제출된 저희 자료이니까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초빙연구원직에 초빙연구위원과 초빙부연구위원이 있어요. 인사관리규정이 제가 볼 때는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은 자격이 달라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다릅니다.

전자영위원

다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인사관리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때 나갔던 초빙연구직은 초빙부연구위원이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원에서 2020년 7월 23일 날 또 모집을 합니다, 정원 외 직원 채용공고를 내서. 초빙연구위원, 초빙부연구위원 포함해서 1명 뽑는 것으로 해서 나가요. 앞에 2월 달에 했던 것과 모집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채용분야가 달라요. 채용분야가 하나는 재정경제연구부에서 한 것이고, 하나는 앞서서 2월 달 것은 자치행정연구부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별 자격요건 있지요. 그게 2월 달에 나갔던 것과 3월 달에 나간 초빙부연구위원의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분야가 달라서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기준 자체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확인 후 바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월 달에 나간 것은 초빙부연구위원의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고, 7월 달에 나간 재정경제연구부의 초빙부연구위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앞에는 붙었고 뒤에는 안 붙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또는 자격증 소지자’ 부분이 삭제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전자영위원

예, 초빙부연구위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연구원에서는 직위‧직제마다 기준이 있는데 같은 초빙부연구위원인데 왜 시정연구원에 채용공고 기준이 다른지 이것을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이석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원균

윤원균위원장

아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안 되지요? 정회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료를 보실 게 있으면 잠깐 오시라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에 있었을 때의 경우와 뒤에 있었을 경우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고, 뺀 것은 채용전형위원회라고 하는 연구원 내부조직에서의 결정을 거친 사항이고, 처음에 자격증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던 것은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자격증이 그 분야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채용전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명확하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격증이냐에 관련된 부분을 처음 공고 낼 때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2월 달 공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2월 달 공고에서요.

전자영위원

명확하지 않아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박사학위에 준하는 그 분야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고려와 판단이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내용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또 다시 초빙연구위원을, 또는 부연구위원을 모집하는 상황에서 자격증으로서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를 판단한 결과 자격증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원장님과 내부 논의를 거쳐 답변한 내용은 이 채용기준을 이렇게 내니, 자격요건을 내다보니 자격증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다음번 초빙부연구위원을 채용할 때는 그 부분을 삭제했다, 결론은.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초빙부연구위원의 자격기준은 어땠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2019년도에 우리 부연구위원이 있었지요, 한 분 있었지요?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지금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집행했던 직원입니다. 2월 달과 같은 기준으로, 같은 내용으로 공고됐었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도에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다면 채용전형위원회, 원장님이 근거로 들었던 채용전형위원회에 행감 자료 356페이지 보면 채용전형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으로 다 연구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5명 들어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내부 직원들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 채용기준의 애매모호함은 그때는 인지가 안 됐던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은.

전자영위원

2019년에도 같은 기준으로 뽑았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애매모호하다’ 문제 지적이 내부에서 없어서 2020년도 2월 채용기준에 같이 적용했고, 7월 달 채용기준에는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그 조항을 빼자, 채용 기준을 빼자.’ 내부적으로 당연직 다섯 분이 많이 바뀌셨나요? 2019년, ’20년도 이 기간 동안.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내부 당연직은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영위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채용했을 때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채용했고, 2020년도에도 그 기준으로 해서 채용했는데 같은 내부의 직원들이 채용위원회에요. 근데 2019년도, ’20년도 2월까지 채용할 때는 체감을 못했는데 채용을 해서 그 연구원이 3월 달인가 채용됐습니다, 확정발표 난 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나서 7월에 다른 부서에 초빙부연구위원을 뽑을 때는 그 기준이 없어져요, 애매하다. 그러면 전형위원회에 있던 당연직 다섯 분 짧은 사이에 이게 애매하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갑자기 인지하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기획팀장이.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연구기획팀장 정지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 사항에 자격증 같은 경우가 전자영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 분야별로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제 분야나 도시 같은 경우는 기술사나, 회계사 이런 자격증으로 박사학위를 대체할 수 있는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들어갔던 것이었고, 7월 달에 됐었을 때는 명백하게 뽑는 분야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자격증, 남북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을 때 회계사 자격증이나,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 연구 분야는 할 수 없다고 채용전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자격증이 삭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반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예?

전자영위원

초빙부연구위원으로 한 경우가 남북교류 국제협력 거버넌스로 해서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요. 그리고 7월 달에 것이 재정경제연구부에 한‧중 협력관계 활성화 연구로 해서 초빙부연구위원이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요. 거기서 자격증이 빠졌어요.

지훈

정지훈용인시정연구원연구기획팀장

’19년도부터 공고가 나갔던 박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쪽에서는 초빙연구위원이나 초빙부연구위원을 뽑았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분야라든지 그런 쪽에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서 그것도 전문가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고려가 됐었던 부분이고, 말씀 주셨던 7월 달에 한‧중 교류 쪽은 이것을 어떤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박사학위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채용전형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그런 자격증은 지금 인정해 주기 힘들지 않은가 해서 그 자격증이 빠진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은 자치행정연구부의 초빙연구직은 어떤 자격증이에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말씀 올리면 그 당시에 자격증으로서 특별하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거나 상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영위원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확실히.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규정상 미흡하게 자격증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사실은 정확한 판단 없이 추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자영위원

이게 채용기준입니다. 초빙부연구위원을 뽑는 자격기준이고요. 채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돼야 됩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에 채용전형위원회를 통해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야만 이게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분야에는 이렇게 자격증이 들어오고, 다른 분야는 자격증이 빠집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은 자격증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빼자고 합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이렇게 내부에서 초빙부연구위원을 뽑는데 자격기준이 달라지면 내부에서의 논란은 없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묻지 않았으면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안건으로 정리를 한 것이니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전자영위원

여기서의 문제점은 지금 시정연구원이 이 연구의 핵심인력인 초빙부연구위원, 또는 초빙연구원을 뽑는데 있어서 자격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다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은 연구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의 질을 높이려면 연구원의 경력과 이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재정경제연구부에 초빙연구위원 자격기준과 자치행정연구부의 자격기준이 달라지면 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이건 시정 정도가 아니에요. 채용전형위원회 얘기 나왔는데 당연직 5명 있고 위촉직이 1명 있습니다. 위촉직은 과제선정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까? 이○○으로 나와서 제가 같은 인물인지 확인이 어렵거든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2020년 10월 13일에 있었던…… 위원님, 죄송하지만 송구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356페이지하고 그다음 359페이지 보면 채용전형위원회에 위촉직 1명해서 이○○ 있고, 359페이지 과제선정위원회에 이○○ 있는데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겁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같은 분입니다.

전자영위원

같은 인물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직함은 뒤에 있는 그대로 똑같은 분입니다.

전자영위원

시정연구원의 인력풀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양입니다. 다시 인사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채용기준이 각각 연구부서마다 다르고, 그게 왜 달라졌는지는 본 위원은 아직도 납득은 안 됩니다만 계속해서 물으면 초빙부연구위원이 있고 초빙연구원이 있잖아요. 채용공고 자료를 보면 서류를 평정표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연구직에 대해서?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초빙부연구직에 대한 평정표는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다르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평정표는 똑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초빙연구직과 초빙부연구직은 자격기준이 다르고,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과,

전자영위원

평가기준도 그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채점표는 따로 없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평가기준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확인되면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요소는 같은 것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채용전형위원회가 채용기준과 채용을 다 결정하지요? 심사는 누가 합니까, 채용심사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되어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서류심사가 20%, 면접이 80%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누가 하냐고요, 면접심사.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면접심사의 경우는 내부인사 1명, 외부인사 2명 이렇게 하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외부 2명, 내부 1명?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채용전형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서류심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채용기준을 정했다는 것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채용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자영위원

채용기준을 정하고 면접심사 내부 1명, 외부 2명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은 원장님이 판단해서 안에서 협의합니까, 아니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정합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원장이 단 한 번도 지시를 내린 적은 없고요. 저희 풀을 기본적으로 경영지원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부인사가 1명이 대부분 들어가는 경우는 어느 연구부에서 이분을 뽑을 것인가라고 했을 경우에 연구부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 하에 설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작년에 위촉연구원이든, 초빙이든 관계를 같이 했었던 사람이라면 제척되어서 100% 외부위원으로만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사회를 통해서 인건비를 연구활성화비로 증감을 통해서 보냈고요, 그렇지요? 연구활성화비에서 초빙부연구위원을 뽑아서 고용을 합니다. 그렇게 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그 초빙부연구위원을 뽑을 때 자격기준은 2020년도 2월에 자격기준과 다르지 않고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의문 하나,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가 아주 중요하지요, 또 박사학위가 어떻게 해당 되는지도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인사관리규정에는 초빙부연구위원에 대한 것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나 시정연구원에서는 초빙연구직과 초빙부연구위원을 구분해서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고요. 그 판단은 내부적으로 채용전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소는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인사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연구원장님이 출연 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마치 내 책임이 아니라는 모습이 정말 우려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원장의 수습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언어로서 소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모습으로도 소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의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의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최고의 기관이라는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직원들의 복지나 직원들이 현재 처해 있는 이런 모습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원장님의 책임 없는 그런 모습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시정연구원 설립 취지, 목적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 행정을 보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본연의 모습은 연구과제로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100%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이 지금 어떻게 완료되어 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49개 과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한 70% 정도, 65% 정도가 완료되었고, 12월 막바지까지 가야 나머지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연구원장님이 파악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자치행정연구부서에서는 15건 중에 9건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에서는 7건을 수행했는데 1건도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경제연구부에서는 13건을 했는데 3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분야 있지요. 거기는 14건하고 3건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지금 70% 완료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도 시정연구원에 예산을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27억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얼마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2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질문에 답변하셨지요. 연구원은 연구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책자를 가리키며) 27억에 대한 연구성과가 이것입니다.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장님은 최고의 연구기관을 꿈꾼다고 하셨어요. 언제 취임하셨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3월에 취임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월이면 지금 몇 개월 하신 것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만 9개월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9개월이면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파악됐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27억 저희가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자치행정연구부에서 보면 연구기간들을 잡은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을 길게 잡고 방만하게 운영하는지를 보면, 자치행정연구부를 보면 2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하겠다는 것이 있고, 3월 1일에 시작해서 10월 31일, 그리고 3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인시의 포용도시 구현을 기초연구, 이게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지금 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원장님이 이런 부분은 전문가라고 보는 부분인데, 기초연구입니다. 기초연구에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기초연구에 10개월이라는 연구가 걸립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보실만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시 북한도시 자매결연 방안 연구’ 3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9개월 걸릴 내용입니까? 그리고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부터 10월 30일입니다. 문화복지부를 보겠습니다. 문화복지는 조금 상황이 틀린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출범이 조금 늦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출범이 조금 늦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출범했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5월에 출범했지요?

「4월 중순에」하는 직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닙니다. 3월에 임용 절차가 있고 4월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4월 중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보면 날짜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에 시작해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인시 전통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그다음 용인 관광진흥 기본계획 이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알아보면 4, 5개월이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면서 관광 기본계획만큼은 내용이 방대하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는 현장과의 소통 때문에, 방안 내놓는 게 중요하지만 현장과 소통이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님 변명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용인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 욕구조사,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구위원들이 있는데 연구위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줍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과제를 용역 줄 수는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설문조사는 용역을 줍니다. 설문만 용역을 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여기 제가 받아 있는 것은 그러면 설문조사에 대한 건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준공 발주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 공사용역 집행 지출의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이 9월 1일 날 끝났습니다. 보고하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12월……

희영

김희영위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의결 보고를 해야 됩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준공 후에 저도 찾아보겠지만 준공용역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개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법리적인 부분을 하지만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 빨리 다시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아봐주시기 바라고요. 공사용역 집행 지출의결서를 보면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봤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대부분 연구원은 박사들이에요.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연구과제를 주면 전문가들과 소통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저희가 내부 전문인력이 없을 경우 외부 자문위원과 소통해서 같이 수고비를 드리면서 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을 때 공사용역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연구원들이 박사들이에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수행기관이 방송통신대학 석사, 그다음에 전문가, 학사, 참여 연구원은 학사 출신들입니다. 저희가 기준을 두는 연구들은 석사 이상이나 박사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담보가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현재 원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기관으로 저희 연구원이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행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그들의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또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전문 수행했던 내역들을 들여다보면 연구 공사용역 집행에 우리가 했던 것은 다문화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여된 연구원들은 다 시정홍보, 일자리정책, 농산물 실태, 이공계 인력, 형사법 수사 구조, 자치구 위생분야, 연관성이 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당연히 없어 보이지요. 현재 문화복지연구부에서 연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재 나올 수 있겠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그 부분이 담당하는 시청 과와 내용이 협의 중이어서 최종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꼭 살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첫째 우리 연구원은 연구가 본업입니다,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본업에 현재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업보다도 각종 위원회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각종 위원회활동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파악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고 받은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진들 10명이 용인시 관련된 위원회 16개 정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우선 원장인 저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지훈 연구기획팀장이 용인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용인시 언론홍보자문위원회 위원, 현승현 자치행정부장이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박진우 부연구위원이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원, 박성준 부연구위원이 용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박경영 부연구위원이 용인시 언론홍보자문위원회 위원,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위원, 김진열 연구원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이인규 도시환경연구부장이 용인시민협치위원회 위원,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전병혜 연구위원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용인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용인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유지현 부연구위원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임동범 부연구위원이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위촉 되어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용인시에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 연구위원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사람이 세 군데나 참여하고 있어요. 이 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원장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이 세 군데, 몇 명이 위원회 세 군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전문성, 다양성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용인시정연구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물론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밖에 시민들이 봤을 때 연구위원 연구직을 드렸더니…… 시정연구원이 뭡니까, 용인시의 싱크탱크입니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하는데 현재 시에 참여해서 움직이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현재 원장님부터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런 데에 현재 가고 있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원들이 자기 전문분야에 관련돼서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엄격히 제한하고 시와 협의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회 참석 안 하고도 협의 볼 수 있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의 대외활동규정이 있지요? 연구원의 대외활동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원 대외활동규칙이라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되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에 원장에게 사전에 승인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요청 기관의 공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대외활동을 하여야 한다, 종료 시에는 연구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 대가를 입력하고 대외활동에 따른 출장 여비는 지급을 안 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 현재 요청 기관에 공문 첨부되어 있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첨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첨부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은 출장 신청서에서는, 이것 달라고 했습니다. 요청 기관에 있는, 현재 공문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구원장의 그것을 득하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재 지금 있습니다. 연구원장 결재라인 도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원 내부규정상으로는 실장한테 전결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결로 위임되어 있다고, 현재,

전병혜 이분이 참석하는 강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장의 그것을 다 득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외활동신청서, 출장서 다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출장서하고 대외활동신청서가 내부적으로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대외활동신청서 달라고 했더니 출장신청서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에요,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 말이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출장신청해서 저한테는 관련 근거해서 출장신청 공문 넘버링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은 넘버링 있어요, 없어요? 공문, 저한테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확인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 가져오세요, 지금. 저한테는 현재 관련근거,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공문 넘버링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더니 넘버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 주세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공문이 첨부되어서 처리된 게 있고 그 위원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한테 제출할 때 이렇게 허위로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넘버링해서 주시면 어떻게 해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현재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랬더니 가져온 것 자체가 넘버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서류를 어떻게 의회에 제출합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송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대외활동규칙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장 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외활동규칙에 있습니다.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외활동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공문을 의원한테 제출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겸직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단국대 출강하고 계시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부터 출강하셨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9월 7일인가 6일인가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9월 6일, 7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강의료는 받으셨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강의료 받습니다, 시간당 5만 원으로 해서 받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15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임원의 겸직제한 모르셨나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겸직제한 대상으로 판단하지를 않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겸직대상 허가대상으로 봐야 된다, 또는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게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3항 임직원의 겸직제한입니다. 이게 신설이 언제 됐습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시행령이 6월 달에 2일인가 3일 발효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누구보다도 법을 따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 공공기관에 현재 취임되어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만약에 강의를 나가셨을 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본조 신설 2019년 12월 3일 겸직제한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6월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9월부터 나가신 거예요, 그렇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원장직을 달고 초빙교수를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의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제출하신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것은 저도 감사과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정책기획관 나와 계시지요,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심의들어가기 전까지 이 부분의 법리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봐 달라고 그랬고, 오늘 오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임원이 주 3시간 정도 행하는 외부강의는 금지되는 영리행위라기보다는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겸직에 대한 이 부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겸직이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리부분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입법지원팀에도 했고, 그다음 과장님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허가받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겸직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대외활동에 대한 것은 현재 직원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형태로 지금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은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이사장이시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이사장이면 시장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인사상에 불이익이 가고 원장은 아니다,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좀 더 신중하게 강의를 나가셨을 때 그 부분을 두드려 보고 가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경

전준경용인시정연구원장

송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까지 감사진행 경과를 볼 때 시정연구원장의 부적절한 답변과 준비 부족,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증인들의 업무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용인시정연구원 한 곳을 추가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재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 10시부터 용인시정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장, 연구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