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안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안희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김윤석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권현석
안희경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과 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79쪽이요. 지원업무실적 및 운영현황을 최근 3년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업체하고 특허출원하고 제품인증 받은 것을 자료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 보니까 이렇게 지금 2018년도에는 89건, 2019년도 56건, 2020년도에는 11건이에요.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 기업명을 보면 익숙한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요. 다 용인시에 있는 기업이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틀림없는 거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특허출원 받은 것하고 제품인증 받은 것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2020년도는 현격하게 많이 줄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이유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특허나 인증출원 비용 지원할 때 ’18년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 ’19년하고 ’20년도에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하다 보니.
원동
박원동위원
’19년도?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8년 대비 특허나 인증건수가 준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원금이 적어서?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적어서 특허출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본인들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2018년도는 89건인데 2019년도는 56건밖에 안 돼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다만 위원님 2020년도에 특허출원 건수가 6건 나온 것은 당시 자료 제출했을 때 건수인 것이고 현재로서는 22건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12월 현재까지 22건,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원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받은 것은 11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특허출원이나 제품인정을 많이 받아야 그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사업화 종합지원에서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지원금액이 다 업체마다 달라요. 그거는 사업적인 특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사업화 종합지원 마케팅 지원사업 부분은 최대 500만 원까지 기업에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최대 500만 원?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지원사업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기업이 최초 신청 할 때 500만 원 이상 신청하는 기업도 있고 기업의 형편에 맞게 100만 원, 200만 원에 맞춰서 신청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 건수가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500만 원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6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700만 원도 있고?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18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증도 1000만 원, 맞춤형 마케팅도 사실 1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19년부터 금액이 500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국비협약사업으로 추진되다가 ’19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시비로 운영하려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고 그러다 보니 전체 줄 수 있는 상한선을 1000에서 500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치를 비교해보니까 액수차이가 많이 나서 그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국비지원이 중단 돼서 그렇다고 하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이 부분은 정보통신산업 과기정통부의 지역 예산 자체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18년까지 지원해주고 ’19년도부터는 수도권이 배제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사업취지에 안 맞다. 수도권은 독자 지원가능하지 않느냐. ’19년도부터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국비로는 향후 좀 더 지원은 어려워 보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국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의 발전을 위하고 특화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료를 보다 보면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진흥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더 노력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힘을 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31쪽 보겠습니다. 보면 정규직 전환 한 것 있지요. 이거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1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명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규직전환 1명입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계약직 1명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사업 수행을 할 전문성 있는 인력입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은 1명인데요. 당초 계약직들 정식전환을 ’18년도에 사실은 전환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때 전 시점에 전임했던 인사부정채용 비리가 관련 돼서 경찰조사가 들어가는 시점이어서 잠정 중단 됐었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약직들은 정규직전환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부정채용자분들 직권면직으로 완료하고 2월부터 조직혁신 차원에서 조직인력운영계획을 통해서 1본부7팀을 1본부6팀으로 1개 팀을 없애고 정원을 26명에서 22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다보니까 채용절차를 좀 더 전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규정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부정채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7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원장님 교체시기가 맞물리면서 사실 정규직전환이 시기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늦어졌고요. 1차로 2018년도 5월 30일 이전에 채용된 비정규직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환하면서 2018년 5월 이전에 채용되신 분들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하는데 그 인원은 몇 명이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명입니다. 계속 근무하고 있고 근무기간 5년 정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력수급 계획을 잘 작성해서 일을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 사업들이고 국비사업은 그 사업을 전담하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데요. 채용하고 나서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채용 하는 데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드론페스티벌아카데미 같은 경우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문제해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2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1개 과제가 용인시 쪽하고 적용을 협의하다가 실효성이 낮다는 시의견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 6000만 원가량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취하된 사업이 뭐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장애인복지과랑 협의했던 사항인데 장애인불법주차방지를 위한 경고알람 및 단속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검토 했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예산에 반납을 했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이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다음 해에 그 금액만큼을 예산을 덜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사업이 취소됐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출연금은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있고요.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문제해결은 출연금 아래 있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만큼을 본예산에 적게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설정을 할 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앞으로는 최대한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48쪽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제품 전시회 및 행사용역 수의계약 한 거요. 수의계약 한 것은 관내업체 아닌 데가 많아요? 보니까 관내업체 아닌 데가 많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유가 뭐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일단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에 입찰로 용역을 올렸던 것인데 유찰 됐습니다. 유찰되다 보니까 입찰 참가한 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케이스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개발이나 설치했던 회사가 아니면 유지보수가 어려운 건 같은 경우는 용인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관내 해당 용역을 맡아서 진행할 전문적인 회사를 저희가 찾지 못해서 용인 외의 관외 기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도 있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당초에 행사 진행할 때는 최대한 관내에 그거를 시행할 업체가 있는지 찾고 되도록 관내업체랑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과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부득이 용인업체보다는 타 지역 업체하고,
윤환
윤환위원
아니 수의계약 하는데 무슨 계약차이가 그렇게 나요? 지금 보면 계약률이 100%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의계약하면서 100% 계약률이 되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상 몇 프로로 합니까 수의계약 할 때? 팔십육프로인가 몇 프로 계약법에 있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입찰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5점 몇 프로에 맞춰서 보통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퍼센트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100%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99.3%, 99.9 이렇게 100%에 상응하는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100%로 계약을 하느냐.
건한
이건한위원
100%짜리 수의계약은 없어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게.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100%짜리 수의계약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92～97%사이에서 하는.
윤환
윤환위원
통상 보면 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지만 수의계약 할 때는 86%정도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비용 산출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이 넉넉한 경우가 아니어서 아마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다보니 거의 100%나 90% 수준의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봐서 금액을 더 다운시킬 수 있으면 금액을,
윤환
윤환위원
어떻든 여기 90% 이상 수의계약 된 자료 좀 저한테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 86% 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저한테 90% 이상 되는 것만 해서 주시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드론페스티벌이 1억 4000 이거 반납했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반납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해서 확인 한번 했고요. 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디지털진흥원이 일반인들에게 용인시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흥원장 취임하고 지금 16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 하느라고 매일 같이 열심히 인데요.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지인들한테 몇 사람 지난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지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으로 가게 됐다 얘기를 하면서 조금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전화 했더니 ‘디지털 뭐라고?’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요. 그래서 너무 난감 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질문을 던져서 물어봤더니 ‘그게 시청에 있는 건가?’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돌아와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홍보가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 관련된 우리 팀장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취임 이후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홍보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홍보가 아니라 우리는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잘 모른다. 기업들만 알면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저는 단호하게 그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여론은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위상도 올라가는 것은 여론이 만드는 것이고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하는 사항들은 극소수이다.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용인에 있지만 소기업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은 한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100개, 200개기업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론형성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 시민들은 물론 이거니와 기업하는 기업인들도 디지털진흥원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는 그런 반문을 많이 하거든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디지털진흥원이 용인시의 기업을 위해서 용인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해봤고요. 홍보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심도 있게 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지금 디지털진흥원에서 연구과제나 성과도 같은 것 있지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성과요?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되어 왔었던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취임하고 나서 우리 조직원들을 한번 다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놀랐던 것은 조직구성원들이 대단히 젊다는 사실이었고요. 또 한번 놀란 것은 그 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조직보다도 덜 활력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액티브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결국은 큰 메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결국은 4～5년 전에 있었던 인사채용비리와 관련된 문제로 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시의회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대부분 다 따돌림 받았었고 모든 보고의 순서도 가장 뒤에서 했었던 그러한 경험들. 그래서 결국은 용인시에서 내버린 그런 조직으로 기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업무적으로는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고 제가 팀 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정말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는 않고 우리 내부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연구과제 성과도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디지털에서 전문 인력을 꼭 써야 되겠다.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디지털 분야는 기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꼭 채용해서 써야 되겠다. 물론 저번에 인사비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도 있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전문 인력을 잘 채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지역 자력 갱신할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력 갱신할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어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진흥원 조직의 확대 개편에 관련된 문제를 용역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이사장님인 용인시장님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하고 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시, 고양시, 성남시 이런 데를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규모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거의 2분의1, 3분의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도시하고 비교하면. 특별히 전문 인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원시 같은 현재 인원이 66명입니다. 66명중에 박사급이 12명, 석사가 16명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관련된 분야도 그렇게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지만 진흥원의 규모는 우리보다 2배이상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내년 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변화하는 그런 디지털진흥원이 되게끔 바라겠고요. 용인시 기업을 위해서 타 시군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활력 있는 디지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의 불용액 현황을 지적하셨어요. 예를 들면 용인드론페스티벌, 용인드론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은 돼지열병으로 다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이미진위원
본부장님, 이런 행사 등등이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뭐였나요? 이런 행사를 계획한 목적과 취지가 뭐였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드론산업육성을 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드론산업 육성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지금 ’18년부터 이 행사를 해왔던 사업이고 당시에 드론 기업이 용인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진행을 잘 하셨던 부분이 교육이니 그러면 초중고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아카데미와 드론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참가하는 경진대회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사실은 드론페스티벌 아카데미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진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그냥 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고 아카데미 행사를 치를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페스티벌하고, 아카데미 하면 시민들이 모여서 드론 띄우고 박수치고 우리 그런 행사하고자 이렇게 기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준비 하셨다면 과감하게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이런 훌륭한 사업들을 진행하셨다면 그 시대나 환경에 맞게 취지와 목적을 고민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이 행사를 치렀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대면이 지금 불가피하다면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방송이나 통신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드론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신기술 등을 보여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들을, 다른 산하기관도 아니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면 훨씬 더 폭넓게 고민해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취소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용인시민이나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일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드론아카데미 같은 경우 예산 1억 4000 가지고 1억 정도 집행했는데요. 교육 부분은 가능해서 학교 개별적으로 드론교육은 진행했고 다만 드론페스티벌을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이다 보니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경진대회 만큼은 규모축소를 해서라도 진행하자고 생각 했었는데 마지막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행사를 진행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이미진위원
우리가 행사라고 하면 주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각종 행사에 의전행사를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 행사들을 떠올립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탈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산하기관보다도. 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행사라고 하면 무조건 다 모여서 띄우고, 풍선 날리고, 박수치고. 이런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이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과 기능과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깜짝 놀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더더욱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렇게 좋은 인적 자원, 훌륭한 젊은 인력들을 맨파워를 포진하고 계시고 다른 산하기관보다도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더더욱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만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에 많이 부딪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항간에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채용 비리에 많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맞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것들이 있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채용비리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왔을 때 승소했다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패소했다면 그 귀책사유가 있는 그 누군가에게 변호사 비를 포함한 각종 소송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구상권 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래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아직 정식 1차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 있고요. 준비서면만 제출한 상황이고 아마 내년 초까지 가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발굴하고 있거나 연구과제로 선정한 디지털산업진흥원만의 자랑할 만한 사업이 어떤 걸까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최근 3년 동안 기업지원역량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보자라는 취지로 작년도에 발전전략 수립을 하였고 지금 중장기 부분이 소공인하고 초기 스타트업 육성하는 인프라 확대 쪽을 최근에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존업체들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대상으로 추진한 사업들 외에도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최근에 많이 발굴 했습니다.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시민 참여한 사업이라든지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라든지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들을 추진한 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단년 사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구축. 그다음에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사업강화. 비대면 쪽에 회의 판로개척 있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본부장님 우리 용인시 산하기관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분위기도 많이 다운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용인시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산하기관에서는 어떤 성과 이런 부분 극대화 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용인의 자족도시와 용인의 산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확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업들은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든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러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들로 특화되어야 한다. 어떠한 특정한 단체나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런 사업들이 존재하는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체크 하셔서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좀 더 발판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많이 힘들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사업종료 된 사업들이 꽤 있고 사업 중인 아이템이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사업종료 된 이후에 이 사업들은 연계성 있게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사업들이 제출한 자료 보게 되면 사업종료, 종료 표시된 부분들은 ’19년 사업비이다 보니 사업이 종료된 것이고 종료된 사업은 거의 대부분 올해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다만 이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끝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올해 또 국비과제가 나왔으면 제안하려고 했으나 올해 사업이 나오지 않아서 제안 못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 발전사 책자를 받아 봤는데 로고가 참 좋아요.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조례 내용에도 보면 사업부분에서 다양하게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천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조례상의 기본원칙을 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종료 됐지만 종료된 사업 중에서도 시민들이 무얼 원하시는지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연계성 있게 사업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ICT디바이스랩 운영도 하셨고 메이커스페이스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하시고 잘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 그런 세대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 들어와서 활용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정보에 있어서는 젊은 층들이 빠르게 찾아내고 하거든요. 그런 젊은 층들을 필요해서 찾아와서 사업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러한 환경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교에서 디자인이나 그런 창조적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 분야를 골고루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더 연계성 있고 더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관내기업이 기술을 통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동백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나 본원에 있는 디바이스랩 시설을 활용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보고 그게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창업까지 연계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더 많은 용인 시민들이 활용해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타 지역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면 이렇게 우리 용인시 규모 정도에 못하지만 잘 활용하는 부분도 발견하고 많이 배우고 왔거든요. 우리 용인시 이 정도 규모면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어떤 한 가지 주제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양쪽의 필요성을 잘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랑 1인창업센터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6개월 이내에 퇴거한 사례가 꽤 많아 보이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 있으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입주기업들의 최근 한 3년 정도의 평균 입주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본원에 있는 입주 기업들은 한 21개월, 그다음에 1인기업들은 평균 8개월 정도 입주를 해 있다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인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서 직원부분을 채용해야 하는데 직원 채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유향금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본부장님, 6개월 미만의 퇴거자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1개월, 2개월 만에 퇴거하시고 6개월 이내에 퇴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어려움이 적고 또 스스로 자생해야 돼서 이런 사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보통 기업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곳의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타지자체로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가 지원부분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고 지원사업 측면도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시설 부분은 단기간에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성남이나 판교에 있는 1인기업들 시설과 비교해서 저희가 당연히, 나름 잘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시설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교통이 좋은 곳에 좋은 시설을 갖춘 센터를 만들어서 그 기업이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용인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향금위원
처음에 입주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주하게 돼요 이분들?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들이 희망하시고 일정 부분, 원하는 분은 누구나 입주가능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서 평가해서 이 아이템은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입주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포기하고 나가시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 거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과,
유향금위원
동백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다른 곳에는 어느 어느 정도까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창업 시설이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인기업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실이 있고 또 하나는 약 9평이나 10평정도 되는 공간에 기업을 입주시켜서 육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원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9평정도 됩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도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일부 나가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왜 나가느냐고 했더니 ‘너무 춥다. 너무 추워서 못 있겠다’
유향금위원
난방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난방은 되는데 건물자체가 좀 노후화 되어 있고 중앙난방이 아닌 개별난방으로 하고 있고 창문을 통해서도 많은 한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근무하기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이 성남과 많이 비교해서 저희 쪽에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용인에서 바로 창업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성남이나 타 지역에서 용인으로 이전해서 사무실을 옮겨서 사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용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가까이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인프라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유향금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6개월 이내에 있다가 가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저 사람이 가는구나. 그냥 그 상태로 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결국은 좋은 인프라와 기업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해내야만 그들이 용인에서 창업하고 성장해서 계속 용인에 착근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예산에 모든 게 걸려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원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시비사업으로 운영이 안 돼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쪽으로 창업 공간들, 유망기업 입주시킬 공간을 만들어주고 판교 정도까지는 100%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의 시설 인프라와 좋은 위치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직원채용도 용이하고 거기에 걸맞은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지금 문제점을 단지 어떠한 환경, 주위환경 이런 데에서 문제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원사업 부분에서 지원비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기업을 지원해주다 보니 저희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사실 500,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데 반해 성남 같은 경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지원사업을 수용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라도 많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자 본부장님, 저희가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양적인 부분을 질적인 부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산만 탓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만의 특화된 지원제도, 특화된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그들을 붙들고 계속 용인에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이렇게 1인기업 창업센터를 만들어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창업까지 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디지털진흥원에서 할 일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입주한 사람들 중에 상당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창업까지 성공하게끔 해주는 것이 역할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고밖에 저희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라 가지 인프라 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 역할이신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내고 계신 거잖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창업기업들이 용인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사업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2020년도 추경 몇 번 하셨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2020년도에 시의회 추경을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추경을 몇 번 하셨느냐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자체 추경은 5번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5회 하셨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행감에서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산하기관들이 추경을 너무 많이 하세요. 추경의 절차가 대부분 이사 회의를 통과하시면 가능한 거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추경을 많이 하신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여기 추경 중에 제가 추가 국도비 확보해서 그 부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잡고,
유향금위원
그럼 추경의 이유가 국도비를 받으셔서 그걸 반영하는 이유밖에 없으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업비에 대해서 약간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다른 산하기관이지만 보면 사업이나 예산을 세우셨다가 이거를 자주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중간에 변경사유가 자주 발생하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추경을 자주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진흥원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사업팀들에게 예산변경 없이 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잘 수립해서 예산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국도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요. 대부분 단년도 사업이신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대부분 단년사업이기는 하지만 매년 평가를 통해서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해에도 사업비를 타오는 사업도 있고 아예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 추경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이고요. 원장님이 출근하신지 며칠 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16일 지나고 17일째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모든 소속 되신 분들한테 잘 하자는 생각에서 몇 가지 원장님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궁금도 하고요. 2020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는 6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61억. 본부장님 대충 맞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중에서 국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시비 33억 정도이고요. 국도비가 16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61억에서 33억 정도 빼면 30억 언저리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나머지는,
건한
이건한위원
나머지가 또 뭐가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다른 수익금하고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협약사업비가 있고 시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씩인지 아십니까?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부장님, 협약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시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협약사업을 통해서 현재 받고 있는 국도비가 13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3억.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사업?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나머지는 시비사업이고 시비사업비로 현재 갖고 있는 것이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비로 받은 것이 13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비가 13억이에요? 그거는 협약사업이 13억이고,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협약사업에 국도비만 13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 국도비만 13억이고.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사업비 받은 시비사업비가 13억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토탈 26억 정도가 사업비였네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말씀 나눈 이 부분이 2019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국비 부분은 전년대비 해서 줄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유는 있을까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2018년도 받은 국비가 국도비가 26억이고요. ’19년도 확보한 국비가 18억.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있느냐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2018년도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을 확보하면서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인프라에 들어간 국도비가 24억이 됩니다.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점차 넘어오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소공인 집적지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올해 사업에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찾아보시고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그러면 내년도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올해 확보한 국도비 수준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 있으시다는 표현이십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대부분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올해 수준 이상은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올해 2020년도 전체 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됩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 편성을 했는데 다만 약간 사업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가 올해까지 국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 내년부터는 순수 시비로 3년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공인 집적지구가 시비로 사업편성을 하다 보니 올해 대비 사업비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원장님 대충 이렇게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협약을 맺어서 3년 이상 지속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시비 사업하는 것과 협약을 맺어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이 사업이 조금 성격이 다른데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을 얘기를 해 주시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국비 사업 같은 경우가 진흥원은 사업아이디어 단계부터 창업, 시품제작, 마케팅판로개척 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디에 관련된 사업이냐 하면 창업이나 소공인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국비 사업을 제안할 때 저희 같은 기관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창업 소공인들 부분입니다. 나머지 파트 시품 제작이나 마케팅판로 이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시비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매년 사업비를 늘려서 한다고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을 예산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은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원장님 들으셨지요. 여기 공간에 있는 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지금 국도비사업과 시비 사업의 장단점을 잘 밸런스를 맞추면 그래도 현재 이 환경에서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뭔가를 이뤄낼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분석하고 계시거든요. 본부장님 근무하신지 꽤 되셨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15년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5년 되신 분이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큰틀에서 보면, 크게 보고 넓게 보면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 현재의 주소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까지 듣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 내용을 제가 사실은 디테일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을 계기로 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파악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은 여태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그 부분을 본부장을 통해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디테일한 것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장단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분하고요. 국도비하고 시비가 쓰여지는 용도 또 그 구분, 그것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피드백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에 취약한지도 나름대로 숙제로 해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맞습니다. 원장님이 업무파악이 출근하신지 얼마 안 돼서 덜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진흥원이 어떻게 하면 진흥원답게 갈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물론 오실 때 충분히 능력과 자질과 미래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하신 것과 현재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이 처해 있는 환경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협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이 협약사업 중에서 334쪽에 이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
건한
이건한위원
334페이지.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차이나 하이테크페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그 내용이 협약사업이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추진경과 및 계획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11월 15일까지. 그러면 본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시비 사업에서 어떤 것이 됐든 하나를 설명해 주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은 국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에 있는 차이나 하이테크페어에 참가 하는데 기관 간 협약을 통해서 비용을 공동분담 하자는 취지이고 용인하고 충남, 경남, 광주, 고양, 충북 6개 기관이 협업해서 중국 전체에 같이 나가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구체적으로 용인의 참여기업?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이 사업에 6개기관 총 10개사가 참여를 했고.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용인 관내에?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아닙니다. 6개기관 전체에 10개기업이 참여했고 그 중에 용인은 1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 1개기업이 어디예요? 뭐하는 회사입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이 기업은 영국전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영국전자와 협약을 맺어서하는 사업도 있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 말하는 차이나 하이테크페어에 참가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이 하이테크페어에 참가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내용대로,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차이나 하이테크페어 참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한 것은 310만 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10만 원. 영국전자에서는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영국전자에서는 31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은 저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가는 영국전자에서 참가했고 비용은 영국전자에서 부담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 자료 뒤에 있는 영국전자하고 한 이 협약 교육은 뭐지요?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사업양해각서 해서 협약명칭이.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336페이지에 있는 2019년, 2020년 지역SW상용화 지원사업이 원래 협약사업인 것이고요. 이거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앞 부분에 있던 중국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영국전자하고의 협약내용 추진경과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처인구 내 테스트베드 설치, 2개지역에 했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AI 영상인식 알고리즘 딥러닝 실시. 이 내용의 사업하고 지금 답변주신 내용의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영국전자에서 개발 중인 제품을 중국전시회 가서 홍보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홍보하는 협약을 앞에 있는 2020차이나 하이테크페어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310만 원의 예산은 영국전자에서 본인들이?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영국전자 협약사업 안에 사업비 중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협약만 맺었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예산 들어간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381페이지에 있는 2019년, 2020년 지역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사업비 안에 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기업이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 진흥원에서 사용한 예산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여기 이 비용은 저희 쪽에는 예산 나온 것은 없고 기업에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336쪽에 있는 영국전자와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들어간 것이 없다? 있을 것 아니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336페이지에 있는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올해 5억 1900만 원 사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5억 1900만 원.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여기에 국비 1억 9000이고 시비가 1억 9400, 기업이 1억 3400만 원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336쪽에 있는 영국전자와의 협약을 통해서 한 사업은 5억 1900만 원이고 그렇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처인구 내에 테스트베드 설치 2개 지역 했고 운영하고 있고 AI영상인식 알고리즘 딥러닝 실시하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2019년, 2020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앞쪽 334쪽에 있는 2020차이나 하이테크페어의 이 협약내용은 여기 영국전자와 협약내용 중에 그 중에 하나 사업으로서 이 협약을 맺어줬다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렵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334쪽에 있는 협약에 들어간 비용은 영국전자 측에서 냈던 1억 얼마 중에서 310만 원이 들어간 내용이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본부장님. 어렵게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336쪽에 있는 영국전자와의 이 협약 내용을 세부적 자료 있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비, 시비, 기업에서 낸 돈이 5억 19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36쪽에 있는 영국전자와의 이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이 사업은 현재 CCTV를 용인시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 문제점 부분,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신규로 만들자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CCTV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촬영거리도 짧고 이 부분. 그다음에 현재 용 인시 관제센터에서 CCTV 촬영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개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동물이 지나갈 때도 사실은 CCTV가 움직이다 보니까 관제효율이 떨어져서 그 부분들을 이 과제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주고 CCTV 촬영한 거리도 늘리고 관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국비 가져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단지 그거 하나뿐입니까? 사업내용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거기에 따라서도 실제로 CCTV 설치해 놓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되니 두 군데에다가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해놓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AI 영상인식 알고리즘 딥러닝이라는 얘기가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에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단지 이 1개 사업에 2년에 걸쳐서 5억 19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상세자료 주시고요.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게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뭐냐 하면 수년에 걸쳐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을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껏 산하단체에서 한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받아보면 보통의 우리 기업체에서는 행사를 하고 나면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내년도 시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수년에 걸친 사업과 당해연도 사업의 내용을 면면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분이 취약합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환경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그걸 비교분석 하는 정도는 현재 구성원들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더 나은 그런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윤석
김윤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향금위원
본부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MOU체결 현황에 보면 용인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체통신(Life-Logging)케어 시범 사업협약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이 사업 시작한 것은 저희 2019년도에.
유향금위원
2019년도에 시작하셨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2019년도에 혁신성장동력 실질기획지원사업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저희랑 DNX라는 기업과 5개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업제안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중에서 진흥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용인거주 노인대상 100가구에 실증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용인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같은 참여기관들의 교육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센서를 부착한 특정 사물을 만졌을 때 그 정보가 인체를 통해서 손목에 착용된 스마트워치에 저장되는 것이고 저장된 정보를 분석해서 노인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해주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이거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97명이?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작성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는 103명 노인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103명이요. 그러면 노인 분들은 어떠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 하셨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원래 독거노인 위주로 서비스하려고 했는데 독거노인 가지고는 100여 명 이상 모집이 힘들어서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아닌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확대하거나 이러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지금 사업이 올해 12월 31로 해서 국비사업은 종료됐고요.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DNX에서 내년 6월까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103명에 대해서는 케어해 주는 쪽으로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다. 6월 이후가 문제가 되는데요. 6월 이후에는 용인시 노인복지과에서 시비를 들여서 기존에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과 추가로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노인복지과로 사업이 넘어가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범설치하고 시범설치에 필요한 노인선정 부분, 교육부분만 저희 담당이었었고 내년 6월 이후에는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12월 31일로 끝나고 주관기업인 DNX에서 내년 6월까지는 현재 서비스 하는 부분은 자기네 회사 돈으로 케어하겠다고 해서 용인시와 DNX와 협약을 맺었고요. 6월 이후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는 현재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예산부분은 담당할 것이고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가니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디지털진흥원의 역할은 교육부분만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노인선정부분, 교육부분. 그다음에 사업 전체적으로 시와 조율하는 부분 저희가 맡아서 해왔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 DNX는 센서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단순하게 센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융합되어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센서 부분은 참여기관 중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센서 부분을 맡고 그 센서를 가져다가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하는 부분은 DNX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쓰여 있듯이 점차 고령화 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이런 돌봄서비스 관련한 사업이 된다는 것이 반가운 측면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본부장님, 보통 국도비랑 시비랑 사업을 매칭해서 할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집행잔액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도비랑 시비는 다 쓰시고 국비만 남기신 것 같아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남긴 국비, 도비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반납하고 있고 시비부분은 남은 부분만큼 그 다음해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뺀 부분으로 해서 본예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도비는 다 소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납액이 없으니까. 그런데 국비만 반납액이 있으시더라고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셔도 맞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그 비율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반납할 때 보게 되면 당초 사업계획에 낼 때 국비로 사용할 부분, 시비로 사용할 부분 나눠서 계획을 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국비부분에 남은 예산은 반납하고 있거든요. 비율에 의한 사업도 있고,
유향금위원
항목에 따라서 사용하는 예산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경우에 도비로 하겠다는 항목은 다 소진되고 국비로 하시겠다는 항목에서 잔액 남으시면 반납하고 이런 상황인 거지요. 아 비율로 매칭 되는 사업이 아니고?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 용인시도 내부 규정이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이형범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 시 용인시 내부규정이 있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하기관까지 다 전달 됐습니까 이 내용이?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아마 전달 됐을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디지털은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용인시 내부규정?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 쪽에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00% 다 됐지요. 100%로 한 것이 5군데인가 그래요. 그런데 내부규정으로 보면 퍼센트가 100% 된 데는 없어요. 용인시 내부규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용인시 전체 사업이 내부규정으로 했을 때 총 절감되는 예상금액이 5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이. 몇 프로, 몇 프로 절감되는 금액을 합치면 용인시 전체적으로 봐서 5억 4000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로 됐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해보세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일단 회계 계약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어떤 행안부나 용인시의 수의계약 관련 지침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다 있어요. 거기에도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하기관은 기업지원과에서 내규를 내려 보내서 하고 있다. 자료 좀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님 정회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보세요. 타기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정회 없이 그냥…… 자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타 산하기관 단체는 전부 다 우리 내부규정에 맞게끔 처리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저희가 검토를 쭉 예산 이런 것을 쭉 보다 봐도 100% 하는 것은 디지털밖에 못 봤습니다.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과연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규정대로 처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계약율을 거의 100% 근접하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예산을 계약 할 때는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적은 금액씩 1000만 원이하짜리 계약을 하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남는 금액이 용인시 전체로 예상 금액이 5억 4000이예요. 상당히 큰 금액이 되지요. 이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자료는 전달해 드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규율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단돈 1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절감해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여기 지침된 것은 확인됩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지침 시달 여부는 확인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적용되는 범위가 틀렸다고 하면 저희도 지도·감독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이 잘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 올해 이렇게 조금 전에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거 참 잘 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협력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시비사업이라든지 이거를 순세계잉여금 기타까지 나열해서 오셨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들이 오늘 그 부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좀 더 탄력성을 가지고, 연계해야 되는 것은 유연성을 더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보통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사들을 선정하는데 인사위원은 따로 공개 절차는 없고,
안희경위원장대리
자체에서 하나요?
현석
권현석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본부장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상황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출석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시설운영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본부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앉아 계시면 되고요.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10월 19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한 달 보름 가까이 됐습니다.
안희경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자신 있게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오시자마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413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인데. 자연휴양림 인근 주민(초부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검토 라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반영완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칸에 숙박시설 최초신청자 우선선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불가라고 했습니다. 반영이 된 것은 어떤 부분이고 반영불가가 된 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사장님 설명 부탁드리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희경위원
예.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반영이 완료되었다고 드린 말씀은 인근에 초부리 주민 분들께 출입증을 배포해서 입장료나 주차비를 면제하게 한다든지 또는 겨울철에 휴양림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 장비를 같이 활용해서 주변 마을 제설작업을 같이 시행한다든지 제초작업, 간단한 청소 시행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12월에는 다시 일정을 잡아서 주변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초부리 1·2·3리 주민 대표와 추가 인센티브 사항 협의 진행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정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보도블럭 그 공사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협의하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인도정비공사는 1㎞정도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차기연도에도 주민 분들이 필요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하고 논의해야 될 것이고 운영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민 숙박시설 최초신청자 우선선발 방안은 아무래도 이거는 용인시민 중에서 최초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의견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시스템이 숲나들e라는 것이 있는데 전국에 157개 정도의 시설들이 같이 이용하는데 그 시스템에서는 최초이용자를 100%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저희만 따로 최초 선발자에 대한 반영이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반영이 곤란하다 이런 취지의 사항을 결론으로 냈던 겁니다. 물론 조만간 휴양림 운영권은 시 직영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최초이용자에 대한 것은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숲나들e 시스템에 용인시민에 대한 이용 비중이 현재는 50%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마 내부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료 무료하고 주차비 면제 부분은 충분히 사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반영불가 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민원발생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현재 보도공사 하고 있는 결과물까지 끝까지 신경 써서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여하튼간 계속 진행형이네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시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안희경위원
그리고 옆에 계시는 이주택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423페이지. 시민체육센터 용역 주고 있는 1년 단위 수의계약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현재 올해 100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의계약 3년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안희경위원
시민센터의 생활체육2팀에 본부장님 기존에 있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직원들하고 어떤 소통이원 만하게 이루어지셨나 확인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장 샤워실을 매립배관 교체공사 하시는 그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순간식 급탕 가열기 내부코일 공사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수의계약 해놓은 것 보니까 예정가격에 기존에 용역을 꾸준히 한 곳에 다 준 적 이 있습니까? 이게 1년 단위인데 꾸준히 한 2018년도부터 3년 치를 추정해서 봤을 때 기존에 똑같이 하는 혹시 여기 세 군데에서 있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말씀하신 시민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에스엠소프트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가 용인 관내에는 없었어요. 없었고 서울 업체가 한 것인데 유지 보수 할 때 시스템 프로그램을 호환성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데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줄 때 결재할 때 명백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유를 달아서 결재를 했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영역은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매립배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1년의 수의계약이 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2018, ’19년, ’20년도까지 다릅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것은 매년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는데 특히 긴급한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여러 업체 중에 하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할 할 때는 그걸 했던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안희경위원
세 번째는 순간식급탕 가열기 내부 코일교체 공사 같은 것도 2018년, ’19년, ’20년 똑같이 동일합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것은 제 결재서류에도 명확하게 공개 해놨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제일 첫 번에 이 공사를 했어요. 해서 내부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니면 호환성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용인업체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안희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관내업체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처음에 계속 계약했던 그곳에서 와서 그렇게 시설관리라든지 용역을 매년마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매년마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원칙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용인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 면허와 시공을 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이유를 막론하고 용인업체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제한했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골프공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골프공을 교체하는데 인근에 있는 타시의 골프공이 조금 쌌어요. 우리 것이 약간 비싸고. 그래서 그걸 쓰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인근시의 업체의 견적을 보여줘서 용인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용인업체에서 하도록. 하여튼 용인 업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용인업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본부장님, 시설본부장님이시잖아요. 작년에 행감 지적 받아서 시행조치 한 것 결과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작년에 보니까 행감이라든지 그전에 굉장히 안전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지시고 시설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서도 시설하는 곳의 우리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직원들이 이런 데 투입돼서도 내부공사 같은 것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부속품을 교체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 어렵고요.
안희경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못하지만 작은 것은?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작은 것들은 금년에 저희가 150건을 해서 약 8000만 원을 자체보수를 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면허 있는 전문적인 업체가 와서 해야 하는 경우는 손 못 대고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자체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 하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1000만 원까지는 팀장님 전결이시고 본부장님 전결까지는 2000만 원 선까지잖아요. 기존에 그렇게 수의계약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어떠한 것을 많이 살펴보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체내부 규정에는 1년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횟수제한이 동일한 업체가 5번 이하로 해놨어요. 5번 이하로 해놨는데 내부적으로는 한번이나 두 번 정도 한 업체는 저희가 시설이 12개가 있거든요. 총괄부서에서 총괄 데이터를 뽑아서 한 번이나 두 번 한 업체는 가급적이면 세 번, 네 번 못하게 하고. 안한 업체, 안한 용인에 있는 다른 업체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운영해왔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시설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2팀의 시설본부장님이시잖아요. 여기 422페이지～423페이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는 꾸준히 여기 업체만 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나머지 업체들은 관내 업체들을 충분히 감안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공사 직원들도 충분히 소소한 작은 것까지도 이번 연도에는 직원들이 그런 데서 일을 하셨다고 하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감사드립니다.
안희경위원
시정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또 본부장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 한 업체를 계속 5회 이상까지 주지 않고 5회 이하를 딱 잡으신 기준은 잘 하셨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다른 면을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내부적으로는 5회까지는 해놨는데 한 업체에서 4회, 5회까지 하면 다른 업체에도 기회라든지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예정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가격에 준하지 않고 가격이 다운이 되고. 그 업체는 너무 잘하지만 그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금액일지라도 1년 단위의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희경위원
본부장님, 체육2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시민체육센터에 본부장님이 시설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꾸준히 직원들 관계 속에서도 그 소통의 문이 얼마만큼 많이 열려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19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부단히 노력하셨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이런 보수용역이라든지 교체공사라든지 아주 소소한 작은 것들도 또한 직원분들 하고는 굉장히 많은 조직 안에서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안희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금액이 만약 낮고 이 업체가 너무 잘 해요. 그런데도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 입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할 때는 더 많이 이 관내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관리자 조서를 보면 조직폐지도 있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급도 부장에 있다가 팀장으로 막 내려가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어떠한 사연이기에 이렇게 직제개편도 많이 있고 조직 폐지도 있고 이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설운영본부에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공사전체 조직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금년 초에 전체 정원은 454명에서 425명으로 2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조직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실도 2개가 있었던 것이 경영기획실은 기획경영실로 바뀌고 감사실은 감사팀으로 되었고. 팀들도 현재 17개 팀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인력들이 일부 팀장 보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팀장 보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 현재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렇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작년에 용인시가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조금 자의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결론을 냈던 것은 아니고요. 조직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취지로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타당 하느냐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현재는 그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 내용이 조직에 그냥 반영된 사항이고 인사 상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시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그런 업무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시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용도변경한 부분도 있고 사업으로 인한 용도변경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전에 시민체육센터가 처음에 설립되면서 지역민들의 수요조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 근거를 알고 싶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챙겨 주시고요. 여기 골프연습장 타석 안전망 개선 공사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제목에 시민체육센터안전사고발생 현황해서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면 골프연습장에서도 사고가 있었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아니고요. 안전망을 기존보다 넓힌 것은 혹시라도 추락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이 잘못 기입된 거네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던 것은 아닙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렇게 용인에 골프연습장이 많은데 과연 이 골프연습장을 시민이 원해서 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타석을 10타석에서 30타석으로 넓어지는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각 층에 10타석씩 있습니다. 4개 층입니다. 그래서 40타석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공사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게 된 건가요?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넓힌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넓힌 것은 보통 우리가 개인들이 하는데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층에는 타석을 안주고2층 그 레벨에서 망을 쳐가지고 위에서 치다가 추락하게 되면 망에 걸려서 추락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시설물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1층부터 타석을 치게끔 되어 있어서 2층, 3층, 4층에서 치다가 실수해서 밑으로 추락할까봐 그래서 안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90㎝를 1.5m로 확폭을 한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고 시민제보나 민원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안전율을 높였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 골프연습장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시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40타석이 꽉 찹니다. 굉장히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골프공도 교체하고 시설을 계속 보완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시민체육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복합체육시설이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사고가 없이.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데 미끄럼 사고로 인해서 사고 건수도 많은데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공사하고 나서는 어떤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미끄럼사고는 목욕탕 안에서 전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목욕탕 바닥을 그루빙공사를 해 가지고 기계를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파서 마찰력을 높여서 전도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듯이 조직을 탄탄하게 안전하게 직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안전한 분위기 환경에서 근무해야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센터 운영도 정말 세밀하게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이 조금 불안정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출입 숙박도 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용하시고 하는데 코로나에 대비해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숙소객실이 25개가 있습니다. 25채가 있는데 야영장이 25개가 있습니다. 캐빈하우스가 하나가 있고. 그 부분은 하루에 2번씩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하루에 한 번씩 방역을 처리했고 월1회 주기적으로 방역 업체에서 나와서 소독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어락이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방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옛날에는 열쇠를 받아서 열쇠로 열고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한 9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그것도 전국에 그거 하는 데가 한 군데가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해서 전자로 번호판을 달아놓고 그 분이 11시에 입실하시게 되면 직전에 그분 핸드폰에 방 비밀번호를 입력시켜드리면 저희한테 와서 대면으로 열쇠 받으실 필요 없고 열고 들어가실 수 있게끔. 비대면시스템을 코로나19 때문에 도입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리두기를 잔디광장에 고객들이 오게 되면 10명이하로 입장시키고 그 안에서 노실 때 거리두기를 하시도록 지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휴양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휴양림 이용하다가 가장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하는 부분하고 처음에 신청해서 방 배정받고 출입하면서 전산화가 안 돼서 대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출입관리나 방배정 현황 관리 그런 부분도 조금 앞서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차 이용료 정산하는 것도 전자동으로 시스템을 조금 앞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시고.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도 수동으로 계산하지 않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줄이고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자
하연자위원
세심한 업무 행정 기대하고요.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금방 자료를 뒤에 계신 분이 주셔서. 자료 주신 분 고맙습니다. 어려운 것은 질의 안 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조직개편을 하신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사장님, 2본부 1실 1사업소 이렇게 조직개편 하신 거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부서는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은 없고 도시사업본부에서 뭐뭐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산단팀하고 위탁사업팀이 해당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산단하고 위탁사업팀. 그다음에, 그 2개팀하고 시설운영본부 가서 휴양복지팀하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생활체육2팀이 해당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생활체육2팀에는 업무가 뭐뭐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남사스포츠센터가 있고 금어리 시민체육센터가 있고 실내체육관에 생활체육실이요. 이게 생활체육2팀 소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맞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에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에는 어떤 거예요? 환경사업팀 이것만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임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거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남사스포츠, 마평동에 있는 생활체육실은 경제환경 소속이 아니고 금어리에 있는 실내체육센터. 거기는 그 위에 환경소각장이 건립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 건물을 지어서. 금어리에 있는 생활체육센터만 실내체육센터만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실내체육센터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거기 안에는 골프장도 있고 운동시설이에요. 수영장, 스쿼시장, 필라테스장, 그다음에 그 안에 농구할 수 있는 체육관 있고 헬스장 있고요. 그런 시설만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사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업비 얼마인지 아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경제환경위원회만 따로 사업비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오신지 한 달 보름 되셨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전체적인 예산규모 관련된 정도이고 개별 시설별 예산사항은 정확하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건한
이건한위원
이 조직개편 언제 한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 초에 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몇 월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1월 20일에.
건한
이건한위원
1월 20일.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며 최소한 전년도와 올해와 2021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그 정도는 아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떠한 사업이 얼마인지는 그거는 모르실 수 있어요. 한 달 보름동안에. 그런데 그 정도는 아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직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 사항은 사실상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만 질의 드려볼까요? 도시청결과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 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금어리체육센터가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시청 도시청결과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대행사업. 그거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환경사업팀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금어리 시민체육센터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환경사업팀이 갖고 있는 것이 재활용 센터하고 청소하고 있는 환경사업 대행하고 있는 것 하고요. 종량제봉투 관련된 물품 배급하는 것 그 사항들이 해당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각 현재 환경사업팀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재활용센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34억 6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얼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34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3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인건비하고 자본적 경비들을 포함됐는데 이중에 인건비 비중이 22억 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에요, 이거 뒤에 누구 계세요? 뒤에 팀장님 계세요, 환경사업팀장님 계세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먼저 팀장님 직급하고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행정4급 김종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김종대 팀장님, 지금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팀에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재활용센터에 금년도 예산이 34억 6000만 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난 연도는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지난연도는 21억 6800만 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늘어난 이유는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2019년도에는 인건비가 본예산에 6개월 치만 편성되어서 그래서 2019년도에는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었고 2020년도에는 인건비가 통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본청 도시청결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산서 항목에 700목에 들어가는 예산만은 얼마예요? 사업계획. 예산서 보면 100도 있고 200도 있고 300도 있고 400도 있고 쭉 있잖아요. 700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에 대한 예산이 얼마예요? 코드넘버 700에 들어가는 사업비.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제가 예산에 대한 것은 정확히 그 분야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환경사업팀장님인데 본인부서 코드번호700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있고 710에 들어가면 영업비용이 있고 720가면 대행사업비가 있고 그 중에 100은 인건비이고 보수도 있고 수당도 있고 쭉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인데 내용을 모르세요? 이게 본청에서 준 자료거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련 사항은 저도 지금 예산 현황을 따로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 예산회계팀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을 별도로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그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도 사장님, 본청의 담당부서에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스스로 자료를 생성하셔서 그걸 가지고 해당부서에 다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하는 것인데 이 코드넘버 적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01번 코드넘버인데 201번으로 할 수는 없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모르세요? 예산부서가 아니라 모르시는 거예요 사업부서라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이해는 되세요 혹시?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유향금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자료를 안 가져 오신 건가요 예산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사장님. 이거 예산편성 장관 항목을 맞춰서 예산 편성 하시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는 본부장님도 아시잖아요. 공직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장관 항목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 오시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환경사업팀에 코드넘버 700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본청에서 제가 받아본 것은 17억 3800이에요. 그런데 30억을 말씀하시니까 뭐는 얼마고 뭐가 얼마고가 제가 궁금한 것인데 잘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주신 그 6개월 그 부분도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최종은 16억 3900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사업팀이 작년에는 16억 3900이었는데 ’19년도에 최종으로. 올해는 17억 3800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제가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없잖아요. ‘사장님 왜 그거 모르세요’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시에서 받으신 위원님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사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드릴 내용이 딱히 없어지잖아요.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또 사장님이 채용되실 때 능력과 자질과 미래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 관련 되어 있는 업무 중에 ‘지난 한달 보름 동안에 근무해 보시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보여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듣고 싶은데 제가. 이 답을 듣고 싶은데 지금 뭐 예산도 모르시고 사업도 뒤에 직원분이 갖다 주는 자료 보고 하는데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 없잖아요. 딱 짚어서 환경사업팀 하나만 논하자고 하는 데도 지금 예산도 모르시고 계시는데. 환경사업팀에서 뭔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아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부분을 환경사업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답을 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건한
이건한위원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의원을 3선을 하고 있지만 하도 조직이 자주 바뀌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계신 분한테 이 조직 바뀐 것을 조직표를 달라고 말씀드려서 갖다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먼저 한 거예요. 이중에서 2본부 1실 1사업소 17팀 2개의 TF팀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전자에 먼저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저도 하도 헷갈려서. 산단사업팀, 위탁사업팀, 그다음에 생활체육2팀, 휴양복지팀. 그다음에 환경사업팀 이렇게 저희 상임위의 소관 팀이에요. 그중에서 하나만 딱 짚어서 환경사업팀만 질의드렸는데 사장님이 뭐 알고 계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사장님, 산단사업팀이 있어요. 도시사업, 이주택 본부장님이 시설운영본부 인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도시사업본부장님 조금 이따 할 건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사업본부장은 지금 현재,
건한
이건한위원
공석이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산단사업팀 업무에 있어서 사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얘기해줘 보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산단사업팀은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용인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도시공사가 민간합동사업으로 해서 SPC에 20%의 지분이.
건한
이건한위원
몇 프로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20%입니다. 20억을 출자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잠깐만요. 산단사업팀의 팀장님 계세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먼저 김 팀장님은 고생하셨고요. 확인해서,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위원님, 확인했더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7억, 16억은 생활폐기물 수거 그쪽의 예산으로 확인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센터 그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합쳐서?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재활용센터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만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얘기해 줘야지. 그러니까 팀장님 그렇잖아요. 업무가 환경사업팀의 팀장님이시잖아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셔야지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여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활용을 못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긴장하셨어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긴장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죄송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를 주시고. 산단사업팀장님.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산단사업팀장 조희철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조희철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희철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장님이 반도체 클러스터 SPC 특수목적법인에 우리가 20%의 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긴장하지 마세요. 자 우리 사장님, 그러면 그 이상 알고 계신 내용을 얘기해주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저희들이 보상을 수탁을 받아서 보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그 조사업체하고 협의해서 공사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있어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저희하고 SPC, SK이런 쪽 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확한 명칭이 반도체 클러스터 SPC예요 뭐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법인명은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팀장님 뭡니까?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일반산단주식회사. 여기에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이 있고 나머지 80%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조희철 SK건설이 33%있고 삼원종합개발 3%, 그다음에 FI라고해서 증권 회사들이 5개가 8.4%씩 가지고 있습니다.
삼원이 몇 프로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3%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나머지 증권사가,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8.4%씩 가지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5개사가?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8.4%씩 5개사. 사장님,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일반산업단지 SPC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전체사업은 사업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지분 20%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SK 반도체 쪽이 주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용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 여기에 갖고 있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만 저희가 지역에서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20% 이상의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답답한 것은 법인이 설립되기는 했습니다만 법인에 아직도 저희 공사나 시가 조금 더 영향력이 큰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협업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면 얼마예요 금액으로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PC의 자본금은 100억입니다. 그중에서 20%니까 20억이고요. 전체 이 사업비는 1조 8000억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은 아까 말씀드렸던 8.4%씩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조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의 크기가 작은 것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용인관내에 있는 땅이고 우리가 일정부분 인허가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자본금 20%를 가지고 뭘 할지는 저는 잘 궁금해지는 사안이에요. 20%의 자본금에 출자한 용인도시공사가 과연 지역민들의 민원을 얼마만큼 반영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클러스터 말고도 산단사업팀에서 하는 일이 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용인 제2테크노밸리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덕성2?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도 지분은 환화도시개발하고 해서 지분을 20% 갖고 있는데 이거는 SPC에 자본금 50억입니다. 저희들이 10억을 SPC 법인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도 최근에 산단 조정을, 집단 취락을 빼는 조정을 한 상태이고 해서 내년에는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덕성1과 2의 상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덕성1지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요. 덕성2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고 아마 1지구에 참여했던 한화도시개발이 2지구에도에 현재 SPC에 주된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1지구 때 상당한 민원사항 있었던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팀장님,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산단사업팀의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일곱 분?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2개 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현재 반도체 협력단지 12만 평정도 되는 것은 현재 이거는 투자타당성 검토하는 단계이고 산단 물량을 배정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검토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상 공사 입장에서 보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반도체 협력단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배후도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배후도시는 아니고요. SK가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련된 협력 업체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토단계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진.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마이크에 대고 위치가 어딘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팀장님 곤란한 내용인가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아직까지는 타당성 단계이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현재 그거는 준비하는 거고 현재 진행하는 것은 2개의 사업이 있는 거네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일곱 분이서.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본격적으로 내년 3월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승인되면 대규모 보상 126만 평을 신속해야 하게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짧은 기간 안에 대규모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인력으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그에 대한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난 번 1월 20일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저희가 도시사업본부의 인원이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입사한 이래로 30명 정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시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되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일곱 분 중에 전공 직렬은 어떻게 어떻게 되십니까?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토목이 2명이 있고 건축직렬이 1명 있고 도시계획이 1명 그리고 행정직렬이 3명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팀장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저는 건축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물론 이 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가시기 전에 일어난 조직개편이니 또 우리 상임위가 그것까지 논할 상임위는 아닙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나 용인도시공사가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더군다나, 공감만 하지마시고 추진력이 있으셔야지요. 업무파악이 되어야 추진력이 생기시는 거고요. 도시사업본부장도 없어서 기댈 데도 없는 분들 아닙니까? 사장님이 잘 챙기셔야지요. 어느 부서이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 팀에는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업무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팀장님 덕성1과 2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아마 토지보상비나 조성비, 조성원가를 따져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분양가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게 산단이 몇 프로의 이익을 우리가 취할 수 있지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보통 5～10% 정도로 계획을.
건한
이건한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공공 SPC가 20% 정도가 참여하면 조성원가의 분양가를 최대 5～1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까지밖에 수익을 못 내잖아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정말로 머리를 잘 써주셔야 해요. 첫 번째는 민원해결. 두 번째는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덕성1에서는 공공기여 한 것이 없잖아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갔기 때문에. 그러나 용인테크노밸리 두 번째 사업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안해서 건설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덕성 1, 2 뒤에서 사업지에서부터 서리, 골프장 무슨 골프장이지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처인CC.
건한
이건한위원
처인CC쪽으로 해서 주유소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신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덕성2에서는 분명히 담아줘야 한다는 말씀을 팀장님께 드릴게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 팀장님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듣고 계시거든요. 사장님도 알아들으시겠지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특히 그 근처가 교통문제가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름대로 기존에 구국도45호선이나 지금 45번도로 교차로 구간 확폭과 관련된 내용은, 특히 구국도45호선이 조금 더 당초 예상했던 계획보다는 좀 더 확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단체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특히 교통개선도로 확폭이나 이런 것에 드는 비용은 10%까지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세요.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마지막에 드리는 말이 핵심이에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장님이 잘 챙기시고 팀장님 얘기를 많이 귀담아 들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런 기본예산 파악도 실제로 잘 하지도 못하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도시공사에서 왔는데 상당히 유감이라고 표현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은 현명하게 모든 업무 파악을 한 달 보름 아니라 일주일 남기고 행감을 하더라도 밤 새워서라도 모든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숙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용인시도시공사가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는 것이 무리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개발사업에 대한, 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발사업을 해서 그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 다만 지금까지 시설관리나 도시사업 부분에 대한 비중은 충분히 있어 왔지만 용인시의 실정에 맞는 유형의 사업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사가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용인시에 도시공사가 개발사업 이런 것에 약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시처럼 개발사업이 용이하고 이득을 취하기 좋은 지역이 용인 말고 또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용인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도 개발이득 이런 것을 보기에는 약하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도시공사가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도시공사가 우리 용인시의 시설물 관리라든가 기타 상당히 많아요 하는 일이. 진짜 민원 소지가 많은 그런 시설물관리도 많기 때문에 충실히 잘 본부장님이 사장님하고 같이 해서 틀을 잡아서 완벽하게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한 서너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14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익개선을 한다고 했지요. 수익개선 노력을 어떤 것을 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에는 수지 개선 차원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e 프로그램에,
윤환
윤환위원
뭐요? 정확히 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하고 영문으로 ‘e’가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에 용인자연휴양림도 포함 돼서 운영을, 다른 데 157개에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약률을 높이는 효과. 또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지 관련된 것을 개선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월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전체 운영을 했더니 아마 전년도 동기하고 비교해서 13%정도가 조금 수입이 늘어난 것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2월말부터 6월까지 되다가 7월에 일시적으로 전체 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전년도 동기에 성수기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18% 정도 더 수입이 늘어난 것을 보면 그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익이 실현될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휴장 일수도 88일, 부분개장이라고 하더라도 객실을 오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면 한 170～180일 이상을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지 개선의 효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른 시설들 운영하면서 이용률도 높이고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벤치마킹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컨대 내년에 운영하게 될 카라반을 더 추가설치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예약률이 몇 프로나 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예약률은 83%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 이런 사태에서도 83%입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전년도하고 대비하면 예약률이 한 20% 이상 올라간, 예약을 통해서 이용 되는 비중이 좀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 지금 도시공사에서 보시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휴양림은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실제 조직운영 개편에 의해서 내년에는 자연휴양림의 운영이 저희가 시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해왔던 나름대로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도 하고 운영해왔던 것들을 내년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이게 서비스 맥락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생기는 혼란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정도 걱정은 갖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근무시간 대가 공무원들과 달리 저희들이 조금 더 대부분 근무 집중도라고 할까요.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업무량도 상당히 높고 또 근무시간도 최소 인원을 갖고 다양하게 해서 공무원들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관리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에 저희처럼 직원들이 운영하는 관리요원들을 탄력적으로 시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원을 플렉서블하게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추가인력소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얼마 정도 수준의 어느 인력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걱정되는 부분은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을 찾는 방안을 시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무량을 도시공사에서는 적은 인원 가지고 다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산림과로 넘어오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우려는 조금 있는. 저희가 현재까지 아주 깊이까지 어느 정도 몇 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다 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그동안의 경험과 현재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인원을 쪼개서 운영 했던 사항을 보면 조금 걱정 되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이 또 그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추후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430～431 쭉 보다 보면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있지요. 430～431 봤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된 사항.
윤환
윤환위원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몇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변경이 잦으면 설계변경 할 때마다 금액이 더 올라가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대개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을 너무 잦게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체가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하면서 금액을 자꾸 올려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거를 잘못했다는 표현을 제가 쓰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중에는 초기단계 설계 검토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물론 설계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사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하는 외부적인 요인들. 예컨대 민원과 같은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중에는 당초에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제한 구역의 출입통제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법에 의해서 공사기간 중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은 법적 사항이라서 수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초기단계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지만 그 외에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 잦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설계변경 하면서 증액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어리 시민체육센터 사장님 가보셨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시설들이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골프가 있고요. 스쿼시도 두 코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 공간 또 그룹운동 할 수 있는 GX, 요가나 필라테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체육관시설 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 코로나 상태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하는 공간, 스쿼시 같은 경우는 비말의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그룹으로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도 과격하기 때문에 전파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인원도 제한하고 일부 운영도 축소하는 이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영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수영장은 수질문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4시간 정도씩 로봇청소기를 가동해서 4시간 씩 그렇게 해서 수중로봇청소기를 매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운영 시간에는 공기정화기를 해서 실내공기 정화하고 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영장 여과 작업을 주2회 이상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더 실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온도유지에 관한 사항인데 그거는 한국수영경영자협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하계 시에는 28도, 동계 시에는 29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질이나 수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강에 악영향 미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영장 관리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수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시설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업무파악에 대해서 신속히 하셔서 용인시도시공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빠른 대책을 해서 도시공사가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장시간 이렇게 행감 받으시고 유일하게 우리 도시공사 4개 상임위를 다니면서 행감 준비하시는데 애 쓰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한 가지 당부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특히나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 하는데 있어서 여러 번 반복되지 않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객실이 25채이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객실의 가동률은 몇 프로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83% 내외로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3%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사장님. 아까 83%는 예약률이었어요. 우리가 자연휴양림이 객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꼭 자고 가지 않아도 야영장도 있고 회의실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83%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통상적인 예약률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실. 주무시고 가시는 객실 가동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객실가동률도 현재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미진위원
2018년도 2019년이 거의 운영 수익이 7억 5000정도 됩니다. 맞지요? 거의 비슷해요 2018년, 2019년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거의 만실이지 않았나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가동률은 100% 가까이 나와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평일 이용의 경우 가동률이 좀 낮은 경우도 있고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을 해놓고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100%에 가까이 가있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약률 기준으로 실제로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3% 내외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83%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자연휴양림이 계속 풀가동으로 객실이 이용된다고 보여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 그 정도면 매우 높은 가동률입니다. 다른 시설의 경우에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평일 이용률이 떨어져서 66% 정도대로 들은 바로는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 용인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워낙에 위치가 좋고 환경도 괜찮아서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현 휴양림 객실 증설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는 따로 증설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특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미진위원
계획은 없다. 그다음이요. 지금 입장료와 주차료에서 수익이 꽤 많아요. 입장료와 주차료에서 거의 2018년, 2019년에 1억 2000까지 된 경우가 있어요. 이 수익률. 자, 우리 용인시민 입장료와 주차료에 대해서 어디까지 무료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입장료는 용인시민은 지금 무료,
이미진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길게 안 해주셔도 돼요. 짧게 짧게만 대답해주시면 제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휴양팀장 김연규라고 합니다.
이미진위원
예. 입장료와 주차료에서 꽤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민은 어디까지 무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용인시민은 무료입장만 되고 현재는 주차비만 받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2000원이고 주말에는 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주말에는 3000원이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주중에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주말이 오히려 더 많네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주말에는 주차비가,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3000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팀장님, 지금 주중에는 2000원이고 주말에는 3000원이예요. 잠시만요. 사장님, 본부장님. 우리 자연휴양림 수익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수지 비율을 봐서도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수익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공익성을, 물론 수익성도 따져야 하지만 용인시민들이나 관외 분들한테 서비스, 공익성, 건강 그런 또.
이미진위원
객실 가동이 25채에서 사실은 용인시민들도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증설계획이 없어요. 주차료와 입장료에서도 다행히 입장료는 무료이기는 하나 주차료는 주중에 2000원, 주말에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인시민에게 근본적으로 우리 자연휴양림의 존재 가치를 따진다면 용인시민들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말에는 혼잡하니 오히려 주차요금을 주중에는 무료개방을 하시고 주말에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주말이 조금 더 혼잡하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자연휴양림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용인시민들께는 주차료만큼은 주말에는 혼잡하니 어쩔 수 없고요.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주중에는 무료개방을 하시는 것을 전폭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자연휴양림을 산림과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체제가 도시공사가 아닌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게, 이 자연휴양림이 사업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이 팀의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과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에러가 나지 않도록 매끄럽게 진행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장님 모시고 회의도 했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산림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인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조해드리고 7월에 인수받은 이후에 혹시라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팀장님, 주차료 문제요. 혹시 객실이용자들은 주차료를 어떻게 하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객실이용자들은 2대까지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유향금위원장
그러니까 객실 이용하는 분들은 주차요금이 없는 거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대부터는 바로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유향금위원장
3대까지는 좀, 그거는 거의 무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원이고요. 그러면 주 주차료 부과 대상이 누구예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일일입장객 중에서 용인시민,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다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주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대형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연규
김연규용인도시공사자연휴양팀장
예.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안희경위원
환경사업팀장님 잠깐 자리에서 확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센터장비 및 차량현황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승용차라든지 지게차, 집게차, 암롤차, 스키드로더 이런 상황인데 제가 2014년도부터 2020년도에 간단한 현황을 살피다 보니 혹시 이 자료 저한테 주셨던 것 이렇게 센터에서 해서 오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맞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 그냥 위원님들한테 의례적으로 보고하는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2017년도에 지게차가 5대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6대가 되고 2019년도에는 7대, 2020년도에도 7대예요. 그다음에는 2019년도 12월에 신규구입을 하셨어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안희경위원
지금 임대사업 하는, 여기 뒤에 지게차 내용을 나열해 주셔서 지게차가 총 7대라고 나열해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여기 행정감사자료 428～429페이지가 유사물품의 복수입찰인 것인지 확인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업체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두산지게차에이에스,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여기도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상하차 전동지게차 구입 두산지게차에이에스입니다. 이게 유사물품의 복수입찰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다른 겁니다.
안희경위원
대표자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업체명이 다른 건가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업체는 같은 업체이고요.
안희경위원
같은 업체명이 동일하게 그러면, 계약 하실 때 확인 안 해 보시고 하셨는지?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임대 계약했던 것은 저희가 전에 구입했었던 업체가 두산지게차에이에스였고 이 업체는 판매부터 총괄까지 다하고 규모가 큰 업체여서 저희가 최저가 견적을 했을 때 지게차견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종량제 판매사업에서 구입한 것은 전기용 전동지게차인데 이거는 저희가 입찰로 해서 나라장터에서 좀 구입해보려고 했었는데 품목 자체가 나라장터에 없어서 별도로 찾아서 최저가로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게 됐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환경사업팀에서는 동일한 업체인 것은 알고 있으셨네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안희경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지금 계속 저희가 중복된 입찰을 주고 있는지 제가 첫 시작할 때 시장님한테 질문하셨을 때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 계속 임대사업은 꾸준히 이 한 업체만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임대 용역 낙찰이 선정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낙찰 가격이 최저가 낙찰이에요.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혹시 낙찰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2018년에는 1885만 1000원이었습니다.
안희경위원
2019년도에는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2019년도 1966만 8000원.
안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에는,
종대
김종대용인도시공사환경사업팀장
1768만 8000원.
안희경위원
94.3% 정도가 계약률입니다. 그러면 이거 추정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경쟁자들하고 경쟁해서 입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입찰을 낮게 책정하고 여기도 똑같이 42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낙찰금액이 좀 높아요.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환경사업팀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입찰 방법 같은 것을 하셨으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희경위원
예.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일단 428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게차 임대용역에 대한 최저가 견적을 통해서 업체 선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429페이지에 상하차 전동지게차는 실제 그 지게차를 구입하는, 용역과는 별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 중에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의 임대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계약금액이 다운된 것이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지게차를 종전에는 사용햇수가 얼마 안 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성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조금 사용연수, 일반적으로 임대해서 사용되는 지게차들의 사용연수 수명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면 좀 감가가 가능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비가 자체를 낮춰서 하다 보니까 다행히 계약가도 최저가 견적을 받아서 하기는 했지만 계약도 사실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결론은 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인데 어느 한 업체는 그 추정된 가격을 낮춰도 어차피 여기 업체를 쓰실 것 아닙니까? 늘 하던 업체이고 그동안 아무 이상 없었고 잘 해왔었고 그리고 이렇게 특수한 큰 지게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용인시에 몇 군데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몇 군데인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산이라는 데가 가장 많은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자칫 특정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대용역을 진행하도록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2021년 내년도 임대용역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는 계약방법을 바꾸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특정 업체에 연속해서 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불식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을 바꾸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거를 임대하는 가격이나 구입했을 때 가격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구입해서 하는 것은 운영 인력에 대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할 것인지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점이 좀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안희경위원
저희가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 측에서는 그 정도의 공사에 대한 분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입찰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꼭 관내에 없어서 업체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간다고 생각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금액을 예전 가격이 적게 나와서, 물론 이 업체 한쪽으로만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당연하게 여기 상하차 전동 지게차 구입하는 것은 사업명이 다르지만 환경사업팀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행정감사는 1년의 계획을 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특정 업체 유착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도 아예 없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합니다.
안희경위원
계속 임대사업을 했을 때랑 그걸 구입했을 때랑 한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별 운영현황 자료 2019년 자료는 11월, 12월 2개월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리고 2020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것이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저희가 행감 이후의 기간하고 2018년 11월, 12월 그다음에 금년 1월～10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본부장님 보통 자료를 그렇게 작성을 안 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유향금위원장
2019년 12개월 치랑 2020년은 행감 자료 제출 전이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끊거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래서 10개월분 해서 저희가 두 달 치가 반영이 안 된 것을 감안해서 비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이해가 안 됐어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시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영장 레인 있잖아요. 레인 개장을 보통 평일에 어떻게 하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레인 개장을요?
유향금위원장
예.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수영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자유수영도 나뉘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쿠아로빅 그런 반도 있고 특수한 경우는 어린이들 수영반도 있고 그에 맞춰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월화수목금토 요일 별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8레인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6레인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게 거의 고정적인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프로그램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레인을 남겨 놓는 것이 고정인 거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좀 남는 경우도 있고. 시간대 별로. 실제적으로 현장 가보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한 가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부탁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시민체육센터에 장애인분들이 수영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지요? 감사하게도 장애인분들한테 수영장을 오픈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문제는 이분들이 단체로 주로 움직이시는데 한 삼십 여분이 가세요. 그런데 레인 하나에서 수영 활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관 수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수영장이 아니고 목욕탕보다 더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레인들이 비어있는데도 그 레인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거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편성해서 그런 경우에 반드시 반영해서 그분들이 쾌적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짜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오픈했다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배려가 없으세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그 부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시정 조치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저희가 장애인분들 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유향금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저도 개선사항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객실 이용하는 분들이 가족단위가 많고 가족단위로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침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맨 바닥에서 주무시니까 쉬러 갔다가 오히려 허리가 아프셔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충분히 이해 갑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가족단위도 있지만 노약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시하고 잘 협의해서 반영조치 되도록 침대 이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휴양림 중에는 용인자연휴양림이 예약률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지도나 선호도에 있어서 높은 반면 또한 하나라도 불편한 점이 없는지 늘 배려의 마음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래서 용인자연휴양림이 정말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장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