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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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교육문화국 국장 이창호 교육청소년과장 이기옥 평생교육과장 김상완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체육진흥과장 양동필 관광과장 이길우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쉼터 입·퇴소 현황이잖아요. 가정복귀도 있고 타 시설 연계·이관도 있고 취업으로 인한 자립 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자립에 의한 퇴소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취업 말고.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취업 말고 ’20년 2월에 자립에 의한 퇴소잖아요. 이것은 본인의 의사로 해서 가정으로, 거주지가 의왕인 청소년이었는데 복귀를 한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몇 살 정도 되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나이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세.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혹시 가정복귀를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후관리는 하시나요? 다만 몇 개월이라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입소 당시에 상담원이 데리고 오고, 퇴소를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퇴소자 연락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사후관리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평균 연 1회 정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라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19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매년 똑같은 게 발생이 돼요. 정산서를 봐도 학교 회계통장하고 사업비 통장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이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저 주머니로 나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걸리는 게 걸리고, 지금 여기 ’19년 책자에 봐도 보조금 전용통장과 학교 회계통장의 혼용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요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처리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일은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매년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지 혹시 보조금 처음에 드릴 때 교육 같은 것은 더 철저히 안되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 정말, 저희는 주 업무가 학교에 보조를 하고 정산하는 게 저희 업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송구한 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학교와 소통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당황스럽고,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매년 줄어들기는 하나요? 안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보조금 신청 시에 사전 안내를 하고 통장 사본 자체를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꼭 몇 번이라도 귀가 닳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더 줄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같은 빈도수가 아니고. 보니까 거의 같은 빈도수 같아요. 조금 줄었으면 좋겠고요. 내 고장 문화체험 있잖아요. 지금 정산서를 보면 동백초등학교하고 강남학교하고 흥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정산서 나갈 때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직접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신청한 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보잖아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보다 명수가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이들이 갑자기 전학을 많이 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닌데, 어떤 사업장소에 저희가 주는 게 임차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교통비 정도잖아요. 그것에 따른 소요경비인데 거기서 조금 변동이 있을 때 잔액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강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량비가 없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차량비를 예상을 해서 하고 나중에는 차량비가 없으면 못 갈 텐데 지금 간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 나중에라도 확인해주시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처리결과 ’19년도 것을 보니까 이것도 완료예요. 각 동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지도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에 보니까 이것도 지적사항에 ‘청소년 지도사 등 전문인력위촉 및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되어있고 ’반영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조례를 보니까 20명 내외로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명수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요. 심지어 보라동 같은 경우에는 3곳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것을 동장님들한테 조금 더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조례를 보면 청소년기본법 21조 규정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아니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인원이 채워지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여기 중에 한 분, 두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지 이걸 더 생각해서, 이게 청소년을 지도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통장이나 이런 것을 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라는 소리도 들은 바가 있어서 여기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라동 같은 경우에는 3명 이게…… 동 인구가 이 정도는 아닐 거잖아요, 보라동은 특히 기흥구고 인구도 많을 거니까. 이것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여기 청소년을 진짜 애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로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청소년 지도사와 육성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37명 정도 분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추천권자인 읍·면·동장이나 여기에 더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미흡하지요,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고 심화되고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 29쪽에 학교폭력 대책지원 협의회에 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서 관계 법률을 뽑아 봤거든요. 학교폭력 대책지원 협의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근거 설치 이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이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제조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10조를 보니까 거기는 기능이 나와 있네요.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운영실적이 전혀 전무해요. 보니까 예방대책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협의회에서 수립을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연 1회에 학교폭력 대책지원협의회를 개최하게끔 되어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12월 중에 서면으로 해서 개최할 예정 중에 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2월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벌써 하셨어야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시기가 늦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방이라는 것은 연초기에 해야지 효과가 있지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서면 결의해서 수립을 대책해서 금년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차기 연도에도 바로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를 못 하니까 서면결의라도 대체를 하시고 연초에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19년부터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줬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에는 정산 시기가 미 도래돼서 정산서를 많이 못 봤는데 올해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이 학습준비물을 아이들한테 준 이유가 뭘까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이 경제적이나 심리적이나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이고요. 특히 효과를 보는 것은 맞벌이 부부라든가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9년도에 14억 정도 나갔고 ’20년도에도 14억 정도가 나갔어요. ’19년도에 정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20년도에는 집행이 아직 미 도래돼서 안 왔는데 우리가 이 학습준비물을 주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소모성 학습준비물은 주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3만 원인가 그 정도 주는데, 우리가 2만 원을 줄 때는 비소모성 준비물을 사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주는 목적의 90% 이상은 비소모성을 사야 되고 10% 정도는 소모성을 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산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대로 안 한 학교가 꽤 있어요. 여기 정산 검토 결과서를 보면 이런 학교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의 교부 조건 및 지침 미준수 해서 ‘보조금 예산의 90% 이상을 개인 변칙이 가능한 비소모성 학습준비물을 구매, 남은 잔액 10%에서 소모성 학습준비물을 구매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 정산서에 보면 대다수의 학교들이 거의 소모성 물품을 많이 샀어요. 예를 들면 83쪽만 보시더라도 초등학교에 보면 3학년 같은 경우는 수채화 물감하고 붓 세트만 샀어요. 많아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뭘까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습준비물 지원을 2018년도 결정하면서도 학교와 많이 논의를 했고 의견을 들었을 때 보통 소모성이라고 하는 학교에 주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주로 하고 우리 지자체는 그렇다면 개인으로 소장할 수 있는 물품 내지는 개인별로 위생상 써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품목이 예를 들면 크레파스라고 하면 이게 소모성이냐, 비소모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모호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구입 물품의 가능한 내역과 불가한 내역으로 해서 연초에 그렇게 지원계획을 내려보내고 있어서 위원님, 그것은 조금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구입 품목과 비구입 품목으로 나누어줬을 때 학교에서도 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사는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2018년도에 예산을 할 때 분명히 여쭤봤거든요, 과장님한테. ‘우리가 이 보조금을 왜 주려고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악기, 비소모성. 또 줄넘기 이런 것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은 3만 원씩 줘요, 학습준비물 사라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2만 원씩 학습준비물을 해서 하면 수업에 일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학교 반별로 재량수업을 할 수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도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제가 늘 이 정산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는데 과연 우리가 주는 보조금의 취지에 맞을까라는 생각에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도 다 받아서 정산서 받아보시지만 이런 내용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남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300만 원 남는 데도 있고, 100 얼마 남는 데도 있고. 물론 총 ’19년도 정산서에 보면 거의 다 예산을 소진하긴 했어요. 소진을 하기는 했는데 과연 용인시가 이게 지금 어찌됐든 교육청에서 이런 아이들 학습준비물을 다 준비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이것을 더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 우리가 이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것에 본 위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산받으실 때 잘 받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과연 크레파스가 비소모성이냐 소모성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걸 누가 이게 비소모성이야, 소모성이야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듭 말하지만 반별로 멜로디언 수업을 한다, 리코더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악기를 다 나눠주고 수업을 일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지가 무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예산에서 저희가 또 한 번 심사를 하겠지만 과연 이게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학교 아이들한테 학습준비물을 도와는 게, 물론 도와주면 좋고 예산이 많으면 학교 아이들 수업하는데 원활하게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겠지만 아무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사업효과나 만족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대부분 설문조사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2000명 가까이 응답을 했는데 거기서 만족한다, 그리고 인지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인지도가 몇 %나 나왔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인지도가 지금 82.6% 나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가 준다는 것 설문조사 몇 명 조사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설문조사는 교직원 481명 그리고 학부모를 190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는데 80 몇 %가 나왔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지도를. 용인시에서 이렇게 학습준비물 재료비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안 다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82.6% 인지도가 나왔습니다, 학부모는. 그리고 시간적인 것과 경제적, 심리적으로 만족도에 대해서도 86%가 지원 목적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많이 홍보도 안 되어있고 용인시가 어떤 의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런 노력들로 좀 더 시민들이 교육지원 도시로서 용인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작년에 보셨어요? 학교에 몇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현수막 걸었어요. ‘용인시 최초로 학습준비물을 지원해줬습니다’라고 현수막 거셨지요, 몇 개 거셨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

모르시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모르실 건데, 저희 현수막 걸었어요. ‘용인시가 최초로 학습준비물을 해드렸습니다’하고 학교에 현수막 걸었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돈 줘서 아이들한테 학습준비물 사라고 주면 당연히 만족도 높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만족도가 낮을 리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올해 용인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그 사업의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 보셨지만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이름을 가졌습니다. 용인미래교육센터로 해서 이름을 갖고, 센터가 거점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들은 세워놨더라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그 재정 사정이나 그런 것이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아서 출발을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수준에 맞게 내년도는 예산편성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혁신교육사업이 실제 교육경비사업으로써 같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보존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혁신교육관련 돼서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이 용인시에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못마땅해요.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마땅히 그냥 시에서 무슨 예산을 주면 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도,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잘 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파워풀하게 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임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예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일일이 나열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할 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옛날하고 교육청이 많이 느슨한 것 같아요.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교육장이 누구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교육장들이 안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미약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챙겨주시고. 청소년시설 건립 추진하는데 남사하고 흥덕하고 하잖아요.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흥덕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이월을 했더라고요. 그 이월 사유를 보니까 기본계획 재검토 관련 행정절차,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지연에 따른 설계비 이월했는데, 지금 이 이월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해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저희 청소년시설은 설치예정지역 50m 내에 유해업소 입지가 불가한데 저희가 위치하려는 그 위치에 상업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준공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023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것을 준공을 앞당길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것도 예산이 때문에 그런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소요되는 공기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공사과정이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공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해봐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차질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예방보호자립의 종합적 지원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강화사업에서 가출 등 위기 청소년 맞춤형 자립 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개소가 있어요. 운영지원 하는 데가 용인에서 2개소가 있다고요 어디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쉼터와 저희가 꿈드림지원센터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하고 한 군데가 어디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또 꿈드림지원센터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사실은 거기를 쉼터로 있다가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코로나19의 방역용품이나 이런 것들 지원했고요.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에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쉼터가 2개 있는데 여성 쉼터, 남성 쉼터.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거기서 커피…… 커피숍이라고 말하기 뭐한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쉼터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따로 별도로 커피를 아이들이 이렇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자립 지원을 위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간이 있는데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활용은 지금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바리스타 과정이나 이런 것도 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마련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실습도 하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자립할 수 있게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수익이라는 표현보다 쉼터 내에 운영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그쪽에 쓰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혹시 청현마을에 보면 군부대에 중학교를 신설하려고 노력하는데 전에 올렸다가 중투위에서 빠꾸가 됐고 이번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내년 3월로 연기됐다고, 그 연기된 이유가 뭐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력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중투로 올라갔을 때에 학교 위치 부적정과 수요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 12월 목표로 교육부 쪽을 겨냥하고 있었는데 이게 6월쯤에 공동투자심사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행안부와 교육부가 함께 나서서 공동으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이게 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저희와 교육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 연말 안에 어떤 결정을 지을 것 같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년에 연기된다고 그러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구 의원한테 뭔 이야기도 없어요. 거꾸로 밖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교육청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는데 함께 지역주민들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획이었는데 아직도 설명을 안 했어요? 밖에서 거꾸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 도대체 밖에서는 아는데 왜 안에서는 그런 의견도 주지도 않고 난감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흘러흘러 들을 때. 그러니까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의원들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지역주민이 먼저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민원의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도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그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항이 있고 진행되는 게 있으면 와서 당연히 어떤 진행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서 도대체 내용이 뭔가 그래서, 의원 체면에 도대체 내용이 자세히 뭐냐 물어보기도 민망스럽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은 것처럼 아는 척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는 위원들한테 그런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것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밖에 있는 민원에 급급해서 안에 정작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개선을 시켜주세요, 앞으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삼가초등학교 민원 있는 것 아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고 건지, 학교 문제예요. 담당 내 부서 민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모른 체하지 말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도시개발 아파트사업자가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기부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조정 결정 중에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15억 정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주기는 해준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조정 중이라고만 받은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정 중이다. 의원님들 중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답이 시원찮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챙겨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고림지구대 양우내안애 학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가 거기도……

남숙

박남숙위원

중투위하고 관련된 그거예요, 거기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중투위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아파트입주들이, 지금 사업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입주민들이 많이 있을 때 허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거기가 7지구까지 있잖아요. 블록으로 표현하는데, 5블록, 3블록 이런 입주 시기가 도래했을 때나 중투위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교육청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거네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현실적으로 입주,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도 학교가 먼저 들어서고 입주하면 어떠냐 이런 입장이긴 한데 그런 게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인구 유입 예상을 정확히 한 다음에 허락을 하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6000세대 이상?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6000세대에 그게 현재는 부합되지 않다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조건이. 조건은 4000에서 6000 이래서 되는데, 분양시기나 사업 개발시기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립 시기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청현마을에 있는 군부대 중학교 문제하고, 여기 고림지구 양우내안애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교육청하고 수시로 의견교환도 하시고. 학교 문제가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신설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굉장히 학부모들 사이에 또 주변 지역에 굉장한 민원이에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학교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31페이지 가칭 남사고등학교 및 복합화 시설 신축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용역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석

신민석위원

예, 가칭 남사고등학교 및 복합화 시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남사고등학교 지금은 처인고등학교로 이름이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그 고등학교 내에 저희가 학교 복합화 시설로써 청소년시설과 체육관시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가칭이라고 하면 아직 명칭이 안 정해지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처인성어울림센터로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이거 청소년시설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청소년 이용시설도 있고 다목적체육관이 복합형태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다목적체육관이고 그 안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도 돌아가지 않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마을 주민,

민석

신민석위원

원래 진행되는 운영관리 주체도 청소년미래재단에서 갑자기 바뀐 것 아니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청소년 이용시설이자 학교 복합화 시설, 근본적인 것은 학교 복합화 시설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도시공사와 미래재단에 위탁을 어디 쪽이 효율적인 거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도시공사는 시설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더 있다고 판단했고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도시공사가 위탁을 맡고 청소년미래재단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오랜 시간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시설의 주목적이 뭐예요? 담당 부서는 청소년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세요? 아니면 청소년시설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을 위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기관이세요? 지금 교육청소년과 어느 기관이세요. 청소년시설 관리하는 데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도 미래재단이나 저희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내용이고요. 더구나 이제 저희가 도시공사로 정한 이유는 거기에 보면 남사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대한 조직에서 팀으로 했을 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한 건물이나 기관이 굴러간다는 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데, 일단 조금 더 도시공사가 맡으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시공사가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용은 건물 들어가니까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남사스포츠센터가 조직에서 볼 때,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은 교육청소년 과장님이세요. 여기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68억 들어갑니다. 건물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총 운영 경비하고.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은 2억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그 경비가 나가면 교육적인 목적에서 잘 활용되는가를 생각하셔서 이 시설이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잘 운영돼서 좋은 서비스를 할까 고민하셔야지 관리상의 편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은. 이것 분명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지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마을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마을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주로 청소년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는 시설이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안 그럼 체육과로 넘기지 왜 들고 계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교이기 때문에 출발은 저희가 건립도 했고 이런 내용들로 남사에 채워지면 좋겠다는 시설 결정을 했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도시공사가 하고 일단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나 이런 것은 미래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미래재단에서 공급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된다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이 시설은 그런 파트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그렇게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일단 관련된 내용하고 추진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갖다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가로 빠진 게 있어서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문화팀이 여성가족과에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하고는 별개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물론 학교 현장에는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지원으로 해서 있는데 저희가 직접 다문화를 타깃으로 사업은 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에. 교육하고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시라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굉장한 성장통을 앓아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사춘기가 들어오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하겠지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예산을 앞으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해요. 이 다문화가정들이 엄청나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장래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성장하고 성인으로서 성장할 때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게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걔네들이 방황하게 되고 교육에 대한 진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들도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들도 한국 국적을 갖고 여기서 성장하고 성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비전이나 교육에 대한 코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용인시도 특히 처인구 쪽에 상당히 많아요, 청소년들이. 그 아이들 부모는 한국 역사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 언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언어는 또 잘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개 이상의 언어를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아이들이 한국말도 알고 자기 부모의 언어도 알아요. 아는데 이 아이들을 그런 장점을 키울 수 있는, 거꾸로 그쪽 나라에 아이들을 잘 키우면 오히려 한국을 알릴 수 있고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케어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당연히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도 하고 특별예산도 세우고 그 아이들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교육에,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해 건강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프로그램을 하면 전국에 용인시가 모범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가족여성과 거기서 교육은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서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케어를 해주고 그 아이들이 역사성, 한국에서 살고 한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어지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용인의 역사라든지 한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교육도 필요하니까 고민을 해보시라고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 현황에 남사고등학교 및 복합화 시설 신축 이것은 다른 내용인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기흥중학교 내에 그것 보시는 거잖아요?

민석

신민석위원

7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5억 원 이상 하단에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효과에 처인고 건립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주민들이……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인고 도시공사 내용 말씀하신 거기 학교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여기 남사 청소년시설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청소년 시설이 2층에 들어가고 3층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는 내용이라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사업명을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기흥중학교 내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하고 운영은 어디서 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현재 운영을 누구에게 할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거기 1층에도 복합화 교육시설 비슷하게 들어와 있던데요. 저희가 현장 감사 갔었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시설을 어디에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체육시설이고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석

신민석위원

73페이지 여기 용역 현황에서는 명칭을 또 달리해놓으신 거예요. 남사고등학교 및 복합화시설 신축공사라고 해 놓고, 73페이지에는 남사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라고 해 놓고, 도대체 사업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이게 경기도 교육청과 공동발주 하는 것이라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각종 용역현황에 가칭 이건 또 뭐예요. 같은 거지요? 아까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같은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행감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누가 같은 것으로 알아요. 나는 다른 것인지 알았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같은 걸로 보이세요? 같은 걸로 보이시냐고요? 정확한 명칭은 그럼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이 맞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사업명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의아함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봤을 때 청소년 시설이면 청소년 지도사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것은, 아까 그래서 수련원도 말씀을 여쭌 게 그것은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18억 건축비용이야 나갔다 치고, 운영관리비 2억 3000은 어디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운영관리비 2억 얼마 들어간다면서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공사로 가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거기서 프로그램을 2억 3000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일단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 비용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우리 미래재단은 장소가 있다면 충분히 프로그램을 어디든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적당하게 지역화 특성에 맞게……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2억 3000은 시설관리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 시설에 왜 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비만 맡기고 운영프로그램은 관여를 안 하시겠다는 거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도 저희 청소년 부서이니까 저희가 더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남사 스포츠센터가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석

신민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수련원도 도시공사에 위탁 주시고 프로그램 보고 미래재단이 공급하라고 그러면 되고 이런 청소년 많은 시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미래재단에서 위탁 관리하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래재단에서 처음부터 관여해서 운영프로그램부터 다 우리 부서와 협의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바뀌었지요? 제가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긴 시간에 고민을 했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도시공사로 정한 내용이라 정책 결정으로 봐주십시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게 이해가 안 되세요? 나머지 수련시설 대부분 다 미래재단에서 관리하잖아요, 운영관리 위탁.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만 유독 이런 이유가. 여기만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맡게 되면 비용이 절감돼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사 청소년 다목적시설은 평일날 수업하고 그때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 토요일, 일요일은 남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학생과 일반주민들의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관리는 도시공사, 그리고 청소년들 주간 낮시간에 하는 청소년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미래재단으로 현재 저희가 방향을 잡았는데 위원님은 시설관리와 운영이 일원화돼야지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대부분의 시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만 유달리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현재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면 저희가 1년간 운영 형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관리를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그램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콘텐츠 관리를 따로 발주를 주셨을 때는 다른 시설과 다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대부분 주중에는 청소년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다 그래요.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특별한 무슨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시설 효율적으로 저희 조직에서 볼 때 도시공사가 지금은 맡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내용이에요.

민석

신민석위원

다른 청소년 시설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학교 복합화 시설이기를 때문에 도시공사와 미래재단이 다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 팀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고요. 거기서 도시공사가 우선 이렇게 맡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기본으로 하는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미래재단에서 맡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기흥중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흥중학교도 이것과 아주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요. 여기도 도시공사한테 위탁 맡기시고 프로그램은 미래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또 양분하실 거예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일단 학교 용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건립부터 짓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운영 주체를 정할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보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또 말씀드리지만 이 남사 청소년 복합시설도 우리 과장님께 맡긴 이유는 이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드웨어보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는 내용이. 그래서 교육과장님이 계시고 청소년미래재단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설과 운영을 이원화해서 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럼 이런 논리로 따지신다면 지금 우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기흥중학교도 도시공사에 위탁 주시고 프로그램은 미래재단에서 하겠다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돼요, 하드웨어 관리하고 운영하고 따로 가시겠다는, 그렇잖아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은 물론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이용의 계층은 일반인들이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나 다목적 그런 운동이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일반 주민들이 주 대상이 될 계획입니다. 물론 그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게 된 배경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학교 부지에 그 시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여기는 그래도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기는 도시공사에 나가도 기흥중학교는 이상이 없어요. 저희가 가서 봤지만 거기에 보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재봉교육, 제빵교육 그다음에 보통 성인과 아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일단 교육청에서 관련 시설로 넘어와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 내용 있으면 결정한 배경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경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나눔 캘리그라피 강사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위치가 성남에서 했다고 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좀 제한이 없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정산서요?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 문제점을 하신 것을 보면 종합의견 및 개선점을 보면 ‘학습공간 소재지가 성남시로 향후 참여시 용인시 학습공간 활용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요. 나눔 캘리강사 동아리인데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책자 몇 쪽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쪽이 없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있어요. 나눔 캘리강사동아리인데 이게 도비 30%에 시비가 7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장소 소재지가 성남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라도 제재 조치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2019년도 정산할 때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올해 다시 정산할 때는 세밀하게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습공간이 용인에 없는 것인지, 성남에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지,

지선

명지선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인에 없을 리가 없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음부터는 처음에 보조금 나갈 때부터 철저히 해주셔서, 용인시민의 세금인데 굳이 그것을 성남 가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수조치로 끝났나요? 우리 동네 장애인 인권지킴이.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2019년도 사업인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19년 3월부터 11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참여 인원 10명, 인권교육운영.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쪽수가 표시 안 돼 있나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정산서에요. (자료 확인)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제가 본 서류에는 ‘환수코자 하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환수코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환수조치 다 하셨는지 여쭤본 것이고, 환수조치 다 됐습니까?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환수는 다 끝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참여 제한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패널티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전년도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보면 페이지까지 굳이 알려드릴 것까지는 아닌데 사회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 외 사용한 노래방 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환수조치를 했지만 이것은 보조금 나갈 때 좀 더 교육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노래방 이용이 사회 재활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은 교육으로 처음에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올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추진을 3월에 했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됐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중에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가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너무 약해서 안 됐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신청을, 재가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올해 2021년도도 진행을 할 건데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평생학습관 2층에 여성새일터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완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직업재활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흥 평생학습관 설치 추진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직업재활 쪽보다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제빵 이쪽에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기흥 평생학습관 한쪽에 제빵 하는 방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그것도 있고 미싱도 일종의 직업재활이 가능한 양장기능사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싱도 그런 쪽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도 지금 공간 활용하는데 부족한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실마다 그걸 다 담아서 넣기에는 그 공간이 부족하고 작다고 보여요.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제빵 방이라고 잡은 게 규모나 평수가 작은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조그만데 사람 몇 명 데리고 그렇게 기계 들어오고 그러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규모는 제빵 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요. 실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가 들어간다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실. 방이 좀 작다 이겁니다. 숫자가 부족하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시간대로 나누어서 하면.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최대한 그렇게 해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오전, 오후 시간을 배분을 해서 나누어서 돌리는 것을 몇 시간 간격으로 해서라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드시지만 공간이 작다 보니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갖춰진 공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 주민들이 제빵에 선호도가 높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타임을 돌리든 아니면 시간을 촘촘하게 해서 돌릴 수 있고요. 일단은 운영을 해봐야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추진을 다시 한번 노력할 거고 그것은 어느 시점에 다시 하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협회에서 일정을 주면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나가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 번 있나.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1년에 한 번.

남숙

박남숙위원

충남 공주시, 부산광역시 남구, 서울 송파구 이렇게 3군데가 된 거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살펴보시고 저희도 이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유네스코 글로벌 ’21년도에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재추진체계 정비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해서 올해 5월에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민주교육시민센터는 올해 1억 원 예산을 도비와 해서 1억 원을 받아서 시정연구원에서 대행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다가 올 11월, 12월에 거쳐서 시민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회 강의를 했고 다음 주에 졸업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인원은 30명.

남숙

박남숙위원

그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확대 추진해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4개소가 되어있는데 그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현재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장애인 평생 개인 민간 부분에서 본인들이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4개소?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4개소 민간하고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 주시고 그러면 성인문예교육 학력 인정 과정 확대 운영 이것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평생학습 통합 홈페이지를 12월에 준공한다니까 잘 활용을 하시고, 12월에 예정으로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라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5쪽을 보시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 정산서도 나왔고 올해는 아직 정산 시기가 안 돼서 정산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처음 언제부터 하셨냐고 말씀하신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 시작하셨냐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최초 사업 시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정산서를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도비 30, 시비 70%예요. 그런데 작년에 1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억 1000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도 정산서를 보면 이게 교부액 집행액,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몇 개 마을에서 신청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6개 마을.

상수

김상수위원

6개 마을에서 신청해서 5개 한 거지요. 6개 하셨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6개 다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개 신청한 데는 다 해준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서를 낼 때 나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정산서를 보면 6개가 거의 다 정산서가 너무 미비해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잠깐만요, 부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 6개 마을에서 정산한 정산결과를 보면 정산서가 어쨌든 간에 예산액을 세우고 지출액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비도 우후죽순이에요. 정산서 지출내역 페이지 8쪽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강사료가 어느 사람은 3만 5000원, 어떤 강사비는 5만 2500원, 어떤 강사는 7만 8000원, 어떤 강사는 13만 1250원, 어떤 강사는 9만 6250원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다고요, 시간당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695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855만 750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60만 원이에요, 지출액이.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에서 회의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분들이 회의를 할 거잖아요, 이 사업하려면. 이 회의비 지출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 주는 것에서 자부담이 아닌.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교육 및 회의비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그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회의만 했는지 아니면 교육도 하고 회의도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은 여기 강사 있을 때 교육했겠지요, 자기네들끼리 무슨 교육을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강사비를 다 보면 정산서 11쪽에 보시면 여기도 강사비가 다 달라요. 1일 특강 하는데 1회에 1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8강좌를 하는데 3만 원 준 데도 있고, 예산액은 600인데 720만 원을 지출했고, 재료비도 9만 6000원이나 오버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산서를 보면 그 밑에 지출 방법해서 자부담은 다 0원이에요. 이게 정산서 양식이 잘못됐던가 아니며 이분들이 보조금을 잘못 썼던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조금 갖고 다과비 지출하고 식대 지출하고 그래요. 정산서 14페이지 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우리가 예산액을 20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다과비를 썼어요. 80만 원 해서 지출도 또 82만 1060원을 썼어요. 식대, 다과비 우리 보조금에서 다 썼어요. 이런데 어떻게 정산을 받으셨어요, 과장님. 6군데가 다 그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것 정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주고 정산서 이렇게 받으면 이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는 것이지 예산서를 왜 세웁니까? 예산서를 세울 때는 나는 이렇게 지출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대로 집행해야지 자기네 마음대로, 6군데가 다 그래요.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찌됐든 정산서를 받으실 때 꼼꼼히 안 살펴봤다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정산서받으실 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정산서가 잘못됐다면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얼마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게 얼마여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보조금 집행할 때 미리 그분들에게 숙지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지출하셔야 된다는 것은 미리 보조금 드릴 때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도 잘 집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행감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36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용인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근거가 용인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5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5조인가 뭔가 제가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능에 협의회는 쭉 나와있고 용인시 평생교육진흥체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용인시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료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협의회가 연초에 위원분들 모시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건 하는 이런 회의인데 당초 2월에 계획을 잡았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회의 개최를 연기, 연기하다 보니까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려서 올해는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19년도에는 한 차례 운영위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두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2018년도 평생교육 업무성과 및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현장 감사를 기흥중학교로 갔었잖아요. 그러면 용인시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협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이해 갑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흥중학교에 용인시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위원회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협의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주는 그런 협의회 기능은 아니고요. 권고와 개선, 건의, 협의 이런 개념이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조례 6조에 보면 기능에 딱 나와 있어요. 명백히 3가지가 쓰여 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하루 하루 딜레이 되다가 시기를 일실해서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기흥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상당한 진통 끝에 자리를 확보한 것이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중차대한 평생학습관 같은 것은 공사를 진행하고 하실 때는 협의회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협의회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하셨어야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대면 협의가 어렵다면 서면 결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나마 2019년도에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 평생학습관에 대한 것이 거기서 대두되지는 않았나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았나보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19년에도 아니고, 2020년에도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시면서도 협의회에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제가 금년도 회의록을 확인을 못 해서요.

재영

윤재영위원

협의회만 구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분들을 유용하게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뭔가 합리적이고 보다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결성해 놓은 건데. 협의회는 잘 되어있어요, 회의를 안 했을 뿐이지. 여기에 전문인들을 모셔놓은 것 아닙니까, 자문을 받아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기흥 평생학습관프로그램 선호도 조사결과서를 주셨어요. 여기 설문지 응답지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프로그램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른 곳하고요. 평생학습관에서 다루어야 할 프로그램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프로그램이, 우리 학습관이 다루었으면 했던 프로그램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도 없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설문조사 결과요?

이은경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듣고 싶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저도 이것을 현장 감사하시는 날 말씀하셔서 그전부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빨리 받아봤는데요.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자기개발이나 자기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장소로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매년 합니다만 ’19년도 수지구 설문조사의 경우도 보면 자기개발, 취미가 수강목적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수강료가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취미생활 위주의 선호도를 표시를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민간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수요가 얼마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요에 보면 미싱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싱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사를 끝내놨기 때문에 미싱은 해야된다고 판단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싱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미싱만 하는 게 아니라 양장기능사나 한복 만들기, 홈패션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가죽소품 가방 만들기, 반려동물 옷 소품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간분야에서 많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미싱은 끌고 나가고요. 인문 교양이나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요구가 많아요. 정보화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화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방법은 지금 미싱에다 정보화 설치를 하려면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돼요. 테이블과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보화 요구가 계속된다면,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2기수 정도 돌려봐서 정보화 요구가 계속 있다면 노트북을 구입해서 별도 강의실에 다시 돌리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말씀 드렸다시피 직업능력 쪽을 하거나 소수가 원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자 하는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앞과는 뒤가 다른 말씀을 하신 게, 뭐냐 하면 수요자가 많은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하지 않는 것을 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앞뒤가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수요조사한 것 중심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맞는 도전을 해보시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선호도 조사를 한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자분들이 많이 접해봤고 익숙한 것을 많이 체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접해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하면 미술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술이라고 미술을 체크하지 말고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미술에다 어떤 미술을 많이 적용하는지 이것을 보고 그것 아닌 것을 우리가 색다르게 하나를 가져오자고요. 이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선호도 조사에서 없었던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돌려보다 효과가 좋으면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잖아요. 또 한 가지 놓친 게 뭐냐 하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 결과서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주변 상권들, 혹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상권들을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파악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하기 어렵다고 보여요. 예산편성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컨설팅에 맡겨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 조사 결과서, 그다음에 제가 요청을 했던 주민자치센터 용인시 전체프로그램, 주변 상권 이런 것들을 줘서 이것이 아닌 색다른 것을 우리가 하고 싶으니 컨설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심사해서 강사를 뽑게 되잖아요.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강사분들이 지금 용인시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강사를 채용을 할 때 ‘자격증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공자가 있는데 전공자들한테 ‘자격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게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면 전공자인데 자격증을 우선시한다든가 또는 전공자를 우선해야 되는데 이것을 배제를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활동 이력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이 파악이 되세요,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면 전공도 하지 않았고 자격증도 없는데 어디 가서 취미활동을 몇 년을 하고 공연도 하고 아니면 강의도 하고 이런 이력을 우선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강사를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부분, 부분 분야별로 자격증이 필요한 게 있고 전공이 필요한 게 있고 활동 이력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정확히 구분이 되실까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채용을 해야,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점수제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박공예가 있어요. 이것은 전공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요. 단지 활동 이력만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격증 가지고 오십시오’ ‘전공자가 아니니까 안 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예를 들은 것이고, 무용을 치면 무용전공자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무용도 제가 알아보니까 전공은 가능한데 자격증을 주는 학과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를 둬서 강사를 채용하는 이런 부분을 규정화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부서와 소통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이전에도요. 과장님 오기 이전과 그 이전 과장님까지 제가 계속 소통을 했던 부분이에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왜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특성화가 없습니다. 용인시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평생교육을 특성화시켰느냐 이것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한 박사님들이나 또 외부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찾은 게 뭐냐 하면 ‘특성화를 시켜라’ 였어요. 그런데 특성화를 시키지 못했고, 작년에 외부기관 분들이나 저나 많이 파악했던 게 그러면 현재 용인시에서 평상교육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효과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찾았거든요. 그 찾은 게 4개 기관에서 14개 프로그램을 한다는 장애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용인의 특성이 될까라고 전국 현황을 봤어요.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도 용인만큼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프로그램을 용인에서 많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 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배제시키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킨 거예요. 신청을 하니 그분들께서 이렇게 와서 컨설팅을 해 주신 분이 ‘왜 이렇게 왔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 특성화를 왜 시켜야 되면 수원같은 경우는 ‘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가서 시장님이 발표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유네스코에 수원시는 등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수사례로 ‘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거든요. 이 똥이라는 주제를 왜 했냐 하면 수원시장님이 전국 화장실문화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러면서 수원시가 최초로 화장실을 개선했던 유일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각을 시키면서 굉장히 최고라는 유네스코에서 칭찬을 받았고 이런 발표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도 장애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유네스코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진행 사업계획안에서 아직 유네스코 쪽에서 내려온 것이 없고요. 저희가 아까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지만 그 당시에 평가위원들 이야기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약하다 이런 쪽의 의견을 줘서 저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특성화, 장애인 교육뿐 아니라 평생교육에 6진 분류가 있는데 시민참여 부분이 상당히 약해서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생겨서 거기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돌려준다면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된다면 ’21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위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유네스코에 내용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컨펌을 받은 내용이고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왔던 것은 특성화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던 건데 그것을 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2년 동안 컨펌을 받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용인에 특성화를 시켜라, 용인만의 할 수 있는 게 뭐고 용인 지리에 맞는, 우리 용인이지 수원이 아니고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서울에서 저거를 받았잖아요. 거기 잘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용인은 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인에 맞는 특성을 찾아서 우리가 이것을 부각을 시킬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로 이것을 가지고 특성화를 시켜서 가야 할지 아직 길도 못은 잡은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개막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화유적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언제 바뀌었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바뀐 것은 2년 전 ’18년도 3월 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박물관은 아니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박물관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전문박물관이면 이렇게 크기가, 조건이 이렇게 작아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박물관 그러면…… 솔직히 용인시 박물관 그러면 용인시 얼굴이 되는 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용인시 박물관보다 저쪽에 있는 경기도 박물관이 훨씬 더 우리 얼굴같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여기 시설은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실이 지금 역사실 하고 인물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개편해서 이제 역사실 1·2로 나누고 해서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박물관으로 면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적이 100㎡ 이상만 되면, 100㎡ 이상의 전시실만 갖추고 그리고 야외 전시관이 2000㎡ 이상만 되면 전문박물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시설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실을 조금 개편해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실이나 역사실을 구분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그냥 역사실 1·2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려고 지금 개편 중에 있고요. 12월 중으로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혹시 면적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진짜 용인시 박물관 이름을 가진 것 치고는 너무 부족해 보이거든요. 원래 전시관에서 바뀐 것이라 그런지 제가 볼 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확실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용인시를 조금 더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우리 고장 문화체험 이런 것도 보면 여기로 안 올 것 같거든요. 다 경기도 박물관으로 갈 것 같아요. 볼거리고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더 크게 계획을 잡아 보시고 이것은 우리 얼굴이잖아요, 용인시 박물관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향교 사원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제 첫 조례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향교가 구성동에 있는 것은 아시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88호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이것 덕분에 재산권을 심하게 침범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앞에는 왜냐하면 구역으로 높은 건물을 못 지으니까 그것을 시도해 보시려다가 이게 지금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역시 그분들도 왔다 가시고 했나 보더라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11월 말쯤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재산권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문화재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보전이 목적이잖아요, 후대에까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놓는 게 과연 경기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재산권 침범의 소지까지 많으면서. 그리고 솔직히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소년과 이런데 보면 꼭 버스 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동네에 있는 걸어가고 이럴 때 좋아 보여서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화장실 공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가서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만 있으면 뭐 해요. 못가요, 장애인. 위에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화장실은 안 가봤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화장실은 밑에 있고요. 진짜 정작 볼거리 그런 것은 다 높이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경사도가 높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 놨지만 이게 과연 장애인이 저기까지 가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는 보존도 중요한데 보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옳으신 말씀이세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 용인향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용인향교 있지요, 양지향교 있지요 이런 것은 좀 많고 애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좀 더 폭넓게 확보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도 그게 의무인 것 같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앞으로도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은 서리 고려백자요지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페이지 수는…… 페이지 수보다 그냥.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발굴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토지매입이 아직 일부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으신 분들이 외국에 계시고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 부분도 일부 남아있고 발굴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번에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거기 오래된 나무를 베어버렸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모르세요. 파악을 못 하셨구나. 나중에 기사 확인해보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은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오래된 것은 한번 파괴가 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여기가 고려백자 하면 사실은 이천보다 더 용인의 고려백자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더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용인이 고려백자나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오래, 진짜 용인이 더 유명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려백자 관련돼서 발굴터, 옛날에 가마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오래전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역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 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살려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서 용인시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에서 서리 고려백자요지 정비사업 할 때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서 유물발굴 된 부분을 동백의 박물관에 갖다 놓은 것도 있고 또 보존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챙기시고. 그 외에 보정동 고분군 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있고, 서봉사지 정비사업도 있고, 또 처인성 역사박물관 ’22년에 착공한다는 계획도 있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특히 우리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인성도 마찬가지고. 용인시의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진일보하면 좋겠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가요.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 주시고.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취약계층 문화예술 확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있으신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사업 중에 있어요, 목표에.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이요. 잠시만요.

남숙

박남숙위원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취약계층 문화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 비 받아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

남숙

박남숙위원

크게 이야기하세요, 크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취약계층, 소외계층 단체의 어떠한 응모사업이 또 있고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가 3억 정도 그리고 문화재단도 2, 3억 정도 해서 6억 정도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분들 또 그런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아동들로 해서 5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및 활동, 발표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9개나 있어요, 9개.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올해는 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대로 줄 수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형식적으로 ‘이런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 전달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용인시 박물관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잘하셨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에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목적실에서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다 칸막이 다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키트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키트나 이런 것 만드는 방법들을 유튜브에 송출해서 하는 방법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3개 학교를 그렇게 계획은 그랬었는데 3개 학교에 한 거예요, 어디에다 했어요? 어느 학교에?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동백 쪽에 있는 중학교하고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도 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초당초.

남숙

박남숙위원

중학교, 초등학교에요. 알겠고요. 우리가 발코니 콘서트를 또 코로나 때문에 12회나 했는데 드라이브 인 콘서트도 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 그런데 발코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는데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한테는 혹시 계획 세운 것들이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올해 발코니 콘서트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언택트 공연을 구상하던 중에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고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소수 아파트나 이런 계층이나 분야가 아니고 공원이 될지 아니면 빌라 단지가 되면 거기 중간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찾아서 조금 더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고민을 왜 하셔야 되냐면 이중 효과가 있어요. 주민들 그런 기쁨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예술을 하시는 문화예술인들한테 또 거꾸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양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현대 음악에만 맞추지 마시고 우리 국악 쪽도 배려를 하세요, 한 건도 없더라고요. 문화재단 쪽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국악 쪽은 한 건도 없어서 혹시 필요하면, 국악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춤사위도 있고 우리 전통 음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배려해서 내년도에는 색다르게 발코니 콘서트 같은 것을 연출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라서 그것을 대안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출해주신 이거 정산점검표 있어요.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문화원 사업활동 추진실적 및 정산점검표가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문화원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원. 이 정산표에서. 1-5라고 써 있는데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찾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뒤에 정산서를 보면 이게 보조금이에요, 자부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정산을 내신 거지요. ’19년도 정산서인데.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부담이 아니에요, 보조금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이렇게 쓰시려면 예산 변경을 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변경승인 저희가 갖고 있는데 지금 1-5 문화원 사업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 뒤에 보면 공연 정기연주회 450 예산을 세웠는데 501만 3200원을 썼고 그래서 51만 3000을 더 썼어요. 그 밑에 공연행사운영비도 70만 원을 더 썼고,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또 이게 몇 페이지일까요. 또 넘기다 보면 경기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보시면 거기에도 보조금인 식대하고 이런 것들이 과다지출되고 차량도 과다지출이 돼요,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그래요. 우리가 이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어쨌든 ‘이러 이런 것들을 쓰겠다’고 예산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정산서 받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산서 받으실 때 혹시 이것 우리는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변경승인 저희가 다 받고, 2020년도부터는 변경되기 전에 승인을 먼저 받은 이후에, 변경승인 이후에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미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내년도에 이 보조금 줘서 정산서 받으실 때, 또 물론 보조금 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의 사전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그렇게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많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어디냐 하면 2019년. 여기가 라벨지가 61-65쪽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실적에서 보시면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실적 정산점검표 있어요. 여기 보면 사단법인 반딧불이에서 정산서를 제출하신 건데 그 정산서를 보시면 예산액이 790이고 지출액도 790 했어요. 그래서 이자만 지금 반납한다고 정산서에서는 총괄 돼 있는데 그 지출내역서를 한번 보시면 리플릿 제작이 3000원이에요, 그런데 500장을 했어요. 달력 제작은 1700원이에요, 그런데 1000개를 했어요. 리플릿 하고 달력하고 어느 게 더 비중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달력은 12달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출내역서.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재료비를 한번 보세요. 500원짜리가 3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9명에게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35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산 한번 해보시면 13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135만 원으로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정산서 받을 때 뒤에 영수증 다 첨부하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 가지고 계신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정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서 가지고 계세요, 영수증 있는 것.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정산서는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정산서 갖다주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주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을 주시고 정산을 받으실 때 정말 꼼꼼히 잘 챙기시고 다음 연도에서 다시 행정감사에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해주실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 주무부서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쭉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189쪽에 행정정보공개 건수가 44건이 접수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내용 있으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44건이 접수됐는데 여기에 대한 접수내용이 거의 다 용인문화재단 관련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가 2건이에요. %로 보니까 73%가 용인문화재단에 관련된 민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용인문화재단이 연간 지원금이 160억 정도 되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160억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산하기관인데 우리 문화예술과가 주무부서로서 그간에 관리·감독, 지도·관리한 실적이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연말에.

재영

윤재영위원

조금 크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연말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점검이라면 점검,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송구스럽게도 크게 관리·감독을 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등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하고 우리 시청에 와서 농성도 하고 심지어는 의회까지 장악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그간에 4년 동안에 어떤 원칙 없이 말이야 운영규정을 16번씩이나 바꾸고,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인지는 몰라도 많은 단원들이 퇴사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왜 주무부서에서 그동안에 방관만 하고 계셨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퇴사 부분은 예술단이 성인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점수미달로 돼서 그간에 아홉 분 정도가 나가고 자진 퇴사가 열 분 정도 나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학교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퇴사가 또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쪼록 저희가 시립합창단이 됐든 아니면 강금구 전 지휘자님에 관련됐든 해서 지금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에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과장에서 방관하고 있으면 모르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용인시가 그간 고생해서 쌓아 올린 위상이 그만큼 실추되고. 더구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문화예술을 다루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용인의 시민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그런 것 없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게 있으면 여기서 물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주무부서지만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을 대충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문제점을.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일이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의 책임도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하셔서 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23쪽 좀을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

여기 보면 미술작품 보유현황을 보면 이 미술작품이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인데, 구입하고 기증 두 가지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취득가격이나 기증가격이 적혀있지 않아요.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처음에 구입을 할 때 또는 기증을 받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미술작품에 얼마만큼의 가격 가치가 있는지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혀 그 현황이 적혀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구입한 것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작자미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225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있잖아요,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다 Ctrl+V를 했어요.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공연, 쭉 뒤쪽도 보시면 그렇지요? 뒤 페이지도 쭉. 문화소외계층의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계층, 소외계층에 치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골고루 분배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이 표기를 다 Ctrl+V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하셨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전통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국악협회나 아니면 민예총 이런 쪽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우리 예총 안에 들어와 있는 9개 단체, 이 단체 안에 들어와서 활동 못 하는 진짜 나홀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용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사업도 안 되고 있잖아요. 최근순 국악인만 향토문화로 지정이 돼 있지 나머지는 지정이 안 돼 있고 곳곳에 숨어서 보면 활동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용인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이렇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에는 가능할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서 진짜 저변에서 활동하는 여기에 포함 안 되신, 예총에 포함 안 되신 분들을 찾아보고 발굴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다음에는요. 본 위원이 예총에서 활동하는 회원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신입회원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받았어요. 9개 단체 전부 현황을 받았는데 9개 중에서 어디라고는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군데만 연수가 다양하게 회원들을 받아들인 근거는 남아 있어요. 7개는 다 이게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 2016년 이전 2017년 이후, 2017년 이전 2018년 이후, 2016년 이전 2017년 이후, 지금 표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2017년 이전과 이후, 2017년 이전과 이후 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회원 관리가 안 되고 보조금은 받아서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회원 관리를 해서, 이 예산은 회원들과 함께 쓰라고 주는 돈이지 이렇게 회원 관리가 안 되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총 단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신입회원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 오픈해서 누구라도 와서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목소리도 높이고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협회의 중앙에서 내려준 그 규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은 따르겠지만 어쨌든 용인시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면 어쨌든 용인시에서 요구하는 일부분은 받아들여서 신입회원도 받아들이고 활동도 그들과 같이 용인시민이 같이 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외부인을 데려다 하는 활동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파악이 되셨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제가 현재 예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거기 회원가입 사이트는 구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회원가입을 받고 있는데 가입도 보면 거주지를 용인 거주, 아니면 용인 출생지나 아니면 용인에 사업자를 둔 자로 해서 관내의 예술인들 위주로 모집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이 사업에 참가회원들이나 이런 현황을 받아서 지금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참여를 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관내 예술인들이 참여한 활동에 대한 것을 독려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서 많은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뛰어난 이런 지역예술인들이 좀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과에서 저는 이것을 독려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용인에 문화원이 있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

혹시 언제 개원했는지 아실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잠시만요. 현재 시청사에 있는 문화원은 시청 지어지면서 바로 입주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같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이전에 용인문화원은 1954년에 개원을 했어요, 4월에. 굉장히 오래된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이 1954년 4월에 개원을 했고 지금 창립 66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들은 향토사례 발굴, 그다음에 향토문화 보전·전승, 지역문화발전에 기여를 하는 곳인데 지금 우리 용인에 문화원이 좀 크기가 얼만한지는 혹시 파악을 했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김량장동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원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거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이쪽으로 전부 옮긴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술원 같은 경우는 255㎡로 지금 위탁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지만요.

이은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용인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다른 시·군·구하고 해서 전국적인 것을 파악해 봤는데 인구가 비슷한 지역 수원, 고양, 창원 이런 데를 봤더니 평수를 보면 수원은 1000평이 넘어요, 고양은 700평이고요, 창원도 300평, 성남도 360평, 화성도 160평인데 우리 용인문화원은 210평밖에 안 돼요.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리고 또 문화원이 굉장히 오래됐고 하는 역할도 용인시에 꼭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원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조금 더 파악해 보니까 평수도 작지만 문화예술원 3층에 사무실을 쓰고 4층을 보니까 4층에는 귀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국서고 발행책을 3000여 권이나 가지고 있고요, 창고 또 하나에는 문화원 발행책들이 있고 CD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창고에는 행사용품, 갖은 포은문화재나 처인성 이런 기타행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창고3에는 문화원 일반비품 이렇게 해서 지금 4곳에 4층에 자료실 보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활용을 못 하고 그냥 창고에만 묵혀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사를 어떻게 키울 수 있다든가 어떤 예산편성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원사나 이런 것들이 문화원에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김량장동에 있는 원사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노후가 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매년 문화원 건립에 대한 도비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존에 이 노후화되어 있는 이 부지에 건립을 위한 공모에 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저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계기가 돼서 문화원이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작은 규모의 또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라도 늦었지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포은아트홀 있잖아요. 이 명칭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포은아트홀을 해석해 보면 포은 따로, 아트 따로, 홀 따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면. 포은이라는 분은 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학자이시잖아요, 이분은.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홀이라는 것은 어학사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집회장, 오락장, 공연장 따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안에 만든 공간을 넓은 공간을 홀이라고 한다”라고 어학사전에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불리는 포은아트홀이 건물 안에 있는 넓은 공간으로만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포은아트홀이. 그러면 홀이라는 명칭이 잘못됐다고 보이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떤 명칭을 쓸까 하고 살펴보니 센터라는 말을 써요, 아트센터. 그러면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 보니 “어떤 분야의 전문적 또는 종합적 기능이나 설비가 모여있는 시설이나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센터라는 명칭이 저는 맞다고 보여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

지금 포은이라는 학자 이름을 넣고 맞지 않는 홀의 역할만 하고 있는 우리 포은아트홀에 대한 명칭을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컴퓨터로 거의 검색을 해요. 포은이라는 사람은 우리 용인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포은아트홀이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로 쳐서 ‘용인에는 왜 아트홀이 없어요’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 표지를 해놓고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게끔 하고 공연을 보시거나 예매를 할 때 전부 요즘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포은아트홀이라고 아는 사람만 알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용인시 아트센터 이런 표현, 굉장히 시대에 맞다고는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예는 들었지만 지금 포은아트홀이라는 이 명칭은 조금 문화 건물로써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실까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은에 대한 정의, 또 홀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 글쎄 홀이라는 개념은 내부적인 그런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용인시민체육공원을 미르스타디움으로 바꾼 것처럼 명칭과 또 시설이 상호 서로 맞게끔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은 용인시의 문화예술계, 시의회, 그다음에 용인시민들하고 어떠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포은아트홀을 봤을 때 집회장이나 오락장 이런 것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품격있게 정말 많은 수준 높은 공연들을 많이 하는 건물인데 지금 너무 격하시킨 간판을 쓰고 있거든요. 조금 격상을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 생활문화센터가 몇 개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 1개소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1개소 있지요. 1개소가 2021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그게 기흥에 있는데 우리 110만 인구를 바라봤을 때 1개는 분명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나 그리고 그 조례 심사 시에 또 많은 고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을 구성할 때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문화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탄탄하게 시작을 밟아갈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유효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봐서 지역형평상으로 같이 수지나, 기흥이나, 처인이나 어떤 시민들이 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 준비한 게 더 있었는데 빼먹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 사업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전통예술 쪽에 무용을 보니까 용인시에 훌륭하신 춤꾼, 옛날 춤꾼 이런 분들이 용인을 빛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용인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계승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것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김량장동에 김량장 할아버지라고도 하고요. 김인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김량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1930년대 이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음악을 관장하는 게 화성에 재인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권 권역을 전체 다 천안, 온양까지 아마 이 재인청에서 이 권역을 해서 예인분들을 거기서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런 작업을 했던 곳에 역할을 해주신 분이 김량 할아버지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 밑에 이동완이라는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민속촌에 민속악단을 하고 있는 정인삼 선생님 이런 분들을 다 길러내신 최고의 선생님이 용인 김량장동에 계셨었고 실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우리나라의 많은 춤을 전승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했던 분들이고요. 또 김인호 선생님 제자 중에 한성준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많은 큰 대가 선생님들을 발굴해 놨고 하는데 이 가장 큰 재인청의 스승이 김인호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용인에서는 이런 큰 선생님들을 발굴을 못 하시고 있고 이런 선생님이 계신데도 이 춤을 계승을 못 하고 발굴도 안 되고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을 계획안을 올려서 그분들을 계승하겠다고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서 보조금 주시는데 달리 좀 하셨으면 우리 용인시가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무국장은 질의가 있을 경우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이름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현장 사무감사를 실내체육관으로 갔었거든요. 도시공사에 이야기는 했는데 혹시 부서하고 소통이 안 되면 진행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먼저 소통의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은 했어요. 작년 행감 때 요청해서 개선을 했는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장애인석이 무대 정면 맨 뒤쪽에 있어요, 바닥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의자 같은 것 놓고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안 보이고 실제로 행사를 할 때 되면 장애인석이 그려져 있는 바닥 부분에 차를 대접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거기 준비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장애인석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대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에 스탠드 앞쪽에 좌석 하나를 비우고 그쪽에 휠체어석을 놔야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출입구도 가깝고 장애인 화장실도 가까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대에 올라가는 부분도 우측에 놨는데 우측에는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모든 음악 장비, 그다음에 전깃줄 이런 것들이 바닥에 다 깔려있어서 거기에 이동하는데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다음에 경사로 부분이 좁아요. 예전에 수동휠체어는 작고 가벼웠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동휠체어기 때문에 크고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 경사로도 맞지 않고 좁기 때문에 이것을 넓게, 그리고 경사로를 제대로 맞춰서 개선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출입구 가까운 장애인석이 있는 좌측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좌측이라는 것은 제가 정면으로 무대를 봤을 때, 보고 있을 때 현재 우측에 있는 것을 좌측으로 옮겨보자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감사 갔다오고 나서 바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장애인석이 20석이 있거든요. 바로 내년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0석 많이 만들어준 것은 감사한데 전혀 쓰지를 못하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장애인 화장실도 잘못됐어요. 휠체어가 들어가서 변기 사용을 못 하게끔 아주 좁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바꿔주셔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휠체어 한 개만 타면 끝나요. 두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외부로라도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체육회도 그쪽에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공사하고 소통을 해서 시설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장애인체육회가 분리가 됐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동안 과장님 이하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줄은 알겠는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공부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을 해도 비장애인이 66% 이상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장애인분들이 36%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반다비 체육관이 땅만 있으면 예산은 수영장 포함해서 40억이 지급되잖아요. 체육회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대한체육회 쪽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주는 건가요? 반다비 체육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정부에서 지침이 전국적으로 230개 정도, 2025년도까지 반다비 체육관을 신축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게 조건이 부지가 2000헤베 이상이 되어야지 국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체육시설 부족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려고 부지도 여러 군데 찾고, 하다못해 영동고속도로 옆에 하천부지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부지가 타당치 않았는데. 그 대안으로 미르스타디움 쪽에 6만 2000평 정도 남아있거든요.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지금 17.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내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도시정책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 지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잔여 용지를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할 부지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부지가 한 50000헤베 정도 가능합니다. 그쪽 부지에 우리 재정요건도 고려해서 심도 있게, 물론 반다비 체육관이 신청을 하면 4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담아서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전국에 반다비 체육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전라도 전남 같은 경우 5개 있어요. 전북 3개, 경북 2개, 경남 7개, 충남 6개 이렇게 지방에 인구가 많지 않은데 체육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장애인과 함께 쓰는 체육관이라고 보이거든요. 장애인만 쓰는 체육관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쓰는. 예산을 받아서 이런 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조속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체육관이라고 꼭 장애인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비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홍보영상이 나왔는데 지금은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시설이 아니라 유니버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성별, 연령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편리한 시설로 가는 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체육관 건립을 우리가 도전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장애인분들이 주가 되지만 비장애인분들이 주말이나 오후, 장애인분들은 아마 오후 4시 이후에는 대부분이 사용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때도 이런 것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2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317쪽을 보시면 읍·면·동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해달라고 작년에 했더니 여기 처리방안에는 적극 시민의날과 연계해서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도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3개 구별로 체육대회가 개최가 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2005년도에 이쪽으로 청사 이전 하면서 구청 개청 되면서 그전에는 시민의 날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읍·면·동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35개 읍·면·동이 되니까 시민의날을 한꺼번에 해보지를 못해서 원칙적으로는 올해부터 한 번은 시민의날을 하고 그 해에는 읍·면·동민회를 안 하고 격년제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초부터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시민의날을 크게 미르스타디움에서 한 번 하고 격년제로 추진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읍·면·동 체육대회 올해 한 동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31개 읍·면·동 중에서 반 정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은 코로나 영향을 안 받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코로나 단계별로 거리두기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개 동이나 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5개 읍·면·동 정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체육대회를 아무리 거리두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확진자가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런 위험한 일을 왜 관에서 합니까, 시민들에게는 하지 말고 하면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326쪽을 보시면 이거 행정소송 하다 취하했어요, 이분이. 공공테니스장 지금도 동호회에서 키 갖고 다니면서 관리하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동호회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제한을,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인터넷 예약제로 전환해서 동호회에서만 쓰던 것을 거의 없애면서 시민들이 우선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 동호회 회장이……

상수

김상수위원

동호회에서 갖고 있잖아요, 과장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를 동호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동호회만의 테니스장입니까? 용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인데, ‘너네 운동 하려면 들어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을 탈피하려고 저희가 자구책도 강구하고 계속 계도도 하면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자구책을 노력하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로드맵도 만들어서 전에는 없었는데 인터넷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면서 동호회가 최소한 덜 쓸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테니스를 하고 싶어, 인터넷으로 예약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열쇠 받으러 가야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니까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360쪽이요. 용인종합운동장 양성화기본계획 수립하셨지요?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 언제 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연초부터 계획은 하고 있다가 용역은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센트럴파크 하신다고 한 것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센트럴파크는 본격적으로 7월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월에 해서 용역 언제 주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 언제 주셨냐고요, 용역?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용역은 8월달에 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월달에 계획해서 8월달에 용역 줬어요.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계획하고 주셨어요, 용역. 이것 어떤 계획을 가지고 7월달에 계획해서 8월달에 용역 주고, 9월 17일에 발표하고, 용역 결과 10월 29일에 나오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대단하게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것 계획하셨을 때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의회 월례조회 때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전설명 언제 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0월에……

상수

김상수위원

10월 월례회의 할 때 하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월례조회 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발표하고 용역 주고 이미 다 하고 의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사전보고 하시고. 과장님, 지난 2019년도 행정감사 할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보시면, 속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운동장에 불법이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단계는 우선 씨름장하고 게이트볼장 먼저 양성화한다고 하고, 2단계로 종합운동장 공설운영 스탠드가 조금 걸려있으니 120평 정도 걸려있다, 그러니 법령을 다 검토해서 맨 처음에 하천구역을 변경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불변화를 또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국유재산 하천부지가 용도폐지 하면서 법적으로 분할이 안 되었는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 운이 좋게 분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1800평 되는 그것을 다 사야 되는데 그러면 한 200억 든다, 그런데 그게 분할이 가능해져서 120평 정도만 우리가 사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을 다 살 때는 200억이 들었는데 법령검토를 해보고 구두 사항으로 협의한 사항을 보니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이 금액을 따져보니까 60억 정도면 종합운동장까지 양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억이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도면을 떠서 국토부하고 합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본예산에 양성화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7월에 계획을 해서 8월에 용역 주고 9월 17일에 발표하시고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이런 사업이.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작년 행감에 시의회에 잘못하신 거잖아요, 거짓 보고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시민들 의견 들어보려고 의견수렴 하셨어요? 토론회 한 번 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몇 차례는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1820만 원 용역 주면서 양성화 비용 하라고 본예산에 9000만 원 세워줬어요. 1862만 원 용역비 썼어요. 과장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용인시민을 다 무시하는 처사지 말이 됩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7월에 하고 8월에 계획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회는 허수아비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적어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시고 9월 17일에 시장 발표하기 전날 의회 의장한테 와서 말씀했대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과장님 이번 본 예산에서 이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어렵지요. 체육진흥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직장경기부가 7개 종목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 46억 48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2020년도에는 43억 3100만 원이지요. 맞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당초에 창단하면서 직장경기부의 육성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와 연계해서 체육 꿈나무를 엘리트 전문체육인으로 육성해서 그 선수들이 다시 용인시 직장경기부에 입단해서 그 자원들이 전국체전 나가고 도민체전 나가고 해서 그런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해서 우리 용인 브랜드홍보도 하고 이러므로 해서 용인시 위상을 높이는데 육성 목적이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은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용인시 직장경기부가 2020년도에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은 물론 했지만 입단선수가 49명이에요, 지도자를 빼고. 지도자가 8명인데 빼고 49명인데, 제가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용인시에서 자생하는 용인시 선수는 18명밖에 안 돼요. 씨름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하나, 선수 달랑 1명이야. 그러면 용인 출신 선수는 %를 보니까 36%밖에 안 돼요. 타지 선수가 64% 정도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매년 43억, 45억, 46억을 써가면서 36%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당초 취지에 꿈나무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2019년도 우리 선수들의 경기실적을 제출된 서류에서 파악해 봤어요. 경기실적증명을 봤는데, 먼저 경기도체육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뒀으며 우리 용인시의 위상을 올렸는가 봤더니, 유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로 최고 잘했어요, 유도에서. 그러면 유도선수가 6명인데 5명이 메달을 도민체전 땄고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씨름 같은 경우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씨름도 물론 9명인데 3명이 입상했다고 하면 잘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문 급여를 받으면서 운동하는 직장경기부로 따진다면 사실 조금 미비해요. 그리고 볼링이 은메달 1개를 2019년도에 땄어요. 그다음에 태권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과장님, 도민체전이 뭡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인구수로 잘라서 15개 팀, 16개 팀으로 1부, 2부로 나누어서 경기를 하지요. 용인시는 1부지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부 리그가 15개 시군이에요. 일반시민들이 보실 때 ‘31개에서 금메달 땄으면 잘했다’ 이러지만 사실 반 잘라서 하는 거예요, 도민체전은. 또 유일한 게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데 올해는 못 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가슴에 ‘용인시’라는 네임을 달고 용인시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에서 급여를 받고 용인에서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개인들의 어떤 성적을 위해서 출전 하지만 도민체전만큼은 경기도의 종합순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승, 준우승 이렇게 가리는데 항상 수원시에 1위 우승을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순위 몇 위 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6위 정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직장경기부 선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6위에서 금년도에는 5위라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4개 종목의 선수들은 그나마 동메달 하나라도 땄지만 조정은 도민체전의 채택 종목이 아니니까 빼더라도 나머지 2개 종목은 노메달이에요. 메달을 하나 따지도 못했어요. 도민체전을 출전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어, 자료를 안 보내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용인시 위상을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

재영

윤재영위원

참 도민체전에서 용인시의 연봉을 받고 전문 운동을 하는 분들이 딸랑 도민체전 1부에서 메달권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요. 거기에는 다 실업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경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선수들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직장경기부 1개 종목에서 하는 팀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서 동메달이라도 확보를 해야지만 자기 선수로도 명예가 서는 건데 왜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좋습니다. 경기도 도민체전은 그렇다 하지만 다음은 전국체전실적을 볼게요. 전국체전에서 조정이 그나마 은메달 2개 땄고, 유도가 은메달 3개 땄고, 육상이 동메달 하나예요. 씨름은 하나도 없어. 나머지 씨름을 포함해서 3개 종목도 전국체전에 출전을 했는지 아니면 경기도 선발전에서 선발이 됐는지도 몰라, 명단을 안 줘. 그냥 경기실적만 주는 거야. 그렇다면 나머지 4개 종목은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 것 아닌가. 아니면 실력이 모자라서 경기도 선수로 선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생각합니다. 선수들 경쟁력에 의해서 용인시 직장경기부 선수들이 도대표 선발전에서 탈락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직장경기부 선수들이 최고 적은 경기도 15개 팀하고 하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이렇게 성적이 저조해서 과연 아까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육성하는 목적에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효과와 용인시 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우선 기대치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리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선수 수급을 할 때 감독들한테 제안을 목표치를 받았습니다. 1년 치 대회 나가서 성적 목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할 때 올해도 목표를 받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많이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내년도 선수임용 할 때도 저희가 목표치를 감독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에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의 방안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7개 종목에서 기본 대회인 도민체전에서 성적이 저조하고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거의 없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 아니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지요. 다음은 2020년 선수들의 전지 훈련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전지훈련을 유도가 49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육상이 48일, 검도가 44일, 조정이 37일, 태권도가 7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지훈련 갈 때 지도자하고 선수 한 명당 하루에 7만 4000원씩 일비를 받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전지훈련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지훈련 기간을 보면 6월 20일부터 8월 30일 이때쯤 많이 가셨어요. 선수들이 많이 전지훈련을 갔어요. 그러면 이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관내 체육행사도 모든 게 취소되고 심지어는 학교까지도 등교를 못 하게 폐쇄를 시키는 마당에, 선수들이 금년에 대회도 거의 다 취소된 마당에 전지훈련을 꼭 이렇게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해야 되는가? 과장님, 간단하게 이유만 한번 이야기해주실래요? 왜 이런 위험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전지훈련을 보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국민적 사태에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전지훈련을 간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못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수들이 경쟁을 해 보려고 그랬던 점이 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방안을 찾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전지훈련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계에는 선수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대회도 거의 다 취소된 마당에 이렇게 간다는 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전지훈련을 49일, 거의 50일 가까이 떠나있을 때 선수들이 외부 가서 있잖아요. 경상도 가서도 있고 제주도 가서도 있고 그러는데 이때 체육진흥과에서는 선수단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감독들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감독들 책임하에서 했는데,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번 말씀하신 것이 있으셔서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전지훈련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거의 50일 가까이 제주도 가서 있고, 경북 가서 있고, 강원도 가서 있고 그런 선수들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전지훈련을 하는지 아닌지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되거든요. 편성원 팀장님, 이런 지적사항 메모하고 계신 거예요?

성원

편성원체육행정팀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학교 체육 선수들과 연계한 체육 꿈나무 육성계획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두신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직장 운동선수단의 목적이 꿈나무 육성, 그리고 관내 체육 인프라도 같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투입 대비 성과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나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방향성은 용인시 초·중·고에서 운영되는 운동부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용인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20개 종목이 운영됐는데 2012년부터는 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7개년에 대한 분석, 왜 이렇게 성과가 없는지 그런 분석과 또 성남이나 수원시 그쪽에는 운동 선수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꼭 수립을 해주세요. 먼젓번에 직장운동부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 맞는 게 없어. 다시 정확히 짜임새 있게 해주시고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다음에 양동필 과장님, 이번에 조정경기장에 실시계획인가 준공 내셨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기존에는 유지로 되어있던 것을 체육용지로 변경하셨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므로 해서 조정경기장의 부지 재산가치가 상승됐지요? 저는 많이 상승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한 그동안의 농지전용부담금으로 4년 동안 방치해놨던 것, 전직 과장님들이 처리 못 했던 것 6억 1000만 원 이번에 환수하셨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지나가신 과장님들이 잊고 지나간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6억 1000만 원의 농지전용부담금도 환급하셨고, 또 저수지로 되어있는 것을 체육 용지로 바꾸셔서 거기에 대한 재산 가치도 상승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용인시 체육회사무국장님 나오셨지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신훈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용인시체육회에서 현재 씨름선수들을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주무 부서에서도 제출된 서류가 있지만, 민선체육회가 출범하고 씨름선수단을 계속 관리하고자 한다면 좀 더 거기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좀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민선체육회 1기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씨름선수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시고요. 씨름선수 역시도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봤어요. 제출된 자료로 해서 경기실적을 보니까 씨름선수단 역시도 경기실적이 썩 좋지 않아요. 국내에서 최고 권위 있는 대회가 뭡니까, 전국체전이잖아요.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씨름선수들이 크고 작은 C급 대회도 있고 B급 대회도 있고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5개 단체가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그래도 경기도 마트를 나가서 뛸 수 있는 권위 있는 대회가 전국체전이에요. 그런데 씨름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실적을 봤더니 2018년에 그나마 동메달 하나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입상실적이 전혀 없어요. 10명 선수가 1억 2000만 원씩 들여서 스카우트 해온 선수도 있고 그런데, 이 1억 2000만 원 스카우트 비용은 메이저급이에요. 거금을 들여서 스카우트 해온 선수가 도민체전에 경기도 대표 선수도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이렇다면 2년 동안에 동메달 하나 밖에 못 하고, 물론 도민체전에서는 금메달 2, 은메달 2개 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2위도 하고, 3위도 하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잘 했다는 평가는 못 드리겠어요. 10명 선수들이 다 전문체육을 하는 사람들인데 일반 선수들하고 섞여서 하는 대회에서 메달권에 못든 선수들은, 물론 대회라는 게 그런 게 있겠지만, 크게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선수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왜 이렇게 성적이 저조해요?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성적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전 단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여러 군데에서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씨름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체육회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확보해서 씨름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단위 부분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도민체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 3위 정도 수준인데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은 한라장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등급 했습니다, 한 8년 만에. 앞서 꿈나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꿈나무 중에서도 사실은 종목으로 연계되는 종목이 씨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 훈련육성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적향상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 방안 세워진 것은 없습니까?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씨름이 요즘 인기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몸값이 장사급 같은 경우는 3, 4억 정도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씨름이 용인시 브랜드 스포츠로서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은 있고요. 준비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엘리트 선수들은 경기실적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경기실적이 없으면 입단도 못 해요. 그러면 차기 연도에 재계약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큰 대회는 주로 안 나고 작은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경향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차기 다음 계약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의 위상을 높기 위해서는 도민체전을 나가야 돼요. 도민체전도 물론이지만 전국체전을 나가야 됩니다. 전국체전에 작년 같은 경우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선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요.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다음은 스카우트 선수 문제인데요. 2018년도에 8000만 원 스카우트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2019년도에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스카우트한 선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 8000만 원 스카우트한 선수는 2018년도, ‘19년도 전혀 실적이 없어. 스타우트만 해 놨지 경기를 뛴 게 없어요. 어떤 선수를 영입했기에 영입한 선수가 시합을 안 뜁니다. 딸랑 금년도에 백두급 8위 유일하게 있어요. 백두급 8위면 TV에 방송되나요?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8강부터 방송이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1억 2000만 원에 스카우트한 선수도 역시 2019년도에 경기실적 전혀 없고 금년도에 한라급 6위 성적 딸랑 하나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가 경기실적이 없어서 과연 선수 관리를 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추어 선수들이, 물론 씨름은 특별하겠지만 1억 2천만 원이면 엄청난 메이저급 선수들 데려와. 다른 종목 같으면 올림픽 나갈 선수들 스카우트 해오는 거예요. 그런 것 참고를 해주시고요.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용인시 직장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위탁관리 등 3항에 의하면 운영보조금 지급을 전액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실적이 저조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꼭 기억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씨름선수를 관리·운영하실 거면 거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훈종

신훈종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현재 약 15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8월 24일에 시장 결재까지 난 것에 보면 190억으로 되어있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170억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190억. 지금 다 결재하셨어요. 결재한 것을 보면 여기 190억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10월 월례회의 사전보고회 할 때 150억 저희한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90억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할 때 1단계 검토했을 때가 190억 정도 나왔었는데 다시 용역 주고 해보니까 1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의 주차 면수가 몇 면이에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주차 면수가 현재 350면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다 합쳐서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528대 정도 되어있는데요. 실내체육관이 174대, 종합운동장이 354대 해서 528대인데 거기가 원칙적으로 지금은 공간이 넓었을 뿐이지 법정 대수는 저희가 건축물 용도상,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법정 대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가 몇 면이냐고 여쭤보는 거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528면이고요. 법정 대수는 374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 준 것은 몇 대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쪽 검토해봤을 때 스탠드가 만약에 철거가 되고 나면 129대 정도 댈 수 있고, 법정 대수가 129대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 줘서 결과 나왔잖아요. 몇 대 나왔냐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법정 대수가 129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용역결과에 124대 나와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29대요.

상수

김상수위원

129대 나와 있어요. 과장님, 528대에다가 124대. 처인구에 공영주차장 몇 대 있어요? 어디 면에 뭐가 있어요, 공영주차장.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경기 있어요. 차 몇 대 올 거 같아요? 실내체육관 좌석 수가 몇 면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900석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기 있으면 거기 차 몇 대 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쪽에 걸어오시는 분도 있고 차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걸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124대 갖고 주차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법정 대수는 124대인데 2배 정도, 250대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용역서에 250대 되어있어요. 250대 되어있고, 528대 대는 것도 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경기가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차 못 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주변이 다 주차장이에요. 난리에요. 그런데 250대 하시겠다고요? 지금 그 주변에 재래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 빼고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250대 갖고 주차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포장마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포장마차는 저희가 처인구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집단으로 이주시켜 주실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처인구에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안 같은 것은 계속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인구의 어떤 자리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자리를. 그것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불법인데, 불법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 합법화 쪽으로 방향을 처인구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양성화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철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무허가 하나 지으면 난리 치면서 관에서 그런 것은 눈감아 주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고 예산 세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에 많은 체육관과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내, 구장 내에, 평생학습관 내에 이러한 체육 운동기구를 파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라켓 파는 데, 공 파는 데 등등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러한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임대료 감면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체육시설 내에 매점이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조정경기장 쪽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연 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3월 31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유재산 자체적인 심의에서 100%까지는 안 되고 0%∼80% 선에서 감면을 해주라고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끔 조항을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50%로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 감면을 했거든요. 영국은 백신을 오늘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까지 백신이 접종 안 될 수도 있어서 장기간 계속될 것을 대비해서 공유재산심의 내년도 개최될 때 타 시군도 파악해 보니까 70% 최대는 80%까지 감면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해서 우리 체육시설 내에서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건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에는 많은 수련원과 체육시설 안에 이러한 임대료를 내는 곳이 99군데가 돼요. 그런데 휴업 일정을 보니까 올해 솔직히 말해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전무했어요. 뒤에 체육팀도 계시지만 우리가 임대료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50%라고 하면 2000 내면 1000은 내야 되는 거고, 5000 내야 되면 2500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국가에서 어떠한 그런 지침을 내렸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소수지만 이런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용인시민입니다.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체육부서와 같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올해로 끝날지 내년으로 이어질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올해는 이미 50% 감면됐다고 하면 2021년도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용인종합운동장이 센트럴파크 등등해서 난리가 났었지요. 용인시나 의회나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자치행정에서 통과가 됐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해서 공유재산 통과가 됐어요. 사업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면 갈지 안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간다는 전제 아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종합체육관이 많은 시민들이 축구장도 이용했고 씨름장도 이용했고 게이트볼장 또한 실내체육관을 이용했어요. 혹시 공사 계획은 몇 년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 말까지, ’22년 말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2년 말이면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22년 경기도체육대회가. 언제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2년도에 개최 예정이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22년 중순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말하고 중하고 약간 이 부분이 그렇네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빨리 어떤 사업이 가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발생될 수 있지만 우리가 용인시에서도 2022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간다는 전제 아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개설이 된다면 축구장은 그대로 두고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두고 실내체육관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체육시설은 모두 그대로 간다고. 그런데 씨름장 얼마 전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비닐이 쳐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씨름연습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민체전이 유치가 되면 그 비용으로 도비도 어차피 50% 우리 시비도 50% 내려오는데, 미르스타디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4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 이쪽 잔여 부지 쪽으로 이전을 검토해서 나은 시설을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이 본예산이 통과돼서 간다고 하면 거의 2년 동안은 그 안에서 씨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선수들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장소를 미리 만들어 줘야 되지 않아요? 그 선수들은 2년 동안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 준비를 해야 돼요. 뭘 하시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가설계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씨름단은 됐고. 체육시설 운동장을 전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궁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보니까 그게 무슨 구조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가설 철골조 구조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체육공원을 잘 만들어놨는데 그 게이트볼장하고 잘 맞을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어차피 실내체육관에서 도민체전이 유치가 되면 실내체육관에서도 많은 경기가 개최가 되니까, 실내체육관도 속은 아직은 사용할만 하고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도 보강하면서 바깥에 외장도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맞게끔 도색도 새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있어서 게이트볼장이나 실내체육관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가려면 그걸 허물지는 않지만 뭔가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용인시 시민들이 잘 사용하면서 기분 좋은, 힐링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이 수고하셨지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유치가 언제 확정이 되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오늘 날짜 나온 건데 12월 23일 정도 아마 도체육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2월 23일 되면 용인시로 올지 다른 데로 갈는지 확정이 되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확정이 되면 용인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대회 하기에 체육시설들이 어떻게 되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41개 종목 정도 되거든요, 4개 종목에서. 그래서 시설별로 대학교나 일반 체육시설 같은 것은 벌써 대학교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도 어느 정도 위치까지 다 선정을 했기 유지·보수 비용까지 가안은 다 짜서 80억 정도 잡았거든요. 위치는, 게임하는 장소는 다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대회도 같이 가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4개 종목에 41개 종목 정도 되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17개 종이 시설이 15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시설도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론볼 같은 게 지금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론볼구장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사단 평가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좋았어, 그런데 과연 시설이 따라줄까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 수지체육공원에 보면 거기가 땅은 경기도 땅이지만 시설물들은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수지구 자치행정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체육에 대해서는 총괄은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이 부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전에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와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해서 이것을 페북에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올리지는 않고 과장님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 체육회에서도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뭐예요? 여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샤워장 같은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샤워장이에요. 이게 수지에서는 제일 중심부에 있고 체육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테니스 운동장이에요. 여기에는 9개 테니스 동호회들이 여기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용인시도 대단하지만 이 시설을 사용하는 그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관리·감독도 못 했지만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고도 있었을까. 이게 샤워장이에요. 샤워장인데, 이 사이사이로 나무뿌리가 들어와서, 이게 나무뿌리입니다. 나무뿌리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 철거해주세요.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 철거해주세요’하고 역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설치는 분명히 용인시에서 해줬는데 관리·감독이 안 됨으로 인해서 또 이것을 없애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민원을 3번, 4번 냈대요. 냈다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과장님께 용인시로는 안 된 거 같아요, 수지구로만 된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샤워장이고 이것은 쉬는 공간이에요. 벽면이 이렇게 다 뜯어진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 이렇게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됐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날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것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게 있으셔서 그 다음날 저희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가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수지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4면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만약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면 거기서 도민체전 테니스 대회하고 생활대축전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2022년도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서 예산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10억을 가안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체전이 올해 결정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할 거고요. 혹 유치를 못했을 때는 저희가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도민체전 실사할 때 10억 정도 뽑아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2차 점검을 나가서도 1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저희가 조치할 때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검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용인시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끝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받을 것은 받아야 돼요, 사용료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인구, 기흥구는 전기세를 시에서 내주지만 아마 여기는 본인들이 전기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행정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개 구가 다 같이 사용료도 받고 전기세도 본인들이 사용했으면 받든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든가 똑같이 가야되지 않아요, 우리 3개 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고쳐주고 잘 가게 해주고 나서 사용료는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민원만 제기되고. 이게 조그마한 곳이 아니고 수지체육공원에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있다니, 더 많은 사진이 있지만 시간상 이것만 공개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셨지요? 몇 군데 해주셨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처인, 기흥, 수지.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아마도 제일 오래된 곳이 수지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수지 리틀야구가 오래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야구선수들이 하는 길이가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는 몇 m가 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정확한 거리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수지가 조금 짧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마도 이게 오래 됐잖아요. 수지구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게 4, 5년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쉽네요. 4,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거리를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체구가 적었어요. 지금은 하나 낳고, 많이 낳아야 둘 낳고, 안 낳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영양적으로 줘서 덩치들이 커요. 초등학생들이 우리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체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가 적은데 나가는 곳이 엄청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너무 빛발치는 부분이에요. 기흥구, 처인구 거리에 못지 않는, 수지구도 거리를 검토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 펜스하고, 어떻게 보면 관중석 개념이지요. 관중석을 하면 4, 5m 정도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 예산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4, 5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준비해 놓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더 늘려줄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부분에서 국비나 도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봐서 확보해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예산이 총 얼마라고 하셨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년에 43억 정도.

민석

신민석위원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저희 시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그게 다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만 43억 정도 들어가고요.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조정경기장 있잖아요, 그건 민간위탁금에서 조금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민간위탁금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조정경기장 포함한 13개소에서 유지·관리·보수나 이런 것으로 4억 4500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수임료하고 플러스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금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328페이지 보면 용역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프로그램 설치, 물론 이것은 저희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겠지만.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임차 용역, 차량 임차 용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상해보험 가입 용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 모터보트 수리 용역.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것 다 포함해서 43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물품 구매 용역 이런 것은요? 피복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아까 윤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원되는 예산에 맞는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아까 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부부터 우리 관내에 유망주를 발굴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뛰게 한다는 의미가 큰, 거기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건데, 몇 종목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부 선수부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외부 꿈나무들을 데려다 우리 시민 세금으로 키워주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이런 말씀,

민석

신민석위원

그리고 분명히 의미가 있는 직장경기부도 있어요. 우리 시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유명한 대학이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경기대, 용인대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태권도장을 가더라도 다 경기대, 용인대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체력 종목이라든지.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하고 육성을 해야지 지금처럼 피자 4조각 잘라서 똑같이 나눠주듯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음은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감사하실 때도 과장님이 감사받으신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받았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2년 연속 감사를 받으시니까 진행 상황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흥호수공원 수면 점용비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면적이 640000헤베 정도 되는데요.

민석

신민석위원

내용은 다 아니까요, 제가 질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해결하려고 농어촌공사 소유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도 몇 번 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건 경기도조정협회에서 주관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조정협회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협의했더니 경기도조정협회에서 주관으로 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너희들이 빨리 해서 해결을 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회신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보내면 그런 답만 오고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여기저기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농어촌공사에도 이야기하는 용인시 부담분, 총미납금액이 얼마이지요? 총 10년 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헤베당 96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1년에 7200 정도. N분의 1로 하면 1억 4000 정도 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까지 미납액이 1억 4000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한 10년 정도 따지면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 시 부담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시 부담분이요.

민석

신민석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미납금액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한 7억 정도 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 시가 내야 될 부분인 1억 4000은 어떻게 산정되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판단에서 거기 쓰고 있는 게, 경기도, 수원시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4분의 1로 나눈 금액,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 기준에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라 하시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가 연단위로 부과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5년 단위로 부과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5년 단위로 부과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매년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보통 공유재산이나 공유수면은 5년 단위로 부과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1억 4000이라는 금액은 몇 년이 부과된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억 4000에 대한 것은 1년 치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1년에 1억 4000이 부과된다는 말씀이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년 치가 그러니까……

민석

신민석위원

5년 단위로 부과된다고 하셨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5년 단위인데요. 1년에 저희가 7200 정도 되거든요.

민석

신민석위원

1년에 7200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니 4개 시가 전체. 경기도하고 경기도조정협회하고 수원시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게.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 부담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산했다 하더라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우리 시 부담은 만약에 N분의 1을 했을 때는 1400이거든요.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가 1400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저희가 납부해야 될 돈이 몇 년 치 안 내서 얼마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안 낸 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10년 동안 안 냈으니까요, 2011년부터.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이 나와야 거기와 협의를 하든, 이야기를 하든 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한 1억 4000 정도 되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연간 1400씩 10년이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 그런 거예요. 이것 내년 초면 또 5년 기산 되지요? 5년 치 또 납부해야 되는 거지요? 도대체 어떤 조치 취하고 계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경기도조정협회하고,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치가 납입이 안 됐잖아요. 내년 1월 1일이 되면 2025년까지 또 5년분이 쌓이는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아직 우리 조정경기부가 쓰고 운동하고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실사용으로 보고 또 5년 치 부과할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밀리는 것 알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더 노력해서 빨리 이 방법을,

민석

신민석위원

빨리가 아니라 과장님, 지금 12월이라니까요. 내년 1월 1일에 5년 치가 또 기산이 된다고요, 5년 치가. 협의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 그쪽에 협의 끝날 때까지 우리가 농어촌공사랑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냥 5년 치 부과되게 하시면 과장님이 업무를 방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농어촌공사라도 찾아가서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내년 1월 1일에 부과기점인데 지금 협의를 하신다고요? 한 달 만에 다 되시겠어요. 10년 동안 못했는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업무를 태만한 거예요. 내년 1월 1일이 돼서 만약에 또 5년 치가 부과됐다, 저희가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 5년 치를 또 납부 못 합니다, 저희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결과를 꼭 기대 하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다음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현장 감사를 갔는데 지금 경기도조정협회에서 미납하고 있는 임대관리료가 얼마인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게 2012년도에 건물이 준공돼서 공공요금하고 유지·보수비용 다 해서 13억 정도.

민석

신민석위원

결국은 우리는 농어촌공사에는 무단으로 안 내고 있고, 경기도조정협회에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은 10년째 못 받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에 있다가 문화복지로 와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처음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농어촌공사에서는 무단으로 사용료를 안 주고 있고, 경기도조정협회에서 무단으로 쓰는 것은 사용료를 못 받고 있고. 어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공공요금 13억 원은 어떻게 산정되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3억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정고1동, 본부동, 정고2동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1년에 1억 7000 정도 관리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는 2명을 저희가 정고1동하고 본부동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2명 인건비로 6000에서 770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나머지 1억 정도 있는데 우리가 3개 중에 2개를 쓰고 있고 한 동은,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0년이네요. 일단은 정고1동하고 본부동은 인건비하고 건물보수비는 별도로 내고 있어서 지금 공공요금 부분만 산정이 안 된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까지 쭉 나왔던 요금을 합산해서 3분의 1로 나누신 거네요. 지금 별도로 용량계측기들이 설치가 안 돼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10년간 이것을 못 받아봤으면 분리, 설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얼마나 들어가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11년에 1월에 준공돼서 분리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도에서는 도비 지원해줬다고 핑계를 대고 계속 그래서 작년부터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민석

신민석위원

도비를 지원해준 것은 우리가 그때 언제이지요, 2011년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2011년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목적으로 해줬던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전국체육대회.

민석

신민석위원

예, 전국체전. 유치 안 됐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전국체육대회는 고양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조정은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시비 그때 얼마 들어갔지요? 200……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도비 얼마 들어갔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3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가 200 몇십억을 들인 이유는 전국체전 유치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국체전 유치가 됐냐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만 그때,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조정경기장을 유치하려고 200 몇십억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없다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대부분 지급을 했어야지요,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건 차치하고요. 그래서 미터기를 따로 안 달아서 계측을 10년 동안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내준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경기도에 어떻게 받겠다는 말씀이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납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너희들 3개 동에서 N분의 1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이라고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행동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왜 안 움직였냐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물론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도에서 조금,

민석

신민석위원

간단해요, 과장님. 경기도에서 안 하는 것은 ‘그래, 줄게 증빙 가져와’ 증빙 있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한 납부는,

민석

신민석위원

아까 총 얼마라고 했지요? 그 근거가 있냐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공공요금 납부한 것 같은 경우에는,

민석

신민석위원

3분의 1, N분의 1로 나눈 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근거로 받아들이겠냐고요, 과장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걸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거기서 받으려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의 회계 장부 상 미납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뭔 근거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공무원은 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상식적인 면에서 썼으니까 너희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밀어붙여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썼으니까 내야 된다…… 일단 이게 과장님 잘못은 아니신 거예요. 10년 전부터 당연히 그쪽의 요금징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실사용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계측 기계를 설비해서 그 작업을 우리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게 우리 회계 계정이나 아니면 이게 뭐, 지금 체육회에서 나가고 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체육회에서라도 미납금으로 잡아놨다가 한꺼번에 산정을 해야지 그렇게 계산하면 지연이자에 이자까지 따지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임대료, 관리비 안 내면 1년이면 명도소송 들어가요. 그런데 과장님이 벌써 이것만 맡으신지 2년이 됐는데, 명도소송 같은 노력을 자구책을 하신 것도 현재 없잖아요. 그냥 경기도에 와서 협의하자, 걔네는 상대를 안 하지요, 당연히.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정고2동 관련하여 경기도와 협의 추진 결정, 내년 행감에도 아마 똑같이 적혀 있을 걸요. 우리가 이것 받으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청구할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그걸 왜 자꾸 받겠다고 하세요. 그냥 손실처리하고 명도소송 해야 돼요, 나가라고. 그게 맞지 않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뭐를 근거로 정고2동 사용료를 협상하실 거예요?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갖다줄 거예요? 우리도 그것 줄 필요 없고, 줄 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경기도조정협회 관할이라고 그러지만, 수원 산하 운동부니까. 거기 또 사망사고 났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작년에 났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욕은 어디서 얻어먹었습니까? 우리 시가 다 얻어먹었어요. 다 용인시조정경기장에서 사망사고 났다고 뉴스 다 나왔어요. 우리는 사용료도 미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받을 돈도 못 받고 욕까지 얻어먹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관리비 총 해서 ‘3분의 1 내’ 내겠습니까? 경기도나 경기도조정협회에서도 처리하려면 영수증이라든지 청구내역이라든지 증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 나온 것의 3분의 1.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한테 사용료 통보 ‘3분의 1 내’ 하면 우리 낼 수 있어요? 근거가 돼요?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근거가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쪽에 요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약에 경기도조정협회에서 더 쓸 거면 아주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쓰는 것밖에 우리는 그것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명도소송 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022년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게 언제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오는 12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2월 23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 가안은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투표하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경기도체육회 이사님들이 46분이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30명 이상 이사들이 저기 하면 가능하다고 이런 이야기, 30명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성남이냐 용인이냐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같은데, 결국은 이사들이 어떻게 투표를 해주느냐, 어느 시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이 바뀌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은 밖에서 듣기로는 분위기는 좋다고 들었는데, 23일에 가서 브리핑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알면 조금 그러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 서명운동도 10만 명 정도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계각층, 가맹단체, 그다음에 언론인들, 또 체육회 관련된 분들께서 많이 성원과 응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민감한 것을 제가 물어봤네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주시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옆에서 신민석 위원님이 조정경기장 관련돼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연말인데 이런 상태로 지금 간다고 그러면 경기도조정협회에서 계속 쓰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따가운 질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에서도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도 높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선을 다 하신다고 당연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올 연말에 끝을 낼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내일부터라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준비는 거의 다 됐는데 해서 빨리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도 나갈 준비를 만약에 하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를 기간을 언제까지 정해놓고 하실 거냐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 상반기. 그러면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기서 그 사람들, 선수들 숙소도 쓰고 운동경기를 하는데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밀고 가면 또 1년 가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낼지, 아니면 아까 신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거를 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조치,

남숙

박남숙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명도소송이라든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봐서,

남숙

박남숙위원

법률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될 거잖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확실히 바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대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건지 과장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행감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뜻인지를 담당 부서에서 받아들이시고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빠른 시일에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오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용인시 관광과에 관광협의회가 있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2018년도 하반기쯤 구성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년 됐네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협의회 왜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관광협의회가 전국에 다 있지 않고요.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의회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관광 분야에서. 그래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관광협의회가 설립했을 때 설립 허가 요건이 있었어요. 요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법인의 대표성, 그러니까 회원구성이 ‘지역관광을 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것’ 이게 관광 사업자가 50%예요. 그리고 관 광관련 사업자가 30%, 이상 구성이 지역주민 등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관광 사업자라는 50%는 관광 이용 시설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관광 관련 사업자는 회원의 30% 이상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숙박시설 관련 사업자, 판매유통업자 이런 분들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총 58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용인시민은 얼마나 됩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시민은 6명이고요. 관광 사업자는 20명인데, 사실 아까 50%라 그러는데 35%입니다. 그래서 15%가 미달이 되고요. 관광 관련 사업자는 30%인데 28명으로 지금 49%입니다. 관광 관련 단체 2명, 그래서 저희가 관광 사업자가 35%니까 15%가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나가서도 이것에 대해서 ‘회원 충족시켜라’ 권고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금년 안에 회원을 저희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관광 사업자 50%이어야 되는데 35%이고, 관광 관련 사업자가 30%인데 50%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가.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렇게 규칙도 어기는 협의회에 예산 편성이 됐지요. 예산 편성이 연 얼마나 됩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갑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갑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 협의회 구성이 잘 안 됐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면 안 되지요. 내년 예산안은 맞추고 나가세요. 이 인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를.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 회원 부분은 당초에 구성할 때 중간중간에 탈퇴를 할 수도 있고 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한두 명 빠질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도 구성조건을 맞추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 요건을,

정순

장정순위원

조만간에 과장님 2021년도에는 이 구성이 맞으면 예산편성 해주고, 구성이 맞지 않으면 예산편성 못 갑니다. 안 그래요? 그래야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지금 거의 맞췄는데요. 아마 금년 중으로 맞추라고 계속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이 관광협의회가 용인시 관광에 도움을 받고자 한 거예요. 용인시민으로 잘 이루어져서 관광협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우리 관광과잖아요.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협의회를 구성해 놨으면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2년 됐지만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3년 차에는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청년 김대건 길을 한번 간 적이 있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돌았을 때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일부.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시비에 올라온 9000만 원이 그 예산들입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정순

장정순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와우정사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개가 짖고 개인 사유지였잖아요. 그런데 선전은 엄청나게 해 놓고 나서 개인 사유지에 개가 짖고, 문은 철문을 해놨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회로로 하는 쪽으로 산림과장이 저희와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우회로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쪽으로는 안 되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회하면 와우정사 쪽으로 우회합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원래는 와우정사 쪽으로 하천 건너서 가려고 했는데요. 절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좌측 뒤쪽으로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개인 사유 뒤쪽으로?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산림과 과장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9000으로 그게 조성이 돼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정순

장정순위원

따로 예산이 되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것은 순수하게 관광과에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예산은 안 들었네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산림과 예산이 8억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시설과에 화장실 설치 1억 되어 있고요,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또 3억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개의 부서가 2021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보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용인일보 보셨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조금 아까 봤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아침에 보고 놀랐지요. 저는 아침에 보기 전에 민원을 받아서 제가 어제 점심도 안 먹고 거기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놀랐지요. 사실은 우리가 청년 김대건 길을 걷다 스탬프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홍보는 그럴싸하고, 또한 팜플렛도 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코스 스탬프를 찍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말도 안 되게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은 아마도 관광과에서 중앙시장을 살리고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이은경 위원님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 머뭄카페에 처음에는 2층에 그 자리를 해 준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처음에 협의할 때 2층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2층에 했는데 왜 1층에 컨테이너 박스 조그맣게 사람 2명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나요? 그것은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된 건가요, 아니면 그 머뭄카페만의 생각인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나가서 협의를 했는데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본인들이 따로 공간을 마련해줄 테니까,

정순

장정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머뭄카페 사장이 2층이 여기서 쓰니까 커피숍이 부족하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상인회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상인회에서 부족하다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는 ‘금년도에는 따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내년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고, 우리가 ‘옆에 조형물 있는 데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가겠다’고 했더니 ‘당장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1층 공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층이 1층으로 내려왔잖아요. 1층으로 내려와서 분명히 거기를 해놨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본인들이 400 들여서 했대요, 머뭄카페에서. 그랬는데 12월 1일에 오후 5시에 이렇게 못질을 해놓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렇게 각목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건 관광과하고 협의된 거예요? 아니면 그 상인들만의 생각이십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처인구청 코로나 때문에 산업환경과 위생 파트에서 단속을 나갔습니다. 안에서 커피를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안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인구청하고 마찰이 생긴 거예요. 상인회하고 처인구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불똥이 저희한테 튄 거지요. 갑자기 상인회장이 거기다가,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걸 찍어서 나중에 관광 해설사분이 저희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지 못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래서 오늘 가서 다,

정순

장정순위원

결론은 이거잖아요, 과장님. 12월 1일에 시민이 커피를 사서 안에서 먹으니까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해서 처인구청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머뭄카페도 화가 나서 상인들이 와서 못질을 한 것 아닙니까. 이건 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 위·수탁 협약사항이 있어요. 이것 다 아시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에 읽어보면 이 협약에 맞지 않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행동에 있어서. 여기 위탁내용 및 대상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가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본인들 돈을 들여서 꽃도 가꾸고 등등 공사도 하고 등등 했다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렇게 못질을 하면서 이거 만들어준 것을 못질하고, 여기에 해설사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와서 못질을 하고 간 거예요, 위협적으로. 과장님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와서 못질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뭄카페 상인들이 12월 2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했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회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 카페는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각목은 다 제거했고요. 거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스탬프 투어 완주 인증처 일시 변경 안내’ 이거 붙였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누가 붙였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서 갑자기 투어하는 분들이 오셔서 폐쇄가 됐을 경우에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하루 갑자기 거기가 문을 닫을 경우에는 ‘시청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쪽으로 와라’해서 안내문을 저희가 하루는 붙였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해결이 돼서 바로 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머뭄카페에 대해서 지적을 해볼까요? 머뭄카페가 언제 설립이 됐지요? 추진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언제 추진됐습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2013년도 8월에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돼서 그때 2개 동하고 조형물하고 하천과 쪽에서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업비 530만 원 들여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어줬잖아요.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과 수탁 과정에서 있어서 2번 위탁을 준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두 번 다 다른 데도 나왔었어요. 수탁자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두 군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안 주고, 안 됐겠지요. 여기가 두 번 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용인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탁받은 사람들의 영수증을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용인시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015년도 3600, ’16년 4900, ’17년 4800, ’18년 4300, ’19년 5400 갔습니다.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건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중에서도 수입이 발생이 됐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간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15년도 3300, ’16년도 4500, ’17년도 4900, ’18년도 3500, ’19년도 3400 수입이 있어서 발생됐어요. 이렇게 5년간 우리가 인건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간 남은 잔액이 8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운영비 다 주고 인건비 다 주는데 왜 이렇게 조금 남습니까?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이게 자기네 집 살림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도 이런 위·수탁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수탁 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간간이 가서 확인도 하고 탁상에만 계시지 말고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다 답이 있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요. 과장님, 자체 운영비와 예산 간 것에 대해서 5년간 영수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와주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오늘 저녁 밤새워서 제가 확인하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때 화장실은 같이 가지 않았나요?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외진 곳에 화장실이 없는 곳은 없어요. 화장실 없지요? 화장실 어디 사용합니까? 여기에 왔던 분들 화장실 어디 사용하냐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공용주차장 있는 데.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3명이 다녀오면서 이것도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거기 머뭄카페 있는 곳 이걸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관광과가 너무 안 다닌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구조물이 녹이 다 슬고 이 밑에 판이 다 들떴어요. 이 예산 다른 부서에 올라왔지요. 철거 올라왔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구조물 철거하고요, 화장실 설치하는 것 4000만 원 올렸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우리 시유지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해설사분들이 딱 2명 들어가면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 겨울에 어떻게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온·낸방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냉방시설은 다 준비를 했고요. 한 분당 2시간씩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안 들어가고요. 한 분이 두 시간씩 가시는 걸로.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을 거기서 2∼3시간 앉아 계셔봐요, 그게 되나요. 과장님 제가 건의할게요. 사실은 우리 시청 앞에 여기가 관광해설사 계셨던 곳 아닙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던 곳을 그쪽으로 옮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에서. 왜 그랬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관광 활성화도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자고 해서 그쪽으로 머뭄카페에다 스탬프 최종장소로 정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마지막 스탬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차도 마시고, 전통시장도 둘러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으로 거기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싸우면 다시 이리 모시고 올 거예요, 해설사분들을.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계획은? 그 자리에?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공간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광안내소가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내년도에 관광안내소를 짓고 해설사를 거기서 근무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은 저희가 스탬프 투어가 10월 15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을 도와주시면 제대로 건물 지어서 해설사분들도 편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철근 구조물 철거할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철거할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시유지 땅 남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해설사분도 용인시민이고 저 또한 시민이에요, 과장님도 용인시민입니다. 우리가 복지는 저도 혜택을 받아야 하고 과장님도 받고 그분들도 받아야 돼요. 그분들 알바비 조금 드리면서 그곳에 계시게 하는 것이 맞아요? 개선을 좀 하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머뭄카페 사장님도 내 사업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머뭄카페에서 3개월을 쉰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코로나 관련 연관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어저 2시 반에 회의해서 거기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몇 시에 문 열고, 문 닫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5시 되면 문 닫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많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만 계실 때는 몰랐어요. 해설사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 살림이면 그렇게 합니까? 2020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재위탁이, 수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한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방치해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뭔가를 살펴보시고 여기에 다 있잖아요. 위탁을 주신 분은 수탁을 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잖아요. 하시고 3개월간 문을 닫아놓은 것이 맞는가,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회에서 그렇게 문 닫는다고 하면 ‘응, 닫아’ 그렇게 됩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상인회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4가지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수선하게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관광과가 잘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다 공평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 관련 사업은 사실 호황이지요. 호황인데 그 반면에 관광 관련 사업자들은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행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요. 사실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딱하기도 하고, 시기가 이러니까. 용인시 여행업 등록업체가 대충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여행업만 따져서 148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등록업체가 148개. 그러면 여행업 피해 현황은 파악하고 있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여행업체 별로 따로 피해 현황 같은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19년도에 여행업체 폐업 건수를 보면 19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6건이 폐업이 됐어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여행 업체에서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기금으로 융자해주는 그런 것을 받고 유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코로나19가 아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도 그런 피해가 크게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가 관광으로 일부는 먹고 사는 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폐업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코로나19 관련된 관광여행업들 관광사업체 지원 사업은 혹시 있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진흥기금에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거기서 융자를 해주는데 연 2.5%로 해줘서 1억 5000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융자를 받아도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야지 돈벌이가 돼야 살아나지.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급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유급으로 휴직을 할 경우에 3분의 2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고용유지지원금이 197명 정도가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해서 업체당 한 50만 원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50만 원이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이 정도네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공공 그런 쪽으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만 원 1회만 지급한 거지요. 1회, 한 번?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한 번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0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네요, 너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광업체들 이 사람들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도 폐업도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시에서 특별히 도와줄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관광사업자 쪽도 같이 지원하자고 해서 논의하다가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거의 예산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될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시의 예산부서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씩 완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꼭 방법을 모색해서 적은 숫자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이 조금씩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사람을 유치하는 것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새 여행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 되게 많아요. 관광지 가면 많아요. 그러는데 오히려 청정지역도 요새는 뚫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뭔가 방법은 고민하고 도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용인 관광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셨나요? 소규모 관광이라든지, 안전 위생 관광지 선택이라든지, 비수기에 여행 증가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근거리 중심의 단기 일상 여행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건강 추구 및 자연 친화형 여행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방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지.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코로나 시대 이후의 관광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김대건 길, 그리고 8경, 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2개의 길이 등산로 형태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도심 걷기, 관광 활성화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시민이나 전국 관광객들이 와서 힐링하고 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체험관광 쪽으로 하는 게 4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 체험도 11군데가 있습니다. 의외로 체험관광이나 한옥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활용해서 조금 아까 이야기하신 근거리, 서울에서 가까운 근거리 이점을 살려서 와서 체험해보고 가는 그런 관광, 그런 쪽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 관광하면 와서 먹고 자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외국의 유명관광지를 보면 기념품 같은 것을 사갑니다. 수익이 창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념품 판매소라든지 이런,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을 알리는 기념품을 이런 얘기.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향후 고민할 부분이고요.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해서 기념품 쪽으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의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하면, 우리도 어디 여행 가면 여기는 어떤 시인데 여기 어떤 기념품을 사 가지고 갈까 해서 기념품을 조금씩 사서 가잖아요. 그런데 용인시는 그런 기념품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기념품 어디 팔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러면 그게 관광지의 수익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 김대건의 길 그러면 김대건의 길에 관련된 기념품 같은 것 혹시 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은 고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도 개발을 해보면. 우리가 여행하는 방법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처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둘레길, 석성산이라든지 여기 보면 용인 8경 있지요. 이 8경에 대해서 홍보는 나름대로 하시는데 이 8경에 대한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우리가 펜션이 꽤 많이 있어요.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오면 펜션에서 쉬었다 가고 자체적으로 한적한 둘레길이라든지 청년 김대건 길이라든지 등등 용인 8경을 어떻게 둘러본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크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여행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1박 2일 코스도 좋고, 하루 코스도 좋고, 또 여기 보니까 한옥 체험이 11개나 있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소수 단위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가족 단위로 그런 여행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국장님, 그런 쪽에서도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인근 도시에 있는 여행객들도 와서 용인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방법을 모색해보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고하십시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순서까지 기다리시고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가 용인시 문화의 거리 1호로 탄생된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과 흡사한 문화의 거리가 또 있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광교 쪽에서 해달라고 와서 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보정동 카페거리가 용인시 문화의 거리 1호 현재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제가 거기에 관심 있어서 쭉 지켜봤는데 먹거리 관광명소는 사실 용인시에서 훌륭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용인시 8경 관광 중에 하나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명소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가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도 마케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전에는 잠깐 놀다가 식사만 하고 가는 것을 자기네들이 숙소를 개발해서 거기다 체류를 시켜서 하루 이틀 더 묵었다 갈 수 있게끔,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여러 소상공인들이 다 그렇겠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역시도 그렇게 열심히 상가번영회에서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491쪽에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 해피 크리스마스 소원 축제해서 800만 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사업으로 640만 원이 지원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러면 취소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돼서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800만 원 줬던 건데 올해 64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극한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코로나와 관계없는 특화사업을 상가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보정동 카페거리 할로윈 축제 때 비대면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대면으로 하는지 알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지만 그런 단체들은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코로나와 관계없는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 때는 거기 상가동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청년 김대건의 길을 걷다, 각 과마다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9000만 원은 저희 관광과에서 기본적인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설치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는 길 따라서 BI 설치하고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가는 길 안내판, 표지판이나 등산로 정비는 산림과에서 8억 예산을 세워서 산림과에서 내년도 일제 정비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하수시설과에서는 공용화장실이 와우정사 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묵리계곡 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1억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처인구 건설도로과에는 묵리계곡 화장실 설치하는데 지방도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도 설치하는 사업비로 3억을 처인구 건설도로과에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이게 전부 다인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각 과에서 하니까 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해서 관심을 놓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청년 김대건의 길을 걷다. 그리고 자석도 너무 이뻐서 저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대형프로젝트니까 관광과에서 꽉 붙잡으셔서 총괄을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각 과마다 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총괄하셔서,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