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동읍장은 불참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준
오승준포곡읍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모현읍장 출석하셨습니까?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남사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남사면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남근
이남근원삼면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용
박기용백암면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군선
윤군선양지면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중앙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역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역삼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유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원주
이원주유림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봉회
김봉회동부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처인구청 처인구청장 최희학 자치행정과장 김시봉 민원지적과장 권순재 세무과장 이춘경 포곡읍장 오승준 모현읍장 황형태 남사면장 김종수 원삼면장 이남근 백암면장 박기용 양지면장 윤군선 중앙동장 서동일 역삼동장 박영숙 유림동장 이원주 동부동장 김봉회
원균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도 개인으로 운동 좋아하시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3개 구 공통일 수 있겠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이 꽤 많아요. 실정을 듣고 싶습니다.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 체육시설들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저희가 전체 관리가 41개소가 되는데, 47개소. 그런데 종목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주로 축구하고 또는 테니스, 거기에 따른 족구나 그런 것을 주로 관리는 하는데 클럽 위주로 해서 관리가 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클럽 위주의 관리 이게 관련 조례가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을 찾아봤더니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위임사항에 제2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그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시설의 보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1억 미만이면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업무여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전부다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종목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테니스의 경우 처인구는 아직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인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일부가 특정 단체나 동호회원들이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요. 저희가 올해 47개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동호회들과의 이해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예약제 도입을 홈페이지에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47개 시설 중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축구, 족구 그다음에 테니스 이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 예약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요.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아마 이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흥구, 수지구에도 같이 공통으로 확인을 할 것인데 이 생활체육시설이 맹점이 뭐냐 하면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각 개별 소마다 1억 원이라는 조항 때문에 계속해서 생활체육시설이 만들어질 때마다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생기는 주민 간의 갈등, 또는 단체 간의 갈등, 클럽 간의 갈등을 구청에서 지금 다 처리하고 있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부서에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단지 운영비가 1억 이하라는 이유로 이 생활체육에 관련된 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없냐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광범위하고 시설도 관리하는 시설이 47개소나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터넷 예약제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유지관리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제 인원도 더 투입이 돼야 하고요. 또 저희 1년 유지보수 예산이 1억 5000인데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큰 반면에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들이 관리가 일부 미흡하고 소홀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하고 3개 구 문화체육팀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지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청장님이 3급 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전자영위원
행정의 경험과 연륜을 살려서 각 구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청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좀 만들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 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맹점을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셀프예약이에요. 클럽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해서 클럽들이 다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예약이라는 것이 마치 오픈되어 있고 투명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셀프예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소외되는 주민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터넷 예약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소년들, 또는 직장인들 이런 세대들은 이 인터넷 예약에서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청장님한테 제가 앞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각 구별로 일관된 운영지침이 나와 줘야 되고요. 정말 구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1억 미만이라 할지라도 본청의 시청 체육담당부서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인, 기흥, 수지구가 하나가 돼서 좀 더 고민하고 또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또 시청 관련부서하고 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시설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것 불법 여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확인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생활체육시설 이용하는 이용자들 특히 사회적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 직장인 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 당초에 여덟 분이 하시다가 우리 내부위원을 1명 늘렸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관련 조례상 10인 이하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을 한 분을 더 늘린 것으로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 조례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0인 이하기 때문에 8명이 됐든 9명이 됐든.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냥 늘렸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늘려서 혹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서면으로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반영을 했나요? 2020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예산이 8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예산반영을 5건을 시켜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이 내부위원은 없고 외부위원으로 스물세 분이 위촉이 됐어요. 임기가 몇 년이지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임기는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을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했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위원님들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자격요건을 거쳐서 여성 위원님들 비율도 정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건설이면 건설, 문화면 문화에 각종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퀄리티를 어느 정도 높여서 받았느냐, 그냥 단체장이라고 들어오고 누구를 안다고 해서 들어왔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 다 유능하신 분들이겠지요,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명을 모집하면 배수 이상은 모집이 된 상태에서 뽑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안 들어왔을 겁니다, 틀림없이. 23명이면 예를 들어서 27명 정도에서 23명을 위촉하고 그렇게 가는 것인데 추후에 할 때는 어쨌든 배로 모집해서 거기에서 유능하고 이런 분들을 추려서 해야 시의 참여예산제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항상 그런 점을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뽑을 때 홍보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체육시설 3개 구가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목적구장이나 레스피아 이런 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관계로, 지금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를 바꿔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잘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클럽이나 어디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쓰잖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쓰는 것은 맞아요. 그 대신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심플하게 비워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니까 자꾸 민원이 나오고 시 것을 마치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위원회가 여기고 건축허가과가 도시건설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만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화체육 담당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3개 구가 마찬가지인데 저희 기흥구 같은 경우 문제가 되게 많은 건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일반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 거기다 체육으로 용도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설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필요하니까 바깥을 넓게 해서 운동장 부지를 만들어서 인조잔디를 깔고 전광판을 세우고 라이트를 켜고 밤늦게까지 풋살장이나 야구 연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에서 밀집돼 있는 지역이 아닌 데로 가면 관계가 없는데 주택 한가운데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근린생활에 대해서 야구 연습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야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서 계속 그냥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처인구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글쎄요. 먼저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되든 당초에 허가가 되든 간에 법 쪽에 맞춰서 나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거시설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그런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 주차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조금 매깁니다. 그런데 그게 원초적인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데시벨 측정해서 소음측정으로만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이것을 도시계획에서 통과가 되게 그렇게 했을 때만 그것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법을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이렇게 우리 시를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코로나로 안 하셨다고 됐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안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간이 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줘야 되니까, 실외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챙겨서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작은 인원이라도 모집해서 그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실행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가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용인시 전체 79% 정도 차지하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민원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로나는 용인시나 처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처인구는 특성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동안 유행을 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었고, 올해는 또 유래 없이 긴 장마로 면 단위에 집중적인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인사과에도 얘기했던 것인데 처인구가 결원이 많습니다. 70명이 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결원이 아니라 휴직자가 70명이 넘고 실제로 9급에 대한 과원이 많더라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9급에 대한 결원이 많은데 반면 처인구가 9급이 과원이 많아요. 휴직자를 다 9급으로 채운 그런 형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대응이나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안 돼요. 몇 단계를 거쳐야지, 올해 장마 피해가 있어서 수해 피해가 있는데도 이 대처가 상당히 늦더라고요. 보통 평균 두세 군데는 전화해야지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연초에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조금 더 짚어 주셔야 되지 않나.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사실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사과에서 지금 현재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것이 처인구에 나름대로 희망하는 직원을 공개 이런 식으로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7급, 8급, 9급에 나름대로 비율에 맞춰서 정원에 맞춰서 와야 되는데 공교롭게 처인구가 7, 8급보다 9급이 의외로 많다, 기흥, 수지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 내년 초에 정기 인사 때에는 좀 많이 배려가 될 것이라고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질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삼에 생활치료센터가 SK하고 삼성연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물론 이쪽에 본청 자치분권과하고 시민안전담당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처인구에서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마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에 100명 이상이 몰려 들어와 버리니까 원삼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불안해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전자영 위원과 또 김운봉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용인시 체육시설이 보면 우리 용인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면에서 보면, 운영 관리하는 면에서 보면 용인시 체육회, 도시공사, 또 각 구청, 또 각 개별 법률에 따라서 조성돼서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이런 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일관되지 않은 그런 체육시설의 운영관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 또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무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야 되겠지만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보면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서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들은 여기에 다 공감을 하십니다. 또 우리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지금 여기 12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저희 처인구 부분만 먼저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관리운영시스템, 처인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다음에 26개 시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시스템도 구축해놨고요.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특정 단체나 동호회원들의 이해설득 과정도 거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26개 시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특정 단체나 동호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편리하게 형평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개 구와 시하고 모여서 통합적으로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관리시스템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운영시스템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드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언제쯤 그런 것이 구축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가 해소가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가 중심을 잡아서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3개 구청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상반기쯤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물론 주무부서는 체육진흥과지만 또 각 구청에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런 각 구의 구민들한테 공통된 의견이 많이 올라오니 누가 먼저다 할 것 없이 체육진흥과 하고 콘택트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읍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지금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4개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모현읍만 수정한 게 거의 20개 정도 돼요. 표딱지 갖다 붙인 게. 행감 자료를 갖고 오시면서 한두 개는 실수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갖다 붙이셨어. 그러다보니까 사업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모현읍 마을 CCTV 유지공사를 읍에서 해요? CCTV 개설 공사를? 읍에서 왜 하지요? 166쪽 보시면 있어요. 어떤 경위로 하게 된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이것은 각 마을에 우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각 마을에 CCTV가 10개소가 있는데요. 모현지역은 한강수계특별대책지구로 해서 주민지원 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사업 선정을 할 때 그 선정위원회에서 마을의 CCTV를 유지관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관리하게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한강수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강수계기금. 한강수계기금으로 그냥 마을에서 정해서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분명히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서 하셔야지 이것을 읍에서 별도로 이렇게 신청하셔서 설치하는 게 어딨어, 사 가지고. 여기 말고 한 군데가 또 한 데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에요, 제가 보니까 처인구에. 정보통신과에 이관해서 거기서 예산을 나가는 것이지 한강수계사업으로 이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어쨌든 한강수계 그쪽에 있는 돈으로 분명히 마을에 또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는 돈이 있어요. 그쪽으로 쓰시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다 유용해서 쓰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알아서 해주시고.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162쪽에 보면 하단에 제초작업을 하신다고 해서 56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주셨어요. 보셨어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돼서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5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한 군데 주셨지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이것은 견적 입찰로 해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견적 입찰이에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예. 입찰 본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의로 돼 있는데 견적이에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일반입찰이 원칙인데요. 사업의 어떤 규모나 특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2200만 원 이하의 1인 어떤 수의계약은 아니고 2인 이상의 견적 입찰을 해서 입찰로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 5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일반입찰을 하셨다 그러면 서류를 잘못 갖고 오신 거예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아니 이게 일반입찰이 아니고 견적 입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견적 입찰을 했다고 그러느냐고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저희가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까지는 견적 입찰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은 이것을 몰라서 한 번에 세워서 안 하고 이렇게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그럼 입찰 몇 군데 들어왔어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이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잖아. 이게 다른 읍·면·동은 어떻게 돼 있냐. 저희가 분명히 본예산을 세울 때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세 군데 내지는 두 군데 나눠서 주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한 것이에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한 군데 덥석 주고 여기는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입찰하셨다 그러면 잘 피드백이 안 되신 것 아니에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일반 맞아요? 구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견적 입찰한 것입니다, 2인 이상 견적 입찰.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에 부가세 200해서 2200이 맥시멈인데요. 글쎄요. 여기서 감사자료 양식에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되어 있는데 지금 또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된 게.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5000만 원 되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리고 청장님 저희가 이것 할 때 2000만 원씩 세 번에 나눠서 업체들을 다른 데 주라고 한 건데 한 군데에 이렇게 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그래요?
운봉
김운봉위원
없습니다. 다른 것 찾아보세요. 여기 어디가 그런 것이 있나. 이것 딱 하나에요. 그리고 어떻게 수의계약인데 자꾸 일반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지금 거기에 보면 다른……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으로 하셨다고 하니 입찰 몇 군데가 들어와서 이것을 한 것인지 자료 있어요? 읍장님 자료 있어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이게 제가 일반입찰이라고 안 했고요. 지방계약법,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는 일반입찰이라면서요.
형태
황형태모현읍장
지방계약법은 일반입찰이 원칙인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읍·면·동이 몇 군데가 있지요. 그런데 세 군데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모현이 처음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분명히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조경 쪽에서 풀 깎고 이러는데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동등하게 나눠주라고 이것을 한 것이지 이것을 몰라서 한 군데 덥석 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읍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도 피드백은 안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면 2200만 원 맥시멈에 2100이든, 1800이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한 것을 여기다 그냥 뭉뚱그려서 한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잘 적어서 체킹해서 해주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잘못된 부분에서 시정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관내 업자로 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나눠서 동등하게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통장이. 그런데 어떤 데는 통장계좌가 3개고, 어떤 데는 2개고, 어떤 데는 하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장기충전금이 있고, 별다른 통장이 있는데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전부 읍·면·동이 다 똑같아야지 어디는 하나만 보내고 어디는 계좌가 3개고 뭐가 잘못된 것이지 않아요, 이게. 통일성이 없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치분권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상하동장은 불참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수
류광수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하
윤종하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신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찬
장종찬신갈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영덕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숙
이봉숙영덕1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영덕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준복
이준복영덕2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구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장석
송장석구갈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상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재갑
송재갑상갈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보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용
최은용보라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기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태홍
민태홍기흥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서농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한규
김한규서농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구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효성
김효성구성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마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은희
양은희마북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동백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선
설정선동백1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동백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군상
이군상동백2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동백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보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숙
권선숙보정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기흥구청 구 청 장 이정표 자치행정과장 김종국 민원지적과장 류광수 세무과장 윤종하 신갈동장 장종찬 영덕1동장 이봉숙 영덕2동장 이준복 구갈동장 송장석 상갈동장 송재갑 보라동장 최은용 기흥동장 민태홍 서농동장 김한규 구성동장 김효성 마북동장 양은희 동백1동장 설정선 동백2동장 이군상 동백3동장 정회철 보정동장 권선숙
원균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 처인구청 할 때 청장님 보셨지요?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예.
전자영위원
후배 공직자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선배 공직자들이 선도적으로 체육시설 문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모아주십시오.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기흥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아까 처인구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선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흥호수 안에 수상골프장이 있지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물 맑은 기흥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도비를 계속 투입해서 기흥호수를 깨끗하게 만들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둘레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상골프장은 영업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곳이지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수상골프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거셉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그렇지요? 가장 큰 이유가 물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는데 수상골프장의 골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용인시는 이것을 영업신고 해주고 있는 기흥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수상골프장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제재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 농어촌공사하고 기흥수상골프장 사이에 목적 외 사용허가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31일에 5년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되면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할 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요청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기흥구 자치행정과에서 영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가 됐고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 상황들을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본은 정말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 비밀리에 합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서 물 맑은 기흥호수 만드는데 모순이 되는 일이 용인시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원을 봤어요. 그랬더니 기흥구가 휴직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는 휴직자가 육아휴직자 58명, 질병휴직 18명, 그리고 연수 기타해서 17명, 총 95명 휴직자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비율이 육아휴직자가 많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동사무소에서 휴직이 많은 것으로 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근데 동사무소에 발령 받아서 가면 대체인원이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쪽으로 보내면 동에서는 그만큼 인력손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꼭 좀 챙겨주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하천하고 신갈천을 거쳐서 기흥호수까지 가는 길이 아직 단절된 구간이 있잖아요, 자전거길하고 산책길이. 근데 그게 지금 용인시 하천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하천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흥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획을 듣기는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계획성하고. 그게 언제까지 완공되는 것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나중에 꼭 좀 알아서 해주시고.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골드에 테니스면 10면을 해줘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례로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클럽에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시민들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될 때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원래 자료를 체육시설이 자유업이라 제가 받기는 몇 장 못 받았는데 소매점에서 근린생활시설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만들어서 실내에서 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갖고 이해를 했는데 바깥에 나와서 하다보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어디가 실내장을 몇 개 운영하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이 물론 신고 체육시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유업이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자료 파악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그 동네 통장님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신 게 나을 것 같다, 저희가 단순히 소음측정만 하고 밤 10시, 11시, 12시 됐는데 그때 공차는 것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한들 듣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봐주는 것인데 대관해서 영업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시설을 밤늦게까지 하면 주민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것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걸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만큼은 가서 꼭 챙겨서 수익시설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동장님 신설 동이지요?
준복
이준복영덕2동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특이한 민원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신 것이지요?
준복
이준복영덕2동장
중학교 추진에 대한 것은 영덕2동에서 시작한 지 4년 정도 된 사업이고요. 그동안 중앙투자심사 1차에서 떨어져서 다시 추진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동에서는 신설된 동에 가보니 중학교에 대한 염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사무소 신설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에 다시 한 번 2차 중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중학생 수요나, 신안이나, 그쪽에 효성이나 이런 게 생기다보니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수요예측을 못하고 안 한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동장님이 가서 시정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복
이준복영덕2동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동장님 주민자치 통장 잔액 증명서를 봤어요. 다른 동하고 특이하게 여기는 수기로 통장에 쭉 수강생 접수 이런 것을 쓰셨어. 청장님 원은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해서 통장이 올라오는데 그냥 운영비, 장기충전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은 서농동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을 다 쓰시냐고 직원이 고생하셨을 건데 원은 이렇게 오는 양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해당사항 없음’ 금액이 없지만 두 번째 장에 보면 여기에 금액이 세 군데로 나눠져서 계좌 세 군데만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와요. 이렇게 돼야 저희가 딱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장에 금액 달랑 하나만 써서 보낸 동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올 때는 이 통장까지는 다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챠밍 외 15개 이런 식으로 써주고 주 통장은 3개가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수기로 쓰시느라 고생하셨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보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사랑의 이어달리기가 주민자치에서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설 동도 있고, 또 돈이 안 돼서 못하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일관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누구네는 하고 누구네는 안 하고 하면, 우리 동은 능력 있어서 하는 것이고 남의 동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하면 다 100만 원인데 없는 동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될 때까지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서농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선
송명선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선
박정선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순
유재순풍덕천1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석중
김석중풍덕천2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은미
김은미신봉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숙기
민숙기죽전1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광대
안광대죽전2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호
권규호동천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상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철
신민철상현1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주
김현주상현2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수
김경수성복동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수지구청 구 청 장 조정권 자치행정과장 양은영 민원지적과장 송명선 세무과장 박정선 풍덕천1동장 유재순 풍덕천2동장 김석중 신봉동장 김은미 죽전1동장 민숙기 죽전2동장 안광대 동천동장 권규호 상현1동장 신민철 상현2동장 김현주 성복동장 김경수
원균
윤원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구)롯데마트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학교 문제가 도출됐어요. 제가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중
김석중풍덕천2동장
현재로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에 어머님들 모임에 앱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주택과나 허가내준 부서에서는 ‘교육청하고 상의할 문제다’, 아직까지 입주자 모집이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민원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은 풍덕초등학교에 반대에 많이 부딪쳐서 지금 신월초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하시고 학교와 학교 문제, 또 엄마와 엄마의 문제 이게 심각하게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풍덕천2동 주민들에 대한 아주 밀접한, 학교 문제는 가장 심각한 민원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를 제가 하는 것은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여기 세 분이나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동에서 하는 일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구거정비 사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요?
숙기
민숙기죽전1동장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으로 진행한 건인데요. 전원주택 부지에 도로 법면이 유실돼서 장마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마가 되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그때 당시 파악해서 공사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번 여름에 장마가 많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은 구청에 산업환경과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지 동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추후에 이런 게 있으면 주민불편사업이라도, 밀착형이라도 어쨌든 구청에 얘기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셔야지 덜렁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해주세요.
숙기
민숙기죽전1동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동장님이 3월 달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언제 가셨어요, 이 동에?
규호
권규호동천동장
7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에 등산로 정비하는 것 하나만 있고 나머지 주민숙원 밀착형사업으로 3개를 했어요. 마을쉼터, 불법광고물 부착하고 이거 2개를 하셨는데 이것도 어쨌든 수의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규호
권규호동천동장
예, 수의로 했는데요.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서 관급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사업자가 누군지, 계약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여기다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호
권규호동천동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아까 죽전동에도 얘기했지만 광교산 정비하는 것을 동에서 굳이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하신 게 과연 맞는 거예요?
규호
권규호동천동장
저희가 그 사항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었는데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선행을 잘못하면 나중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산업환경과가 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돈을 여기서 내는 것도 부적절하고 구청에서 예산해서 쓰고 이것은 진짜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 그것에 대해서만 활용하는 방법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권규호동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자치 통장을 쭉 보다가 상현2동 것을 봤어요. 10월 22일자로 찍혀서 왔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갖고 있어요. 수지구 전체에서 최고 많은 금액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현주
김현주상현2동장
예, 저희가 공원하고 연계되는 주차장이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이용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청이 2014년도에서 해서 그동안은 어떤 비용이랄지 이런 게 들어갈 게 많지 않아서 적립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충전금을 얼마나 갖고 계신 거예요?
현주
김현주상현2동장
지금 9월 말 현재 1억 100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지금 통장 3개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서 장기충전금이 얼마냐 이거지.
현주
김현주상현2동장
8000.
운봉
김운봉위원
8000만 원, 그리고 3600을 지금 운영비로 한 돈이고.
현주
김현주상현2동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도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하셨다는 거네요?
현주
김현주상현2동장
그전에 적립된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2019년도까지 적립된 것이 많았던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장님, 제가 왜 그것을 질문 드리냐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9개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헬스기계나 이런 것 금액이 큰 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갖고 있다가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청장님이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용인시정연구원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