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이죠?

㎡인데 그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좀 해요. 자꾸 헷갈린다고, ㎡인데..... 이것좀 고쳐줘여.

공공점유면적이....

단위 밑의 것은 맞고.... 네, 하세요.

공공점유면적이 틀렸습니다. 8,686.8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현재 총 17,955건에 적법광고물은 9,961건, 불법광고물은 7,994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불법광고물은 돌출간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마포구안의 주택현황은 일반아파트 8,936세대, 주상복합이 332세대, 공공임대가 1,807세대, 임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2,284세대 이것은 미준공된도화 1하고 신수동 현대아파트, 성산동 세원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36,976호입니다. 그리고 연립다세대 등이 20,880으로 총 71,215호로 현재 주택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137,420세대입니다. 주택소요 세대는 108,608세대 중 단독세대를 제의하면 우리 구의 주택보급률은 65.5%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6p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8월 20일 현재 총 72,462대입니다. 승용차가 56,005대, 승합차가 4,691 화물차가 11,453 그리고 특수차량이 4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내시설물 현황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인 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표지판,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합해서 456개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주차시설은 총 7,844개소에 48,456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15개소에 1,263대, 민영노외는 83개소에 2,722대를 세울 수 있고 그 다음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시설은 총 7,100개소에 26,732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은 646개소에 17,739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운수사업체는 시내버스가 2개업체 전세버스가 2개업체, 법인택시가 6개소, 개인택시는 업체로서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1,410대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12개소, 렌트카 3개소가 있고, 업체수가 26개소에 대수는 2,87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체 1급 정비업체가 31개소, 2급이 4개소, 원동기 정비업소가 1개소,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차량단속인력과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의 차량단속 인력은 정원이 232명입니다. 현원은 165명, 요 내용은 현재 그 기능직이 16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 공채를 해서 현재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군복무를 갈음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정원은 10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54명 있고 앞으로 50명이 더 추가 될 것입니다. 단속장비 현황은 차량이 5대, 프라이드 2대를 하반기에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무전기 9, 비디오 15, 카메라 137대, 지시봉 78대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신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10명이 위원이고 공무원 4명, 운수업체 4명, 화물조합지도과장, 마포구 개인택시 지부장, 서울시 법인택시조합지도과장,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과장이 위원이고, 그 다음 일반시민을 대표해서 바르게 살기위원 1명, 소비자 연맹에서 1명해서 하고 불편신고 엽서라든가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노선현황입니다. 현재 성산로, 양화로, 신촌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고 전일제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오전에는 도심으로 진행방향, 또 우후에는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포로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전용차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현황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순서는 마포구의 도시기본계획 추진, 옥외광고물정비,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주택사업, 공동주택안전점검계획, 난지도 조립식 주택정비추진, 신발생 무허가건물철거, 95교통행정과 민원처리 실적, 마포구 교통특별 대책추진, 자치구 교통 개선사업, 공영노외주차장건설, 노상주차장 유료화,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지도 단속, 운수사업 차량 지도 단속, 주·정차금지 구역재조정계획, 건축과 95년도 민원처리실적,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촉진, 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의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마포구의 도시기본계획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88susehdp 구가 5개구가 신설이 되고 또 88년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90년 5월에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1년 상반기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구별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본청의 계획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청의 도시계획의 골격을 말씀드리면 종로·중구를 1도심, 그 다음에 신촌, 영등포, 청량리, 영동, 잠실등 5개 부도심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계획 당시에는 과천까지 포함돼서 58개 지구중심을, 지금은 58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현, 서교, 합정이 저희들 관내고 합해서 지역별로 지구 중심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희도 91년 12월 28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그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본청에 모든 심의를 거쳐서 95년 2월 28일 용역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될 수 없고 특히 자치구 기본계획은 확정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미래의 삶, 구상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입안을 해서 모든 용도 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구역을 입안하고 난 다음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구의회 심의를 또는 구에서 입안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시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시의회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우리 구청에 위임된 사항은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계획에 따라서 지난 6월 29일 용도지역 및 지구변경 요청을 일부 했습니다. 함정, 서교, 아현,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를 했습니다. 서교지구는 재입안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망원동 강변북로에다가 3종 미관지구를 폐지하는 것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대로 용도지역 변경입안은 신촌, 공덕, 성산지구는 9월 중에 입안할 예정이고 자연녹지로 증가 편성된다든가 변동사항은 내년에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95년도에 처리한 것이 610건입니다. 신규가 221건, 변경이 16건, 연장이 53건, 기타 320건이 되겠습니다.

저 국장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마는 시간 계획도 있고 앞으로 위원들이 지나면서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숫자는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것만 추려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 처리한 후에 양성화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완료한 곳은 도화 3지구입니다. 아현1지구는 자력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공덕1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철거 및 착공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공덕1구역은 사업시행인가후 가옥이주 및 지장물 철거를 하고 도화1구역은 아파트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시설이 아직 미비되어 가지고 사용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화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후 현재 전기, 토지정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화4구역도 같습니다. 대흥구역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현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고 창전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리처분할 계획입니다. 염리1구역은 추진위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정상화되어서 사업계획결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신공덕2구역은 사업계획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공덕3구역, 공덕2구역, 공덕3구역은 추진할 계획이고 자세한 것은 도표로 나누어드린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염리동에 공동주택 1개지구에 449개동, 현지개량이 4개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덕1-1지구, 공덕 1-2지구, 상암2지구, 상암1지구 그래서 5개지구에 29만 6,507㎡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총 31개소에 건축동수는 76개 동이고 이 중에 세대수는 7,523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재 건축주택은 현 소유자들이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26개소가 있고 조합주택은 직장이나 지역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대지를 별도로 구입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주택건설업체가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의 공동주택은 총 40개 단지에 건립동수로는 아파트 동수가 301개동에 세대수는 10,313세대가 있습니다. 의무적관리대상이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식이 되어 있든가 승강기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또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기술직공무원 2명과 건축사 1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 8월 21일 현재실적은 16개 단지 41개동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약 진도는 30.2%이고 하루에 3개동 내지 4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구조변경사항 원상복구 및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습니다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슬아브, 보, 기둥 이런 내력벽 등 구조부를 뜯어고친 가옥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설정해서 7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래는 8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만 2개월 연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 점검기간을 설정해서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1차에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하고 2차에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3차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시정될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이것은 내력벽이 아닌 미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이 아닌 단순창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구조부의 원상복구를 마무리고 지구별로 내용을 별도로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p입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 정비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가 78년도에 쓰레기 매립지역으로 확정된 후 이 지역에 폐품수집원들의 수용을 위하여 조립식주택을 건립하였으나 93년 3월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었고 이 주택들이 노후되어 화재발생이 빈번하고 폐쇄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을 서울시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총 809세대 중에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사람 신청을 받았습니다. 93년 12월 27일부터 94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받아본 결과 462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00세대는 분양을 희망했고 137세대는 공공임대를 희망했고 25세대는 영구임대주택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현황은 400세대가 이미 입주를 했고 앞으로 62세대에게는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 신청자 347세대에 대해서 이 분들은 그 지역에 토지무상불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또 먼저 철거된 분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직접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시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현안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95년도 정비계획이 394동이 있습니다. 금년에 증개축한 것이 78건 가설물이 136건, 합해서 214건이 있고 과년도에 180건 합해서 394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158동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전기, 수도, 전화등 서비스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런 건물이 생길 수 있는 취약지역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반상회때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민원처리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사항은 노외주차장신고, 노외주차장폐지신고, 자동차운송시설확인신청, 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 모두 합해서 731건을 처리 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신규등록은 승용차가 2,090대, 승합차가 343대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협회 차량이 경기도 이전으로 전출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등록은 327대, 특수차는 6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처리 내용은 60,672건이고 이것은 소유권이건, 원부발급, 검사업무, 저당권 업무, 말소등록, 주소변경, 압류 및 해지, 신규 및 부활등록등입니다. 마포구 교통특별대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57개 사업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대부분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5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것은 버스전용차선 설치확대, 버스전용차선 단속인력, 장비확충, 교통행정능력을 보강해서 교통행정과의 교통지도과를 지역교통과이던 것을 분리했습니다. 무료노상주차장을 유료화시키고 주차단속인력을 대폭 증원했습니다. 18p입니다.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역교통체제 개선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치구교통개선 사업도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할 때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17건은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9건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19p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은 26개 블록으로 세분화해서 소통을 원활히 한다든지 이면도로정비라든지 일방통행을 확대하고 정체지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시범사업은 홍대입구 주변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는 11개입니다. 일방통행은 4개입니다. 정체 지점 개선사업은 11개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치구 교통개선 5개 사업이 1억 5천만원, 자치구 교통개선 시범사업이 4억 4천만원,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1억 5,100만원, 정체지점개선 사업이 3,200만원으로 추경사업 보고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p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입니다. 차량의 폭증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긴급차량 통행로인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대형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 및 구정의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2000년까지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 확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의회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고 결정해준 구의회 옆에 성산동 27,555 2필지에 대해서는 200대의 규모로 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토지매입은 토지주와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교 제1공원 공영 노외주차장을 150대 규모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같은데 또 학교 같은 데서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하에 이용하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서는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용하지도 않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저희 현재 마포구에 14개소에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 1,271구획입니다. 13개소, 1,137구획은 이미 유료화했고 망원동에 1개소에 134개 구획은 3번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는 지간에 유료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수입은 8억 1,144만 9,55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돈을 주차구획별로 나누니까 주차 1대 세울 수 있는 구획당 70만 3,671원입니다. 주차 1구획에 약 71만원의 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한 교통고시 내용은 주차금지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금지표시가 지선되어 있지 않은 구간중 교통안전과 소통확보가 필요한 도로로서 노면주차 표시, 노상주차장등 주차허용시설이나 표지가 설치된 이외의 구역을 주차금지 장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용되지 않은 구역은 전부 단속대상이 됩니다. 62,746건을 단속 했습니다. 주차단속은 위원님들께서 회의에서 많은 건의를 하셨고 도 주차단속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사전형평을 고려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청장님께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7월 26일부터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분 예고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택시는 한번 위반하게 되면 10만원이고 전세버스는 20만원, 화물은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 모금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차량, 승용차가 되겠습니다만 범칙금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승합 4톤이상 화물은 5만원, 승합 4톤이하는 4만원, 2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3만원,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는 2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77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시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개선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사업 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 지도단속대상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버스업체는 노선버스 업체가 2, 차량수는 129대입니다. 전세버스는 업체가 2, 차량수가 124대, 마을버스는 업체가 12, 차량수가 64대입니다. 택시업체는 법인택시 업체가 7, 차량수가 1,370대입니다. 화물업체는 일반화물 업체가 7, 차량수가 477대, 특수화물은 업체가 2, 차량수 32대, 용달은 1, 차량수가 1대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운송 알선업체, 이삿짐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업체수가 34, 렌트카 업체수는 4개업소에 차량수는 32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단속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버스는 1,054건을 단속했고 택시는 80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p 주·정차 금지구역 재조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로를 주차가능 및 불가능지역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승용차, 무질서한 노상주차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구분은 도로폭이 12m이상이고 보·차도가 구분된 왕복 2차선 도로, 12m이하 도로 중 도로기능상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견인대상 지역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도로폭이 20m이상인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노선버스 운행도로, 불법주차 상습 취약지역에서 견인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 후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및 보·차도 경계석도색을 완료하고 표지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경찰에 공한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조정 대상은 금지표지판이 16개, 견인표지판이 3개이고 확대지정 대상은 금지선이 11.3km, 금지표지판이 516개, 견인표지판이 4,700개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건축과의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95년 8월 현재 599동에 430,781㎡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축심의회 운영실적은 95년도 실적은 총 18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원안동의라든가 조건부 동의해서 통과한 것이 149건, 재심한 것이 27건, 보완이라든가 기타 관리하는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설계 재정비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의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105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시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설계작성 및 본청의 승인등 규모가 양화로, 신촌로, 창전로 인접된 약 91만㎡, 27만 5,000편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홍익대학교부설 환경개발연구원에서 94년 6월부터 95년 7월 2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본청에서 모든 심의가 끝났습니다. 곧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9p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서강학원 동 3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시설은 시장, 공연장, 학원, 병원, 호텔, 예식장이 있고 다음에 대형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 ㎡이상에 대해서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외 17개소에 대해서는 7월 4일부터 9월말까지 안전점검을 건물소유자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33개 기관하고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 관리주체 시설물소유자가 책임기술자 자격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8월 현재 안전점검은 19개 건물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중에 있는 것이 28개 건물이고 아직 실시하지 못한 것이 10개 건물이 있습니다. 9월말까지 전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로서 아현동 재해지역재개발 추진사업과 세원지역 조합아파트 준공, 신수동 현대아파트 준공, 도화동 마포아파트 준공, 도화1지구 재개발사업, 건축물대장 이기계획,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아현동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도심 재개발지역이 4,700㎡이고 일반주거지역이 7,300㎡입니다. 아현동 606번지 일대의 피해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도심재개발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추진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규모라도 바로 재건을 하기로 하고 그 외의 분들은 동의가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이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몇 번 당사자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재건을 해야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세원지역 조합아파트 준공입니다. 성산동 142-9호에 15층규모 1개동 81세대입니다. 이것은 조합설립인가가 91년 2월 20일 나고 건물을 다 지어서 임시사용승인을 92년 10월 15일 했습니다. 잔여세대 20세대를 미처리 하고 있습니다. 잔여세대 20세대를 미처리하고 있습니다. 잔여세대 20세대는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일반공개분양하여야 하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분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상가도 임의구획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잔여세대, 상가임의구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p 신수동 현대아파트 준공입니다. 신수동 445-5호 15층 규모에 2개동 270세대를 현대건설에서 건립했습니다. 사업승인은 89년 8월 2일 하고 임시사용승인은 90년 12월 27일 210세대에 했습니다. 사업승인조건은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업부지가 남쪽도로 일부 현서동 114-5, 114-7, 93㎡약 28.23평입니다. 이것을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 채납을 하지 않아서 아직 등록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포 아파트 관계입니다. 도화동 6-1, 대지면적이 44,946.71㎡, 평수로는 14,596평입니다. 14동으로 16층에서 17층으로 982세대를 건립했습니다. 여기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은 복수주택소유자가 28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마는 1가구 2주택원칙을 저희들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화동은 당초에 주택을 가진 자들이 1가구 2주택 조합승인을 받았다해서 1가구 1주택을 갖도록 끔 저희들이 먼저 권장을 했는데 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본 결과 개인간의 소유관계는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라든가 전국에 1가구 2주택을 허용할 수 없는 어쩔수 없는 주택의 법규문제라든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이런 즉 1가구 2주택 허용문제라면 대단히 공익적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화동은 재건축 아파트 건립할 당시에 재건축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런 규정이 마련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조합을 설립했다해서 조합원들이 우리는 1가구 2주택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도 법정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에다가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가 오면은 가급적이면 1가구 2주택을 고수하고 부득이 1가구 2주택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 이것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1지구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도화동 1번지 일대 그 11개 등에 1,021세대를 현대건설이 시공해 왔습니다. 현재 임시사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6p보시면 용산구 경계구간에 대한 가옥 미철거 및 도로폭 미확보, 어린이 놀이터 2개소중 1개소 미설치, 그리고 도화제2지구하고 경계도로가 성토작업이 안되어 있고 소양아파트 인접 도로가 미확보 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 측면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화1지구는 청장님께서도 이미 아파트가 건립이다 완공되어 있는데 준공을 서둘러서 조건을 구비토록 해서 준공은 해 주도록끔 노력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좀 조건이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성취되도록끔 현재 용산구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조합에도 또 시공회사에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내에 완료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p 건축물대장이기 계획수립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92년 6월 1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말일까지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새로운 서식에 의해서 이기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건물에 대한 상세한 도면이라든가 모든 당초 준공서류에 대해서 자상하게 재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1900년초반에 우리나라 가옥대장으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이 유지해오다가 가옥세 대장으로 활용하다가 가옥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활용되면서 이것이 거의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필요로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아주 현실에 맞게 입력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실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부와 내무부 계속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해오다가 결국 건설교통부에서 맡아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왜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물의 속된 말씀으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성하는데 예산이 7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11,000매씩 총 69,931건을 제작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5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건축조례안을 개정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표시로 이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건축물에 대해 조정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영식위원

또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문제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같이 탔느냐에 따라서 보험여부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주가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함께 탔을 때는 100% 다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타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차를 같이 타고 가자고 했을 때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체 공동수송관리에서 카풀제를 운행하는 이러한 차량은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100% 보험혜택을 받도록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카풀제를 하면서 같이 타는 차량의 사람들은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차선 문제는 이거는 소관이 아니라 경찰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공사가 끝나면 또 중앙선과 차선을 설치한텐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경찰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느니까 이거는 아마 공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경찰에서 할겁니다. 다만 우리 구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상수위원님

유응봉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마을 버스 색상 통일 문제는 상당히 좋은 건의로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색상을 규제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청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 마을버스만이라도 색상을 통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의 색상 통일과 정비도 마을버스 내의 청결문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색상을 통일하도록 지시를 해서 되는 업무인가 한번 물어 보고 제가 느끼는, 차를 뽑을 때 각 회사마다 차량 색깔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것을 지정을 해줄라면 아무래도 협의를 거쳐서도 통일된 색을 정할려면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않는 사실은 색 하나 지정해 주는 것도 어느면에서 색을 잘못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게 되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이게 교통불편민원은 차량에 비치하고 있는 엽서가 있습니다. 시민이 신고하는 엽서 그것을 해서 엽서로다 우송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시민들이 직접 전화라든가 방문을 해서 시민원신고센타에다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각 해당 구청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통방송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공표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지침이 각 오고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해 놓고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제가 부위원장이 되고 또 운수업체의 네분 버스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4개 부서들 대표하고 그 공무원하고 4명 4명씩해서 숫자를 갖도록 이렇게 결정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민단체에다 자문해서 협의하고 소비자연맹하고 각 1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셈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10건의 심의 엽서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10건 중에서 몇%가 민원인들의 부합하는 일이고 전환되는 게 몇%나 됩니까?

부가되는 것을 말씀

미리 그러니까 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예를들면 합승을 할 수 있으면 합승도 할 수 있고 그 민원인은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으하신 분들이 전부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구제해주자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 않게 되어 있지만 대개 4∼50%가 벌칙식으로 범칙그을

4∼50%가요 지도과장님 거짓말 잘 하시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겪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야 여기서 합승해 가지고 한 50m 한 100m 미만에 자기 친구가 서있다 이거야 자기 친구를 같이 가는데 친구를 태워주지 않습니까, 태웠다 이겁니다. 바로 거기서 적발된 거 우리 단속원한테 그래가지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안된다 이겁니다. 나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접수했어 그지도과 계장한테 우리가 통보했고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합승을 하고 걸려 온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한 것은 없애버리자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진짜 그렇게 내 가격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야 같이 타고 가다 50m, 100m 자기 부인이든지 일가친척이 있으면 태우고 가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에다가 10일 정지에다가 벌점하고 이것은 하루 벌어 하구 사는 운전수들을 죽이는 거라구 이거는 합승해 가지고 아무리 이의가 타당하다고 그래도 한 건도 봐준 적이 없고 한 건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되느냐 이거는 차차 우리가 조금씩 고쳐가자 그 씃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보면 교통불편 신고 엽서를 택시나 버스에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 시민들이 이용해서 불편하게 되면 뭐 운수사업자가 해서는 아니 될 골라 태우기를 한다든지 도 여러 가지 정차하지 않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본 뜻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교통불편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실제로 어떤 사항이 생겼다. 합승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확인해 보라 이겁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고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친척이고 할 적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것은 합승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구태여 무조건 합승이라고 해 놓고 벌금에다가 말이야 벌점에다 말이야 10일 영업정지를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부를 뭘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구제해 주자 이겁니다.

네, 물론 100% 처분을 하지 않고 저희도 이것이 마포구민만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전 시민이 신고하는 것을 시에 접수가 되면 각 차적지별로 구청에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신고자를 확인하고 또 허위로 신고하는 것도 있으니까 또

국장님께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데 지금 택시를 타다보면 합승하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 구제해 주는게 아니고 선의적으로 합승을 하다가 걸려서 말이야 진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구제해 줘야겠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런 사람들 진짜 운수업체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으면 공무원들 눈물이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구제를 해 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앞으로 확실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업계대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한 엽서를 읽습니다. 읽어보면 이것이 과연 시민에게 너무 고의적인 불편을 주고 한 그런 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친구가 탔다든가 그 사항에 따라서 다수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행정업무를 하면서 시민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 비율이 낮게 책정 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 너무 처분비율이 낮느냐하는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앞으로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다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공공히 히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유현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자치구니까 우리 수입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허시험장 부근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92년도에 공시지가가 33만원인데 그 당시 65만원을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95년도에는 공시지가가 34만원 그리고 보상가격이 33만원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고 나도 흥분할테니까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 심도있게 얘기하고 계장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92년도에 공시지가가 33만원인데 보상을 65만원 주고 95년도에 공시지가가 34만원인데 보상이 33만원 해주는 것이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계장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다시 가져가서 했는데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되죠. 그렇죠? 다른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5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