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국, 공보관, 정책기획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740억 원보다 1896억 원이 증액된 2조 76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2조 359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950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089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00억 원, 세외수입 139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보조금 41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7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2억 원, 사회복지분야 12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82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4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77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33억 원이 감액 계상되어 기정예산안보다 1395억 원이 증액된 2조 468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43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9쪽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종합의견으로 시정연구원 운영, 경기도민체전, 영유아보육료 지원, FTA 폐업지원금, 송전입구 도로확장 및 개선, 성복1공원 조성 등 시정의 주요현안 사업이 반영된 예산편성 내용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이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일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5억 원이 증가한 2조 468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324억 원이 증가한 2조 359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가한 10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는 지방세수입 300억 원, 세외수입 139억 원, 국‧도비보조금 377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5968만 원이 감소한 2738억 9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5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700만 원이 감소한 770억 49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800만 원, 예비비 15억 1803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31억 46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회계과 소관으로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내시된 도비 3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징수과 소관은 체납관리단 인건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268만 원이 감소한 19억 9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방세 300억을 세우셨잖아요. 법인세 납기일이 보통 4월말일이잖아요. 말일 이전 추경이다보니까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추계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지방세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수에 대한 동향을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촘촘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작년 결산금액을 보면 전년대비 그렇게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법인부분에 호황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세수에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예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영업순이익이 36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당시에는 30조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법인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와 연관된 업체 또한 법인소득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현재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300억 세우신 것도 아직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법인소득세에 대한 납기가 4월말까지고요. 현재 저희가 세수 반영 이후에 징수에 대한 현황을 확인해 보면 특별징수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것은 2월초에 41억이 징수가 됐고 그 외 법인에 관한 부분은 현재 한 100억 가까이 납부가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만 아니라 모든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괄부서인 세정과에서 과장님으로서 이번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우리가 국비, 도비 내려오는 특교, 특조금 말고 시에 공직자들이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국‧도비 확보한 내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뿌려놓은 상태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개인한테 나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서에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것 말고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지자체별 단위로 공모를 하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분야가 많지요.
전자영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십여 년간 계속해서 해마다 공모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단 한 번도 용인시는 거기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하게 공모사업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됐습니다. 예산 10억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나 경기도에서 하는 공고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을 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냐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대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100% 공모비로 주는 경우가 있지만 매칭비로 들어가는 지방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과와 협조로 가기 때문에 사실 놓치는 건이 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각 부서에서 어렵게 예산과에 협의까지 거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부서에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갑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포상금을 편성해서 주는 사례는 드뭅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왜 드물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글쎄요. 그 건 이외에 저희가 직원 격려방법에는 공모사업 선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도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그것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지급을 안 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매칭이라는 부담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글쎄요. 그 사유는……
전자영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굳이 국‧도비 공모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지요. 매칭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요. 공모사업에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해마다 나오는 사업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안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집행부의 수장이 쥐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의지를 갖고 있는 수장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를 어떤 것을 통해서 해 주고 있냐고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금 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기에는 좀 뭐라고 할까 적극적인,
전자영위원
포상금을 지칭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격려의 방법,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냐고 묻는 겁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앞으로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은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정부부처나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매칭 안 되는 사업이 우리 용인시 전체 예산의 몇 %나 돼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격려방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데서 적극행정을 해줘야 예산확보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앞서서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몇 건을 봤는데 저희 지역경제 일자리지원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용인시 수출형일자리사업 공모로 국‧도비 7억 확보, 이건 팀이 신설되고 나서 이런 성과들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얻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하는 업무로 치부한다든가 또는 안 해도 그만인 업무로 하게 되면 이 돈은 다른 데서 가져가는 돈이에요, 다른 지자체가. 특별히 우리 시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총액 한도를 정해놓고 공모를 통해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앞서 예를 들었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마다 공모사업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3년, 5년을 준비해서 했는데 저희는 부서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 부서가, 공문이 간 부서가 해마다 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가 없으면 결국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누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시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완료가 됐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결산 완료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결산은 완료가 됐고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 더 증액해서 1886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세우셨는데 전체가 다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일부 아직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위원님. 전체가 다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결산을 해보니까 총 결산액이 제 기억에 1914억 원입니다. 그래서 1914억 원 중에서 본예산에 1150억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경제지원 대책하면서 236억 원 쓴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500억 원 올라온 것이지요. 총 제해 보면 28억 원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기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번에 다 올리시지 않고 28억 원을 남겨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유 없습니다. 추경 정리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약간의,
진석
김진석위원
결산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다른 추경 때보다 매끄럽지 못하다 이번 추경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왜냐면 이번에 많은 부서들이 물론 국‧도비 내시 부분이나 가내시 부분에서 확정내시가 되다보니까 변경이 생기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 통계목이나 세목들이 많이 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감하고 또 밑에다 다시 세우고 이런 부분이 다른 추경에 비해서 올해는 유독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반대로 보면 본예산에 좀 더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부서들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예산과목 책정하면서 본예산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몇 건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고 앞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추경이 연이어서 계속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때보다 지금 예산 재정상황에 대해서 운영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부서인 과장님께서 조금 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총 올라온 예산이 얼마예요? 재정국에서 세워서 각 부서로 나눠준 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본예산 대비해서 1323억 원 올라왔습니다. 토털 금액으로는 1896억 원이고요, 일반하고 기타. 일반회계만 그 정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20년도 본예산 잡을 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분 예산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12월 달에 저희가 예산 다룰 때 그때 삭감돼서 이렇게 했던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것 같아요, 일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본예산 하시면서 예결위에서 조정해 주신 금액이 제 기억에는 공기업 포함해서 한 22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20억 원을 여기에 세웠고, 예산을 세우면서 어쨌든 본예산에 삭감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검토를 꼼꼼하게 안 하고 그냥 올리면 여기서 다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인건비를 뽑아서 기간제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맨 앞면에 성질별 예산 거기 보면 인건비로……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봤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2021년도에 분명히 수요예측은 그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추경에 그것을 꼭 잡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다 계상해서 본예산에 잡고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간제 내지는 예를 들어서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는 겁니다. 기본원칙을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세우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5명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3명만 세우고, 또 더 필요하다고 하면 7명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지. 사업을 할 때 청소하는 인력을 뽑으면 10명이면 됐던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5명으로 줄여서 오고, 또 어떤 데는 6명을 잡아 3명이면 되는데.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하시는 건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기간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기간제에 대해서 연간 소요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10명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돼서 7명이 들어왔다 이런 예는 그런 것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꼭 불필요한 사업 그런 것은 거기서는 다 필요하겠지요, 부서에서는. 그래도 본예산에 갈게 있고 추경 때 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가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온 게 있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미리 정리하셔서 추경 때 하지 말고 본예산 때 했으면 좋겠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당초 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추경 때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당초 예산 때 삭감했던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거나 이유가 있었겠지요. 어쨌든 예산과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추경 때도 그렇게 당초 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계상되는 이런 목들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거기에는 왜 당초 예산 때 삭감됐었고 그것이 왜 다시 추경 때 반영됐는지도 설명을 덧붙여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총예산 규모는 48억 1806만 원에서 3150만 원 증액된 48억 4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사업 현장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 31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촬영장비 교체를 통해 증가하는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6쪽 용인학 강의개설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반환금 10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47쪽입니다. 시정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보다 2452만 2000원을 감액하여 24억 20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신규인력 채용 9명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와 특히, 연구사업비 편성 시 의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기획관님 예산이 12월에 세우는 것 맞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현재 2021년 분기가 1사분기가 지나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님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창식위원
소통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12월에 못 서고 1사분기 지나서 예산서가 올라와서 심의하고 있는데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계세요, 3월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님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고견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기획관님 보시기에 무슨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기게 담당자로서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산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 1년치 예산을 처음 편성해 봤고 집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시정연구원 이런 부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역할 중에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작할 때 시작하고 정산할 때 정산하고 하는 룰이 항상 있는 거예요. 룰을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니까 정책기획관님으로서 시정연구원을 컨트롤하는 타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2020년도 불용액 가지고 계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창식위원
2020년도 예산 불용액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6억 9400만 5000원이 불용됐고요. 연구사업비에서 많은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쭉 보니까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에서는 기본경비도 생각 외로 많이 불용처리가 됐고 특히 연구사업, 시정연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연구사업인데 연구사업에 반도 못썼어요, 쉽게 말하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을 왜 예산 세워놓으신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치 예산을 처음 편성하다보니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무리 처음이라도 그렇지 연구사업이 주 목적인데 시정연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력운영이나 기본경비는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근데 주 업무가 연구사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용인시의 미래,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예산서 짜는 부분들, 조직 만드는 부분들 진단을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연구사업비를 반도 못쓰게 예산 세워놓고 집행하고 나서 이게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예산서가.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짜면 조직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획관님 불용 연구사업비 내역서 집행내역서하고 잔액내역서 못 쓴 것 있잖아요, 계획대로. 2020년 예산 세워서 못쓴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전체 금액만 가지고 있거든요. 세부내역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는 빼놓으시고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지출 못한 부분들 세부내역 좀 주세요. 주실 수 있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추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밖에 있는 조직들, 시정연구원 그런 부분들 컨트롤하시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직원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6급, 5급?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3명 파견 나가 있는 거고요. 올해 예산편성서 보시면 일단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5급 1명에 대해서는 잔류해서 더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경기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정연구원은 올 6월에 직원들 다 복귀하신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5급은 관리가 문제가 생겨서 도와줘야 될 부분, 언제까지 시정연구원을 시에서 컨트롤하면서 할 거예요? 자생조직으로 분명히 세워주고 예산도 달라는 대로 1원도 안 깎고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 5급을 왜 파견을, 직원들도 시에 와서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대로 자생단체로 남겨둬야지 시정연구원은 어쨌든 간에 독립단체잖아요,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직원이. 그것을 왜 거기다 두신다는, 두시는 이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와 무슨 협의를 하고 있고 정책기획관님이 생각하는 5급을 왜 거기에 꼭 둬야 되는 부분이고 시정연구원이 직원을 5급 관리직을 뽑아서 하는 데 문제점과 지금 직원이 가서 얻는 장점이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꼭 둬야 되는 이유를.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아직은 저희 생각에 시정연구원이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이 모든 것을 자생적으로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명에 대해서만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자생, 자생하시는데 70 먹은 아들을 90 먹은 노모가 나갈 때 차 조심하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 각자 살길을 찾아서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살길을 찾는 게 정답이지 언제까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인정해 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드릴 때 이 생각 안 하고 했어요? 그때도 계획이 이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작년 12월로 끝나는 건데 6개월도 연장해서 지금 3명이 나가 계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랬으면 됐지 지금 3년이 돼 가는데 어쨌든 간에 답변을 그때 분명하셨어요, 그렇게 다. 선임자들도 하셨고 컨트롤 좀 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이창식 위원님 말했다시피 행감 지적을 했잖아요. 예산 안 쓴 것 하고 직원의 여러 가지 문제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제일 먼저 위원회에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 포함해서 3개 위원회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소위원회는 일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서 다 정리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연구사업비 중에 잘못 사용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셔서 연구개발비 중에 다는 나중에 추후에 감사를 했고 일단 급한 대로 회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이 나가서 조사해서 1200만 원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감사했는데 아직 최종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연구활동비 추징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다 전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회의비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신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총괄적으로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징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정연구원 일반현황을 봤더니 여기에서 규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인사위원회는 외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규정이나 채용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다 현재 연구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본인 당사자 거기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마무리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인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다 외부위원들이 90%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분들의 징계부분을 따질 때는 원장하고 현재 연구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인사위원회는,
희영
김희영위원
인사위원회는 아니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징계사유는 인사위원회에서 개최가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 자치행징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부위원입니다. 원장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원장뿐만 아니라 연구위원들의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그런 징계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과를 일단은 저도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 차후 그 부분 계속 챙겨볼 거예요. 그리고 예산부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저번에 동의안을 해줬어요. 동의안을 통과해줄 때 예산안을 저희한테 제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예산안과 현재 예산안을 보면 또 1억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때 예산안은 예산안이지만 그것보다 1억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예산 1억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시연구과제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서 이 부분은 제가 1억을 더 늘려달라고 연구원에 반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연구비를 늘려서 1억이 추가됐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수시과제가 저희가 지금 정해진 것은 3건뿐이 없는데요. 작년 기준을 보니까 12건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수시연구과제비가 너무 적제 책정돼서 심히 우려돼서 연구원측에 제가 반대로 1억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1억이 늘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예산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1억 늘었던 부분도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예산서를 그때 예산안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7급에 대한 우리 공무원 파견된 분들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따로 추가로 달라진 게 행정 8급을 뽑겠다, 정규직을 뽑겠다는 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산안하고 1억 사이에 포함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추가적으로 인건비는 지금 늘어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얼마로 늘어나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출연 동의안 제출할 때는 17억 9144만 9000원이었고요. 지금 이번 추경안 계상한 것은 17억 3847만 1000원 이렇게 해서 5200만 원 감이 된 사항인데 이 내용은 맨 처음에 동의안 올릴 때는 9개월치 인건비를 계상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8개월치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이번에 8개월치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을 따지고 보면 지금 파견공무원들이 나갔다가 그 사람들은 들어와요. 그것 말고 5, 6급에 대한 새로운 직원을 뽑겠다는 얘기가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 달라진 것은 현재 9급을 계약직으로 뽑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5명을 계약직으로 뽑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3명을 뽑고 정규직 8급을 뽑겠다는 얘기를 여기에 감안해서 달라진 게 늘어난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9급 직원 1년짜리를 뽑아서 채용해서 쓰다 보니 이분들이 인사나 회계를 담당하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1년 만에 바뀌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고민 끝에 8급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인사나 회계분야를 맡기고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많이 양해해 주시면……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을 의원들한테 상의했었나요? 그런 부분 달라진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서를 가져오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은 생략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정규직을 뽑는 것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 산하기관에 정규직 직원을 뽑을 때 전체적으로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직은 상의단계만 있는 거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상의단계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일단은 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꼭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었나 이 부분을 따지고 싶은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행감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은 예산이나 연구활동이나 연구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예산서를 가지고 온 것 자체는 인건비를 늘려서 온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면 연구원을 1명 신규로 뽑고 그다음에 부연구원을 3명을 추가로 뽑겠다, 4명 연구위원들을 추가로 뽑겠다 이렇게 예산서를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도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되어 있는데 추가로 연구직을 뽑겠다? 이게 위원들한테 이해가 됩니까? 연구위원들이 없어서 이 연구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구를 제대로 못했다는 표현은 저는 동의는 할 수가 없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했을 때 현재 인력운영비에서 연구위원들 추가로 뽑겠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증가한 부분이에요. 지금 연구위원들 우리 조례에서 보면 연구위원들 기존에 현재 몇 명이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일곱 분 계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부연구원은 몇 명 계시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여덟 분 계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감을 했을 때 수시연구과제, 그다음에 기본과제,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행감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자구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 주셔야지 인력충원으로 저희한테 대답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면 저희가 선임연구원은 안 뽑았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선임연구원은 공석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부다 지금 위원회 부장으로 있는 것은 직무대행으로 뽑았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직무대행으로 뽑으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현재 직무대행으로 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선임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직무대행 자체가 선임연구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연구활동이 8년이 되거나 어느 정도의 그것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뽑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새로 연구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각 연구위원 중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다른 연구활동 하시는 분에 대한 것을 뽑는 이런 형태의 모양새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구위원을 추가로 뽑는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볼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력만 계속하고 난 다음에 그 인력운영만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문화재단이나 다른 데 인력 부분만 보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작년에 외부위원들 대학교수님들한테 ‘과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했을 때 80%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고요. 그다음 시청에서 용역을 준 부서에서 했을 때는 86%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이 하는 게 잘 못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가 자꾸 늘다보니 각 부서별로 연구원들을 1명씩 뽑는 거고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각각의 연구위원들은 저희가 시에서 다 거기에 맞춰서 뽑았다고 말씀드리고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만족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행감에 지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현재 과장님 인정 못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리고 지금 뽑는 분야도 저희 박사님들이 없는 분야, 다른 분야에 대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길게 논할 상태는 아닌 부분인 것이고. 인력 부분을 보강할 때는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변경이 되거나 변화됐을 때는 올 상반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논의 안 하고 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견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 파견공무원들 자체가 처음에는 있었지만 현재 대체적으로 파견공무원이 1명 정도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1명씩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창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있는데 파견공무원은 당분간은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도와 논의하고 타 시‧군‧구에 왜 파견공무원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하시고 파견공무원은 남아서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 부분에 대한 것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짜져있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뒤에 보면 세미나를 한다고 돼 있어요, 학술세미나. 2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개원기념세미나를 하고 학술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올려놨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학술세미나나 개원세미나나.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예산서를 해서 갖고 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학술세미나하고 개원세미나를 한 번에 통합적으로 있었던 사항을 세세목으로 바꿨다고 할까요 이번에 바꾼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쪼개기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연구직 4명을 현재 부연구원까지 해서 뽑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부연구원 빼고 연구직 1명을 어떤 형태로 뽑을 것인가요? 지금 저희 부서가 연구위원 자체가 4개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구부가 4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연구부가 4개로 되어 있지요. 그 1명을 어느 연구……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자치행정연구부에 1명이고요. 문화복지연구부에 1명, 재정연구부에 이번에 1명이고 도시환경연구부에 1명 그래서 각 연구부별로 1명씩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저한테 낸 것은 연구위원이 1명이고 부연구원이 3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위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역경제연구부에 연구위원으로 1명을 뽑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타 연구부는 다 부연구위원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은 조금 저희하고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념품을 제작해요? 뭐예요, 기념품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방문기념품 같은 것이고요. 포스트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방문을 시정연구원 오는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한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에 오는 학생들이 견학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정연구원에서 견학 올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념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니까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총 금액이 얼마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전체 합쳐서 31억 41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기존에 먼저 본예산 때 편성했던 금액보다 늘었지요? 늘은 부분이 있지요? 없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020년도하고 말씀하시는.
운봉
김운봉위원
예.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020년도보다는 3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은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급임차료 해서 사무실 임대하는 부분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임차료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동의안을 해서 했는데 뜬금없이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짧게 설명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이번에 직원들도 더 뽑고요. 사무실이 비좁은 면도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회의실이 연구원장실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도 겸하고 또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도 일부 쓰고 같이 쓸 계획으로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2021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020년도에는 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동의안 해서 모자라는 것을 지금 해서 받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것 편성하시면 안 되지. 이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가셨어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다 끼워갖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거기가 승용차가 없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차 2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여기 차를 또 리스 2대를 더 하신다고 올리신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매년 리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쓰던 것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복사기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쓰면 임차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25만 원씩 주고 네 달씩 쓰고 그러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저희가 정리할 것이고. 국내여비하고 또 뒤에 보니까 연구개발비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이렇게 돼서 쭉 있어요. 2과제, 4과제 나와 있는데 부서가 연구부 4개로 나눠져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전부 금액이 다 다르게 올라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금액이 다르지요?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하면 좋을 건데.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구개발비 중에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면 저희가 작년에 없었는데 자문수당, 설문조사, 자료수집 보조원, 번역비, 데이터구입비, 위탁연구비, 기타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나누다보니까 과제별로 쓰는 내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구부별로 그 금액이 다 다른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연구부별로 하니까 다르지만 그래도 네 부분에 있을 것 아니에요, 부장이든 누가. 모여서 다 맞춰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자해서 금액이 일괄 다 똑같아야 되는 거라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는 능력이 좋아서 금액을 덜 쓰고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돈을 더 써요? 이 연구를 한다는 것은 팩트가 하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얼마씩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만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눈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되어 있는 금액 자료를 세세하게 다 주셨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저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 자료를 다 주시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자료를 추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총 인원이 몇 명이 느는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총 9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9명이 늘지요? 그러면 9명이 느는 과정에서 1월부터 여태까지 해서 3월말 기준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저희가 연구비를 안 줬다고 쳐도 그동안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도출된 게 있어요? 돈 드는 연구 말고 기본적으로 했던 게 있냐는 거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올해 31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다만 연구과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인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연구원에 있는 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먹기에 달려서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달라는 대로 다줄 수도 있어요. 근데 돈 주는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 혈세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다줄 수 있어요, 안 자르고.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동의안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오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올라오잖아, 이렇게. 이런 게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잘 보겠지만 100% 다줄 수도 있고 다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 인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거기가 잘 돌아가고 인원이 없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연구과제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님들이 전문분야가 틀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분야에 없는 박사님을 이번에 새로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을 안 해 주면 연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위탁연구원을 1년짜리를 쓰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추후 나중에 보면 될 것이고 하여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분명히 저희가 동의안하고 작년에 인력 조직개편 할 때 휴양림을 도시공사에서 뺏어서 산림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며칠 전에 그게 올라와서 통과가 됐는데 무슨 생각에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덥석 그렇게 올리신 거야? 설명 좀 해보세요. 짧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돼서 그거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 사전에 얘기해 주셨어야 되잖아.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다시 답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각 연구부서가 달라서 박사님을 다시 추가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각 연구부서별로 연구위원들이 연구과제 할 때 다 이름을 통합적으로 올려서 연구하는 것 있으셨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것은 공동연구과제라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동연구과제라고 있지만 주 부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답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답을 하시면서 지금 박사를 추가적으로 더 연구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뽑아야 된다 이것은 당위성이 없는 얘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공동연구과제는 만약에 자치행정에서 하는데 문화복지나 도시환경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에만 건수가 잡히는 것이고 나머지 문화복지나 도시환경에서는 그것을 서포트 해 주는 과정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동연구과제는 그런 사항이고,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답은 하셨지만, 결과 만족도 부분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행감 때 원장님이 연구과제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구과제 하는 것 마땅하냐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기본과제든 수시과제든 전체 연구과제로 봤을 때 부실했다 이거 인정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을 보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를 연구직을 늘려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 답으로 오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촉현황을 보면 임기가 도래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원회를 2명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던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나중에는 그대로 두신다는 말씀입니까? 추가로 다시 임용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담당부서에서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도래되는 7월 20일자도 있고 5월 23일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재위촉을 할지 아니면 다른 분을 모실지는 모르겠지만 각 위원회별로 각 박사님들이 2개 위원회 이상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정연구원이나 예를 들어 서울시나, 수원시나 이런 사례들을 봤을 경우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박사님들을 임명하는 경우는 헤드부분으로 우리 시 연구발전에 연구를 하셔달라 이래서 위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헤드부분을 하면서 위원회 각종 실행부서에까지 가서 활동한다? 이것에 대한 것은 권한부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중되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삼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타 시정연구원이 이런 경우는 우리 관내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실정이나 경험이나 우리 시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적절한 부분이니까 법적인 부분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 달라,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에 대한 것은 관여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소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도 세 군데 한꺼번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3개 분과가 있어요, 소위원회가. 그러면 각각 들어갔을 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을 각각 받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런 것은 파악은 하셨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소위원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현재 저희가 이렇게 시정연구원에 박사님을 모시는 이유는 시정발전에 전체적으로 연구해달라, 조금 더 많이 연구해달라는 그 부분인 거예요. 각 위원회에 들어가서 실행까지 하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
희영
김희영위원
답을 안 해 주시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한데 저는 약간 의견이 위원님하고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이 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세 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해야 분기별로 한번 정도 있는 것 같고 부서에서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을 모시는 이유는 용인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도 잘 알고 또 본인들이 주는 용역에 대한,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시정연구원에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자문수당도 줍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은 밖에 가서 활동하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자료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구과제 올해 부서별로 공동과제, 수시과제 전체적으로 과제하고 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인원이 9명이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늘어난 만큼 과제가 분명히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연구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박사님들 중에 전공분야가 없는 분야가 있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연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책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물론 부결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자리인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자료주신 것과 관련돼서 총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분이 전년도에 몇 분 나가계셨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세 분 나가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중에서 5급 사무관만 한 분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는 다시 복귀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정된 것 아니신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경기도하고 구두적으로만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아직 저희가 문서를 보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5급 직원분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산안 편성은 일단은 다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경기도에서 불승인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과장께서 하시는 거예요, 시장께서 하시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최종 결정권자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의회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상정됐을 때에는 시장께서도 이것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한 후에 올리시는 것 아닌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과장님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의회에 상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시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마치 그런 것처럼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에도 우리 직원분들이 파견을 나가계셨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직도 시정연구원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서브를 해줘야 될 부분이 많아서 5급 1명을 다시 거기 상주시키겠다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년에도 세 분이 나가서, 그때는 몇 급, 몇 급이 계셨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중에서 6급, 7급은 다시 복귀를 시키고 5급만 상주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시지요? 그분이 미진했던 부분들을 6급, 7급이 하셨던 부분들을 다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업무를.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업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 책임부분만 통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실제로 5급, 6급, 7급 직급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담당업무를 실제로 몸소 하시는 분들은 6급, 7급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실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실무를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전년도부터 시정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출연금 동의안 부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다면 6급, 7급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자는 5급이었지요, 그중에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6급, 7급이 하던 업무 중에서 많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거기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문제가 됐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계시던 분이 그대로 계실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 한 해 동안 5급이 그때 상주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파견 나가신 분이 전에 계시던 분이 그대로 계실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것은 인사 관계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판단하실 문제겠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년도에 잉여금이 얼마가 된다고 하셨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6억 9400만 5000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여기에 주류는 뭡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구사업비에서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왜 연구사업비가 많이 남았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인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실질적인 예측 잘못. 우리 시정연구원의 취지와 설립목적이 뭔가요, 과장님.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용인시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연구원이지요. 연구가 주 목적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렇지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목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잉여금이 남은 부분이 연구에 관한 잉여금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일을 안 했구나’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지요. 공감하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연구부별로 일정 금액을 어느 정도 했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실패를 해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수당, 설문조사, 자료보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각 연구과제별로 예산이 다 다른 거거든요. 어찌됐든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그것을 다시 보완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인이나 이 자료가 없는 분들은 지금 6억 9000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 대부분이 연구개발, 연구사업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와 관련된 이런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대부분 ‘일을 안 했구나’라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 또한 담당부서와 시정연구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예산이 사장됐다는 것은, 맞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정연구원에 ’20년도 전년도와 ’2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이 자료를 주셨어요. 의원님들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시정연구원의 주 목적인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6억 1500에서 ’21년도 당해 연도 4억으로 2억 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반면에 연구를 하는 인원들은 전년도 13억 6000에서 ’21년도 당해 연도 17억 3000으로 3억 7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는. 맞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시 말해서 인건비는 3억 7000이 증액되고 그분들이 연구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 사업, 연구는 2억이 감액되었어요. 사람은 많아지지만 일은 덜 하겠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그 옆에 2020년도에는 50개 연구를 수행하셨어요. 그렇지만 ‘’21년도에는 36개를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 평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리하자면 인원은 늘고, 연구과제는 줄이고, 연구비는 줄이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21년도에는 수시과제연구가 12월까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수시과제. 그래서 지금은 36개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과제가 10여개가 늘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잘못한 부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작년에 너무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그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 연구개발비는 줄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는 자꾸 변화되는데 연구분야에 대한 박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네 분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 관리직은 파견 나갔던 직원들, 용인시청에서 봉급 받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태우다보니 이렇게 인건비가 늘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런 자료를 주신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신 거잖아요. 또 우리 위원회가 됐든, 언론이 됐든, 우리 공직자들이 됐든, 시민이 됐든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많이 뽑겠고, 일은 적게 하겠고, 또 일을 적게 하는 자체도 여기 다 명시되어 있고 그렇다면 시정연구원이 과연 전년도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자성해야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분석, 또 평가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이제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올 한해는 그 진통만큼이나 한층 더 발전된 이런 시정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김희영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놓친 질문인데요. 지금 연구직을 뽑으신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인사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채용전형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규정심의위원회도 있고 과제선정위원회도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이렇게 연구직을 추가로 뽑거나 이럴 때 어디 위원회에서 뽑게 되나요? 새로 구성돼서 채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채용전형위원회에서 뽑게 되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임용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채용전형위원회는 뭘 하는 거예요? 채용전형위원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여기에 대한 건은 일부 우리가 얘기하면 시간제계약직 하위직원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하위직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에.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채용전형위원회하고 규정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부장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타 부서나, 타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왜냐면 규정심의위원회나 채용전형위원회가 저희가 직무대행하는 부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들여다봐야 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또 추가로 지금 시정연구원에 이사회가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이사회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사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여섯 분 계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6명이지요. 거기 위원회 이사회를 봤더니 조금 편중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들여다봤을 때 문화예술분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서 역할이 있을 텐데 조금 한쪽으로 과중되게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들여다봤을 때. 과장님이 들여다보시기에 어떠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마도 시정연구원이다 보니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대학교수라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분야로 모실 때 대학교수를 모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정연구원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느냐 이 부분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다음번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럴 때 그 부분도 소위원회 구성하고 이사회 구성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사회 구성하는 부분이. 그것도 들여다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이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152억 2696만 7000원에서 2억 8810만 2000원 증액된 155억 15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에 8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조성된 청년공간 3개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취업·창업 상담프로그램과 1인 청년가구에게 필요한 공유물품대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인시 청년창업지원주택 사업에 3480만 원입니다. 1인 창업기업, 예비창업자에게 직주혼합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이에 맞는 멘토링, 맞춤형 사업화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등 2개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청년을 고용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인건비 및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한번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이번에 참여자 인센티브 관련해서 예산이 또 내시가 됐잖아요. 이 부분이 대상자를 보면 지역 내 본 참여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지역의 청년들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인센티브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처음입니다, 행안부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도 좀 우려의……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려의 생각이 있는데 관내 중소기업의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이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인센티브만 받고 이동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나 아니면 관련된 규정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일단은 3개월 근무한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2년 이상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때부터 네 번에 나눠서 이 부분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직장을 이직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조건이 없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역에 있는 관내 사업장 소재지에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에 주소지는 어떻게 되지요? 대상자 주소지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대상자는 기업체에서 청년 나이로 해서 뽑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거주지는 용인 관내로 보고 있고.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사업장에서 뽑게 됐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부분, 이 조건이 해당되는 거고.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업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서는 좋은 취지인 것 같기도 한데 반면에 이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악용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국비, 도비, 시비 전체적으로 세 군데가 다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제대로 끝까지 지역 인재가 남아있는 부분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받고 이동하는 부분이 생겨질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사후 조건이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떤가. 다른 데 기업들이 대기업들도 보면 그 기업의 인재들을 외국이나 그런 데 유학이나 아니면 더 좋은 데에 파견근무를 내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조건이 달리더라고요. 몇 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돈만 받고 이직해도 전혀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좋은 취지로 만든 예산이 다르게 변질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이 전 지자체가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데는,
진석
김진석위원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경기도에서 신청한 데도 있고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나 신청했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분야별로 일자리창업 프로젝트가 1, 2가 있고 중소기업 분야가 있고 한데 그것을 자기 지자체에 맞게끔 신청하는 것이라 분야별로 신청한 것은 다 다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신청한 것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청년 쪽에서만 신청한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기업들하고도 협의를 해보시고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청년담당관은 백군기 시장님이 출발하면서 야심차게 담당관으로 업무를 시작했지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용인 시비 전체로 해서 사업하는 예산 비율이 청년담당관 예산대비 몇 %정도 돼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총 예산에 저희가 0.06% 청년담당관 예산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은 용인시 전체 예산대비 0.06%.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0.06%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국‧도비 지원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몇 % 차지하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순수 시비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한 3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경기청년기본소득이 거의 한 5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30% 파이에서도 60%는 기본소득.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00% 안에 50%가 넘게 기본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청년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만 18세부터 39세의 인구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30만 7000명으로 28% 정도 됩니다.
전자영위원
인구비율로 보면 28%를 차지하는데 청년담당관 조직이 생기면서 예산은 전체에 0.06%를 쓰고 있고 그 0.06% 중에서 순수 시비는 30%면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한 150억 정도 되는 거니까 40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비로만. 지금 수원이나 고양 같은 데도 거의 예산대비 0.06%, 0.0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서 예산.
전자영위원
40억의 시비를 갖고 주로 편성되는 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인건비도 있고 공간에 대한 운영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사업 등……
전자영위원
청년들, 만 18세에서 39세가 직접 체감하는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이 40억 중에 얼마나 될까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대상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전자영위원
통장에 스쳐가듯 안녕 하는 돈 말고 실제로 청년들이 갖고 쓸 수 있는 돈.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지원되는 것은 청년기본소득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지요.
전자영위원
추경 예산도 보고 본예산도 제가 봤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일자리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의 일자리가 중요하고 그저께인가 대통령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시를 국무회의 때 했었는데 용인시가 6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하면서 별도로 팀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앞에서부터 예산대비 이런 예산 비율을 따져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예산이 청년담당관의 몇 % 차지하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20억 정도 됩니다.
전자영위원
50%가 넘습니다. 20억이니까 40억에,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이렇게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청년담당관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2개 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절반을 차지하는 청년일자리 부서팀이 청년담당관에서 빠져나가게 될 경우에 청년담당관 업무의 50%를 예산대비로 봤을 때 차지하는 이 업무가 빠져나갔을 때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일자리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복지분야에 관련된 것을 팀 요구를 했지만 그것은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조직팀과 협의해서 복지분야에 대한 업무를 좀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실제 청년담당관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이 일자리분야는 청년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 청년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기혼자도 있고, 미혼자도 있고, 비혼자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청년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청년담당관으로 봤을 때 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팀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복지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팀을 하나 빼고 복지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겠다, 청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을 위한 겁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들의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청년의 복지를 지금 복지팀이 있어요. 이 복지업무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 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을 직원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타 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직원이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공간관리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 외 신용회복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주거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참 아쉽고 갑갑한 대목인데 청년의 일자리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아마 의식주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미래세대로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일자리 영역은 청년이라는 계층에 한해서 따로 뺍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청년복지라는 것을 확대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청년에게 간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처우개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청년정책이 가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를 주요한 사업으로 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알바 나가고, 월세 내고, 보증금 만들어야 되고, 학자금 내야 되고 우리가 늘 지금 하는 정책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예산 심의할 때 왜 하냐면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예산대비 어떤 항목이 어떤 사업의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전부 따져보시고 시장님하고 머리 맞대셔야 됩니다. 부서 팀 하나 빼고 새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하는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용인시에서. 이 직원들이 이런 업무들을 행정처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행정라인이 있습니까? 자리에 계시지만 한계를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물론 한계도 있고 지금 용인 관내 청년조합이랄지 이런 조합들이 최근에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그들과 미팅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청년과 만나서 해야 될 얘기는 청년 인구비율이 28%예요, 용인시 인구에. 그들이 그 28%를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조직만 놓고 일을 옮기고 예산을 이렇게 쪼갤까, 저렇게 쪼갤까 이것으로는 청년담당관의 이상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비, 도비 외에 시비로 투입해야 하는 예산, 그게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쓰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겉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직개편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은 청년들이 지금 어떤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지 이 욕구부터 수요조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 사회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시비를 투입하고 거기에 조직을 붙여야지요. 시장님하고 머리 맞대십시오, 담당관님. 조직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청년창업지원주택 운영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 질문 드릴게요. 이게 ’19년부터 진행됐어요. 이게 경기도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가 거기 안에 운영만 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4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희영
김희영위원
하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커뮤니티공간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청년담당관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모집공고를 6월에서 8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네요. 제가 경제환경에 있을 때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용인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텐데 용인시 청년창업지원주택이라 하더라도 관내 용인시민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용인시 주소지에 한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시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경기도시공사하고 잘 협약된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모집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청년담당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보면 용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이 있어요. 그 사업명이 있더라고요. 지원 내용을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서 2년을 참여한 청년이 지역 내 정규직으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19년부터 ’21년 그 결과가 2년 정도 참여한 청년이 지역 내 했을 경우 사업 결과가 나올 시기인 것 같은데.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 11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2년에 대한 참여한 청년이 일자리를 찾게 해 주는 게 정규직을 찾게 해 주는 게 주도적인 부분이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중소기업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이 올해는 2명 정도 해당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사업 전체에서 몇 명 정도가 됐어요? 총괄이 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2명인 거고요. 앞에 일자리2에서는,
희영
김희영위원
일자리창출 프로젝트2.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거기는 20명이 대상이 되고요. 기존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자리1에서는 7명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7명하고 현재 청년인턴은 2명이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사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숫자가 일을 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일자리를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