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지금 상업지역 원래 상업지역 기본지침이 지구중심으로 해서 좌우 약 250m 상하로 원래 지침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편으로는 약 60m∼100m한 50m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지금 서교지구중심은 약 그러니까 좌우로 250m니까 약 500m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한 900m정도 됩니다. 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마포구가 보면 지금 마포로외에 큰 개발잠재력이 있는 데는 이게 양호로가 개발잠재력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특별히 두 번이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락을 어느정도 받아서 확대해서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지역에 대해서는 부도심이기 때문에 원래 키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 계획이 여기에는 250m 적용을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현지역은 여기가 아현실업학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고가가 되는데 요 빨간 부분 이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공덕지역은 이쪽에 도심재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덕시장 이게 재래시장이 돼서 좀 지금 굉장히 낡아 있고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사업 시장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요 지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생활권지역이라 그래서 구청옆인데 요 지역은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이쪽 부분을 확대하는 민원이 있고 그렇게해서 요 부분은 이번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지금 성산제2공원 성미산인데 이 지역의 파란부분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묶고 여기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요 빨간 부분은 공원지역으로 확대할라고 올렸습니다마는 공원지역 확대는 저희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자연녹지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면 하향조정된다해서 지금 주민한테 너무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도 있고 더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변경 하는건 보류가 됐습니다.

마포로는 기존 상업지역입니다.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도로변이 전부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가 상업지역이고 공덕동로타리 요 부분은 상업지역이고요 위에는 준주거지역이고 요 밑에 마포대교쪽이 준주거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전부 상업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정도 될 겁니다. 요게 마포대교인데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전부 상업지역이고,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도심재개발 구역인데.

과장님 저 됐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 양지해 주십시오. 이따가 도시정비과 할 때 상세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손국장님으로부터 대충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재개발과가 생깁니다하면 재개발과 1, 2계가 생깁니다.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 각 과별로 할 적에 상세하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6p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접수한 거는 신규허가가 284건, 변경허가 22건 연장허가가 105건, 현수막 벽보 등 기타 438건에 접수를 849거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허가신고 수수료는 2,293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정비 실적을 대상은 688건에 정비완료한 것이 467건이고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183건 고발조치한 것은 38건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21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96년도 도시정비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로주변 신시가지조성계획안의 지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현상공모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10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 15일까지 이것을 접수하게 되면 작품 심사를 거쳐서 4월 15일날 발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수도권 주요대학 및 전국 주요대학에 공모전 입상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갖고 홍보문안을 보내고 관내 건축사, 기업체, 엔지니어링사 등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 2호선 역사게시판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끔 게시도 지하철 공사에 의뢰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8개 대학, 21개 설계회사 및 기업체, 시민, 공무원 등 한 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응모신청을 한 내역은 서울대학교공과대학 도시공학과 장현진외 26개 단체에서 응모전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준 높은 작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자료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뜻을 존경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의견을 수렴해 갖고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정으로 입선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시행방안과 도시계획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마포로뿐만아니고 마포로에서부터 상암동까지 마포의 새역사창조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도시기본계획추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96년도에는 와우근린공원 경계조정을 하고 망원제방의 공원 확장과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토록하고 매봉, 노고산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용도지구변경을 4종에서 5종으로 바꾸고 성산로와 서교로, 대흥로, 토정길해서 5종 미관지구로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토정길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를 폭 15m를 25m로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지선도로 계획도 아현동 632이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붕괴 이후 한강교량 및 각종 도로시설물의 개·보수 및 제2기 지하철 공사로 서울의 교통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교통특별대책 5개 분야에 서울시에서는 5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5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7건을 완료하고 현재 계속 추진사항으로는 정상 9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5년도 2,290건을 부과했습니다. 금액은 4억 7,756만 120원을 부과하고 9월 지난 9월말까지 납기로 징수실적은 1,584건에 금액은 4억 1,145만 2,58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86.16%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개선은 62개소를 하고 도로안내표지판 세척은 153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 업무처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업무 소유권이전이 8.2% 7,572건 원부발급이 50,665건 검사업무가 3,158건 저당권 업무가 2,800건 말소등록업무가 2,862건 주소변경이 9,008건 압류 및 해지가 3,509건 신규 및 부활등록 등이 11,241건으로 90,815건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교통행정분야 주요업무는 주차시설의 확충계획입니다. 고지대와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소방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전지역이 주차장화 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긴급차량이라든가 또 병이 났을 때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주차장을 전반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5년도에는 계획으로 2개소에 350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3개소에 550대, 97년에는 6개소에 1,780대, 98년에는 4,개소에 3,600대, 99년에는 7개소에 1,400대, 2000년에는 5개소에 1,000대로 연차별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지역이라든지 또는 각종 하천부지라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하도록끔 앞으로 그 도시지역내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사항은 성산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구청뒤에 1,809.3㎡ 200대를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3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의 장기간 정류장이 민원으로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넣었습니다. 마포구 상수동 281-2호외 2필지에 대해서 면적은 2,823㎡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원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유수지복개, 불광천이나 홍제천주변에 고수부지 활용 등 주차시설을 확충해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허가제시행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문제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택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웃간의 주차로 인한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주거지역내의 생활권을, 생활환경이 극도로 서로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구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지역을 시범지로 설정해서 실시한 후에 그 효과를 봐서 전체지역에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허가제는 그 서울시내 어디든지 해본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다른 구에 한번 앞서서 해보고 평가를 거친후에 사후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망원1동을 선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에는 교통시설물설치비 5천만원,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1천만원, 연간예상수입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월간예상수입입니다. 월간수입이 한 2천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가능액이 해당 월 2만원이니까 한 1,000대 주차를 하게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기필코 지역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명단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행정의 경영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의 틀을 마련하고 현재의 교통문제인 소통, 주차 또 안전에 관한 방안과 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전수 조사를 한 다음에 주차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자치구5개년 교통개선사업은 1억 5천만원의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신문공고해서 7개 업추게 아주 유수한 업체가 참여하고 그리고 5개 업체를 엄선해서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약책정후에 용역체결이 끝나면 약 1년간 저희들이 마포관내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뜰하게 용역사업이 되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교통불편민원신고를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총접수한 것은 395건에 309건을 처리했습니다. 경고를 160건을 하고 행정처분을 149건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8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입니다. 과태료부과건수는 73,945건에 금액은 27억3,35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5,591건에 14억 1,229만 2천원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건수는 48.1%, 금액은 51.6%입니다. 그 징수율 저조이유가 현재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기에 관계되는 것이 없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적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회선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회수되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서 체납자가 없도록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은 95,175건, 사업용차량 버스와 택시의 법규위반 단속은 3,212건, 방치폐차량 처리는 50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강제처리가 122건, 자진처리가 270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13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였습니다. 신설이 646구획이고 정비가 8,581구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단속입니다. 사업용차량은 2,917거, 비사업용 자가용은 8,581건으로 11,498건을 버스전용차선 단속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상반기 중에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에 위반된 버스는 8,055건입니다. 96년에는 주차단속에 대해서 현재 단속원이 28명입니다. 공익요원 72명해서 100명이고 앞으로 공익요원이 104명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원 1명과 공익요원 2명을 1개조로 편성을 해서 주차단속에 현재 임하고 있으나 신규 임용된 주차단속원과 새로배치된 공익요원은 교통법규라든가 관계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대민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예화 하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 마포구 관내에서는 단속을 하는 경우에 얼굴을 찌푸려가면서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세심한 주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확대실시입니다. 마포로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 완료되지 않을 것같아서 96년 상반기부터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로는 2.6㎞ 노선을 단속지점을 양방향으로 5개지점씩 500m 간격으로 10개지점을 선정해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2교대로 이렇게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교대에 필요한 인력은 40명입니다. 여기에 단속원 20명은 가급적이면 증원하지 않고 현재 버스전용차선에 인원을 차출하고 공익요원 20명을 차출해서 마포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원활하게 되도록끔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내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교방송, 가든호텔, 좌석버스 정류장앞, 신용보증기금앞, 서부지원앞, 서서울아파트앞, 5군데가 되겠습니다. 외곽방향으로 여의도쪽으로 나가는 방향은 아현국교앞, 대우빌딩앞, LG에이드앞, 축협앞, 가든호텔 건너편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운영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95년 10월말까지 건물허가신청은 702동에 면적은 492.715㎡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1년도가 1,711건 92년이 1,398건, 93년이 1,339건, 94년이 757건, 90년 초반보다는 줄어들고 있으나 전체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를 범위로 하면서 고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의 운영실적은 10월 현재 257건을 상정했습니다. 통과한 것이 207건이고 재심한 것이 37건, 기타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실시입니다. 현재 54개소 현재 실시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건축행정을 보다 쇄신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최고의 시공 및 최고의 안전입니다. 안전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시공을 하면은 안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바르고, 빠르고 맑은 건축행정을 정착시키고 아름답고 수준높은 건축문화를 창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현장 관리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축업무를 보다 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허가시에 주변여건을 조사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시 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조사 확인해서 민원인과 면담을 해서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위반 감리자나 시공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축인·허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돼가지고 건축법 제76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균형적 개발과 건축행정의 발전에 도모코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건축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에도 쟁의조정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조례와 구조례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합의가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소송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난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96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 저희 주택과의

잠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중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하신 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주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영식위원님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직접 기간 연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 계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건물주인하고 그 다음에 전세를 받은 사람하고 동장이 3인 연명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로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가 올라온 것은 다 틀림없이 맞는 거승로 추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2월달에 지도가 있습니다. 감사 그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11월 27일부터 6일간 감사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적으로 엉뚱한데가 많다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이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하나의 혜택으로 나오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받아 먹고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아까 감사에서 얘기했듯이 그런거는 샘플로 좀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저소득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지금현재 저희 철거반에 단속을 위한 장비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뭐 해머라든가 요런 단순한 도구를 갖고 사실상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단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절단기를 한 두 개 정도 확보해 갖고 철거장비도 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1대하고 카타기가 2대 있습니다. 그리고 해머가 요거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요걸로 한 서, 너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거반장은 7급으로 장봉칠 행정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요원은 내근하고 외근하고 합쳐갖고 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택과에서 재해예방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고 일반 지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재개발을 말씀하시는지, 도심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반 재개발은 사실상 다시 아파트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화재라든가 기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는 지금 조합하고 조합장하고의 그 관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하고 사업승인 나기 전까지요.

지금 현재는 지구지정이 나가면 사업승인 나가지고 재개발이 끝날때까지는 재산권이 사실상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화재라든가 뭐 기타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 주택과에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해드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실상 재개발지역에 화재가 나면은 조합측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주태고가에서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주택과 재개발계장 이완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1년이상 됐습니다.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례는 없었고 지금 집을 짓게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개발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화재로 인해가지고 주거가 소실될 경우라면은 별도로 행위허가를 해줄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게 되면은 그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보통 현수막이라든지 또 간단한 간판 그런 것을 단속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 시설물 자체가 아주 유해하거나 위험할 때 그럴 때에는 광고물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즉 말해서 업체죠.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간판 철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생기기 때문에 전담반이나 전담장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공서의 표식판을 도로에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용적률이 틀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에 따라서 계획이 조금씩 틀리고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맞아야 되고.

전부 74개 구역인데요. 구역자체는.

층수는 거물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층이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보면은 15층 짜리도 있고 12층짜리도 있고

지금 공덕동로타리같은데 롯데는 50층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층짜리도있고, 그 대장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응봉위원에게 자료설명)

건물별로 저희들 이런 거는 직접 안다루다 보니까 자세한 내역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현재 준주거지역은 그 용적률은 60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이 용적률이 1000%이고 근린상업지역이 800%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폐율은 60%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폐율 60%에서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계산해서 재개발건물은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본계획을 참고해 갖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층이다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