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9534만 원이 증액된 817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5쪽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266만 원이 증액된 222억 6268만 원으로 본청 코로나19 방역 능력 제고를 위한 민원종합창구 행정장비 운영비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지원비 1억 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9627만 원이 증액된 56억 4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특례시 추진 대외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간 행정협의회 운영비 5000만 원과 대도시 특례 추진비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지원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 9978만 원과 운영비 2500만 원 및 시설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용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58쪽에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비 4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4339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에 인사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3422만 원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보다 3940만 원이 증액된 107억 5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2020만 원과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지역 통신망 고도화 사업비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845만 원으로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를 위한 비용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인시에 열다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소득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면 거의 소득이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전자영위원
299만 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이하여야 되는데 이 열다섯 분 중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딱 한 분 계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한 분 선정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치분권과에서 용인에서 살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민주화운동을 했는지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 자료는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도에서 주관하고 있어서요.
전자영위원
자료조사가 없다는 얘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에서 심의 조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경기도에만 맡길 일인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에 저는 역사적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인시민 110만 중에 딱 열다섯 분, 우선 신청하신 분은 자기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확인을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국가로부터.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생활지원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한 가지인데 열다섯 분에 대한 다른 방법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31개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진행사항을 협의해 가면서, 올해 처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생활지원금 월 10만 원 주는 이 지원금으로 사실 생활이 넉넉해지거나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치분권과에서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진행하면서 신청을 받는 이 15명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쭉 명단을 봤을 때 제가 아는 분들도 눈에 띄는데 이분들은 10대, 20대, 30대 시절을 그렇게 나라에 희생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보낸 분들입니다. 10대에 공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온 몸이 아프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소득만 놓고 지원하는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봐요. 어제오늘 심의를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에 한해서는. 용인시 인구의 0.001%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복지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복지부서에 행복e음 시스템 프로그램에 이분들을 같이 돌려서 선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지 분야는 관련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전자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계속 소득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 소득기준만 놓고 생활지원금을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고문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디가 아픈 곳이 있는지, 또는 살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복지관련 부서에 보면 여러 조례들이 있습니다, 지원 조례들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일, 이게 적극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 꼭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두 번째 하나 질문할게요. 아동돌봄공동체 아이돌봄 관련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아이돌봄은 365일, 24시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마을공동체에서 이뤄지는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동돌봄 지원사업은 관련부서가 있고요. 저희는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10인 이상 모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아동돌봄 공동체는 8개소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전자영위원
제 얘기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지 않고 계속 연 단위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돌봄사업 그것은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신청한 경기도 공모사업한 데도 보면 뭐라고 할까요 파트타임, 학교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 돌봄사업이거든요.
전자영위원
방과후 돌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현재 공모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하는 사업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하는 아이돌봄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기조가 바뀌면 공모사업 안 하면 이건 사업비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말을 하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자영위원
왜 지나친 비약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자영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니고요. 이 아이돌봄사업의 영역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부서에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야지 왜 계속 공모사업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을공동체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몇 개월로 나갑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9개월이 나갔는데 올해는 12개월이 나갑니다.
전자영위원
이 인건비가 12개월 나가는 것은 어쨌든 한 단계 진일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단위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1년 단위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자체 사업은 매년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광도사랑모임 이것은 3년 사업이거든요. 연계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영위원
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아이돌봄사업을 하는 분들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어려움은 인건비가 9개월 또는 10개월만 책정돼서 나갔던 부분 이게 해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연간 단위로 매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들어온 데는 3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이후에 아이돌봄 공간이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자치분권과에서 마을 안에서 아이돌봄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그리고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아이돌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책사업이 돼야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매번 단기성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있잖아요. 간단하게 성격 좀 설명 해 주세요, 사업개요 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역단위 아파트나 공동주택보다는 빌라 같은 그런 규모의 마을들 중에서 생활불편해소 사업이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거나 또 안전 예방활동을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순찰조나 그다음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2개조를 편성합니다. 활동가 8명하고 또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2명해서 총 10명을 고용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먼젓번에 운영하고 있는 게 1개소 증가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지금 유림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유림동에서 한번 해보셨을 때 이 행복마을관리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업 건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활동사업 중에서 저희가 만족도 비율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56건의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비율이 90%가 넘게 나왔어요. 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쓰레기투기 계도활동이나 환경정비 그다음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 아동 등하교 안심동행서비스,
이창식위원
근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유림동에서는 그 사업으로 고용된 사람들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사업소가 유림동에 설치가 됐어요. 유림동하고 아직 분동이 안 됐지만 그 옆 동네나 아니면 용인시에 있는 유사 읍‧면‧동 단위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서 특별한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하면 어쨌든 저희 시 예산이 50% 들어가는데 들어갔으면 유림동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전이 됐든지 쓰레기양이 줄었다든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유림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결과를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창식위원
만족도가 높으면 높은 것에 대해서 숫자상으로나 데이터로나 그런 부분들이 유림동에 이 행복마을관리사업소가 생겨서 유림동만의 포곡이나 아니면 다른 중앙동이나 이런 동보다 특별하게 변화가 있어야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갈 것인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없이 이 사업소를 늘린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늘리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특이한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과장님 생각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자료를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인정하고요, 자료 나중에 주시고. 근데 지금 생기는 곳이 또 옆 동네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둔전에 빌라단지입니다.
이창식위원
이번에 만족도가 있으면 처인이라는 지역을 놓고 보면 이렇게 사업 예산이 들어가면 유림동 쪽에 하나 있으면 시내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원삼, 백암 이쪽으로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한쪽에서만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기지가 돼서 여기가 거점이 돼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장소 때문에 포곡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포곡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35개 읍‧면‧동에 공모사업 공고를 냈어요.
이창식위원
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근데 유일하게 포곡만 들어왔어요.
이창식위원
포곡만 이 사업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본 위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거점이잖아요. 가야 될 부분들이고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맞춰야 되고. 그러면 도농복합도시에 처인구만이 가진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또 기흥이나 수지에 나름대로 거기도 생활불편 해소가 생각 외로 농촌에서 벌어지지 않는, 그 외에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읍‧면‧동 가까이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항상 도시가 배분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하실 때는 공모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틀을 갖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 질문한 부분인데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제정됐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시작됐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사업 시작됐는데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용인은 처음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은 처음이고 다른 데는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경기도는 다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다 처음으로. 왜냐면 법률에 의해서 현재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두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됐나요? 언제 통과됐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15년도.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신문기사 내용이에요. ‘운동권 출신이 봐도 이건 아닌 민주화 유공법, 특권층이 되고 싶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 ‘386세대가 다시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이 순간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은 동료 의원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는 뭐랄까요 업무를,
희영
김희영위원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란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현재 이것을 할 때 저희하고 논의 좀 하고 하지 도에서 준다고 그냥 무조건 가져 오시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도에서 일단은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고 거기에 부담금을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본예산에 내시가 됐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 부담을 해서 1월, 2월, 3월 달 지급을 하고 있는 사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15명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명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명을 추후에 또 추가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정소득 미만이 돼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 근거에 의하면 중위소득 기준 이하로 돼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15명이 했다는 거지 지원은 지금 1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암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그분도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시대정신을 오늘의 거울에 비춰보고 공정이란 단어를 붙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절망한 청년에게 불안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도 그렇지만 조례로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 민주화운동 지원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도비 100%로 오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그분이 소득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도비만 받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가 시작된 법안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지금 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법안은 그 발의한 국회의원이 철회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번 거요?
전자영위원
그것까지는 확인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법안으로 해서 제출된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지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것에 기초에서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광역단위로 해서 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그 조례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고 그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라고 그것도 법령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중위소득 100%를 수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사전자료로 해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 조례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법령 드릴게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깁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보니까 자치분권과에서 예산이 56억이에요. 맞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총 예산? 예.
운봉
김운봉위원
56억을 하셨는데 그중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해서 3억 6000정도 이번에 편성하셨어요. 산출근거가 6만 원씩 22일해서 9개월치를 31개소에 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돼서 이 6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실비보상 차원이고요. 이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개 구에 예산으로 편성됐고 그 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각 구청에 이것을 나눠주셨잖아, 이렇게 한다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자치를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분권과다 보니까 여기서 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돈을 지금 받고 있는 금액에 준해서 편성한 건지, 아니면 최하위 임금으로 해서 편성한 건지, 이 돈을 받고 계속 여기서 있어도 생업에 지장이 없는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성격으로는 그분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당이 있습니다, 조례에. 자원봉사 주민자치 관련 수당은 ‘1일 5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센터 전담 및 분담자에 대해서는 1일 6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받고 계속 여기를 믿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얘기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리모델링하고 비품구입을 하겠다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을 왜 뜬금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아침에 출근하면 용품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실이 유림동은 유림동사무소 3층에 마련했고 운영 중에 있고, 포곡은 포곡읍사무소 3층 빈 공간에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해요. 근데 비품하고 사무실 집기를 들여놓을 수 있도록 다시 사무실을 꾸미는 비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이렇게 갈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해서 그때 잡아서 이것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경 때 굳이, 이게 중요하다면 본예산 할 때 잡아서 하셔야지. 이제 와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령탑 주변을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려고 하나봐. 근데 여기 보니까 도보블록이나 이런 것을 까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니 그거야 어쩔 수 없고 위령탑 뒷산에 벌목을 지금 보니까 용인시 땅이 아닌데 이 산 소유주하고 협의보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협의 봤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협의를 봐서 이 땅을 기부하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령탑 뒤쪽으로 나무가 빽빽하게 있고 수령이 오래 되고 있어요. 항상 응달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거기가 온도가 낮은 것 같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땅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600만 원 들여서 나무 벌목하고 대체 조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행사할 때 그늘지어서 이것을 한다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고사목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된다. 다만 이 나무를 키우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는 작은 묘목을 심지만 일부러 이것을 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목이나 고사목을 정확히 집어내서 이것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웬만하면 진짜 안 죽은 나무는 최소한 살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키우려면 군락지를 이루기도 힘들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이 이런 데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데서. 그런데 다행히도 이 토지주가 그냥 하라고 얘기하니 그런 것보다 방향성에서 어떻게 가는 게 여기 위령탑 주변이 개선되는 건지 무조건 베어버리고 심는 게 능사만은 아니어서 여기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도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리시는 게 맞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농촌마을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보니까 4개소이고 남사읍, 원삼면, 백암, 양지면 이렇게 면단위 지역에 인터넷망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은 아니고 보통 공공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게 되면 보안에 관련 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시가 보안문제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역통신망 고도화사업은 농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것은 전부 KT 주관으로 국비, 시비, KT가 돈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KT에 인터넷망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관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가 공공인터넷 관련돼서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편의에서는 많은 사람이 무료로 사용하게 되니까 그만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데이터 같은 경우를 무제한으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요금제 때문에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사실 공공장소잖아요, 대부분 설치하는 장소들이. 비단 공공인터넷이 농촌지역만이 아니라 도심지역에도 광장이나 문화시설, 주요 거리, 대중교통까지 다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정보유출이나 개인정보노출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서울이든 대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설치는 해 주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라 보안문제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유도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 하더라도 보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거나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우리가 설치해 줬으니까 시민들은 쓰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홍보도 하고, 35개 읍‧면‧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련 사항이나 공공와이파이를 어떤 방법으로 썼을 때 효율적으로 쓰고 보안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제가 질문을 잠깐 오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망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정류장 그런 데는 본인인증을 해서 하면 통신할 때 암호화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증할 경우에는 암호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안 쪽에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인인증은 그러면 생년월일이나 그런 것으로?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런 식으로 인증하시면 그때부터는 통신할 때 암호화해서 누가 그것을 캐치했더라도 읽을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에 편리를 위해서 홍보나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사용하시는 측에서도 암호화가 걸려 있으면 암호가 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 예산 요구가 들어왔네요. 사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친절도 조사 예산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계속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정책협의회에서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거고요. 1월에도 저희한테 31개 시‧군에 의견 개진을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제시 안 하고 예산분담 비율만 7 대 3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7을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럼 7대 3으로 할 경우에 저희 시 규모에서 부담할 예산이 얼마냐 그것은 공문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두상으로 문의했을 때 용인이나 100만 정도의 시‧군은 최소 3000 이상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2100이고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통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자체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의견 개진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된 것이군요. 현재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 개요를 보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했을 때 여태까지 외부기관으로 계속 했었던 건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위탁해서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같은 조사기관인가요, 아니면.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1700만 원, 이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에 맞춘 금액은 아니고요. 평균 부서당 인원수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부서별로 10콜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가격인데 그러면 지금 1700만 원이 예전 본예산에 했던 금액하고 같은 상태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전년도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나요, 이 부분에?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는 2000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 ’19년도에 ’2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방문횟수도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방문 반영을 안 하고 전화친절도만 조사를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친절도 조사결과를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보면 총점 정도는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다 올라져 있어요. 총점으로 봐서는 그런데 전화친절도하고 방문친절도로 봤을 때는 전화친절도는 높은데 방문친절도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코로나 때문에 현재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에서 전화친절도하고 방문친절도하고 이번에는 방문친절도를 못한다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겪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그것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 어떤 게 불편한 것인지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이것대로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도 위탁해서 돌리겠지만 방문친절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민원여권과에서 파악하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짚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22만 원이 증액된 227억 7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7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종료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1억 3600만 원과 체육시설 개선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 민원지적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측량비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 세무과 소관은 산림실태조사 용역비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179쪽에 원삼면은 적환장 설치사업에 따른 분묘 이장 보상비 증가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181쪽 유림동은 주차장 설치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6000을 잡으시고 냉난방기 전기공사를 2200을 잡으신 거예요. 기존에 전기공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스템 냉난방기는 1층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거기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가 별도로 필요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들어오는 공간 로비에 냉난방기가 전혀 없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없이 계속 사용하셨던 거예요? 근데 전기공사 하는데 22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둔전에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에 탄성포장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린이들한테 맞는 거예요, 탄성포장이?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놀이시설은 다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설치한 탄성포장이 낡아서 들떠있고,
운봉
김운봉위원
재료가 뭐예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탄성블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타이어 이런 것 아니고?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바뀌었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유림동에 주차장을 하시는데 기존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없어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차장이 기존에 38면이 운영되고 있고요. 유림동에 고림지구라든가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대폭 늘었고요. 그러다보니 대중교통도 원활치 않고 하다 보니 주차장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청사 내에 녹지공간을 조정하면 한 8면 정도가 추가로 할 수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을 이번 기회에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8면만 늘리는 게 아니고.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8면을 늘리는데 그쪽은 워낙 주차수요가 많아서 주변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면을 그렇게 늘리는데 하는 김에 다 하신다는 것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데요. 뜬금없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니까 그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거라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둔전 체육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바닥재 교체를 할 때 어린이들이 정말 즐겁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정비를 같이하면 비용은 늘겠지만 이왕 공사할 때 바닥재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할 때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오히려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지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 새로 개장한 신릉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둘러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뭔지를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그쪽에 체육공원에 달린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층이 아니라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유아 애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실태라든가 이용 빈도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이번에 할 때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지적을 왜하냐면 영유아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영유아에 맞는 놀이터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꼭 바닥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흙을 만지고 놀 수도 있고요. 생태놀이터의 형태도 있거든요. 굳이 이 바닥재를 깔아서 그냥 기존에 놀이터 같은 형태가 아니라 사업비를 4900만 원 정도 들일 것 같으면 영유아들이 진짜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과 같이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나 봐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푸른공원사업소에 동부공원관리과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바닥만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 바닥교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놀이시설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놀이공간을 제대로 꾸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공원은 제대로 하는 게 좋고요. 바닥면 자체 관리면에서 우레탄은 관리가 매번 교체해서 그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놀기에는 모래 있잖아요. 모래로 하고 소독을 제대로 하게 되면 재료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 정서면에서 오감발달에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더 연구하시는 게 좋을,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공원관리사업소 팀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보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181쪽에 보면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설치가 있어요. 비용이 추가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38면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유림동 인구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고림지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림지구에서 유림동주민센터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4면만 추가로 하는,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8면.
희영
김희영위원
8면 추가가 돼서 4500 되는 건데 사실은 공간이 협소해서 안 나온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고하셨을 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임시방편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개선책을 좀 더 모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느 동이나 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구청장님 뭐 하실 말씀.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은 유림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7년 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건물 자체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가보면 정말 너무 협조한 거예요, 공간 자체가. 유림동사무소 옛날에 증축할 때 그 뒤편으로 돌아가는 코스에 관용차량을 대는 게 3대, 4대 됩니다. 사실 그 건물을 적은 비용으로 하면 사무실공간으로 쓰고 거기 관용차 댔던 4대, 5대 부분을 우리가 4500만 원만 들여서 경사면을 바로 세우면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민자치센터가 그 안에 가보면 아주 칸막이로 쳐놨어요, 너무 작다 보니까. 사용도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간적인 면적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이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수차례 나가봐서 차 돌아가는 동선, 그다음 회의실 사용 부분부터 해서 거기 건물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차장 개선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원천적인 부분이 개선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모색하시고 쪼개기로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예산낭비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조금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깁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구내식당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구내식당이 이번에 계약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전액감액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기한이 원래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업체측에서 중도에 도저히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따져 봐도 민간에서 들어올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렇게 돼서 수지나, 기흥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연꽃마을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유재산사용 수익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부과됐던 공유재산 수익료를 전액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수지도 그렇고, 기흥도 그렇고 연꽃마을로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더 빨리 이 부분이 조정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 위탁계약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손해가 적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림동 주차장 관련해서는 향후에 고림지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보평지구도 바로 유림동사무소 옆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 그쪽에 현재 인구도 포화인 상태에서 점점 늘어나는데 유림동사무소가 다른 동사무소치고는 상당히 작아요. 물론 안에 시설도 그렇지만 주차면 자체도 들어가면 후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개선책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회원제 골프장 산림실태 조사를 하는데 지금 골프장에서 재산세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한 311억 정도 됩니다.
전자영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고율 4%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납부해 왔는데 골프장 측에서 용역을 했나 봐요.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원형보존지 세율 0.4%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용역을 해보겠다는 건데 원형보존지 세율을 적용하면 얼마가 감면됩니까, 지금 기존에서.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조세심판원에 골프장에서 의뢰할 때도 확정지은 면적이 아니고 서로 조사를 해서 현황에 맞게 과세해달라는 부분으로 조세심판원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쪽에서도 산림기술사를 통해서 면적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그쪽에 산림기술사만 의존하면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천시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최대한 조경지가 맞다라는 부분으로 검증해서 방어하는 차원입니다.
전자영위원
원형보존지 세율 적용하면 얼마예요?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그게 세율이 0.4%고요. 조경지로 판명이 되면 4%입니다. 그러니까 1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을 같이 조사해서 조정해라.
춘경
이춘경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144억 98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2억 74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6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기흥 및 골드CC 테니스장 정비 1억 5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30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16억 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0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상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5억 60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2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57억 74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구성동 청사 외부펜스 정비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흥 테니스장하고 골드CC 테니스장 정비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 테니스장은 기흥 하갈동에 있는데요. 2013년에 인조잔디 2면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면을 증설하고 1면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설치한 인조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불규칙 바운드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골드CC 테니스장은 기존에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던 상면부지를 테니스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법면이 불규칙하고 해서 바닥면 수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을 맞춰서 다시 재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하갈동 같은 경우는 ’13년에 인조잔디를 2면을 교체했고 ’18년도에 2면을 증설하고 그 당시에 1면을 교체해서 이번에 1면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면을.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2면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 ’18년도에 1면을 교체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8년에는 2면을 증설하고 1면을 교체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면 중에 1면을 교체한 것 아닌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5면입니다. 5면인데 2018년에 3면이 있다면 2면이 증설된 것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당시에는 3면 중에 2면만 교체하고 1면은 그냥 놔두신 것,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3면 중에서 1면만 교체하고 2면이 그냥 남아져있는 것을 이번에 다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에 3면 중에 1면만 교체하고 이번에 나머지 2면을 교체한다.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골드CC 같은 경우는 주차장 상면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것을,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테니스장으로 만들다 보니 수평이 안 맞고.
진석
김진석위원
당시에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진석
김진석위원
언제 이거 바꾸신 거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면에 대해서는 2018년에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년 만에 다시 교체하시는 거네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공사를 제가 보기에는 정식공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석
김진석위원
이용자 요구에 의해서 구에서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공사하실 때 이번에도 2면을 80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인조잔디 교체하고 평탄화 작업까지 다 가능하시다고 보신 건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한테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사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평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본예산이나 그런 데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인데 추경의 성격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민 민원이나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을 추경에 올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 여쭤보는데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골드CC 테니스장이 옮겨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되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근거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여기가 몇 면이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 10면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당분간은 정비나 개선할 일은 없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인조잔디코트가 있고 하드코트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8000만 원씩 들여서 골드CC 테니스장 정비 잘 하시고요. 사용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 잡을 건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다목적 전부다 그래요, 기흥구에 있는 게. 그런 민원이 덜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구성동주민센터 펜스정비 4400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신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성동사무소 뒤편에 옛날에 설치했던 펜스가 있는데 일부가 휘어지고 파손되고 해서 미관상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도 동사무소를 바라볼 때 미관상 안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81m를 새로운 펜스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런 펜스를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서 연도별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일 테고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나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펜스설치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매뉴얼대로 설치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니까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도 됐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골드CC 테니스장에 대해서 과거 어떻게 조성됐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골드CC에서 기부채납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이후에 또 1면이 2018년도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주차장을 다시 테니스장으로 증설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바닥 규정이 안 맞아서 지금 다시 8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 1면을 더 추가할 때 민원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그때도 예산이 들었겠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과 같이 정식공사로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왜 안 하셨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를 사용하는 게 초심자들, 처음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을 위한 테니스장 코트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사용하다 보니 정식적인 구장 설치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식으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기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규칙한 바운드나 이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불과 2, 3년 만에, 테니스장 코트를 조성하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처음에 기부채납 할 당시에 그 시설도 기부채납을 받은 거지 저희가 시공한 것은 아닙니다.
윤원균위원장
처음에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치는 테니스코트만, 10개 코트를 다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초심자들이 하던 코트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불규칙 바운드나 이런 게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사안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 안 드릴 건데 처음에 기부채납 받고 그 이후에 2, 3년 근자에 다시 정비했는데 또 문제가 있어서 또 한다 이것은,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원균위원장
만약에 그렇다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라면 이것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추가적으로 들인 것은 없고요.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용인시 공직자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세심한 사업계획을 갖지 않고 하다가 이렇게 2, 3년 있다가 또 문제가 돼서 다시 재정비하고 예산이 재투입되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4720만 원을 증액한 138억 5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892만 원을 증액한 52억 4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지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비 2000만 원, 청사 UPS 배터리 교체를 위해 1억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69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1565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3778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8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부터 203쪽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 원을 증액한 44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덕천1동은 당초 다목적실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사시설 개선사업 소모품 및 물품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덕천2동은 청사 소규모수선비 500만 원, 죽전2동은 청사 CCTV 설치 및 녹화기 교체공사를 위해 5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풍덕천1동 다목적실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다시 삭감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풍덕천1동 다목적실을 개선하려고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도 특조금 2억 원을 따오면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당초 5000만 원 가지고 다목적실을 개선하려고 하다가 1억 5000을 더 투입해서 2억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처음부터 수요를 그렇게 하셨어야지 어떻게 1억 5000을 거기 갖다가 그렇게 쓰신 거야, 편성을 해서.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조금씩 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다목적실만 하려고 하다가 이왕 하는 거 1층부터 4층까지 전면적으로 손을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유공간도 제공하고 하면서 규모가 커지기는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필요하니까 한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예측을 안 하고 그냥 했다가 돈을 더 갖고 왔으니까 더 많이 했다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돈이 들어가도 청사가 오래 된 부분이 있어서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조만간에. 그러면 그것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해야지 그냥 순간에 고쳐서 나가는 것은, 청사잖아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계획성 있게 잡아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어쨌든 계수조정까지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제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19억 595만 1000원 중 계수조정 결과 1억 546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