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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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김상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한도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한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임시위원장과 정한도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진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각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96억 원 증액된 2조 763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24억 원 증액된 2조 3596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1억 원 증액된 109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02억 원이 증액된 295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00억 원, 세외수입 139억 원, 국도비보조금 377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도 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선 60억 원 등 11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FTA폐업지원금 149억 원 등 2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7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36억 원 등 10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4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90억 원으로 92억 원 증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60억 원으로 41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31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 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선비 및 시정연구원 운영비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과 증액 사업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기본적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 262쪽 보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세운 것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셨나요, 천막 말고?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더워지고 하기 때문에 천막으로 안 하고 그거를 컨테이너에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들어오셨을 때 보니까 천막은 한시적이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사항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컨테이너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되기는 했네요.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75세이상 화이자 백신 투여를 하는데 지금 버스로 어르신들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에 보면 거기 골바람이 너무 세대요. 그리고 또 요즘에 온도가 뚝 떨어져서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 관리 자체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면 버스에서 그냥 내려놓는 대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찬바람 다 맞으시고 그러면 감기 걸릴 우려가 좀 있고, 버스도 여러 대가 한 번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한 버스 내리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르신들 문제가 없지. 내려서 요즘 날씨가 따뜻한 줄 알고 옷을 얇게 입고 오셨는데 거기는 응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감기의 우려가 있대요. 우리가 백신접종을 하고 나서 또 2차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차량은 하나씩 들어와서 내리고 버스를 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코로나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이라고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희석액은 저희가 사용하는 생리식염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75세 나이 별로 다 계획이 있잖아요. 백신이 저희는 몇 가지를, 국가에서 하는 것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만 특별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침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지사도 별도로 준비를 해 보겠다 이런 마음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면, 용인시 전체 110만이 다 맞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백신 공급은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국가 질병관리청에서 공급해주는 대로 해서 계획은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인시에서 별도로 저기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용인시에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백신이 있습니다. 화이자백신은 접종센터에서 맞추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소 하고 의료기관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이걸 맞추는데 그다음에 지금 논의되는 것이 있잖아요, 약품이. 그거를 용인시에서 별도로 준비는 못하겠지만 만약 국가에서 그게 안 되면 기다리고 있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대로만 계속 따라주는 거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밖에 저희들이,

운봉

김운봉위원

다 그래요? 전 지방자치단체가?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그게 기다리고 있어도 12월까지 하면 전체 시민이 다 맞을 수 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투여는, 접종은 얼마 정도 몇 프로 했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어제까지 전체 접종률은 총 인구대비 1, 2분기해서 21%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르신들만 맞추고 있는 거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교사라든지 2차감염 대상자가 조금 있으면 맞는 거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튼 다른 데 선제적으로다가 저희도 빨리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하는 분들이 직원들하고 지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1쪽 의약무 관리 운영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어요.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에서 의료기관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개설위원회를 각 시군구로 이양을 하면서 저희가 개설위원회 참석수당을 수립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기흥구나 처인구에는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있어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이 기정액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청사관리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한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삭감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가셨다고 하면 청소관리 근무를 한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회계과쪽에서 공무직 쪽에서 저희한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고요. 한 분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코로나 방역과 백신접종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288쪽에 보면 사설구급대 운영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사설구급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서 위탁의료기관이나 접종센터나 보건소에서 저희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보건소는 구급대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군데 방문해서 접종할 수도 있고 센터에서도 구급차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습니다. 지금은 접종센터는 소방청에서 의무적으로 구급차 1대 대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개 구가 동일하게 다 세우신 거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수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처인이나 기흥을 비교해 보니까 20일 해서 4개월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지구는 3개월만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 3개 구에 비교해서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처인구는 89개소가 있고 기흥은 81개소이고 저희는 60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산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산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3개월. 그러면 3개월 안에 다 끝내시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연중으로 할 것인데 산출기초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개소가 적다고 해서 맞으시는 분들이 빨리 맞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3개구가 보통은 이렇게 사업을 세울 때 동일하게들 세우시는데 4개월이라는 기간을 산출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데 4개월 정도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데 수지구가 3개월을 세우셨다면 개소는 60개소로 적기는 하더라도 이게 너무 조급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백신접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무리하게 운영되는 소지도 있고 추후에 예산 부분에서도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수지구만 별도로 추경이나 그런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 세울 때는 같은 선에서 비슷하게 세우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금연클리닉 방문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으로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분이 나가서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교육하고 이러는 데 가는데 금연지원 출장여비가 그거예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금연시설을 지도 점검하는 지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열두 번 정도 지도 점검을 나가셔서 각각 곳곳에 지도점검을 하시는 출장여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만 나가요? 일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나가는 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거기도 민원 소지가 있고 하면 다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5명이었는데 저희가 3명으로 줄어서 그게 조금 금액이 감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3개 구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5명을 3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 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수지는 금연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건가요?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하루 일당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본인들이 더 열심히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3명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임의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 인구가 준 것 같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 놓으면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피지 말아야 될 곳에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2명을 삭감을 해버리니까 질문을 드린 것이고 만약 이걸 잡으면 어쨌든 2021년도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2022년도 본예산 잡을 때 그때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쨌든 3명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렇게 안 하고 연계사업으로 가면 1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지금 기간제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임기제 한 분이 계셔서 실질적인 것은 7명이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된다고 하니 걱정을 덜 할 것인데 그래도 여튼 그냥 무조건 사람을 줄여서 삭감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복화

이복화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기 시정홍보 사진촬영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카메라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카메라를 현재 9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는 이미 사용연수가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폐기를 안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카메라이고요. 그리고 5대가 현재 있습니다. 2대는 SNS팀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3대는 저희 홍보협력팀에서 촬영하는 직원 3명이 각각 1대씩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사용연수는 8년인데 2015년도, 2016년도에 샀기 때문에 아직 내용연수는 남아있기는 한데 카메라는 내용연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셔터 컷 수가 카메라의 수명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3대 모두 이미 사용 컷 수가 좀 오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대당 1년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 장비가 6, 7년 지나다 보니까 현재 장비는 카메라 내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현지에서도 사진을 촬영해서 바로바로 전송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급할 때는 와이파이존에 가서 사진을 전송하고 그렇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외장하드로 받아서 휴대폰으로 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휴대폰용량이나 성능에 따라서 자꾸만 전송할 때 사진이 삭제되거나 깨지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대를 교체하는 것이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 더 써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3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써보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너무 고장도 잦고 해서 이거를 새로 사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8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실제 책자에는 9년이라고 썼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카메라 바디는 8년이고 그리고 이번에 사는 것이 카메라 장비인데 본체 바디하고 플래시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바디는 8년이고 플래시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8년, 플래시는 9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여기가 사용 현황을 보면 수명 한도 컷보다 훨씬 많은 컷을 사용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고장이 잦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내용연수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기준보다 많은 컷을 사용했잖아요. 그랬으면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이 아니었던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재산 같은 경우는 각각 내용연수가 다 장비나 아니면 물품에 따라서 다 있는데 저희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한 번 더 써보려고 했는데 계속 사진이 삭제되고 전송이 안 되고 하니까. 주요 사진이 전송과정에 아예 삭제가 되면서 다시 복구해야 되고 그런 불편이 계속 나오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재사용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니 사용할 수,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하기에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니까 다시 사신다는 것 아니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연구과제 수행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는 36개로 적게 잡으셨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의 공백 때문에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 수행과제 중에 수시과제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수시과제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가 연중으로 주는 과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13건 정도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수시과제를 고려해서 그냥 연구과제를 적게 잡으신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리고 계속 과제가 너무 많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연구과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작년보다는 적게 잡은 감은 있지만 작년하고 유사합니다, 과제 건수로 보면.

유향금위원

과장님, 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있기 전에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꽤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정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시는지 혹시 자료가 좀 있으실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런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데이터로 만들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유향금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업무를 주잖아요. 그러면 물론 외부에서 하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용역을 커버하는 그런 역할도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부서에서 그동안 해왔던 내부연구 용역을 과연 시정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무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팀을 구성할 때, 조직 배분할 때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조직을 개편하기 전에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예.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각 부서 의견을 다 모아서 저희가 상담을 해보고 저희가 도출을 해냅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인구비례나 이런 것 가지고 하지 않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읍면의 민원 건수나,

이진규위원

읍면동 부서별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인구비례라는 말씀보다는 민원처리 건수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야근, 휴일근무 이런 것을 다 따져봅니다.

이진규위원

정확히 보신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거의 다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규위원

일례를 들면 허가부서나 이런 데는 업무가 과중된 부서가 있어요. 심지어는 10배가 넘는 데도 있는데 인원 배치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업무량이 10배정도가 넘으면 한두 사람 줘가지고는 업무가 진행 안 되지 않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도 안을 잡은 것처럼 구별로 똑같이 인원을 배분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구별로 과의 정원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윗선 부서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조직 배분 팀 배정이나 이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시정연구원 운영비가 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시정연구원에 대한 소통부족이라든지 아니면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에도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도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 뭐가 있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어렵기는 한데요. 코로나사태가 진정이 되면 원장님들 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보면 민원종합창구 행정장비운영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라고 올라왔어요. 그동안 계속 운영된 것 아니에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신규로?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그게 기존 운영 됐던 것은 정보통신과 잉여장비로 활용했었는데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민원이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금위원

거기 안에 그 프로그램이 더 삽입이 된 거예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그래서 주택과에서 내려와서 별도로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거를 렌탈해서 쓰시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요. 항상 쓰던 장비인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질의드려봤습니다.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5쪽 보면 민원종합창구 행정장비운영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금방 유향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민원 내방객들을 사무실에서 될 수 있으면 상담을 하지 않고 종합민원창구에서 상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되던 창구 장비는 정보통신과 비축장비로 활용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과에서 임대주택 민원창구를 별도로 개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사업무추진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공무직 노동조합사무실 전기요금이 있는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이 사무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전기요금이 10개월치가 올라 와서. 지금 4월인데 10개월치가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뒤쪽 넘어가서 156쪽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도비내시된 것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유향금위원

자치분권과 거예요.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6쪽 보면 조금 전에 앞에 과에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15년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됐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도비 100%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총 15명이 신청 하셨는데 자격되는 사람은 1명입니다. 1명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대도시 특례 홍보하고 활성화방안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대도시 특례홍보는 특례시 관련해서 지금은 4월, 아직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는 않고 계속 저희가 4개시가 협의, 중앙부처나 국회를 계속 방문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첫 번째 홍보비는 현수막하고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도시 특례 활성화는 특례시 출범과 관련해서 시민들 교육,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교육, 초청강사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대도시 특례홍보를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홍보비로 4700을 잡으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어떤 거요?

이진규위원

그 위에 홍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900을 올해 늘린 거지요.

이진규위원

그러니까요. 모자라서 더 올리신 거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앞으로 예견될 것을 올린 겁니다.

이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면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새마을회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이 부분이 본예서에서 삭감된 부분 다시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상정했을 때 예결위에서 새마을회 자구책 노력이 부족하다고 일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부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인데요. 현재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바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인건비를 현재 지급을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예산과랑 추경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음 추경은 10월정도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0월을 그 분들 일 하는데, 저희가 2명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도래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8월까지는 있다는 거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8월에는 본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지급이 가능하고 9월부터 4개월분이 부족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추진근거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아이러니 한 것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정식 직원은 3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정식 직원 3명이요. 3명 다 용인시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명하고 청소원 그분들은 거기 건물임대료나 수익에서 나와서 그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명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4명이 업무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업무에 있어서 관리 감독은 잘 하고 계신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자구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 올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서로 저희가 새마을회에 지시를 했고요. 그분들도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뭐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어느 부분은 좀,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회의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 이거를 인건비, 운영비는 되도록 자체수입을 이용하고 사업비를 위주로 나갈 수 있게끔 내년부터 개선하라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마을회랑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새마을지회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성화가 엄청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활성화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용인시에 새마을지회를 가지는 회원들 부녀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부녀회 회원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회원 수요? 읍면동 별로 좀……

정순

장정순위원

다 읊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다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없는 데가 좀 있습니다. 없는 데는 죽전1동하고 상현2동. 나머지는 다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없는 동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게 올 3월 기준이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3월 기준으로 없는 것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새마을협의회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새마을협의회는 지금……

정순

장정순위원

협의회 없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8개소가 있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부녀회도 없는 곳이 더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운동조직의 육성법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을 수반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주면 그 일들을 해야지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부녀회가 형성된 곳이 광역 말고 형성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예산이 가면 그 역할을 해야지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광역은 그 동마다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 아파트에 5명, 6명 쭉 데리고 와서 광역 시켜놓고 이게 부녀회 회원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이 예산을 받으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서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녀회나 새마을회나 동에서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없는 곳을 하루속히가 아니라 좀 차차, 없는 곳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해서 기정액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경기도 역점추진사업인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해소, 노인·어린이·여성 등 사회취약계층 편익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지역환경개선사업, 지역안전확보, 취약계층돌봄, 주민편익서비스, 지역특색사업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지금은 유림동에 1군데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가 유림동 행복마을관리소 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만족도 56건을 조사를 했는데 90%가 넘게 만족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을 추가로 하고자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포곡읍에서 둔전에 빌라단지 쪽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겠다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2021년 2월에서 3월 예산편성이 있었거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데 이때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예산이 늦게 와요. 늦게 와서 본예산에 담아가지 않고 금년도 사업을 가내시를 먼저 해주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선정하는 사업이에요.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0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네트워크 장비교체 상사업비가 있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이 상사업비는 작년에 시군종합평가 거기 평가를 받아서 사업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일부를 노후화된 장비교체 사업비로 요구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노후화된 장비교체라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통신망 고도화사업 해서 4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마을에 아직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 안 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국비20, 시비20, 그다음에 KT에서 60% 자금을 대서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18개소를 신청 했는데 거기에서 물량이 4군데만 선정이 돼서 저희가 4곳만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4곳을 어떻게 선정 하셨느냐고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수요 신청을 할 적에 일단 50세대 이상이 있고 50세대 미만이 있습니다. 일단 4군데는 50세대 이상인 마을을 선정 했고요. 그다음에 낸 읍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사면에 하나, 양지에 하나, 또 원삼에 하나, 백암 하나. 읍면 별로 배분해서 선정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50가구 이상 된 데를 컷오프 시켜서 올라와서 읍면동 별로 배분 하셨다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거 그러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해서 1700만 원 기정액이 없이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민원친절도 응대조사가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매년 반영 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 편성 즈음에 도에서 31개시군 전체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안을 시군 정책협의회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는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올 1월에 의견 개진을 했는데 그때도 구체적인 안은 제시를 안 하고 예산분담 비율만 7대3으로 해서. 통화 유선 상으로다 저희시 규모에서 만약에 도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면 부담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냐고 했더니 정확히는 답변 못하는데 용인시 정도면 300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2100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20년도에는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는 방문조사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부 방문조사를 하다 중단을 하고 전화친절도로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화친절도로만 평가를 해서 1700으로 계상한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용인시 민원응대에 대한 민원여권과 친절도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20년도 같은 경우는 전화친절도는 92.04가 나왔고 ’19년도는 방문이랑 전화친절도 합친 점수가 91.67입니다. 그리고 ’18년도는 89.4해서 매년 한 1～2% 정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상향되고 있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민원으로 들어오는 고객의 소리에는 방문했을 때 친절 부분, 안내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민원여권 관련해서 수많은 고객들이 오실 텐데 힘드시더라도 조금 안내하는 그런 방법. 처음으로 그렇게 오셨을 때 헤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내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민원응대친절도 조사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제가 반갑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도랑 연결되어 있어서 업무상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용인시민의 삶의 질 만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인사관리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여권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청소년 급식비지원에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근데 설명을 보니까 ’21년 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적용을 해서 인상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4883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된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무상급식 단가가 인원 별로 해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작년에 3990원이었는데 4160원. 그리고 중학교가 5160원이었는데 5340원. 고등학교가 5550원이었는데 5680원 이렇게 인상된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아 이게 평균치가 4883원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3～4% 정도씩 인상이 됐고 그리고 신청 수요조사를 미리해서 하는 것이라 거기에 당초보다 15개교 정도가 하면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여기는 급식을 어떻게 해요 대안학교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보통 도시락이나 이런 것도 하고 급식실이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급식 해결도 하고.

유향금위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단가가 결정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시점 정도가 됩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1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유향금위원

1월 정도에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확정내시 되면서 같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뒤편에 보면 그다음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해서 또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음식점, 도시락 등을 이용한 급식을 제공하는데 1인 1회 1만 원 한도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우리도 꿈드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용 청소년들에게 지금 그 1일 한식당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국도비 사업인데 국비를 50% 목표로 해서 국비만 조정 되면서 이번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게 1인 1회 1만 원 이라는 것은 저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일 최대 3식 까지는 가능한데,

유향금위원

아 30일까지?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1회에 1만 원. 한도를 정해놓고.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30회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3식을 줄 수가 있는데,

유향금위원

아니 30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냐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인데 1인 1회 1만 원으로 해서 3식이 가능한데 범주 내에서,

유향금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게 아니고 과장님, 청소년이 이거를 이용하는 데 횟수의 제한 이런 것이 없느냐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횟수의 제한은,

유향금위원

동일한 청소년이 계속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이 어느 정도 있느냐. 1년에 몇 회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라.

유향금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1만 원 한도라고 치면 급식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식당이나 도시락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사후결제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도만 정해놓고 먹는 것 결제를 저희가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급식비와 이거와 변별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이 좀 달라요.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는 학교급식에 준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유향금위원

이 친구들은 그럼 아예 대안학교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유향금위원

그 친구들한테는 1만 원 한도로 제공되고 횟수 제한도 없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내년에도 시설비가 61억이 예상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추경에 또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2억 1800을 추가로 더 세우신 연유는 뭐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차별로 국도비가 81억이 확보해서 연차별로 해서 시비랑 해서 나가는 내용이라 저희가 내후년에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고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시설착공을 하려면 그 정도는 차수계약을 해야 하니까 시설비가 확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제 도비확보를 더 많이 하면서 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본예산에 시설비는 얼마 세웠었는데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유향금위원

이거 ’21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시설비가 별도로 없었어요, 본예산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 2억 5000을 확보했는데 확정내시 되면서 거기에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번에 흥덕 문화의 집이 사실은 이게 두 번의 변경에 걸쳐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월금도 생겨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착공을 이번 7월에 하려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이번에 올리는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조금 2년 이상 지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내시된 상태에서 지체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23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하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썰매장 정비보강해서 기정액보다 추경으로 15억이나 올라왔거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연자

하연자위원

청소년수련원 썰매장 이 부분 이용실적은 어땠고 보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큰 비가 왔잖아요. 거기서 폭우 피해로 해서 축대가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되면서 썰매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전면 교체를 전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정비로 해서 2200 올린 것은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설계비를 먼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용실적은 어땠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 피해로 인해서 이용자체가 안 된 상태이고요. ’19년도는 예를 들면 3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이 썰매장 정비보강을 통해서 썰매용도로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썰매장으로 기본 주 용도는 그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을 이용해서 야외에서 문화 활동이나 기타 공연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좀 더 좋은 시설로 청소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본예산에 예산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시정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센터장이 없습니다. 센터장이 없이 연구부장이 겸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쪽에 커리큘럼 개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장소섭외 이런 것 때문에 대외활동을 해줄 분, 책임을 갖고. 필요해서 인건비를 요구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었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입장이 금액이 과하다는 부분도 있고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센터장님이 유능한 분을 뽑아서 센터장 역할, 대표적 대외활동 뿐만 아니라 실무적 업무까지 같이 겸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임한다면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약간 급여는 줄지만 최대한 유능한 분을 모시고 센터가 빨리 자리 잡고 정착화 돼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것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경기도 북부의 모 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시민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사업비를 줬는데도, 1억을 줬었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었나요, 안 남았었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민주시민교육은,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진행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지난해에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한번을 11월말부터 진행 했습니다. 코로나,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교육을 한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의 주제는 ‘용인의 현재와 민주시민의 미래’라는 주제로 4회에 걸쳐서 진행 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추진근거는 우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조례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일원으로 초등교육부터 시작해서 자유와 평등, 3권 분립, 민주기본 기본개념을 현장에서 배우고 기본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의 지금 사례도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사실은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교육수준과 기본지식 정보를 갖춘 시민의 의식수준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시민을 교육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쾌감도 사실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합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도 아닌 이런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시민단체가 이걸 운영하는 사례까지. 편향된 시각으로 우리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숙고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을 모집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4쪽 보면 용인문화원 이전설치가 있어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용인문화원 이전설치 예산은 올 3월 말로 1층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운영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운영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분장실과 마루홀에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인 예술단체나 아니면 예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들이 있다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해서 이번에 조금 효율적인 동선배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하게 됐고요. 문화원을 디지털도서관 자리로 옮기고 1층에 있던 분장실이나 이런 시설들은 3층에 공연장 마루홀 옆에 옮기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은 칸막이공사나 슬라이딩도어 이전설치 공사비하고 전기공사비해서 19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217쪽 보면 사찰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지원되는 것이 보니까 여러 군데가 진행 되는데 이게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재청에 보물자료나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에 있는 사찰에 대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을 문화재청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저희가 그 사업비를 요청하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요청도 하고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역으로 정기검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쪽에서도 제의가 먼저 오고요.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찰은 몇 군데나 돼요 용인에?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 등록되어 있는 사찰은 모두 130개 정도가 3개구에 있어요. 암자나 소소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되어있는 것이고요. 전통사찰은 지금 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전통사찰만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 지원근거도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 이외의 사찰들은 못 받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 내에 프로그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도 주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공모에 의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받는 사찰만 매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4개 사찰밖에 못 받는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보안 상태나 시스템운영비 이런 것들은 다른 사찰에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이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문화원 이전 설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언제 처음 시작한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어떤?

진석

김진석위원

문화원 이전설치. 이전설치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언제 처음 검토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계획수립을 받은 것은 올 초에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 초에? 이전에 관해서 올 초에 계획수립을 하신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디지털도서관이 이전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올 초에 결정하신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도서관이 3월 말에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수립을 한 것도 그 즈음인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 관련된 예산을 운영 관련된 것을 올해 본예산에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찌됐든 운영에 관한 것을. 그리고 도서관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할 것 같으면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냥 즉흥적으로 문화원 공간이 1월에 가서 문화원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시설을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이거를 옮기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다 다시 세우잖아요. 본예산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문화예술과도 이 이전설치예산, 보시기에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은 사실은 낭비예요. 도서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디지털도서관 중앙도서관으로 옮긴다고 다 시설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검토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서 서로 부서 간에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들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세워야지. 본예산에서 예산 운영비 다 받아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이걸 또 돌린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봤더니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네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하고 올해 2년차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조금 지속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작년사업하고 올해사업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총 11개 사업, 8개 단체를 지원했고 그중에서 창작발표활동 건하고 인력역량강화, 협업사업 나눠서 했네요. 올해 현재 보면 ’21년 2월～3월 참여단체 공모 접수 및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공모를 받아서 우선순위로 선정이 돼서 내시가 올 1월에 됐어요, 도 내시가. 지난 연도 본예산에 수립을 할 수 없게 내시가 추가적으로 돼서 내시부분에 따라서 공모를 할 때 전체금액으로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범위를 조정하려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작년에 사업을 보니까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보면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취소됐던, 사업 포기됐던 사업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개 사업인가요? 올해는 조금 더 사업이 16개 사업으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늘어났지요. 작년보다는 사업이 굉장히 좀 늘어났는데,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코로나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되면 작년처럼 사업포기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대책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보조금 받을 때 사업계획을 받을 때 애시당초 공모에도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했을 경우하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온라인 상황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받았어요. 그거에 맞게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잠잠해진다고 하면 오프라인 상태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만약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간다고 하더라도 애시당초 받을 때부터 비대면 공연이나 이런 것까지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연도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사업이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는 비대면은 사실 가능해서 무관중으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사업 주목적이 장애문화예술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포기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과에서 잘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공모 심사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업체들한테 있어서 약간 몰아주는 형태, 사업형태가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도 이 보통 두세 건이 오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속가능한 그 업체가 받아서 조금 더 격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골고루 이런 사업이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중되게 예산을 공모 심사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 많은 문화행사나 이런 진행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조금 여러 건이 올라온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작은 규모에서는 작은 규모로 올라온 것이고 해서 그러다보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로 봤을 때 2000만 원, 1800만 원, 1700만 원 이런 식으로 큰 금액으로 단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이 어떤 단체를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선정이 다 끝난 상황이라서 아마 기준마련하기가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경우를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체육회가 민간회장님으로 바뀌신 것이 언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작년 1월입니다.

유향금위원

작년 1월이요? 여기 보면 저희가 그러면 예전에는 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계실 때와 지금 민간인이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예산편성 상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달라진 점은 없고 거의 유사하고요. 대한체육회에서 국민체육법을 개정하면서 체육회를 점차적으로 독립화 하는 것으로. 자생하는 쪽으로 법인화를 6월 정도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도 만들면서 자생할 수 있는 범위나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하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그렇게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법인화 해나가는 그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수당에 법정법인화 준비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 내용에 해당되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게 1회성 위원회 예산이거든요. 법인화가 되면 이거는 소멸되는 거고요. 법인화 준비할 때 위원님들이 5명 정도 구성되거든요. 지금 구성은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법인등기나 이런 것을 할 때 추진하셔야 하는 역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편성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8개월 150만 원씩. 이거는 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게 법인, 민선되면서 타시군은 업무추진비를 체육회장한테 체육회장 국민체육법이나 국민체육법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안줬습니다. 지급을, 편성을 안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31개시군 중에서 16개시군이 맨 처음에 2018년, ’19년도 출범할 때부터 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준 데도 있고 해서. 저희도 도민체전도 유치했고 해서 체육회장님들이 대외적인 활동관계를 많이 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평균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편성해서 업무추진비를 법에 의해서 맞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동안 안 하다가 31개시군 흐름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TF단이 활동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추진단이 저희가 3월 5일에 도민체전이 유치됐고 4월 1일부터 추진단 TF팀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4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4개 대회가 10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4, 5월에 두 대회, 9월, 10월에 두 대회. 그다음에 끝나면 정산을 또 해야 되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22년 12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단 급량비요. 8000원씩 19명. 추진단 인원이 19명인 것 같아요? 다른 사무기기 보니까 다 19개씩 구입하시더라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15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왜냐하면 지금은 초창기이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나가면 인원 보강을 하거든요. 보통 타시군도 10명에서 20명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추진단은 별도로. 급량비 같은 것만 편성을 좀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급량비를 왜 60일치만 여기다 계상하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매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야근할 때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야근할 때 만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녁 먹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차이에 대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운영비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비는 말 그대로 사업하는 비용이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 구체적으로 경상비 경찰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향금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대신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산편성 할 때 경상적 사업비하고 자본적 사업비가 있는데 경상적 사업비는 정형적으로 운영비 목적이나 매년 정형적으로 나가는 것을 예산편성 목을 그렇게 경상적 사업비라고 하고 자본적 사업비는 어떠한 정형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형적으로 어떠한 사업성 성격을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본적 사업비로 편성하고요.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는,

유향금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따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2개를 구분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재산가치가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본적 사업비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대 관련해서 예산이 2개가 올라왔어요. 하나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올라오고 하나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올라 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트렌치 및 대운동장 보수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트랙보수 및 예초작업 비용이에요. 이 차이가 뭡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471만 원 정도 편성한 것은 예초작업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했을 때 청소 용역비, 화장실 분뇨처리비 같은 것을 편성한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트랙보수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운동장 옆에 트랙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도보로 운동하시는 분들, 저희도 현장 가 봤는데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다음에 트렌치라는 것은 바닥에 하수관거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깨지고 해서 운동하실 때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려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트랙 보수하는 것이 경상적 사업비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맞아요? 확실히 맞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트랙보수하고 이동화장실 설치, 트렌치 배수로 정비는 자본적 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운동장에 풀 깎기 사업하고 화장실에 분뇨처리비.

유향금위원

아니 트랙보수가 있잖아요. 트랙보수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경상적 사업비로 이거를 예산편성을 하셨느냐고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트랙보수는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어디에 자본적에 되어 있어요, 여기 경상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거기에 보면 자본적 위탁사업비 6800만 원이 이제 증액되잖아요.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예산서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거지요. 자본적 사업비와 경상적 사업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대상은 어디어디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유향금위원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 쪽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도시공사에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 있잖아요. 남사쪽이나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 시설 같은 것.

유향금위원

그건 아니에요. 민간단체에도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줄 수 있어요, 민간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 공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공기관이 지금 도시공사밖에 없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사만 있지요.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거는 도시공사의 소유 물권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유향금위원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과장님, 추후로 저한테 오셔서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체육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 중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건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몇 건이 올라와 있나요 지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사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체전 유치하면서 소규모 쪽 운영비나 추진 장비나 홍보비 같은 홍보조형물 같은 비용 정도해서 한 62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62억 정도. 그리고 또 시설비 보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62억인 건가요?○체육진흥과장 양동필 예, 그 정도.

지금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비용이 꽤 많지요? 총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설비는 시비60억, 도비60억 해서 120억 정도고요. 계획운영비 해서 50억, 총 170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시가 있고 올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작년에 고양에서 했는데 고양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취소가 됐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는 파주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도 5월에 하려고 했는데 9월로 연기해서 지금 도쿄 올림픽도 무관중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관중으로라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무관중으로 고양시처럼 취소를 안 하고 무관중으로 일단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직은 진행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파주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고양시에서 개최를 못하면서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가 그거를 마무리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쪽에서는 대회 시군별로 운영비가 시설비는 도·시가 평균 일반적인 시가 100～12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운영비가 손실보전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전에 미리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아마 최소화 한 것 같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비를 차근차근 세워서 손실이 최소한 예산이 손실 덜 보도록 단계적으로 예산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설비가 60억이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인데 그 돈 자체가 우리가 만약 먼저 시설 보강을 올해나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쓰고 나면 보전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도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협의나,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하고 파주시 사례를 보면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손실보전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비나 홍보비나 이렇게 들어가는. 결국은 상반기에 하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로 돌려놓고. 그다음에 보통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계약금을 주게 되거나 해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짚는 부분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많이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서 우리 예산낭비가 없는 형태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시설비 약 120억, 운영비 50억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운영비 용인시에 유리하게끔 깊이 있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도하고 협의를 잘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출전우수선수 관리지원금 2억 세우신 것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 같은 경우 시범종목 포함해서 25개 종목, 한 300명 정도 출전 하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안산에서 6등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군 시절이나 시 초창기 시절에는 종합 1위를 몇 연패까지, 10연패까지 해보고 그랬는데 그동안 성적을 못낸 것도 있고 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해서 성적을, 개최 시군에 대한, 개최지 하니까 성적도 같이 향상을 시켜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거는 300명에 대해서 선수훈련비조로 개인당 40만 원 정도 지급할 것이고요. 그 중에 더 잘 하는 선수, 현역선수들한테는 더 80명 정도 선발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려고 산출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시로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냥 이 자료만 봤을 때 이 자료에는 25개 종목 우수선수 훈련비지원 250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나눴을 때 1인당 8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 훈련을 열심히 하도록. 단순계산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적을 잘 내라.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이로 인해서 우리시가 지금 안산에서 6등을 했다는데 내년에 개최되게 되면 주최 시로서 순위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한 3위에서 4위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보시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물론 저희가 31개시군 인데요. 개최 시는 시드배정을 많이 받습니다. 개최 시는 일부에서 15개시군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거의 시드배정으로 해서 부전승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고 개최지 호응이 되는 것 때문에 성적이 전보다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개최 시로서 많은 어드밴티지를 받는데 그것만 가지고 성적을 내겠다 그렇게 보여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것 보면. 단순히 어드밴티지 가지고 부전승이나 충분히 3위나 4위 정도는 하니까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선수지원이나 육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형태의 예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가 준비하면서 정상적으로 경기도체육대회를 했을 경우에 선수육성에 관련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산 같은 경우 2019년도 개최할 때 1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5, 6억 이상은 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그거를 다른 시를 따라가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선수들이 1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1년을 준비할 수도 있고 1년 이상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영광을 위해서나 용인시민들의 긍지를 위해서도 최대한도로 본인들은 용인시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대회 참가를 준비 할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40만 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4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올해만 계산을 해도. 그런 준비는,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물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뒤에 다른 질문에서도 그 부분을 드릴 건데, 왜 준비하는데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대회를 꼭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준비가 소홀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이 예산을 봐도 그게 지금 너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TF팀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TF팀을 꾸리는 데 60일의 급량비만 8000원씩 세우고 다른 예산은 전혀 안 세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조직위원회를 200명을 출범을 한다? 지금 조직위원회 관련 출범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조직위원회가 그 뒤에 운영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어떤 예산도 없어요. 출범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출범하고 운영을 좀 할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운영을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00명을 전부다 모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분들 와서 조직위원회 대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찌됐든 전담TF팀을 체육진흥과장님이 맡아서 앞으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신 거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도 물론 그렇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시민들이 그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우리시가 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큰 체육 대회를 한 적이 없지요? 100만도시가 되고 특례시가 되면서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얘기하는 시점이라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용인시가 이거를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는 큰 시민들한테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그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확보한 훈련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참가하는 선수들 사기진작 방안도 별도 강구하고요. 대회운영에,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를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준비를 하실 때는 체계적으로 잘 준비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음에 또 얼마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그거는 옳지 않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올라온 것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불성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표어 및 구호 공모 보상금 이거 시점이 언제예요? 표어 및 구호를 공모하는 시점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5월쯤 하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언제 5월이요? ’21년 5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21년 5월에 하실 거지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22년 12월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TF단의 운영은 결산까지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행사조차도 이렇게 다 그냥…… 이거 붙여넣기 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전산개발비. 이거는 전산개발 시점 언제 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 편성 되면 업체선정해서 10월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비가 아니라 전산개발비잖아요.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22년 12월까지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때까지는 운영을 해야지 되니까요.

유향금위원

전산개발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운영비가 아니라.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홈페이지를 10월에 만들어서 내년 12월까지는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요.

유향금위원

굉장히 여기에 오류가 많아요. 엠블렘, 마스코트 제작은 언제예요? 이거는 올해 하실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8월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그렇게 저희한테 예산서를 올릴 때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아시지요? 숫자 하나라도 틀리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데 틀린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솔직히 이거 예산서 보면서 조금 불쾌 했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하셔도 되는 것인가 싶어 가지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깊이 있게 정확히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요. 이런 예산서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가 미스가 없게끔 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1회성으로 할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대회가 끝나고도 정산할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사업유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21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다 작성하시는 것은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각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사업기간을 선정하셔야 한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 이런 실수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요. 패밀리 페스티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작년 10월정도 금년도 하반기쯤 되면 코로나가 안정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문화예술이나 지역 상권을 살리는 취지에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여기 사업대상은 3만 명인데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명수는 추정치로 해놓은 것이고요.

이진규위원

이게 혹시 대면인가요, 비대면 인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시간과 장소를 시차를 두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코로나가 올해 안에 끝난다고 보십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끝나지는 않을, 그래서 방역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을 중점을 둬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 계획보고 깜짝 놀랐어요. 3만 명을 몰아놓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연회행사도 100명, 200명짜리도 다 취소됩니다. 그런데 3만 명을 몰아놓고 이 상황에서 무슨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이거는 당초 계획세울 때 추정치이고 코로나에 맞게끔 계획수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는 드라이브스루 형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형태라든지 다양한 쪽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춘 행사로 계획을 변경할 겁니다.

이진규위원

코로나에 맞추는 행사를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지금 타 시군은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봄에 할 수밖에 없는 행사는 다 취소가 됐고 그렇지 않고 봄, 가을이 상관이 없는 행사들은 타시군도 10월로 다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온라인 쪽으로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기존에 있는 세운 예산을 갖고 가을로 바꾸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추경에 2억 9000에 150만 원이지요? 예산을 세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거는 금년에 갑자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 10월 됐는데 모든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올해 가을에는 풀리겠다고 생각해서 10월에 계획 세운 것이고요. 그때 중장기 계획에 넣고 3월에 투융자를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다만 본예산에 저희가 못 올린 것은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진규위원

코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과에서 페스티벌 축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거는 용역 나온 것은 일단 보류시켜 놨습니다. 한 20억, 30억 들어가는 대형사업이고요. 맨인맨 페스티벌이라고 용역 나온 것은 일단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행사를 하려면 그 행사를 계속 추진했어야지요. 안 그런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 축제 또한 사전에 준비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시민들을 위로하고 힘을 내드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축제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것도 코로나 상황으로 안 하는 상황에서 추경에 갑자기 페스티벌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진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 패밀리 페스티벌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하셨지요? 작년 12월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패밀리 페스티벌. 우리 인구 가구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용인시에 파악하는 가구형태. 패밀리를 한다고 하니까. 패밀리가구 형태에 대한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셨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45만 가구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45만. 그런데 거기에서 1인가구는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셔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인 패밀리 페스티벌. 이런 이름만 갖다 붙이고 파악은 전혀 안 하고 그냥 구시대적으로 있는 제목 갖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인가구가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패밀리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가구 변화에 대한 이런 것도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셔요? 파악도 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진규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하셨다고 하면 추진실적을 보면 2월, 4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럴 때 수정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변화를 하셨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어떻게 났나요? 조건부심사겠지요? 조건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코로나 방역 준수하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코로나 방역준수? 조금 전에 이진규 위원님 말했다시피 3만 명 코로나 방역준수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그 사업에 대한 형태를 변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추진내용 보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런 식의 형태로 추진내용을 사업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을 어떻게 보면 용인페스티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않아요? 음식하고 콘서트하고 체험관광 형태로 학습관 박람회를 하고 판매부스 운영하고. 이런 형태로 계획은 저희한테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바꾼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아닌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큰 틀에서는 그 사업의 성격은 맞고요. 다만 방법에서 저희가 대면, 비대면, 온라인이냐.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큰 틀에서 사업내용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것도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사업자체의 개요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다 달라지는데 2억9000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낸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 패밀리 페스티벌 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장을 열기 위한 정말 시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시기는 했는데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있고요. 요즘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생각의 틀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자아가 많이 무너지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자아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시가 이렇게 환경을 깔아줘서 하는 부분, 시민을 이끄는 것보다는 시민이 나를 알리기 위한 SNS 홍보방법으로 시가 각각 시민의 개인적 성향과 개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표현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사전이벤트 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쪽으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내 모습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해 내면서 내 자아를 건강하게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이런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하면 이런 SNS대회에 시민이 참여해서 지역상품권 관련된 것을 제공한다거나 문화예술 쪽 이런 부분도 협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사실 관광과에서 나름 코로나 시대에 용인시민을 위해서 준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3만 명 이상이 모여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앞서 하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 언택트시대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방역과 일상이 같이 공존하는 시대. 그리고 코로나가 사회문화가 계속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블루코로나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생활자체가 무너지고 우울증,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도 어느 정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조를 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단순히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겠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물론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있으신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의회가 끝나면 관련 부서장들 회의를 바로 할 겁니다. 저희 과 한 군데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여러 개 과가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좀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강구할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진내용에서 본 것처럼 음식 관련된 것, 농축산 관련된 것, 문화예술 관련된 것 여러 분야에서 부서가 같이, 이것도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부서별로 분명히 용인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나, 해야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지. 그냥 단순히 축제다 이렇게 가시면 이 사업은 안하느니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모든 분들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합니다.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산출근거에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요? 모든 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갖다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산출근거를 가지고 내용 자체를 산출을 2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 방법을 바꾸겠다. 이러면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것, 이 페스티벌, 코로나로 힘든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가 예산 쓴다는 것 아까워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데? 그런데 예산은 항상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그래서 장애인지원시설 지붕 설치하신다는 예산 2200만 원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용인시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보장수리센터하고 편의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사무실이 2019년에 용인시소방서 소방점검에서 오래된 건물이 불법시설로 지적이 돼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사무실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건폐율이 안 맞아서 기존 건물로 세울 수가 없어서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축조를 했는데 시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2000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와 사무실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그때 부족해서 컨테이너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무실을 했는데 지붕을 미처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지금 해서 지붕을 씌우는 공사입니다.

유향금위원

지붕만 시비고 나머지는 특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사업 공사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견적서 받았고 사무실 옆이 식당하고 교육실로 있는 건물 있거든요. 그 건물하고 사무실하고 그 지붕을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쭤봤냐면 다른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시설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니까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애인시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공사를.

유향금위원

2200짜리를 직접 공사한다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유향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것도 금액이 크고 작고 금액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직접 시설비로 설정돼서 올라온 경우는 걸렸더라고요 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내려 보내줬지. 이것만 특이하게 시설비로 올라왔기에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통계목을 잡으신 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에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보조금 형태로 줘서 직접 공사를 해도 되는데 특조금 받아왔을 때도 저희가 직접 공사를 추진했고.

유향금위원

이것은 특조금이 아니고 시비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직접 추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 추진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2200만 원이어서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절차를 밟으시려면 시간이 가능해요? 5월, 6월, 2개월 동안에 다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사전에 조사는 다 해 놨고요.

유향금위원

어느 업체를 줄지 이런 것도 조사하셨다는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견적 여러 군데 받아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중에서 제일 저기한 데를 주시겠다고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상황이라 특별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재 예산전용이 있네요, 그렇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재활시설 사업비를 통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 재활시설이 위탁시설이 있고 그 법인시설들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위탁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 예산을 분리해서 위탁비하고 법정운영비하고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배정에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통으로 내려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통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근데 하는 시설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위탁비로 잡아야 되고 나머지는 법정운영보조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배정에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보니까 현재 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비. 용인시 보호작업장으로 해든솔직업센터 등 4개 업소에서 용인시보호작업장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옮기는 겁니다. 통계목 변경을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예 통 자체를 옮기는 거네요. 위에서 줄 때 예산이 통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왜냐면 예산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 전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노인복지과 것인데 경로당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있잖아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요.

운봉

김운봉위원

노인정에 일하시는 취사원들한테 돈 주는 부분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원들 중에서 두 분씩 선발해서 그 돈을 주잖아요. 한 번 하는 분한테 한 달에 20인가 30만 원씩 주는데 그게 여기서는 회원들을 쓰는 것이 돼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쪽에서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알게 모르게 편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있는 분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이 여기를 이걸 할 수 있대요.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회원이 아닌 사람이 바깥에서 들어와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라. 요새 코로나라 하지도 않고 청소하는데 그 돈을 가져가니까 이게 서로 험담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꾸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 국장님이 챙겨보세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디지털도서관 관련돼서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게 이용률이 적다고 꾸준히 문제는 제기됐었는데 작년 행감 때 정식으로 얘기가 돼서 올 초에 결정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작년 행감 때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디지털 관련해서요? 이용률이 저조한 것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과장님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보니 그 공간을 폐쇄시키기는 어려워서 다른 방향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군데 얘기가 그것보다도 공간 활용 측면에서 더 이상 그렇게 활성화시켜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행감 때 바로 하셨어야지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 놓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서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다른 중앙도서관 쪽으로 옮긴다 그런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된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에 활용도가 없다면 말씀대로라면 디지털도서관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라면 굳이 중앙도서관 쪽으로 옮길 이유는 없을 것 아닌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활성화를 시켜볼 만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해 1월 달, 2월 달 결정하셔서 한두 달도 안 돼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시 사장시키고 다시 또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나의 시설을, 어쨌든 디지털도서관도 도서관의 하나의 시설이잖아요. 다른 데 어디 구 같은 경우 디지털도서관을 동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설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한두 달에 결정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하셔야지. 본예산 다 세워 놓고 몇 달 운영도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문화예술과 쪽에서 예산 삭감하고 여기서 다시 세우고 예산 낭비처럼 보여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신규 도서관이 성복과 서농이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만큼 진행된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거의 80% 정도는 됐고 마무리 인테리어 작업 남았습니다. 가구나 인테리어 같은 것.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성복이나 롤스크린, 사인물 설치와 자산취득비 3억 5000만 원 이렇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가구 및 비품,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가구도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써 있는데 393쪽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서농동에만 있고 성복은 없어요. 그럼 성복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성복은 본예산에 이미 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오픈된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서농이 더 늦게 개관될 예정이었는데 빨라져서 나중에 세운 겁니다. 나머지는 본예산에 이미 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성복은 본예산에 선 거고 서농은 자산취득비를 안 잡았다가 추경에 빨리 오픈하려고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순서대로 하시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이 수요예측 안 하고 이 부분이 추경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당겨져서 오픈을 할 것 같았으면 먼저 잡혀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작년 본예산에 같이 실어서 넘어 왔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롤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넣을 수 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근데 여기에 3억 5000이라는 금액을 집어넣고 가면 이만큼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지. 이것을 뻔히 오픈할 것을 알면서 지금 집어넣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누락된 것을 세운 것은 아니고 이번에 세울 예정이었던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서관이 2개가 생기니 용인시가 더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이 여기 잡혀서 올라오니까 대부분 이 정도 예산이면 작년 본예산 때 세워서 넘어가고 나머지 사인물이나 운영 물품 이런 작은 것은 세워도 된다 이거지요. 근데 금액이 자산 크기가 너무 크니까 마치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것 여기에 넣었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산 지출 시기가 본예산 해서 바로 지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가자고 해서 세운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돼서.

운봉

김운봉위원

추경에 협의 봐서 이렇게 세웠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된다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도서관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수요예측을 잘 해서 정확히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3쪽에 도서자동화장비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감액하시는 것이 낙찰 차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기정액이 3억 1200에서 낙찰 차액이 2억이 넘거든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낙찰 차액,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조달청에 다수 단가계약하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물품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동화장비를 구입하는 데 처음에는 3억 정도 예상을 하시고 세우신 거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조달에 나와 있는 단가대로 예산을 세웠고 막상 입찰 의뢰를 하니까 그 업체들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2억이 남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을 보니까 낙찰 차액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반대인 경우는 대부분 봤는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낙찰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의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같은 물건 가지고 업체들이 낮게 들어온 내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품 자동화장비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는 거고 기존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장비를 단가대로 예산 세웠고 사업 때는 그 업체가 대폭 낮춰서 들어온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차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차액 남은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다른 필요한 예산에 쓰게 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 도서관 건립을 두 군데 서농하고 성복동을 하게 되겠네요. 성복동 위치는 알고 있는데 서농동은 어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서농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주민센터 옆에.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같이 울타리 안에.

희영

김희영위원

같이 안에 설립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복동 같은 경우에 명칭이 ‘성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할 경우는 조사나 이런 부분을 마쳐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시민들의 요구조사나 이런 것 마쳐서 하게 된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산 세울 때 계획단계에서 예산확보를 하려면 특성화된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특성화돼 있던 것을 찾다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가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구나. 근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알다시피 성복동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 대비 파악한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이 도서관 명칭이 어린이청소년이라고 해서 거의 도서 내용이 어린이청소년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가 가면 어른도 같이 가기 때문에 50 대 50 그 이상으로 성인 비중도 많이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렇게 설립이 되면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의 특성 파악을 제대로 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많이 사는 지역도 있고 신규 아파트 쪽에는 어린이도 있으니까 적절히 조화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현재 도서관 이름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연령 분포도를 봐서 가장 요구했던 것들은 아파트마다 다 필요했던 부분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민원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국비를 따기 위해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역정서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할 때 잘 담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 6월 달 준공이네요. 준공 마쳐서 사실 도서관은 시민들의 만족도나 요구사항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설립하고 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그 지역에 맞게끔 잘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반영됐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충분히 고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동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역맞춤형 유형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3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모에 선정된 것은 1개가 선정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어떤 것을 신청하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반도체 디지털설계 및 미스매틱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토탈패션 판매매니저 양성과정, 용인시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3개 신청해서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이 선정됐고요. 공모사업이 추가적으로 중기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또 공모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추가로 공모 신청해서 되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본예산에 예산을 처음에 3억 2600 정도를 세우셨잖아요? 3개 사업도,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국비가 다 내시가 돼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 정도 세우신 것은 가내시가 돼서 세 가지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막상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다 그렇게 보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세 가지를 다 올렸는데 두 개는 탈락이 된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 세 개는 다 올린 건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두 개는 탈락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중기부에서 확보한 예산이 많이 확보를 못 했을 경우 시군별로 조금씩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군별로 안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세 개를 올렸는데 세 개 중에 두 가지는 탈락했다고 보기보다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를 하겠다, 그런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또 내려와서 나머지 세 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신청하신 것은 어떤 것, 어떤 것 하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들어온 것이 세 개인데 이것 말고도 딴 사업인데 목록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두 가지 탈락한 사업은 다시 신청을 안 하는 거네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토탈패션 매니저는 이번에 또 들어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다시 들어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탈락했다기보다는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만 내려온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참여하셔서 선정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업체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시나 봐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020년도 상하반기에 두 번 개최해서 용인시 관내 구직을 위하는 시민들한테 채용박람회를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당초에 4500 세웠습니다. 근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폐업했다든가 종사자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서 2월 달에 한 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하고 6월 달, 10월 달에 두 번 상하반기 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계없이 하신 거야?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방역은 어떻게 하신 거야?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방역은 그 당시에 2단계인데 실내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방역수칙 준수해서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것은 다 철저히 지키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일자리를 얻으신 분들이 있어요, 소속은 있으신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개최 한 번 하셨다 그러셨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2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6월하고 10월에 두 번 더 하시려고 2000만 원을 더 세우신 거다. 계수하기 전까지 내용을 한 번 한 것과 두 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4쪽 보면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시장조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도의 공모사업인데 사회적경제 시장조사라고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온라인플랫폼 위메프에 사회적기업 별도의 팝업창을 운영해서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가격 제품 안내를 하기 위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315쪽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315쪽 상단.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인원 4명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수출 멘토링 지원사업하고 동물보호과의 유기동물사양관리사, 농촌테마과의 용인시민농장 텃밭교육사 그래서 총 4명의 인건비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4명의 인건비인데 몇 달짜리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8개월입니다.

이진규위원

월 얼마씩이나 돼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4명이니까 9600이면 8개월 동안 2200 정도.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가진 중년층을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그 과에서 전문직이 돼야 되겠네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문성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316쪽 보면 공공배달앱이 있어요. 반납했다 다시 세우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1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로 1억을 세웠는데 사무관리비에서 4000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4000을 세우는 목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내용은 왜 그러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무관리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니라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우편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성격이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맞아서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세심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317페이지 보면 경희대 ICT연구센터, 죄송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2000만 원 방금 설명드렸는데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온라인플랫폼 위메프라고 거기에 팝업창을 개설해서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참여 기업 공모 신청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10개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10개 사를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1개 사마다 얼마 정도 그러면 균등하게 되는 건가요, 10개 선정하면?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0개 사를 선정해서 위메프라는 창에 제품 홍보하는 내용인데 1개소당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이것에 대한 다른 데서 성공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이 현재 온라인커머스, 온라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맞춰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2000만 원 해서 5월 달에 참여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매출 증대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있을까, 그런 것이 의심이 들거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이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팝업창을 띄우면서 제품 홍보라든가 이미지, 브랜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희영

김희영위원

결국은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만 어떤 기관만 좋은 일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사업비 주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하라, 이 부분이 되는 경우 이 사업이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금액이 도비 내시라서 그런 건지 일자리정책마켓 사업 금액이 커요, 그렇지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마켓 인건비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인건비뿐만 아니라 일자리마켓 운영비하고 같이 있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금액이 같이 있네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전액 도비 사업이거든요. 일자리정책마켓 공모 신청을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2021년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억 전액 도비로 선정이 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선정된 거예요, 참여 공모를 해서?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플루언서 10명을 해서 인건비를 주겠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하고 SNS 블로그 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관내 중소기업 홍보 지원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요즘 트렌드한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신규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 기업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서 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인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잘 들었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 예산 원래 사업이 6년 계획 사업이었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4년 플러스 2년.

정순

장정순위원

4년 하고 나서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최종평가에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2년 연장을 해서. 그런데 이 예산이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가 해서.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추가 평가가 과기부에서 지금 얘기처럼 올 초에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올 초에 했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선정이 돼서 바로 올라와서 사업 추진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궁금한 것이 어저께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각 보건소에 다 설치하면 좋겠다, 각 동에 설치하면 좋겠다, 각 아파트에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헬스케어 키오스크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까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겠지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어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취지가 고령자 건강 체력 측정하고 실시간 건강도우미 키오스크 있잖아요. 금액은 최종적으로 연구가 끝난 다음에 일원이 되겠지만 현재 교수님 추정치로는 4000∼50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교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간담회를 듣다 보니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듣다 보니까 과연 설치 금액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궁금했고 각 보건소나 각 동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연구비가 늦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보건소와 같이 연구가 잘 마쳐져서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우수지자체 포상금 뭐예요, 800만 원을 받아오신 거야, 준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2020년도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800만 원 받아온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노사민정에서?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하고 저희 양쪽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노사민정에 줄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얘기하는 것처럼 협의를 봐서 결정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논의를 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에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6400만 원인데 누구한테 준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도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서 음성판정을 받은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1일 23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어떻게 3200만 원씩 해서 6400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내신 거야, 더 될 수도 있잖아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측을 이 정도 금액을 세워 놓은 거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더 세울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100% 다 줘야 되는데 시비하고 5 대 5 매칭,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5 대 5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며 왜 시에서 반을 줘?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매칭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지, 매칭분은 5 대 5로 결정이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면 생색은 이미 거기서 다 낸 건데 우리가 왜 반을 내냐 이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8 대 2든, 7대 3이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금액도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 있는데 3200만 원씩 세워서 6400 주는 것이 맞아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세웠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수요 자체가 그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줄여서 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7월 달에 700명씩 가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상황으로 발생한 것은 현재까지 4월 12일까지 104명이 지급됐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 돈으로는 올 한해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은 데서 손해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챙기시라는 말씀이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쪽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 학, 관 연구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두 가지나 있지요. 어느 대학하고, 어느 대학하고 하고 있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단국대하고 경희대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거고 ICT사업은 경희대 들어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보통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1단계 6년하고 추가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2년 추가 이렇게 해서 ’20년도에 2년 추가 지원받아서 그 금액이 선정돼서 우리시가 매칭 대비해서 주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ICT연구센터 육성 이 사업 이번에 신규 해서 금액이 1억 정도 들어왔네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도 했을 때 처인구보건소에 카오스인가 설치해서 시행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강이 됐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보다는 그때 의료법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의료법이냐 아니면 웰리스냐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의료법 저촉 부분은 삭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웰리스 건강 측면만 보강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데이터를 할 경우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제기됐던 부분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것은 그 부분도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밀히 신경을, 관리를 과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재산권 문제 우리시가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산학 협력할 때 재산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이제는 그냥 협력만 할 때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첫 번째 먼저 말씀하신 개인정보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사업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모르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보건소에서 약간 있었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챙겨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더 신경을 쓰겠고요. 투자 부분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민을 상대로 매년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캠프라든가 교육을 3, 4만 명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투자 대비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시민들을 상대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충분한 영역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챙길 부분은 조금 더 챙기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완전히 관계가 끝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먼 미래로 예산 투자되는 만큼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지 재원이 있어요. 증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을 관내 농협에서 8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게 되면 유통비용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 일할 위해서 포장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예산에 2500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증액을 하는 것이 로컬푸드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아니면 뭐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비 사업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비 시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 사업 매칭이 몇 %였는데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도비가 25%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인시가 50% 되고 자부담 50%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하게 된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에 로컬푸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도 있고 가격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정착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자부담 50%, 시비 50%로 하실 건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올해 모현 농협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 농가는 1100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해서 소비자한테 그리고 생산하는 농가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게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속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현재 로컬푸드 참여 농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로컬푸드 농가로 해서 출원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사전에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GAP인증 교육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수료를 하셔야지 로컬푸드 참여 농가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간에 로컬푸드에서 아침에 생산해서 바로 소비자가 먹을 수 있게 먹거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매장에서 다 폐기처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싱싱한 것을 가격 싸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면 아마 용인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후쯤 가보면 로컬푸드 매장 텅텅 비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잘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민간자본이전 특용작물하고 화훼농가 상토 및 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종목 2개가 어려운 데인데 이것 말고 다르게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나 검토하고 있는 것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농자재 300페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32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화훼농가도 어렵고 인삼 이런 것도 쉽지 않은데 용인시가 특별나게 이것에 대해서 보조나 해 줄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한시적인 경영지원 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 대상 농가는 1600농가 정도 되고 농가 당 30만 원씩 현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 방식은 농협에서 신용이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지급된 사항은 520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화훼나 학교급식 농가에 대해서 국비 100% 해서 342농가에 대해서 농가 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받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화훼농가나 일반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인시에서 많은 마케팅을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들이 어쨌든 팔아야지 돈만 무작정 받는 것이 원안 같지 않아서 그런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저수지 농업기반시설들을 유지하는데 농업용 저수지 정밀 점검을 안 하는 건지 도비를 전액 반납하시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는 하시면서 이것은 왜 안 하시는 건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324쪽에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산이 사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로, 이게 도비인데 도비를 반납하시는 거잖아. 목적 변경해서 딴 데다 쓰시는 거야?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정밀 점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예.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년 12월 24일 날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끝나고 자세하게 주시고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농촌 빈집 정비를 하는데 이것도 균특이에요.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위에 10개소 해서 빈집 정비로 목적을 바꾸신 거야? 이것도 같이 이따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지요. 1억 6800을 반납하셨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관내 유기질비료를 국비 그다음에 시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예산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대비 70%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유기질비료가 얼마에 보급되고 있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국비는 1000원이고 지방비는 600원씩 해서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2500원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1600원씩.

이진규위원

이렇게 되면 유기질비료가 100% 다 진행이 되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을 끼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예산을 반납하시는 것 같아서.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국비가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신청을 많이 했는데 국비 확보가 저기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신청 자격이나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유기질비료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없어서 농가들이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이 어느 날은 신청하면 70% 주고 어느 해는 신청하면 100% 다 주고. 우리과에서 농토의 몇 평당 몇 포대, 기준점을 잡아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농사짓는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200% 신청했는데 다 나와서 소비하느냐고 힘들고.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로컬푸드 배송 있더라고요. 2500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죽전휴게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가 103농가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직배송이나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진규위원

차량을 세워준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사무실 직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터넷에서 사거나 그러면 거기서 배송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농촌마을공동체 농식품가공지원 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 및 계획을 봤더니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1년 3월 사업대상자가 벌써 선정이 돼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희영

김희영위원

추경예산 예산안 세출 사업으로 돼 있어서 농촌마을공동체 농식품가공지원이 32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요새 농촌 마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농가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대상자가 벌써 선정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이 되신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선정사업인 거예요, 공모사업인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공모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예산이 내려오기도 전에 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됐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과에서 노력하신 거잖아요. 보니까 담쟁이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거네요. 이 부분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가공식품인데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부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옆에 신규사업으로 화요일은 직장인 부모가 행복한 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화요일 날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화훼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원테이블에 꽃 놓기 사업이나 그다음에 청사 주변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비가 70%예요, 도비 30% 해서. 그러면 대상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직장인 부모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세부자료 과장님이 못 구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경기미 사업을 반납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 부분 현재 사업포기자가 생겨서 반납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경기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한 대상자에 사업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분이 어쩔 수 없어서 포기는 하더라도 여기 보면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이 50%예요. 다른 사업은 아까 전에 가공식품도 보통 본인 부담이 30%인데 이것은 자비 부담이 50%예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할 수는 있을 건데 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할 건데 이렇게 사업 포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결국은 사업포기자가 생기면 다른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에서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작년도에 신청하셨는데 경기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셔서,

희영

김희영위원

경기가 어렵다는 것 우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사업포기자가 생기면 다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신청하려다가 이 대상이 여러 대상이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사업장 선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업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인삼재배에 대한 것이 있네요. 현대화 지원사업 여기도 금액을 반납했어요. 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도비가 감액돼서 내시가 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도비가 감액돼서 나와서 감액하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도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이니 어쩔 수 없지만. 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인삼보다 사실은 도라지 산업이 굉장히 활황을 겪고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도라지가 천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지나 천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라지의 반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도라지 산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호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있지만 도라지가 사실 기르기에 되게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현대화 지원사업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농업정책과니까 그런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발굴해서 지역의 농촌 세대가 수익 증대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해서 연구하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센터와 연계하셔서.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 조례가 개정되고 3월 29일 날 공표가 됐잖아요. 이 예산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1000m로 다 조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용역인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조례는 3월 29일 날 공표가 됐어도 현재는 제대로 실효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조례 내용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월 29일부터 시행이고 입지, 신축에 관한 문제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조례에 돼 있고 법 규정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고시가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1km 범위가 시행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언제쯤 고시 예정을 가지고 계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원래대로 지형도면을 다시 작성하려면 지역 여건을 주택이 새로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하게 되면 4, 5개월 걸리는데 이 부분은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전 측적 1km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지형도면만 다시 만드는 것으로 해서 늦어도 6월 안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고 발표된 이후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우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계속 주민들하고 이 부분이 심각하게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심지어는 농지를 활용한, 농지에 우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 그러다 보니까 농지에 계속 우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시가 되지 않는 한은 어떤 방법으로 또 이것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그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30쪽을 보시면 말산업 육성에서 학생승마체험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학생승마체험은 경기도에서 그전에 작년까지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승마장 신청하면 그것에 따라서 배정이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용인에 학생 승마를 할 수 있는 승마장은 몇 곳이나 돼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이용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연 평균적으로 4500명∼5000명 정도 실적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70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3700명 정도 승마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회를 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회에 시간은 한 시간씩?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아이들이 하고 난 다음에 평가는 어때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사업은 아이들 평가보다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부모들이 만족해하신다고요. 아이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쟁률이 있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사업 계획 인원 대비 신청 인원은 다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구별로 어떤 현상이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무래도 도시지역 학생들 희망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지역 신청자가. 혹시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교육을 통지하면 학교에서 가정통지문으로 개개별로 다.

상수

김상수위원

초·중·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할 수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할 수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승마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는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쭉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은 사례는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 살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가게 되거나 배정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관내로?

희영

김희영위원

관내로도 안 하고 왜냐면 경기도 전체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용인시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아닌 다른 지역 예를 든다면 성남시 같은 경우 사례를 들었는데 성남시인데도 불구하고 화성에 배치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겼대요. 승마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용인시 학생이 다른 시군으로 배정이 됐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승마장에서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신청해서 관내로 배정이 안 되고 다른 데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왜냐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ride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멀리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불편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승마장을 가게끔 하는 것 자체는 불편함과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상태니까 올해에 이렇게 추진되는 것을 보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보시면 석성산∼할미산성 등산로 연결사업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뭔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위치는 영동고속도로 마성톨게이트 있는 데 석성산하고 할미산성 쪽에 연결을 하는 다리입니다. 연결통로인데 ’17년∼’18년도까지 공사가 완공돼서 ’19년도의 수수료인데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 종료 시점이 2018년 10월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아직도 이것을 안 주고 있다가 지금서 주게 된 계기가 뭐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거기서 신청이 올 초에 와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서로 같이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의 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돈 받을 사람도 놓쳤고 줄 사람도 놓친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근데 법적 관련 시기적으로는 아직 2년 정도 돼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2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 위탁수수료가 예산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용인시도 놓친 부분이 있지만 도시공사도 놓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 끝났으면 바로 신청하셔서 수수료를 받아 가셔야지. 공사가 2년이 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안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용인시나 도시공사나 태만하게 하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잘 챙겨서 드리고 받을 사람도 잘 챙겨서 받고 공사 끝났으면 바로 정산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산사태방지 및 복구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액은 2억 2000이었는데 3억 6000으로 추가했어요. 산사태가 3곳 상하동하고 백암면, 중동에 있었는데 언제 산사태가 난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작년 7, 8월에 산사태가 나서 1차 조사를 다 해서 국비 받고 33억이 책정돼서 사업이 다 발주됐습니다. 근데 추가로 발견이 돼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우기 6월 전까지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34억이 부족했는데 본예산에 태우시지 못 태우시고 추경에 태우신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때 지나서 발견이 돼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아닌데 용인시 산들을 보면 임도들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 우측을 보면 거기가 독조봉이라는 곳이 있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정상.

정순

장정순위원

임도가 쭉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눈썰매장 위에 임도가 비 많이 왔을 때 유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면 올해 비도 많이 와서 유실되면 눈썰매장 공사 기금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어그러질 수가 있으니 이런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주의 깊게 살펴서 그렇게 산사태가 안 나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독조봉에 있는 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교육센터 운영에 현재 수선비, 공사비가 들어왔어요. 산림교육센터 운영 시설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몇 페이지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341페이지.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341페이지 시설비 전기통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산림교육센터 운영 시설유지관리로 해서.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339페이지. 산림교육센터 유지비는 기정액이,

희영

김희영위원

시설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공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배수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노후화가 돼서 예산을 3000만 원 더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3월 23일 날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설보수 보니까 우수관이 파열돼서 여기에 대한 우수관 보수공사 2000만 원 그다음에 건물 외벽에 대한 스테인리스 공사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우수관에 대한 한파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상 못 하셨나요? 산림교육청 저희가 ’20년에 이 건물을 지어주고 놨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 소홀인 거예요,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관리 소홀이라기보다는 외부에 노출돼 있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건물을 그렇게 지으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이 건물이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몇 년이 돼서 낙후돼서 노화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개원해서 해 준 지 ’ 20년이잖아요. 근데 관리 소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서 운영비, 시설유지관리 한 것 저희가 해 드리겠지만 산림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나중에 과에서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 제가 들여다봤더니 분명히 세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수관이 파열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현재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관리 소홀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Farm&Forest 타운 조성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Farm&Forest는 백암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예산액이 350억입니다. 그중에서 작년 본예산에 보상비로 35억을 세웠고 이번에 15억을 세워서 50억이 되면 보상비를 하고 일부 설계비를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상비 100억 정도를 더 세워야 보상이 끝나고 후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후년에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예산이 충족돼서 갈 수 있어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최대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0억을 세운 부분이 추경 때 이렇게 세워서 갈 수 있는지가, 30억 세워 놓고 10억 세워서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가 약간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목공지도사 인건비가 있어요. 근데 당초에 한 분만 뽑으려고 그러셨던 건가 봐.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목공지도사 하는 것이,

운봉

김운봉위원

두 분의 지도사가 어떻게 해서 2명을 여기에 세운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때 당시에 지원사업비인데 책정이 덜 돼서 그래서 이번에 받게 되면서 다시 그게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38쪽 밑에 목공예체험 재료 구입과 목공예지도용 재료 뭐가 달라요, 같은 것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목공예체험 재료 구입비를 1000만 원 감 했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1000만 원 감 해도 9000만 원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 목공예지도용 재료랑 뭐가 다르냐고요, 같은 것 아니에요? 2개 분명히 재료 같고.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지도용 재료비하고 약간씩 다른데.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일자리 창출이에요? 목공지도사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준 거예요, 뭐예요? 지금 코로나로 문 열지 안 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막 무대포로 해서 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지금은 휴양림이 개장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 거고 운영이 만약에 중단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중단이 되면 다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예측 잘못하신 거지. 그리고 433쪽에 보니까 화재예방·진화시설 및 장비가 있어요. 700만 원짜리 10대를 하신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소화기예요, 뭐예요? 뭐 사신다는 거야?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올해 특별히 1억 특조금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산림청에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규격이 있어서 700만 원씩 10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에 짜여 있어서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

운봉

김운봉위원

진화시설 및 장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장비를 사시는 거잖아, 아니에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진화시설 및 장비잖아요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 보관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나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휴양림이 산림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7월부터.

운봉

김운봉위원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 휴양림 건축시설비, 유지관리, 사무실 리모델링, 매표소 정비, 휴양림 소독 방역은 맞고 사방댐·수조 청소,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것이 다 안 돼서 새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뭐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7월 달에 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노후돼 있는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같이 점검을 하다 보니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11년, 12년이 돼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전문인력이 어쨌든 운영해 줘야 되는 부분을 왜 굳이 산림과에서 가져오냐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다시 한번 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만큼의 예산을 집어 넣어서 추경에 가시는 거예요. 본예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이 이게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이 볼 때 맞아요? 도시공사 하던 것을 산림과에서 갖고 와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도시공사 하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산림교육센터가 휴양림 옆쪽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림교육센터는 위탁을 못 하고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기관인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휴양림이 바로 같은 공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적인 것이 맞는 건지 이에 대한 것을 예산적인 부분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직영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일원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연말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인수인계나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는 못하고 운영을 위해서 7월 달부터 이렇게 기일을 연장해서 가지고 있고요. 조직 개편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잘해 주신 검토사항으로 작년 연말에 통과된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이렇게 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기존에 기본급 해서 13명, 야간에 몇 명, 옷 사주고 명절수당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다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시로 가져오려면 우리는 파격적으로 이 인원으로 줄여서 가겠다, 시민의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편성해서 가는 그런 정책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리만 맡아서 일자리만 늘린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18개예요, 이런 사업이. 그럼 시에서 다 가져가고 도시공사 없애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하시는 거야?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기간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적인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법의적으로 보면 줄이기는 어렵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희들이 정규 직원을 도시공사에서 할 때보다 직영으로 하면서 7명인가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휴양림에 어떤 큰 뜻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물을 만들고 휴양림 운영비를 해 놓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휴양림 관리 자재를 6개월 치를 사 놓고 이런 것을 하신 거야. 만약에 이게 넘어온다고 하면 12월 달에 해서 1월 달부터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뜬금없이 추경에 그것도 2차 추경 때 해서 굳이 받으려 그러는 데에 행정착오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다 이렇게 해서 하셔도 좋은데 이왕 이렇게 해서 갈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경비가 어떻게 필요한지 알아서 정리해서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저희 인력도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인력이 같이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개편 되고 1월 달부터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월 달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해 놓고 본예산에 담을 수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이 사업비들을 담게 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 정리해 주시고 추후에 여기 휴양림에서 산림과에서 맡아서 가면서 이것 말고 뭐가 고장났네 이래서 돈이 안 들어오게 그냥 고쳐서 쓰세요. 그러려고 하시는 것 아니야. 그냥 맡아놓고 여기에 예산 쏟아부으려고 하시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11년이 된 것을 무슨 전문 집단도 아니면서 하시려 그러냐고.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게 사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알겠으니까 계속 얘기해 봤자 도돌이니까 끝날 때까지 그것만 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이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한마디만 드릴게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만 하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김운봉 위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김운봉 위원님 말에 저도 동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3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개조하는 부분 예산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휴양림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현재 1억이나 계상됐어요. 꼭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되나요, 이런 비용을 꼭 해야 되나요? 현재 조직이 중간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 굉장히 많이 불편한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사실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기는 했었지만 운영이 7월 달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담는 것이 더 났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정비사항에 대한 것은 현장을 나가서 현황을 보시게 되면 보수에 대한 부분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계속 거기서 생활을 해서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태로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정비하기 어려워서 쭉 진행을 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휴양림 매표소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써 왔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변경됐다 그래서 매표소 잘 쓰던 것을 현재 와서 개조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잉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좀 들고요. 그 밑에 보면 휴양림 소독 및 방역을 5000만 원 세웠잖아요. 현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현재 상황에서 아직 올 연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시설 사용을 못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용대비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339페이지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으로 시설유지관리비 8000만 원, 3000만 원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짚자면 우수관 보수공사 2000만 원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공사 3000만 원 이렇게 쪼개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시행할 때 있어서 이렇게 쪼개기로 주는 것보다 산림교육센터 시설비, 유지비로 했기 때문에 실행할 때 쪼개기로 이렇게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게 시설보수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거나 이럴 때 쪼개기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선정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단은 소독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휴양림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숙박시설은 운영하고 있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휴양림 경관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가족 단위로 한정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부분이 전에보다 절실하게 많이 이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방역 부분에 대한 것 본예산에는 조직개편 말고도 하기 전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 부분인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위탁금을 준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돼 있던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발생한 부분이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할 때 종합건축사한테 맡기면 되는데 각각의 분야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야별로 전문공사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업종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구분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우수관하고 배수로하고 업체가 다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것은 만약에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시기에 나가면 당연히 묶어야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묶어서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용인시가 직영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큼 절감되나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사항으로 보면 총 인건비 상으로 4억 5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가 4억. 현재 도시공사는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 정규직 12명에 용역사 1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전환이 되면 정규직으로는 6명으로 하고 기간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외곽 관리기 때문에 그것은 흡사하게 들어갈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3명 그대로?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래서 정규직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 그런 인건비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교육센터가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얘기했고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4억 5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감소될 수 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341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오일스테인도 구입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는 것, 재료를 구입하셔서 직원들이 하실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거기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13명 속에 있어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13명 속에는 거의 그쪽 청소 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3명 속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13명도 기간제근로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오일스테인 같은 것,

상수

김상수위원

13명 외에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것은 따로 있는 건데 여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가 달라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지금 여기에 13명은 우리가 하는데 거기서 10명은 그쪽으로 하고 10명은 청소하는 데 쓰고.

상수

김상수위원

10명이 청소. 3명은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3명은 다른 쪽으로 같이 하려고 올 4월 달부터 추진단이 되면 그때부터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점검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점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 13명 중에서 오일스테인 이런 것 다 바르실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 일용인부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직접 하신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직접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료만 사주면?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에 있던 기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체 했어요, 그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했어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분들도 다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도시공사는 어떻게 재배치했냐고요?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그것까지는 거기서 하는 일이라,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어디, 어떻게 배치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한 것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업무 분담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인력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분들을 재배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국장님, 운영해 보시다가 인원 더 필요하다고 또 오시는 것 아니에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현재상으로 이 시설로 됐을 경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초창기에는 정규직 6명 갖고 운영해 보겠다 하다가 다음에 또다시 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없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승인을 안 해 주실 것 같아서 6명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렇게 파악하고 6명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6명으로 열심히 잘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쭉 다른 시설비나 운영비가 들어왔는데 혹시 국장님 휴양림 숙소를 가보시면 가마골이든가 가보면 너무 노화가 됐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희들이 현재 사항으로는 그 숙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거기가 대부분이 원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원목에 대한 매년 그게 뭡니까? 도색 칠인가요 오일스테인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외부적으로는 그런데 내부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내부가 지금 가보면 보통 거기를 오시는 분들이 용인분들도 계시지만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렇지요, 많이 오시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가서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어쩌다 가보면 정말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뭐로 갖고 계시냐고?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적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안

박승안산림과장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사무실 리모델링 1억에 대해서는 사무실하고 숙직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2009년부터 개장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다 보수해야 된다고 도시공사하고 다 점검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표소는 가건물이 기울어져 있어서 다시 그것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부득이하게도 넣은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김상수 위원님이 시설이 낙후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서 조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비하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었거든요. 아직도 그것 파악 안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상임위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노화됐고 전체적인 것을 점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제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점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시설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은 우리 시설이잖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평소에 위탁을 주면 그것에 대한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 안 해 주셨잖아. 근데 우리가 한다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시설도 같이 점검하셔서 다른 데 위탁을 줬더라도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동물보호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시면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인데 무슨 공간을 조성하시겠다는 건가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후문이 너무 협소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후문이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예. 인접 토지를 구입해서 후문을 넓히고 거기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접 토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쉼터를 조성하신다. 지금 농촌테마파크를 가면 원두막이나 평상같이 쉴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오전에 오신 분이 끝까지 있어서 오후에 오신 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예약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전예약을 받는 거지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약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어차피 선착순이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게요. 혹시 향후에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잣나무숲이 많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이 쉼터도 잔디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활용할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가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원두막 같은 데 가서 옛날 정서도 맛보면서 도시락도 먹고 가족들과 즐기고 싶은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향후에 우리도 어떤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354페이지 밑에 식물 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 기술 시범사업이었어요. 이게 삭감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2개소 중에서도 1개소가 공공기관이라서 세목을 바꾸는 거예요, 시설비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 비용은 다 하는데 세목만 바꾸는 거예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이 시범사업이 잘돼야 그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삭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삭감은 아니라는 거지요?

명옥

최명옥농촌테마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테마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올해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605대를 사업량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올해 신청하시는 예산확보가 되는 부분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

진석

김진석위원

364쪽에.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이 예산상으로 보면 전기버스가 10대에서 18대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버스만 늘어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예산인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민간하고 관용차는 몇 대를 구입할 예정인가요, 이중에서? 혹시 자료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사업량이 총 1605대로 승용차가 1230대, 화물차,

진석

김진석위원

그중에서 관용차를 몇 대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관용차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관용차 몇 대를 예상하시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18대를 전기자동차로 해서 버스를 구입하잖아요. 버스 수급은 원활하게 잘 되나요? 버스 생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많지는 않은데 경남여객에서 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수급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버스를 생산하는 업체는 현대나 그런 큰 자동차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수입업체가 차지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보급은 사실은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관련돼서도 예측한 부분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환경오염측정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환경오염측정기는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몇 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1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악취가 심한 동우바이오, 유운리, 신원리, 그리고 용인아스콘, 한일사료 등해서 14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운영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애로사항에 대한 즉각 대응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즉각 대응이라는 것은 만약에 악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을 시가 하고 있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측정기를 운영하면서 악취 포집을 스마트폰으로 포집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관련 데이터로 참고해서 거기에 만약에 악취 검사를 해서 기준이 넘으면 그 업체나 업소에 알려서 대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려서 대응하게 한다는 것은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업체가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가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대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미생물이나, 아니면 저감장치에 대한 약품을 제공한다든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약품 같은 경우는 기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급은 했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그것에 대한 관리부분만 하는 것이고 평소에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나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축사 이전명령 보상금 지급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366쪽에. 신청현황이 27개소 신청한 거잖아요. 이전명령인가요, 아니면 철거인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27개 농가가 폐쇄신청 농가고요. 27개에 대해서 보상금액 산정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건 완료가 다 된 상태고 27개소를 폐쇄를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이전이 아니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있나요?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석

김진석위원

유운리 쪽은 언제까지 다 폐쇄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유운리는 저희가 2022년 이후에는 9개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9개는 언제 이전이나 철거가 되는 거예요? 폐쇄가 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농가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어차피 그 지역에서 이전하기로 했으면 깨끗하게 말끔히 다 나가야지 9개만 남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악취문제로 지역발전도 그렇고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또 너무 장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래도록 그 민원이…… 1, 2년, 한두 해 발생하는 민원이 아니고 사는 동안 계속 발생하는 민원이에요,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많은 농가들이 한쪽에 밀집될 수도 있지만 마을 안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전이나 철거하는 쪽으로 많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의 질의에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거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것 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통계목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사업목적도 전기자동차 구입 독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민인 만 18세 이상 전기자동차 구매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용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답을 주신 것 같아서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유향금위원

관용차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봐서는 관용차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하는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몇 페이지……

희영

김희영위원

365페이지 대기보전 일반으로 해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사업비가 74만 원 늘어났는데요. 동당 조사비가 6100원에서 6284원으로 변경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같은 경우 현재 석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사업이잖아요.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일단은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실태조사가 대형주택 비주택에 대한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택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나 그런 부분 다 끝났나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올해 할 건데요. 실태조사를 2013년도에 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2013년도에 하고.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희영

김희영위원

2013년도에 한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조사였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주택, 공장, 축사시설, 창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실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석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국가사업으로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의 불만이나 환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2013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철거를 위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철거 같은 경우는 매년 국‧도비 보조, 시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근데 예산이 2013년,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국비사업을 받아서 이것을 소모하겠다, 어떻게 이것을 철거하겠다, 실태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중장기계획안에 어떻게 담아서 하겠다는 것이 있을 건데 2103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다시 비주택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주택과 비주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을 짜야 될 부분인데 그냥 실태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릴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2013년도에 했던 것은 주택 부분들을 많이 했고요.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돼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조사하고요.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긴 게 창고나 축사,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안 줬었거든요.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들이 불안감 있으니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을 조사 끝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사된 게 주택부분은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공장이나 축사라든지 창고 부분들이 남아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어떻게 세워야겠다는 것을 수립 시에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쓸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2013년에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답을 못하시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예산이 더 추가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되겠네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철거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국비와 시비 부분을 다 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2013년에 한 자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모집을 어떻게 하셨고 얼마 정도의 금액에 언제 보급되는 건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보조금액은 700만 원이 되고요. 사업물량은 60대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0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 모집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모집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60대하고 추후에 다시 또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시비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더 내려오면 더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되게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량이 노후 된 어린이집에 보급해 주는 게 괜찮은 사업이에요, 돈이 700만 원밖에 안 가서 작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60군데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추후에 용인시 어린이집이 되게 많잖아요. 이 부분을 국‧도비 매치가 돼야 되지만 여러 군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 들어올 때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꼭 추경에만 정책적으로 오잖아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1대라도 더 보급해 줄 수 있기를 당부 드리고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해서 이만큼 금액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용인시 전체로 몇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가스가. 퍼센티지로 보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그게 조금 무의미한 것이 예전에는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전기인덕션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급률은 높은데 사용률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삼, 백암 같은 데는 관로가 안 가는 데가 있고 저희가 기준으로 아파트나 빌라에 몇 세대 이상 되는 데만 설치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꼭 들어가야 되는 데 가구수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데를 언제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이 도대체 얼마 정도가 언제 서는 것인지 그것을 짧게 여쭤보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삼천리에서 공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배관망하고 가까운 데는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삼천리는 사기업이고 이윤이 남아야 이것을 하잖아요. 근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줄 때는 돈을 버는 데가 있으면 약간 기부성으로 해 주는 데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갔던 데, 그리고 또 기존에 아파트 단지가 큰 데 그 옆에 빌라라든지 일반주택이 있으면 그런 데를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요. 어쨌든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꼭 챙겨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보다 가시적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이게. 인덕션을 쓰든 뭐하든 우리는 깔아주는 역할만 하면 되지 소비자가 쓰는 거지 가스를 써라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만 기후에너지과에서 노력 좀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앞서 질문하셨는데 LPG를 지금 소형탱크를 우리가 보급하잖아요. 저는 조금 의아한 게 LPG 배달하시는 분들이 요청하면 가스통 달아줘요. 근데 이 사업을 왜 굳이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비가 내려오고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원하는 마을이 있고 원치 않는 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마을을 주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하는데 LPG 배달하는 업체에 얘기하면 통달아 주고 배관까지 다 정리해 줘요. 이 사업을 5억 4000씩 들여서 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비 내시되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돼요? 내시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시비가 4억 8000이 들어갔네.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매년 두 개 마을정도는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 그리고 마을에서 원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건 이해하는데 이거 그냥 가스 가게에 얘기하면 깔아준다고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이 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향후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관만 연결하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LPG하고 LNG하고 들어오면 배관 다 바꿔야 돼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얘기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아마도 용인시 보급률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실 것이고 삼천리하고 용인시하고 5 대 5 사업이잖아요, 50 대 50. 가스에서 50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50하는데 50에서 또한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립주택이나 지금 많은 곳곳에 산꼭대기 이런 데서 우리 용인시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런 데에서 보면 많은 연립주택이나 빌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데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얼마나 있나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통계적으로 내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보면 단독주택단지가 많이 생겨서 그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LPG쓰는 것과 가스 쓰는 것과 가격차이가 엄청 달라요. LPG가 가격대가 배는 나와요. 예를 들어 난방 쓸 때나 따뜻한 물 쓸 때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이 들어온다면 그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분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어느 곳을 A라는 지역을 배관망을 해서 가는데 가구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인시에서. 그런데 굽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으로는 배제되고 이쪽만 갔다,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배관망이 이미 가는데 배관망이 있는 데만 가고 조금 굽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는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진짜 잘 검토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한다면 예를 들면 300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부담을 시켜서 그분들이 나 하겠다 개인부담 더하고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 입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가스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어느 모 지역에서는 욕설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8쪽 보면 음식물폐기물 적정처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경진대회라고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음식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량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동참을 유도하고자 공동주택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감량화 대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청을 작년부터 올초까지 받아서 전년도 대비 감량을 가장 많이 우수하게 한 아파트에 대해서 쓰레기 청소용품이나 그쪽에 필요물품을 사주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우리가 빌라나 이런 데 요청하면 쓰레기집하장 같이 만들어 주는 예산 있었지요? 그거 왜 올해는 안 세우셨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올해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정액제에서 스티커 개별납부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200대 예산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량기기는 한 80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게 위치 선정의 문제, 왜 우리 쪽에 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다 하지 못했고 올해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1600대라는 공동주택에 RFID 개량기를 20억 들여서 전체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데 올해는 전체적인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올해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 대란을 준비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혹시 보시면 처인구에는 대로변에 쓰레기를 갖다가 내놔요. 아침에 나가면 신선한 공기가 아니고 파리, 여름 되면 냄새도 심각하다고.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안 갖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도 어떤 시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처인구청 옆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100만 대도시 이렇게 얘기하지 그쪽 가보면 무슨 쓰레기촌이에요, 쓰레기촌. 제가 이 부분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혹시 대비책 가지고 하신 것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특히 중앙시장 관련돼서 음식물처리장이나 그리고 밤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대로변 쪽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장약국이나 그 근처 입구 쪽이 밤 10시 이후만 되면 거의 쓰레기더미로 꽉 차는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배출시간이나 시장상인이나 분리수거나 그런 것을 많은 것을 요청하지만 그게 모든 분들이 다 참여가 조금 미진했는지 개선이 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6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수거하지만 수거시간 이후에 배출하는 것이 가장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반을 조금 더 확인하고 특히 불법투기나 쓰레기장화 되는 곳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올해도 더할 계획입니다. 기동반을 더 투입하고 환경감시원을 더 투입해서 최대한 도시가 청결되게, 도시미관이나 시각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금 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앙동에 쓰레기 집하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중앙시장.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안쪽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영업이 종료하는 8시 이후부터 대부분 대로변 쪽으로 많이 내놓습니다. 어떤 특정장소를 저희가 지칭해서 넣지 않고 시민분들이 대로변 쪽에 가로등이 있다든가 전봇대가 있다든가 그런 쪽을 활용해서 배출하고 계셔서요.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중앙동에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집하장이 없어요. 단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어디 갖다 놓으라고 지정을 해놓고 나서 단속을 하셔야지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데 어디 이고 가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마을별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면 사실상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특별하게 집하장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비단 중앙동만 얘기하는데 중앙동뿐이 아니에요. 처인구에 있는 면 소재지나 이런 데 대부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대비책도 안 하면서 과에서는 단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현재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원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그런 배출장소를 마련해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부지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그 주변 분들은 또 왜 우리 건물 옆쪽에 있는 장소를 만드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책은 세워야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겠지만 단속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단 시간대에 맞춰서 청소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집하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안 해놓고 단속만 하시면 어디 갖다 버리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어떤 배출장소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여러 방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힘들다는 이유는 여태까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점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실무진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매번 얘기해도 안 먹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고림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하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번 사업은 세 군데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개선해 드릴 건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세 군데 거예요, 이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도비가 이것밖에 안 내려오고 우리가 7000만 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3 대 7 비율로 되어 있고요. 도비가 30%고,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추경 때 하려고 원래 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가 이제 내려와서 도비만 편성하는 것이고 본예산에 시비는 저희가 편성했고요. 도비 부분만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운봉

김운봉위원

세 군데면 얼마씩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양지, 백암, 원삼이 대상이 되겠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은 다 다르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양지가 3500, 백암이 3500, 원삼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끝날 때까지 주시고. 용인환경센터에 굴착기를 1억 7500 주고 이번에 사시나봐. 어떤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해서 추경 때 이것을 사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이 예산을 넣었었습니다. 자체 예산편성 할 때 삭감이 됐고요. 이천, 이게 ’94년도에 구입한 포클레인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천 몇 년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94년도에.

운봉

김운봉위원

2094?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아니 ’94년도, 죄송합니다. ’94년도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매년 25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고 있어서 더 이상 과다하게 유지관리비가 드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계와 다시 협의해서 이번에는 추경에라도 꼭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먼저 본예산에 감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사달라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으로 보면 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급하니까 사달라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동안 문제점이 있던 서류 좀 주시고요. 읍‧면‧동 빗물털이기를 왜 여기서 구입해서 주지요? 어디에 주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읍‧면‧동 어디, 어디가 대상지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읍‧면‧동하고 구청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왜 도시청결과에서 사서 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작년에 정부 시‧군평가에서 용인시 전체가 우수한 성적을 얻었고 저희가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 쪽에 배정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 쉽게 얘기해서 비닐류를 줄여볼까라는 사업 중에 읍‧면‧동에 빗물털이기가 없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비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사서 동에 주자 그래서 상사업비를 세워서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얘기는 읍‧면‧동에 빗물털이기가 없는 데를 그동안 성과 낸 돈을 가지고 사서 준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래서 비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비닐을 쓰지 말고 이것을 쓰라고?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말을 안 듣고 비닐을 써서 잘하라고 사주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런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비닐류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이번 사업에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빗물털이기를 사서 누군가 필요한 데다 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 읍‧면‧동이라고 썼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동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있는 데는 뭐고 없는 데는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안 사놓은 거야? 그 생각을 하셨어야지. 예산을 상사업비를 받든 뭐하든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셨어야지 아예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 지금 기존에 빗물털이기가 다 있다고, 웬만한 데는. 근데 없는 데라고 이것을 사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부분을 짚어 주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유감스럽고 어쨌든 여기 사려고 올라온 부분 이런 것에 도비를 받고 뭐하고 하는 것 다하셔야지 그러나 추경 때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 편성해서 진짜 촌각을 다투는 예산이 아니면 여기에 올리시면 부담스럽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서 용인시환경센터 매립시설 13단계 차수막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왔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여러 예산처럼 본예산에 사실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이것은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계와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돼 게 됐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매립장이 총 20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단이 70% 정도 매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단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 전에 벽면에 비닐로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토양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 사전작업을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단을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은 단을 올리는 비용은 또 얼마가 들어가야 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대략적으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5억 이상 들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을 설계완료는 2020년 5월에 완료됐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왜 이게 들어왔는지 과에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적인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도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굴착기 부분은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청소관리해서 현재 생활폐기물 감량화 청소시책 홍보물 제작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깨끗한 용인 만들기 우수부서 포상사업비, 현재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교부받은 상사업비네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 5000만 원을 선금으로 받았고요. 그중에 1500만 원은 시책홍보 쪽으로 쓰고 그리고 읍‧면‧동을 대상으로 폐건전지하고 우유팩을 많이 열심히 하는 읍‧면‧동에 사업비를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1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1500만 원은 환경미화원들 안전을 위해서 어라운드뷰 카메라를 청소차량에 부착해 주려고 합니다. 10대 정도해서 25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부분을 나눈 부분이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수기관 선정된 교부받은 상사업비를 홍보비로 되니까 포상부분 비용인데 홍보비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왜냐면 포상비라는 것 자체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현재 1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환경미화원한테 근무환경 비용으로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어라운드뷰 부분에는 예전에도 그쪽에 갔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사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비용지출이 안 됐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때는 예산편성 하지 못했고 재작년부터 말씀이 있으셨고 작년에 후방카메라는 그 당시 거의 100% 다 정착을 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후방카메라하고 어라운드뷰하고 차이는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후방카메라는 단순히 뒤쪽에만 하지만 어라운드뷰는 360도, 청소차량 360도 주변을 다 운전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때 했던 후방카메라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운전자가 후진할 때 뒤쪽만 보느냐 아니면 후진할 때 360도 전체를 다 보느냐 그리고 운행할 때도 360도를 다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차 옆에 있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위험성을 낮추고자 이번에 10대 정도 편성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포상금을 사무관리비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쓰는 부분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올해도 열심히 해서 성적을 얻어서 도에서 포상을 받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포상비로 받은 부분을 그분들한테는 비율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작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더 많이 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 중간에 상사업비로 하는 폐건전지 교환사업이 있는데요. 폐건전지 교환사업이 무조건 건전지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건전지를 1㎏이상 모아가야 교환해 주는데 1㎏는 일반건전지 3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도 있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한도의 문턱을 0.5㎏나 더 개수를 낮춰서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생각한 게 AA건전지 20개가 1㎏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10개, 20개 나오기는 그렇고 보통 6개월 모아야 10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건전지가 이렇게 재활용되는 구나’ 알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 쪽이 민원도 많고 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안심식당을 지원해 주신다고 여기다 하신 거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신 거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세 가지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거지만 종업원이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개인수저를 사용해야 되고 덜어먹는 접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그 업소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은 요식업이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농림부에서 시범으로 해보자해서 전국적으로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이 그렇게 17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1700인가…… 맞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는 못해드릴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다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안심식당을 간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확인자가 왔다 가면 전부다 전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열체크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 그런 것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산이 만약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여기에 국‧도비 반씩 받아서 오셨지만 더 우리가 세울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온다든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음 7월에 추경할 때라도 한번 검토해서 올라오시는 것이 접근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고생 많이 하실 건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원에 있어서 국비하고 50 대 50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인시 관내 식당이 몇 개정도 돼요? 8000……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일반음식점만 8800개 정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8800개 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개를 목표로 실적을 내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작년에 200개 했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작년에 200개에서 올해는 이 예산에 있어서 얼마나.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작년에는 다른 시‧군보다, 인근 수원이나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해서 다른 데 50개 할 때 저희가 3배 정도 2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에서 시‧군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102개 정도로 조정해 줬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식당 운영을 하다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곳은 모든 것이 SNS나 이런 것이 빨라서 잘해요. 아마 그분들이 신청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 혼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식당 하는 곳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셔서 용인시에 8800개 있는 분들 다 할 수는 없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도시청결과장, 위생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기획단,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