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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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기획단, 시민안전담당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불참석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464쪽에 경안천 화장실 설치하는 것 있더라고요.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방범 등 보안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수립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방범등이 아니고 산책로 내에 가로등,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방범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범 관련돼서 대비책을 혹시 세운 게 있나, 이게 산책로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CCTV라든지 아니면 보안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해서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변에는 위험수위를 볼 수 있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나머지는 가로등을 웬만한 데는 다 세워서 크게 방범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교량 밑에 이런 부분만 더 추가로 CCTV를 달면 되는데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화장실 주출입 동선에 야간 같은 때는 사실은 잘못하다 보면 학생들이나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범CCTV든 화장실 주변으로 해서도 설치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화장실 내에 비상벨 설치는 다 있는 거고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안등 스위치 같은 것은 더 검토해서 하게 되면 추경에 올려서 설치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이게 언제 완료가 되는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계획에는 7월까지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7월까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현재로서는 예산이나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혹시라도 화장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잘못하면 청소년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산책하시는 분들한테도 야간에 화장실 혼자 들어간다는 것도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번 추경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지금 올라온 것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19건 정도 올라왔고요. 공사 7건, 보상 7건, 설계 5건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총 금액이.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총 금액 72억 정도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72억 중에 여기 보니까 삼계리 중앙하이빌 인근, 유치원, 대각사 이런 데 올라왔어요. 근데 시급성을 요해서 한 게 여기 들어온 전체가 다 지금 급박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인구는 대체적으로 농어촌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데가 하도 많아서 일단 차량 교통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외진 동네에 설치하기 때문에 다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서 올라오잖아요. 접근할 때 넣을 때 민원에 의해서 넣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하니까 해주는 게 맞는데 간혹 가다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선행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올라온 게 보여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한번 줘보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산업과장, 교통과장, 건설도로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기흥테니스장 정비해서 인조잔디 교체 2면은 7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골드CC시립 테니스장 정비해서 테니스장 10면 중 1개 면이 타 코트에 비해서 바닥면의 수평이 맞지 않아 이용률이 떨어져서 재정비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에 기흥테니스장 정비는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거고요, 2면을. 그다음에 골드CC 테니스장은 기초부터 다 다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기초부터 다시 한다고요? 현재는 어떤 상태인데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8년 기흥레스피아에 테니스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축구장으로 전면교체하고 거기서 테니스 치시던 분들을 기흥CC에서 기부채납해 준 테니스장으로 이전해서 치라고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 9개 면을 기흥CC에서 기부채납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옆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테니스 치시던 분들이 그 주차장을 테니스장으로 해서 기초부터 완벽한 테니스장으로 할 수 없어도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지어달라고 체육진흥과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2019년도에 기부채납을 주차장으로 받았는데 2020년도에 그냥 약식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현재 와보니 너무 구배가 안 맞고 불규칙 바운드가 많이 나고 해서 다칠 염려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달라 해서 기초부터 다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주차장인 것을 연습코트로 바꾸는데 얼마 드셨어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이것은 기부채납 하는 골드CC에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유향금위원

공사를 해줬다고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사를 해 주고 기부채납은 ’19년도에 했는데, 9개 면은 이미 기부채납이 됐는데 이것까지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골드CC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약식으로 공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어쨌든 주차장을 연습코트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었던 것을 연습코트로 바꾸는 데는 제가 봐도 어느 정도의 예산은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을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정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첫 단추를 잘못 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주차장인 것을 일반 연습장으로 골드CC에서 해달라고 요구가 돼서 처음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한테 연습장용으로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 연습장용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연습장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기흥CC에서 테니스 치시던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부면이 불량하더라도 레슨을 위한 연습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골드CC에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줘서 체육진흥과에서 민원의 의견을 받아줬고요. 그 의견을 받아준 것을 가지고 관리만 구청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던 중에 사실은 그것도 테니스장이니 이번에 보완해서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레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골드CC에서 공사해서 우리한테 완성된 것을 넘겨줄 때는 분명히 현장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식적인 테니스코트장을 지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서,

유향금위원

하여간 연습코트라는 명분으로 그것을 받을 때 이 정도면 연습코트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하에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두께 정도는 권장 5mm 이상인데 그것도 확인돼서 괜찮다고 연습장으로서는 사용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체육진흥과에서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이 정도면 충분히 연습코트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받으셨다는 것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연습코트로도 불량하다 그러니까 다시 공사해야 되겠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한 몇 년을 사용하다 보니 바닥면이 불규칙하게 됐다 이러면 저희가 그래도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은 지금 1년도 채 안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또,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설치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1년 정도 됐다고 쳐도 1년 만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거기에 투여해서 해드려야 되는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유향금 위원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레스피아에서 몇 면 있었지요, 테니스코트가?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9면을 기부채납 했고요. 추가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레스피아에 있던 게.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레스피아에서 있던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몇 면이었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따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거기서 있던 테니스코트를 기흥CC에서 9면을 해서 줬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면을 작년도에 그냥 주차장 하던 데에요. 주차장 부지지요? ‘거기다가 연습할 테니 그냥 해 주세요’해서 했어요. 근데 올해 와서 8000만 원을 다시 들여서 테니스코트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차 어디에 해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차는 테니스장을 진입하는 도로변하고 거기가 외진 지역이라 일반인이 다닐 수 없어서 주차장 진입도로 가로변에 쭉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향후 그쪽이 개발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책은 뭐예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주차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는 테니스장 외에는 부지가 별도로 있지 않아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골드CC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골드CC에 주차하고 테니스 치러 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 바로 부지하고 접해 있는 곳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는 테니스장에 있는 주차 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드CC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할 때는 당연히 테니스 치러 오시는 분들 주차장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지금이야 거기가 외딴 도로라서 주차를 거기에 한다고 하지만 향후에 또 주차 문제가 거론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예상하셔야지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주차장이 필요했었던 거잖아요, 테니스 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해서 임시로 사용하던 테니스코트장을 다시 코트장으로 만들어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완해 줘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기가 뭐예요, 과장님. ‘그냥 연습할 테니까 거기다 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테니스코트장 만들어 달라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 테니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사고율이 높아지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하지 마셨어야지 거기다 왜 임시로 해 주시냐고요. 그거 예상 못하십니까?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20년에 체육진흥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준 사항이라서 그때 당시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저희는,

상수

김상수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받아줬든 어쨌든 간에 과장님 뻔한 거예요. 임시로 만들어 주면 당연히 거기서 치다 보면 배수도 안 될 것이고 사고 위험도 있을 것이고 예상하잖아요, 아무리 초보가 와서 연습을 하더라도. 하셨어야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조잔디 교체는 뭐예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잔디는 2013년에 기흥테니스장이 2면이 있었는데, 아니 3면이 있었는데 2018년에 2면을 증설하고 1면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면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해 오다보니 인조잔디가 거의 테니스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낡아서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기흥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교체해 준다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테니스코트에다가.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몇 면이었어요, 레스피아에 있던 게.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레스피아 5면이라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면 있던 것 9면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연습장 하던 그것을 또 다시 코트를 만들어 준다?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많으면 좋지요, 당연히 많으면 좋지요. 근데 이것은 엄연히 주차장 명목인 거잖아요. 그럼 주차장 명목대로 써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일관성 없게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어디 있어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실 저도 그것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정확히 판단해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게 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게 주차장이 아니고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부지가 주차장 부지였잖아요, 과장님. 애초 부지는 기부채납 받을 때 주차장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테니스코트장 임시 만들어 준거잖아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차를 어디다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은 이면도로에 할 수 있지만 향후에 거기가 개발되면 주차 어디다 하실 거냐고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테니스장이 5개가 있는데 현재 주차장을 구비한 테니스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테니스장 언제까지 쓸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된 것이라.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향후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때 당장 앞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향후를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이야 거기가 외딴 골목이라 주차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향후 몇 년 후에 거기 문제 생기면 또 주차장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치셔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민원이 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5면 있던 것을 9면으로 해줬으면……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18년도에 기부채납 받으신 거잖아요. 받으실 때 10면을 기부채납 받으셨다고 그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었어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때 9면을 받았다고 나중에 정정,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주차장을 언제 하셨다고 했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8년부터 9개 코트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2019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 부지는 테니스코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도 테니스코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 체육진흥과에서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기흥CC에 정식적인 테니스코트장을 해달라 하니 골드CC에서는 정식적 테니스코트를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테니스를 칠 수 있을 정도로만 상부면이 불량하더라도 우리가 정식 테니스를 치지 않고 초심자들한테 레슨해 주는 정도로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의견이 체육진흥과 받아지게 돼서 별도로 테니스를 정식으로 치지 않고 레슨하는 그런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준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때 들어오셨을 때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18년도에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그쪽에서 조성해서 10면을 같이 해서 기부채납을 하셨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리고 예산 자체도 골드CC에서 조성해서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만 설명을 하셨던 거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골드CC에서 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설명했고 지금처럼 ’20년도에 조성하면서 주차장 부지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없던 관계에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에서 기흥구 쪽에서는. 바로 골드CC 앞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도로가. 그러면 그 도로가 주차장이 될 공산도 크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테니스장 부지 내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지 정식적으로 도로 부지로 지정되거나 이런 장소는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향후에 고매3통에서 1통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도로하고 이 테니스장하고 연관은 전혀 없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놓인다는 그 자체로서는 접근하기에 좋은 그런 것은 있지만,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주차장이 될 확률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차장이 전혀 없다고,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차장은 테니스장 단지 내에 옆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내에 도로 옆에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큰 주차의 문제는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에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이 도시계획에서 발전이 되거나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주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로서는 크게 주차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별도의 도로에서,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장 내에 있는 부지 중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데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상임위 때도, 자치행정위원회 심의할 때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숙지하고 오셨으면 조금 덜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드려요. 그때 설명할 때하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 코트에 비해서 좁다고, 그리고 바닥면의 수평이 맞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바닥면의 수평이 맞지 않는 거야 평평하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지만 이게 주차장으로 조성될 때 주차면 수 몇 개로 조성됐던 거예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테니스코트장 규모가 정식 테니스코트장보다 조금 좁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주차면 수 몇 면으로 됐었냐고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은 4대 정도.

유향금위원

주차장인데 4대로 조성됐었다고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거 타 코트에 비해서 좁다고 하면 더 넓혀야 될 것 아니에요. 뭘로 넓혀요, 어디로?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식 코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테니스를 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레슨 정도 해 주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정도의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불규칙한 바운드나 아니면 불규칙한 상부면 때문에 다칠 염려가 있어서 보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사는 기초까지 다시,

유향금위원

공사를 어떤, 어떤 공사를 하실 거냐고.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초공사부터, 바닥면의 기초부터 해서 그다음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인조잔디 까신다는 거야?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수평도 잡고.

유향금위원

면적은 안 넓히고?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면적은 넓힐 수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넓힐 수가 없지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면적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정식 코트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그 바닥면 평평하게 고르고 인조잔디 까는 건데 8000만 원 들어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 공사하시는 업체에 현장을 보고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을 낸 건데요. 테니스코트장을 처음 만들 때 정도면 그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기흥테니스,

유향금위원

아니 연습코트라면서 무슨 테니스장 처음 만들 때만큼 그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합니까?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밑에 기초 작업은 처음 만들 때처럼 해야지 그래서 수평을 잡게 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인조잔디만 다시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유향금위원

수평을 잡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주차장으로 조성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구배가 울퉁불퉁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테니스를 연습하시는 분이 치다보니 옛날에 정식적으로 했던 테니스장은 밑에 기초부터 테니스장 원래 설치하는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침하되거나 울퉁불퉁하게 된 거지요. 그게 정식적으로 했다면 기존 옆에 있는 구장처럼 구배는 잘 맞춰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향금위원

어차피 이거는 넓히지 못하기 때문에 연습코트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석중

김석중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비의 대상이 언남1지구, 청덕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언남1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로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난 지역이거든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은 다 제척되고요. 언남지구는,

유향금위원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구성동사무소 뒤에 용인향교 있지 않습니까.

유향금위원

구성동사무소 뒤에 뭐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용인향교요.

유향금위원

용인향교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리고 지금 구성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산 쪽으로 골짜기 쪽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거기를 언남1지구라고 표현하셨어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사업지구는 그렇게 했고요. 거기가 대상 필지 수가 140필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주택들이 있는 그쪽을 말하시는 거네요? 도로 건너편.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현 안 하셨으면, 저는 언남1지구라고 해서 언남1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설사업이 승인 나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어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기흥구 관내 조사 지구가 500지구 정도 되거든요, 지금. 9000필지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지구별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선정하게 되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이 지역을 선정해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이것은 2007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옛날 도면으로 된 지적도하고 현재는 디지털화로 되기 때문에 지적불부합 필지 수가 많은 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치지형도라든가 항공측량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기흥구 관내 한 9000필지 정도가 불부합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016년부터 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쪽 지역이 불부합이 많아서 여기를 선정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공공운영비가 저수지 내외 주변 청소하는 게 312만 5000원씩 6명 8개월치를 산정해서 올리신 거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수지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기존에는 없습니다, 이분들 말고는.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만 했던 거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8개월만 청소하고 그전에 4개월은 안 하신 거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지금 동절기를 제외한 8개월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시고 지금 올라온 거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본예산 편성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1월에 이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기흥호수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는 푸른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청소는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푸른공원사업소에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푸른공원사업소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왜 안 했냐고 하니까 금년까지만 저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공원화 하는 게 내년부터 할 테니까 금년까지만 저희들한테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저수지 안에 청소하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분들 있고, 또 외곽으로 돌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또 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석성산 등산로 재정비를 당초에 5000만 원에서 뜬금없이 1억 7000을 더 올리신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1억 7000이 먼저 서 있고 5000만 원을 올린다고 얘기하면 이게 맞는 건데 지금 반대로 된 사업이라 특이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본예산 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흥저수지 내외 주변 청소 관련해서 사업기간은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원래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위에 기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은 4월부터 하는 것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업기간은 11월 내에 끝날 겁니까, 아니면 연장해서 계속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11월에 끝낼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우선 평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학생 및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적극 행정에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담으려고 노력하셨는데 잘 안 돼서 넘어온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약자나 교통약자 또 학생들을 위한 일이니까 잘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선 470페이지에 기흥구 통학로 개선해서 3500만 원이 있고 동백지구 교통혼잡 개선해서 4억이 올라와 있어요. 기흥구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기흥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72개교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있거나 이랬을 때 간혹가다 정비해 드리고 했는데 통학로 개선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끝마치게 되면 내년부터 ’24년까지 단계별로 사업내용이 차로 폭 조정을 통한 보도 유효 폭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횡단경사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평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보도 턱 낮춤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72개교 계획을 세우셨는데 세부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혹시 72개교 안에 지금 제가 받은 민원 사항이 중동 쪽에 은혜샘물초등학교 그쪽 일대가 도로가 새로 정비되고 많이 변화된 지역이거든요. 변화된 지역이고 현장에 맞춰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스쿨존 그런 환경이 잘 정비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혹시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통학로 개선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가 72개교라고 말씀드렸는데 72개교 전체가 설계 범위 안에 포함은 되지만 전부 개선할 학교들이 아니고 그 안에 시급성을 따져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1단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지역이 아직도 덤프트럭이나 공사 진행이 계속 되는 부분이라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청덕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도 교통약자들,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 해서 민원사항도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470쪽에 동백지구 교통혼잡 개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계속 교통혼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사비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업비 중에 보상조건은 선 시공 후 나중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당초에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협의과정에서 이 도로점용 부분이 아니고 지침이 바뀌어서 이것은 영구점용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봤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 시행면적에 맞춰서 토지보상을 하자 행정절차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시급성이 있고 도로에 대해서 혼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내년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 정도는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를 12억인가 잡으신 거지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습니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도로용지이기 때문에 600m정도 되거든요. 600m 한 차로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3m정도 잡아서 하면 2000㎡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곱미터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되면. 도로용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거고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향후에 분명히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동사항은 있을 거예요. 변동이 없지는 않을, 용인시 전역이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고 도로부지, 물론 도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토지매입 부분이 향후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돼버리면 매입하는데도 차질이 생길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도로부지라 그런 부분은 적겠지만 도로를 필요로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에 대한 보상부분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안 될 경우에 향후에 도로는 개선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따라올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기흥구도 도시계획도로 한 게 몇 개 올라왔지요?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드라이브스루가 당초에 알기로 본 위원이 5분발언 할 때 6월 달에 문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기흥구청에서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도로가 막히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업체나 같이 상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생기니까 도로점용을 진입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데, 나오는 데 인‧아웃 중간에도 그들이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금액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빼놓고 하니까 더 밀릴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공되기 전에 협의 좀 충분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도시미관과장, 건설도로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477쪽 상단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1-67, 68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소 1-67호, 68호는 고기2통 마을회관에서 관음사까지 가는 길인데 여기가 막다른 도로로서 현재 교행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10m 폭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게 119억의 필요예산이 소요되거든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한 47억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남은 확보한 금액으로 교행이 안 되는 교량 2개소하고 담장 있는 데하고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또 20억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한 것은 68호가 67호하고 연결되는 말구리고개 69호하고 연결되는 교량을 하나 놓기 위해서 나중에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을 공사차량 우회를 하기 위해서 20억을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21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소로, 도로 대로, 중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소로만 살펴봤지만 ’21년도 본예산도 살펴봤고 ’21년도 2회 추경을 살펴보니 처인구가 19건, 기흥구가 6건, 수지구가 3건 나름대로 예산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고기리 건으로 관심들이 위원님께서 많으시거든요. 많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고기리가 사실상 용인시에서 도로로서는 최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팀장을 해봤지만 고기리 같이 도로가 교행이 안 되는 데는 진짜 별로 없습니다. 처인구에도 물론 많겠지만 수지가 개발됐다고 해서 고기동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안 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난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산을 깎아서 난개발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을 때가 난개발이지 도로라든가 상수, 하수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난개발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가 진짜 너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도로 갖고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도. 근데,

정순

장정순위원

짧게 해 주세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하여간 이번에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니 이번에 추경……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고기리가 1통, 2통까지 있었어요. 지금 몇 통까지 늘어났는지 아세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5통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통까지 늘어났지요? 고기리는 어떻게 보면 수지구민의 안식처이고 우리가 휴일이면 거기 가면 안식을 얻고 또한 거기서 식사하고 오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곳이지만 고기리 동민들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도로가 막히고 버스가 다니는 곳에 교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 또한 차도가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되거든요. 이런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교행이 안 되는 일부분에 교량 빼놓고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유지보수 관리비용 갖고도 몇 번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는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야지 이 도로 같은 경우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공사비, 앞으로는 고기동 69호라든가 보상 안 된 부분도 토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빨리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그런 사고가 없도록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리를 많이 검토하는 부분은 고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난개발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고기교로 인해서 많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유가 많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구에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0억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지금 올라왔지요. 그리고 시설비가 또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설비 이제 끝났습니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안 끝났지요. 계속 진행 중이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을 너무 사랑하지요. 시민들께서 고기리 20억 주고, 또 20억 주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 그럼 고기리 도로는 매일 공사만 합니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전체적 금액을 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이번에 20억만 받고 다음 추경에 차후로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자고 해서 이번에 20억을 올린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많은 검토에 있어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들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하시고 그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본예산 이후로 간담회를 6번이나 가졌습니다. 얼마나 민원이 많은 곳입니까? 이런 민원 많은 곳이 이게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원 많은 곳, 또한 의원님들이 검토했던 부분들을 빨리 해소시키려고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힘들어 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탓은 아니라고 보지요. 하지만 관계자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음번에는 전체 예산 다 올리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검토하시고 말씀하셔야지.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검토하고 진짜 저번 본예산 때도 20억 받는 것에 대해서 사정, 사정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의원님들 안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말구리고개도 위험한 것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거기도 예산 못 받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 나온 예산만 하시고요. 우리 시나, 의회나 시민들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민들을 바라봐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왜 그럴까 검토하셔서 그것을 분명히 녹일 수 있는 도로건설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인 수지구 고기리 동민들이 웃을 수 있는, 진짜 막히지 않고, 아침 8시, 9시에 전화오지 않고 그런 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하루에 한 2, 30통씩 받습니다, 전화 민원. 도로 내달라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액션이 약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478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련된 게 있어요. 이번에 민방위과에서 편성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사무실 유지 사무관리비용은 반납을 했고요. 상현 자율방범대가 풍덕천에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풍덕천 자율방범대하고 작년도에 그것을 합쳤어요. 거기 상현동 자율방범대를 풍덕천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경계 울타리도 없고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울타리 비용하고 그리고 컨테이너가 엄청 낙후돼서 그거 도색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해서 설치하신 거잖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민방위과에서 원래 관리하는 건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민방위팀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나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조례가 시민안전담당관에 있잖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구청 민방위팀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된 조례가 시민안전담당관에 있잖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관리는 거기서 한다?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구청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지원 조례가 시민안전담당관에 있어서 당연히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된 돼서는 처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마 민방위팀으로 해서. 계속 민방위팀에서 관리하던 건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민방위팀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 쪽에서 예산도 또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 장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짧게 질문 좀 드릴 건데요. 길게 하시지 말고 단답형 비슷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580m 2차선으로 가는 거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 폭은 10m고 인도 개설되나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인도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당초에 20억을 줬다가 20억이 다시 서서 온 거잖아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본예산 때 20억을 받아서 현재 47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추경에 20억을 여기다 세우신 거잖아. 그러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 다 끝나고요. 설계용역은 벌써 끝나고 6월 초부터 공사, 교량하고 교행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6월 달부터 하실 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당초 총 사업 위탁비가 얼마예요, 위탁사업비가. 여기 580m에 들어가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470억 갖고 이게 되는 거예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총 들어갈 게 119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67호, 68호하고 그 2개 노선이,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서 있는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가 더 세워져야 되냐고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119억에서 현재 47억만 세워져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60억 정도를 더 세우셔야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지금 이거 20억을 세워서 해도 6월 달부터 하면 10월 달에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추경 때?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라오니까 결국은 제가 뭘 질문 드리는 거냐면 벌써 1월 달부터 해서 20억을 받으셨잖아, 47억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 공사를. 지금 공사를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서 교량도 손 못 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전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잖아.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번에 20억 하는 것은 68호가 교량 하나거든요. 그 교량을 하나 놔야지만 그래도 거기 교행 안 되는 부분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에 착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공사 차량이나 모든 차량들을 우회시키려면 68호 교량을 하나를 설치해야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잡을 때 20억을 세워서 해놨어요. 근데 공사 스타트를 못 끊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40억이든 60억이든 107억 중에 공사를 스타트 할 수 있는 돈이 확보를 못하면 세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금 6월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큰 100억짜리 공사는 어쨌든 본예산에 절반 이상이라도 세워서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고기동 지금 도로 심각하지요. 다만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하되 공사를 하면서 표시가 나야 되는데 이것은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만 받아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쓰지 않았으니까 불용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거 정리돼서 삭감되면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예측 잘못하신 거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김운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20억을 줄기차게 요청하는 부분도 사업에 효율성적인 측면을 많이 감안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께서도 설명 드렸지만 다리공사 하나 하는 데가 1-68호가 다리공사 하는 겁니다. 이게 2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체 도로 길이가 2580m입니다. 2580m를 그래도 반 정도는 가야 되지 나머지 찔끔찔끔 20억, 20억 들여서 공사하게 되면 계속 계약만 하고 주민불편이 가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갈 때 제대로 된 공사를 하자, 그리고 전체 공사비가 528억이에요. 528억 중에 이미 보상비는 408억이 예산 책정돼서 보상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지 이거 찔끔찔끔하면 민원 해결도 안 되고 욕만 얻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번에 한번 제대로 갈 수 있게 20억을 더 태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태워드린다, 안 드린다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500억 이상 공사를 하면서 580m면 대단한 돈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는 얼마는 안 되고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2580m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총 금액이.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길이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거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량에 대해서만 오신 거니까 그래서 추후에 공사를 스타트를 못하는 상황 같으면 미뤄서라도 다음 추경에 받아서 같이 앞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시급성에 의해서 올라온다고 봐요, 간혹 가다 그런 게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 이 부서에 와 있으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 거지 다른 데 있으면 저기할 게 없잖아. 그런 부분은 후임자가 오더라도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고생스럽게도 그렇게 해 주세요.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동에 교통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 정문 출입구가 중요하지 그 단지 내 도로가 개선한다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가 중요한데 지금 67, 68호가 단지 내 도로에 해당하는데 이 주변에는 아직도 빈 땅들이 많이 있지요? 건물들이 들어설 빈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 그 빈 땅들에도 건물이 들어서서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 더 아파트 출입구가 막히는 거라서 고기동을 위해서는 정문 출입구를 해결하는데 집중해 주시고, 또 정문 출입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고기동에 인구가 급증할 그럴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고기동을 그렇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정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기동 출입구는 고기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의미가 드는데 그게 맞으신가요?

한도

정한도위원장

예.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고기교는 별도로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아시겠지만 성남시의 비협조로 인해서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은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고기교에 대한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 3분의 2가 성남시 땅이고 3분의 1은 용인시 땅입니다. 저희가 대장지구 할 때 성남시에 요청해서 고기교량을 높이고 넓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 부담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대장지구의 교통정체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태워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 중재요청을 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부분은 해결될 것이고 다만 하나하나씩 이게 가야지 그것 지금 가지고,

한도

정한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과장님 고생하시는 이런 민원들이 고기동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말씀하신 고기교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옳지 않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나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고기동에 고기교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우선이다, 시급하다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고기동에 인구가 늘고 있는 게 교통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인구가 적당한 기반시설에 맞춰서 개발이 진행되어야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래야 난개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반시설의 한계가 있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을 멈출 수 있도록.

환걸

이환걸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작년도 초인가 성장관리방안계획 수립해 놓은 게 현재 도로 갖고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도로 주변이 다 개발될 수, 현재 도로 갖고도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시에서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5개 동을 성장관리방안계획 수립까지 해놨습니다. 엄청나게 제한했습니다, 여기. 이 도로가 10m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개발이 더 되냐, 그거 아닙니다. 이 현행 도로 갖고도 그 도로 옆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계획 수립할 때 10m 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를 꼭 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도로가 난다고 해서 거기가 더 개발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는.

한도

정한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교통과장, 건설도로과장, 건축허가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도시설과장이 불참석하여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수도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정수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기흥레스피아 개량 4억 5000이 어떻게 해서 추경 때 올라온 거예요? 무슨 돈이에요, 이거?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55페이지, 특별회계 별책에.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여기는 국비 조정인데요. 국비가 3억이고 도비 1억 5000입니다. 이번에 내시를 해줘서 추경에 계상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하는데 제목이 개량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우리가 돈을 다 줬을 거라는 얘기지. 근데 레스피아에 이거를 줌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악취라든가 이런 게 개량이 된다든지 아니면 레스피아 내에 무엇을 고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여기는 개량이나 유량조정조라고 해서 유량 체류시간을 더 길게 해 주는 그런 토목구조물 만드는 거고요. 또 생물반응조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해서 개량하는 것이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분자를 만들어서 분해해서 나가는 시설을 만드시는 거잖아.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럴 때 이게 어떻게 3억씩이나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해서 이렇게 가냐 이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이게 이번에는 시비는 계상을 안 했고요. 국‧도비만 있는데 내후년 2023년 4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공정률에 따라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고. 모현, 용인, 기흥 처리구역 내 하수관리 정비도 이번에 또 해서 이만큼 올라오신 것 아니야. 이 금액만큼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도 하수관거가 어느 정도가 다 됐어요? 지금 용인시 전체로 볼 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전체로 보면 한 70% 정도는 저희들이 보는데요. 거의 기흥, 수지 지역은 완료가 됐다고 보고 처인 지역이 많이 못한 데가 많습니다, 시골 농촌지역은. 그래서 그런 것에 더 정비를 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하수관로 정비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어쨌든 빌라나 이런 것 했을 때 자격이 안 돼서 못한 데가 있어요, 시내권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찾아서 해줘야 그게 되는 거지 거기는 정화조를 쓰고 먼 데 있는 데부터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데를 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79쪽에 보시면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관련해서 주민기금 마련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6억을 세우셨는데 증설사업 진행은 어떻게 된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용인레스피아 증설은 다 완료가 됐고요. 거기서 주민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금액이 사실은 26억이 필요한 건데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재원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만 6억을 추경에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를 계상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5분발언한 것 아시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증설사업이 언제 끝났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2019년 3월에 준공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할 때 주민들과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2019년에 이미 이 사업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금을.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 절차는 다 이뤄졌고요. 이 예산만 반영되면 거기 협의체 구성한 그쪽 통장으로 저희들이 넣어드리면 사업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세워졌으면 좋은데 아쉽지만 이번에 6억이라도 세워서 공동 창고부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면 올해까지 그렇게 사용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20억을 더 계상하게 되면 매입이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하실 계획인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미 이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어떤 절차나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근데 약속을 관에서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주민들도 관을 신뢰하고 저희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이런 절차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다 태우셔서 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79쪽에 민간자본으로 들어온 백암면에 가축분뇨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들어오는 것 있지요? 주민 분들하고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다 완료됐고요. 이번에 5억이 태양광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고 법인 등록해서 승인만 나면 그쪽에 자금을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완료가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완료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이것은 금년 내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역주민들 간에 약간의 마찰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공사를 하시면서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둔전역 버스정류장하고 탄천 법무연수원 삼거리 쪽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잖아요. 두 군데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방범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CCTV나 보안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세우시거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제가 볼 때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화장실 외곽에 보면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이런 것하고 화장실 내부에 안심벨을 많이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단계부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방범CCTV 관련해서 물론 안에 달라는 게 아니라 밖에서, 왜냐면 특히 둔전역 같은 경우는 교각 밑에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교각 밑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 설치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버스정류장 있는 데. 그런데 주변에 또 포장마차촌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러다보면 야간 늦게까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택시 승강장도 같이 그쪽에 있고요. 하다보면 혹시 이쪽에 우범지대로 안전에 관련돼서 취약한 지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보안등이나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CCTV나 그런 것도 계획하셔서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연수원도 길옆에 하천 쪽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야간의 통행량이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가 무허가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한데 예전에 어떤 마을이 형성되면서 시내 한복판에 하수관거가 안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길도 다 사도라 사용승낙을 받고 하다가 한두 분이 사용승낙을 안 해주니까 그러한 하수관로를 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그것뿐이 없나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지금은 소유권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동의는 관로 매설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도 해보고 매입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것만 매설할 부분만 분할해서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다보니까 동의로 해서 매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숙제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제로 남겨서. 그런데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계신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받고 있는데 딱히 그런 게 나오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것은 계속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안타까운 거예요. 지역 전체가 다 하수관로가 들어갔는데 한 20여 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취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쪽에 하수관로가 몰리는 데 거기서 그냥 무단방류를 해버리니까. 그게 하천으로 다 흘러가서 과연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 시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숙제로만 갖고 있으면 좀 안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방법이 없나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면서 질문하신 건데요. 제 주거지가 거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심각해요. 공사하기도 과장님 나오셨었지만 난해하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가 다 더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하천이 있다가 하천이 위로 올라가면서 중앙동 같은 경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기철이 되면 물 양이 불어나면 하수관로가 역으로 화장실 중앙동,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심사에 넘어간 그 땅 사준 옛날 국일관 자리 그 앞에 범람해서 똥물이 역류하는 것 아시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시내는 다 들어갔는데 거기가 역류되고 그 지역 일부가 하수관로가 안 들어간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심지 한가운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연 언제까지 계속 가져갈 것인지, 방법은 없는지 매번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비책이 그다음부터 나온 게 한 번도 없어서 제가 매번 질문을 드립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역류되는 문제는 저지대, 하상보다 수위보다 지대가 낮은 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류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펌프로 해서 하천으로 넘겨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여러 가지로 매년 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100% 해소가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시급한 지역을 저희들이 더 잡아서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여기 정말 심각해요. 이거 한 해, 두 해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있어서 얘기도 아니고 하수과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매번 떠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한다고 들어왔어요,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도시재생 하면 뭐할 거냐고 우기철 되면 똥물이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셔야지 도시재생 백날하면 뭐합니까?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지역의 문제는 관거 문제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기 때마다 강우 때마다 오버플로우(overflow)가 되는 원인은 불명수도 있고 그다음 처리장 용량 자체가 용인레스피아가 개량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시설대비 92% 평상시에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수처리장은 75%가 적정한 운영 용량인데 92%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스피아 에코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에코타운 사업이 금년 9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착공하고 완공 때까지 3년 이상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작년에 저희가 처리용량이 24시간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튀는 시간이 있는데 그 튀는 시간에는 평상시에도 오버플로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기능저류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1만 5000톤인데 그 부분을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서 시운전을 해보면 위원님 지적하셨던 국일관 자리 그쪽에 강우 시마다 오버플로우는 그런 문제를 조금 보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의 운영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쪽 중앙동에 관거 안 들어간 데도 있지요, 시장통 안에.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규위원

그것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림을 그려서 차후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재생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코로나 재난소득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물품 및 구입 이것을 지금 동사무소 35개 동에 해서 나눠줬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배분이 어디에 되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코로나 관련 된 것.

운봉

김운봉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그냥 쓰는 그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재난기본소득 관련돼서 신청인들이 오십니다. 그것 관련돼서 도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신청을 했을 때 받아가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정해서 나눠준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배부하는 게 아니고요. 비치해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만 이렇게 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쭉 올라가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 금액이 5억 7700이라는 도비를 받아서 하신 거야. 이 부분에서 동별로 8명 이렇게 해서 쓰신 거잖아, 그렇지요? 근데 이게 100% 이렇게까지 그분들을 해서 이것을 받는데 또 다른 낭비, 일자리보다는 낭비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서가 나온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작년도에 1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금년이 2차 지원금인데 경기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제 인건비를 이렇게 투입하면서까지 줘야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민만 1월 19일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아와라, 신청해라 이럴 때 현수막을 가로에 많이 걸으셨잖아요. 이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으시는 것 같아. 그 돈만 해도 얼마 정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거든요. 장비임차료등 해서 1억 7000 정도를 1차 때 하신 거야. 근데 현수막을 필요한 데만 딱 달으셨으면 좋은데 여기저기다 너무 많이 달으신 것 같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지금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급률이 내국인은 96%, 외국인은 45% 수준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관련돼서 이번 주 주말에도 동사무소를 정상 운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외국인들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외국인도 똑같이 1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체에서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근로자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현재 운영시간이 저희도 근무시간, 그분들도 근무시간 그래서 퇴근하시게 되면 동사무소가 운영을 안 하니까 실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말에 정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경기도에서 재난소득지원이 얼마 정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 접촉하는 이런 상황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할 때 길에 거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자제 좀 해 주시고 주말에 문을 열고나서 직원들이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특근 비슷하게 하겠지만 좋겠습니까, 몇 푼 받지도 않는 거. 그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해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서 해 주십시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종면 위원님, 저기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할 것 같은데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이라고 해서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시겠다고 연구용역비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부연설명을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을 재검토하시겠다고 하네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저희 용인시에서 전략계획 활성화 구역이 세 군데입니다. 용인시 현재 잡혀 있는 데가. 신갈오거리, 구성·마북, 중앙동.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점사업으로, 그와 비슷한데 중점사업으로 된 구간 중 하나가 수지 풍덕천인데요. 풍덕천 같은 경우도 많이 쇠퇴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략계획변경을 해서 활성화로 해서 내년에 뉴딜신청을 하려고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풍덕천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5000만 원 들여서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변경을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그대로 가시고 풍덕천만 추가되시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풍덕천이 지금 시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활성화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용역비가 생각보다 5000만 원이면 세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2020년도에 뉴딜사업 공모가 확정되어서 국비 144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신갈초등학교 뒤편에 어린이안심골목 공사를 용역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구갈동에 노인정 실버케어를 용역 들어갈 사항이고요. 지금 플랫폼으로 계획되고 있는 주차장은 토지주하고 매입하는 것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갈 계획이고 올해 하반기 가을부터 건설과에서 메인도로 58번도로 지중화사업이 들어갑니다. 지중화가 끝나면 그 도로 공사를 내년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어쨌든 지금 제일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차장 부지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확보하려는 노력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어디까지 틀을 볼지는 지금 우리시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줘서 하겠지만 단순히 도로만 넓힐 것이냐. 아니면 골목골목을 정비할 것이냐 이 2개를 가지고 가는데 일단 길거리 도로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차를 대면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44억이 아니라 추가로 시에서 만약 더 투입을 한다, 진짜 정리를 할 거면 주차장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 뒤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 경관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지금 신갈초등학교 뒤편에 주거환경사업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별개로 신갈오거리 뉴딜 안에 플랫폼이라고 해서 주차타워를 지을 겁니다. 부지 확보되면 58번길 메인도로 거기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주차를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을 받고 했으니 뭔가를 해 주셔야 하는데 바깥에서 외부인들이 하는 의견과 시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상충돼서 가는 것은 맞지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데만 재생사업이 되지 않나 염려스럽고 그래서 틀림없이 이걸 하고 나서 시민들이 이렇게 편하게 바뀌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서 통계목이 변경된 것을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를 도시공사 쪽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변경한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그거 하나만 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이 5건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 번에 저희가 예산을 주지 않고 단계 별로 줄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단계 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을 주는 것이고 지금 1차적으로 이번에,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큰 틀에서 5개인데 3개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개. 어떤 것이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관곡마을 실버케어 노인정. 그다음에 어린이안심골목.

진석

김진석위원

어린이안심골목.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신갈오거리에 공유플랫폼이라고 주차장. 이렇게 3개인데 공유플랫폼은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위탁을 안주고 있고요. 지금 실버케어하고 안심골목은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할 계획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나머지는 직접 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비 내려온 것 중에서 일단 이것만 통계목을 변경해놓는 것이고. 사업비는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것이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4년 동안에 국비를 균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올해 ’21년부터 처음 시행인데 올해 부분은 저희가 실버케어하고 안심골목 부분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공유플랫폼 주차장 부지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시로 볼 때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신갈오거리가. 앞으로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마북이나 중앙동이나 그 부분도 지금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지금 신갈오거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센터장 인건비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그 센터는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센터가 기초센터하고 현장센터로 구분됩니다. 기초센터는 용인시 전체 재생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이고 센터장은 이번에 공모를 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모가 끝났는데 저번 주에 4명이 공모되어 있고요. 현장센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갈오거리 공모된 데 현장센터 하나 하고 올해 중앙동을 공모 제안을 할 겁니다. 중앙동에 현장센터 두 군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구성·마북이 제안될 때는 구성·마북까지 3개의 현장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장센터의 센터장은 임기제로 상시 근무하는 센터장을 뽑을 것이고요. 총괄하는 기초센터는 비상주로 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총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공모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예산은 기초센터의 센터장을 뽑는 비용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장센터의 센터장은 현장이 설치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센터장을 다시 뽑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장센터의 센터장은 용인시의 인사부서에서 뽑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인사부서에서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임기제이기 때문에. 기초센터는 저희가 운영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센터가 다 설치가 되면 현재로서는 4개가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구성·마북까지 되면 4개가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구성·마북, 중앙동까지 해서 4개가 되는 것이고 센터장도 별도로 4명이 되는 것으로 봐야하겠네요? 용인시 전체를 관장하는 센터장은 1명.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별도의 직원은 없는 것이고 센터장만 뽑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직원은 거기 또 따로 있습니다. 코디가 현장마다, 마중물을 관리할 코디하고 스마트를 관리할 코디가 임기제로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은 센터장 근무수당으로 해서만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있는 부분인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임기제의 월급은 인사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쪽에다가 별도로 다시 세운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인사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기초센터장에 대한 임금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초센터장에 대한 근무수당, 인건비 그 부분이고. 현재 말씀하신 코디나 그런 부분은 몇 분이나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현재 용인시에 코디가 2명이 있습니다. 신갈동하고 중앙동에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고 그 부분들은 기초센터에 포함될 것이고요. 현장센터는 다시 2명씩 뽑을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에서 9개월을 세워놓으신 것은 올해 예산만 세우시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운영은 계속 해서 해마다 진행할 것이고 나머지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 하겠네요? 그 현장센터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현장센터는 언제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신갈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장센터 사무실을 임대해서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리모델링 들어갔고요? 센터장은 지금 뽑으실 예정이고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센터장은 인사부서에서 뽑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인사부서에서? 이번에 센터장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인사부서의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임기제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아마 같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 예산 관련된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센터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수고하십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보니까 남사 아곡지구, 신봉구역, 동천2지구, 동천3지구, 제일바이오. 여기까지 보니까 그런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민간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민간에서 부담 납부한 사업비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 용인시 지침에 도시개발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역 외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수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위수탁으로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이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들은 본인들이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그 외에 하천, 도로 이런 부분들을 진입하는 도로 부분들은 늘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입주 때 민원이 발생되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위수탁을 받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공사를 대행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이고 나머지부분은 도시개발 사업의 도로와 하천공사를 저희가 위수탁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걸 처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설한 사람은 민간에서 개설을 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민간에서 사업자가 돈을 납부하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돈을 납부를 받아서 용인시에서,

유향금위원

개설을 해주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개설해 주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돈을 우리 시비로 받지만 처음에 세외수입으로 받으니까,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받아야 하거든요.

유향금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세출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요구해서.

유향금위원

그래요. 나중에 따로 자료 좀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도비를 받으신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연수교육 말씀하시는?

운봉

김운봉위원

예.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교육 했었는데 시군으로 위임 되어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시에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 맞춰서 하는데 아직 언택트로 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 안정했다는 것이지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를 만약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유의해서 해 주시고요. 공인중개사 명찰을 QR코드 하고 해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한테 명찰을 다 달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는 다 파악이 됐어요? 자격증 있는 분들만 공인중개사로 보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다 보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한테 명찰하고 사무실에 QR코드를 부착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무실에다가? 명찰이 아니고?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 명찰도 해주고 사무실에 QR코드도 창문에 붙여주면 민원인들이 QR코드 대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등록번호, 이런 날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는데 이거를 빌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하고 있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자격증 있다고 해서 그걸 해서 명찰을 주면 그 부동산에 전부 다 있는 분들이 내가 소장으로 거기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니까 명찰이 없을 것 아니에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명찰하는 이유가 공인중개사만 명찰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명찰을 차고 있더라도 비교가 되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명찰을 차고 있으면 비교가 되니까 표시가 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한테 명찰을 해주는 겁니다. 빌려서 하면 우리가 해 주지를 않으니까 표시가 나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지까지 안 했던 사업이잖아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운봉

김운봉위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왜?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공인중개사를 A라는 데를 다녔는데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고 누구 것을 빌려서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지. 그랬을 때 그 파급효과, 여파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명찰을 드리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려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자격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무소를 못 차려요.

운봉

김운봉위원

부동산을 못 차려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부동산을 내가 차려서 사무장을 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격증이 나만 있지 사무장이 없어. 내가 거기 안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유향금위원

그거는 위법이에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위법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무슨 위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요 또?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해 보세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하고 QR코드 운영제도는 무자격하고 무등록 사무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만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는 명찰을 패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구분을 해서 어떤 공정한 공인중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 업에 있어서 그런 혼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보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가 부동산 자격증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그런데 나는 이거를 안 해. 그러면 누군가를 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와이프나 누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면, 내가 다른 사람 왔을 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안 찾아가겠지. 누가 찾아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지요. 그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그거는 논점하고 다른 내용 같은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논점이 그거지요. 당연히 지금 자격증 없는데 부동산 면허 사가지고 하잖아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 사람이 명찰을 찰 수가 없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토지정보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시설비 통계목은 그대로인데 부기명이 바뀐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부기명이 아니고 원래는 동백이든 보정이든 1건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SOC사업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국비 받는 항목이 달라서 예산부서에서는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국비 들어가는 것하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증액은 없는데 예산 부서에서 국비에 대한 효율성을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문제는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데 생활SOC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게. 애초에 세분화해서 예산을 세우시지. 이거를 본예산에는 하나로 세워 놓고 지금 3개로 나누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시작할 것이고 기존에 국비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기존에 본예산 때 작년에,

진석

김진석위원

본예산 때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이거는 나눠서 분명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거주지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 전부터 SOC사업으로 시작할 거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간 것인데 본예산에는 하나로 통으로 다 세워놓고 나서 지금 와서 분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 세분화 되는 것 또 있나요? 보정종합복지회관도 그렇지 않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보정은 국비가 오면 그렇게 세우는데 처음 원래 우리 사업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비, 보상비 이런 식으로 한 건으로 세우는 것이 보통인데 국비의 체계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시가 먼저 내려온 상태에서 하나로 지금 세우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부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랬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이 거기에 맞춰서 갈 텐데 지금 와서 분리해서 지금 다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더 이 부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거를 분리하고 나서 다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고견을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결정 돼서 보상비를 34억 세우셨잖아요. 주민간담회를 하고 나서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충족해서 꼭 좀 담아서 해 주십시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안 그래도 거기서 의견이 와서 저희들도 지금 같이 용역사하고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그냥 지금 하나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의견이 나온 것은 묵인하고 나중에 하면 그 여파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의견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의견에 대한 계획이 다시 서면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협의 진행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지금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올라왔잖아요. 보라동 분동할 때 같이 분동된 데에 대한 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분동 4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표준화로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단지 의견이 서로 조금씩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미 위치는 다 정해졌잖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치는 정해져 있고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땅을 보상을 주고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보라동은 빨리 진행 되어서 어차피 택지구역지역에 청사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동백3동은 저수지 유지부지는 우리시 땅이고 동백1동도 우리 용인시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덕의 경우는 현재 계획 잡은 데가 군부대 쪽인데 거기는 교육청소년과하고 일정을 봐 가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용역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3군데가 기본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유향금위원

용역이 마무리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주택과장, 공공건축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해서 자산비, 물품취득비가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도래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4대를 교체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현재 여기 특별교통수단 72대가 다 특장차량이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이것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4대도 지금 특장 카니발로 바꾸시겠다고 올리신 것 같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보니까 차 한 대가 4600만 원 정도 되네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 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꼭 특장차를 타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휠체어 장애인분들이시잖아요. 그 외의 장애인분들은 사실은 이 차를 꼭 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 차를 이용하시지는 않고 그런 분들은 택시를 태우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요. 과연 1년 동안에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의 장애유형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보면, 굳이 저는 72대가 다 특장차로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외에 일반장애인들, 보행이 가능한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를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72대를 지금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하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이용을 원하면 우선 배정을 그쪽으로 하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72대를 다 이용을 하시느냐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95% 이상 이용하고 계십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내구연한 도래한 것은 다 이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기존 차 대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유향금위원

기존차도 카니발이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차는 카니발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올해 차를 바꾸기 위해서 관련 특장차 업체에서 3개 정도 업체가 참여해서 시연을 했어요. 그거는 그 기사 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어쨌든 간에 이 휠체어 장애인 한 분이랑 보조원 한 분, 두 분 정도가 타시는 거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과연 이렇게 그런 차량의 규모라고 해야 하나. 사이즈 같은 것도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다중이용차량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 명 탈 수 있는 차량.

유향금위원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여간 72대를 다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이 통계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 싶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1년 동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유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저는 굳이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분이 이렇게 이 차를 이용해야 해서 비싼 차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잠깐 제가.

유향금위원

예.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특별교통수단은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휠체어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유향금위원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다 휠체어 장애인은 아니에요, 국장님.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려보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35억 7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50㎞ 미만으로 정책이 섰잖아요. 그래서 용인시가 60㎞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3050으로 저희가 가는데 60㎞가 언제부터 50㎞로 내려오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4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근데 저희가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표지판이나 전부 다 바꿔서 4월 17일부터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 전체가 전부 60㎞가 50㎞로 바뀌었어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전체가 아니라 도심지역만.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운봉

김운봉위원

카메라만 잔뜩 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카메라는 학교 앞에 보호구역에서 30㎞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기나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고 작년에 학교 앞에 102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한 방향만 설치하니까 도로가 넓은 데는 양방향도 필요하고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위주로 설치하고 학교까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그 금액이다 그거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가 회전교차로는 어떨 때 설치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필요 없이 사지나 삼지에서 편하게 서로 이동할 수 있게, 교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교통량이 많은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과연 맞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안 맞습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전체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 설치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다니다가 어디를 갔더니 당초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도로가 되면서 건물이 생겼어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개발이 될 때 당초에 길이 없는데 회전교차로가 되면서 거기가 길이 뚫리게끔 되어 버린 거예요, 점용을 받아도 되게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쪽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54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토지까지는 다 매입됐고 공사 착공 들어가려고 하니까 빌라단지 안에 주차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차가 안에서 회전을 하거나 그러면 빌라 쪽에 헤드라이트가 비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이거를 차폐를 시켜달라고. 회전에 맞는. 그래서 사방을 차폐를 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 소요하게 됐고요. 당초에는 출입구를 하나로 설정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학교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어린이교통안전보행을 위해서 양쪽으로 분리를 해달라고 해서 두 가지를 반영시키면서 6000만 원 추가로 세운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월예산 시설비가 이월예산 되면서 또 그거 됐네요.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토지매입이나,

희영

김희영위원

토지매입 때문에.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토지매입하고 그러면서 협상이나 이런 것이 길어졌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설명하신 것 자체로는 토지도 이월 되어서 시설비 그냥 이월됐던 부분이 있었고 차폐시설이나 진출입로 부분 때문에 예산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학교가 옆에 있고 이런 경우 있으면 미리 그런 것들을 예상 했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그런 것들을 왜 놓치고 지금 추경으로 예산 올라 왔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예산 잘 점검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보면 교통환경개선으로 횡단보도 및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네요. 이 금액이 얼마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2억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억이지요. 횡단보도 교차로 해서 시민들이 사실 되게 편해졌어요. 횡단보도를 사거리에 있을 때 돌아가지 않고, 몇 번 신호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좋은데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 보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도로 소통개선은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적정량의 교통량이 되는 데만 설치하고 있어요. 앞으로 추가로 얼마큼 더 대각선 교차로가 필요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때그때 민원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필요한 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이 예산 들어간 것은 언제 이 부분을 조사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본예산에 반영 못했으니까 올해 추가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속류 같은 데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추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미리 조사를 먼저 하시고 본예산에 투여를 해서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게. 민원불편사항이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런 부분은 미리 조사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26쪽 하단에 보시면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에서 설계자문수당하고 각종 수수료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무슨 예산이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버스설계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부대비용으로 설계자문이라든가 경제성검토라든가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 과장님, 수수료가 추경에 지금 세워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이게 2019년도 예산인데 이월이 돼서 작년 연말에 설계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월이 되지 않아서 딱 설계금액만 이월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 수수료가 필요한데 그거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때 하셨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설계 계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업체선정이 되어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공정 40% 정도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올해 당초 계획은 8개월인데 약간 연장 되어서 10개월 정도 설계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설계 마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 준공할 거예요? 예상으로는 우리가?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상으로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올해 12월 목표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올 12월이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설계를.

상수

김상수위원

설계 말고 공정이 언제 끝나느냐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시공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시공이 언제 끝나느냐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시공은 설계를 마친 이후에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되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계비만 확보한 상황인 거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설계비만 확보해서 설계중인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435쪽에 보면 도로환경 개선 신갈로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마북로 일원, 사은로 일원 3건이 올라왔지요.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웅

구본웅건설정책과장

전선지중화는 일단은 시설물이 용인시 소유물은 아닌데요. 주민들이 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중화를 많이 요구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한전에서 1년에 한번 씩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점수체제를 만들어서 선정된 것에 한해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3건을 올렸는데 3건이 다 선정되어서 올해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이 지중화에 있어서 한전에서 택한 것 아니잖아요. 용인시 것은 용인시에서 한전 쪽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고 나서 한전 쪽에서 신청을 하고 받아서 확인한 후 승인해주는 거잖아요?

본웅

구본웅건설정책과장

저희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정순

장정순위원

예, 다른 데 다 그런 건이잖아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지금 지중화를 원하는 곳이 참 많아요. 도로에도 있고 보면 간선도로가 19건, 주거지역도 19건. 그 외에도 추진 원하는 지역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본웅

구본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2019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없었어요.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본웅

구본웅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이 사업 선정이 한전 예산 규모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3건이, 저희가 점수제 표를 보고 저희가 올리는데 신청을 하는데 그 해에는 저희가 올린 것들이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용인시가 올린 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수반은 50대 50맞는 건가요?

본웅

구본웅건설정책과장

한전하고는 50대 50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그 우리 특고압박스에 대해서, 변압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과장님.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주거지역에 있어서, 도로에 있어서 변압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선 지중화는 했는데 이 또한 아파트 공원 내에 도로 내에 변압기가 있다 보면, 그 특고압박스 말하는 거예요. 변압기에서 전력을 낮춰서 가가호호 내주는 것이 특고압박스 장치잖아요. 이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본웅

구본웅건설정책과장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러한 전선지중화를 시키면서 특고압박스가 거의 다 공원이나 도로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가다가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 확인해본 결과 사실상 지상에 특고압박스가 1대 두면 개당 3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지요? 이거를 보니까 반지하 매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6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요?

본웅

구본웅건설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전매설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자체도 저희가 하는 것 이 아니고 한전에서 선정된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납만 하는 거거든요. 시설이 지하화 되고 나면 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다 한전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로 요청을 하든 반지하로 요청을 하든 그런 시설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도 그 관리를 한전에서 하는데 한전얘기는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물이 고여서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자기들도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몇 번했다가 반지하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지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한전에다가 강제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강제적으로 요구는 안하지만 전선지중화를 할 때 용인시에서는 한번 정도는 반절을 매설한다 완전매설 이런 것도 신청을 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건설정책과장

안 해봤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안 해보신 거지요? 여하튼 타 지역에서는 완전매설도 있었고 반절매설도 있었고 그러니 여하튼 간에 미관상 안 좋아서 지중화를 시키는 것인데 또한 특고압박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위험성을 준다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데는 길에 있는데 막 쓰여 있어요. 빨간 글씨로 ‘2200V’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상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지중화를 함에 있어서 특고압박스가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3곳에 지중화를 하지만 특고압박스가 길에 있지 아니하고 공원 쪽으로 나무쪽으로 한쪽으로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안 되고 지하 매설화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시민들이 가다가 불편하지 않은 곳에 특고압박스를 세워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온 것이 있지요. 경안천 탄천 자전거도로개설 금액이 크던데 이런 큰 사업이 왜 추경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자전거5개년 활성화 계획을 최근에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워낙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본예산에 보통 이런 큰 예산들은 올라가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시기가 맞지 않아서 추경에 10억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10억이 들어가고 2022년에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8억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억 들어가고 8억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이 2월에 됐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본예산 9월에 되는 것 아니에요? 9월부터 시작돼서 들어가는 것인데 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와야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먼저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순서거든요, 일의 순서가.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위치가 어디예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경안천탄천 자전거도로는 탄천 이마트 있는 부분에서부터 43번국도를 따라서 오산천을 거쳐서 모현면에 있는 경안천에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도로에 관련된 부분들은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를 조성하고 하천에서는 생태하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인구 주민들이 경안천 탄천을 거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양대 처인구와 수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축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지하고 처인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마땅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짚어본 부분이고요. 10억하고 8억이 나눠지는데 올해 들어가는 구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2022년에 되는 구간하고 자세한 부분 예산편성 구간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도 기정예산에 없다가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작년에만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했다가 작년에만 없었던 것인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사업은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가 시범 그러한 것들을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들어간 이유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올해 도비를 내시를 하면 같이 시비를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비를 안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본예산 예산 성립 시기를 놓친 현상이 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정예산도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될 때도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 100% 해야 되는 사업들이 갑자기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곰곰이 잘 따져보아야 하는, 나중에는 시비 100% 우리 돈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예산 편성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하반기에 좀 더 심각해지는 사항도 예상하고 있어요.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운영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최대한 자전거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학교별로 신청 받아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라고 보면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교육 했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각 학교별로 교육을 하고요. 학교 별로 교육을 할 때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해서 학생들을 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0개교로 예상되어 있어요. 작년에 한 학교 말고 다른 학교로 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한 학교하고 올해 대상이 되는 학교 그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이거는 몇 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처인구에 네 분하고 기흥구에 두 분 해서 여섯 분이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지는 왜 없어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수지는 명예감시원이 아니고 하천계곡지킴이라는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두 분이 100% 도비로 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뒷장에 442쪽에 그러면 이 4100에서 시비가 2700. 이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하천계곡지킴이에서?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명예감시원은 뭐고 하천계곡지킴이는 뭐예요? 같은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하천계곡지킴이는 수지 고기동에 하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초까지 만연된 불법을 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뿐만 아니라 도비 100%이고요, 하천계곡지킴이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여기에 2700이 시비가 있는데 어떻게 도비 100%라고 그래요? 합쳐서 4100인데 이거 내용 좀 주시고요. 명예감시원은 어쨌든 명예인데 무슨 수당이에요 뭐예요 이게?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명예감시원은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일자리창출 일환?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100% 도비로 일반적인 하천 순찰할 적에 라든지.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명예라는 것이 붙으면 수당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다 편성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65세도 좋고 70세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돌아다니면서 뭘 적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를 같이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친환경명예감시원은 하천의 불법행위라든지 재해위험요인 같은 것을 사전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감시하시는 일을 주로 하시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적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이분들한테? 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계도는 할 수 있고 적발행위 자체는 공무원들한테 보고, 현장에서 적발되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명예감시원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야지 하천이 정비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원화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리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워놓은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예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명예를 걸고 그냥 하는 것이지. 그걸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급식비 정도 준다면 이해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를 편성해서 준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어중 띄게 준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때 자전거하고 도로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하천에다 뭘 버리는 것을 단속한다든지 권한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천계곡지킴이도 좋고 이것도 다 좋은 뜻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먼저 알려주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철도과장, 건설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68쪽에 세외수입에 보면 보상위탁비 2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보상위탁비 부분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첫 번째 보상위탁비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 2020년도 실효 대상인 고기, 통삼, 용인중앙 집행에 저희가 조직이 어려워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 것에 대한 이자 비용이고 밑에 죽전70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토지보상비 407억 원 위탁을 받아서 위탁 보상을 대행하는 데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외수입 조치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앞에 위에 것이 고기·통삼·용인중앙공원에 대한 보상위탁비에 대한 이자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발생 이자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분에 대한 것인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직 보상은 다 끝나지 않은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통삼 같은 것은 98% 됐고 고기 같은 것은 협의매수가 안 돼서 17필지 30억 집행했고 나머지는 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그러면 이자 정산을 지금 하는 것은 아직 보상이 다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산하는 왜 그러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자가 발생돼서 2020년도 저희가 갖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20년도에 가지고 있던 거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자가 발생돼서 세입으로 잡아서 조치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자분은 ’20년도의 이자분을 세입 조치하는 거고 밑에 죽전70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자가 죽전70 토지보상비가 400억이 넘거든요. 407억인데 그걸 저희가 다 갖고 있어서 위탁을 대행해 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시공사가 갖고 있던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이 공사 대행이 다 끝난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죽전70 같은 경우에는 400억 중에 350억 집행됐고 57억 정도 있는데 그것은 국공유지 보상 용도 폐지 절차 이행해서 국공유지 나머지 거의 보상이 개인필지는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앞서 위에 고기·통삼·용인중앙공원 관련된 것은 보상비가 우리시에 직접 들어온 거고 밑에 것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니까 민간으로 가야 될 부분인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민간이 집행하는데 절차가 토지보상비 집행 절차를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비 나갈 것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다시 도시공사로 재위탁을 보낸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게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2020년도에 세입세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해서 이자분은 나중에 돌려줄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민간에 돌려줄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최종 정산.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세출에 그래서 세우신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집행하고 남은 것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정산한 이자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안 돌려주고 우리가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어서 단순히 보상업무만 대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이게 큰 차이는 아닌데 453쪽에 공원조성과에서 이자 정산반환금이라고 세워 놓으신 것 있잖아요 금액이 조금 차이 나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왜 차이 나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세입 들어온 것 하고 세출 나가는 것하고 물론 금액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지만 몇백 원 차이인데 틀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최종적으로 집행이 다 완료되면,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하겠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최종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서 상으로는 틀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은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나머지 완료가 된 시점에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최종 정산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죽전70이 시작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꽤 오래됐지만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행정절차 진행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됐고 토지 보상도 거의 다 끝나서 바로 공사 들어갈,

진석

김진석위원

공사는 도시공사가 할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게 되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사 자체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씨티건설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공사 자체는 사업시행자인 씨티건설이 직접 할 거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는 토지 메인만, 도시공사가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인허가만 공동사업자로서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하고 이런 보상업무를 같이 행정절차하고 인허가 업무만 저희가 같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하고 인허가 사항 보상업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보상법에 의해서 2% 이내로.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대행만 해 주고 2% 이내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수수료만 받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직접 공사를 안 하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토지 보상업무를 하려면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공원과에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보상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 공원과에는 이게,

진석

김진석위원

공원과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위탁을 줬는데 보상만 주고 나머지 직접 공사는 안 한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것은 못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제 2%를 받기 위해서 이 보상업무만 해 주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공사의 기능에 대해서 보상업무만 할 정도의 기능밖에 안 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수료만 받고 토지 보상이나 대행해 주는 것이 사실은 도시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나머지 고기·통삼, 통삼 같은 경우는 98% 됐고 용인중앙공원은 변경이 된 거지요? 특례사업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용인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LH하고 국토부하고 정책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4개 정도인데 저희가 그중에 하나로 시행하는데 인근지를 같이 개발하고 공원은 온전히 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공원은 그대로 기부채납 받고 그러면 고기공원 같은 경우 현재는 30억 정도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진행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삼 같은 경우에는 협의매수가 잘 진행돼서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매수에 응해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98% 집행이 됐고요. 고기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이 잘 아시겠지만 반발이 많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협의매수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협의매수를 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통상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3회 정도 성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회 할 때마다 30일씩 이상의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회의 협의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정도 더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매수를 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최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보상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 생겨요. 용인시 같은 경우 더더욱 심해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하는데 도시공사도 도시공사의 기능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냥 이 보상이나 이런 참여보다는 사업의 직접 참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포곡 56호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어린이공원 56호 같은 경우는 일몰제 대상이었던 ’23년 1월 실효되는 건데 이미 공원계획에 의해서 거의 20년 전부터 이렇게 잡아놨던 겁니다. 저희가 근린공원뿐만 아니고 어린이공원 규모에 맞게 주변 현세에 맞춰서 공원계획을 수립해 놨던 것을 저희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하는 요건으로 해서 토지 보상을 완료했고요. 거기서 무단점유자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합의가 잘 돼서 강제퇴거보다는 협조를 계속하고 설득을 해서 이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주를 하려면 법에 따라서 이주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3000만 원 드리고 이주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주거이전비로 세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이주비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여기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주거이전비가 시설비 안에 그렇게 편성목이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만 주면 바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수반 돼 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토지 보상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위원님. 다 되고 무단점유자의 주거이전비만 줘서 나가면 바로 공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동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시려고 편성해서 잡으셨는데 당초에 5억만 잡으셨다가 5억을 다시 또 세우신 거잖아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전체 13km 정도 됩니다. 현재 4km 정도는 이미 조성이 돼 있고 9km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올해 2km 정도 5억 들여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토지주가 현재 잘 아시는 것 같이 농업기반시설로써 이동저수지 전체가 평택지사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을 잡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토지사용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설 보강하고 5억 더 해서 2km 정도 올해 완료하려고 더 추가로 5억 편성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1차년 계획이고 2차, 3차 계속 진행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가로 수요가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거로 예상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2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이것까지 총 해서 30억으로 다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있지만 노선에 조금 변경 있어서 거기에 따라 사업비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옆에 쌓아서 많이 메꿔놨어요. 메꿔놓고 거기를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슬러지로 한 데를 공원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 공원 하는 것이?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수질개선 때문에 기흥저수지가 매립 준설을 했는데 준설토가 안정이 되려면 4, 5년 걸립니다. 그리고 4, 5년 동안이나 놔두면 풀이 무성해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고 부지 자체에 황폐화가 됩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꽃을 심어서 초화류를 심어서 코스모스 그리고 시민들 참여시켜서 메리골드를 심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꽃밭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답변 길어져서 그러는데 어쨌든 슬러지를 4, 5년 동안 거기에 묵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다면 지금 메꾼 상태에서 왜 조성을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저수지가 반 토막 났잖아요. 그 큰 좋은 것이 반으로 됐는데 그걸 메꿔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용인에 남아있는 랜드마크 될 거라고는 기흥호수밖에 없는데 반쪽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최소한 존치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산책로길 5억 들여서 10억 들여서 해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워킹으로 걷는 것만 되지 차량이나 이런 것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거기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을 높여주는 거지. 여기에 흙으로 메꿔놔서 슬러지 한 데 그 위에 꽃밭 만들어주는 그게 좋은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사업의 본질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준설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아까 얘기했지만 농어촌공사가 농림부 예산을 받아서 준설을 수질개선 때문에 한 겁니다. 밑에 그게 자꾸 썩어서 오염이 돼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알고 그렇게 해 놓은 데다가 농어촌공사가 끝을 봐야지 왜 뜬금없이 공원조성과가 들어가서 거기에 꽃을 하고 쌈지공원을 만드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농어촌공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게 좋은 거면 그분들이 끝까지 해야지 왜 시에서 그걸 같이 하냐고 합작해서. 좋은 사업도 아닌데.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둘레길을 예산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해를,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여튼 기흥호수가 추후라도 공원과에서 손을 대든 안 대든 관계없이 나중에라도, ‘용인시에서 갖고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맞지, 저수지가 이렇게 돼서 훼손됐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정책을 수반할 때 검토를 하고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를 하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흥주민들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만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올레길 코로나라고 사람 많이 다닌다고 공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다 이렇게 하느냐고 반문의 질문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저기가 아니라 여기서 끝까지 행감이 아니라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공원 제56호 조성한 3000만 원이 거주이전비라고 그러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전비.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체납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세금 체납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체납돼 있는 것은 그분에 저희가 보상할 때 이미 집행이 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보상을 할 때 집행이 됐다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캠코에서 그분이 무단점유 때문에 점용료 납부가 안 돼 있어서 보상 나갈 때 채권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된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 3000만 원은 그분한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드릴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것은 캠코에서 다 해결했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다 안 됐는데 이전비는 법률 자문을 받아둬서 직접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툼이 있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직접 줄 수 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생계유지에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험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이전 하시는 분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드리는 것이 옳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과장님 벌써 드렸어야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왔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분이 안 나가셔서 계속 강제,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준다고 미리 해서 드리지 그럼 빨리 나갔을 텐데.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타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계속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타결하신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번에 확답을 받은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3000만 원에 다 된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언제 공사하실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가면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는 주차장 복합으로 돼 있어서 6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 6월에 착공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에 대한 부분인데 김운봉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시민들의 기대감은 되게 높아요.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혹시 수원에 있는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가보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때요? 시민들의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으로 돼 있고 밤에 야간 가 보셨어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잘 돼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기흥저수지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 사업으로 진행되는 길이는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편성되는 이 금액으로?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매립지 전체 면적이 만 평 정도 조금 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레길,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둘레길은 10km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km인데 이 사업으로 둘레길 전체 총 길이가 얼마나 되고 이 사업비로 이 둘레길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둘레길은 도비나 기타 예산 들여서 다 올해 완료가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리고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준설토 매립한 데 농어촌공사 매립한 땅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미관 개선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원천유원지 하고는 땅 소유가 저희한테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어촌공사,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런 문제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흥저수지에 대한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이쪽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우리시의 생각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사항을 보면서 거기와 여기 장단점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 비교 설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담을 수 있느냐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비교하기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거기 토지비만 해도 2000억 이상 도시공사가 사서 한 거잖아요. 저희는 일단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예산안에서 담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은 사소한 안의 내용을 모르고 만족감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예산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 기대치까지 올리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임하느냐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공원화는 사실 어렵고 정책목표를 둘레길로 두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공원 조성 전체 사업은 할 수는 없지만 둘레길 그쪽으로 비교했을 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거기 야간조명이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 그쪽하고 달리 사랑받는 공간이 어느 정도 지정돼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조감도를 봤을 때도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야간조명까지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분에서 같이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동저수지 공원화 사업인데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어요.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특조금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시비 100%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조금 신경을 쓴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 100%로만 들이지 않고도 조금 노력하면 특조금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진행은 왜 안 하시고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 다 노력해서 특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비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특조금 주는 것이 올해부터 체크하는 리스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사 땅에는 특조금을 가급적 배제하라’는 지침이 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5억 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조금을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받아서 할 계획으로 5억을 했었는데 신청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단절됐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지침이 바뀌어서 이게 농어촌공사 토지이고 토지권 확보가 어려워서 무상사용을 하다 보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해서 조금 서둘러서 특조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안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왜냐면 자꾸 변하잖아요 예산편성 이런 부분은 변하게 되는데 거기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이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도 짚고 앞으로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가 특조금이나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4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액 2조 7636억 780만 1000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비 등 11개 사업 총 6억 9049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

이진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진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진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