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재영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과 교육문화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국·소별 결산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조 3924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조 3239억 1000만 원, 이월액 345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6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1건 1억 49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전부서 총 237건에 297억 6500만 원으로 이체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세입세출 이체에 해당됩니다. 4쪽 예비비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외 5개 부서 16건 6598억 9000만 원에 지출잔액은 253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중간부터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총 82건에 346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교육청소년과 다목적 체육시설건립 등 63건에 241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은 교육청소년과 남사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건립 등 16건에 73억 8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체육진흥과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등 3건에 31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종 39억 3800만 원으로 지출액 38억 84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내역은 보훈기금 등 총 5종에 조성액이 33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5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95개 지표 중 70개를 달성해 목표달성률 73.7%로 용인시 실적인 82.5%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29%로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에 매년 발생되는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세출예산의 증가를 고려한 정확한 세입추계 및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변수 등 변화된 시대흐름에 맞는 맞춤형 재정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449쪽부터 45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억 1639만 원 중에서 50억 8575만 원은 집행을 하고 이동읍 신창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 원은 부지선정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었으나 금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1억 53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0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비 4959만 원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억 204만 원, 경로당 난방지원 사업비 1억 580만 원 등 6억 25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에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5억 6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별로는 그렇게 개개별로 질의할 건 별로 없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하고 2020년 결산을 비교했을 때 국장님이 느끼시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결산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단은 세입추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추계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세입을 안 잡았는데 세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반복적으로 발생이 돼 있고 세출도 마찬가지예요. 세출도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을 보면 국비, 도비, 특히 도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거의 6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됐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이 넘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문화복지 소관에 대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입추계만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매번마다 반복적인 거지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지금 중점을 두고 질의를 드린 것은요. 2019년하고 2020년에 결산은 확연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팬데믹 상황에서 이 상황이 앞으로도 그렇게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년 ’20년 같이 가진 않겠지만 ’20년의 결산을 반면교사 삼아 2022년 예산 추계하실 때 이거를 좀 명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에 정확히 반영되게. 그럼 2020년 결산을 봤을 때 뭐가 문제였고 뭐가 부족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사회의 변화 시점에서 저희 정부, 지자체 다 포함해서 예산을 추계할 때 이건 명확히 낭비되는 일 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처인구 경로당 그 지원내역을 한번 쪽 봤어요. 11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를 운영하고 417개소 경로당을 운영하지요. 그런데 보조금이 약 한 5억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집행을 못한 거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상황 판단을 해서 5억이라는 그 예산을 갖다 묶어 놓을 게 아니라 추경에 반납을 했으면 좀 부족한 부서에서 갖다가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좀 판단을 잘 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반납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라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결산서Ⅱ에 제가 정책사업목표를 봤습니다, 결산서Ⅱ에. 물론 지금 처인구만 그런 게 아니라 3개 구가 거의 다 동일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하면 정책사업목표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리를 통한 장애인복지증진 도모 이렇게 됐고 성과지표에 달성현황을 보면 단순하게 장애인전용 운전시설 주차구역의 단속 건수로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장애인주차장 단속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좀 너무 단순하지 않는가. 이제 이 시점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만 어떤 그 성과지표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갖다가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이런 것을 보면 ’19년도에 주차 부과 건수도 2500건 이었는데 금년도에 30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3249건을 실적을 올려서 달성률이 이제 108%인데 사실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단속 건수가 높은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해마다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어야지. 그건 뭐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홍보도 원만히 해서 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보이기 위한 어떤 달성 성과, 달성률 이런 것만 높이기 위해서 단속 건수를 갖다가 높인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니까 물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처인구가 아주 징수율이 양호합니다. 거의 6500만 원 정도만 미수납이 돼 있는데 다른 수지나 기흥에 비하면 징수율이 상당히 양호한데 그래도 앞으로도 좀 더 징수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서 56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세수 징수가 낮다 보니까 국가 보통교부세가 축소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런 어떤 우리가 국가에서 얼마든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부가세가 미납이 되는 바람에 패널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좀 깊이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 과태료 미수납에 대해서 수납하는 방안을 적절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경로당 대면 활성화 지원 예산을 보니까 명시이월 시킨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신창경로당이 이제 저희가 그 신축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경로당 부지 선정때문에 조금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완료 다 해서 경로당 등록까지 다 마쳤고 예산도 다 집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이 어디지요? 지난번에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동읍 신창경로당이라고 이동읍 덕성리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덕성리. 그러면 1층에 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신축인데요. 마을에서 새로 신축을 한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축?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추경에 나갔던 거는 매입 건물이었고요. 매입도 계약은 완료 다 했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다른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450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는데 보조금 반납을 얼마나 했어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도비는 3356만 원을 반납을 했고요. 시비는 3억이 남았습니다. 이게 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감액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사회봉사활동비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오랫동안 휴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은 3300 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을 보니까 3억이 넘어서 이게 큰 액수거든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커서.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결산을 본다든지 그러면 예산의 어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6월부터 지금 경로당을 천천히 문을 열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조금 저희가 삭감을 해서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 상황이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커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위원님,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비가 90%이고 도비가 10% 지원인데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도 삭감하기 되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시비는 만약에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 추경 때 삭감으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10 대 90으로 매칭이 되어있는 것이라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사회복지과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를 매칭부분에 대해서 서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방법은 이제 원래 90 대 10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뭐 6 대 4로 한다든지,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그 방법은 안돼요.
남숙
박남숙위원
일괄적이에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이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가 다 똑같이 9대 1이에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좀 불합리한 부분이 보여가지고. 이건 뭐 좀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에다가도 이걸 얘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코로나 아니면 집행이 다 가능한 것인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 보조금 잔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증진 처인구 사회복지과에 451쪽에 이쪽에 그 지출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것이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451쪽에.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위원회 이제 단속하시면 저희가 급양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제대로 단속 활동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급양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모일 때 저기 하는 일당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급양비.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식비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중점으로 하는 것 같은데.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하기는 하는데 4인씩 모여서 따로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기가 뭐한 게 식당도 영업시간이 10까지로 종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활동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공동묘지 관리도 과장님 쪽에서 하시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니까 용인 처인구 소재의 공동묘지가 16개 소가 있어요. 그런데 명절 때 우리가 공동묘지 관리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고 주민들한테, 성묘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로 그러면 이게 제초작업만 하는 거예요? 현수막하고 제초작업?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진입로 제초작업 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 경로당이 아니라 공동묘지 이제 연고자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을 점차적으로 평온의숲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건가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나둘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각을 하는 공동묘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개장을 하고 있고요. 무슨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그 설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추석 때는 제초작업을 한다지만 겨울에는 또 다를 것 아니에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겨울에는 현장 나가서 쓰레기가 있으면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서 추진 실적 보니까 ‘진입로 제초작업 완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겨울에는 예산은 따로 수반되진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환경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환경정비?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순
문명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665만 원 중 1억 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고지서 발송 건수 감소로 인한 e-그린 우편서비스 집행잔액으로 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490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6억 5375만 원 중 40억 573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38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억 725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참여 저조로 활동비 보조금 정산잔액 1억 678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자료 2번을 보니까 우리 기흥구 사회복지과가 986쪽이에요.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하고 연계성이 많이 부족해요. 인정하십니까?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처인구에서도 지적사항이지만 장애인복지증진도모를 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달성 지표로 삼았다는 것은 사실 연계성이 엄청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것만 가지고 어떤 성과 위주에 보여주기식. 작년에는 130%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111%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숫자에 대한 보여주기식의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 증진을 할 것인가를 성과지표로 삼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측정을 잡아야지 이런 안이한 단순한 것 가지고는 이제는 늦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행정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한 보면 기흥구도 역시 단속 건수가 작년보다는 다소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느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상 그만큼 단속 건수를 높였으면 징수율도 높여야 되는데 징수율이 3개 구청에서 제일 저조해요. 1억 3985만 원이지요 과태료 미수액이?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기흥이나 수지나 다 이렇게 통틀어 3개 구를 봤을 적에 사실 징수율이 제일 낮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단속을 많이 하니까 부가 건수가 많다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한쪽으로 생각도 되지만 그렇지만 1억 39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 절차를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과태료부과절차가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 건수가 처인에는 1.5배, 그리고 수지보다는 저희가 배 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부과 건수가 많은 데다가 4/4분기에 저희가 징수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게 실제적으로 체납절차 진행이 익년도 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4/4분기 때 부가된 것에 대해서는 익년도 초에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징수율이 77%인데 5월 30일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985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4%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그렇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개 구에서 제일 단속 건수가 많은 이유는 또 뭡니까?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인원수하고 건물 대비 또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4% 이상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1만 46면 정도 됩니다, 기흥구 전체에. 그리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위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나 계도를 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매년 주차 건수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진짜 지속적인 홍보나 계몽을 통해서 좀 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다 일반적인 상식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게 계몽과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구청장님 거기 문제가 많은 겁니다.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나름대로다가 신고가 많이 접수 되는 데가 있어요. 해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 문구를 삽입을 했거든요. 여기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이런 푯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10개소씩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위반 건수가 많이 주는 것으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창안해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는 연계성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면에서 꼭 개선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과표나 지표를 잡아서 이렇게 성과 달성률를 내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앞에 하신 말씀대로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연계성이 없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연계성이 있으려면 여기서 나온 예산으로, 세금으로 뭐 장애인을 위해 전수조사를 해서 길이 특별히 평탄해지고 좋아진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책목표가 복지증진이잖아요. 이게 뭔가 확연한 효과를 보여야지 이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맞는 것이지. 아니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장애 정류소를 좀 만든다든가 아니면 길이 좀 평탄해진다든가. 제가 구성동에 살지만 유모차도 힘들어요, 길 자체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도 힘든데 장애인은 더 힘들겠지요. 그리고 그 충격이 아기도 그런데. 물론, 아기가 충격이 더하겠지만 여기서 걷은, 획득된 돈으로 확연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것을 성과지표에 넣어주셔야지 이게 연계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년 나온 얘기고 작년행감 때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일자리를, 그 단속원을 장애인을 고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이게 굉장히 높은 그거니까요. 이것을 확실히 명확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과태료 부분하고 장애인 도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를 시켜달라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저희 같으면 기흥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상·하반기 이렇게 한번 불편한 것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저희가 도로과나 이런 데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청장님을 모시고 하게끔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꼭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과태료 보니까 미수납액이 1억 3900만 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985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4%이고요. 이게 해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체납 절차를 올 초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연말이 되면 90%가 넘습니다, 징수율이.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이것은 전년도 것인데.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전년도 4/4분기를 예를 들면 저희가 과태료 부가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4/4분기 건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 거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부과한 것 하고 미수납액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해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하고 4/4분기 부과액하고 이 미수납액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살기가 힘든데 이게 전년도 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상당히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그래도 또 여기 징수하고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Ⅰ권을 보시면 491쪽에 보시면요. 중간쯤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2억 6676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부족했습니다, 사실. 부족했고요. 3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부족했어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경력자가 많이 채용되시는 바람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결산서Ⅱ를 보시면 995쪽을 보시면 이게 실적을 보시면 687명이, 이게 지금 매월 687명을 지급하신 거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87명. 그래서 99% 달성하셨다고 달성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추경했는데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오히려 모자랐어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부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족했어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19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252%에요. 그런데 올해는 99%에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요. 그렇게 목표설정치를 현실과 다르게 또 내지는 너무 과하게 잡아서 지금 업무에 맞게 추진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또 누구나 타당한 범위에서 정해라 지적을 해 주셔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다시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인원수가 이제 저희가 지급 가능한 숫자를, 현실적인 숫자를 목표치로 정해서 그것에 대한 목표가능 여부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를 받는 게를 맞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적게 잡아서 과하게 달성됐다고 표현되어지는, 결과론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실적 가능한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액이 부족했으면 오히려 목표달성치가 100%가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돈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는 있지만 돈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해드려서 숫자를 못 맞췄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급을 못 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분이거든요. 690명이 설정인데 3명분만 687명만 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687명인데 3명분, 690명이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1700만 원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17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1700만 원을 미지급 했어요. 돈이 없어서?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넣으셨어야지.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세요. 본 위원이 예산 편성이 지금 오히려 초과돼서 잘 달성하셨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추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장기근속수당을 연도 신학기 돼야 또 인사이동이 있고 이래서 쭉 해서 추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달성률을 100% 이상 하신 것으로 봐져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더 추경을 세워서 하셨다 하니.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조금 과감하게 잡으셔서 이렇게 모자라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1700만 원은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개인적으로 좀 주세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분에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80만 원 잡혀, 양육수당,
남숙
박남숙위원
100% 다 이렇게 수령을 다 하신 거예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16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167페이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미수납액 80건이 양육수당이 3건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미수납액이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에 미수납액이 표기가 안 되어있다고요. 100%다 수납이 잘 되어있는가. 성적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맞아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 다 받았습니다. 옆에 설명을,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태료 13건에 465만 원 받았고요. 도료교통법 위반 과태료 4건에 225만 6000원 받아서 전액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만약에 과태료나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이런 것을 징수를 안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적으로? 그래서 상가분들의 지원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어린이집마다 다 어려운데 그래도 성적이 좋은 거네요. 그렇게 봐도 돼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영업정지나 다른 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영업정지 부분 때문에?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491쪽에 보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예산절감액 그러는데. 이거는 예산 절감이 340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게?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여기 3483만 9200원은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비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이 아니라 여기는 가정복지과인데. 경로당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육에 관련된 건데요.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보육에 관련된 거라고요, 보육. 가족지원.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금액이 위원님 3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예.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지금 3483만 9200원이 있고요. 3300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치가 다른데요. 3400, 150, 1만 5600 수치가 틀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그것하고. (자료 확인) 과장님, 별도로. 여기에서 금액 갖고 큰 차이는 아니니까 별도로. 수치상에 얘기하는 부분이 과장님하고 제가 말하는 부분하고 약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건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자료Ⅱ에 보시면 2636쪽 거기에 보면 지곡2동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그 1억이 그대로 다 예산이 반납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원래는 ’19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이게 마을에서는 2억을 보조금으로 주고 본인들이 자부담 8000만 원을 해서 한 3층 규모의 경로당을 짓기를 희망했습니다. 지희가 2억을 제출했는데 1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때 1억을 받고 ’19년 하반기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작년 예산으로 넘어왔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해보니 1억 8000가지고는 본인들이 원하는 규모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은 27평인데 그 1억 8000으로 할 경우에는 18평 정도밖에 신축이 안 돼서 실효성이 없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1억을 반납을 하셨고요. 현재는 그 경로당에 그 반납을 받고 4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계십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변경된 시점이 언제예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사업이 변경된 시점이 작년이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작년인데 그게 몇 월달 정도예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작년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말쯤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시려고 그러다가 한 11월인가 이때쯤 아마.
재영
윤재영위원
11월?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게 11월달 정도다?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예. 맨 처음에 신축을 하시는 것을 원하셨다가 면적이 줄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효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이것을 보수해서 쓰자’ 주민들이 또 방향을 바꾸셨어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변경된 사유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당초에 신축을 하기로 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변경이 된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5월 달이냐, 6월 달이냐?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확실히는 모른다?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7월쯤에 작년 7월에 본예산 준비할 때 그때 통지서로 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7월 초에 그러니까 신축이 리모델링으로 변경됐다는 거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1억을 연말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산을 사업이 변경됐는데 뭐하러 그걸 가지고 있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 돼서 반납이 안 돼서 시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사업이 변경되든지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주무부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적절히 해서 추경에라도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부터 53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5억 7925만 원 중 32억 94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억 709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62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30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비 7116만 원 같은 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89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Ⅱ를 보시면 그 첫 페이지 양식에 보시면 1097쪽에 보시면 그 양식하고 1100쪽에서부터의 양식하고 달라요. 왜 그러지요? 청장님, 왜 양식이 다르지요? 제일 첫 번째 장 1097쪽에 있는 양식하고 그다음에 1100쪽에 있는 양식, 1101쪽부터의 양식하고 달라요. 이유가 뭐예요? (자료 확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01쪽에 보면 목표대비 달성률, 그다음에 ’19년 달성 성과, ’20년 달성 성과 해서 목표실적 그다음에 달성률 쭉 나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슨 이유예요? 다른 구 처인이나 기흥은 다 같이 해서 왔어요. 그런데 수지가 그렇게 안 되어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료 확인 중)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이것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용은 숙지 했고요. 이 양식이 왜 처음에는 그런 양식으로 가지고 오다가 뒤에 가서는 그런 양식을 안 갖고 왔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출결산서Ⅱ에 보면 1098쪽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월 450명을 잡으신 거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498명을 지출하신 거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월, 그렇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111%를 달성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잔액은 남았어요. 그렇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수당 예산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장기근속수당, 예.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314만 원이 남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14만 원 나오셨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사실은 추계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할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신학기가 돼야 교사들 인명 보고를 해야 정확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추계를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23개소가,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 23개소가 폐지가 됐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23개소가 폐지가 됐다고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감소가 됐거든요.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폐지된 어린이집이 23개소가 돼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여기 수지구에서 어린이집 폐원한 원은 몇 개나 돼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수지가 16개소가 폐지가 됐고요. 여기에서 장기근속수당이 좀 남았던 것은 어린이집 대표 변경하고 폐지 건에 따라서 평가인증기관이 줄어든 건이고요 폐지된 어린이집은 16개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6개소가 폐지되고 대표자 변경 등으로 해서 23개가 폐지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6개소 폐지된 것은 자연 폐지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아동수가 감소가 되면서 어린이집 인가건 보다는 폐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동수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집행잔액이 8900만 원으로 남아 있는데 아세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결산서Ⅰ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미수납액만 있어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2664쪽.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잘 안 들리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2664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설명서예요. 여기 보니까.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설명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2664쪽이에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여기 집행잔액이 8900만 원 그렇게 돼 있네요.
남숙
박남숙위원
8900만 원 남았지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 결산서Ⅰ에 보면 미수납액 7100만 원 이것만 쭉 있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따로 설명을 들을까요, 과장님?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따로 설명을 들을까요?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530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보조금으로 해서 8900만 원 잔액으로 되어있거든요, 530쪽.
남숙
박남숙위원
530쪽에?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530쪽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집행잔액이 8900만 원 그것하고, 지금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낙찰차액으로 여기는 기록이 돼 있고요. 여기에는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어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8900만 원으로 530쪽 되어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낙찰 차액으로 되어있고.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낙찰 차액이 잘못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다 그 얘기에요.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낙찰 차액이 입찰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서류 자체에 기록이 되어있는 게 서로 차이가 있다 그 얘기에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인쇄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걸 정확히 기록이 돼야 된다 그 얘기에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워낙에 방대하다 보면 모르고 이렇게 놓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문서상에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 이해하시지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이해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어디서 기록이 잘못됐는지 간에 기록이 잘못돼 있다 그거에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풍덕천 7통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19년 본예산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이 7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다 정리됐나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점에서 확인은, 과년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7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줄었네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줄었고요. 현재 납부 미수납 하신 분들에 대해서 등기나 일반 우편, 그리고 등기 송달로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 부분에서는 이게 시간이 그래도 1년 이상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니까 이런 관리는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와서는 이게 제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과태료를 받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연도 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처인하고 기흥하고 수지하고 공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결산서Ⅱ에 보시면 1095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실 정책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정책사업목표, 수지구의 정책사업목표가 뭐냐 하면 여기 적혀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행려자·장애인·저소득가정 청소년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회건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지표를 보면 물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또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지표를 잡아 놨는데요.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행려자 여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목표하고 맞지 않지 않는가. 사실상 무연고자한테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되는 어떤 성과나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무연고자 사망자 처리라든가 행려자 여비 건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불시에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써 정책사업에 세워놨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아는데 행려자나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한테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그런 아주 큰 정책사업목표를 정해놓고 달랑 단순하게 무연고 사망자 처리, 행려자 여비지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2019년도에는 6건을 목표로 세워서 7건을 했다고 그래서 117% 달성이라고 이렇게 달성률을 적어 놓으셨고, 2020년도에는 6건을 목표로 해가지고 6건을 다 해서 2020년도에는 100% 성과를 달성했다. 이것은 사실상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는 연계성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17%, 100%라는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 없는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전에 어떤 이런 관례대로 할 게 아니라 행정도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노력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성과지표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 있으십니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행려자가 우리가 노력해서 행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행려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서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3개 구가 공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다른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정책사업목표와 크게 연관성도 없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100%를 달성했다, 심지어는 다른 어떤 모 부서에서는 230%까지 달성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과지표율은 시민들한테 뭔가 이바지,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이바지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평가수치에 대해서 100%니, 200%니 이것만 해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도 전에 했던 그런 어떤 행정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행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고 국장님도 행정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진짜 어떻게 또 이게 개선이 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6억 3735만 원으로 276억 849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76억 749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483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 과징금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01억 2175만 원으로 1052억 4446만 원을 지출하고 203억 31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억 9689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8%인 36억 4933만 원입니다. 먼저 26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96억 1854만 원 중에서 411억 93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은 71억 8666만 원으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2개 사업 외 31억 5194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외 3개 사업에 40억 3472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1%인 10억 316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5억 2446만 원,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억 4400만 원, 남사 청소년 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8940만 원으로 지출 잔액 및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267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2억 1243만 원 중에서 35억 4264만 원을 지출하고, 기흥평생학습관 교육환경 조성공사비 2억 9032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8.6%로 평생학습 공모사업 1843만 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억 272만 원, 평생학습관 시설 유지관리비 1억 5536만 원 등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61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5억 3673만 원 중에서 341억 79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은 44억 487만 원으로 서리고려백자요지 토지매입 외 9개 사업에 38억 8593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할미산성 정비 외 2개 사업에 5억 1894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인 3억 8752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재 보존·정비사업 1억 7896만 원 등 지출 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77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57억 3627만 원 중에서 254억 11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 84억 4921만 원 중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6개 사업의 47억 3800만 원 명시이월,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억 500만 원은 사고이월, 용인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사업 31억 621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5.0%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비 4억 802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2억 2806만 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7억 2833만 원, 체육시설 운영지원비 7823만 원 등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17억 985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778만 원 중 9억 15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6.9%로 관광진흥 홍보활동 지원비 4707만 원,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비 46만 원, 관광협력체계 구축비 939만 원 등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69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2019년하고 2020년 결산을 비교분석을 해보신다면 어떤 차이점이?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2019년도는 우리 교육문화국에서는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돼지열병이 발생이 돼서 하반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2020년도는 교육문화국은 우리 교육청소년과를 시작으로 관광과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대면으로 최소화되었고 또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파트에서는 사업이 많이 좀 위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추계 할 때 저희가 아까 처인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대로 해오신 대로 한다면 문제가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분석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면밀하게 차이점을 보셔서 예산추계 때 이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이것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면밀히 봐주시고 2022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그 차이점이, 분석하신 게 명확히 올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0년도, ’21년도 약 2년 동안 코로나로 발생해서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이 교육·문화·체육·관광파트에서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분석을 해서 ’22년도 코로나 이후에도 앞으로 또 온라인 사업도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으로 계속 할 사항은 온라인 사업으로 계속 하고 하여튼 대면, 비대면 사업을 저희가 적절히 분석해서 ’22년도 예산편성을 내실 있게 해서 그동안 시민들이 힘들었던 그런 사항을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입시설명회를 운영하셨잖아요. 거의 반이 남았어요. 결론은 반은 못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입시설명회와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도 사실은 그걸 감안해서 한번 예산 감액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야심차게 입시 설명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은 계속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엄중했기 때문에 12월 수능 성적 통지 후에 1 대 1로 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 사업만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 할 것을 한 번밖에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면 입시설명회 특강이라든가 뭐 입학 사정관이 강연을 한다든가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그래서 방법을 또 찾았어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또 입시설명회 작년에는 그런 오류가 있었지만 올해는 지금 다음주 25, 26일 날 온라인으로 해서 입시설명회를 준비했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수요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용인시에서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보통은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대 1로 해서 성적가지고서 상담을 하는 것이라 120명 수준이지만 크게는 600명, 1000명 이상 되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점점 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100% 만족스럽다고 시민들이 만족하시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용인시에서는 좀 더 열심히 이 상황이니만큼 좀 더 열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264페이지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거의 반 줄고 잘 못 하고 있는데 맨 밑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육성 문화행사 추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다 예산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신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계속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았던 한해였는데요. 지금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저희가 그동안에 하는 것은 이렇게 청소년들의 활동의 장을 마련해서 이렇게 경연대회라든가, 춤과 노래 그리고 공연이라든가 체험 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모색을 해서 온라인으로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랜선으로 해서 청중평가단을 둔다든가 이래서 8월부터 11월 하반기까지 해서 한 5회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울림마당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경기도 대회 본선 진출을 위해서 저희가 용인시에서 예선을 치르는 대회인데 이것도 영상심사를 통해서 그중에서 우수자에 대해서 본선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청소년육성의 문화행사 취지는 워낙 그 세목 과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시비,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집행잔액들로 남은 케이스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그나마 이 상황 속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추이를 봐서 실제는 우리 아이들이 공연이나 이런 것도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그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거리두기를 둬서라도 대면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안된다면 비대면으로 더 안정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문제는 청소년들이 백신을 못 맞잖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지만 답답하다는 것, 어른도 답답한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청소년들이. 이것은 좀 더 발 빠른 대응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같은 것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칭찬할 게 좀 하나 있어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고 창의인재 미래캠퍼스 비예산사업 우수사례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 해서 용인에 있는 단국대 하고, 용인시 하고, 한국MS사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선착순 조기마감 될 정도로 잘 운영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에서 들었어요. 예산을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단국대학과 그리고 용인시와 그리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협약체결을 해서 대학과 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플랫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 용인시는 학생을 모집하고 홍보를 통해가지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이제 4차산업혁명을 전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코딩이라든가 그리고 창의에 대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대학도 저희 용인시와 생각이 맞았고 해서 비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학생들이 중학생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몇 회에 걸쳐서 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12회 정도는 진행이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200명이니까 시간은 좀 걸렸을 것 같은데.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하루에 4시간 이상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마다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짰고 올해도 또 진행을 합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이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안 들이고.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안들이고 이번에는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학부모까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도 그러면 인원은요? 인원수, 인원수?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인원수는 27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명 정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최대,
남숙
박남숙위원
학부모들이 끼어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예산 안 들이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밖에서 내가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은 또 잘했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63쪽에 중간에 보면 용인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전국 최초로 온라인 콘텐츠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진로 교과에 연계해서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보도자료도 한번 나가긴 했습니다. 이게 그 찾아가는 진로 뮤지컬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학교로 찾아가서 진로 교육을 공연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모색한 게 비대면으로 해서 랜선으로 해서 진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쓴 게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업 중에 이 랜선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성과를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용인교육진원청하고 협업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전국 최초로 고교진로 교과과목 수업시간에 편성해서 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업을 신경을 쓰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해 주셔서 이런 것도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도 이렇게 잘 진행을 했구나 싶어서 고무적인 일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64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긴급 대책비 4차 집행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알아봤더니 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100%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내용은 용인시가 혜택을 받고 긴급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데에서는 관내 학원이나 교습소 그런 데까지는 방역을 해주지 않았는데 용인에서는 여기 보니까 1억 2000 긴급 방역비를 교부를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때가 코로나 초기인데요. 작년 3, 4월 경에 지속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가 운영 중단이나 어떤 그런 것을 권고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여러 가지로 긴급 방역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학원만큼은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자 해서 용인시는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예산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저희 용인시가 좀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었는지 좀 주셔서 그래서 1450개 정도의 학원을 방역을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1452개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1452개 정도를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지, 기흥, 처인 다 이렇게 골고루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해 주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로 한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로 다 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물론 이제 3000개 정도 되는데 희망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한 학원에 1차례에서 3차례 정도까지도 방역을 지원해서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학원연합회 통해서 한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직접 교육청과 학원연합회와 다 같이 홍보를 하고 다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뭐 도비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했는데 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265쪽 하단부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정규 학교가 아닌,
남숙
박남숙위원
대안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에 대안학교 몇 군데나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 23개소가 미인가로써 대안학교가,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23개소, 생각보다. 그러면 이게 급식비 지원사업인데 23개소를 다 해주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의해서 급식비를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나 지원을 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10개소 정도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개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처럼 여기도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격차로 해서 학교를 등교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식비는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낙찰차액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는 것을 봤더니 어쨌든 불용액이 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Ⅰ에 266쪽을 보면요 결산서Ⅰ에.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266쪽.
재영
윤재영위원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하고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거 지금 공사 완료된 겁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힘든 그런 공사였는데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는 두 가지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옹벽 보수구간 공사와 그리고 우리 수련원이 재해를 입어서 작년에 비피해 때문에 옹벽 석축 쌓아주는 그런 공사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옹벽 보수공사가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되고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지연된 사유는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현 시점에서 완공돼서 정산 된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남사 청소년시설도 마무리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 다, 두 건 다 완료된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교육청소년과가 예산도 496억이라 엄청난 예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집행해 주셔가지고 비록 10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지만 참 열심히 사업 집행을 하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사업에 집중해 주신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앞으로도 큰 박수를 보낼 것이고 또한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 잔액을 쓸 수 있게끔 그때그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63쪽에 보시면 꿈이룸 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삼계고등학교 통학 여건 개선해서 우리가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시비로. 그렇지요? 이게 몇 년째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2018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18년도.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18, ’19, ’20.
상수
김상수위원
’18, ’19 하셨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18년도에 도비 매칭 있지 않았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없었고요. 그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삼계고가 2015년도에 개교를 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서 도 교육청에서 먼저 3개년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용인시가 여건이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지원을 해 준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015년에 개교하면서 3개년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고 2018년부터는 저희가 시비로 다 지원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시비와 자부담이 학생들이 일부 내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혹시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네 운영비에서 학교들이 통학버스 운영하는 데 있지 않아요, 과장님?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그러게요. 저기 위원님 네,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몇 군데나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전체파악은 안 됐는데 바이오고등학교라든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돌아오는 농촌학교 살리기로 해서 장평초, 남곡초 이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케이스이고, 이제 그렇게 통학 여건이 안되면 학교에서도 자구책을 찾는 입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바이오고등학교는 자체적인 운영비로 다 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거기도 학생들 자부담을 끼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하고 우리 시비 예산이 들어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들어가고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장평이나 남곡초 같은 데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결산에도 2000만 원씩. 학생수가 워낙 작은 학교고 원거리로,
상수
김상수위원
20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그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쨌든 아이들 교육의 책무는 교육감이 지고 있는 건데 이런 예산들을 어찌 보면 자꾸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서. 또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래서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 지자체가 어디까지 우리가 교육예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책무는 경기도나 광역단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지자체에 의존하려는 이런 경향들을 매번 먼저 작년 결산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지금 잘 유지는 하고 있으나 그래도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자체하고 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어디서 주된 책무를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들은 서포트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우리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71페이지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276페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271페이지 공예문화육성,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공예문화육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100% 반환이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공예명장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도 6월 24일부터 한 8월 22일까지 공모를 1, 2차 나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이 접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9월 8일 날 저희가 대한민국 명장 두 분하고 대학교수 두 분하고 해서 현장 심사하고 서류심사를 거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7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지 선정이 되시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주된 원인이 뭔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공예명장에 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도자기로 굽고 만들고 이러는 게 전반적인 것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미 만들어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지금 명장의 이름을 얻으려면 그것보다는 도자를 만드는 게 그게 더 점수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두루두루 좀 갖추어지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예 명장으로 두 분이 계세요. 마순관 명장님하고 김주성 명장님 두 분이 계시고요.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않아서 이제 지금 두 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계속 적으로 발굴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왜냐하면 문화도시로서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용인예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거의 모든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총으로 들어가는 예산 중에 일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은 문화예술 활동을 전혀 안 하셨다는 건가요, 작년에?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물론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예총에서 진행하는 아름누리 예술 아카데미라고 해서 관내에 예술인들에 대해서 모아서 교육도 하시고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해금이나 태평소, 수채화 이렇게 해서 7개 강좌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업이 취소된 상태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비대면이나 이런 것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산은 똑같이 하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할미산성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할미산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적이 워낙 넓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국가 사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로 잡고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까지 가지고 있으면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내년도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아직도 계속 발굴 유구정비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할미산성 관련돼서 시작한지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10년도 더……
남숙
박남숙위원
10년도 더 넘었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아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의 역사를, 문화를 할미산성 하면 용인에서 그래도 문화역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마무리는 안 되고 그러는지 좀 안타까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대는 별로 안 하는데 어쨌든 국장님, 그 할미산성 부분은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계속 나온 얘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마무리하고 용인의 역사를 새롭게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청 전문위원하고 관계자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국가문화재에 대한 승격 여부를 심의를 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아니면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더 확대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찾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문화재 보존사업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도 계속 사고이월로 흘러갈 것인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 관련된 것은 워낙에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또 광범위한 데가 많이 있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는데 한꺼번에 수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7 대 3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좀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완성을 시키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깔끔하게 하나씩 정리되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해마다 보면 해마다 이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가지고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에요, 국장님.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Ⅱ 자료 253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있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개발을 하고 다양한 문화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달성 성과목표를 43으로 줄여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83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193%가 올랐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거 부분은요 저희가 전년도 성과처럼 목표치를 96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작년에는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7월 중순경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코로나 이 현 상황과 맞춰서 목표나 이런 것들을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자는 문서를 받고 이게 조정한 것이라 성과 목표치를 43으로 잡은 거고요. 그런데 하반기쯤 가니까 당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이 코로나에 대비해서 비대면이나 언택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본의아니게 목표치보다 이렇게 좀 월등하게 높은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2019년도에는 96건을 해가지고 100% 달성을 했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96건에 한 70% 정도. 60% 이상을 줄여서 43%로 했다는 것은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라 해도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방향 선정을 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목표설정부터 적게 책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193%를 달성을 했다. 이건 진짜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성과 목표 달성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노력해서 그만큼 발로 뛰어서 뭔가 이루어낸 진짜 말 그대로 성과라고 봐야 되는데 수치를 줄여서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달성 성과분석을 보면 용인문화재단, 문화원, 예총, 민예총 약 20개 단체 예산지원을 해 준 것을 가지고 달성 성과목표를 잡았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소외된 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실적이 어떻게 예산을 나눠주는 것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합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이고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은 이제 하지말아야 해요. 이게 구태의연한 행정이거든요, 보여주기식.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살갑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문화활성화를 해서 문화인프라 확충을 해야지 있는 예산을 갖다가 20개 단체 나눠준 것을 실적이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고생하시고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개선하셔가지고 차기연도부터라도 뭔가 정책사업에 맞게끔 성과지표도 새로 고민해서 구상하길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에 쭉 보면 예술단체들서부터 쭉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합창 경연대회도 했고, 국악 큰잔치도 했고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 초창기에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다 스톱 돼 있다가 하반기 때 저희가 이것을 풀어나갈 방법을 단체에서도 다 고민하고 해서 그때 언택트나 이런 비대면 공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보여질 수 있는 관객들한테 다 이런 정보통신장비를 통해서 다 전송을 하거다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시민가요제 이런 것도 다 그렇게 그럼 하셨다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도 유튜브에 다 올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튜브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올해는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고 작년 연말에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이 두 가지를 다 받았어요. 코로나가 완화되면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대체할 수 있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하셨네요. 그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가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하셨네요. 아무튼 간에 이런 예술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잘 서포트 해 주고 계시고, 지금은 올해 내년도 결산할 때는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이게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이고 또 이게 잘 성황리에 이루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비가 좀 있네요. 수지레스피아 내 파크골프장 개선 사업, 그다음에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이런 게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그냥 넘어갔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게 위원님 작년 9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됐어요. 그때 사업을 못 해서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명시이월 된 것이 그게 뭐,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수지파크골프는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체육공원에 축구장 인조 잔디도 완공이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끝났어요 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저기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포곡 골프 하고, 삼북체육공원 하고, 운학동 다목적구장 이것은 설계 진행해서 업체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정도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삼북체육공원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삼북체육공원도 지금 설계 끝나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지금 9월이면 다 끝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행이 되긴 되네요. 운학동 다목적구장도 있고 모현 능원리 다목적구장 등등 명시이월된 것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 그러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끝나가지고요 지금 공사 업체 선정돼서 9월 정도면 다 끝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거는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2018년도 사업인데요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15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영덕동사무소 옆에 짓는 건데요. 그게 국비가 27억 정도 부담이 되고요 나머지 시비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이제 조금씩 내려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게 설계만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올 9월 달에 완공이 돼가지고 내년 9월 이후부터 착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비 집행한 것 나머지만 빼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이것을 그대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2년 사업까지입니다, ’22년도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22년, 내년. 내년까지는 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잘해서 내년에 또 도민체전도 있고 등등 외부에 사람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은 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이요. 이게 과연 언제 끝날까요? 이거 보니까 2008년부터 예산이 지금 투입돼서 계속 계속비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우리 미르스타디움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한 3200억 정도 해가지고요. 2017년 11월 20일 날 임시 사용이 됐고요. 스타디움은 2018년 1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조건이 우리 보조구장도 신축하는 조건이 있고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받은 게 있어서 작년까지 64억 정도가 계속비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한 33억 정도는 대림산업하고 조형물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중재로 해서 34억을 작년에 지급을 했고요. 지금 31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조구장을 8레인 해가지고 설계가 얼추 끝나고 올 하반기 정도에 9월이나 10월 정도면 보조구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비, 이월비 사업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준공 절차를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직 임시 준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임시사용승인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 도민체육대회 전까지는 될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뭐 그때…… 조금 지나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선
명지선위원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임시사용승인이 난 건축물로 도민체육대회를 한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서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자료 Ⅱ에 269쪽 봐주십시오. 달성 성과 성과지표가 나오지요. 정책사업목표, 269쪽.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정책사업목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예. 정책사업목표는 전문체육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쭉 보면 작년도에는 115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2020년도에는 10건이나 확 줄여놨어요. 왜 그랬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예산은 있지만 행사가 줄어들 것 같아서 목표를 좀 줄였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보면 115건에서 10건으로 확 줄였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어려운 시기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고민도 안 해보고 수치부터 115건에서 10건으로 확 줄였다는 것은 진짜 어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1년 6개월 이상 소요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면역력이 충분히 조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심각했기 때문에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다 줄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저희도 우리 협회별 대회나 이런 것을 줄이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코로나는 무슨 비단 체육진흥과만 해당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과가 다, 전국민이 다 겪는 것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하향 조정된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체육진흥과는 115건의 목표를 세웠던 것을 갖다가 10건으로 확 줄였다는 건 진짜 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런 고민도 안하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정부에서 행사를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15건이라는 실적 올렸어요. 10건 목표에다가 15건이라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러다보니까 성과달성은 150%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코로나가 계속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가 1단계, 2단계, 1.5단계 이렇게 됐을 때 행사에 대한 약간의 운영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치러졌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115건이라는 행사실적을 올렸을 적에는 100%의 성적이었는데 10건을 했을 적에는 150%라는 %가 올랐데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보여주기식의 행정입니까 이게. 전혀 본 위원은 이해하려고 해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적당히 그래도 50건이고 60건이고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비대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했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150%를 확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체육의 효율적 운영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는 것은 정책사업목표로 잡고 전문체육이라는 게 뭡니까?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대한 체육회 선수들이 등록돼 있는 것을 전문체육인이라고 그러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분들한테 성과지표에 보조금 나눠주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률을 따져가지고 실적을 냈다고 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거는요 위원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1인당 한 달에 8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전문체육 그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부에서 보조식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는 크게 부합되지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것보다는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진짜 전문체육인들이 효율적으로 발전적일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과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사업을 해야지 이런 숫자 개념에서 150%를 달성했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제는 저희 행정도 고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보조금 같은 것 나눠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또 쭉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집행잔액이 19억 9800만 원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7억 9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정확히 17억 9857만 원이지요, 정확히.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교육문화국에서 제일 많아요, 불용된 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크게 봐서는 행사같은 것을 못 치렀고요. 그다음에 직장경기부도 조금 한 4억 8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장애인체육대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 쪽에 행사하는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서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17억씩이라는 예산을 회계연도 말까지 안고 있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줄이기는 많이 줄였는데요. 못 줄인 것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그런 행정을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월 26일 날까지 3차 추경 예산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반납을 했어도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무슨 대회 입상 포상금, 대회 출전비, 퇴직금, 전지 훈련비, 차량 유지비, 기타 체육단체 지원금을 집행을 못 한 이유인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과장님이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필요한 부서로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불용사유를 보니까요 대회 추천비에 입상 포상금을 1억 정도를 못 줬어요.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전지 훈련비가 57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이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반납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줘야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맞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방역이나 아니면 손실 재난보존금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꼭 그렇게 금년부터라도 각별히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품고 있는 것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에 정책목표를 보면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지원 연계라고 되어있고 성과지표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건수, 그다음에 측정 산식에는 활동비 지급 자료 이 세 가지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목표하고 지표하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목표 안에 지금 관광해설사가 콘텐츠 발굴 및 관광지원 연계하고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 앞에 정책목표에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을 과연 관광과에서 목표로 삼고 힘을 쓰고 계신가, 아니면 정책목표 자체를 좀 달리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것 같아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다 100% 도비인가요? 100% 도비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비 70%.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9년에는 어떤 걸 하신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19년도에는 농촌테마파크에 테마파크 장애인 도로개선하고요 점자블록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에는요, ’20년도에?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작년에는 민속촌에 수유실 개보수 설치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 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에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올해는 모현 자연휴양림하고요 곤충테마파크 숙소 진입로하고요 테마파크 그 경사진 도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매년 예산은 같은 가요, 5000만 원씩?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매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농촌테마파크, 민속촌, 자연휴양림, 곤충테마파크. 곤충테마파크인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농촌테마파크.
지선
명지선위원
곤충……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아니 농촌테마파크는 2019년도이고요. 모현 자연휴양림하고요 곤충테마파크, 곤충. 백암면에 있는 곤충.
지선
명지선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백암면에 있습니다. 백암면 근삼리에 곤충테마파크라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상당히 말 그대로 관광지?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관광지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조건이 관광지인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제가 본회의 날 시정 질문한 거요. 시정 질문했을 때 저희가 내년에 도민체육대회 내지는 도민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전체를 볼 때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저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편의시설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 관광지뿐만 아니고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셔서 관광지뿐만 아니고 관광지 주변에 있는 요식업, 숙박시설 이런 데까지 시범사업으로라도 이걸 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 4월이잖아요. 그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외에 자체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요. 무장애 관광시설을 좀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 책자를 봤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TF팀 책자를 봤을 때 이게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반정도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 내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내지는 그분들이 신정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도 않을뿐더러 저희는 지금 내년에 도민체육대회가 있단 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 관광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아예 예산 자체를 지출을 안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오프라인으로 한 사업은 지출을 못 했고요.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이라든지 행사지원 관련돼서 1%도 지원 안 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문화의 거리는 작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관련 축제행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보정동 그 협회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전혀 지원 안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용인 캠핑축제 이런 데는 전혀 예산 자체가 없더라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 추경에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는 4인 이상 집합 금지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작년 2회 추경,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세운 것을 삭감시켜 놓고 반납을 시켜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았었네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두 군데?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시 자체에서 전통한옥 관련돼서 외국인이나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 오면 이렇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있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도 한번 홍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옥 쪽에서도 저희가 장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는 굉장하거든요. 굉장한데 용인은 우리가 전통 한옥마을 관련돼서 이런 브랜드사업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쪽에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전통 한옥 관련돼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면 이걸 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연계해서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도 요새 코로나 시대에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관광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그런 쪽으로 앞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필요하면 한옥이나 이런 데서 연수도 할 수도 있고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알게 되면 저희들도 홍보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연계가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용인시에 오면 휴양림도 있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하루저녁이라도 그런 곳에서 쉬었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왜 용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용인도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다음에는 관심을 갖고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힐링하다 갈 수 있도록.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단위로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81쪽을 보시면 상단에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이라고 그래서 52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281페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단 세 번째 줄.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5200 예산을 세워서 47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산서Ⅱ에 보시면, Ⅱ 280쪽을 보시면 우리 ’20년 결산이 4800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지금 281페이지 상단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281의 상단에 예산액이 5200이에요, 그렇지요. 지출이 4700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Ⅱ 280쪽을 보시면 ’20년도 결산액이 4800이에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280페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게 지금 단위사업으로 왔는데 결산서에는 개발 및 홍보운영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용인의 관광상품이 뭐예요,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뭐라고 보세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에버랜드나 민속촌 같은 그런 큰 곳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한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쉬어갈 수 있는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두레사업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코로나 트랜드에 맞는 그런 상품개발, 소위 상품개발이나 그런 저기로 관광상품을 앞으로 트랜드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관광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19년도 결산액에 보면 보면 1억 8500이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도 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광상품을 개발한 게 뭐지요? 우리 용인에 관광상품개발한 게 뭐 있어요, 대체적으로.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청년 김대건 길, 작년에 청년 김대건 길 상품화 해가지고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가.
상수
김상수위원
청년 김대건 길.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청년 김대건 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뭐가 있어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작년에 청년 김대건 길을 대표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청년 김대건 길.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럼 우리 용인의 관광 상품은 청년 김대건 신부 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는 못 했지만 재작년에는 용인 아름다운 동행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업을 못 해서 지금 못 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용인하면 그래도 관광지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래도 '용인' 그러면 '아, 야 여기 용인 꼭 이런 데를 꼭 가봐야 돼'라고 할 수 있는 데. 물론 용인 8경도 있긴 하지만 그게 지금 외부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인하면 에버랜드, 민속촌이 아닌 '야, 용인에 가면 이걸 꼭 가봐야 돼'라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인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도 좀 느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심혈을 기울이셔서 한번 용인하면 대표적인 그런 관광상품이라든가 관광지를 개발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우
이길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273억 3261만 원이며 155억 415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억 4739만 원을 명시이월, 11억 4452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97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예산현액은 175억 9961만 원으로 87억 60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억 354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7쪽 청덕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출연금 6억 5874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비로 9억 4574만 원, 408쪽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3억 5533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비로 2억 7929만 원,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비로 30억 6229만 원, 동천동·풍덕천동도서관 건립비로 2억 2395만 원, 도서관 시설개선비로 12억 35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복동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비 42억 5557만 원은 2021년 7월 준공으로 이월하으며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비 총 46억 5375만 원 중 수지고 인근 교통개선 및 생태터널 철거사업의 도로시설물 공사 등의 지연으로 2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20억 7981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 현액은 30억 8194만 원으로 27억 9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075만 원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10쪽 동부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로 16억 6062만 원, 도서관 운영비 및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4249만 원, 411쪽 공공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 등 개관 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10억 96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 현액은 66억 5105만 원으로 39억 43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911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13쪽 서부도서관의 청사유지관리비 24억 5018만 원, 414쪽 도서 문화서비스 및 행사운영비 6071만 원, 공공도서관 시스템 확충 및 수지도서관 리모델링비 6억 23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지도서관 리모델링비 24억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작은도서관 거의 문 열지를 못했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작은도서관 1년 내내 문 열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408페이지에 예산액은 7600정도 되는데 지출은 33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고림동 마을회관에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준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3층에다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마을회관을 신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올 연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착공이 들어가서 준공이 올해 안으로 되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오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보면 불용처리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또 다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시설비 부분, 시비 부분을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다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올 예산에 10억을 다시 편성을 했고요, 국비 20억 부분은 명시이월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착공을 하면 차질없이 집행할 것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완성 돼 가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착공이 되면 내년에는 이게 준공이 되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후년까지 공사가 이어집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언제까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내후년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내후년까지요. 이것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들을 많이 못했지요, 도서관에서?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그래도 나름 줌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 보다는 저희 실적이 훨씬 높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혹시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각 도서관의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주로 금년에도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렸고요. 또 이제 방향이 사람을 대면 행사보다는 비대면 행사 쪽으로 지금 많이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계획을. 활용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민의 호응도나 이런 것은?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그런지 그러한 것을 또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딱 인원수를 정해서 하니까 현장보다는 더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서로 상호작용도 돼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다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호 작용도 다 되고.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방송에서 보면 가수가 노래하고 거기서 대화하잖아요. 그게 다 저희도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해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자꾸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 본 건데요. 아무튼 간에 작년에 그렇게 잘 하셨고 올해도 또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에 다방면 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언제 이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성복동 도서관은 올 7월에 준공되면 다 집행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기는요. 서천도서관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서농도서관은 이미 준공 처리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월 달에 저기 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지난주에 준공처리 됐습니다, 서농도서관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수받는 절차 남겨 있고요. 개관을 위해서 나머지 인테리어나 가구배치, 도서구입 해가지고 한 2달간 준비기간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2달간 준비하시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신규 도서관 건립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주시고. 이제 코로나도 거의 하향곡선을 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도서관들이 이제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신규도서관 건립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자료 설명서를 보니까요 2265쪽에 보니까 2020년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운영위원회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 가지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보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안 했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또 운영자 워크숍 이런 게 전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고 집행을 안 하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대면 행사를 못 해서 다 못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 불용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회의를 안 한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회의를 못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왜 못했을까요? 화상 비대면 회의도 있고. 그러면 회의를 못 했으면 어떤 노력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회의할만한 어떤 주제가 없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형식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안 해도 이렇게 잘 돌아가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 어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사안이 있으면, 금년도에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뭐하러, 차기연도에 예산 세울 필요도 없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심의 금년도에는 한 번 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코로나, 코로나 할 게 아니라 이런 운영회를 해서 예산까지 확보했으면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를 고민도 해보고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무슨 워크숍이고, 무슨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전체가 하나도 하는 게 없어. 금년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예산만 세워서 확보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이거 왜 예산반납 안 했어요? 회의도 못 할 거면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하셔서 반납을 하셨어야지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라도 쓸 것 아닙니까? 사업도 못 하면서 왜 이거 안고 있었냐는 얘기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금액이 좀 적어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요 한 번쯤 열어볼 작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반납을 하셨어야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음번에는 이거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차피 코로나가 지금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데 세워놓으면 뭘 해요, 또 안 할건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최대한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코로나, 코로나 이거에 이유만 대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파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방법론을 찾아보고 고민을 좀 하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11페이지 중간에 은빛 독서나누미 일자리사업이요 작년에 아예 못 하신 거지요?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아예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독서 코칭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이런데 나가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못 했습니다. 올해는 백신 예방주사도 맞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는 어르신부터 백신을 맞으셨으니까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 지금 학력 저하로 사회적으로 이게 진짜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요.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뻐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애들도 더 좋아할 것 같으니까요 이 사업은 올해 꼭 추진해 주시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온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교육도 잘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및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