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약간 공무로 바쁘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홍성환의원, 김동휘의원, 유동균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 한현덕의원)

홍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 의원 나오tu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신 사항, 자세한 거는 소관 국장한테 듣도록 하고 구청장께, 없으면 소관 국별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총무국부터 해야 되는데 보건소 소장님이 공무로 잠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해당되는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가셔도 됩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환 의원님.

네. 김동휘 의원님

네. 유응봉 의원님

네. 다음 박영길 의원님.

네, 김순금 의원님

이상, 네 김세창 의원님

네 질문을 여섯 분이 하셨는데, 보충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 생략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께서는 좀 나열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고 시간상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 의원님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김동휘 의원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이 됐으리라고 믿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 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네, 홍성환 의원님.

국장님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 의원.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와 우리 행정부의 징검다리 역할 부의장이라는 직책으로서 또 질문을 하게 되니까 쑥스러운 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의 앞으로 행정변화에 대해서 또 그런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가 전국에서 재개발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제일 많이 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지금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주민들의 마찰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법이 뭔가 모순된 법이 많아서 우리 마포구 행정도 뭔가 달라져서 옛날 하향식에 의한 조례나 지침에 따르지 말고 우리 마포 나름대로의 행정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제정이나 또는 그 기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마포구민을 위한 이익이나 구의 발전이 앞당겨진다면 하는 그런 뜻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개발에 지구지정을 하려면 주민들이 65% 이상이 찬성만 하면은 지구지정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구 지정에서 승인까지의 사업승인 인가 받으려면 보통 4∼5년 또는 10년 이상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주민간의 마찰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곧 법이 있는 한 그렇다 라는 식으로 해 갖고 주민들과의 마찰은 한마디로 해서 어떤 행정력을 못 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연되는 점을 주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몇 가지 조언 겸,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소유주가 가장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줄 때 한 사람 명의로 100평이 있든 200평이 있든 한 세대 밖에 안 줍니다, 법으로. 또 8, 0평 가져도 아파트 한 세대 줍니다. 그것이 땅 많이 가진 사람이 한 세대를 받고 나머지 보상은 어떻게 하냐하면은, 그러니까 분양가에 의해서 나머지 대물로 보상을 받습니다. 대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에서 돈을 찾아가요. 그러면 분양가가 지금 얼마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약 400만원 정도에서 웃돌거나 밑돕니다. 땅 한 평에 얼마 가냐, 500∼600만원 전부 이상가요. 그러면 아파트로 협조해서 하고 그 지주가 돌아가는 것은 100이나 200만원 덜 받고 찾아가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땅 많은 사람이 호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87년도 이후에 87년도인가 그때 아파트 투기억제책으로다가 아무리 많아도 한 세대 밖에 못 준다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즉 돈 있는 사람이 많은 평수를 사 갖고 아파트를 몇 채씩 받아서 거기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그런 이익 즉 투기를 막기 위한 투기 억제책으로다 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법이 생기기 이전 즉 87년 이전 10년 전이나 15년전, 20년전 또는 상속을 받아 내려오는 이런 분들은 땅을 많이 가졌어도 그런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 챙긴다는 등 뭐 반대자라는 등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요. 이런 마찰에서 조금 투기억제책, 그 법 생기기 이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법에 적용치 않는다 라는 이런 단서를 박아놓고 법을 제재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제재를 해 버리니까 지금 안 됩니다. 또 그것은 그 전에는 대들보상을 받았었는데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화동의 우성아파트는 113%를 받았습니다. 땅 100평을 내놓으면 아파트 113평을 받았어요. 지금 어떠냐, 100% 넘는 재개발사업이 없습니다. 100%를 회사 해서 100%를 받는 게 없어요. 그럼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 그렇다면은 현재 평이 작은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많은 가진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동네에서 이웃 간에 얼굴 붉히고 싸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즉 특별조치법 이전에 그전에 구입한 땅은 4채든 2채든 아파트가 40평짜리이면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2채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다시 만들어줘야 만이 재개발을 누구나 다 참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마찰이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다 계속 주민들간의 이의가 되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을 또 고려해 주시고 또 분양가를 재개발, 불량주택 재개발지역만은 분양가를 자율화를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대기업에서 땅을 사서 짓는 것은 현재대로 대지비와 공사비를 합해서 플러스 해서 분양가를 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법의 제재를 해서 하더라도 재개발에, 불량주택 재개발은 그 지역만은 분양가를 자율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 뜻은 현재 어떤 식이냐 하면 이 집값 평가제로 하기 때문에 지가를 감정에 대한 감정가와 또 하나 어느 감정가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해 갖고 두 가지를 합해 나눠서 그것이 바로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가는 지가 평균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공사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재개발분양가인데 현재 400만원의 분양가다 라는 그 분양가가 이 조합원들이 그것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땅은 60%∼70% 또는 80% 밖에 현재 자기 재산의 그것밖에 못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사비를 뺍니다. 인제, 빼고 나머지 돌아오는 게 뭐냐, 현재 아파트 대물로 받는 그 조합원들이 땅 가지고 간 거, 지금 대흥동 같은 데가 300만원 조금 넘지만 도화4지구 같은 데는 250만원, 260만원입니다. 땅 한 평에. 그냥 팔아도 400만원이 넘는 땅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차라리 분양가를 조금 올려 줘 갖고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은 올려줘서 자율로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재개발에 참여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요즈음 재개발사업 하신 각 동네마다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조합지주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이 사 갖고 들어오는, 분양 받아 들어오는 사람은 400만원이면 400만원, 380이면 380만원 받아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땅 한 평에 500∼600만원짜리인데 아파트로 350, 400에 분양 받아 들어와요. 지주들은 자기 땅 내놓고 집 헐어주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재개발을 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이 관계공무원들은 무슨 법의 조례 뭐 따지지 말고 우리 마포구에 앞으로 재개발 사업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총연구하셔서 여기에 많은, 우리 구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이 재개발하는데 한, 두 사람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몇 몇 사람이 좀 더 줄까 하고 반대하는 사람 마지막 카드에서 건설회사는 어디에서 더 줄까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 공무원이 이런 데서는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몇 사람 때문에 몇 년씩 즉 5, 6년전에 이사를 가고 이주비를 받아서 갔고 거기에 나중에 들어올 때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아직 몇 집 때문에 처리 못하는 게 있어요. 구 행정담당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주민들에게 해결해라 조합원들하고 해결하라는데 이거 안 됩니다. 어떤 무슨 법을 정해서라도 그런 문제 한, 두 사람 그런 사람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서 뭐 500만원 땅을 2,000만원 달라 3,000만원 달라고 붙들고 늘어지면 조합에서 맨날 사정하고 저 건설회사는 주고 싶어도 말이 되니까 못 주고 그렇게 주민들보고 해결하라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그럴 땐 좀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도 여러 가지 복합된 연구를 하셔서 빨리 재개발의 발전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도화2동 가든호텔 위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아니 소방서가. 이 소방서가 있는 그 자리가 블록단위에다가 도심지 재개발로 귀빈로 옆에 빌딩을 짓게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구청에도 많이 내려 왔겠습니다마는 빨리 개발을 해라 그래 놓고 그럼 관공서는 이사갈 꿈도 안 꾸고 지금 앉아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인근주민들은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블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고 개발만 하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방관청에 지시해서 귀빈로답게 참 모양새를 갖추려면 소방서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소방서 빌딩을 하나 지어서 멋지게 미관을 만들든지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든호텔 뒤 우성아파트 사이에 즉 귀빈로 뒤쪽 저 위쪽으로 신공덕동, 공덕동 이쪽으로 쭉 위에는 아파트지역이 됩니다만 중앙 귀빈로 옆 그 중앙부분은 특별한 개발로 한다고 청장님께서 신문지상에서도 보고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건지 얼마나 진척됐는지 주민들의 질문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사업의 진척이나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도 아울러서 멋진 마을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귀빈로답게 가든호텔 앞에 건널목 있는데 그 건널목이 하루에 보통 수십만명씩 왕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밑으론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하보도 없이 횡단보도를 그냥 놔 두고 계획했다는 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시지침으로 하려니까,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항상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귀빈로답게 귀빈들 지나갈 적에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뭐 한국의 발전상 어쩌니 하더라도 차가 오다 그 큰 도로에서 신호대기해서 서 있으면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도 아울러 생각됩니다마는 애초에 예산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그건 시행착오로 봅니다. 현재 아마 어떤 답변이 나올는지 몰라도 이미 지하철이 다 돼 가는데 그건 힘들다 라는 답변이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강 물 속에 땅을 파서 30m 밑을 파서 지하철 하는 그런 기술진이 아무리 다 됐어도 그 건널목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청장님의 또 자주 건너 다녀서 알겠지만 나도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당신 구의원 7년 동안 뭐하고 구청장, 5선의원에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또 구청장 봉사한다고 그래 놓고 그거 하나 못 만들어놨다 둘이 다 망신이니까 청장님이 시장님을 붙들든지 지하철 본부장을 붙들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도로만은 해서 우리가 후세에 욕 먹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행정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 맞는 시 조례, 지침 이제는 배제할 때가 왔습니다. 지방화가 이젠 정착되는 거 아닙니까? 민선구청장도 됐고 그러니까 우리에 맞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 맞는 구 조례에 맞는 조례로 만들어서 이젠 관계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행정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싸우고 뭐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재개발법이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강남구, 서초구, 이런 강동구에 재개발이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포구 주민에 맞는 그런 걸 조례를 해서 올려서 다 뜯어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좋은 일 저하고 얘기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좋은 일 저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든호텔 앞에 건널목 그걸 청장님 직위를 걸고 저도 마찬가지로 직위를 걸고 부디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재개발과가 따로 하나 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신설이 돼서 움직일 때 현행법 갖고 재개발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침이나 우리 마포구에 걸맞는 조례를 해서 앞으로 재개발하지 않으면 항상 말썽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타지역, 대흥동이나 마포동 또 공덕동 신공덕동 다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현재 조합원들이 아파트 재개발하고 약 100%를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 지분의 80%가 못 미쳐요. 이런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가를 재개발지역은 다시 또 올려주고 회사에서 땅을 사서하는 것은 현행법을 인정하더라도 재개발법을 고쳐야 할 점이 이런 점과 지금 도로는 그냥 놔두는데 재개발을 함으로써는 조합원들한테 땅을 전부 다 팔아먹습니다. 도로가 지금 현재 팔지도 않다가 재개발하라고 해서 해 놓으면 도로비용이 또 나가요 그럼 공사비 주고 도로 또 사고 조합원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70%∼80% 밖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본인인데 4지구 갖고 있는 게 65% 들어와요. 95평인데 60평 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차례가, 이런 폐단의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점을 포괄적으로 그런 개발을 이용해서 앞으로 반영해서 우리 마포구에 맞는 재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