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환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올해 4월 고시된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5개년 계획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결국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원칙이 없는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망은 도시의 혈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도로의 계획은 원칙에 입각하여 한정된 재원 형편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민원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면 그 폐해는 더 큰 재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릇 공정과 투명성이 담보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용인시 도로계획을 보면 미래와 공정, 원칙을 우선하기보다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1월 경기도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수립 대상 수요조사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 1순위로 지방도 321호선 중 남사읍 봉명리에서 아곡리 구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님 취임 이후 같은 해 12월, 같은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건의 사업에는 당초 1순위였던 사업구간이 2순위로 밀려났으며 이때까지 우선순위에도 없던 남사읍 완장리에서 이동읍 서리까지의 구간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2019년 11월 추가사업으로 경기도에 처음 제출되었고, 2020년 3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의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용인시 관계부서 회의에서 거센 주민 민원이 있었던 구간의 노선이 갑자기 2순위로 높게 선정되어 경기도에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봉명리에서 아곡리 구간의 도로는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려남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의 지방도 사업계획인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남사읍 봉명리에서 아곡리까지 총 5.6km 도로의 4차선 확장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남사IC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용인시 남서부의 성장 가능성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 구간의 도로상태는 S자 굴곡진 구간이 다수이며 동절기 잦은 결빙구간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용인시 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건설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주민 민원을 잠재우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결국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반영되지 않고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입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당장은 누구에게 환영받겠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후진적 행정으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시장님!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행정 말아 주십시오.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식 행정 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는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봉명∼아곡 구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