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안전담당관, 각 국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5435억 원보다 909억 원이 증액된 6344억 원으로 16.7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1.67%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721억 원이 증액된 5548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7억 원 증가한 4019억 원, 3개 구청은 114억 원 증가한 1529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187억 원이 증액된 79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 않아 감액하는 등 예산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556페이지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도비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같은 취약시설에 민간인 전문가가 출장 가서 요양원 종사자들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학생들과 같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과장님 556페이지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 그거 설명하시는 거 맞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 875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1000만 원짜리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1000만 원이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있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사가 읍‧면‧동별로 1개 장소씩 선정해서 35군데 파견해서 교육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취약시설을 선정해달라고요, 35군데.
웅철
강웅철위원
민방위의 날 훈련하고 그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민방위 훈련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전문강사로부터 직접,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민방위하고 재난하고 뭔가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사업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이잖아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기가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이잖아요. 민방위 훈련에 재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민방위에 큰 것이 그 안에 재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그러면 이것은 재난에 포함시키고 다른 데 가야지요. 민방위의 뜻이 뭐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민간이 스스로 재난을 방어한다 그런……
웅철
강웅철위원
재난이 아니지요. 백성 민, 막을 방, 지킬 위잖아요. 민방위라는 것은 민간인이 국가를 방위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예비군을 마친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을 하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 민방위 대원의 민방위하고는 개념의 카테고리를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방위를 해석해야 돼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도에서 내려진 취지가 지역에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신체적 약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민방위 전문강사가 그 시설에 맞는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써 재난이 발생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취지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민방위 전문가가 재난을 훈련시켜요? 이거 너무 억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취지는 도에서 내려주는 강사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재난에 포함시켜서 재난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요. 맞잖아요. 재난안전교육이 맞습니까? 어린이집 가서 재난안전교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민방위하고 재난하고는 얘기가 틀리잖아요.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민방위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전문가…… 저도 민방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예비군하고. 예비군하고 민방위하고 재난하고는 별개 문제인 거지요. 어떻게 민방위 교육에 재난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어린이집에 하지요? 과장님이 볼 때는 상식선에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재난을 민방위로 포장을 합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대 취지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대피훈련 같은 것을 안 하니까 민방위의 날, 그러니까 민방위의 날 날짜에 훈련을 요새 안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할까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 출장을 해서 취지와 행동요령 같은 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도 참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내용하고 제목하고 희한하게 안 맞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방위의 날 맞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민방위의 날과 국민참여민방위의 날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국어해석을 질문하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웅철
강웅철위원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왜냐면 이게 민방위 사업에 계속 포함되다가 국민참여민방위가 처음 나왔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국민참여민방위하고 민방위하고 차이점이 궁금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려면 그런 거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차이가 뭔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이상하지요? 민방위는 또 뭐고, 국민참여는. 백성 민자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백성백성방위 이런 말이 있나요? 참 말도 어렵게 만들고 본 위원도 민방위 했지만 민방위의 날은 봤어도 국민…… 이게 백성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국민, 백성 민.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기정액이 135억이었는데 이번에 약 70억 가량 늘어서 추경 예산 총액이 206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주요 차지하는 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5억 정도 되고 그다음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한 것 반환금 35억 돼서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35억 정도 되는데 간략한 설명은 코로나19 대응 또는 AI 때문에 가축 감염병, 또 장비 임차료, 제설제 구입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AI가 겨울에 보통 많이 발생하잖아요. 중간 추경 때부터 전출을 해요? 여태까지 매년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이번만 특이한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이번만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 축적된 기금이 넉넉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코로나 관련된 물품 구입과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AI 관련된 게 많이 지출됐습니다. AI가 겨울철이 다가오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재난관리기금을 보충해 놓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 과거에는 재난관리기금 비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용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올 겨울에 AI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5억을 세출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리 확보해 놓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원래 재난관리기금 전출해서 기금에서 전입 받으면 운용심의위원회 열지 않나요? 이것을 사전에 열어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받고 나서 그다음에 여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심의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도 편성목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목을 변경해서 지출한다든지 새로운 사업, 저희가 계획하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출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에서 보면 전출이지만 재난관리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향후에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변경, 회계 변경 지출 항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냥,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편성되는 거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심의위원회 열 것 같아서.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기존에서 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회 서면심의로라도 받아놔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회 심의받으시지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위원회 심의해서 세부내용 나오면, 여기는 총액이 나왔잖아요.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반환금 35억 해서 작년에 88% 지급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한 12%가 지급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35억이 남아 있어서 경기도에 반환하는 건데 왜 이렇게 12% 정도 갭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5% 미만인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신청해서 받는 거니까. 12% 정도 갭이 생겨서 혹시 이유 이런 것 파악해보셨나 해서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물론 홍보도 장기간 됐지만 큰 이유는 지급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께서 신청제일주의인데 신청을 안 하신 게 제일 크고요. 신청을 못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외출장이라든지, 해외거주자라든지, 주소이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10% 정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향후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100%를 하느냐, 80%를 하느냐 어쨌든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런 것을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중앙정부, 경기도, 용인시 같이 힘을 합쳐서 내려온 재난지원금을 국민이 신청하려다가 기회를 놓쳐서 못 신청하시는 분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해서 다음에는 반환비율이 개인 생각으로는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597페이지 특별회계 하나 질의드릴게요. 시간 경계지역 승강장 교체사업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꽤 크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버스승강장이 1381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표지판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 현재 81개입니다. 그중에서도 시간 경계 노후 된 것, 구형에 대해서 오래되고 디자인도 옛날 것으로 경과가 돼서 현재와는 맞지 않고 노후 된 것으로 시간 경계에 있는 버스승강장 15개를 금회에 반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시간 경계면 몇 군데 지역에 몇 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지금 읍‧면으로 따지면 모현 1개소, 이동 4개소, 남사 2개소, 원삼 4개소, 백암 2개소, 양지 2개소해서 총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하나당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순필
최순필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보면 교통량 조사에서 예산이 기정액 700만 원인데 이번에 700만 원 더 증액해서 1400만 원으로 두 배가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당초에 교통량 조사한 게 12개 노선에 47㎞정도 됐었는데 시도하고 신규 노선이 27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 더해서 39개소가 돼서 저희가 늘어난 만큼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보다 지금 신규로 12개 노선이,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신규가 27개 늘어난 거고요. 당초가 12개 노선이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당초가 12개요. 그러면 맨 처음에 기정예산 세울 때는 12개로 예산 세운 건데 신규가 27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늘어나서 이 예산을 두 배로 더 늘리신 거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바로 밑에 보면 배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배상금 중에 토지 임차료해서 기정액이 1억 8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500만 원 삭감해서 1억 3200만 원 이렇게 예산서에 상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토지를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다가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한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판결금이 나왔습니다. 판결금이 1억 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자 절감을 위해서 일부 7900만 원을 시청 법무담당관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먼저 했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그 나머지 본예산에 있는 것을 지금 감을 시킨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머지를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예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토지 임차료해서 배상금으로 올라왔거든요. 위치가 어디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치는 15개소 정도 되는데요. 둔전리하고 양지, 맹리, 남동, 천리해서 각 읍‧면별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중에서 토지 임대료 관련해서 쟁송이 들어온 건가 봐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소송이 들어와서 전부 관련 토지를 주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판결금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자 절감을 위해서 법무담당관에서 2020년 예산으로 지급해 줬으면 현재 예상 판결금액은 2471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5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삭감, 반납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도 헷갈려서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관 예산으로 먼저 지급했을 거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20년도에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법무담당관이 7971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법무담당관에서는 그렇게 된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우리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이런 식으로 회계와 결산을 한다고 하면 법무담당관은 어떤 식으로 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안 세웠던 거고.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장님 예산 국장님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저도 보니까 너무 헷갈리고 이자를 얼마나 절약하는지 몰라도 법무담당관에서 내주고 또 여기서 세우고 삭감하고 이러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전에는 소송수행경비라고 법무담당관실에 일괄 세웠다가 지급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그게 금액이 작다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편성된 겁니다. 전에는 법무담당관에 일괄 세웠어요, 소송수행비용은.
진선
유진선위원
과거에는 소송수행경비를.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는 저희가,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이게 건수가 많다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각 부서에서 세워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서에서 나눠서 세우고 큰 것 같은 경우는 법무담당관에서 물론 가지고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유가 혹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회계가 과를 넘나든다든지 이거는 아니고 앞으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해서 어울림파크 교량 야간경관 조성해서 신규 예산으로 10억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경관조명 대상지가 3개 교량이 있습니다. 김량대교, 고진교, 마평1교인데요. 공설운동장이 어울림파크공원이 되면서 그 주위 하천에 있는 교량도 맞물려서 보수‧보강하면서 경관조명을 해서 주민들이 공원하고 어울려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고 길이가 한 550m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정도해서 이번 3차 추경에 신규로 올리신 건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10억 정도면 하던 사업이 계속되는 계속비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올해 본예산에 안 세우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셨는지.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본예산 할 때 그때는 어울림파크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었고요. 계획만 있어서 저희가 안 세운 거고요. 어울림파크가 명칭이 확정되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예측하셔서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억이나 금액이 이렇게 큰 게 교량 3개소에 경관조명 설치하시려고 금액이 커진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하고 단면보수, 지금 교량들이 다 오래돼서 표면보수를 일제히 다 같이 해야 돼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교량에 대한 보수도,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표면보수 하면서 경관조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교량보수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올릴 때 ‘어울림파크 교량 경관조명 설치공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경관조명 등 설치공사’ 이렇게 하셨으면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물론 급하게 가지고 오셨겠지만 여기 사진을 보면 당연히 어울림파크가 생겼으니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산책할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 교량하부라든지 교량에 대해서 개보수도 필요하고 또 가로등, 보안등, 여러 가지 식재가 더 필요하면 식재도 더 심어야 되고 어울림파크에 맞는 그런 작업이 같이 후속조치 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본 바로는 위에 빨주노초파남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20년 전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급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라 제가 십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는, 어울림파크라는 게 친환경 녹색 그린도시라고 품격 있는 용인시 처인구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 경안천 수변생태벨트도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20년 전에 도회지에서 번화가나 이런 데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광교도 가보시고 다른 데도 가보면 너무 빛공해가 심한 것을 주민들이 안전을 원해요. 셉티드 이런 것은 다 하는데 빛공해가 심해서 이게 별로 환경적으로 좋지도 않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도 충분히 경관도 유지하면서 쾌적한 경관도 주고 또한 이 지역이 좀 더 환하게 산책하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무리도 없고 여름 같을 때는 여기서 주민들끼리 조그맣게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하셔서 추진하실 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여러 군데 잘된 데 견학도 가고 거기에 맞게 콘셉트를 잡아서 한 번 더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의회도 한번 들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친환경, 친생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한 번 더 드릴게요. 어울림파크 경관조명 설치공사, 용인시에 교량이 엄청 많지요.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인구 쪽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예전에도 교량에 보면 공사장 불빛 하듯이 해놨다가 지금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것을 시범으로 하게 되면 처인이 잘 되게 되면 또 기흥이나 수지나 만남의 장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번 했을 때 3개로 되어 있는데 3개로 자꾸 수량을 늘릴 게 아니라 2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부산 같은데 텔레비전 화면에 광안교나 해운대 나오면 번쩍번쩍 멋있잖아요, 빨주노초 이게 아니라. 했을 때 제대로 해보면 거기가 어울림파크도 좋고 경전철은 경전철 나름대로 교각에 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뒤에. 처음 하는 거니까 어울림파크에 맞게끔 해서 ‘불빛 용인에 어디냐’하면 ‘거기 조명 있는 데 있잖아’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 기흥에 나중에 순차적으로 수지에 갔을 때도 어디에 하면 만남의 장소를 했을 때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수량을 3개를 만들고 많은 것보다는 2개 정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랜드마크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이동읍에 곰 사육농장 건축물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지도‧점검을 해보셨나요?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동읍 어느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한도
정한도위원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 대해서 곰 탈출 사건이 있었던.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곰 탈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담당직원이 현장 나가서 현장 점검해서 오늘 중으로 검토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시정 지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셔서 같이 공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하고 물론 환경부도 협의하겠지만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조사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예산서 645쪽에 수경시설물 관련 내용이 있어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수경시설물.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수경시설물이요.
한도
정한도위원
거기를 코로나19 때문에 미운영 하는 게 어떤 근거로 운영을 안 하시는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구는 수경시설을 운영하는데 궁금합니다.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합문제와 수경시설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쓸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위험성이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이 어떤 지침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인지.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특별하게 수경시설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런 권고가 아니라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관리하는 수경시설이 2개소뿐인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2개소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경관형 시설이 아니라 다 물놀이형 시설인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경관형하고 물놀이형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경관형 이런 시설들이나 물놀이형 시설에 대해서도 수경시설을 운영하고 우리 용인시 내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이 판단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지침이나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위급하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위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1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운영 항목에 사무관리비에서 불법개발행위 확인 측량수수료해서 금액이 적은데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해서 100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그 밑에 보면 다시 100만 원을 신규로 세웠어요. 설명자료 보면 기흥구청이 건축허가1과, 2과로 분과가 되잖아요. 2과에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기존에 1과에 있던 것 절반을. 근데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것은 불법개발행위 확인 측량수수료가 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 매년 적발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만 원은 세우셨어야 할 것 같은데 100만 원만 있어서. 1건 정도 수수료 되지 않나요, 이 정도 금액이면.
창호
김창호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대체적으로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시사항 이행을 안 할 때 측량비로 위반면적을 측량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또는 고발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행 지시해서 이행이 안 된 건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창호
김창호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매년 불법개발행위 확인하는 측량수수료 적발건수, 현황, 예산 세운 것 3개년치 자료 좀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보면 불법 적발한 게 7건이 넘어요. 오랫동안 거기는 반복적으로 불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해가 약간 안 돼서 기흥구가 면적도 넓고 민원도 엄청 많이 오고하는데 측량수수료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매년 예산 세운 것 보고 여기도 세웠을 거잖아요.
창호
김창호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3개년 자료 좀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구청 건설도로과가 다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데 질문하겠습니다. 658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천환경 개선사업에 민원발생 국공유지 측량해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가 기정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 원으로 증액하셨잖아요.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국공유지 같은 것을 무단점유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단점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측량을 통해서 점유사실을 확인하거든요. 그 건수 대비 당초에 500을 잡았는데 저희가 벌써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측량수수료를. 그래서 하반기에도 무단점유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공유지 무단불법점유한 것에 대한 측량수수료 예산을 다 써서,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49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더 여기에 대한 게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1500만 원으로 증액하신 거예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지구가 적극행정을 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가 이번에 추경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2개나 올라와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특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7700만 원 증가가 됐거든요. 설명듣기로는 감평가액 증가가 됐다고 해요. 여기 세입에서 보면 감평가액해서 총액 증가된 것이 2억 좀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과 이번에 1억 7000해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추경 예산을 올리셨는데 56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제로에서 3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에 정리하는 게 아닌가요?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5월 달에 작년 20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는 금액이 올 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보통은 회계연도 마치면 그때 하지 않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담당 공무원 설명) 저희가 3회 추경 편성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12월 30일 날 집행되면서 이번 추경에 세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래는 회계연도 안에 다 정리가 돼서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출에는 예비비로 잡잖아요, 남는 금액들은. 근데 중간 7월에 3차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시기가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기타특별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관련 팀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5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테리어비용이 4400만 원에서 50%가 늘은 64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신갈센터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인테리어를 완료했습니다. 추후에 부족분이 생긴 내용이 전기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에어컨이나 칸막이를 하다보니 분전함 부분에 전기시설 노후화를 지적받아서 그 부분을 안전 때문에 조정하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건물이 노후되다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화장실에 대한 인테리어를 투자하는 부분으로, 정비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전기시설 이런 것은 건물 주인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것은 주인이 다하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칸막이도 대고 사무실 위치가 바뀌다보면 저희가 그 안에 전기를 따고 해야 되거든요.
이진규위원
그런 게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 화장실이요.
이진규위원
화장실의 문제는 그것도 역시 건물 주인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화장실이 저희 센터에서 전용으로 쓰는 화장실이거든요, 건물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진규위원
그러면 애초 작년에 예산 잡을 때 그것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현장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당초에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저희가 예산 확보했던 부분에서 초과돼서 그것을 손을 못 댔습니다. 급하게 사무만 했고요. 사무실 용도로만 쓰는 센터 용도만 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손을 못 댔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봉구역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50% 가까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라오셨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신봉구역 위수탁은 민간업자가 하는 사업을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146억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131억이 기투입 됐고 올해 14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억 8000이 추가되는 부분은 공사로 인해서 공사용 도로 주변에 수목을 파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용 도로가 당초 설계 부분에 안 잡히다보니까 준공되면 식재를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부분을 저희가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설계에서 기계실 누락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 기계실이 있는데 기계실에 누락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심의를 하다가 이번에 설계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수목 식재하고 기계실 일부 미반영 됐던 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다 예측을 못한 게 자꾸 터지는 거예요. 최소한 예산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불러서 다 확인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하던 사업을 갖다가 50%씩 추경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사업이 이렇게 돼서 포지션을 잡았으면 추경 올릴 일이 없었잖아요. 추경도 50%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 부분인데요. 저희 실무에서 애로사항이 민간사업자가 본인들이 투자할 돈을 납부하다보니까 일시에 납부가 어려워서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하고 협약을 변경하면서 납부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올해 한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에 협약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총괄적으로 기본설계로 협약을 했고요. 공사를 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한 번에 다 잡지 못한 것은 저희가 조기집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반기에 집행 안 될 것을 다 세입을 잡아놓으면 저희 시 자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하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잡았고요. 하반기에 들어가는 것은 하반기에 이번에 세외수입을 잡으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해는 했고요. 그러시면 기존에 사업에서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두 가지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5페이지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서 올린 것 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안에 공간정보시스템 기능 개선해서 원래 기정액 2200만 원 세웠다가 12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만 올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차액 삭감한 반납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공간정보포털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인터넷에 오픈했습니다. 사용자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정보시스템하고 공간정보포털하고 충돌이나 에러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시스템을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지금 계약하면서 일단 계약부서에서 10%를 줄여서 계약한 금액도 있고 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려다보니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차액 반납금액 퍼센티지가 커진 거네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시설비 안에 수치지형도 갱신 예산해서 여기도 기정액이 2억 세웠는데 2000만 원 이번에 감액하고 1억 8000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이것도 계약할 때 계약부서에서 10% 감면하면서 계약해서 2000만 원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낙찰잔액이 이렇게 생겨서 감액하신 거예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이 수치지형도 때문에 갱신 빨리빨리 안 해서 민원발생해서 예전에 법정다툼도 한적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너무 빠듯하게 세우신 것 아닌가요? 저희가 수치지형도를 연차 갱신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좀 넉넉히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다음 예산에는 반영해서 넉넉히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수치지형도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적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9페이지에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이요. 설명해 주시기를 도비 시범사업에 용인시가 공모해서 경기도에서 8개 단지 선정돼서 용인시가 한곳 선정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기도 사업이 이게 처음이에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매칭사업으로 경기도 1억 5000, 용인시 1억 5000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선정된 곳이 죽전에 있는 아파트 전체로 해서 리모델링 컨설팅하는 것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향후에도 용인시가 15년 이상 돼서 이런 컨설팅이 필요한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공모사업에 더 적극행정 하셔서 많이 이런 게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라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현재 과정.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비 6억 8000을 올렸는데요. 8월 달에 설계공모를 시작해서 11월 달에 설계 공모작이 당선되면 그때 계약돼서 그것을 위해서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진행은 저번에 의회에서 토지보상비까지 승인해 줘서 토지보상 완료해서 현재 행정절차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설계 당선작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보라동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주민들하고 청사추진위원회하고도 몇 번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25년 준공에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을 당길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기간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 없이 간다 이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하는데요.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공공건축물을 짓잖아요. 이번에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것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시설계비 같은 게 올라왔잖아요. 주신 자료 보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든지 제로에너지인증, 녹색건축물인증, BF인증 이런 것을 거의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하고 계시네요, 여기 표를 주신 것 보니까요. 과거보다는 조금 발전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기쁘고요. 장애물 없는 BF인증은 저희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면 준공검사 안 되잖아요. 거기를 넘어서 용인시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도 있으니까 유니버설디자인도 설계하실 때 적극 더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공공건축설계가 예전에는 성냥갑 모양으로 됐는데 저희 지역에도 설계하는 거 주민설명회 가보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설계 이런 게 과거보다 훨씬 획기적으로 나아졌더라고요. 담당부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라동도 더 잘 지어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