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김운봉·윤원균·황재욱·김진석·이창식·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39호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북도민’, ‘이북도민 관련 단체’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망향 위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위로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139호 자치분권과 소관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웅철·김운봉·윤원균·황재욱·김진석·이창식·이미진·전자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 도민 관련 단체에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며 이북 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21-121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6조1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정계획에 따라 안 제14조제1항은 민간위탁 협약서의 공증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는 수탁기관 처분에 관한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2021-121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 위탁 계약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14조 제1항 조문 내용에 있는 계약과 협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해석은 논외로 하더라도 조문의 일관성 측면에서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미가 종전 현행 조례에서 개정안으로 이렇게 개정 됐을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 받고 나면 공증 절차가 쉬워지는 겁니까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증절차를 지금 기존에는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조문이.

예, 맞습니다.

개정안이 더 완화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일단 완화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쟁송이 갔을 때는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행에서 개정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이유도 정비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감사원이나 행안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이 수반되면 동의를 받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을 좀 반드시 받았으면 하는 판단이 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례들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센터 협약에 대한 공증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22개 곳에서 106건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큰 작용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협약내용으로 인한 분쟁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예,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의회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민간위탁을 줄 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에 있는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하고 민원인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비용을 없애고 필요성이 낮다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봤듯이 다 하더라도 계약과 협약의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없게 문구를 정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보면 협약이나 계약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다만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이게 협약과 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나서 제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봤거든요. 지금 협약은 3법 관계, 공적인 것 국가와 국가, 그다음에 단체와 단체 그러한 부분인 것이고 계약은 사법관계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구를 지금 정비해 오더라도 계약과 협약은 엄연히, 분명히 비슷한 용어이지만 쓰임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쉬움을 표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제35조 거부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항하고 2항 있지요? 이게 짧게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1항하고 2항이 어떻게 변한건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기존에 했던 것하고 다르게 변한 거잖아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를?

예. 이 조항은 민원처리법에 법령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일반적인 조례에서 보면 법령에 담겨져 있는 사항은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정을 좀 늦게 한 부분이라서 민원처리법이랑 저희 조례랑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이의신청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알고 신청한다기보다는 저희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조항을 넣어서 나갑니다. ‘60일 이내에 기약에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없더라도 민원처리 기본법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도 ‘이의신청을 받은 날 10일 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없어지는 거지요?

아니 조례에서는 없어지지만 저희가 민원인한테 공문을 발송할 때는 그런 조항을 다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그 내용을.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여기다 담아줘야지 안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바뀔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협약과 계약에 대한 문구의 통일성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아직 우리 이 조례가 지난 243회 임시회 때 전부 개정 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정비가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셔서 지금 우리 서식 자료에도 아직도 협약서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조문내용은 계약관계에 대한 그런 문구를 다 담고 있으면서도 협약서라는 내용이 아직도 있어서 그 부분도 향후에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법무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122호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의 일부로 규정된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상담대상은 용인시민,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며 법률상담관은 기존 변호사에서 변리사와 노무사를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상담운영 방법과 상담관리관 및 법률상담관의 비밀누설 등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1-123호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송무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과 관련기관 추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무원 변호비용 등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에는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라 삭제하고 그 밖에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무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22호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따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조례안은 아니나 용인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유인 상담대상 및 범위, 상담 시간, 비용추계서 등이 보완이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23호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근거를 마련하고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등 송무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 고문변호사 위촉방법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제1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무료법률상담지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목적이 무엇인가요?

시민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미 과거로부터 계속 운영해 왔던 부분이고요. 특히 요즘은 기업체 하는 분들도 많아서 기업체 분들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법률문제, 또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원이든 직원이든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용인시민이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무료법률상담 목적 범위대상 및 규정을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상담대상이 용인시민, 그다음에 관내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민혈세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료법률이잖아요. 우리 시에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일단은 무료법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내기업체는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 저항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 안을 준비하면서 상담 대상을 먼저 지난 임시회 때 한번 상정했을 때 시민만을 대상으로 했었다가 부결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저희가 유사한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법률문제는 사실은 어떤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이든 지위가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기업체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저희 지역 내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법률문제를 겪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저도 타 시군구 무료법률상담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현황을 저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 그다음에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그다음에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임직원 이렇게 해서 한 경우는 좀 이 부분에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에 대한 혜택이 충분치 못한 사람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설치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없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공공기관 하면 임직원 그냥 따라오는 문구인 거예요.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살피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한테 갈 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용인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지요?

예, 지소가.

수원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지소를 용인시지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공적인 국가가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확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부분은 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하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국가 기관에 대한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쪽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된다면 시 공무원들, 임직원, 공공기관 이렇게 되면 홍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이쪽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갈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본 입장에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입장으로 한다고 하면 좀 거부감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사업, 그쪽에 시민들이 가서 상담하고 가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 조례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 파악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텐데.

저희 청 내에 같이 있는 지소이기도 하고 저희하고 밀접한 유사한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통상 상담 건수를 알아보니까 하루에 열다섯 분 정도 상담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내용과, 물론 같은 법률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저희하고의 차이는 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소송수행까지 직접적으로 대응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사실은 그쪽 서비스가 저희보다는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현재 단계에는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건 법률문제로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 사실 막상 문제가 닥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도는 터치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쪽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도 열어놨지만 지금 기업체, 시 공공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공적인 부분에 이런 정보를 많이 아는 우리가 본래의 취지와 다른, 시민보다는 우선 조항을 넣어놨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우선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운영자체가 잘못, 조금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 아닌 다른 형태의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공공기관 임직원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해서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서 기업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게 임원이 됐든 직원들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 무료법률이라는 경우는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야 더더욱이 필요하겠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 부분이나 기업체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뒀고요. 연간소득에 2억이라는 규정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사상이나 그 부분에서 중위소득 120, 150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운영되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체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나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4조에 보면 상담대상도 있지만 2항에다가 수급권자라든지 국가보훈법상의 공헌자라든지 혹시 이런 확대로 인해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현재 운영하는 수준을 가지고 1년을 풀로 운영했을 경우에 연간 1100명 정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수준은 1년에 600명에서 700명 수준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약간의 여유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하고 나면 예산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나요?

연간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 수당으로 해서 2040만 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을 증가할 생각도 있으신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없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탄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향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를 타 시군구에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여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경제적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지금 공무원들이 배석해서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구에 대한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우리 시군구에, 우리시에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실은 공무원들 공공기관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문구형태로 왔으니 이게 일반시민이 봤을 때 위원으로서 봤을 때 똑같이 그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률구조공단과 이게 생기게 되면 같은 사무실 내에 있게 되잖아요.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실 것이며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정소식지나 1년에 자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런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인 것은 법률구조공단하고 또 경기도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의 상담내용이 법률구조공단이나 경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연계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함으로써 지금 법률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법률구조공단에 하지도 못한 이 부분에 대해 시가 좀 더 나서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 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이게 운영이 잘못되면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올라오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처음에 담을 때 문구나 이런 것을 법무담당관님이 다 실으신 거예요?

저희가 인근에 이미 이 조례를 따로 두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이런 내용들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상담대상에 대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국가보훈,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을 해주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담실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분들을 케어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고 툭 던져주고 시정소식지에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딱 타깃으로 해서 뭘 해드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혹 아무래도 제한된 날짜나 시간 이러다 보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흥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관할하지요?

예, 저희는 일단 시청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릴게요. 대표 전화번호 있어요?

상담실 직원번호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하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변호사분들 무슨 요일에 누가 오고 누가 오고 이걸 쭉 하셔서 하나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38개 되는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이거를 홍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소송이 걸렸을 때 여기 와서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진짜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중에는 내말을 잘 들어 주는 법률자문단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이 전화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약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상담소 설치가 성공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요. 예산을 2040만 원 외에 더 이상 잡을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을 꼭 잡아서 그만큼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더 주게 되면 더 잡아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와서 자문을 받아서 내가 재산상 불이익을 안 본다고 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하는 게 용인시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 것까지 챙겨서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처음 하는 것이니까 다음번에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그렇지요.

딱 나눠서 이런 분들은 구조공단 가고 이런 분들은 저희 상담실 온다고 가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구조공단을 먼저 접하느냐 저희 무료법률상담실을 먼저 접하느냐 차이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왜냐하면 화수목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2시간만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은 운영을 안 하는 시간대에도 많이들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공단 보다는 건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변호사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묶어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24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능정보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조항을 재정비하였고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25조에는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 해소,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1-124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12월 10일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변경에 대한 사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 정보격차의 해소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4호 조문 내용 중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은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표현인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으로 변경함이 조문의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꼼꼼히 챙기셨으면 용어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덜 되고 조례를 준비하신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통신기능에서 지능정보로 바뀌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2조4항에 보면 내용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용어의 통일성에 의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제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1항에 보면 ‘시장은 수립하여야 한다’가 있고 ‘수립할 수 있다’가 있어요. 한다는 부분들은 딱 명확해요. 용인시가 이 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지능정보조례 정보통신 이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가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거기 조문에는 정부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해야 한다’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 종합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수립자체를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는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할 경우 정부가 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항 종합계획은 국가 및 경기도가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는 사실 수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경기도가 수립할 수도 있고 저희 시처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조금 생략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항도 마찬가지 연결이 쭉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5항도 지금 지자체에서는 종합 계획을 필요시에 선택할 수 있는,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도지사 이렇게 넣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생략되면 제5조에도 가면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지사 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경기도지사가 4조5항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이 내용이 생략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로 표현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고 조례 제정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은 주요한 부서가 어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고사항이 어디고 시행처가 어디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3개를 다 놓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가 법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를 쭉 봤어요. 정의를 봤더니 제4조에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쭉 나가면서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주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농어촌지역 주민을 여기다 두는 것이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일단 도시지역 주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은 사실 정보화 교육 이런 부분이 받는 장소도 부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시화 지역의 주민보다는 정보서비스 이용하는 데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농어촌지역이 되레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잘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보취약 지역이라고 써야지. 이거 괜히 농어촌 지역이라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빈정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기 하고 정보취약계층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 또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련법을 살펴보니까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조례에 안 넣은 조문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관련법 제52조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를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그게 몇 쪽?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쭉 가다가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들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 조직에는 검토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든 생각은 이거는 부서에서 나름 기본법이 생겨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 지자체 단체장이 지금 이 4차산업 혁명시대 그다음에 정보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갈 때는 조금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투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 지금 실정과 현 상황에 맞는 내용들이 조례에 더 보완이 돼서 기본조례가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된다고 하면 기본법에서 법에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좀 더 보완해서 조례로 가야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나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 그러한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지적드릴게요. 8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위원회 구성하면 10명에서 15명이 보통, 12명이라고 딱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제가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해져있지는 않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4차 산업이 앞으로의 이 모든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밑에 보면 위원회 추천하는 데 보면 용인시의회 의원 추천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보통 다른 데도 각 당이 있기 때문에 2명 정도 해서 교차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서 조금 더 인원을 추가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 부분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원 부분은 가시고,

위원님들을 두 분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했는데 본 위원이 당부사항이 있어서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이지요. 시장의 책무권한 역할에 대한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많은 부분이 빠져있어서 향후에 이 부서에서는 시장의 책무, 권한, 역할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이후에 용인시 지역정보화 시책수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의 틀에서만 맞춰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지 않은 것은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더 하자면 공직자들이 이러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을 할 때 상위법에서 개정한 내용의 틀에만 맞춰서 일을 합니다. 그걸 하라고 상위법에서 시대흐름을 갖다가 법을 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지마시고 정말 시대흐름과 변화에 맞는 용인시 시책사업, 정책추진에 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9277억 원보다 2448억 원이 증액된 3조 17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2조 740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980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336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60억 원, 조정교부금 등 295억 원, 보조금 200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79억 원, 교육분야 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9억 원, 환경 분야 1억 원, 사회복지 분야 218억 원, 보건 분야 3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5억 원, 예비비 30억 원, 기타 3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안 보다 2448억 원이 증액된 2조 874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억 원이 증액된 434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8쪽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종합의견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집행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차질 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상생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88% 지원 나가는 것이고 시 지자체 부담이 시비 10% 부담해서 197억 원의 지자체 부담금이 나가는 부분이지요?

예.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번 상생국민지원금의 신청기간하고 어떤 식으로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신청방법 등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민상생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하게 되면 익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상으로는 기존에 재난기본소득 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이런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석명절 전까지는 용인시민들이 이 부분을 신청해서 어느 정도는 다 이번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것이지요?

8월 31일에 기재부에서 발표하기를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는 전체 90% 지급목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으로 해서 다 이 부분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방법을 선행해서 같이 참여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적과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아실 것 같고 이 내용을 보면 팩트가 저희가 매칭사업이지요?

예,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이고 도비는 저희 시에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지난 8월 9일에 변경된 가내시분이 저희한테 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가내시 부분은 일괄 지급에 따른 분기별 지급 인원증가분하고 2019년하고 2020년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일괄소급지급 예정에 따른 645명에 대한 변경된 가내시분이 저희한테 확정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70%는 내려온 상황이고 30%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례상으로 되어있는 것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조례 없이 매칭사업해서 내려온 부분이에요.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가 다 재난기금을 다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중에 있고요. 그래서 9월 15일에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되면 저희 시도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 저희 지출은 사실 돈은 내려와 있지만 조례가 없는데 지출할 수는 없는 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조례를 언제 만들 예정이세요?

9월 15일에 확정되면,

경기도가?

예. 9월 15일에 확정되면 다음 임시회 때 조례안 개정안을 통해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안 맞지만 매칭사업에다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저희 위원들도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예산 집행 부분은 경기도가 내시가 조례가 입법이 끝나고 저희도 본회의든 아니면 임시회든 결정해서 조례가 정리가 되고 예산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집행만큼은 예산을 계속 통과해 드린다고 해서 되게 되면, 다른 문제없이 가게 되면 조례를 만들고 예산집행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