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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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박남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윤환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48억 원 증액된 3조 172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40억 원 증액된 2조 7409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억 원 증액된 133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295억 원, 국도비보조금 2001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97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도 체육대회 시설 개선비 6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생활지원비 지원 149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가 8억 원이 증액된 133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9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과 3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도비 및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하지만 정확한 집행과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서 상,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은 해당 심사 내용에 따라 건설과장과 도로과장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은 해당 심사 내용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은 시민안전관이 각각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디지털도시 기반 조성 사업 예산 내려온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특조금으로 방범 CCTV용으로 내려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방범 CCTV용으로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성립전예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언제 내려온 거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7월 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계약이 돼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 어디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처인하고 기흥, 수지, 3개 구청 이렇게 안분을 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총 65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뭐 설치하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방범 CCTV 해서 골목길, 주택가 이런 취약방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저희가 보게 되면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위급사항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요즘에 사업비 같은 것도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단 특별교부금이고 제가 알기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갖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면 도비 매칭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이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빨리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장님이 볼 때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드물었는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승인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보면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현재 성립전예산이 거의 특별조정교부금, 도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7월달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에 잡힐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마무리 추경에는 현재 중간에 이게 있었다면 모르는데 이번에 원포인트 의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마무리 추경에 잡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과만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립전예산이 긴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요즘 저희가 보게 되면 사업비, 사업비거든요. 사업비는 사실 긴급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성립전예산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렇다 그러면 의회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성립전예산은 사후에 승인하는 거잖아요. 비중이 해마다 계속 높아져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의 50%를 성립전예산으로 한다든가, 제가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리 자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자치, 지방자치 말은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연차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답답해요. 그래서 연초에 내려줬으면 좋은데 1년 단위로 해서 끊어서 분기 단위로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또, 일단 상급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방자치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진짜 순수하게 돈을 내려줘서 지방자치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게 해 주는 것이 예산인 거지. 결국 꼬리표 달아줘서 내려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옥죄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쫓아가지만 참 이렇게 보면 성립전예산을 계속 많이 늘려서 의도적으로 지금도 특례시로 간다는데 말은 특례시라 그러지만 결론은 다 옥죄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이 더 많아지고 예산에 꼬리표가 달아서 내려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하시는 것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뭐라고 안 하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것에서는 보이지 않게 지방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