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용인시 행정에 대해 짧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10월 28일 제237회 임시회 당시 이 자리에서 용인시가 폐지한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였습니다. 당시 용인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59억 원에 불과한 용인시 체육기금을 없앴고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어딘지 알 수 없는 사업 용도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이나 예측 가능성에 반하는 행정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조만간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시 축구센터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매각을 해야 합니다. 매각 대금은 대략 900여억 원의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들은 처인구 지역의 체육시설 매각으로 만들어질 이 돈을 다시 처인구 지역 내의 체육 인프라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백군기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매각대금으로 만들어질 예산이 다시 체육시설로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 된다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물론, 축구센터 매각대금은 일반회계가 아닌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내에 축구센터 매각대금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매년 4년마다 그렇듯 시장이 바뀌고, 담당 공직자가 바뀌고, 이 예산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백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각종 공원조성에 무리한 투자를 하느라 불안정한 용인시 재정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용인시가 추구하는 세계 최고 반도체 도시 구축을 위한 도로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수백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수백여 건에 이르고, 처인구 지역 공공청사 재배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급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통합관리기금이 투입되지 않겠다는 공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2년 전에도 지적했지만 당시 용인시 기금 총괄 관리부서인 예산부서의 전체 기금에 대한 종합관리계획도 없이 백군기 시장과 체육진흥과의 독자적인 판단 결정만으로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됐습니다. 최소 2, 3년 내에 용인시축구센터를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만들어지지 않은 채, 시민과 체육인들에게 ‘축구센터 매각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체육 인프라에 재투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는 새로운 체육 인프라 조성 계획 및 재원 조달 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언제, 어떤 분야에 사용될지 모르는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축구센터 매각대금을 관리하는 체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막연한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구 100만 특례시, 민선7기 용인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백군기 시장님, 내년 1월이면 용인시는 시장이 그토록 홍보하고 있는 특례시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보기에 이런 난맥상이 특례시다운 행정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