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운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규격봉투를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린대로 작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규격봉투를 인쇄를 해 오면은 각동에서 현재 보관을 하고 각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동에 지침을 주기를 규격봉투가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도 별도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각동에 점검을 한 결과는 동의 실정이 사실상 별도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시는 했어도 가보면은 동의 창고에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구호관련물품하고 전부 혼합보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현금과 같은 것을 그렇게 보관하는 것도 첫째 문제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담당이 각동에 사실은 아주 격무부서라고 그런지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자주 되다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착오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외부로 유출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을 불출을 하는 과정, 정산하는 과정, 이것을 그야말로 이것을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소담당 직원들의 인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착오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리상 문제 때문에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도록 이것을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24개동을 매일 우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도 없고 물론 잘하는 동은 잘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점검은 다 못하고 나갔습니다마는 샘플로 한 3∼4개동 나가서 매수까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작되면서부터 불출현황 이것을 전부해서 잔고매수까지 확인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저희도 작년 10월달에 한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받은 내용이 이것을 집중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중관리는 천상 우리가 창고라도 별도 규격봉투만 인쇄해다가 아주 그것만 보관하는 별도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인원문제도 따릅니다마는 우선 저희 청소인력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인부중에서 똘똘한 친구들하고 그래서 우선은 우리 행정차량 앞으로 가능하면 행정차량 지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피하면 우리 청소차에 대폐차하는 차들 그것을 일부라도 개조를 해서 예산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매소에서 담배가게 다니면서 쭉 필요한 대로 내주고 저희가 갔다가 공급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공급관련된 액수해서 은행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부해주고 그렇게 해서 각 판매소하고 직접, 그러니까 동에서 개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규격봉투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각 판매소를 전부 다니면서 공급을 해주고 이런 체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것 한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5년 1월 1일부터 사실 종량제를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시작할 적에는 아주 잘 됐습니다. 90%까지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60%도 제가 보기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량제실시하는 것이. 그래서 그 문제점이 어디있느냐? 규격봉투 미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데나 담아가지고 모아버리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고 하니 이것도 봉투를 실명제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다가 구입을 해도 이것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실명제로 이것을 만약에 통반장들이 보면 알거든요. 이것은 누가 가져가고 누가 안 가져가고 그런 것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안 가져가고 그러면 벌금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단투기문제 정말 잘 지적해주셨어요. 저희가 인제 무단투기한 단속실적도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무단투기를 막아야

그것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것 봉투에 버릴 것을 그냥 딴 데다 버리는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세입을 나쁘게 말하면 포탈하는 그런 행위가 들어 갑니다마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도 상당히 물론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도 각동장보고 단호히 얘기를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해달라 그래서 동하고 각동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무단투기를 막아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실명제 문제,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명제문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장 반장한테 갖다 놓으면 안가져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우리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모르게 저녁에 새벽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 문앞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 안치울 수도 없고 그것가지고 구의원이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은 통반장한테 규격봉투를 맡기면은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대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3P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이 이렇게 여러 유형별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저희 구에서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된 게 아니구요. 환경미화원은 노사 서울시에 그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과 시장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96년도 예산같으면 95년 한 10월 20일쯤 협약이 되거든요. 협약이 된 사항을 저희가 받기를 95년 12월쯤에 이렇게 받습니다. 받고 또 청소사업본부에서 정식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침이 96년도 2월말쯤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1차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전시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여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초에 하지 않고 저희가 조사를 쭉 해 본 결과는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평화환경하고 대경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환경과 대경환경사이에 재활용품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5대에 수거인원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청소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인데 그분들은 재활용품 수거는 우리가 하고 단 쓰레기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수집 운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왜 대행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느냐? 저희가 또 대행되어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해서 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일괄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입니다마는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은 물론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1년 6개월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한 성과만큼 된다고는 솔직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의식은 많이 높아져가고 사실 수거 체계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민들 의식이 못 따라오고 저희가 서둘러서 했지 않았느냐 하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시민들 분리수거를 해 놓고도 사실은 체계가 미흡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직접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지역에는 직접 수거를 하고 또 일반지역에는 저희 청소원들이 쓰는 청소차량이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품 수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를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구청에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같은 곳은 대문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9시부터 차가 다니면서 음악을 튼다든지 하면은 주부들이 직접 나와서 그 차에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분리해서 넣어놓고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해가는 그런 체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서구청에도 방문할까 합니다. 거기서 한달됐습니다마는 한달된 평가도 들어보고 저희가 개선을 하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대문구 같은 데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타구에 성공사례를 좀 직접 가서 보시고 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입을 하셔서 소관부서의 책임자로 우리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빨리 정착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고산동 관내에 지금 재활용을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통장들이 서로 할려고 하고 잘 했드랬어요. 지금은 재활용을 안할려고 그래요. 통장들이 자기들한테 그 재활용을 맡겨주면은 통장직을 사표를 내겠다하는 통장 몇몇 사람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력을 전부 분석을 해봤는데 왜그러느냐 하면은 요전에는 우유팩이나 신문지 같은 것 모으면은 돈벌이가 괜찮게 되었어요. 돈이 모여졌어. 그런데 우유팩같은 것,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가져간다고 그러더만. 그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와 또 그것을 가지고 가면 과연 동사무소로 휴지를 내려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사실 휴지라든가 교환조건을 한 적이 있었지요. 지금은 그런 조건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강동 예를 들면 직접 판매한 금액에서 휴지를 사다가 주면서 수집을 하는 그런 체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휴지같은 것을 사서 교환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신문지 가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전에 민간수집상이 수집해서 가는 것이 약 95%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적체가 되고 있고 또 지금 그 동네에서 수입하고 있는 오고 있는 신무지나 우유팩은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도 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딴 데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밀려있고요.

아니 그런데 그 재활용에서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면은 휴지를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할 의욕이 생기지 아무것도 안주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할려고 하겠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일반 각동에서 수집을 해오면 저희 난지도의 재활용수집장이 있습니다. 수집장에서 동별로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과거에는 요쿠르트병이라든지 패트병이라든지 그 가격이 판매가격이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공으로 나가고 그럴 적에는 가격이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아주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구에서는 처분을 못하는 구도 있습니다. 처치를 못하는 구도. 그런데 우리는 일부 민간업체가 와서 그 시설을 해가지고 일단 거기다 비용의 한 40%를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40%를,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에서. 60%만 관리를 해서 재활용관련 필요시설이라든지 아까도 염리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염리동에 재활용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600만원인가 필요하다죠. 재활용시설에, 그래서 그 재활용기금에서 600만원 지원을 해서 그 시설을 하도록 본예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충당도 해주고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염리동 같은 경우 동에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돈을 요구했을 적에 어떻게 하나요?

아니 각동에서 나온 것 전부를 종합해서 저희가 그 동에서 수거한 비용의 40%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그 수고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해서 그런 어떤 재활용관련해서 필요한 시설, 그리고 저희가 중간 집하장의 건물도 지었잖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런 우유팩이나 신무지 같은 것은, 안되면은 거기에 구청에 60%, 40% 그 사람들한테 내려보내주면 정말 그사람들이 정말 조금도 못먹고 고생만 지긋지긋하니까 지금 통장직을 심지어 내놓을 정도로 지금 그 참 악화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40%를 60%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전액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해야 주민들이 말썽도 없고 재활용이 잘되지 안 그럽니까? 60%가 아니고 40%를 거기다 주면은 대체 그전에는 휴지 모아놓으면 휴지 한통씩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모으는데 지금은 휴지를 줄 그런 것도 안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재활용을 하는데도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통장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자꾸 가격이 왔다갓다하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수집하는데 비중을 더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