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과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제1차 정례회의 시 남사·이동읍 지역의 규제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시도나 개선의 노력 없이 공허한 메아리와 알맹이 없는 수사적 답변만 있기에 재차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군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인가요?둘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남사·이동읍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액과 기회 상실 비용이 얼마인지요?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은 얼마인지요?

넷째, 우리 시와 평택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갈등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한 사실 여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다섯째, 지난 6월 시 집행부에서 체결한 평택호 수질개선 상생협약과 관련하여 협상 시 진위천 수질과 황구지천 수질을 포함한 평택호 수질 목표는 얼마였는지요? 여섯째, 평택시의 각종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는지요?

마지막으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의는 근본적인 것으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