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동읍, 남사읍, 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차단과 백신접종 등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다가오는 동절기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모든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또한 전합니다. 저는 지난 258회 임시회 당시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음을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이 문제점에 대하여 재차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259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총 2000억 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을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이 1년 남짓 남은 현시점에 시의회 동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직후 신속하게 대비하여 토지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부터 준비하였다면 더 많은 재정이 절감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13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장담하던 고기근린공원의 경우, 예견치 못한 상황 발생이라는 이유로 재정부담이 100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계획과 주먹구구식 행정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집행이 예정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서 얘기한 신봉3근린공원, 고기근린공원 외에도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148억, 행정복지센터 청사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 2079억,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300억, 동탄-인덕원선 흥덕역 분담금 1600억, 경전철 운영 비용 연 300억 등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이 많은 대규모 사업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집행계획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제각각의 재정계획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집행하실 건지 예산부서의 종합적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