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영덕1동·2동, 기흥동, 서농동, 신갈동을 지역구로 둔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저는 기흥구 분구 추진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현재 법적 효력도 없는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결의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보드판으로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드판을 들어 보이며) 현재 기흥구 주민의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인시의회 또한 찬반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흥구 주민의 소통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구 비용이 최소한 분구 청사만 짓는 데만 1000억 대의 시민혈세가 투입돼야 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주민여론수렴이 부족한 가운데 분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분구 추진을 강행하는 이 시기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도 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구 추진을 하려면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민공청회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8월에 분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설문조사 했을 때 기흥구민 44만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참여한 비율은 16.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기흥구의 만18세 이상을 36만 명으로 봤을 때 16.8%이고요. 만약에 기흥구 총인원 44만 명으로 봤을 때는 기흥구 분구 설문조사의 참여율은 13.58%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흥구의 절반이 되는 사람의 의견도 수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시정연구원에 용인시가 의뢰해서 분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한 항목을 보겠습니다. (보드판을 들어 보이며)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직전입니다. 이때도 대부분 반대의견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정비용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41.9%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을 못 느껴서가 25.6%입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쪽에서 필요성 항목에서 조차 36%가 분구보다는 동주민센터 확충이 먼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아직은 주민공감대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가 특례시와 함께 분구 추진을 하게 돼서 2020년, 작년 2월에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의견 청취를 했을 때 조차도 용인시의회가 주민과의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용인시에 주문했습니다, 시의회가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2020년 3월 11일부터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이 됐다는 게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서 분구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그 과정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기흥구 주민의 찬반의 갈등이 고조되고 첨예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돌발 외부변수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가 3328명,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42만 명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현장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지금 녹녹지 않은 현실입니다. 제가 분구 추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흥구 주민이, 건강한 기흥구 주민이 코로나 전염병에 갑자기 감염돼서 두 달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얼마 전에 비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고 소식에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가족은 애끊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여도 주민의 대변자인 저희들은 도움을 별로 줄 수도 없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 현명한 목민관은 전쟁시기나 코로나19처럼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이렇게 주민 갈등이 첨예하고 시의회 찬반이 나뉘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겸허하게 외부의 상황이 어떤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주민 의견을 또 경청해야 될 시기입니다.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서 전쟁 시기나 코로나처럼 대전염병 유행 시기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군주나 목민관은 그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민 갈등이 첨예하고 시의회 찬반이 나뉘고 이런 무리한 사항을 현명한 목민관이라면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목민관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분구를 시기 부적절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겸허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으면서, 시의회 등에 숨지도 않을 것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 기흥구 주민에 대한 애민정신이 있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민들이, 분구를 반대하는 기흥 주민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오시지도 않고 피켓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분구에 반대하는 기흥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강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흥구 분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호소문에 따르면 구갈동 가현마을 신안아파트 입대위, 안골마을 롯데캐슬아파트 입대위, 세종그랑시아 1단지아파트 입대위, 세종그랑시아 2단지아파트 노인회, 우성에비뉴하우스아파트 입대위, 기흥역 지웰푸르지오아파트 입대위,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대위, 힐스테이트 기흥아파트 입대위, 기흥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입대위, 기흥역 더샵아파트 입대위,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아파트 입대위, 기흥동 대주피오레1단지 아파트 입대위, 대주피오레아파트 2단지아파트 입대위, 성원쌍데빌 레이크뷰아파트 입대위, 호수 청구아파트 입대위,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델아파트 입대위, 보라동 한보라마을 휴먼시아 5단지아파트 입대위, 신창미션아파트 입대위, 삼정선비마을아파트 입대위, 휴먼시아 5단지 경로회, 휴먼시아 6단지아파트 입대위, 한보라1단지 한양수자인아파트 입대위, 자봉마을 써니벨리아파트 입대위, 나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한보라2단지 노인회, 한보라마을 나산초등학교 학부모회, 보라중학교 학부모회, 상갈동 금화마을 5단지아파트 입대위, 금화마을 대우현대아파트 입대위, 금화마을 대우현대아파트 노인회…… 제가 이 뒤에 더 많은 다른 동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명단을 아파트 입대위나, 노인회나 학부모 명단을 한 장을 빼뜨리고 왔는데요 시장님, 지금 상황이 주민의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흥구 다수의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해 주지 말기 바랍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 지금은 기흥구의 절반, 분구를 반대하는 22만 명 마지막 한 명까지, 주민 한 명까지도 주민과 소통에 적극 나서야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기흥구 분구 추진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기흥구 주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이 위태롭고 저희들이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흥구 분구가 주민의 생명과 목숨과 안전을 촌각을 다투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은 용인시 백군기 시장님과 용인시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흥구 분구 문제로 기흥구 주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주민의 대표로 시의원으로서 송구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