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여 새로운 한 해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한 후,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청을 대표하여 국·소·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신문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처인구보건소 소장 박영춘 보건정책과장 이난연 건강증진과장 이복화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25일인데요.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한 번 빵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지금 용인시의 접종 %가 얼마 정도 돼요,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신 분들은?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완전 접종률은 74%이고, 추가 접종은 3만 5355명 실시하였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80% 정도 가까이 왔다고 하던데 용인시는 74%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어제 현재로 74%였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차까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2차 완전 접종률이.
지선
명지선위원
이것은 %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제 갑자기 79명이 됐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79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기흥에 있는 스프링자이 체육시설이나 사우나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개별 접촉이나 가족 접촉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는 집단발생은 나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1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어제도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 기도원에서 이백몇 명이 한꺼번에 나왔던데 혹시 우리 용인의 관리는 잘되어가고 있나요? 이런 기도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도원 현황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교회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수칙 점검을 위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다시 한 단계 밑으로 가야 할 것 같은 공포감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수고가 많으시지만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백신에 대한 접종도 국가 전체가 80%인데 용인시가 74%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사업 현황 있지요? 이게 지금 40명인데 작년과 올해도 같이 한 것 맞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
지선
명지선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 보셨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만족도 조사는 지금 90% 이상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건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약을 먹고 그다음에 침 치료나 이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교 때 이게 너무 심해서 그날은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제 경험을 보더라도. 지금 40명인데요 한 50명 정도, 40명은 숫자가 그렇고요. 각 구당 50명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예산을 늘려야겠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내년에는 각 구당 50명 가능한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코로나 환자가 4000명이 넘고 그런 가운데에서 행감하는 것도 저희도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명시이월들이 꽤 있어요. 예산현액하고 이월하고 똑같은 것이 여기 29쪽에 추진현황 이월 사유 이런 거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인데 이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있는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연말 12월에 자금이 교부돼서 그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하였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바로 연말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그러면 다 소진한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다 다른 것도 뭐. 그다음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이거는 그대로 1억 6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런가요? 그대로 그 예산현액하고 이월하고 똑같거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올월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한 명시이월 사유가 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경기도 공약사업인데 도에서 올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최근에 요양원에서, 용인시도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1차, 2차 다 백신 주사를 맞았어도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정리가 됐나요, 그거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요양원은 거의 정리되는 단계이고 백신접종 효과가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까지 고위험시설은 예방접종을 추가접종을 거의 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위험한 시기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르신들 백신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집단으로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 다 힘든 것 알거든요. 본인들 건강도 챙기시고 소장님께서는 그런 직원들 잘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건소가 제일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특히 임시적으로 우리가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잘 격려해 주셔서 잘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정산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를 해 주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발·고소 수사 의뢰 현황에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 자가격리 장소에서 무단이탈하신 분들 사례가 꽤 있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자가격리자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불시점검으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앱 이탈해서 GPS 상황실에서 연락 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우리 직원이 처음에 자가격리 시작할 때 나가서 지원 물품 주지요? 직원이 직접 주는 건가요? 자가격리 지원 물품 같은 것 나가지 않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자가격리 물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택배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이 직접 갖다주는 거예요, 아니면 배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자가격리 물품은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택배로 보내고. 그러면 자가격리 대상들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체크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불시점검 나가고 앱을 다 깔게 돼 있기 때문에.
민석
신민석위원
그 앱에 자가 체크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열이라든지 이상징후를 자기가 입력하게 돼 있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자가격리 장소 이탈하신 분들 중에 고위험군 발생 지역에서 대상이 되셔서, 얼마 전에도 양지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에서 발생이 돼서 거기에 자가격리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무단이탈이 있거나 해서 직장에 자기가 다시 방문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큰 사태로 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을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특별히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다 자가 체크 하도록 하는 것인지?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자가격리자는 담당 공무원 한 명이 다 일대일로 매칭이 돼 있어서 매일 전화로 확인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자가로 앱에 체크도 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배정돼서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위험 업종에서 발생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류창고라든지 폐쇄 환경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아니면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간접적으로 접촉이 돼서 자가격리 되시는 분들. 본 위원은 이런 고위험군에서 발생한 자가격리자는 우리가 어떻게 강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격무 중에 바쁜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없잖아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특별히 그렇게 관리하는 체계는 없고요. 다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오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서 자가격리를 하시는지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앱을 깔고 전화하고 움직이지 않거나 하면 앱에서 전혀 그게 안 되면 다시 확인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GPS로 다 체크하는 거지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따로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가격리에 준해서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코로나 예방사업으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우리 지자체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100% 예방사업의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소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올해 것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올해 것이나 작년 것이나.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독감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예.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작년에 약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 약품을 다 회수해 갔습니다. 회수해 가면서 약품이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 병원에서 약을 사서 해야 하는데 약이 더 안 풀리다 보니까 약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해야 하는 그 부분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요.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데 57%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월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하는 부분이고, 처음에 코로나가 안 터질 때 했을 때와는 확연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은 부스터 백신을 맞다 보니까 부스터 백신부터 먼저 맞으시려고 독감을 미루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같이 맞아도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두 개를 같이 맞으면 걱정들이 되시니까 일단 하나를 맞고 한 2주 이상은 띄고 이렇게 맞아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면서 조금 덜 맞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소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1%에요. 그런데 예산은 회계연도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중간에 감추경도 안 하고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약을 못 구하고 약이 맞지 않아서, 백신이 맞지 않아서 접종을 못 했더라면 감추경이라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라도 써야지. 그대로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약 2억 3300만 원을 그냥 안고 있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접종 시기가 연말까지 계속 하는 거라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금년도만 보더라도 말이에요. 물론 3개 구에서 그래도 기흥구가 제일 실적은 좋아요. 그렇지만 만 60세에서 64세까지 접종 연령이 늘었는데도 현재까지 35%예요. 그럼 이제 접종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35%까지밖에 안 되고 만 14세에서 59세 장애인 수급자들도 17%밖에 못 맞았어요, 현재까지. 더 어려운 것은 출산 후 6개월 산모는 5%예요. 또 결핵이나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여태 4%밖에 못 맞혔어요. 이런 실적 가지고 어떻게 본 사업의 취지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회계연도가 다 다가오는데도 3%, 4% 가지고 접종했다고 사업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3년 동안의 예산을 보면 매년 증액돼요. 실적은 점점 떨어지는데 예산은 점점. 금년도 처인구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 원 올렸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실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요? 이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대상자 명단 확보해서 저희가 홍보 문자도 보내고 개인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고 내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이게 처인구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3개 구가 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대안도 없이 예산만 증액시켜서 매년 이 예산을 가지고 불용하고 있단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3년 치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에 반납해서라도 불용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보건소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접종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대안을 세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행감자료 51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제가 다른 것은 안 하고 이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의약품 제조·판매를 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570만 원 부과했지요? 약사법 시행규칙 표3에 따르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느냐고 하면 제조·판매를 하면 1개월 처분을 해야 하는데 10일밖에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0일은 뭐냐 하면 판매한 경우에만 10일만 처분하게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럼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판매만 한 거예요, 아니면 제조·판매까지 한 겁니까?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판매만 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판매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조·판매라고 했다면 판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셔야지.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종합감기약을 무자격자 종업원이 판매한 내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10일 업무 처분을 하셨다면, 이게 법령에 맞게 처분하셨다면 지도·단속 여기에 보면 무자격자 제조·판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제조·판매는 1개월을 정지를 내려야 하는데 왜 10일만 했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분명히 제조·판매가 아니라 판매라고만 적어 주셨어야지.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행정을 하시다 보면 실수도 나올 수 있는 것 이해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항상 법령에 기초하는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에 명시이월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자료 주신 것에 현황을 보면 비용처리가 보통 우리가 이월하거나 명시할 때는 12월 말로 하는데 여기는 4월 30일로 해서 전년도 11월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종 특성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건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기 접종, 계절 접종이라서 가을하고 봄하고 이렇게.
이은경위원
그런데 21년 5월까지 비용처리 이월을 했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월을 5월까지로 하셨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4월까지 접종이 끝나고 나면 5월에 위탁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4월까지 접종이 끝나면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5월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까지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한 달 기간을 이월 기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리고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접종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접종자는 계속 늘었잖아요. 질병관리청에 의해서 늘어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그 대상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까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는 개인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서 개인별로 문자도 보내고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단 홈페이지나 언론이나 이런 데로는 이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접종률이 낮으니까 개인별로 또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접종 대상자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SNS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또는 지역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잠깐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리통이 있어서 생리통으로 인해서 진통제를 한 번이라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아이, 중위소득 100% 이하 아이들에게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과장님?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생리통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작년에 40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40명을 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 세워서 1958만 원 지급했고요. 그런데 올해 보면 3개 구 필히 지금 40명 다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아직 추진 실적이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는 하나 지금 3개 구가 필히 다 23명, 40명 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했다? 대상자가 왜 이렇게 추진 실적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행감자료 시점 제출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1개월 치료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인데 이 실적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남은 기간이 불과 몇 달 남았습니까? 그 기간 안에 이 사람들이 40명이 다 치료를 합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실적은 이렇게 들어갔지만 병원에서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에 안 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은 아직 여기에 반영을 못 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청구가 들어오면 40명은 채울 것이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실적은 이미 40명 다 했고 청구 안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실적에 안 넣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3개 구가 필히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수지구는 40명을 실적에 다 넣었고, 기흥하고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지급한 부분만 실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급한 금액만 여기에 넣었다? 그러면 대상자 40명을 우리가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40명 외에 더 추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료를 못 해 주는 아이들이 있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런 대상자는 없습니다. 혹시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른 데 전화해서 40명을 채웠고 지원을 못 해 준 학생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해 준 사람이 없는데 왜 내년도 예산 증액해요? 증액을 하지 마셔야지. 40명 외에 경쟁자가 없다면 내년도 예산 증액하시면 안 되지.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할 때 학교에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수를 딱 채워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모집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모집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40명만 하는 거고요. 조금 더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40명 예산을 세웠는데 훨씬 신청자가 40명보다 많으면 당연히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40명보다 신청자가 훨씬 많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0명을 모집한다고 학교에 공고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청자들이 40명보다 훨씬 많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40명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40명분이기 때문에 40명만 모집해서 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년에 3개 구 1500만 원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개 구 1500을 증액했다고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용인시 전체로 1500 올리고 각 구별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전체로 지금 2000만 원에서 1500을 더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에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각 구마다 5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각 구마다 500만 원씩 더 증액을 시켰다. 그래서 용인시 전체에 15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과장님, 이거 혹시 심의위원회 열어본 적 있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구성을 안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요. 우리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만족도 조사 어떻게 하셨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만족도 조사는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참여한 학생들 40명을 다 해서 3개 구 필히 다 해보니까 만족도가 90% 이상 되더라, 만족한다. 다 완치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완치가 안 돼서, 한 3개월 하다 보니 잘 안 돼서 6개월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6개월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90% 이상이 만족을 하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우리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한 설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68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있잖아요. 거기 맨 마지막 4번에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미디어 대중매체 홍보 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학문적 관점에서 궁금해서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용인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3년 동안 정신질환 인식 개선, 편견 해소에 대한 미디어 홍보 현황인데요. 19년도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경전철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센터 정보 제공, 정신건강 연극제 홍보 활동 등 그런 것은 아파트에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도 자살예방 경전철 내지 의회, 아파트, 체육공원 이런 데에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21년도 현재는 마음카페 같은 것을 마을버스 중앙청 버스에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예 안 한 것은 없으시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신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난임치료가 국·도비 사업인가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초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고 아마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라마다 편차가 많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보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사례 11건 선정해서 예산도 내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 해당하는 것이 각 과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용인시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로 본 경우가 있는데 충남 당진시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는 우리 부부 난임 탈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선별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결혼 1년 이상 부부 대상 난임 선별 검사비 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임신을 많이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용인시도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출산 정책을 아무리 잘해 봤자 효과도 없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도 낭비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효과를 생각해 볼 때 공무원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다른 시·도의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가져와서 우리 의원님들도 설득시키시고 많이 해서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임이 딱 확정돼서 난임 시술비 지원하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예방 내지는 홍보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 대상하고 예비 결혼 부부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비부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비 신혼부부.
지선
명지선위원
신혼부부. 그러면 용인시도 하고 있는 거네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알려서 용인시의 위상도 높여 주시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그 효과도 상세히 보시고 해 주세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 것을 알려 주셔서 용인시의 위상도 높일 겸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미 하고 계시다면. 다른 도시는 이거를 올려서 상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하는 게 용인시 공무원으로서 해당하시는 것 아닐까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는 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차후 좋아지면 저희가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다른 시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시도 이것을 갖고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신데 모르고 ……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3쪽을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이월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편의법 처리 지침 설치 기준 적용 완화 협의 문제로 인허가 지연이 됐다고 사유가 쓰여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시설이 승강기 설치인데요. 정신요양시설이 ’8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내부에는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어서 외벽에 승강기 설치를 해야 하는데 구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이 부적합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설치 내지 안전바 내지 화장실 입구가 당초에는 80이었는데 변경이 90이었습니다. 입원실 90cm로 변경하는 등 주차장 대수, 이런 것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협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승강기 인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좀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공사를 시작되기 전 사전 협의였던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 갔던 과정인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설치 전에 먼저 그런 게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이유는 특히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물었는데 다행히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크게 예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를 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애 좀 써 주십시오.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건지소가 처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등록관리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혹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여기 보면 방문 횟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게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가호호 방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등록된 만성질환자들이 어르신들이니까 밖으로 나오기가 뭐 했는데 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일단 전화방문으로 안내를 해서 불편사항 내지 어려운 점 그런 것을 저희가 전화상담을 드리고요. 직접 대면은 어렵기 때문에 집 문고리에 걸어서 필요한 용품 같은 것,
남숙
박남숙위원
문고리에 이렇게 걸었어요, 저기 하고?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전화 드려서 가져가시라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뇨 어르신 환자라고 하면 채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수치가 나와야 하고 혈압도 재야 그 수치가 나와야 그 약을 드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혈압이나 당뇨약은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내소해서 방문을 하셔서 가져가야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잘 드시는지 또 생활적으로 수칙을 잘 지켜서 식습관이든지 그런 것을 해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보건소에 직접 다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약 드시는 분들은 일단 집으로 방문을 하셔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 여기 보니까 등록관리에서 방문 횟수나 가구에 방문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19 시기에 방문하기도 어렵고 또 그분들의 건강 체크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는지 이게 궁금해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1 대 1 방문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방문 횟수나 그 수치가 너무 적다니까요, 나온 게.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지혜롭게 잘하셨나, 이게 궁금해서. 방문 횟수는 적은데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됐는지.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전년 대비만큼은 못 했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전화방문 내지 그런 쪽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약 때문에 그런다니까, 처방약.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약은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약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당뇨약이나 혈압약 이런 것들은,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혈압약, 당뇨약은 저희가 혈압이나 당뇨를 재서 그것을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저희가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어르신들이 힘들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당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혈당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진짜 대면을 해야 하는 때는 가서 대면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화나 이런 것으로 상담하면서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고 했던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고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어른들이 밖으로 다니시기가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바쁘고 또 코로나19 시기에 직원들도 힘들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관리는 해야 하겠고,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현명하게 어떻게 잘 저기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물어보는 것이지요. 물론 아프시면 가족들이 약도 챙겨드리고 하지만 홀로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 시골에는 약국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료소가 필요해서 진료소 오셔서 진료소에서 가벼운 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처방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갔는지 혹시 대책이 있었으면 그것 한번 한 말씀 하시지요.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지소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진료소 같은 데에서는 아직 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그 소장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어느 한구석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그 노력은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 봐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을 소홀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이복화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힘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보충질의를 할 건데요. 보건정책과 질의인데 놓쳐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할 때 병원에서 처방이 돼서 3가를 맞았잖아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지금은 4가.
이은경위원
지금 4가로 전환이 됐나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예, 다 4가로 전환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요청한 사항이 ‘3가여서 추가 비용을 내서라도 4가를 맞았으면 좋겠다.’와 그다음에 ‘4가로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다 개선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영춘
박영춘처인구보건소장
개선해서 올해는 다 4가로 진행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기흥구보건소 소장 양정원 보건행정과장 노천배 건강증진과장 허선수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와 131페이지를 보면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 있잖아요. 이 건축물 용도 부적합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적합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할 때는 건축물대장상에 기록은 판매시설이나 아니면 1종·2종 근생시설이어야 하는데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시설로 돼 있어서 그 부적합으로 인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보면 같은 분도 몇 번에 걸쳐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신청을 어떤 건물에 하셨기에 계속 반려·불허가가 나나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 판매시설이 아닌 일반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생이 아닌 공장 이런 시설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24로 접수하다 보니까 사전 상담 없이 그냥 접수해놓고 하셔서 그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일단 접수를 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거 없이?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상담 안 하시고 그냥 접수하시는 바람에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홍보 같은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방문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리는데 본인들이 단순히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 네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계속……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게 동일인이 아니고 이름을 개인정보다 보니까 성만 써서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나오겠네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도 민원인 전화나 상담 신청을 하시면 안내를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해 주시고요, 163페이지에 의약품 도매상 주○○ 있는데 같은 것으로 두 번 걸리셨는데 과징금이 두 번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냥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징금 지금 다 회수하셨나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은 다 내셨고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거래가 안 되니까 거의 그 업소가 망하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과징금 처분을 많이들 하시는 선호도가,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업무정지 기간에 하셨을 수도 있네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을 내면 업무정지 대신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한 분이 과징금 걸리면 거의 망한다고 하시는데 연속 두 번으로 걸리셨다는 건 이런 분이 없도록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처인구보건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기흥구도 똑같은 것이 뭐냐 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물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면 국비 사업의 접종률은 그래도 높은데 우리 시비 사업을 하는 용인시 사업은 극히 저조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거의 나열을 해 보면 1%에서 3%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작년에도 더 아쉬운 건 뭐였냐면 사실상 예산을 많이 쓰고도, 확보해 놓고도 그냥 안고 계셨다는 게 3억 원이 넘어요.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사용도 안 하는 예산을 왜 안고 있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요. 특히나 3년 치 예산 내역을 보면 점차적으로 증액은 되는데 접종률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물론 금년도에는 조금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만 60세에서 만 64세까지 나이가 증액되니까 이렇게 늘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기흥구는 접종률이 저조해요. 만 60세에서 만 64세까지 하면 28%밖에 안 나오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희귀질환자나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2%에요. 또 출산 후 6개월 산모는 1%야. 그럼 회계연도 1개월 남겨놓고 이것밖에 실적이 안 나오는데 예산은 금년도에 약 3억 7800만 원을 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팬데믹이 온다고 해서 국가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올해도 하다 보니까 이게 고위험군을 먼저 맞히다 보니까 처음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그 다음에 차츰차츰 내려오고 학생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4가로 다들 맞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때까지 무료접종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빨리 맞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시비 무료접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과장님. 국비 사업은 홍보가 잘되니까 접종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 사업은 예산만 안고 있고 홍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금년도에도 사실은 예산을 35%밖에 소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불용액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안을 세우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보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 뭐냐 하면 행감자료 133쪽을 보면 2021년도 고발 현황 하단을 보세요. 약사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는데 무혐의 처리된 게 한 건 있습니다. ‘혐의 없음’ 했지요,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아니면 입증이 미흡했던 거예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을 저희가 적발한 것은 정확히 맞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그 문구대로 해서 고발을 한 것이고 검찰에서 진행한 것은 그게 의도성이 있냐 없냐까지 판단해서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경찰서보다 더 전문직이 보건소 직원들인데. 이게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입증도 못 하면서 무턱대고 고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증거까지 해서 다 확보해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고발당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본 것 아니에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선의의 피해보다는 유권해석을 저희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확인한 거고요. 검찰 쪽에서는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행정에 더 보탬이 되는 행감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만 달지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고발했으면 적절하게 고발한 취지에 맞게끔 형이 떨어져야 하는데 무혐의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에 소홀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향후에는 선의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어떤 조사도 하고 대안도 세우셔서 고발이나 고소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업무 연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선의가 피해가 안 나오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보면 하단에 지금 경기도 일방 내시비가 있어요. 12월 28일에 왔기 때문에 연내 쓰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코로나19 방역대책 비용으로 따로 긴급 내시된 건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로 넘어왔잖아요. 예산 집행 기한은 따로 없는 것으로 쓰셨나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로 해서 넘어온 것은 지금 예산 집행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 이야기는 12월 18일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기한이 2021년도로 넘어왔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써라’ 이런 것은 없었는지.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최대한 1년 동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집행 내역이 어떤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도에 이월된 것은 거의 90% 정도 집행 다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소진이…… 워낙 지금 방역소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쓰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겁니까?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 항목으로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비슷한 항목으로 해서 1차, 2차 계속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돼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불용액 현황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불용액이 3억이 남았고 이게 전액 국비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클리닉 설치가 가능한 병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입구도 완전히 분리가 돼야 하고 그래서 이게 거의 개별 단독병원이 아니면 설치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호흡기 관련된 내과나 병·의원들이 단독건물로 있을 만한 곳도 없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다 근생형으로 내과나 호흡기 관련된 질병을 다루는 병과들이 다 근생형 건물에 입주하고 있어요. 양 개 층을 쓰든 한 개 층을 쓰든 그것은 잘 아실 거고. 그러면 그때도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설치할 데가 없으니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 그러면 국비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143쪽에 있는 3억은 반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올해도 다시 이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금을 새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질청에서 설치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이비인후과나 이쪽 외 호흡기 하시는 의원급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든 내과든 이것을 다루는 병원들이 근생에 입점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요청하시든지 해서 규정을 완화를 시키셔야 될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천배
노천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작년 기준은 저기 해서 올해 기준은 건의하고 해서 많이 완화돼서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21년도 실적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191쪽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보면 지금 불용사유 세 번째 보면 출장 중단에 따른 출장비 잔액 비용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해서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어르신들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관리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을 찾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출장으로 끝내셨는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기흥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IoT 사업을 신규로 해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복지부에서 방문건강을 중단하는, 가정방문을 중단하는 그런 문서들이 내려오고 그 업무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코로나 대응 업무로 전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전환돼서 들어가서 나머지는 전화를 드리고 문제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타 보건소와 같이 문고리에 갖다 놓고 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나갈 것을 한 번에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하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에서 일도 많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일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개별 방문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혹시 동이나 또는 통장님들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왜냐하면 보건소 일이니까 우리만 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사람이 개개인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계를 하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면 보건소 분들이 피로감이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치매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 협조를 얻어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홍보 물품 같은 것 전달해드리고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전단지와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게 각 동으로 홍보 물품을 배정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통장님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찾아서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켜보니까 지금 한 2년 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인원 채용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서로 협력해야 할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 검사 몇 시까지 하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지금 5시까지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에 문진표가 없다고 직원들이 5시가 안 됐는데 안 해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진표가 그렇게 모자란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안에 검사하는 요원들하고 밖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직원들이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전달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진표가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진표가 떨어졌다고 5시가 안 됐는데 급한 사람이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가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시간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마감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든 해야 하는데 문진표 떨어졌다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분들은 정식 직원들은 아니고 아마 기간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마감이 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서 퇴근하려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것도 밖에서 여러 시민들은 또 그게 시간이 안 됐는데 같은 말이면 문진표 핑계 대고 정리해서 퇴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안 좋아 보여서 저한테 민원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챙겨 주세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 더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이 요령이 없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건데 용인시 자살예방센터 부설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하기도 하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사실 자살예방센터가 용인정신병원에 우리가 의뢰해서 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여기 직원 현황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닌가 봐요? 병원에서 그런 것까지는 보건소에서 다 확인은 못 할 수도 있는데 불친절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사업 추진실적이나 자살유족 지원사업이나 자살 시도자 우울 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자료를 쭉 받아서 봤는데 이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유가족들이 자기 가족이 그런 일이 생겨서 저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저기 하면 거기서 위로를 받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위로감을 받아야 살아가는 데 힘이 되잖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 형식적으로 말하고 또 별로 거기서 자기네들…… 우리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직접 하는 자살예방센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어떤 거냐면 자살유족 지원사업에 유족 상담 및 문자 모니터링 10회.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자조모임 8회, 이래서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유가족이 매월 평균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5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돼요? 유가족 사업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아세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자조모임은 같이 그런 슬픔을 겪으신 분들이 모여서 자조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그분들에 대한 모임을 하는 게 그게 사업이에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20년에 국가자살동향시스템에 나온 통계를 보면 전국 자살률이 25.4%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23.3%고, 용인시가 17.3%에요. 저희가 자살률이 굉장히 조금 낮은 편이에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나 홍보나 캠페인에 많이 치중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어제 센터 가서 다시 다 확인하고 잘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분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너무 이쪽으로 사업을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 사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쪽도 충분히 위로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자살예방 홍보 및 행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지금 자살한 가족들에 대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도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진짜 평생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단 한 사람도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후조치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용인정신병원에서 처음 몇 년도부터 이것을 맡았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97년도부터 해 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는 관심 많게 하고 해서 저도 거기 행사도 자주 가보고 활발하게 하니까 참 괜찮다, 이런 기관도 있고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오래돼서 그러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직원들도 가족들에 대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고 홍보를 하는 것도 제대로 홍보를 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가족들이 거기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등록 인원 보니까 347명, 자살의도자 172명, 자살시도자 135명, 자살유족 40명 이렇게 등록은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탈퇴 요건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사망이나 전출, 서비스 종결, 본인 희망, 자살 인원 감소. 등록 유가족 수는 40명, 탈퇴 유가족 수 2021년도에 11명, 이 사람들이 왜 탈퇴를 할까요?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깊이 속속들이는 모르시잖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까 유가족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숫자가 작은 것은 혹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잘 못 해 주니까, 거기 가 봐야 별 볼일 없어요. 가 봐야 위로도 안 돼요. 거꾸로 가서 상처를 받고 와요.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가고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가 보니 거꾸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가? 그러니까 거꾸로 상처받고 탈퇴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형식적으로 문자도 10회, 이 정도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이 사람들 너무 성의가 없구나’ 탈퇴하라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모이게 하고 활성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처를 안 받고 해야 하는데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는 유가족들이 많이 있고. 과장님, 혹시 다른 지자체 자살예방센터하고 교류나 연계 사업은 없나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파악하시고, 서울이나 수원에 자살예방센터 사업이나 자조모임은 용인보다 훨씬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한번 연계나 벤치마킹을 할 계획도 한번 가져보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도 그런 요구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제발 더 그런 데 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갔는데 더 상처받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인정신병원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어느 쪽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전직 의사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흥구보건소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맞아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부터 되면 저희가 각 보건소마다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분산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집중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애로사항이 있지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인정신병원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더 많은 좋은 곳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저희가 공모해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해 왔던 곳이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 또 소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관리·감독을 잘하겠지 하니까 바쁘고 또 코로나19 시기이고 그러니까 관리·감독하는 데 우리가 거기까지 관심을 못 갖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남은 기간이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잘하실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세요.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지구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없나요? 왜냐하면 저 아는 기흥구 사는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분이 많거든요. 혹시 수지구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하고 있는데 기흥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수
허선수기흥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흥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수지구에서 총괄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2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수지구보건소 소장 이경숙 보건행정과장 조성열 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66쪽을 한번 보실래요. 266페이지를 보면 고발 현황을 보면 위반 행위가 중한 것에 반해서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다섯 건이. 이게 왜 이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치과의원하고, 한의원, 병원, 그다음에 약국 이렇게 지금 무혐의가 대부분 다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서 사실조사를 했을 때 본인들이 적발사항에 대한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어떤 정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황상 판단을 다 해서 이쪽에서 무혐의 처리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해서 의료법 위반, 이런 것 아주 중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발한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입증을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간호사가 간호기록지에 그 기록을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게 의사는 오더를 내렸는데 이 간호사가 이 환자는 신체보호대나 이런 것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했다고 생각하고 착용을 안 시켰는데 착용했다고 해서 거짓 기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간호사를 조사해서 사실확인을 다 했는데, 사실확인서는 다 썼는데 간호사가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해서 간호기록지에 기록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는지 무혐의 처리가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던 사항이라서.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게 한 건도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다섯 건이에요. 다섯 건을 보건소에서 고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해서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입증을 잘 못 했다는 건데 자꾸 여러 말씀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거를 고발했으면 고발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게 임무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행정을 소홀히 하신 거지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무혐의 처분이 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라도 이런 선의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충실한 업무 연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건, 아까도 제가 공히 3개 구에 다 이야기하는 건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물론 수지도 마찬가지로 저조해요. 2020년 건에 대해서는 처인구하고 기흥구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수지구도 이유는 마찬가지지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마찬가지인데 수지구가 사실 2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34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로 보면 1.42%에요. 그럼 1.42% 예산을 소진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2월까지는 진행사항이 있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추경 때는 사실 저희가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못 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을 사전에 아셨잖아요, 감지하시고. 그래서 2억 42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밖에 못 쓰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텐데 감추경 때 그거를 안 하시는 것은 불찰이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 사업은 접종률이 높은데 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렇게 저조할까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처음에 19년도에는 국가 사업은 3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3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9년도에는 수지구 주민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돈을 내시고 4가를 많이 맞으셔서 19년도에는 저조했고요. 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트윈데믹 때문에 예방접종 기피현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신에 백색입자 결점 같은 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0년도에는 사고에 대한 인플루엔자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그런 적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위의 시민들한테 질의도 해 보고 하면 대다수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돈 내고 여태까지 예방접종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홍보 부족이잖아요. 무슨 대안 있어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도 생각했고 저희가 사실은 인플루엔자 홍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인플루엔자 포스터라든가 수지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동 게시대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도 게시할 수 있게 하고 저희 직원들이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는 저희 등록된 임산부한테 문자 메시지로 다 안내하고,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대상자한테 홍보 좀 철저히 하시고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게끔 하셔야지 1%, 2% 이런 접종률 가지고. 금년도에도 수지가 제일 약해요. 현재 보면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9000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또 상정했지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만 자꾸 증액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별히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 대상이 30명이 딱 30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40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 내용에 여기 대상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신규 사업 때 처음에는 30명으로 했다가 지금 20년, 21년에는 40명으로 늘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40명.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최근 3년, 이렇게 해서 289쪽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오타인지 확인하려고 일단 물어봤고요. 그러면 대상자 관리는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한테 일단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문 보내서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저희 수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쉼터도 있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도 참여를 시키고자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40명은 다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40은 다 채워진 건가요? 만약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 사업을?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1명이 대기로 있는데 사실은 하다가 중도포기 되면 그다음 대상자한테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40명이 거의 다 해서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거기서 빠지고 또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어쨌든 청소년 아이들한테 월경통 증상자에 대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방치료 한의원 18개소하고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 쪽에서 대상자 수치가 더 늘어나야 하는가 싶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40명을 잡았지만 더 늘어나야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더 확산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50명으로 일단 더 추가해서, 45명으로 추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처인구 때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지금 수지구도 자가격리 기간 내 무단이탈 고발된 분이 꽤 있네요, 세 분이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얼마 동안의 집계 결과예요. 올해 1월부터…… 무단이탈자 집계가 된 게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 고발 자료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0월 말까지 있는 사항이 다 무단이탈해서 고발돼 있는 사항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수지는 총 몇 명 자가격리가 된 거예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수지구에 총 자가격리가……
민석
신민석위원
발생 비율이 궁금한 거예요. 무단이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오늘 현재로 해제된 사람하고 감시대상까지 따지면 거의 14만 정도 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자가격리 된 사람이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우리가 자가격리한 사람들 중에 무단이탈한 비율은 극히 적은 거네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극소수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격리자 관리가 너무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은가 걱정이 있었는데 이 정도 비율이면 큰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이상이고요. 다음에 불용액 현황 똑같이 3000만 원 이상 보면 아까 기흥구 때도 제가 잠시 지적을 했지만 수지구는 3억 전액 반납이네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호흡기 클리닉 같은 경우요.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단순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고에 보면 수지구 관내 의료기관 대상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안내 및 독려를 하겠다, 적극.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거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공조 분리와 별도의 동선 확보, 출입구 설치 확보를 하려면 우리가 개소당 지원하는 1억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단독병원 아니면 지금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체제예요. 일반 근생에 있는 병원에서 어떻게 공조 시설을 분리하고 출입구 시설을 분리하겠어요. 의미 없는 내용인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게 국비 3억이면 그만큼 3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이 비고에 나온 대책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만 내려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대도시권에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성열
조성열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전년 대비 해서 올해는 공조 시설에 대한 이런 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비말 차단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할 것’ 이렇게 해서 유예처럼 해서 약간 기준을 늘리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비인후과나 이런 쪽에서 처인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 하나를 한다고 해서 하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관내 이비인후과 20개소에 공문도 보내고 협회 관련되신 분, 선생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 검토는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되게 갑갑해서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은데 이것을 상급기관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도시권, 특히나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병·의원 클리닉이 근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30페이지에 아까 기흥구에도 물어봤는데 알레르기 제로 도시농부학교요. 이게 지금 수지에서 총괄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처인구, 기흥구 분들 다 여기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지선
명지선위원
알레르기 제로 도시농부학교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가 수지구 주민들만 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총괄이니까.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용인시 전체를 저희가. 아토피 사업 전체를 저희 수지구보건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3개 구 보건소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추진 실적이 10회 274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장소를 따로따로 지정해 주시는 건가요? 기흥구 따로, 처인구 따로 이렇게?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용인시민농장에 땅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3개 구에 있는, 저희 아토피로 등록돼 있는 환아들 중에서 그 가족들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하우스팜을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했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민농장이라는 게 지금 처인구 쪽에 하나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수지구에서도 여기로 오시나요? 잘 오시나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수지에서도 환아로 등록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가 몇 대 몇 대 몇 정도 돼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정확히 저희가 구분해서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수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홍보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홍보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안심학교 운영을 용인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90개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아 등록을 하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보습제 지원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전체로 해서 알레르기 응급상황 대응해서 구축해서 천식 응급키트 같은 거라든지 아나필락시스 응급키트 같은 것들을 학교에 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2020년 신규인 건가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금 아토피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중에서 도시농부학교라는 이런 프로그램은 20년도에 신규로 시작했던,
지선
명지선위원
사업의 하나일 뿐 전체적인 따로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만족도 같은 것은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마다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대면으로 10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비대면으로 물품을 나눠주고 베란다, 이런 데에서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줌 라이브 활용해서 했던 이런 것들은 비대면으로 했던 건데 이거는 94% 정도.
지선
명지선위원
만족도가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굉장히 좋은 호응을 많이 얻었던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요즘은 환경이 문제라 옛날 저희 같은 사람이 자랄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알레르기 종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데 만족도 조사도 꾸준히 해 주시고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많이 발굴하셔서,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잘했다고 복지부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꾸준히 좀 해 주세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태어난 아이들도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태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것 좀 꾸준히 좀……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치매안심센터가 18년 8월 1일부터 23년 7월 31일 임대 기간이 5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8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내년, 내후년.
정순
장정순위원장
1년 8개월 남았네요. 계획을 어떻게 재임대를 하실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지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임대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건소 외에 다른 건물로 있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도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 내에 증축해서 안심센터를 설치하려고 올해 본예산에 일단은 장소를 설정해야 하는데 보건소 3층에 옥외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정원 3, 4층으로 지어야 할지 아니면 보건소 5층 꼭대기 옥상에 증축해야 할지를 먼저 장소를 안전한 장소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구조안전진단을 가설계를 통해서 실시하려고 본예산에 4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게 1, 2월에 바로 진행이 되면 업체 선정해서 용역 발주해서 실시할 거고요. 그게 끝나면 어느 쪽에 위치가 정해지게 되면 그 정해진 위치를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의 거쳐서 추경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5년 임대비와 관리비가 약 3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 증축을 하든지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도 임대 기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는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치매안심센터가 농협 건물에 있다 보니까 들고 날고 함에도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간에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더 수고하시고 우리 보건소 건물에 증축해서 직원들이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많이 협조하셔서 빨리 조속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한희은수지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10시에 의회 2층 로비에 집결하여 용인미르스타디움 및 용인시평생학습관 등 총 4곳을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