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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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행정과장 황규섭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인사관리과장 홍현미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행정과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청사 내 직원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사항에 대하여는 청사 방호능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접점부서와 동·서부 경찰서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112 신고센터와 직통으로 연결하게 하였고 민원부서 5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및 11쪽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욕설 등 인권문제 해결 시스템 강화 및 제도 정비,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직장 인권 문제 총괄관리 및 전수조사 전면 실시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여 고충상담원을 2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였고 용인성폭력상담소와 MOU를 체결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반영하여 용인시 성폭력 예방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관련 단계별 가이드라인은 기 배포하였으며 2021년도 정규직 전환된 인력은 총 108명으로 산하기관 83명, 민간위탁 2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준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콜센터 근로자 공무직 전환 심의를 위한 공무직 인사위원회 개최 시 남성 3명, 여성 2명으로 성별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별비율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의 위원회 운영 현황과 17쪽 MOU 체결 현황, 18쪽부터 23쪽까지의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민간위탁 현황으로 직장보육 시설인 상록어린이집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2021년 기준 약 4억 739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조성사업 1건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2020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조성사업, 직원기숙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착공에 따른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과 5월에 모두 준공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 현황으로 직장어린이집 통신, 소방, 전기공사와 직원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다음 29쪽부터 32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의 수의계약은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시스템 통합운영 외 7개 사업으로 총 4억 69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수의계약 사유는 기 조달된 물품과의 호환 불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 구매 등입니다. 다음 33쪽부터 38쪽까지 행정정보공개 현황 및 39쪽부터 57쪽까지 공무직 채용현황 그리고 58쪽부터 65쪽까지 공무직 직종별 배치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도 그때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답은 길게 주지 마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답은 길게 주지 마시라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역사기록물 자료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해 주시고.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역사기록물 사업은 현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진자료 전수조사, 선별수집을 해서 용인옛사진 수집전을 12월까지 34명, 751매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 8월 29일까지 사진촬영 및 DB 구축 전문관을 채용하였고 11월 23일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영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향후 현재는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나 보정동 플랫폼시티 같은 지역이 향후 많이 변화되니까 그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항공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개발지구 내에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기록물 진흥에 관한 조례가 결정 났잖아요. 그러면 예산 수계가 인건비랑 그 부분밖에 없는데 DB 구축하고 자료 이런 부분들이 홍보하셔서 34명 하셔서 751매 수집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수계에는 없었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전에 금년도예산으로 확보해서,

이창식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사진 관련 책자를 계약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사업은 계속 가셔야 될 것 같고 기록이라는 부분은 항상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하는 부분들이지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되는 게 없어요.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용인시에 옛사진이나 진행되는 모습들, 개발되기 전 모습, 개발된 모습들이 3개구청이랑 시청에 홍보하셔서 전시하면서 홍보해서 거기서 얻을 것이 있으면 얻고 매입할 것이 있으면 매입하고 전시가 전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를 통해서 용인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 하거든요. 학생들도 사실은 꽤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유치원들도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랑 전시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번째로 말씀 드릴게요. 공무직 복지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열심히 행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공무직 복지 관련해서 정년퇴직 예정자분들에 대해서 20년미만하고 20년이상으로 해서 국내연수하고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예산 확보해서 대상자 신청할 때 연수를 가고 있고요. 20년이상은 부부동반, 그리고 20년미만은 국내로 해서 70만 원 상당이고요. 그다음에 20년이상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게 코로나 정국에 21년도에, 20년도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집행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9년도, 20년도에 예편하신 분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분들은 부득이하게. 우리 공무원들도 못가고 그리고 해외로 못가고 국내연수로 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년이 남은 사람들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창식위원

정년을 했으면?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정년을 했으면 부득이하게 못가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래서 국내연수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20년, 21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재직 중에 계시니까. 그런데 20년에 예편한 분도 있을 테고. 퇴사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혜택이 아예 못가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분들은 이게 예전부터 해왔던,

이창식위원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 때문에 외국도 못나가고 외국도 못나가니까 국내로 돌리신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 공백이 19, 20년도가 걸리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모순 아닌가요 형평성에?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런데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이니까 부득이하게 그분들은 못 받으신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실장님, 그러면 이거 복구해주실 분은 없으신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게 저희도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공직자 같은 경우 그때 보내주고 하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빠지게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본인한테 선택을 다 드렸어요. 국내연수를 가겠느냐. 그래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건으로 다 드렸고 개인별로 더 본인이 안 가시겠다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의외로 본인들이 가서 혹시라도 옮을까봐, 개인적으로 부부동반 해서 가시는 것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가지고,

이창식위원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안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내가 근무를 공직자를 그만둘 때 공로연수를 갈 수 있는 기간이 코로나정국 때문에 못갈 수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구제가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쭉 자료 주셔서 봤는데 선진지 견학이 있고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수당지급도 있고. 여기서 NH농협 금융이랑 17건에 아홉 분이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이게 3% 예요, 협약이율이?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 이율이 3%입니다.

이창식위원

보통 3% 아닌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학자금 이자지원 해주면 비율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원금은 본인이 하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창식위원

이자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자는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학자금에 대한 이자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당에서 전문직종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시 공무직의 위험직종을 어디를 위험직종이라고 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상수도나 사업소 근무 할 때 실험실이나 그런 데도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예초기 관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위험수당입니다.

이창식위원

실험실이랑 기술센터에.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한 몇 분 정도 돼요 우리?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현재 인원은 올해 좀 추가 됐는데요. 현재는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이창식위원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체육대회 지원은 다 주는 건가요? 공무직에 계시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이거는 현재 공무원들도 1만 5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매달?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아니요. 1년에 2번. 상하반기인데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못했고 리프래쉬 데이라고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10명미만으로 부서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해서 간단한 체육행사나 그다음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거기에 공무직도 같은 과에 있으니까 같이 하는데 거기는 공무직은 2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창식위원

아, 두 번.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두 번.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들은 잘 해주고 계신 것인데 또 어디 빠진 것이 있는지 체크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장어린이집 이제 다 지었어요. 원래 정원 80명에서 120명 가고 현재는 몇 명 학생들이 들어와 있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91명입니다.

이창식위원

91명. 중간에 하다 보니까 아직 안 채운 거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런데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전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올해까지 다 다니게끔.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추가모집은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20명은 내년에 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미리 공고를 해봤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120명까지는 다 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반별 정원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분들을 취약계층이나 공무원 자녀가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창식위원

그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그때 승인을 줄 때도 전자영 위원님께서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공간이 좀 비면 매년 할당을 줄 수는 없지만 공간이 5명 정도는 빼놓고는 여유가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승·하차가 꽤 문제가 있어요. 요새는 많이 정비가 되가지고 차는 안 대 있던데 맨 처음에 개원해서는 차들이 쭉 대 있으니까 거기에 2차선을 막아 놓고 애들 내리는 부모님도 계시고 막 그랬거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놨고요. 황색표시를 하고 아침마다 보안요원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면서 일반차가 못 대게끔.

이창식위원

그것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CCTV를 설치해서 양쪽으로 해서 거기에는 차를 못 댄다고 인식을 확실히 박아 줬으면 좋겠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플래카드 지금 붙여놨고요.

이창식위원

다니다 보니까 차가 중간중간 서 있더라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실장님. 지난번에 직장어린이집 개소식이 있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행사하면 그거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이 공간 하는 부분들인데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가서 식을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애들이 지금 수업도 하고 있었고. 제가 느끼기에도 한 20여 분, 김운봉 위원님도 나오셨지만, 저희가 그냥 왜 나왔겠어요? 애들이 최소한 30분 이상 앉아있었어요. 6세, 7세, 선생님이 맨 뒤에 앉아서. 앞으로 그런 행사는 성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애들이거든요, 어린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서는 수업을 여섯 반인가 하고 있는데 한 반만 빼서 30분 앉혀놓은 거잖아요. 시장님 축사하시고 의장님 얘기하시고. 할 수는 있지만 만약 하게 되면 밖에서 현판식 제거 정도. 그리고 현장 한 번 돌면서 고생하신 분들 악수 한번 해주면 되는 것이지. 애들까지 앉혀놓으면서 30여 분을 한다? 저는 제 아들이 있었으면 거기서 승질 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저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렇게 꼬마들이 앉아 있다니까 참 그것도,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막식 정도로 해가지고 간판 현판식 정도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한번 이런 행사 할 때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창식위원

특히 학생들, 이런 부분들, 장애 이런 부분들은 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신 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 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이 뿐만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행사 중에 꼭 식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형식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특히 소외계층들, 장애, 어린애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파트에서 물어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비서실에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인사팀에.

이창식위원

인사팀에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잡혀 있던데.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정원은 잡혀있는데,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정원은 저희 과에.

이창식위원

정원은 거기 계시잖아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인사과 것 같아요 행정과 것 같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거는 휴직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휴직은 거기 게 맞고. 인사관리과가 맞고.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직원 관리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간단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때도 직원이 이렇게 많았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은 열 두 분이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은 정책보좌관이 포함이 돼서.

이창식위원

합쳐서.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업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현재 비서실장하고 별정 내에 직원 정규직하고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지금 비서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정직 2명은 시정홍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인근 시군에 비서실 인원이 얼마나 있나 파악해 봤더니 고양은 우리랑 같고 수원은 1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남은 13명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정홍보업무나 그다음에 일정 관리 차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별정직 보면 수행이랑 비서업무예요. 우리 또 직원들도 다 비서 업무이고.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짜임새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제가 인사과에 그러면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그럼 정책보좌관이랑 농정 담당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도농상생협력관.

이창식위원

예. 이 분은 이름을 거론하면 뭐하지만 이 분이 농업의 전문가입니까? 농업에 종사를 좀 하셨나요, 업무상으로나?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전직 공무원 하셨고 농업 부분에도 근무를 하셨었지요.

이창식위원

농림직에 계셨었나요? 제가 보니까 농림직에 안 계신 것으로 나오던데.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행정직인데 행정직은 다른 부서도 다 갈 수 있잖아요.

이창식위원

갈 수는 있는데 이쪽에 제가 대충 자료로 보면,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과장으로 있으면서 농업 부분도 같이 전에 근무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계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남사면장을 했어요.

이창식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추가로 제가 나중에 한번 할게요. 어쨌든 한 해에 이것저것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중추적인 데가 행정과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 앞으로도 좀 아울러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채용 관련해서 통합채용 정비하면서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도 인사과에서 통합으로 운영하셨고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합 운영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공무직 관련 통합 운영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자료 주신 것에 39쪽에 보면 행정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무직 전체적인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채용 관련해서 응시연령을 보니까 18세이상부터 60세이하인데 보통은 18세이상부터 채용하게 되잖아요. 18세이상이라는 연령대는 만18세하고 또 차이가 있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18세이상이라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를 말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렇지요. 만 18세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만은 보통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18세라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만하고 자기 생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연관이 같이 되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만 18세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고한 날짜를 계산해서 18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8세이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를 말하는 것이고 만18세는 보통 자기생일이 지나야지 만 나이로 18세가 되는 거잖아요. 만으로 따지면 2년 차이가 나요. 지금 스무 살에 생일이 지난 친구들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이지요.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19세가 넘어가는 해가 스무살이 넘어가는 해가 바로 18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자료 응시연령을 놓으신 것은 그런 뜻에서. 보통 다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데도 18세이상으로 표기 하면서 응시연령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본청이나 대부분이 지금 18세이상의 응시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몇 군데 구청이나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그런 데는 아직까지도 만 나이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통일해야 하지 않나. 어차피 지금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통합채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는 그런 연령층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검토가 같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이 어떤 데는 만으로 18세로 하다 보면 20세이상도.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생일이 지난 나이이기 때문에 보통 현재 나이로는 20세 정도에 생일이 지나야지 만 18세가 돼요. 그런데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하면 열아홉 살에서 스무 살 넘어가면서 당연히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삼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총괄 TF팀이라고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운영을 하지요. 총괄 TF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TF팀이 총괄 TF팀하고 예방접종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총괄 TF팀은 행정과 소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예방접종이나 사후관리 TF팀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방접종 할 때 초기에는 예방접종 약이 상당히 몸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접종을 기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할 때 예방접종,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위한 읍면동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필요해서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것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원부서 성격이지요.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지원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인력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행정6급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두 명해서 세 명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3명 근무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업무량은 지금 예방접종이 많이 끝나서 현재는 부스터샷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요양원에 가서 직접 놔줘야 해요.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 접종을 기피했을 때 외국인들 접종할 수 있게끔 현장 준비하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은 읍면동 단위가 많은 처인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찾아가면서 접종들을 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서 상당히 과중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TF팀이 운영을 하면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해서 그 안배를 해야 하는데 3명의 인력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한가 그런 부분이고. 팀장이 각 실과를 통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제가 거기서 행정과장이 총괄하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행정과장이 총괄업무를 보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월수금 회의 때 8시반 코로나 방역 회의 때 참석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외국인 접종상황이 상당히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등록외국인 같은 경우도 접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미등록외국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수요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래서 부서별로 부시장님이 총괄 관장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외국인 현황을 다 정리해서 부서별로 독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들 중에서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 접종 완료했고요. 현장근무자, 건축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용인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 그거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읍면 단위의 외국인들 사실은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외국인들 중에서 정상적인 여건이나 조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취업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이 읍면 단위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분들도 맞을 수 있게끔 비밀보장을 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접종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20쪽에,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20쪽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있어요. 6697만 4000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6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수의계약 하신 근거자료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 계획은 6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재 전자공개라고 하는 수의계약 방법이 있잖아요. 3000만 원으로 소액수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정국 때문에 계속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서 추가계약을 더 해서 6000만 원까지 증액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얼마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최초는 3500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5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게 증가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리고 코로나여파로 한시적으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5000만 원까지?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진석

김진석위원

5000만 원까지고요. 아니 1억이라고 설명 하셔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31쪽에 용인시청 폐기물 용역 관련한 계약금액이 있잖아요. 폐기물용역이 1670만 8000원이고 설계의도 구현용역이 1017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금액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여기하고 조금 차액이 있는데 어떤 금액이 맞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잠깐만요.

진석

김진석위원

19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용역비하고 계약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이 자료 주신 것에,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대주개발하고 계약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대주개발하고 에스엔건축사무소하고 계약하신 것.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전에는 1607만 8000원에서 물량증가로 변경계약을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지. 이 금액으로 주시니까. 그러면 뒤에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1900만 원이 맞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밑에 것도 그렇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변경계약을 한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 틀린 자료를 주시니까 2개가 틀려가지고.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자료 두 가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원기숙사 환경개선공사를 했었지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 지은 지가 2005년도부터 입주, 사용승낙 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된 거예요. 직원들이 거주하기에 상당히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전면 보수를 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준공하는 것하고 전면보수하고 이런 부분 논의되어 있다가 결국은 보수공사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월됐다가 이번에 공사 집행이 됐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추경에 예산이 서서 10월에. 그래서 공사를 못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2020년 10월에 3회추경으로 했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고 나서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금액이 어떻게 변경 됐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금액이요?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면?

희영

김희영위원

명시이월된 것은 4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3억 6600이에요. 차액이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파악 안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4억 4100만 원이 이월 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공사집행은 3억 6600으로 했잖아요. 차액이 발생됐는데.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명시이월은 예산액 전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체가 넘어가서 계약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낙찰차액이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설계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낙찰, 제가 알기로는 낙찰차액, 명시이월은 예산 전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맞다고. 맞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차액 발생이 아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차액이라고 봐야하나……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10월에 잡아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내용이 그래요. 추경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잡아서 명시이월하지 말고 차액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낭비 사례를 하지 말아라. 꼭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꼭 이 사업을 이렇게 했었어야 했느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잡아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내야,

희영

김희영위원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런 것도 저희가 인정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공사비용이나 차액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직 채용현황을 저희한테 줬어요. 공무직 채용이 많이 변화 됐잖아요. 5개 산하기관, 몇 명이 산하기관에서 채용이 됐나요, 변화된 것이?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83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개 기관. 공무직 채용현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공무직 채용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하기관 직원 채용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이 채용해서 이런 변화를 한다고 하고 있고. 인사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공식채용은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여다봤더니 이 공무직은 채용할 때 지금 산하기관 각각이 채용하나요, 어떤 형태로 하나요? 기흥보건소에서,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직속기관?

희영

김희영위원

직속기관. 그런 형태. 어떻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정원을 보고 인사과에다가 의뢰를 하면 인사관리과에서 채용하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제가 세부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공식 채용하는데 있어서 왜 각 기관마다 채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 파악은 해보셨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부서별로요? 공무직 부서 별로는 부서에서 필요한 직종, 거기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기준으로다가 채용하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로 해서 시설관리직으로 해요. 어떤 부서에서는 근무경력 3년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2년 이렇게 해요. 또 예를 들면 간호사 업무 같은 경우 2년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1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경력직을 뽑는 데도 비슷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2년, 1년. 그다음에 도서관경비도 예를 들면 실무경력 1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6개월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뽑는 기준이 부서 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 되게 어렵게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를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파악하셨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금년 4월에 공무직 인사위원회가 구성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상세적으로 다시 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도 왜냐하면 공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어렵게 하는데 어떤 기준은 1년, 어떤 기준은 2년, 어떤 기준은 6개월. 이렇게 천차만별이라고 하면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경우이고 어느 정도의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언론에서도 발표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최근 1년 사이에 우리 청사에서 혹시 흉기난동 사건이 몇 건이나 발생됐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세무과하고 구갈동. 세무과는 미수로 그쳤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12월에 시장님이 이와 관련 돼서 본청 및 의회에 청사출입 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전부 설치하는 방침으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이정석 실장님 있을 때 진행됐다가 우리 실장님 오면서 아마 폐기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폐기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출입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민원실을 꾸려서 1층에다가 의원님들이 먼저 번에 동의해 주셔서 1층 민원실에다가 별도의 민원실을 만들어서 청사 내로 민원인이 들어가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출입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시군을 가보니 그 시스템이 거의 무용지물인 상태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노조하고 계속 얘기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냥 설치만 해놓고 못 쓰면 안 되니까 일단은 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전부다 막고 있거든요. 그것만 지난 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무조건 돈 들여서 설치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도 제가 가봤는데 다 꺼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몇 개 시군이 그런 형태가 있어서 2～3억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재욱

황재욱위원

총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지금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3억 내지 4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하시면.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무용지물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은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그걸 꺼 놨더라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처음부터 이 기구 설치가 잘못된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거기 위치하고,

재욱

황재욱위원

스피드게이트 선정이 잘못된 거지요. 이 부분이. 다른 것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성능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애초부터 잘못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보니까 22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안 된 이유는 뭐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행정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청하고 중앙부처는 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는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신분증을 내고 그다음에 방문증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엄청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청경하고 민원안내에서 열 체크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통제기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실로 다 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렇게 판단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재욱

황재욱위원

이 부분은 불편, 안 불편 이거를 떠나서 우리 공직자들 신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맞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완전 지금 보면 현재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거는 코로나 정국 보면서 이게 내년도에는 앞에 들어가 있는 출입문들을 전부다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노조하고 같이 다니면서 어디가 제일 좋을 것인지 시스템이라든지 그걸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할 생각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설치할 예정이시다 이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여쭤본 겁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결국 올해 안에 설치하려면 진작 검토가 돼서 22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다시 또 검토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얘기네요. 만약 하게 되면?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우리 공직자들 신변 안전 확보와 큰 연관이 있으므로 22년도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시청직장어린이집 조성공사를 약 3년에 걸쳐서 했어요. 여기 봤더니 폐기물용역을 놀이터까지 해서 3번을 줬어요. 이런 폐기물이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뻔히 정해져 있는 것을 수요예측을 안하고 놀이터까지 한 번에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을 3번에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짓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가면 예산이 분명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좀 저기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여기서 뽑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상록어린이집 원장님 3월에 다시 재임용된 거지요? 이 분이 먼저 있던 분이지요? 그때 당시에 몇 분이 혹시 응모했는지 아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한 분이 응모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분만 들어온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김운봉위원

개인 아니에요, 개인. 그렇게 응모해서 안 들어오면 한 명이 단독으로 들어와도 그냥 임용시키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이 됐고. 그때 같이 처인, 기흥, 수지 어린이집 같이 했어요. 그래서,

김운봉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9월 24일에 개원해서 저희가 활동을 쭉 해요. 이창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11월 8일에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개원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의 마인드가 염려스럽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행사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개념보다도 두 달이 지난 상태에서 개원하는 것이 무리수가 있지 않았냐. 그 전에 했으면 더 좋고 깔끔했을 것인데 굳이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하차 할 때 양쪽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중앙에 볼라드를 쭉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를 박아놓고 반대쪽에서 애들을 내려서 데리고 건너면 무단횡단인데.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김운봉위원

밑에 있어요. 거기 인접해서는 없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 만들 거면 지금 있는 차선 하나를 주차 우리 먼저 댔었던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베이로 파서 안쪽으로 인도 쪽으로 좀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을 열어도 오는 차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교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려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 열면 여기서 오는 차가 못 봤을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다가 어린이집 앞쪽으로 조금 파서 조금 들어가 주셔야 해요. 차가 반 정도 들어가게끔 그 부분 개선을 지금 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차들이 오다가 못 보면 모르고 문 열면 사고 나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반대편에 있는 거기는 베이까지는 필요 없어도 과연 그걸 그렇게 칠해 놓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보고 무단횡단 하라고 부추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좋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밑에 까지 안전펜스를 대서 걸어서 건너는 방법으로 해놓든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차가 그쪽에 많이 안 오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반대편까지 그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2020년도 3월 25일이랑 2021년 2월 25일에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두 군데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공무원입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공무원인데 누구예요? 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전 직원입니다.

김운봉위원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용인에는 상담 전문하는 데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업체랑 했는데 직접 직원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거지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를 가서 직접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것만 하고 ‘가서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코멘트를 준 건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거를 홍보를 계속 하지요. 새올게시판에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는,

김운봉위원

누가 갔는지는 알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그거는 비밀로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인원수하고 그거는 갖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직급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 답이 나와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을 별도로 행정과에서 찾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육만 시켜서 ‘상담 들어줬으니까 우리가 다했다’가 아니고 그 분들이 우리 공직자가 다시 여기 들어와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까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치유와 상담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자리에 한참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빼서 다른데다가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못 박는다고 계속 거기다가 두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저희가 직원기숙사도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조금 있으면 또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는데 원초적으로 이거는 여기 지역이 어디예요, 미도빌라가 건물이 그렇게 신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리 대처를 해야 한다. 방수가 1번일 테고 단열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직원들한테 이걸 해주면서 6개월 공사한다, 3개월 공사 한다고 잡아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앞으로 이거는 대응을 꼭 해주시고. 위에다가 뭐 앞으로 더 붙여서라도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큰 틀에서 부서가 저기 하니까 잘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듣고 위에 있는 분들은 내리는 입장이고 밑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불합리한 것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 이런 것 잘 깔아서 직원들이 원만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생복지조례 심의 할 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이가 커지면 차별이 된다. 후생복지 제도를 두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동력을 주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더 일을 잘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격려하는 칭찬방식의 하나일 텐데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지점수에 대한 차이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두고 있느냐. 누구의 권한이냐. 지금 대답 가능합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복지포인트?

전자영위원

예.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는 복지포인트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복지점수입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가족 기준으로 해서,

전자영위원

아니 그 권한을 가진 자. 복지점수를 주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점수를 줄 것이냐 해서 부양가족수,

전자영위원

그런 룰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겠지요.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는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후생복지조례를 보니까 이 복지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찾다찾다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용인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복지점수 주고 있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답변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세요. 부서에 있는 분들 이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질문을 여러 차례 하는 데도 답변이 안 나옵니까? 이 복지점수 주는 기준.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최근에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이 규칙은 내부적으로 정하는 건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짜.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이 후생복지에 차이가 있으니 이게 차이가 계속 되면 차별이 된다. 이렇게 몇 번을 강조했으면 적어도 조례를 따져보고 거기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는지 내부지침이 있는지 왜 부서는 안 들여다봅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조례는 지금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자영위원

시행규칙은 최근에 언제 개정이 됐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2019년 12월 13일에 개정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것은 개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복지점수 추가로 되는 자녀수, 근속연수 이렇게 되는 것 말고 기본 복지점수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기본 복지점수에 대한 설계요?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우리가 한해가 시작이 되면 복지점수 딱 얼마 나오잖아요. 기본복지점수. 그게 몇 점이에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140만 원인가? 기본복지점수가 1300점이고 근속복지점수가 250점.

전자영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1300점 이거 포인트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130만 원이요.

전자영위원

130만 원. 우리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요. 공무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요 해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무직 전환을 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공무직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비정규직이 있는 거잖아요. 비정규직 인원 추세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비정규직 인원수요?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670,

전자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 포인트점수로 공무직 몇 점, 비정규직 몇 점 이거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300점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공무직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로 다 통합시켰는데요. 잠깐만요. 공무원하고 동일 수준입니다.

전자영위원

공무원도 300점이에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에서 달라지는 것은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기타 복지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동일연도의 직원을 정규직과 공무직으로 한번 구분해서 답변은 가능하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요. 각 복지포인트 직급별, 그다음에 근속연수별 이걸 구분해서 공무직과 공무직이 아닌 자까지 구분해서 복지점수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후생복지라는 것은 누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솔직히 가족이라든지 근속연수까지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같이 출발한 경우에는 같은 일을 했을 때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 권한을 가진 자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건의를 해야지요. 왜 같은 일을, 같은 노동을 하면서 차별을 받습니까? 그게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존재한다면 내 복지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복지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 문제를 계속 손 놓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똑같은 기준에서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받고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과장님은 아마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세워갈 수 있을지 대책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자료 제출 후에 그거는 추후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창식 위원님이 도시역사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 대표발의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시작입니다. 사실 이 도시역사기록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앞서 답변 중에 항공사진 찍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일례입니다.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 가면 다 다운받아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왜 항공사진을 어느 지역을 찍을 것인가. ‘왜’에다가 방점을 둬야 합니다. 용인시가 일을 할 때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구글에 가면 항공사진 용인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보다 더 잘 나옵니다. 여기는 ‘무엇을’, ‘왜’에 가치를 둬야 하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행정과에서 고민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하면, 해야 되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고 나서 또 손 놓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내년에도 나오고 후년에도 나올 거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팀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지금 이 방송을 다 보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발언의 요지는 충분히 숙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스톱되는 것은 아니니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한 가지 이 역사기록물 관련한 첨언을 좀 하면 앞으로 전문 인력이 보완이 되겠지만 지금 현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 저작권이거든요. 사실 민간기록물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기록물이 앞으로는 저작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텐데. 이 저작권을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기존에 기록물들 중에서 저작권 논쟁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이번에 사진전 하면서도 민간공모 수집전 할 때도 저작권 부분에 걸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 다 제외하고 사진첩을 만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조례에 구입까지 넣었잖아요. 조례에. 그래서 추경예산에 다른 사람한테 구입 할 때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게 되면 저작권 부분은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지금 타겟팅을 자꾸 사진으로만 맞추는데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사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는 음성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삼면의 어느 할머니의 음성조차도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록의 의미가 그렇게 달라져 있고요. 요즘 흐름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기록물들이 상품화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용인시가 그런 흐름의 트렌드에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NFT(Non-Fungible-Token)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아직 못 들어 봤는데요.

전자영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NFT(Non-Fungible-Token)가 뭔지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 NFT(Non-Fungible-Token) 플랫폼을 통해서 기록물들이 어떻게 문화예술 상품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산화 되는지 이 구조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행정과뿐만 아니라 공보관,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등 다양한 부서들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융·복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에서 이런 업무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기대할만 하지만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서 그냥 전문 인력으로 사진만 찍다 보면 그냥 저장소의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담당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무직 질문 드렸잖아요. 그거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직 직원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부서 별로 배치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 총 인원이 652명 있더라고요. 본청도 있고 각 구청, 읍면동 이렇게 있는데 그 비교자료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본청에 181명, 의회사무국 6명, 직속기관 54명, 사업소 180명, 3개구청 168명, 읍면동 63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3개구청을 들여다봤어요. 3개구청을 봤더니 처인구청 사무원하고 현장실무원, 그다음에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원들 보면 처인구청 같은 경우 73명 있고 기흥구청은 67명이 있고 수지구청은 53명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각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거는 읍면동 수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읍면동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리고 수요처에 의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위원님은 수지가 적고 이런 부분. 그런 것까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환경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어떤 직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환경.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희영

김희영위원

환경미화원을 보면 지금 처인은 40명이고, 기흥구청은 26명이고, 수지구청은 7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지구청에서 거리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민원을 사실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수지구청 인근에 거기 있는 상가들이나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희영

김희영위원

환경과도 하고 있지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거기서 총괄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그 부분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환경미화원은 지금 용역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수지는 아마 용역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되는 차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만 가지고 답을 주시면 안 되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용역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처인은 기존에 있던 인원이 있고 수지는 용역으로 계속 가니까 용인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숫자는 적을 수가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청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좋아지거나 이게 있어야 하는데 민원이 많아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에 대한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 결국은 숫자나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관련 부서랑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들여다 봐주시길 바라고요.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지적했었던 부분인 것이고 ‘용인시 전부서 및 산하기관 포함하여 직장 인권문제 총괄 관리 및 전수조사 전면 실시’를 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이걸 매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또 하셨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파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설문조사를 연1회 하는데 10월에 실시한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조사 결과보고 가지고 계셔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지금 양이 좀 많은데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태조사하고 그거 조사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계속 교육을 추가하고 그렇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답을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자료로 제출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설문참여자가 7%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이라서 그랬다면 내년에는 이 참여를 높여야지만 이게 실태조사의, 설문조사의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7% 하고 나서 이거 조사됐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다른 것 하고는 다르게 민감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 부분에 몇 프로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3%, 숫자상으로라도 그렇게 작게라도 나타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다른 것 하고는 조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용인 성폭력상담소하고 MOU 체결해서 전담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자체를 조사하고 이게 어떻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과장님이 이에 대한 조사만 하고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담아내시려면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세부적으로 좀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을 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3000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를 책임지는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이 큰 줄기로 봤을 때 어떤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정신 분야로는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심리상담, 그다음에 직원들 휴양 관련해서는 콘도나 시설, 그리고 또 가족의 화목, 화합을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산사체험.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이외에도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미도빌라 기숙사 운영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계신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만족도는 상당히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매번 하지는 않고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이 만족도가 높고 어떤 사업이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은 확대해야 할 것이고 만족도가 낮은 사업들은 축소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련의 행정을 하고 계신 지를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제가 7월에 발령 받아서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렇습니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어떤 것일까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젊은 엄마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1박2일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자녀와 함께하는 1박2일 체험행사 이거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건강검진도 있겠지만 콘도 휴양시설이용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부모와 함께 하는 행사는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서 그 부분은 폐지하고 내년도에 평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중 하나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서 다시 크게 확대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직원기숙사 미도빌라. 이것을 우리가 조성하게 된 계기라든가 배경은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경전철을 짓다 보니까 그 밑에 민원이 많았고 부득불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직원들이 기숙사로 쓰고 있는 부분이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여기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지금 44명이 정원인데 공실 5명 정도가 추가모집 사항에 있고요. 지금 상당히 원거리자 하고 최근 발령받은 신규자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높지요. 공실이 5개 있다는데 왜 공실입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그거는 12월에 만기가 되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6개월에 또 6개월 연장. 1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재공고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 부분은 3000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입사 때나 아니면 입사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원거리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질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오고 갈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력채용 하는 데 있어서 또 행정에 소모적인 그런 일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원거리에 있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에 우리 심의회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지요. 본 위원장이 보니까 행정과 같은 경우도 거의 서면심의를 올해 많이 하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예를 들면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도 열여섯 번 하셨는데 전부 100% 다 서면심의를 하셨고 후생복지운영 협의회도 서면심의도 하셨고 대면회의도 하셨는데 이렇게 전부 다100% 열여섯 건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심의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 네 명이 변호사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날짜에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지금 그런 추세로 해 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미리 다 공지하고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여섯 분을 다 한 날짜에 만나기 어려워서 다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처리기한도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실장님께서 간부 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시스템을 좀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명분으로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회의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과장님, 전부 다 위원회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서면회의를 할 때도 수당은 다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규섭

황규섭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수당을 주면서까지,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지요. 수당을 다 지급하면서까지 전부 다 100% 그렇게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볼 때는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고 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같이 고민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는 행정행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르 갖다가 전부 수당을 다 지급하면서까지도 서면심의를 한다?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민원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현장에 많이 나오십니다. 나오시면 민원인한테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전화하려고 하면 그 명함에 핸드폰 번호는 없고 행정전화번호만 있다는 것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거의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일부 명함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핸드폰을 빼고 행정전화를 넣고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제가 물어보니 이 민원인들이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밤에 잠도 못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전화번호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충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부시장하고도 상담을 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3000여 공직자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시민들을 향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해야 한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다 핸드폰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일부 공직자들, 일부 시민들이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을 향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아니 전화 밤에 하시면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안 받으셔요. 우리 공직자들 우리 의원님들이 휴일 밤에 전화해도 안 받는 분이 대다수예요. 전화하시는 분도 잘 없거니와.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간부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분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73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환원 사업 선정 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제안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행정구역 개편 분동과 기흥구 분구에 대해 총 2건의 다수인민원이 있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부터 79쪽까지 위원회 운영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80쪽부터 81쪽까지의 MOU체결은 남북교류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 현황은 포곡읍 행복마을관리소 등 3개의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까지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으로 용인시 새마을회를 비롯한 총 4개 단체에 대하여 20년도에는 2억 4340만 원, 21년도에는 2억 566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부터 101쪽까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 20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비롯한 2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액은 총 7억 5905만 원, 21년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비롯한 2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액은 총 5억 9209만 원이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민간위탁 현황으로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수탁기간은 20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이며 21년도에는 총 2억 89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현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분야에서 총 9억 3700만 원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부터 111쪽까지의 국·도비 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2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용인시 종합행정지도 제작 외 4건에 대하여 진행했으며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에 대한 계약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 113쪽부터 116쪽까지의 행정정보공개 현황, 117쪽부터 130쪽까지의 민간인 포상 수여 현황, 131쪽부터 132쪽까지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직원 교류 현황, 133쪽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과 134쪽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행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2쪽 보면 용인 특례시 로고제작이 있어요. 우리 시에는 먼저 번에 로고가 있던 것 있지 않나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기존 로고는 용인시 로고이고, 그거는 조례에 의한 로고이고. 특례시 로고는 저희가 용인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부터 출범함으로써 용인 특례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각종 홍보용품이라든가 명함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달고 다니는 것이 그게 로고 아닌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용인시 로고이고요. 이거는 용인 특례시는 그냥 조례에 의한 로고가 아니라 별도로 특례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게 필요한 건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특례시가 됨으로 인한 붐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제작해봤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2개 쓰신다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겸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겸용해서?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그러니까 공문서라든가 주석 이런 부분은 용인시라는 기존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용인 특례시는 저희가 제작하는 홍보용품이라든가 현수막, 명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이창식위원

시민들은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사실 이거 보면서 이거 뭐지 했거든요? 하시는 부분은 뜻은 이해는 가겠는데 꼭 필요한지 일반 시민들이 지금 용인시 로고를 인식하고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용인시가 용인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로고를 상징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용인 특례시를 예쁘게 디자인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창식위원

그게 필요하면 지금 우리 조아용도 있고 나름대로 꽤 여기저기서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용인시를 상징하는 게 지금 현 로고가 있고 지금 조아용 캐릭터가 있고. 또 특례시 로고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반 시민들이 본다고 하면 저희 같은 사람이 본다고 하면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안 헷갈릴 것 같으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사용처를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큰 혼란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쓰시는 분은 당연히 정리하고 쓰니까 상관없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셔야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준비하신 건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죄송스러운데 타 시도도 이걸 만드나요? 특례시가 지금 네 군데잖아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다 타 시도 이미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안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4개시가 공히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게 위원님, 현재 조아용 같은 것은 캐릭터 형태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인정,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특례시라고 해서 이것도 배지같이 만들어서 명칭자체를 현재로서는 공문서라든지 거기에는 용인시라는 구호 밖에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용인시. 그런데 이런 붐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통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쓰실 때 홍보도 같이 해주셔서 로고는 시를 상징하는 마크잖아요.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인가요.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주민들에게 환원해주는 거잖아요. 보니까 주민세 걷는 것은 삼백 몇 십억 씩 계속 걷고 있는데 보면 환원사업 금액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거나 동결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세 환원사업이 첫 해 할 때는 175억, 17억 5000인가? 단위가.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17억 5000입니다.

이창식위원

17억 5000에서 14억 5000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그냥 동결시켜 버렸어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징수액은 계속 별 차이가 없는데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당초 취지가 주민세를 인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증액 요청을, 좀 협의 했으나 우리 시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14억 5000만 원으로 동결해서 사용했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14억 5000정도로 본예산에 책정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19년도에 처음 한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 때가 79건?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올해는 137건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동결됐어요. 그러면 질이 떨어지든지 뭔가 사업 개수가 많아지면 기존에 70개 정도 쓰던 것이 130개로 늘면. 사업성의 개요가 적다고 봐줘야 하는데. 그러면 주민 환원사업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사업 건수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주민세 환원사업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주민한테 예산을 드려서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모여서 예산 집행을 해가지고 내 동네, 내 마을에 필요한 것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들 내용 보면 굉장히 많아요. 꽃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김치나눔행사까지. 국기봉설치. 그다음 이 예산 아니어도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동기기구설치, LED벽화설치 이런 굉장한 많은 사업들이 내 마을 환경이 변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취지에 맞게 사업규모가 늘면 용인시 예산이 지금 줄고 있지는 않아요. 과장님, 예산과에서 돈 안 줘서 이것밖에 못써요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은 보는 곳은 딱 하나인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용인시 예산과에서 예산 안 세워 준다고. 그러면 작년 예산 계획서를 가지고 작년에 79건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137건이 들어왔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민환원사업이라고 말만 해놓고 예산은 이거밖에 안 주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해서 정확히 예산과랑 협의 하셔야지. 취지가 지금 안 맞잖아요. 주민환원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예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실장님, 이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주민환원사업에 기본적으로 갈 건 가줘야지요. 이거 뭐 100원 달라는데 20원주고 이거하세요? 취지에 안 맞잖아요. 다 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수가 79에서 거의 배가 생겼는데 예산을 동결시켜 놓으면 주면 사업을 다 반으로 줄이라는 거지요. 200만 원, 300만 원 주던 것을 지금 100만 원밖에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상생할 수 있게. 받아 놓은 것을 또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동장님이 한 부분도 있고, 동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공모가.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300만 원 주던 것을 15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던 것을 250만 원밖에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그러니까 좀 이거는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용인시민들이 주민환원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확보 하실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노력만 하실 거예요? 실장님이 노력하신다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도. 장이시잖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확보 못하시면 제 방에 좀 가끔 오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분동을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지금도 오고 있어요. 신문고에 해서 연락도 오시고 문자도 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아직도 행정적으로 돌고는 있지만 상현3동이랑 상현1동 주민들이 아직 하나가 덜 된 모습이 본 위원도 계속 느끼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행감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동은 용인시민들이 동에서 가장 먼저 복지, 행정 기본이에요, 여기가. 새로 생기는 동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정 동들은 안 그렇잖아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잘 해놓으시고 절차에 문제가 생겨서 민민갈등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민을 도와주려고 행정을 했는데 민민갈등을 만들어 놓으면 아니 한만 못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나는 행정을 했는데 그 행정이 시민들이 싸움을 하게 만들어 놔버렸다고요. 행정절차라는 것을 미리 6개월,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잖아요. 왜 준비하겠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는 거거든요. 행정을 하시면 밑에 직원들부터 과장님, 실장님까지 결재 쭉 받아서 준비하시고. 보세요, 저희 본회의 와서 설명하셨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하겠다고. 용인시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거기 오셔서 설명은 다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생겨서 번복을 하고. 그때 안 계셔서 뭐라고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실무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분동이라든가 분구 관련해서 앞으로도 분동을 추진하는 일이 있을 텐데요.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제 보셨잖아요. 분구도 어제 투표한 것 보셨지요? 이거는 행정력이에요. 의회에서 할 부분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분구, 분동은 오리지널 행정력이라니까요. 행정이 판단하고 행정이 하는 거예요. 용인시에 1만 5000부터 5만 5000～6만까지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읍면동에. 어떤 공직자든 1만 5000～2만에 가서 근무하고 싶지 5～6만에 가서 근무하고 싶겠느냐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형평성도 좀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엊그제 259회 정례회 때 조례 개정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조례개정 한다는 부분들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조례라는 부분들은. 주 골자가 뭐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다자녀가구인 세 자녀 이상부터 주민자치센터 감면 규정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구와 시의 연합회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자치가 이런 저런 문제가 꽤 밖에서 많이 들려요. 행감에서 단체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소통과 협치를 많이 하셔서 지금 있는 조례로는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조례는 법규잖아요, 법규. 법규 외에 회는 법규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과 협치를 좀 하시고 항상 행정은 룰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악법이든 잘못된 법이든 룰을 정했으면 무조건 지키는 것이 예입니다. 그 룰이 문제가 생기니까 단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아실 거라 이해하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올해 자매결연을 두 곳하고 올해 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작년에 완도군하고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천하고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도 자매결연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냈었는데 비현실적으로 서로 왕래만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자매결연을 자꾸 맺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들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올해 잘 아시겠지만 사천과 고성에 자매결연을 시작 했고요. 거기 관련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이런 부분도 진행했고. 더욱이 양 자매도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광지라든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 할인 혜택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인 혜택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양 도시 간에 긴밀한 상호협조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지역의 농산물이나 서로 관광지 교류 등 여러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한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도시와 도시 간 말 그대로 자매도시는 서로 우애를 쌓는 것이고 그 지역 시민들 간에도 서로 우리가 여기 자매도시를 맺고 서로 왕래하면서도 친근감을 더 가질 수 있는 도시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 조금 아쉬운 것이 시민홍보가 좀 많이 부족해요. 시민들은 사실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시 홈페이지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것을 주로 이용하면서 용인시민이 와서 예를 들어서 고성에 가서도 고성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면서 용인시민으로서 우리가 여기 와서 같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좀 팔아주고 아니면 이용하면서 자긍심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많이 방법을 찾으셔서 시민홍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자원봉사센터 출자출연동의안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확인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 담당 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는 그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하면서 그 봉사자들 또한 거기에 맞는 분들을 모집하셔서 운영 하셔야지.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모아서 그냥 하는 행사는 지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행사성격에 맞게, 그리고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 봉사자를 모집해서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우선은 연령대로 살펴봤습니다. 전체 인원이 용인시에는 476명입니다. 20대이하가 0명. 30대가 8명입니다. 그리고 40대가 86명. 이20대부터 40대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비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연령대가 80%라는 얘기지요. 반드시 20대가 참여해야 하고 30대가 참여해야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각 읍면동에는 인구 구성비가 있습니다. 각각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영역이 다를 텐데. 이 숫자상의 통계로 보면 2030이 주민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통계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40대까지의 참여율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모집 공고 할 때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렇게 참여를 한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203040이 여러 가지 자기의 사회적 여건이나 이런 생활환경에 따라서 각 동네에서 하는 일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30세대들이 우리 마을에 어떤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면 우리의 문턱이 너무나 높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꼭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이 돼서 활동을 위원으로, 소속이 되지 않더라도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적 구성 논의단계에서 예를 들어 분과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형태라든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아이디어를 내서 2030청년들,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까지도 함께 그 공간을 쓰고 거기서 뭔가 참여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게 배려입니다. 정책에 대한 배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마 과장님이나 실장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기흥구 분구를 놓고 마음 고생도 많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행감 자리에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항상 행정서류가 어느 부서, 어느 절차진행을 밟게 되면 처리기한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분구 관련해서 행안부에 건의서를 다 제출 했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처리기한 없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일반적으로 민원서류 같은 경우에는 법적 처리기간이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처리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에서 경기도 통해서 행안부로 간 용인시가 제출한 서류의 처리기한은 무제한이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법적 처리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법적 처리기한은 없지만 그 건의서를 제출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라든지 기본계획서라든지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이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작성시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효기간을 저희가 논하기에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해진 시점이 없고. 결국에는 정말로 의지의 문제네요? 우리가 이런 서류를 제출 했는데 2019년에 실태조사서라든지 기본계획서는 작성됐고 20년도에 행안부로 해서 건의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년 후에 결정을 하든 그 서류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를 행안부가 그냥 결심해서 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진행이 되면서 부족한 서류가 있다거나 하면 행안부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건의서가 제출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 분구추진이 속도를 내는 것 같은 여론이 확산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치분권과에서 8월 초에, 8월 3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돌립니다.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그리고 네이버폼이라는 설문조사 양식을 빌려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누가 기획 했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민원도 접수가 되고 또 그 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 좀 더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요.

전자영위원

저는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오히려 행안부에 제출했던 시정연구원의 설문조사는 신뢰가 가는데, 그때도 박빙이었습니다. 사실상은 찬성이 많다고 해서 제출 했지만 아마 그 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이거는 박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51대49였기 때문에 그거를 찬성이 우세하다고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민설문을 했는데 네이버폼이라는 양식을 빌렸고 그냥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갈등이 증폭된 것은 이 설문조사가 단초가 된 것은 인정하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전부터도 주민들 홍보를 더 강화하고 분구가 행안부에서도 계속 검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주민홍보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아실수록 민원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의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왜 이 설문조사를 그 당시에 했는지 그 의지는 알겠으나 이것은 그냥 이벤트 형식의 찬반을 묻고 일정 폼양식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우리가 정책이벤트 같은 형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예산 1000억 이상이 수반되고 주민갈등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이런 설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한 예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흥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면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 한 세 군데, 예산을 쓰더라도 세 군데에다가 각 읍면동 인구별 표본을 추출해내고 거기서 추출해낸 인원이 안 됐으면 이것을 전화면접으로 할지 ARS로 할지 충분히 고민해서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앞서서 상현동 분동 문제도 아직도 여진이 남아있지만 이 분구도 그렇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얘기는 이벤트 식의 설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여론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갈등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자치분권과는 가치판단이나 여러 정책들을 결정할 일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특례시가 되고 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럴 때마다 이런 행정의 잘못된, 주민과 주민이 대립하는 이런 양상을 계속 만들어 낸다고 하면 용인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자치분권과에서 충분히 더 앞으로도 숙연하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앞으로 분구가 지금 계속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행안부가 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법적 효력도 없고 한 촉구결의안이 본회의장에 와서 우리가 찬반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역시 과정일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는데 앞으로 분구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 반대의견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책은요, 용인시가 여기 의회에 정책을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깔고 오는 겁니다. 안 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고 들어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하기 위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자세. 부서에서 토론 좀 해보십시오. 같이 일 하시는 동료들끼리.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인시장이 주민들에게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분구를 추진하는 입장은 변함은 없고요. 시장님 입장 표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전자영위원

곤란하지만 시의원이 행감 자리에서 그 문제를 지적 했습니다. 주민들과 주민들이 갈등을 겪었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다 용인시민 아닙니까. 지도자라면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오늘 행감에서 나온 이 지적사항은 전달하셔야 합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위원회가 몇 개 구성되어 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봤더니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 성비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성비가 대부분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마을공동체위원회 보면 36% 이게 저희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비율은 제가 30%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희영

김희영위원

정확하게 30%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6대4로 알고 있는데.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성비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명확하게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신경 써가지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명단을 보면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 특정한 단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특정한 단체라고 하시면 어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구성 보면 특별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지금 총 위원회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단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위촉직에 보면. 그런 부분도 약간 잘 살펴보시고. 이게 위원회 구성이 다양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회에 있는 비율도 비율이지만 구성원에 대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못 들여다보셨지요? 이렇게 자료로 보니까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놓치신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 작년 대비 올해 어떻게 됐나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공모사업은 지금 개수로는 작년에는 서류상으로는 101개이고 올해는 60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공동체지원센터로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위탁하고 있기는 하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총 개수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위탁하고 위탁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과정도 사실은 저희가 다른 시군과 다르게 보조금 정산이 저희가 다른 데는 11월 데이터, 다른 데는 감사받는 것이 6월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끝내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 행감 할 때 정산에 대한 것도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항상 정산시기가 12월말로 잡혀있다 보니 행감 때 당해연도 정산서류를 보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시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사업을 대부분 사업단계가 보면 씨앗기, 새싹, 희망단계, 자립단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씨앗단계 같은 경우는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어느 정도 새싹이나 희망 이렇게 단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기 조절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정산 부분은 매해 담당부서인 저희도 하고 있고요. 감사관실에서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해가 갈수록 정산서 같은 경우 좀 더 깔끔해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느냐 하면 하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철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의욕이 있다가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낭비, 예를 들면 하다가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 관리에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마을공동체 위탁한 상황이라서 그래도 자료를 받아보셔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주거공동체, 돌봄공동체, 통합형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 6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제가 단위사업별로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요. 아무튼 각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발표회라든가 모임이 있으면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도 해보고 제가 참석해본 바로는 우리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원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서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간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주민공동체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운영한지가 몇 년 됐나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마을공동체사업 시작연도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4～5년 정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서울시는 12년도부터 해서 이제 하고 우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 공동체 공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발표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공간 운영 유지율을 퍼센트로 봤을 때 2년차는 88%, 그다음에 4년차는 69%, 6년차는 48%. 50%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씨앗기, 새싹기, 무슨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그런 데이터 구축을 해야 되고 문제가 뭔지 봐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서울시 사례라든가 발표문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심의를 들어가 봐서 그 새로운 부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주민이 보는 입장, 관에서 보는 입장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전문가에게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손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을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하고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제가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하거나 하면 구체적인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직원교류를 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김운봉위원

비대면도 있고 올라와서 교환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지금 2021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네 군데 한 데는 전혀 이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산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천이나 어디서 올라왔을 때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리만 깔아주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지금 같은 경우 사천시라든가 고성군에서 진행한 것은 농산품 팔아주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장소협조, 홍보 이러한 부분을 협조한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신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 쓰여 있는 것만 팔고 간 거예요? 38㎏ 이렇게 팔고 간 거예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지금 고성이라든가 사천 부분이 주로 농산물 판매로도 많이 하고요.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자매도시를 맺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호간의 관광지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완도가 작년에 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완도는 작년에.

김운봉위원

올해는 사천 한 거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게 뭐를 갖고 올라와서 얼마를 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매도시가 용인에 와서 어떤 것인지 홍보하는 기간이 1년이나 2년, 늦어도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용인시에서 어떤 피드백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끼리 와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로 뭘 팔고 간다. 전복 38㎏ 팔려고 여기 온다는 것이 말이 돼요? 미리 한 달이고 두 달 전부터 홍보가 나가서 어디서 이거를 한다. 아니면 구 별로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진짜 자매를 맺은 용인 시민들이 완도 전복을 먹어볼 수 있는 것이지. 특정인 몇 명한테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원래 임기가 2년이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임기 2년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2020년 2월에 했으니까 2022년 2월에 되어야 하는데 7월 30일에 그만 두신거야.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가 자원봉사 출연금을 거의 10억 정도 주지요? 9억 얼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 내년 같은 경우 12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올해.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올해 9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9억 3000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짜 어렵게 해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료로 하다가 지금에 와서 급여를 받다가 이거를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 무책임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후임자가 9월 13일에 왔는데 그러면 7월에 31일에 그만 둘 거면 미리 그냥 1년 전에 관뒀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편하다고 급여 받다가 제가 여기서 다른 깊은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야. 자원봉사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장을 포기를 하면 우리 용인시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뽑을 때 조건을 틀림없이 달아야 해요. 진짜 이 양반이 이민가지 않는 이상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지. 급여를 안 주는 것을 굳이 달라고 해서 해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추후에 이런 사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열의가 앞서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그냥 서슴없이 했는데 혹시 주민세 인상분 이 사업을 하면서 자치분권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것이 있나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연 초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전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라든가 구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올해 사업내용을 쭉 보면 그래도 많이 개선점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을안길포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특색 있게 다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준비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동별로 돈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보시면 돼요. 뭐냐. 우리가 없는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운동기구가 하천에 없다고 그거를 동에서 해야 돼요? 그거는 하천과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왜 그거를 저기 하고 일반인이 제안했다고 그거를 앞 다퉈서 해주냐고요. 여기 보면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를 주민들은 뭐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뭐를 제안 했으니까 그냥 동장님하고 읍장님하고 면장님하고 합의하에 이거 했다고 여기다 써서 올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대충 품목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스무 가지든 삼십 가지든 정해서 딱 이 선에서만 해라. 막말로 누구는 김장하고 싶지 않겠어요? 또 동네 마을게시판 다 갈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자치분권과에서 이거 다 갈아주려면 이거는 주나 마나예요. 나도 새거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을 운동기구 다 바꾸고 싶고 리모델링도 다 하고 싶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이게 진짜 나가서 제대로 돼서 오는 것이지. 전시회 조금 했다고 돈 썼다 그러고 코스모스 심었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꽃밭을 조성하려면 연간사업으로 계속 가야 해요.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해야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아쉬우니까 터가 남았다고 그걸 하고, 내년에는 다른 거 들어오니까 못 한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거지요. 주민세 환원사업은 연계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특이한 사업으로 하기를 앞으로 제안을 해서 동장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 모셔서 품평회라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가자 한 가지 프레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주셨고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민세 환원사업 이 목이 뭐로 되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목이 시설비와 재료비 그다음에 민간,

원균

윤원균위원장

한정되어 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또 각 읍면동장들한테 주고 있는 포괄사업비. 이거는 목이 뭐로 되어 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포괄사업비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시설비요. 그러면 지금 주민세 환원사업과 포괄사업비는 같은 목이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지금 제가 그 포괄사업비가 정확하게 어떤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부 시설비도 있고 기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게 좀 다르게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세가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걸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실제로 원하는 게 뭔가를 해준다는 뜻으로 주민세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읍면동장들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마찬가지로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읍면동에 꼭 필요한, 특화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요. 그 목을 갖다가 한정을 두다 보니까. 또 포괄사업비로 반납하는 경우도 많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왜 반납을 하느냐 하면 목을 갖다가 내가 정말로 우리 동네에서 쓰고 이런 용도로 쓰고 싶은데 목이 안 맞으니까 반납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런 취지로 각 읍면동민들, 시민들한테 이런 예산을 부여한다고 하면 좀 더 폭넓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취지에 맞게끔. 읍면동장들이 정말 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실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이 취지에 맞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심벌이요. 특례시가 되면서 2개를 사용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상징물 조례와 관계가 있나요? 로고를 제작하신 것은?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상징물 조례상에 용인시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지금 만든 것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기념해서 주민 붐업이라든가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서 4개시 특례시 협의회에서 다른 시도 하고 마찬가지로 용인특례시라는 글자를 예쁘게 구성해서 사용하려는 취지로 만든 것이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용인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용인시에 나와 있는 조례를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지요? 이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브랜드가 됐든 기가 됐든 또 어떤 심벌마크가 됐든 로고가 됐든. 뭐다 하면 그 시를 대표하는 것이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상징물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고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다? 글쎄 본 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이게 맞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상징물 조례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상징물 조례에 근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인 특례시라는 이번에 심벌마크를 만드는 이유는 내년 1월 13일에 특례시가 되면서 붐 조성이라든지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뿐만 아니라 4개 특례시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일정 부분을 쓰자고 다시 그걸 조례에 담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일단은 행사성 용으로 해서 내년 1월초에 행사하는 용, 그다음에 홍보하는, 일시적인 것으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로고를 우리 용인시에서 상징물로 2개를 동시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특례시가 됐으면 특례시 것만 사용하든가. 앞으로 특례시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요.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알고 계시지요. 또 로고가 만들어 졌으면 CI나 PI는 다시 상표등록법에 의해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하셨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표등록이나 이렇게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해야 된다라고 상징물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법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를 위해서, 또 특례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특례시가 됐고 또 그런 분위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규정이나 조례나 법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근거하는 법에 의해서 해야지 모든 것은. 담당부서나 공직자 어느 분의 임의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분구, 분동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이번에 시정질문도 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과장님과 실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구, 분동과 관련 돼서 분구, 분동을 해야 하는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위원장님, 기준은 나와 있고요. 보통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구 같은 경우에는 40만이상 기준이 있고요. 구가 나뉘어도 20만이상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분동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분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는 것이 조례라든가 이런 데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용인시 기본계획상 4만을 기준으로 잡아서 2만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분동은 계획상 2만이상 분구는 20만이상. 맞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용인시의 분동 대상 동이 몇 군데 됩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성복동, 구갈동이 인구가 4만이상 되는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왜 분동을 안 하고 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분동이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성복동이라든가 구갈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내년도 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혹시 필요한 데는 분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러면 지금 분동 같은 경우는 대상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한 동도 있고.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요? 분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만은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한참 넘었습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수지 같은 경우에 나눠지고도 20만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지 같은 경우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나눠지고도 양 구가 20만이상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분동, 분구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분구, 분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분구, 분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이 현재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구와 분동을 하는 일정한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기본 계획이요. 그러면 지금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일단 대상이 나타나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상에 또 분동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 의견이라든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분포도를 고려해서.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거는 임의대로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시는 거네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꼭 머스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하게 되면 절차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분동을 한다 그러면 분동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거쳐야 한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해소를 해야 한다 등등의 이런 일정한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절차에 관한.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분동절차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보통 처음에 각 읍면동별로 실태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고 그때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별도로 들어가고 행정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우리가 분동, 분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명분은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꼭 해소한 다음에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다음 분구, 분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흥구도 마찬가지, 또 앞으로 성복동이나 분동하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민원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가를 빨리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걸림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고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허접한 것 아닌가’ 너무 디테일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 형평성 등등의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공청회를 갖다가 18%로 했다, 몇 프로 했다.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공청회고 설명회고 의견수렴이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은, 기본계획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동, 분구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앞으로 추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분구, 분동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비적인 시민들 간의 갈등입니까? 또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말만 특례시이지요. 우리 용인시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히 담당 부서에서 많은 분석,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또 기존에 있는 이런 갈등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다수인민원으로 해서 들어온 2건이 있었어요. 지금 분동에 관한 것인데 지금 자치분권과다수인민원에 첫 번째 광교상현꿈에그린에서 들어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현1동과 상현3동이 분동될 때 광교상현꿈에그린아파트에서 상현3동으로의 편입을 요청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분동을 먼저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게 다수인민원으로 들어왔던 거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이게 매뉴얼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했는데 다른 그때 분동이 상현동 말고 몇 군데가 또 들어 왔었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죽전동과 삼가동 2군데.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3개동이 왔는데 2개동은 뭐였지요? 분구의 이유, 그다음에 저희 상현3동 지금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요? 분동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것이 구획 정리 할 때. 어떻게 해서 가지고 들어오셨지요?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지역주민들도 분동에 긍정적이고요. 인구라든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뉴얼과 행정절차대로 했는데 거기 구획을 짓는 데 있어서 법정동, 행정동으로 다른 두 군데는 하지만 상현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편의에 의해서 한다고 되지도 않는 이유 가지고 거기다가 구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서 민민갈등이 생겼던 것이고요. 이게 과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여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나 주민의견 수렴하는 데에서도 위원장님하고 이창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주민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지금 다른 동도 분동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가져올 때 법정동 말고 행정동 말고 또 다른 민민간의 갈등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들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동을 구획 정리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해왔나요? 구획을 정할 때. 동을 구분할 때.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법정동이 보통 2개나 3개가 묶여 있으면 법정동으로 나눴고요. 하나의 법정동이 묶여 있으면 2개, 3개로 나눠질 경우에는 지형, 지물이라든가 인구분포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획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상현동 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동을 구분해야 될, 저희는 계속 분동을 앞두고 있어요. 절대로 이런 것은, 정말 재발방지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현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분 자체가 1㎞도 안 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의 많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하셔서 동을 구분해서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그때는 안 계셨어요. 실장님께서 총괄해서 하셨던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일부 구역변경이 정리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단체민원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더 했어야 하는데 미흡하게 했던 것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인사관리과장 홍현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4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서는 올해 위탁교육 7개 과정과 직장교육 20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대상 공직자 맞춤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직무전문 위탁교육 4개 과정 직장교육 2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6급부터 9급까지 직무공통 과정을 실시하여 총 493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4쪽부터 15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45건 중 40건은 공개하였고 1건은 부분공개, 4건은 비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65쪽부터 16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임기제 채용 현황입니다. 기존인력 채용기간 종료 및 의원면직 신규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해당 부서에서 채용 요청한 사항으로 총 7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공무원 자체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리더십 5개과정, 기본소양 5개과정, 직무 8개과정 등 총 18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6급 장기교육은 25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부서별 결원 현황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직속기관 기준 의원면직, 휴직 등의 사유로 총 6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부서별 현원은 수시 변동되는 사항으로 매월 1일 휴·복직에 따른 수시인사로 결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쪽 부서별 대체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본청 및 의회·사업소·직속기관 기준 육아휴직의 사유로 4명의 임기제공무원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휴직기간 동안 총 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인사관리과는 아무래도 우리 조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겠지요. 감사관은 제재하는 부서이고.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상과 벌이라는 두 가지가 양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사관리과는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내일 행감에서 예산과에도 질의 하겠지만 우리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각 정부부처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준비해서 공모하고 거기서 선정되면 예상치 못한 재정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근에 용인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추진할 때 그게 굉장히 문체부가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문체부가 그 사업을 일몰하면서 경기도가 또 지원했는데 용인시는 한 5년간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화예술과인데 담당부서의 팀장, 과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성과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핫한 아이템이 있지요. 바로 조아용 캐릭터인데. 이 조아용 캐릭터를 누가 개발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공보실에 임기제 직원이.

전자영위원

임기제 직원이 이 조아용 캐릭터를 개발해서 조아용 캐릭터는 정말 굿즈를 선호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팀별로 노력한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개인기를 발휘해서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실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열거한 건도 그런 건이지요. 인사관리과에서는 이런 개인의 역량을 좀 더 높이는 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인의 역량을 이렇게 쏟아 붓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산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산점에 대한 인사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도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성과평가 할 때도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표창, 인사가점 평가를 하는데 표창과 인사가점이 인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 들어서 10으로 봤을 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아직은 미미합니다.

전자영위원

미미하다 못해 아주 보이지도 않지요? 누가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개인기를 발휘해서 우수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조아용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져서 실제 직원과 인터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캐릭터를 창조해 내기까지는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라는 것은 디자인만 나왔다고 해서 정형화된 모델 하나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내용에 맞게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창의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건데요. 인사관리과에서는 이런 직원들의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요즘 말로 하면 효능감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100점 만점에 0.1점 준다고 하면 누가합니까. 0.1 점 받기 위해서 안 하지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영위원

이게 현실이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개인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여태껏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꼭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계속 북돋아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고요. 벌은 주되 엄격해야 합니다, 벌에 대해서는. 그러나 상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인사제도 개선. 반드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좀 할게요. 148페이지 보게 되면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올해는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했지요. 여기 지금 위촉직을 보게 되면 여기 한 분이 사실 다른 센터장으로 가 있는데 이게 언제 임명된 건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이거는 센터장으로 위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는 사실은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들여다봐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회의 전에 얘기 했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하고 148페이지를 보게 되면 위원회, 사실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여성비율이 당연직이다 보니까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다시 들여다보면 인사과의 여성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들이 굉장히 공무원들이 많은데 여성비율을 1명도 못 맞추는, 0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 인사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야 하는 거거든요. 실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위원회 여성 비율 보면 148페이지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용인시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 0이에요. 여기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의 유리천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사실은 숫자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지금 저희가 여성공직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옆에 있는 인사과장에서부터 주요 있는 예산과장, 그다음에 예산감사팀장, 조직팀장. 전보다는 요새 여성공직자가 많고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국장님 중에는 현재 여성공직자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로 올라오는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미치는 것이 어떤지는 단점으로 보이는 단초예요.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하는 것이지만 주요 과장님이고 실장님이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여성의 유리천장에 대한 것도 이번 참에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각 국장님이나 과장 인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관리과에서 수의계약한 건들이 좀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관내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교육 관련된 수의계약들이 주가 돼서 그런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관내업체가 용인에는 교육으로 지정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교육의 질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1개 업체만 관내업체로 지정해서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교육 관련된 업체들이 부재라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외업체들을 거의 수의계약해서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인사관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인데 7, 8급 현원을 보면 각 구들이 지난번에는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을 정도로 적었어요. 9급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었고요. 현재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구청별 간극이 좀 많이 축소되게끔 정기인사 때 마다 매번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극들이 보면 조금씩 편차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특히 처인구청 같은 경우가 9급 비율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좀 더 많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몇 달 사이에 많은 편차가 생겼더라고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이 선호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이게 갈수록 심화되는데 물론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요 근래에 다시 편차가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한번 더 그 부분은 점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직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금 받아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전보에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시에도 희망전보제 그런 부분이 인사제도에 그러한 부분도 있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본인이 고충민원으로 제출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들어는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고충민원 말고 별도로 따로 인사제도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직원추천제를 올해부터 시행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휴·복직 사전신청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직원 분들이 희망전보를 하거나 휴·복직을 할 때도 그분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고 그럴 때도 보면 특히 전보 관련된 것은 단체, 그 부서장의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되지 않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인사부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규정이나 따로 내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내부적으로 일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직원들의 요구사항과 그 부서장과의 갈등.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옮겨가면서도 상당히 불편해요. 순환보직제다 보니까. 인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인사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최대한 공정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께서 처음 인사과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 공직사회에서 많은 후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분이 과연 저 자리에 가는 게 맞고, 또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인사과장으로서 몇 번의 인사를 하면서 이런 방침,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 나 인사과장 만의 공정, 용인시의 인사와 관련해서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사의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제가 오고 나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복직 사전신청제를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장들을 미리 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승진을 사전 예고를 통해서 하는 것도 새로 올해부터 시행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정이나 청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기준들을 정해서 노력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전자영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업부서랑 지원부서간 상호교류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셔서 그에 대한 노력도 해서 이번에는 정기인사 때 많이 반영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인사발령 후에 인사를 한 후에 여러 가지 말 들이 많고 한데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인사발령 한 이후에 발령과 관련돼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혹시 되어 있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인사간담회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인사간담회를 하면서 정기인사 끝나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그에 대한 보완점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7월 전까지, 정기인사 때마다 조금씩. 한번에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 작성한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거는 조금……

원균

윤원균위원장

어렵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공무원 자체 교육실시 현황 185쪽, 6쪽이요. 아마도 우리 용인시가 갑작스럽게 팽창한 도시이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공직자들도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5급사무관을 달면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전국에서 5급사무관 단 분들이 오는데 우리 용인시가 가장 젊더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하더라. 그러니만큼 시민들은 이러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우리 용인시 공직자들이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시민들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용인시는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하고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이거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더라는 말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용인시가 팽창하면서 공직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도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을 우리 인사과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지금 186쪽에 보면 그중에서 5급사무관, 또 4급서기관, 또 3급부이사관 이런 분들 교육을 한 흔적을, 여기 186쪽에 보면 5급공직자 리더십 교육 한번 하셨지요? 이거 말고 이 외에 직무와 관련된 이러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3, 4, 5급.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읍면동장 리더십교육 하고 5급공직자 리더십교육만 했고 솔직히 4급교육은 올해는 시행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2022년도 교육 운영 기본계획에는 4급이상 고위직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담아가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5급이상이 조금 더 열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우리 시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일찍 승진했다? 이거는 우리 공직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용인시가 그렇게 만들었던 배경이지 않습니까. 단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시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교육을 받아야겠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것 좀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창균입니다.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관리자조서, 206쪽 해당사항 없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인원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증원 요청 건에 대해서는 타 시군 인력 운영현황과 유사하며 총액인건비제에 의거 관제 인원 증원에 한계가 있으며 다음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장과 수험장 조성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관내 드론 전문 교육기관 3개소에서 이미 시험장을 운영 중이고 2020년 12월부터 관내 비전문 교육기관 9개소에서 수료한 수험생들도 전문 교육기관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는 2020년 정보화사업 성과 보고 및 2021년 정보화 사업 심의·의결을 위하여 총 1회 개최하였습니다. 용인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자문을 위해서 총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MOU체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신규 국가 공모사업 발굴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행정정보 운영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등 54건 총 26억 5673만 원으로 완료 및 일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국·도비 확보 현황은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및 방범 CCTV 확대설치 등4개 사업으로 총 46억 678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완료 및 일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억 5658만 원의 사업비로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54개소에 CCTV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7쪽 공사계약 및 집행 현황은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및 확대 설치사업에 총 4억 87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공공와이파이 추가설치 공사 등 44건으로 총 7억 2292만 원에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47쪽 정보통신 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의거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은 현재까지 2126개소에 총 9224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총 37명 공무원 2명, 경찰관 3명, 관제요원 32명이 3교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2019년 9월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방범, 재난, 교통 등 CCTV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경찰서·소방서·군부대·재난상황실에 제공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은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 중 국·도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지구 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주민 생활편의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1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스마트쓰레기통, 스마트전력 모니터링, 주차장 공유 서비스 등 10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51쪽부터 25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 외에 이번 주요업무추진계획 사업을 보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 관련된 사업이 주업무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에 대한 도시계획. 이 부분이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갈오거리도 그렇고 향후 추진하게 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스마트도시하고 연결해서 같이 접목해서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용인시가 현재 어디까지 왔고 이 스마트도시 우리 도시에 접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우선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세워야지만 각종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세워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용역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을 작년에 재생사업과 같이 공모해서 스마트도시재생에 선정 됐고요. 올해는 또 9월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또 하면서 저희도 같이 중앙동 스마트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피티 발표를 했고 12월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한 가지가 공공디지털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접수해서 1차적으로 통과 돼서 2차 대면심의, 12월까지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 중에 국토부에서 솔루션 확산사업해서 스마트폴이나 스마트횡단보도 이러한 우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공모사업이 12월에 또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자체 시비보다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 하는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사업들이 보면 주로 서울시나 세종시 그런 데서 앞서서 많이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는데 사실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도시들이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공부와 숙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보도자료에도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 부분의 기본계획수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심지어 LH같은 경우는 58개사업 중에서 34개를 실시계획 수립을 못한 상황까지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지금 신갈오거리하고 기흥역세권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흥덕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도시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1차용역 때 저도 참석해서 그 용역결과보고회를 받기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용인형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그 안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용인형이 어떤 것일까. 스마트도시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시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데 그걸 어떤 것을 가지고 용인형으로 갈까. 단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양만 가지고 용인형으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스마트도시 관련 돼서 실행하면서 사실은 가장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표준안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향후에 이 도시가 형성되고 대부분은 그걸 설치한 회사들이 보통은 관리하게 될 것인데 그 업체들이 관리하게 되면 10년～20년 지난 뒤에는 도시별로 그게 다 달라져 버리면 제품이나 여러 가지 성능, 기능 여러 가지들이 그냥 신갈은 이렇게 하고, 중앙동은 이렇게 하고 마북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새로 도시가 생길 때 마다 다 다르게 해놓으면 향후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기본안이고 어떤 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해서 그거를 안정적인 방향에서 기본안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신갈오거리도 그렇고 중앙동도 재생사업을 하면서 각종 서비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을 예정이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자가 어떻게 많이 사용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은지 분석할 것인데요. 그러한 도시데이터를 모아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성 예정이고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는 중앙동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의 재생사업. 그런 데는 그쪽에 같이 계속 붙여서 통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모든 정책이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시스템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관련 돼서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었는데 공공와이파이 보급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는 2019년, 20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그때 많이들 구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분의 1정도 그 수준에서 공공와이파이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웬만한 장소에는 다 설치됐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장소를 보면 버스정류장은 최초 할 때 많이 깔았는데 현재는 버스정류장은 지양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공원들, 그다음에 체육시설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계속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의 민원실이라든지 복지관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데서 요구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공공와이파이도 계속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진석

김진석위원

설치를 하시면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이제 통신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변화가 생기고 발전하잖아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존에 쓰던 와이파이도 꽤 많이들 바뀌더라고요. 지난번 LTE를 쓰다가 지금 5G를 쓰고 있는 것처럼 도시의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향후 2～3년 안에는 다 5G로 변경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 아직도 LTE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 여러 가지 인구 밀집도도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동시접속이나 접속지연시간 이런 부분을 젊은 친구들은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서 향후에 공공와이파이의 가장 취약점인 보안 부분도 개선하고 그리고 동시접속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고민해서. 와이파이 지금 버전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맞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정보보안 자격증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우리시가 110만 특례시가 되면서 정보나 통신 이런 부분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보보안자격증을 가진 직원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몇 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보안팀에서 용인시하고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정보보안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보안업무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보안사고도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인원보강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위 직원도 뽑고 해서 보안 쪽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안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부서에서 또 전문직위 해서 일반 공무원도 보안쪽 전문직위 임용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어서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현재 필기시험까지는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직원들이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보안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비중이 커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우리 사무에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서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도움도 주시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주가 돼서 운영하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김진석 위원님 질의할 때 얘기했지만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개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하게 될 경우에 10개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가 스마트쓰레기통입니다. 스마트쓰레기통은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있는지 넘치는지 센서를 달아서 적기에 청소차량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재활용품, 음료수 캔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을 회수로봇에 투입하면 포인트 제공하는 것. 그러한 재활용품들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설치를 주민자치센터나 노인정,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공영플랫폼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절약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전력모니터링은 개인주택 대상자로 해서 전기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요금제를 알릴 수 있는 서비스로 해서 시민들이 전기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고요. AI스마트상점은 신갈오거리 상점을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제품을 주문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적으로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커뮤니티 이동서비스사업, 그다음에 인프라데이터, 주민역량강화사업 해서 세부적으로 10개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50억이 들어가지만 국비72%, 시비28% 해서 저희가 14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추진 보면 11월 30일에 실시설계 용역중간보고가 개최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마을거점공간 조성사업하고 집수리 지원이에요. 그리고 상권회복, 주차환경개선, 사실 신갈오거리가 주차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양과 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마을거점공간 집수리지원하고 상권회복이 되고. 주차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거기 있는 상가 주인들이 아니라 관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다 조성해서 잘 만들어 놔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 세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상권이 잘 되다 보니까 세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는 거지요. 다시 이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주민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담고 그다음에 위원회 이런 게 설치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임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후에 이렇게 관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세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정동 카페거리도 그렇고. 지금 활성화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떻게 향후 관이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대책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파악한 것들 있으면?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하면서 도시재생과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도로확장이고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아까와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 상승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초기에 상가임대료 상생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임대료를 상승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생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희영

김희영위원

말은 그렇지만 그런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보정동 카페거리도 거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상승분이 생기면서 이런 여러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상생에 대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 스마트도시재생사업 하는 것이 주관이 누구냐. 그렇게 여쭤봤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과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주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짚는 겁니다. AI, 스마트 이런 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 부분을 담더라도 소외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음과 양을 들여다봐서 정책을 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과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범CCTV는 매우 중요하지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요. 관련해서 좀 더 안전한 도시를 위해 셉테드(CPTED)기법이라고 하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범죄예방 환경 설계 관련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한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CCTV에 보면 카메라 옆에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CCTV촬영중 이런 식으로 안내판이 있는데 그 안내판이 실제적으로는 기존에는 아크릴판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안보입니다. 이게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LED등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CCTV가 촬영중이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교체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은 로고젝터라고 들어 보셨을 텐데 바닥이나 벽면에 영상을 쏴서 영상에 여성안심길 아니면 집중순찰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쏨으로써 다니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다니실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스마트젝터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상가나 또 쓰는 그런 젝터와 다른 점이 있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그러한 프로젝트 또 스마트젝터는 온라인으로 아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온라인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서 콘텐츠 내용을 계속 변경해서 시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동영상 송출도 가능하지요? 동영상 송출된다면 그것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관리부서인 저희가 관리 제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송출이 온다면 그걸 다 받을 시설이 되어 있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기존 CCTV와 이 CCTV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지금 CCTV는 행정안전부 상에는 2200만 원 정도 되고 아까 프로젝터는 2～300정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

재욱

황재욱위원

훨씬 싸네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는 단순하게 영상을 뿌려줘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쌉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방범CCTV는 시민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런 만큼 특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남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부터 261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2쪽부터 263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올해 1회 진행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규적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며 위원은 올해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64쪽부터 265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민원안내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8156만 5000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7765만 2000원 등 총 8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케이티아이에스에 최초 12억 133만 9000원에 위탁하였으나 올해 7월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67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국비 2억 9582만 4000원을 확보하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268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입 등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회적·여성·장애인 기업 생산품 구매 및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27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3쪽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실적은 21년 월평균 4만 9946건, 1인당 일평균 108건의 콜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4쪽 각 구별 무인민원발급기 보급현황은 총 5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3쪽에 콜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 주신 것에 인입콜 같은 경우가 작년도 1월 인입콜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만큼 민원콜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 포기콜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못 받은 콜 수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못 받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포기콜이 작년도에 비해서 10만 건이 늘어났어요, 10월 기준으로. 그러면 향후에도 더 늘어나는. 그런데 콜 수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져보니까 연도 말까지 가면 10만 건 정도가 늘 것으로 보는데 이 못 받은 포기콜이 10만 건이 되더라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5만 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26만 건. 거의 연도 말까지 가면 27, 8만 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도 보는데. 포기콜이 많아진다는 것은, 물론 콜수가 많아진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단순히 수치로 볼 때는 콜을 받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인원 변동이 있었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7월에 위탁상태에서 2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콜 수 증가한 것은 연 초부터 증가했기 때문에 5월 1일자로 공무직 전환하는 26명 외에 4명을 단기 인력으로 충원 했습니다. 그 사이에 10월말에 한 분이 단기인력 중에 그만두셔서 현재는 29명인데요. 10월까지는 30명으로 운영했던 겁니다. 문제는 콜 수가 워낙 대폭 늘었고 이게 문제점이 콜 수가 특정시간 대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9시부터 11시대, 그다음에 13시부터 14시대. 이 시간대에 하루 10시간 운영을 하면 그 시간대의 콜이 73%, 70% 이상이 그 시간대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콜이 많은 것이고요. 저희가 그 대비책으로 4명 증원을 했고 그다음에 처인구보건소에서 백신접종콜센터를 10명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저희 시민들은 1577-1122를 계속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백신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그거를 다 상대를, 이미 백신콜을 전담한 콜이 있기 때문에 10월 12일부터 전화 초기멘트를 약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당초에 백신접종 관련된 콜번호 홍보도 부족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나요. 10만 건이면 인원도 동일하고 전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놓고 봤을 때, 2000년도, 2021년도 현재 10월까지의 콜 수인데 전체적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인입콜이 거의 숫자가 73만 건으로 거의 비슷해요. 10월까지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연도 말까지 갔을 때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인데 물론 나눠 보면 월 1만 건 정도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포기콜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보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집중적으로 시간대에 몰려서 그렇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서. 혹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충원하고도 포기콜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연초에 1월에 콜 수가 6만 3000이었고 그다음에 8월에 10만 4900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었을 때 매월 분석하고 매주 분석을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부분 보다는 한 콜 당 응대시간, 상대적으로 올해 재난지원금이나 일단 콜센터로 들어오는 백신 문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백신 같은 경우 연령에 따라서 접종기간도 다르고 약품도 다르기 때문에 인당 상대하는 응대 콜 수 시간도 증가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응대시간 그 부분도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포기콜이 많다고 하면 이에 대한 개선책은 분명히 나와야 할 거예요. 실제 응대하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콜이 많아진다고 하면 직원 충원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꼭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포기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용인시의 행정력은 떨어진다고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기콜 때문에 저한테까지 민원을 직접 받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동네 분들도 요새는 너무 콜 전화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접종 맞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받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4명을 이번 7월인가요, 5월 1일자로 해서 4명 추가로 늘렸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포기콜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충원한 뒤로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충원은 계속 가는 거고요. 저희가 콜 수가 확 늘어난, 9월에 한 달 콜이 9만 1000콜이었어요. 그런데 10월에 5만 9436콜입니다. 확 줄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1577-1122로 전화해서 백신콜센터는 324-9700번이다 이 멘트를 넣고 나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백신접종 관련된 문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말씀하세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단기인력은 연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희망근로로 해서 네 분을 신청해서 배정받은 상태이고요. 연말에 저희가 도비 1억 6000받고 일부 부담하고 해서 챗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성단계인데 12월 중에 서비스 개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콜센터 회선이 30회선입니다. 30회선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단기인력을 더 쓴다고 하더라도 회선이 없으면 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0회선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2000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응대가 용인시에 첫발을 들이는 제일 앞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전화응대를 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회선을 좀 늘리고 그리고 인원도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을 맞춰가면서 포기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보급현황이 있어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비교해도 수지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일단 동수에서 차이, 동은 기본적으로 1개씩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38개동인데 처인이 상대적으로 동수가 많고요. 처인, 기흥이 그 차이이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인구 이거는 동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흥하고 수지 같은 경우 인원이 많습니다. 기흥, 수지, 처인하고의 이 차이는 몇 대 차이라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 기흥하고 인구 대비 봤을 때도 7대 차이면 굉장히 많은 차이거든요. 그리고 무인발급기나 이런 게 지금 상태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콜센터 운영실적 포기콜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공무직으로 사실 콜센터가 전환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걸 들여다봤을 때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나면 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더라도 공무직이 7월에 전환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숫자가,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부분인 것인데 이 숫자상으로 저희는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서비스 결과는 공무직으로 했으면 우리가 정말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콜센터 직원들하고의 교육이나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 거예요.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는 숫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무직으로 됐을 때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쪽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무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콜센터나 이런 것은 우리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통계가지고 확인 좀 할게요. 273페이지 콜센터운영실적 중에서 2019년도, 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 10월이 있습니다. 2019년도도 10월까지 콜입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1년 치 콜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밖에 없는 게 2019년도는 1월부터 12월 기준이고 2020년도도 1월부터 12월 기준이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지금 이거는 2021년 10월까지만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10개월 치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10개월 치잖아요. 그런데 응대콜을 보면 지금 2021년도에 응대콜 월평균을 보면 4만 9946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만 두 달 치를 더 집어넣어도 지금 2021년도 콜 수가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런 통계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콜 수가 상당히 늘은 거예요. 4만 9000건이면 5만 건인데 월평균 두 달 치 더 늘면 10만 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앞서서 김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10만 건수가 보면 숫자가 맞잖아요.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왜 포기콜이 늘 수밖에 없었는지가 숫자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 2개월 치가 빠진 것 때문에 전년도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포기한 것은 더 많아 보이고. 이게 통계의 오류이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콜센터에서 전에 일 하던 직장이 콜을 받는 응대가 필수여서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한 콜 당 응대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질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인데 앞으로 행감자료의 통계 제시할 때 구체적으로 개월 수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어서 숫자에 오류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장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숫자는 콜 응대수가 10월로 했을 때 10만 건 정도가 늘었다고 말씀드렸고 포기콜 수가 10만 건 증가했는데 향후 연말까지 갈 때, 현재로는 26만 정도 포기콜이 나오는데 연말정도 되면 27, 8만 콜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걸로 오해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입콜 수가 2000년도는 73만 건이었고 올 연말 되면 83만 건 정도 될 것이고. 10만 건 정도 증가한다고 봤으니까요. 그리고 포기콜 수는 10만 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작년도에는 15만 건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 27, 8만 콜 정도 될거다라고 해서 11, 2만 건 정도가 더 늘어날 거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은 통계의 오류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명이 좀 약간의 숫자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 제기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콜 수가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포기콜 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해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포기콜이 2019년에는 5.7%예요. 2020년도에는 20.5%예요. 아무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2개월 앞두고 35.1%면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오류가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지적하지만 원인, 결과를 과장님께서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