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님들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도시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도시기획단장 장성문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경관소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소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쪽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 경관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해서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소위원회는 7명으로,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겠어요, 안 들려요.

소위원회 7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하고 같이 연결된 경우에는 건축·경관공동위원회로 해서 경관 위원이 3분의 1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경관 위원 지금 9명이 들어가서 건축·경관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하는 심의내용은 어떤 거지요?

주로 경관에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심의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 하천은 100억 이상,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관련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는 3만 이상,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만, 나머지는 주로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지역 중에서 중점경관 관리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지구 또 각종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중에서도 대로 이상, 주변 100∼150m의 건축물, 그다음에 경전철 주변 지역에 대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 대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30층 이상, 10만 이상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건축물 경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입면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색채,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어떤 건축물의 디자인, 이런 쪽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 지자체를 보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많이 관여하더라고요. 전체적인 풍광이 예쁘게 나오도록, 건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혹시 산업단지나 이런 것 할 때는 경관심의를 하나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산단을 보면 각자 다 따로예요, 건물 하나하나씩. 이게 단지가 있잖아요. 단지를 봤을 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공장이 아닌 어떤 디자인이 나올 것 같은데 건물 하나만 하나만 갖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건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타 지역은 보면 들어왔을 때 색깔이나 이런 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소위원회 단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 주고 설계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용인시는 그런 것에서 뒤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즈를 키워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주문을 해서 산업단지가 그냥 공장처럼 색깔 없이 짓는 것보다 전체적인…… 산업단지가 이동에 30만 평이에요. 지금 9만 평 정도가 또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건물은 되게 예쁘게 지었더라고. 그런데 어느 건물은 완전히 진짜 옛날 공장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충분히 건물 지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를 보니까 지금 몇 개소가 있는 거지요?

광고물도 종류가 있는데 어떤……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거는 거치대 말씀해 주세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행정용이 6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상업용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총 220개소. 올해 정비가 끝나면 그렇습니다.

그럼 구형이 몇 개가 남는 거지요? 자동 말고 옛날 구형이 몇 개나 남아요?

구형은 거의 다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정비물량이 남아 있는 것이 저희가 2017년도인가요, 2016년도인가 그때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시행했던 가장 큰 이유가 태풍 차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현수막 게시대가 문제가 됐던 거지요. 사다리 현수막 게시대로 하니까 접철식하고 다른 게 접철식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 때 겹치면 접어서 밑으로 내리는데 사다리식 같은 경우에는 그 풍압을 그대로 다 받아버리니까 전도되는 경우도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교체를 시작했었거든요. 지금 그 이전의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폴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접철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우리 수의계약에 보면 옥외간판 벽면 부착, 이게 현수막 게시대인가요? 현수막 게시대 그 밑에 있는 것 2021년도 정비사업 적용 부분 수의계약 설계하신 건가요?

이거는 금년도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이 총 32개소를 정비하는데요. 그중에서 시청 앞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수 식재하고 시청 안내 간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철거하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한 겁니다.

설계하는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이 철거하는 용역이에요?

용역 자체가 다르니까. 설치 용역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용역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2100만 원 해서 분리 발주했습니다.

구조물을 철거하는데 설계를 해서 빼내야 해요?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철거하는 용역비입니다, 철거하는 사업비.

사업비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광고협회 민간위탁 준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한 게시당 얼마지요? 현수막 거치하는 것 개당.

지금 수수료는 인지대로 해서 3000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료가 지난해까지 새로 계약한 것은 용인시 관내는 8000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 관내는 8000원. 그럼 이게 혹시 민간위탁 줄 때 계약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금전 관계를?

금전 관계라고 하면……

시에 3000원을 내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3000원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8000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받은 수탁자가 관리비용이라든지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산하고 나서 다시 시가 받는 돈이 있나요?

그것은 민간위탁 관리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 이 사업비 자체가 최종적으로 수입 자체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든요. 그 예정 가격을 산정하고 그해에 들어온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초과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시 세입으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회의 끝나고 민간위탁 관계 계약서하고 그 기준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수막이 게시 기간이 며칠이에요?

게시 기간을 지금 일주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접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에 거는 것은 일주일이고, 그러면 노상에 거는 것은, 정치적으로 걸었을 때?

정치 현수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치인들이 걸잖아요, 게시대 말고. 그것은 며칠이에요?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거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치만, 거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날짜를. 며칠이냐고. 신호등이나 이런 데는 다 피해서 거는데.

그것은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것 없습니다.

날짜가 없다고요?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누구인지 지칭은 안 하는데 어느 현수막은 게시 기간이 오래 가고, 어느 현수막은 바로 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날짜를 게시대에 거는 것은 일주일 이런 식으로 광고협회에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게시대 안 걸고 노상에 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현수막은 오래 가고, 어느 현수막은 바로 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원래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이고 뭐고 추석이다, 명절이다, 뭐다 했을 때 걸잖아요.

앞으로 신경 써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를 따져서 어느 것은 빨리 떼고, 어느 것은 늦게 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맞지요. 시인해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느 현수막은 오래 걸려 있어. 어느 현수막은 며칠이면…… 잘못된 거잖아요. 형평성을 갖고 해야지, 일을.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 경관심의위원 선정하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기준이라든지, 주로 경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안건을 통보해 주지요 안건을. 심의위원한테 해 주지요?

예,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내용 제시를 하지요, 또. 안건에 대해서 뭐는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내지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준 사람은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불쑥 나타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심의 받을 때 또 작용을 하지요, 적용을. 사전에 안건을 통보해 주면, 거기서 내용을 적어주면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수당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지요?

예, 2시간까지 10만 원입니다.

2시간 10만 원이고, 2시간 넘으면 20만 원인가요?

15만 원.

사전에 안건을 통보해 줬으면 사전에 의견 제시를 해 주면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느 날 부산이다, 울산이다, 경상도다 어디에서 위원이 위촉돼서 와서 불쑥 이야기하면 사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엄청 시달려요. 용인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와서는 콩이냐 팥이냐 따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의견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지요. 하는데 그 심의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심의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데 용인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 그런 부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행감자료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경관심의와 디자인심의를 다 담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다 개최심의 하는 거예요, 서면심의와 비율이 어때요?

일단 경관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관 디자인이요. 다른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시계획심의는 지금 집합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개최로요. 경관이나 디자인은 서면심의 하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관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의견을 보면 의견 자체가 거의 조건을 걸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제출하거든요.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거의 이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하다 보면 많이 조정할 부분이 있고 어떤 위원님들 의견을 보면 다수가 그렇다고 해도 어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협의·조정 과정이 필요한 게 도시계획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심의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집합·개최심의로 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더 내주셔서 심의가 용인시 발전에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공공디자인팀이 있잖아요. BF디자인 같은 경우는 법이 돼 있어서 Barrier Free 디자인은 저희가 그냥 하는데, 유니버설디자인도 조례가 있어서 하는데 셉테드(CPTED) 디자인 있잖아요. 범죄 발생을 차단하고 안전을 위한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전에 우리 공공디자인 안에 셉테드(CPTED) 디자인 조항을 넣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담당 팀에 말씀드렸는데 담당 팀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저희가 타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셉테드(CPTED) 디자인 같은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개정했다가 폐지한 데도 열 몇 군데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도 똑같은 사항을 건의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이게 오히려 그쪽에서 더 건의해서 법령을 상위법에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역으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 지금 둘레길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예산 보면 지난번에 추경 심의할 때 화장실 같은 것 중간 중간 필요하면 화장실 예산 승인해 주고 또 공원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주민들이 코로나 시국에 친환경·친자연적인 시설을 많이 원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셉테드(CPTED) 디자인 조례를 만들면 꼭 상위법에 없더라도, 상위법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조례 제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제가 발의하려고 했더니 담당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발의하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더 좋지요. 아무래도 집행부는 계획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는데 그냥 이 조례 자체를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로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도 기본 공공디자인 조례만 있지 저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발의했을 때도 상위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또는 유모차 가진, 어린아이 가진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이런 것 할 때 다 적용되니까 훨씬 우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는 데 기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셉테드(CPTED) 디자인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 주시면 나머지 수행하는 부서들은 그걸 가지고 뭐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하셨다가 만약에 법령이 바뀌잖아요. 법이나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면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또 그다음에 개정하고 전부개정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다른 도시 제가 쭉 봤는데 이 조례도 꽤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조례만 따로 발의하셔서 하시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정확히 생기면 그때 다시 전부 개정한다든지 통합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조례로 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셉테드(CPTED) 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별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희가 110만 대도시니까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군도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33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에서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조건부 의결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특이하게 영덕동에 색채경관계획 가지고 경관소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 난 것 있거든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7쪽에 여기 ○○○신탁주식회사가 한 건축물 경관계획 있거든요. 이것도 조건부 의결 났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55쪽 용인시 기능연속성 계획수립용역, 이게 65쪽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시 핵심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능연속성에 대해서.

재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 행정은 중단 없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때 현재 하고 있는 많은 행정을 다할 수는 없고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단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기상황일 때. 그런데 60쪽 보니까 특수법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돼 있어요. 이게 수의계약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 송파구로 줬어요?

이 법이 20년도에 국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금년 1월부터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금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로 지침이 내려오고요, 저희 용인시도 그거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 건데.

그렇지요, 연말까지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요. 아쉽게도 경기도 지역에는 이 업체가 없습니다.

용인시에 없어요?

용인시에는 없습니다.

학교도 이렇게 있고 시정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행안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 행안부, 경기도, 용인시가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게끔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게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상황을 잘 보고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용인시 시정연구원도 할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는 그렇고요. 이 업무 매뉴얼 자체가 공시된 게 없기 때문에, 최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 시정연구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현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과정이라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과중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용인시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담당관님도 건의 좀 하시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이런 것 맡아서 해 주시면 정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용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페이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급 확대 검토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보조금 편성이 보면…… 이 행감 내용만 설명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인 것을. 행감 내용에 있는 것은 내년도 자율방범대 지원내용에 보면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5개 지소가 있습니다. 천리, 고기동, 상현동, 그다음에 죽전·보라 어머니방범대의 초소를 개선해 드리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쪽으로 가게 되면 활동비에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관련, 이번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인접 시·군하고 저희가 지원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규모가 작아서 내년부터는 지원비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동지원비면 사용 용도가 어떻게 돼요?

활동지원비는 우선 단복, 여기에 간식비도 포함이 돼 있긴 한데요. 양이 크지는 않습니다.

활동지원비는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몇 년도부터?

이게 내년도에 최초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요? 그럼 기존에는 왜 지원이 안 됐어요?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행사 물품구입비 수준에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신규 사업이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보게 되면 용인의용소방대 소시민 안전교육이 있었어요. 용품을 사셨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인데 교육이 진행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교육 진행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그런데 돈은 사용하신 것 같아. 지원액은 사용하셨잖아요, 교육 진행이 안 됐는데.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진행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정산하실 거예요?

이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육이 진행이 안 됐는데 물품을 왜 구입해요. 이게 교육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됐으니까 추후에 사용하겠습니다.

추후에?

물품이 넉넉한 게 아니고 비축을 해서요.

추후에 그럼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작년 것하고 여기 정산하는 게 내년 것을 정산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시차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미리 사 놔서 잘 보관하면 상하는 물품 아니니까요.

상하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61쪽 보면 백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백암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게 있습니다, 20년도에 수해가 나서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 장소의 문제로써 백암 수해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지역이 꽤 광범위한 범위에서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 지정을 하면 그 서류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신청 필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에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246억 국비?

그렇습니다. 전체 492억이고, 국비·지방비가 50%씩 부담입니다.

침수돼서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 신규 사업 공모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사업하는 양을 보니까 2024년도에나 아마 설계가 끝나고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사업기간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 설계를 해서 최종 공사 마무리까지는 25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보니까 25년이면 작년에 저희도 예상 못 했던 천재지변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것을 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응급복구는 시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항구적 복구를 해야 하거든요. 백암 그 지역이 하천의 하상 수위가 인근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류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수장치 시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게 시비로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막대하고 공사 기간 자체도 크고요. 그래서 일반정비계획이 아니고 잘 보시면 이것은 종합정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과 사업 기간이 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저수조를 만들어서 펌핑하는 장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큰 효과를 얻은 경우가 있나요?

용인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전국적으로 혹시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설계 용역 들어오니까 저희는 이것에 맞춰서 공사를 할 건가요?

예, 우선 그렇습니다.

지금 3개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서 이게 과연 펌핑을 한다고 해서 그 물 양……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그 많은 물 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펌핑해서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답변드리긴 어려워서 저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을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펌핑을 해서 청미천에 다시 넣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 밑으로 뺀다는 건가요.

청미천 저수지 바로 위로 월담하듯이 넣는 게 아니고요. 유속의 흐름을 봐서 유속의 흐름의 저항을 안 받는 방향으로 밑으로 뺍니다.

그래요.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하시고요. 걱정이 돼서. 천재지변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인데 원삼면에서 내려온 비 양하고 백암하고 합쳐져서 그렇게 수해가 날지는 몰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다 쓸려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백암을 가보면 지역이 청미천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 빠져서 생기는 사항인데 이게 백암 면소재지도 보면 구도심지예요. 이런 것도 어떤 타 부서에 권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 용역을 수립하고 현장 설명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때 관계자와 현장 심사위원님들께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인데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로서 용인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본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2주간 백암 가서 봉사하면서 느낀 게 1층은 다 잠겼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펌핑장 몇 개 만들어서 가능한 것인지 우려가 돼서 질문해 봅니다.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는 한번 지역 간에 어떤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SK 때문에 그 지역도 어떤 인프라가 많이 형성될 것 같은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재난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119 구급대지요.

119지요. 119가 뜨면 거기서 또 같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의용소방대가 두 번째로 출동합니다.

의용소방대지요. 그러면 지금 회원이 한 9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출동할 때 어떻게 가요?

지금 전용차량이 없어서 회원들 중에 개인차량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는 전용차량 2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되고 노령화가 돼서 교체해 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면 사고가 나면 119에 먼저 접수돼서 출동하다 보면 의용소방대가 같이 가잖아요. 그럼 각자 차량으로 가다 보면 도로는 너무나 좁은데 차량은 각자 오다 보니까 차는 밀리고 제대로 못하고. 그분들을 보니까 밤새도록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먼저 기흥저수지 조난사고 났을 때 2박 3일 해서 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52쪽 보면 올해 처음 1500만 원 경비가 섰지요. 그 1500만 원은 뭐예요, 간식비 아니에요?

예, 간식비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녹록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물품이라고 해서 비용을 못 쓴 것이고 간식비는 나름대로 활동했을 때 쓰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차량이 용인시 소방서에 2대밖에 없지요. 노후도 됐는데 그러면 2대 가지고 930명이 활동할 때 움직이기 적당해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인접 시와 용인시의 규모를 봤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영구기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마치시고, 제가 봤을 때 차량 2대는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서 민방위 장비 구입 있잖아요. 이게 작년 것이긴 한데 그러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신 거예요?

민방위 장비는 매년 저희가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부족한 것 보충하고 이런 건데요. 1300만 원 예산액이고 지출은 12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 물품은 메가폰, 앰프, 응급처치 세트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읍‧면‧동의 소요량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매년 이것을 구입하고 또 일정 기간에 노후가 된 기준에 따라서 장비도 교체하고 그러는 건가요?

예,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세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67쪽 재난관리기금 사용현황 있거든요. 적립액이 전년도 말에 50억에서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154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연·사회재난 긴급대응 및 복구지원 해서 금액이 119억을 사용했는데 그중에 현재 잔액이 84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공공예금 0.7%로 적립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서 의무적립을 해 놓아야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긴급사태가 어쩔 수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헐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보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수원시나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은 금액입니다. 용인시가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불만족스러운 기관으로 현재 지정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립금이 이렇게 높아요? 사용잔액이 119억에 비해서 84억이면.

이게 매년 적립되는 것이 당해연도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적립이 되면 그것은 계속 쌓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무적립금이 몇 %나 돼야 하는 거예요? 무엇의 몇 %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68쪽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현황 있잖아요. 작년과 올해 담당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게 사무관리비가 55억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43억으로 12억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3만 4000원 남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개 통계목 비교해서.

68쪽……

68쪽 하단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현황 자료에서 2021년 감염병 및 가축질병 긴급대응 해서 사무관리비가 55억에서 12억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작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르신들이 접종에 대해서 최초에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습니다. 우편 발송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어느 게요, 사무관리비가요?

예, 공공운영비 3만 4000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3만 4000원은 우편 발송한 것, 그게 남은 잔액. 그리고 그 위에는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12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55억 중에서 12억이 남아서요.

이게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그래도 주요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어르신들 수송차량 임차에서 1900만 원이 남고요. 그다음에 해외입국자 특별수송하라고 해서 있는데 7900만 원이 남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해외입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중교통과 교통운수 팀장님들이 하고 1년 이상을 팀장님들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1년이 넘어서 너무 힘들어서 전세버스를 임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인 것 같습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2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은 거네요. 코로나 감염병이라든지 가축질병 긴급대응하는 것은 긴급해서 편성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집행잔액 없이 충분히 잘 계획적으로 하셔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재해영향평가 심의한 자료 목록을 봤더니 1년에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116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해만 하는 것도. 저도 리스트를 쭉 보니까 재해영향평가 심의가 중요하고,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의에 나온 것에 대해서 잘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담당 협의한 사업 담당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들의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기흥힉스 도시첨단산단이 아시다시피 감사에 지적받고 경찰에서도 고발 들어가서 수원지검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산단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겠지만 그 산단이 들어오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학교와 다 자연스럽게 조화가 돼서 들어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법 위반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도 재해영향평가에 있어서 원래 협의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들이 몇 개 적발되고, 원상복구까지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다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원상복구 하려고 하면 현재 지은 건물을 부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어찌 됐든 여기 재해영향평가 심의에서 지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감사도 있고 검찰청에 계류돼 있고 이러면 주무 부서는 산단입지과인가 그렇잖아요. 여기를 지도·감독을 잘하고 계신지,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해영향평가가 기존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허가가 주 초점에 맞춰서 흘러갔었는데요. 힉스 같은 것은 16년도에 재해영향평가 대상이니까 심사를 받고 사업승인이 났지요. 나고 건축허가가 승인된 후에, 19년도에 승인이 됐는데 저희가 19년도에 인지를 했습니다. 당초에 협의한 내용과 건축허가 승인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원상복구 요청도 했고요.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지만 원천적으로 저희가 현장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님. 현장감독 권한은 없기 때문에,

현장감독 권한은 산단입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 부서에서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생기기 전에는 시기가 조금 지난 후에 발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협의 결과를 잘 이행하는 개발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힉스산단 같은 경우는 도시첨단산단은 법 위반도 많이 했고 원상복구가 위험해요, 사면도 가서 보면요. 그것을 까서 건물 막 짓고 이래서. 어쨌든 향후에도 산단입지과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쨌든 이 조치를 하라고 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가 지금 방치돼 있고 이래서 도시 미관도 안 좋고 그러거든요. 재해영향에도 문제도 되니까 그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1년에 백십 몇 건 하다 보면 심의하다 마시는 게 사실은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이 바쁘신 것은 아는데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코로나 치료제도 나오고 나면 재해영향평가를 그다음에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차를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행하는 데는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지만 이행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강하게 해서 도시를 제대로 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유감을 표시할게요.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 일도 아닌데 입학지원금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것을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한테 누구한테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사무감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것을 사놨다가 다음에 사용하겠다’ 하는데 심폐소생술에 따른 장비 같은 것을 사놓고 언제 사용하시려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준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개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재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토지정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규 의원입니다. 다수인민원에 보면, 페이지 85페이지 2020년 12월 9월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해제해 달라고 다수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 3월 4일 도로해 달라고 입안요청이 있었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남사 북리지구에 지구단위계획 공업지역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10년이요? 몇 년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에 저희가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놨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 안에 수립돼 있는 공원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들 개설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빨리 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시설에서 빼주든지 이렇게 내용으로 해서 민원을 제출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과에서도 조성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토지매입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로과 쪽에서도 외곽으로 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인 도로를 다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도 하고, 또 용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한지가 지금 11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왜 하지요, 실장님.

여기 지구단위는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시설물들을 체계적으로 입지시키려고, 어떤 일정 용도를 집단화해서 체계적으로 유치를 시키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역인데 목적만큼 저희가 기반시설을 같이 따라가 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시간적인 면에서 예산적인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이 가주질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청 쪽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가요. 11년이나 됐는데 도로개발도 안 해 주면서 공업단지로 묶어놓고 그건 고스란히 시민들 피해 아닌가요? 특혜인가요 여기가? 지구단위계획하라고 공업단지 만들라고 해 놓고 11년 동안 도로 안 깔아주면 도대체 시가 신뢰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0년 동안 개설이 안 되면 법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각자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촉구해 보고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관계부서에서.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보니까 여기 민원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조속히……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했으면 빨리, 빨리 사업을 시행하게끔 도와줘야지 11년 동안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민민원 많습니다, 여기.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게 각 부서에 유념 좀 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보면 삼가 뉴스테이사업이 있어요, 삼가2.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삼가2는 지금 역삼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연계돼서 실제적으로 삼가지구 내에 건축은 이미 완료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진입로 문제가 삼가2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역삼지구조합하고 관계해서 협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진입로개설을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역삼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진입로 문제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역삼지구가 진행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역삼지구는……

18년 됐습니다.

18년이요? 그럼 여기도 실효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역삼지구하고 삼가2 뉴스테이사업 관련해서 진입도로 2-28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간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역삼조합이 내부적인 어떤 조합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다 보니까 협약 내용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정상적으로 조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나름 역삼조합에서 총회도 개최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다 자금에 관련된 사항이고 권리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소송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문제가 정리되고 역삼조합이 자체적 조합에 대한 임원 관계가 잘 정리가 되고 나야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삼가2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도로개설 협약문제 때문에 내년 4월로 준공을 이전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진입도로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방안은 상호 간에 노력해서 강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역삼도시개발이 18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시청이 이전하면서 같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시청 이전하고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제안돼서 구역지정 돼서 현재까지 온 게 기간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환지방식에 의해서 이 부분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떤 특별한 관여를 해서 할 수는 없지만 부단히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송 관계 때문에 딱히 어떤 집중적으로 행정을 지도하거나 집행을 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작게, 크게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민간인 입장에서는 시에 뭐를 해서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혹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시민들이 서운해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을 보면 영덕지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은 저희가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이영미술관이라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은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반려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유로 인해서 치유를 했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췄다고 해서 지금 제안이 돼서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전심의를 받고 그 안에서 제시됐던 공원 내의 노약자나 사회약자를 고려한 설계라든가 민원해소 대책이라든가 원형보존녹지 문화공원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저희가 입안통보를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의견청취도 하고 의회의 의견도 조회를 할 거고요. 소통협의회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그 서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212명이 조속한 희망 완료’라고 했는데, 민원이 먼저 많았잖아요 어린이집하고 인근 주택들하고. 그 사람들이 빨리 희망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요?

먼저 할 때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은 사업계획 자체도 낮아졌고요. 또 지금 민감해지고 있는 게 그런 단지가 들어와야 집값 상승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돌면서 찬성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앞으로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먼저 부결될 때, 먼저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을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건축물을 포함해서 거기다 공원을 계획해 갖고 왔습니다, 건축물까지.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어차피 기부채납 대상인 거고요. 건축물의 용도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술관 자리를?

예, 지금 미술관 자리를. 일단 미술관에 대한 허가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시경계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그것은 지금 다 해결됐지요?

영덕동하고 수원시하고 교환해서 들어온 것은 그 당시에 행정구역 변경해 주는 것과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조건들을 다 이행해서 이번 재정비 때 다 고시를 끝냈습니다. 11월 19일에 고시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88쪽 영덕지구 공동주택건립사업 이게 민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의회도 의견청취에서 부결 되었잖아요. 어린이집과 트리플힐스라고 저층 빌라주택에서 반대가 심해서. 지금은 그때와 내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먼저 들어왔을 때 하고 어린이집 있는 쪽에 도로 형태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됐습니다,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당시에 반대했고 문제 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진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차선확보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변형해서 맞게끔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를 통해서 전문가들이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나갈 방법입니다.

아니요. 그때도 여기가 원래 흥덕택지개발지구잖아요. 그 옆에 끝자락에 조금 해서 사실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트라든지 그걸 개발하는 쪽에서는 기반시설도 충분히 부담하고 다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때도 주민들이 흥덕택지개발지구 옆에서 기생개발하는 것 아니냐. 조금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아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부결된 게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지금 그러면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민원만 들어온 상태예요?

지금은 신청이 돼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 자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완료시켜 가는 시간에 있는 거고요. 이게 택지개발지구 끝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가 물량 배분을 하면서 자문해서 어떤 사업규모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에 지금까지는 맞지 않게 이 사람들이 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는 맞춰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 옆이 바로 트리플힐스라고 약간 고급 빌라들이 있잖아요. 높아봤자 3층, 2층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조망권,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때도 이쪽 맞은편에 고층아파트 있잖아요, 길 건너서는. 거기에서 일부 찬성도 하고 크게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저층 빌라의 반대가 극심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될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쪽 맞은편에 있는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가장 근거리에서 영향권을 받는 어린이집이나 트리플힐스 그쪽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도 저희 민원에 시달렸고 엄청 혼났거든요. 지금도 또 그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3페이지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여기 해 놓으셨는데 용인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사업 이것은 태평양 공장 부지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뉴스테이가 어쨌든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성황리에. 그것도 엄청 비싼 가격에 거의 완판이 떠서 동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건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건물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시에서는 그 부지에 어떤 시설들이 여기 입지하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제가 지금 현재 듣기로는 디지털진흥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기흥구 보건소에서 보건소 관련한 시설이 조금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영덕1동이다 보니까 영덕1동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이택단지도 있고 저층 주택단지도 있어서 거기가 경로당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뉴스테이 이 안에는 경로당 시설이나 어르신 시설이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이 이백 몇 세대밖에 안 돼서 경로당 시설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로당 시설을 여기에 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는 어르신분들이 거기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게이트볼이던 거기 공원도 조금 기부채납 받아서 파크골프장이든 뭐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실내 조그만 체육시설이라도 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동에서 의견수렴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극적으로 조금 잘돼서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저희가 받아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기부채납 받는데 공원을 잘 조성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이용하기도 좋고 편리한 공원을 기부채납 받으면 좋은데 대부분 어떤 경우에는 공원이 도대체 접근도 할 수 없고 높은데, 그런 데 기부채납 했다고 그러고 업자들이 먹튀라고 그러잖아요, 튀시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지 않게 여기서 절차 밟아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안에 필요한 작은 체육시설이라도 주민들이 동에 의견청취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기부채납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정책과가 도시정책을 함에 있어서 내년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하갈동에 최근에 중학교가 세 번 만에 교육부 중투심위를 통과를 했잖아요. 군부대 자리에 중학교가 설립이 신설될 건데 거기 같이 분동된 영덕2동 동 청사와 파출소와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동 청사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과에서도 지난번에 기본계획용역도 받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교육부 중투심의에서 조건부 붙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국방부 땅이다 보니까 국방부가 LH에 위탁개발 해서 이것을 교육청과 같이 잘 정비하면서 학교를 세우라는 이런 조건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도시정책과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나서서 이것이 빨리 학교도 지어지고 동 청사도 빨리 지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시설들이 잘 들어설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이슈 중에 아마 최대 이슈는 화천대유, 그다음에 백현동 이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술직이 볼 때 최대 이슈겠지요. 그런데 대장동하고 백현동은 약간 결이 틀려요. 저도 신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봤는데 포인트들을 못 잡더라고요. 화천대유는 공용개발인데 백현동은 종전부동산이지요?

예, 종전부동산입니다.

종전부동산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저 내용이지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것, 그래서 국가의 균형발전.

예.

그러니까 국가를 균형으로 발전시키겠다 이 뜻이지요. 그런데 발표할 때마다 내용이 틀려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게 되면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그렇지요? 저것은 그냥 네이버씨에게 물어본 거니까 특별히 틀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수도권이 과밀해서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겠다는 게 종전부동산인데 그러면 경찰대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얼마 안 되지요, 몇 백 명. 그러면 몇 백 명을 보태고 만 몇 천 명의 인구 유입을 시켜요. 과밀이지요?

향후에 들어올 개발사업이요?

예. 기반시설은 원래 학생 수대로 돼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말하는 정의와 현실은 모순이에요. 그렇지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저게 중앙일보 10월 24일에 나온 뉴스인데 백현동입니다, 저게 옹벽아파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맨 밑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더 밑으로요. 자, 여기서 보면 국감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을 한꺼번에 4단계나 용도를 상향 조정한 경우가 있냐?”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무슨 자신감인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거들먹거렸어요. 여기 에너지관리공단 보이시지요?

예.

이게 3단계를 올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3단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에 계신 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이 3단계를 올려서 매각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과장께서도 아마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을 아셨을 거예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저희 용인시에 6개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이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게 용도가 3단계나 올라갔다는 사실은 모르셨던 거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비밀에 싸여 있었어요, 용인시에. 자, 왜 비밀에 싸여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까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스톱.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자, 여기서 보면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어요, 용도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준주거지역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3단계가 뛰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오피스텔 제외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포함을 해 줬어요. 그다음에 용적률도 300%였는데 또 400%로 상향을 해 줬어요. 그다음에 10층 30m 이하였는데 최고 20층으로 해 줬어요. 이게 용도를 3단계를 상향하고 조건을 오피스텔 풀어주고, 용적률 올려주고, 최고높이 올려주고. 이렇게 6가지를 해 줄 수 있어요? 용인시 역사 이래로 용도를 이렇게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렇게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준 사항을 저도 쭉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에너지관리공단 자체가 기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개발법 때문에 이전하게 되는데,

아니 용인시에서 이래본 적이 있어요?

개별 건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전체 큰 사업지에는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단일 건으로는……

단일 건으로는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용도변경을 1단계 해 줄 때 기부채납을 몇 %나 받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사업을 하지만 오피스텔도 주거 시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기준을 해야지. 그러면 아파트는 1000세대 지을 때 기부채납을 30∼40%를 받는데 오피스텔은 1000세대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하나도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생기겠어요? 아니 아파트 1000세대와 오피스텔 1000세대가 무슨 상관있어요. 그럼 아파트 1000세대 짓지 말고 오피스텔을 1만 세대 짓지, 기부채납 하나도 없는데. 3단계로 가면 벌써 기본적으로 잡아도 30%예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저런 모든 특혜. 오피스텔 풀어주고, 용적률 올려주고, 층수 올려주고, 고도제한 풀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개발이익을 얼마를 받았어요?

개발이익으로는 당초 협약을 통해서 매각 금액에서 종전 변경되기 이전,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기 이전의 감정가액 차액 모두를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1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억 8000만 원. 아파트 한 채 가격이네요, 요즘으로 따지면. 아니 용도지역을 3단계 상향을 하고, 오피스텔을 풀어주고, 용적률 올려주고, 층수 올려주고 저렇게 해 줄 수 있는 특혜를 다 줬는데 14억 8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면피용이에요. 안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업은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땅값 해서 14억 8000만 원 더 올려줘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면 본 위원도 하고 싶네요. 이 답이 결이 그런 거예요. 종전부동산의 결들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백현동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에너지관리공단 그렇지요. 그다음에 성남에 또 있어요, 정자동에 있는 가스공사 부지. 그것도 지금 똑같지요? 이것도 용적률 560% 올려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게 한 거지요? 448배네, 여기도 수익이. 종전부동산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 이 회사 자본금이 최초에 얼마였어요?

에너지관리공단이요?

아니요, 이것을 사업한 시행사.

MDM 개발회사인데요. 자본금이 2010년 기준으로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예요?

현재가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가치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차액을 받기로 했는데 왜 이게 14억 8000만 원이라는 게 과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용도지역을 3단계로 상향조정을 해 주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다 풀어줬는데 세상에 1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데 차액이 14억 8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저도 그 부분은 봤습니다만 어찌 됐든 당초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협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종전가액이 있지만 최종 입찰가격, 매도한 가격의 차이를 모두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차액이 조금 낮은……

이해가 안 가지요? 3단계 종상향을 해 줬는데 시세 차액이 14억 8000만 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국토교통부 대단하더라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스톱.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게 현재 이 사업 부지의 공시지가지요?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185만 원이고 현재 공시지가가 헤배당 360만 원. 위로 내릴까요, 거기 써 있는데. 조금 더 올려보세요. 조금 더 올려보세요. 스톱. 풍덕천동 1157 맞지요?

예.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좀 올리겠습니다. 스톱.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것은 본 위원이 현 사업부지와 그 옆에 똑같은 준주거지인 샤르망이 존재하지요?

예, 있습니다. 샤르망.

공시지가를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여기를 준주거지역을 몇 년도에 해 주셨지요?

2014년도 경에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도 말에 도시계획 통과시켜서 15년도 1월에 공시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샤르망과 공시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일자가 16년 1월이면 2015년도에 했다손 치더라도 샤르망과 주거 현 사업 부지가 공시지가가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같아야 되지요. 자, 보세요. 샤르망은 300만 원인데 저기는 185만 2000원이야. 아주 장난질이 예술이지요. 지금 올해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어요. 지금 작년보다 서너 배 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십 배 뛰었다고 지금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왜 저 사업 부지만 현실화를 안 시켰어요. 이상하지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요? 그러면 사업 부지를 16년도에 같은 샤르망과 맞췄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30%나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럼 16년도에 못 맞췄으면 17년도에 맞췄어야 되는데 17년도에도 또 안 맞췄어. 진짜 이 사람들 선수야. 18년도에도 또 안 맞췄어. 19년도에도 또 안 맞췄어. 자, 20년에는 맞췄습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지요. 사정기관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 뒤지셔야 해. 장난질이 예술이야. 16, 17, 18, 19, 4년 동안 일부러 안 맞췄어요. 왜 그럴까요? 공시지가가 세금이 연동이 되지요?

예.

이것은 탈세 의혹도 있어요. 대단한 양반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진짜 작업을 끝판왕으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20년도에 딱 맞춰버렸어요. 저것은 또 왜 맞췄을까요? 본 의원이 한번 추론을 해 보는데 분양이 돼서 입주가 되면 각 가정으로 공시지가가 날아와요. 그런데 바로 옆이니 서로 공시지가가 맞나, 안 맞나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맞췄다는 의심이 들어요. 과장님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시잖아. 도대체 이게 뭔가 싶지요. 아니 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에 허리가 부러지는데 저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네. 16년도에 샤르망은 헤배당 8만 2000원이 올랐는데 저 사업부지는 5만 5000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계속 끌고 가지, 20년에 딱 맞춰버렸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일을.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조금, 스톱.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나는 우리 기술직 공직자분들을 신뢰합니다. 왜 신뢰를 하냐, 여기서 보시겠지만 2012년도 6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부채납이에요. 저기 보게 되면 ‘부지면적 20∼30% 주차장, 공원 등 용인시의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존 건물을 수지구 관내의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방안 검토’ 저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왜 정상적인 거냐면 본 의원이 봐도 도시계획의 기본은 그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이라든가 기반시설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최소한 우리가 환경파괴를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문화복합시설. 이것을 해 줘야지만 도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길 하나 안 만들고, 공원 하나 안 만들고 아파트만 때려 지으면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저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용인시의 기술적 공직자분들은 정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스톱.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 당했어요. 그리고 저 속의 뼈 같은 말들이 들어있어요. ‘용도지역으로는 규제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하면 절차를 통해 언제든 완화 가능하며 지가상승의 환수가 필요하다.’ 저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막을 수 있으나 어차피 나중에 작업 들어와서 풀 것이라는 뜻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우리 용인시 기술직 공직자들이 참 일을 잘하시는구나.’ 왜 그러냐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수지 공영개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랬으면 여기가 업무시설의 용도에 맞게 기반시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지로 바꿀 때는 당연히 저런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반대를 했어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볼게요. 조금 더 내려갈게요. 스톱. 갑자기 14년도에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게 검토보고가 되고요. 하루 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가결이 돼버려요. 그런데 12년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져, 항상 똑같아. 지금 종전부동산들의 문제가 뭐냐면 설계자가 있고 기술자가 있어요. 저희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정직해요. 어떤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마지막 결재 단계에서는 그 내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왜 12년도에는 안 되던데 갑자기 14년도에는 됩니까? 그다음에 업무체결 검토보고를 17일에 했는데 18일 하루 만에 도시계획심의가 가결이 돼버려.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모든 민간사업자도 하루 만에 심의 맞춰줘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바로 이런 태어나지 말아야 할 협약서가 태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저기 내용이 뭐예요? 제2조 협약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와 공단은 공단 종전부동산 협조한다.’, 2항도 ‘협조한다.’, 3. ‘노력한다.’, 4. ‘시와 공단은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붙임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협력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시에? 없지요. 그냥 페이지 수 채우려고 만든 거지요. 결론은 매각차액 기부.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직원분들은 주구장창 기부채납을 주장했는데 왜 저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협약체결 날짜도 한번 볼게요, 19일입니다. 아니 업무협약체결 검토보고를 17일에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18일에 가결 시켜주고, 19일에 사인을 했어요. 아니 도시계획이 무슨 땅따먹기하고 오징어 게임입니까? 하루에 다 해치우게.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기술직인데도 저 내용을 아무도 이해를 못 해.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서류를 하려면 협약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게 맞아요,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가결을 시키고 그다음 날 협약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절차라도 맞추셔야지.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시킨 다음에 자장면이 나와야지 중국집 앞에 갔는데 자장면이 벌써 나오면 어떡해요. 인허가 서류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인허가가 나옵니까. 본 위원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모 대선후보께서는 19일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이백 몇 십 곳을 지방으로 다 옮기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종전부동산들이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다 저래요. 다 시끄러운 게 종전부동산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무부서 과장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용인시에서 벌어졌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 결재라인에 없었다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실장님도 알고, 우리 팀장님도 알아요. 모르시겠지요. 그렇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건 특혜성에 휘말려요. 저는 사정기관에 누가 계신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봐주셨으면 해. 그러면 공시지가 가지고 장난치는 것.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종전부동산 백현동, 정자동 그리고 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그다음에 경찰대학교 부지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종부세가 몇 백억씩 오른 수입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소시민은 왜 폭탄을 맞아야 되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용도 상향에 대한 지가상승 이익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가. 아마 용인시민이 저를 여기다 보낸 이유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내라고. 그리고 의원으로서는 그래도 크게 잘한 것은 없어도 월급 받는 이상 밥값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결재라인도 대충 봤는데 성함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리의 잘못은 뭐냐 하면 처음에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공기여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게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만 예산이 아니고 세입도 예산입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기여라든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것은 용인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못 돌려줬어요.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돌려받지 못한 용인시민이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진짜 우리 시민이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히 할게요. 155쪽 보면 불법 토지형질변형 단속 및 조치결과 있잖아요. 자료상 보니까 1년 치 건수가 225건인데 놓치는 것 없이 잘 조사하신 거예요?

현재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나열한 부분입니다.

225건이면 사실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게 2020년 이전 것까지 연결돼서 같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20년 전 것이라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2020년에는 110건이 저희가 넘어온 부분이고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115건이 사실은 불법,

올해 몇 건이요?

115건입니다.

115건이라도 많잖아요. 110건 밀린 것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왕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단속할 거면 이 소수 인원 갖고 할 수 있는 양이 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인원이 적으면 단속하는 데도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수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합리한 거잖아요, 우리가 미처 못 봐서 놓치고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본청이 안 되면 시청이 안 되면 구청이라도 어떻게 임시적 인력이라도 보강하셔서 누수가 안 나게 하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관리계와 협의해서 구청에 각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저희가 추가 인원 부분들이 갈수록 불법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또 이것을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조직관리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토지형질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불법 농지 성토가 제일 많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대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사토에 대한 부분들을 농지에…… 아무래도 농지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 지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2m 이내에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2m 높게 2m 50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농지 성토가 일반 흙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슬러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 부분은 농지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농지로서 토량이 되는지, 이 부분은 농지부서와 협의해서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고발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역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일부는 경지정리 된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같은 평지에 대한 논인데 높게 쌓은 부분으로 인해서 주변의 농지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토지를 돋워서 농지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불법으로 충분히 2m 이상이 상승해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법으로 또 많이 고발되는 사항도 있고요.

과장님 그것보다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슬러지를 갖다 넣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농지 성토라고만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다시 파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농민들이 그냥 떠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업자가 옆에다 해서 벌금 조금 내면 다른 데 또 집어넣다가 또 걸리면 벌금을 한 번밖에 안 내요. 우리 법에서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자가 계속 그러고 다녀. 이게 지역민들 매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것을 단속할 때 너무 솜방망이가 아니냐. 한 번 걸렸을 때 두 번 걸렸을 때 달라야 하는 데 세 번 걸리든, 네 번을 걸리든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강화시켜서 두 번 불법행위, 다섯 번 불법행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시켜서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했을 때는 고소·고발을 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시골 동네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이쪽으로 다 그렇게 다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업자가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하고 나서 주민들만 벌금 두들겨 맞고 그런단 말이지, 지금. 이런 것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전 도시개발이요.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저희가 행감 때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2차 성장관리방안을 마무리해서 최근 11월 21일에 고시하셨지요?

예.

평균 경사도의 맹점이나 또는 과도한 옹벽 설치나 이런 것,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하갈동에 난개발 계속된다고 민원도 계속 받았고, 최근에도 민원이 또 왔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 절차를 거쳐서 수립해서 고시했는데 여기 성장관리방안이 고시되면 어떤, 어떤 것이 주민이 그래도 난개발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 장점 이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게 되면 가장 문제 시 됐던 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기반시설을 4m 굉장히 좁은 도로에 소규모 개발들이 돼 있었는데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6m 이상은 무조건 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로 인한 문제점들이 좀 낮아지고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특히 저희가 산지입지형 같은 경우에는 옹벽을 2단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1단만 허용하게끔 해서 최대한 산지개발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여기에 규제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끔 도로라든지 맞춤공간이라든지 건축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에 부합하게 맞게 한다면 인센티브도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물론 아닌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보존녹지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인데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행위제한보다도 어떤 합리적인 용도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인데 계속적으로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좀 더 보강을 계속해 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지역에 개발압력이 높은데 무분별하게 개발인허가 들어오는 것을 성장관리방안이 조금 더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눈높이에 맞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신갈동 쪽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신갈이 옛날에 신갈 택지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들어온 새천년단지의 아파트들이 분양가 안에 기반시설을 하는 돈을 부담해서 부담금을 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게 242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부담금을 가지고 언남동에서 청덕동 가는 중로 2-99호선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LH사업 이었는데 이 도로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LH와 용인시가 이 분담금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로사업을 개설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플랫폼시티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보니까 신갈 택지지구 준공이 2005년이네요. 그리고 도로를 협약한 게 원래는 LH가 오버브릿지를 영동고속도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개발했는데 그다음에 변경해서 중2-99호선을 개설했고 우리 시가 지지부진해 지니까 도로사업을 협약을 맺어서 개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의 민원은 뭐냐면 신갈 택지지구에 있는 새천년단지의 분담금을 낸 주민들이 왜 우리가 분담금을 냈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기흥구 언남동에서 청덕동 가는 중로 2-99호는 우리보다는 여기를 통과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민원으로 접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서와 도시개발과와 플랫폼시티과, 도로과 이렇게 해서 민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셔서 주민들의 민의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갈지구는 이미 준공이 된 사업 부지라서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연계를 해서 LH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그 도로가 영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도로여서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시가 협약해서 개설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플랫폼시티과에 전달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 추가적인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적극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LH가 맨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택지개발지구를 해서 분양을 하고 분담금을 내게 했으면 그것대로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후로 변경을 했나 봐요. 그리고 공청회 자료를 주민들이 행정공개청구에서 했는데 공청회가 5명, 3명 이렇게 앉아있는 공청회를 했대요, 이 도로를 하면서, 그 분담금을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극심하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깊게 경청하셔서 적극 잘 대처 부탁드립니다.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 과장님, 강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사항과 별개라 할지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다시 제2의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그런 예가 또 있지 않겠냐는 식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바라봐 주시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장실사 다 다녀가고 지금 국토부 올라가 있는 상태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중앙동 뉴딜이 현장실사 이후에 LH에서 최종 저희가 접수가 돼 있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중순 정도에 발표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요. 그러면 용인시는 서류만 접수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서류 발표 이전에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은 국토부에서 전문가로 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다각도로 부탁은 드리지만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게 없어요?

예.

정말 없어요?

음으로 양으로 다른 쪽은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사실 종결된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서류는 굉장히 잘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행정이 굉장히 으뜸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아마 뉴딜사업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지금 문 정부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신갈 도시재생이 삼수인가 해서 된 거지요?

예.

바라만 보다가 이렇게 삼수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이니까 바라만 보지 마시고 용인시에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예를 들어 시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그런데 가능하면 시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장·차관이라도 만나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노력은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정도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지만 안 되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노력을 다해서 중앙동 뉴딜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용인시가 노력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233쪽 보면 경찰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추진현황에서 쫙 설명이 돼 있어요. 2014년 9월에 이탄희 의원실에서 진행한 것도 있고 그게 마지막으로 광역적 교통개선대책 지속적 반영 연구까지가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경찰대 부지가 당초에 종전부동산으로 인해서,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경찰대 부지는 당초에 종전부동산으로 국토부하고 LH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교통에 대한 수립이 없었는데 올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시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이 부분이 아직 서로 의견이 달라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역교통망을 건의해서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경찰대 부지 종전부동산 땅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쓰지를 못하지만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예. 지금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그 체육관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코로나 접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는데요. 이것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남의 집 땅을 그냥 막 갖다 쓰는 그런 것 아니에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LH.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어떤 명분으로 받았어요?

당초에 운동장과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강의실을 저희 용인시의 문화시설로 기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강의실을 뺀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 LH에서도 그것에 대한 승낙을 해 줬습니다.

그 사용승낙 협의서와 법적 근거와 다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갈2구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주거환경 75%, 80%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됐나.

지금 신갈2 주거환경사업은 주차장 4면에 63개의 주차면을 4개소에 하고 마을회관 일부 하나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저희 활성화 구역하고 겹치는 구간에 주차장이 교회 앞에 추가로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가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 70%가 좀 넘었습니다.

또 도시재생 신갈오거리 거기는요?

그 도시재생은 작년에 저희가 뉴딜공모가 완료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주차장은 당초 계획에서 신갈초등학교 뒤에 교육청 부지를 하는 것으로 주차 부지를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 토지소유의 권한이 용인교육청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올해 12월에 그 부분이 저희한테 조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70억 예산을 보상비로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토지보상을 하고 그 설계를 한 이후에는 거기에 플랫폼이라는 거점 공간이 올라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 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은 건설과에서 한전하고 해서 공사 발주돼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내년 봄 되면 아마 시작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아트거리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실버케어라고 그래서 구갈동의 노인정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4년 동안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고 거기에 맞는 매칭 비율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성과가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4년 동안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갈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나 소통을 하고요. 할 때에 전선 코드 같은 것도 얘기하지요?

예.

그전에는 다른 상가에서 따와서 했는데 그것을 꼭 챙겨서. 동절기 동안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동절기에 그런 선이나 미비한 것을 다 갖춰서 봄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차질이 없는 거지요?

지금 지중화는 저희 부서가 주관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하고 한전이 주관 부서인데 지금 노점상하고 조율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고생하셔서 내년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용인시로 개최되잖아요, 확정이요. 제가 듣기로는 경합지가 도시재생으로 유명한 군산 이런 데와 해서 용인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되신 거예요?

이게 국토부에서 2022년 박람회를 공모해서 저희 용인시도 뒤늦게 참여했는데 최종 부문은 3개 시가 PPT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합을 붙어서 조금 아까 얘기하신 군산도 그중에 하나고요. 저희 시가 기회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군산이 될 줄 알았거든요. 워낙 군산은 도시재생으로는 유명한 도시여서 거의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서 생겼을 때 십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 예전에 의회에서 벤치마킹 갈 때도 군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경합해서 용인시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로 내년에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자랑스럽고요, 내년에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도시재생박람회 하는 데 가보셨지요? 올해는 어디서 열렸어요?

창원 마산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에서요. 가보니까 박람회니까 여러 도시들이 부스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도시들의 도시재생 업무하시는 분들과도 교류를 해봤을 텐데 용인시가 저희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재생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요. 도시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또 무슨 위탁업무하는 데도 있고. 다른 도시도 우리 정도 110만, 110만까지는 안 가도 7, 80만 되는 대도시도 이렇게 도시재생 한 과에 이렇게 다 이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서 어떠셨어요. 한번 교류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 시와 유사한 데도 있지만 창원 같은 경우도 100만이 넘는 도시고 대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군데 사례를 보면 저희 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도 하고. 그런데 다른 데서는 재생에서는 공모를 위한 재생기획과 재생시설, 재생관리 이렇게 운영하는 시도 있고요. 물론 그런 시가 저희 시보다도 공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과를 이뤄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조직에 건의를 해서 세분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보면 최소 뉴딜 선정이 쉬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1년 내 쫓아다녀야 하는 것이고. 저도 신갈 할 때 잠깐 가서 공모 평가하는데 가보니까 평가심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까지 그것을 또 채워 와야 되잖아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서. 그래야지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팀의 몇 분, 물론 지원센터까지 다 동원돼서 가긴 하지만 그러면 기존에 도시재생 된 데라든지 또 막 준비하려고 하는 데는 ‘왜 우리와 소통 안 하냐’, ‘왜 우리가 간담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을, 박람회도 저희가 개최하니까 최소한 뉴딜을 기획하는 팀이 하나 있으면 도시재생 뉴딜이 되고 나서 주민의 역량강화도 하고 주민 참여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정보통신과, 한전 협업하는 데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 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 정비개선까지만 도시재생과가 있어야 되고요. 재개발·재건축 또 다른 것은 다른 과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고생은 하는데 인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못 내면 주민들은 결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직이나 이런 부서에 요청하고 우리 실장님한테 도움 받으셔서 체계를 갖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 안 하면 모를까 개최가 운이 좋게 됐고 노력도 많이 하셔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하고 나면 용인시와 용인시장님에 대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동백에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소를 아직 못 했더라고요. 개소했다는 게 쫙 나오는데 우리보다 경기도에서 작은 도시들도 다 개소를 했거든요. 도시재생센터가 있지만 개소식을 못 한 것은 코로나 시대니까 크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도 작게 조촐하게 방역 지키면서 하는 게 그게 언론에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면 ‘아, 그 도시는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 계획을 올해 잡았다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핑계지만 유보가 됐는데요. 내년 봄에는 신갈에 국비가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신갈 현장센터 그다음에 동백에 있는 기초센터 개소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개소식을 하는 게 대외적인 우리에 대한 신임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야 하나 도시재생 분야에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인력은 얼마 없는데 주민들은 요구 조건이 많잖아요.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역량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주민들에게 해 줘야지만 4년의 도시재생 뉴딜 국비가 마감되고 난 다음에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도시재생을 계속 추진할 동력이 생기고 역량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거리재생도 해야 되고 문화재생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선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 먼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당장 인력 보충 받아서, TF팀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중앙동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야단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죄송합니다. 중앙동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부터는 신갈동 역량강화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갈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렇게 잘 돼서 얼마 전에도 점검해 보니까 주차 면적을 67면이나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하는 이 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을 해 주셨고. 우리가 주차장 많이 면수 확보한 소식을 듣고 신갈천 사이에 둔 상갈1구역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잖아요. 그쪽에서도 자꾸 물어도 오고 우리 쪽 자료도 달라고 이러니까 그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연계가 다 되거든요, 신갈오거리를 중심에 두고서. 상갈1구역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경 써 주셔서 저희 신갈2구역처럼 주차장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더 드릴게요.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교육청 부지 아까 매입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매입하시는 게 차질이 없게, 주민들도 그것 학수고대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게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청 부지 옆에 자투리의 주택들이 약간의 민원 같은 게 들어왔어요. 원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잖아요, 신갈동에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아까 말씀한 플랫폼 거점 공간을 하고 주민 공유공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당신들의 재산권이 약간의 침해는 받으니까 하시면서 교육청 땅 사시고 나면 거기도 잘 협의하셔서 우리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도 같이 매입하면 반듯한 부지가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중요한 일을 하더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최근 2년 동안 동별 공시지가를 보니까 공시지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중에 토지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토지가가 오름에 따라서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이 또 오른 거잖아요, 세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분 중에 시비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최근 2년간 공시지가와 세입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동산이 오름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올해가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입 중에서 재산세 중에서 제가 토지분만 자료를 달라 그랬을 때 토지분이 그만큼 오른 거잖아요, 세입이 또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늘어난 것 중에서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 세입이 증가되면 증가된 것 중에서 시비로 들어온 것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일단 재산세 관계는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공시지가를 하는 부분이고, 재산세 관련 부서는 세정과에서 지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정과하고 얘기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제 생각에는 세입은 더 늘어났을 거다, 증대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51쪽과 300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을 토지정보과가 부과·징수도 하고 체납관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그때 거둬서 50%가 국비고 50%가 시비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국비 징수해 주는데 우리가 노력했다고 국가에서 7% 거둬주는 비용을 저희한테 또 준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7% 징수해 주고 있습니다.

7%가 저희한테 징수 노력한 것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용인시로 내려 보내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2020년과 2021년도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징수 건수가 얼마나 됐고, 체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부담금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허가 시점의 개시 시점과 준공 시점의 종료 시점의 차익에 따라서 차익의 20%∼40%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저희가 20년도에는 부과내역이 총 759건에 179억을 부과했고요. 거기에 따른 체납이 30건에 62억 5000입니다. 그래서 체납률은 실제로 3.5%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1년도 부과내역은 627건에 197억에 징수는 59억을 했습니다. 징수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30%밖에 징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납기미도래 금액이 116억이 납기미도래입니다. 납기미도래는 일반적으로 납기 기일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연기해 준 것도 있고, 분납 신청을 받는 것도 있어서 납기미도래액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징수한 금액을 따지면 총 저희가 75%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보면 타 지역보다도 부과 건수도 많지만 징수 효과도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액 보니까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훨씬 저희가 작년에 6억에서 지금 21억이 됐거든요. 체납금액을 보니까요.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부과 건수마다 다르긴 한데 부과 건수가 많은 부분이 체납되면 그만큼 체납 금액도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았지만 각 개인한테 부과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 금액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하고 체납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지적직 5급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용인시에?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두 분밖에 안 계시지요. 실장님께서 오늘 강웅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지적직들이 실질적으로 지적직으로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가 업무에 지적직들이 대다수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적직들이 할 일이…… 제가 봤을 때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이라든지 도로공사 같은 것도 하려고 하면 지적불부합이 걸려서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적직들이 앞으로 활성화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