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이 실시하고 소관사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재정국장 이정용 예산과장 오선희 회계과장 한상무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세정과장 김은주 징수과장 임도수
원균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산과장 오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관리자 조서와 282쪽부터 28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4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구성 시, 시의원 위촉 검토 지적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시의원의 추천은 받되 지방의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원 위촉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사항 전면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을 통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지방보조금 편성 시 공모사업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에 대한 확대 및 발굴 협조 공문 및 지속 독려를 통해 2022년에 신규사업 38건 중 21건을 공모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합지침 마련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원 지침을 작년 12월 30일 각 부서에 배포하였으며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경기도 지침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에서 여건에 맞게 내부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6쪽부터 290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등 총 9개 위원회를 28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각종 용역 현황 및 292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3쪽부터 296쪽까지 행정정보 공개요구 및 처리현황은 총 27건으로 공개가 26건, 부분공개 1건입니다. 다음 297쪽, 포상금 및 인센티브 현황은 작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298쪽부터 304쪽까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지난 1년 동안 총 4회를 개최하여 33개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이월 예산 현황은 328건에 1769억 976만 원입니다. 다음 306쪽부터 308쪽까지 중앙 및 도 의뢰 투자심사 현황은 총 13개 사업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309쪽부터 327쪽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은 중기계획에 반영된 285개 세부사업 중 75건으로 주요 부진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입니다. 다음 328쪽부터 335쪽까지 예비비사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총 123억 4931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예산성과금 집행현황은 지출 절약 부문 3건, 수입 증대 1건 등 총 4건을 선정하여 격려금 10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에서 340쪽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총 10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1쪽부터 344쪽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으로 2022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학교, 청년위원회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45쪽부터 34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990억 4556만 원, 2021년 10월 말 기준 조성액은 964억 8085만 원입니다. 다음 348쪽,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과 349쪽부터 351쪽까지 용인도시공사 위수탁사업 현황으로 공사 전출금 및 21개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총 468억 66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먼저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는 고생하셨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1년 동안 용인시 살림을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아까 자료에서도 주시지만 297페이지에 재정안정 신속집행 평가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래서 지출을 쭉 보니까 일반회계 재원으로 갖다 넣으셨어요.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자주 받을 수 있는 상인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이 전까지는 자주 받았지요, 위원님. 해마다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 포상금을 많이 받을 때는 최고 많이 받은 금액이 저희가 1억 5000까지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우수 했을 때는 특교세 2억까지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40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30개 부서에 최고 10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해서 1800만 원은 고생한 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굳이 이게 재원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신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위한 부서에 위원님 50만 원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900만 원밖에 안 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해서 이걸 두 배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1위 한 부서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5위 한 부서에는 20만 원 해서 종전 대비 해가지고 좀 올려서 부서에 격려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용인시 재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사기진작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이 만약 나오게 되면 굳이 일반 재원으로 넣을 필요 없이 공직자분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 재원으로 안 넣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예. 다음 이월 사업 질문 좀 드릴게요. 2020년도랑 21년도 비교해보면 13건 정도가 건수는 좀 줄었어요. 명시나 사고나 계속 이렇게 합쳐 가지고. 그런데 금액은 더 늘었어요. 이 내용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내용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위원님 저희가 21년도 이월액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166억 원 늘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는 줄고. 근데 20년도 마무리 추경 때 왜 저희가 20년도 7월에 백암하고 원삼에 수해가 있었잖아요.
이창식위원
예, 수해났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런데 일정 부분 재난대책본부에서 국도비 사업이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응급 복구는 저희 예비비로 편성해서 쓰고 늦게 내려온 국비, 재난 예비비, 재난응급복구지원비 이런 거를 4회추경에 85억 가량을 편성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회추경 하고 나서 지출할 시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스란히 이월되고 그리고 20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간주예산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특교세하고 특별 조정교부금이 12월 말에 내려왔어요. 12월 7일하고 23일에 내려와서 그 금액이 83억이 이월액으로 가다 보니까 종전 대비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데 사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많거든요, 위원님.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사업에 대해서 이게 왜 이월됐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명시이월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한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월사업은 건건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예비비 내용을 보다 보니까 모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손해배상 판결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 모현에 소송판결금 나간 거요?
이창식위원
예. 금액도 많던데요, 이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저희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5년 이내에 그 해당 목적사업에 착공해야 된다고 해요.
이창식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근데 모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일에서 제가 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넘겼어요. 그래서,
이창식위원
날짜를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착공기간이 5년보다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더 경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환매권의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송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2019년도에. 그래서 1차도 저희가 지고 2차심에서도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환매권 청구 권리에 대한 손해보전금과 그다음에 이자 지급분으로 해가지고 4억 4000만 원을 지급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간에 모현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땅을 매입한 거잖아요, 주 목적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매입을 하고 5년 동안 아무 행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도시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측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사업이 본의 아니게 좀 지연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연되면 땅 매매한 분한테 지금 이런 일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서약서라도 받아놨으면 이거 4억 4000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못하니 우리가 지금 당신한테 계약할 때는 2020년도까지는 내가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이런 여건에서 우리가 21년도에 시작을 하니,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 매수한 부분들은 인정해주라고 사인을 해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창식위원
어디 부서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노인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니, 이게 쉽게 말하면 용인시 재산이 4억 4000만 원이 행정 한번 잘못으로 지금 물어내는 거잖아요. 그 분은 자기 재산관리를 다 했는데 5년 전에 끝나 버린 부분들을 용인시가 행정을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4억 4000 준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일을 안 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숫자만 아셔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무래도 이게 사법기관에서 판결난 거니까 시시비비는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용인시 측에서 잘못 했으니까 법원에서도 저희한테 패소판결 내려서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나가는 거니까요. 위원님 그거는,
이창식위원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행정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다른 게 아니라. 행정상의 미스가 아니라,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행정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얘기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랑 저한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환매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송 건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사업을 변경하고 축소하고 뭐 그러면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4억 4000이라는 금액이 사업에 투자가 됐으면 오히려 판결금으로 나가질 않고 사업에 투자가 됐으면 더. 사실 지금 모현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규모를 축소시켜가지고 최소한의 공간만 가지고 지금 다시 지어 놓은 건물이에요. 처음 계획하고 좀 다르게. 이거를 사업비에 투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남고요. 전반적인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예비비가 적정하게 사용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소송 및 손해배상판결금이 물론 또 올라왔고 또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전산장비임대료. 재택근무를 위한 전산장비임대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때 당시 저희 직원 청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즈음해서 추경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불시에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상급 기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정 부분 직원에 대해서는 재택을 좀 해라. 왜냐하면 청사 전체를 다 문을 닫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물론 보유하고 있는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 관련 해가지고 전산장비임대료가 이렇게 각 부서가 거의, 많은 부서에서 올라왔더라고요. 한두 개 부서도 아니고 총괄 뭐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임대를 한 것도 아니고 보건소는 보건소, 구청은 구청대로 다 올리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여성가족과의 세 자녀 이상가구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예산부족이라고 세워줬는데 이게 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가사업이 발생한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제3차 경제지원대책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을 별도로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급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기존에 세워놓은 대비로만,
진석
김진석위원
수요예측이 조금 잘못된 거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니까 저희가 산출기초를 낼 때 오차범위를 넘어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이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출하고자 하는 과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예비비가 보통 저희가 예비비가 어떤 것이냐 찾아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그 부분에 대한 지출과 또 아니면 초과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측할 수도 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예비비 지출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예비비가 딱 조건도 붙어 있잖아요, 100분의1이라는. 그 정도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는 한번 더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월사업비, 305쪽에 이월사업비 나온 게 있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도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 질문의 답을 사업의 적정성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설명하신 대로 국도비 사업 내려와 있는 것 중에서도 지출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간주예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 국도비 사업 경우는 올해 어느 정도 반영해서 썼을 거예요. 복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3차추경 때도 쓰고 4차추경 때도 썼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어느 정도 쓰였을 것이고 전년도에 내려온 간주예산 또한 어느 정도 사업에 반영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 되면 지금 다른 계속비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사업비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뭐냐하면요,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도 해주지만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사실 집행 사항도 저희가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규사업을 지양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 준비하면서 부서별로 명시이월사업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세워진 사업에 한해서, 물론 이제 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명시이월사업의 이월금액 파이가 자꾸 커지니까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자 지금 12월 초에도 조기집행, 신속집행 보고회 이런 것도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 명시이월사업 조서 저희가 확정, 의회에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세심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물론 결산 때도 항상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명시이월금 가지고도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남기냐. 왜 라는 단서를 달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승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사업을, 진행 사업부서에서는 이유를 달지만 그거를 이게 잘못됐다, 안 됐다, 왜 집행을 안 했느냐. 어쨌든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하면서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대행사업비로 도로공사에 가 있는 것도 상당한 액수가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도 349쪽을 보면 도시공사에도 상당한 예산들이 지금 사업비로 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그 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349쪽에 자료로 드린 것은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 위탁대행에 대한 수수료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사업비, 자본사업비 그런 거 이외에 농어촌공사나 도시공사나 그다음에 한국감정원 이런 데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없어도 물론 뭐 일례를 들면 고기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도시공사에 일부 보상 관련으로 해서 나가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거의 지금 지출하는 게 거의 뭐. 물론 집행액도 많이 집행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넘긴 금액의 거의 20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억은 아니고요. 예, 그 자료는.
진석
김진석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공원하고 도로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 있는 게 처인구 건설도로과. 그다음에 공원조성과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도 그렇고 행감에서도 지적 사항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무비율을 많이, 그거를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대행사업비가 채무로 잡혀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채무비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공사도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묶여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사업을 못하고. 그것처럼 이월비도 마찬가지로 계속 묶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미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축제나 행사성 예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사업비가 지지부진한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중장기예산 반영을 세우잖아요. 이번에 원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가 재산관리과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에 질의는 할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올라오는 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이나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것을 지적했지만 그런 것은 단순히 동의를 구하기 위한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계획서 예산을 그냥 올려 버리면 의원들은 그거를 가지고 평가 할 때 적정한 금액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주요업무추진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는 부분 그리고 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리는 부분. 이 전반적인 것에서 어느 정도 예산은 서로 적정 수준에서 맞춰서. 그리고 물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을,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걸 승인받기 위해서 좀 자료를 올렸으면 합니다. 그냥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금액 차이가 나중에는 30% 이상 다 변동돼서 올라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사실 그런 것을 오래 있다 보니까 동일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매년 초 되면 예산 편성한 것을 토대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고 별도로 관리를 해요 위원님. 그러는 데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챙겨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 보다는 사실은, 전년도에도 비슷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서 좀 개선책은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산부서에서도 각 사업부서하고 그리고 재산관리과하고도 좀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 제가 SK하이닉스 사업 관련해서 용인시 축구센터의 과거 20년 전부터 토지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토리를 확인해야 된다. 그 이유는 환매권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수일이 지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환매권은 아마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영위원
지금 합헌불일치 났는데 그거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환매권 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확인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국장님 이 얘기를 왜 또 꺼내느냐 하면요. 지금 앞서 환매권 문제를 이창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3년 전에 신흥덕 롯데캐슬 공유재산심의 당시에 이 환매권 고지가 안 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법무담당관의 1년 치 법무 소송비용을 전부 다 거기다 쏟아 부었습니다. 용인시가 부담했어요. 이게 환매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 담당 업무를 하는 책임자는 이 환매권의 고지에 대해서 업무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도 받습니다. 제가 일전에 평택시 사례를 3년 전에 거론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이 붙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용인시 축구센터 이 사유지매입 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SK하이닉스가 가느냐, 안 가느냐의 1단계 사업 중에 축구센터 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유지 매입권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순하게 10년이라는 그 조항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손 놓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 행감 자리에서 ‘아 저희 소송 붙어서 또 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법무담당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산단 추진, 그러니까 작년에 램리서치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보상 협의라든지 기업유치 협의라든지 이런 것 하는 협상 자리에서 법무담당관의 법률자문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 협상 자리 나가면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권투 경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환매권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수일이 지났으면 전방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가 들어가야지요. 아니 SK에서는 대형 로펌이 붙어서 싸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손 놓고 방치합니까? 재산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 예산 부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 놓고 방치 하시면 안 됩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나 SK산단 추진하는 부서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비상 상태예요.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보상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두 번째, 314페이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사업 중에서 물 재이용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군부대 예산 지원의 근거가 우리 용인시에 따로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건 공기업이건 총괄해서 해 놓은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위원님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안이 올라오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동의안이 올라왔었던 내용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업의 당초 목적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가기도 하고요. 아직 추진은 안 됐는데 이 군부대에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뭐,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매칭이 되어야 하니까 시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단초도 MOU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4년 동안,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 MOU를 맺고 나면 거기다가 사업추진에 굉장히 탄력을 붙여요. MOU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MOU 하나 맺고 나면 막 국비, 도비, 시비 다 끌어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이 사업을 꼭 반드시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MOU부터 맺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물 재이용사업 관련해서 그 지상군 작전사령부하고 MOU 맺어가지고 동의안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내용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 재이용사업이 정말 군부대에 이걸 설치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보세요. 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예산 투입대비. 이게 5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예산 투입대비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아무리 국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이 국비는 국방부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수도 사업이라는 물 재이용사업에 대한 실적을 내기 위한 공모사업이에요. 그렇게 읽힙니다. 1개라도 해야지 이 사업을. 이게 목적인 듯 해 보이는 사업인데 이게 또 군부대 시설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과에서 MOU 체결로 인해서 시작되는 예산들은 그 절차부터 처음부터 따져보고 예산투입 대비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까지 평가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제가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아마 부서는 실적을 내야 하니까 계속 하려고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과거의 흐름은 우리가 한 직장에 머물면 20년, 30년, 40년 근속하는 사명감, 명예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의 성취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사관리과의 인사관리가 우리 공직자들의 개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현되려면, 현장에서 반영되려면 예산과에서도 굉장히 실적과는 직결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사고과에 점수 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일을 잘 하는 직원들에게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야 하는데 이 아낌없는 칭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단순히 포상 주고 인사고과에 점수 반영해 주고 이런 그냥 미미한 사항들 말고 명예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을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2015년인가 16년도까지는 일부 국도비를 비롯해서 이전자원 확보에 기여한 직원들한테는 포상금도 주고 인사가점도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중수혜의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 간의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특정 부서의 유·불리 논란이 있었고 또 제일 얘기가 많았었던 것이 우리가 대개 그렇잖아요. 이전재원 확보해 온 그 당해사업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 노력이냐 아니면 자동 지급분이냐 이런 건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니까 사실 2017년도부터 중단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정성과에 특별하게 기여를 했다든가 이전재원을 확보 했다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지금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구체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랑 실세가 비슷한 시나 아니면 상급 기관인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정 발전에 뭐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이전재원 확보를 많이 해왔든가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받을 때 엄청난 공을 세운 직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급하게 한번 살펴본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을 많이 세운 직원한테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맞지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전자영위원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하고, 사실 검토하면 또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검토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격려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당정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것 말고 조항을 둘 때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 말고 정말 그 개인 또는 개인과 부서가 함께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인정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조아용 같은 경우에 처음에 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캐릭터 공모전에서. 근데 우수상으로는 좀 미흡할 수 있는데 올해 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누군가 또 개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용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먼저 도입한 시군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나서 저희도 적극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10페이지에 보면 그 중기지방재정의 생활SOC 공공체육시설 조성 이래가지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만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계속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어요. 뭘 하겠다는 내용도 부족하고 또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우리는 그래도 하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놨으니까’ 그럼 가시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만 하고 있으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사전절차가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급부서에서 그것도 또 교육부하고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는.
전자영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우리 부서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넣어놓고 이거 누군가 제안이 됐으면 그 사람 임기 끝날 때까지 버티자 뭐 이런 의도인 것인지 확인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의도까지 좀 파악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회 현황 있어요. 286쪽부터 290페이지까지. 예산과에 우리 위원회가 몇 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회가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예산과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사전절차를 밟아야 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많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대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 봤을 때 지금 8개 위원회에서 보면 성비를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일 경우는 성별 위촉의 위원 시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성비를 보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는 아예 여성위원 비율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뭐 25%, 30% 넘는 데는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9%. 여기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굉장히 또 중요한데 9%예요. 그리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13% 뭐 이렇게 다 20% 미만.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도 18%미만. 이거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위촉직인 경우는 저희 상위법에 우리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던데 전문가 위촉을 3분의2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안 맞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위촉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을까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투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런 데 보면 위촉직,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나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거 아니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아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 그러면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용인시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나 이런 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저희 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위원회 전체 8개를 들여다본 결과. 그래서 앞으로 위촉을 할 때 위촉직을 할 때는 그런 부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과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예산성과 심의위원회를 보면 저희가 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당이 대부분 배려해서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이게 또 배려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전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건,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들을 전혀 그냥 그동안 해왔던 상황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을 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회 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규정 내에서 시 의원님들을 위촉할 때는 시의회에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회 쪽에서 답변 오는 의원님들로 저희가 구성한 거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또 지적 했잖아요. 전문가 위촉 3분의2에 대한 것. 지금 답변이 전문가 위원이 3분의2로 됐다. 이에 대한 답변도 없는 거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문,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감안해서 담기를 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촉 위원이 저희가 보면 2개 위원회 겹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 연임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로 용인시 발전에 대해서 심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다음번에 이거를 위원회를,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재위촉할 때,
희영
김희영위원
구성하고 재위촉 할 때 그 부분을 꼭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291쪽에 용역현황이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91쪽이요, 예.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에 보면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있어요. 작년에 시정연구원이 5개 기관을 했었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재작년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재작년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했네요. 외부로 해가지고 위탁했네요. 이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평가결과는 6개 기관에 대해서 했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사업결과 해가지고 경영평가 결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6개기관인데,
희영
김희영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6개기관에 대해서 나 등급부터 다 등급까지 평가한 것입니다. 거기 자료에.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2019년부터 2019년 평가, 2020년 평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는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이게,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하는 이유가 당해 기관 업무 개선발전과 그다음에 조직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한다. 평가 목적은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경영학습노력과 책임역량체제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역량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시정연구원은 지금 다 평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1년도 평가지표 변동사항 보면 사실 시정연구원이 지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 결과도 있고.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크로스체크가 되면 이게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치가 그래요, 과장님?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해 시정연구원의 지적사항이 많은데 경영평가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이 반영된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을 평가할 때는 그냥 정성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통영역하고 개별성과영역으로 나눠서 기준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등급.
희영
김희영위원
평가체계표를 보면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뭐 이렇게 해서 평가영역 3개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서면도 하고 있지만 현장평가 실시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연구기획 및 운영 성과 그 부분이 있어요. 연구성과, 과제성과, 그다음에 연구활동지원 적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점수가 이게 제대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기관의 발전방향 개선을 권고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평가 지표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그다음에 제대로 평가하고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반영하고 개선시키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는 처음 하는 용역기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과 실적이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끝나고 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 회의 위원회를 통해서 또 검증을 한 차례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아, 실시하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과장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요, 이거를?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이 경영평가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결과 나온 것을 저희가 개별사업부서가 있잖아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에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의, 그러니까 기관장은 내년도 연봉하고 관련 있는 것이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성과지표로 하고 그다음에 경영 전반에 일단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지표가 생기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용인시 축구센터 그다음에 디지털진흥원, 자원봉사센터 개선이 없어요. 계속 다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럼 개선되는 거예요, 이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등급도 저희가 다 등급이라고 한다면 대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급은 다 등급으로 보이지만 마지노선 밑에 걸린 경우도 있고 중간도 있고 90점미만이기 때문에 다 등급도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용역을 왜 합니까?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개별 통지를 해서 꼭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러니까 누차 말씀 드리지만 보고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그다음에 반영돼서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저도 공감 하고요. 다만 예산과장 설명도 있었지만 같은 등급은 다 등급인데 실제 19년도보다는 이제 평균 점수로는 평점으로는 조금이나마 상승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번 평가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해당 기관에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내년도에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량평가적 이 평가 기준 자체가 평가체계의 지표가 있어요. 다 등급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점수가 1점에서 90점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리고 그 부문별로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변화하는 것은 똑같은 등급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아지고 질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의를 3번을 하고 서면으로 1번해서 4번을 했어요.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 의원들은 없고 일반인이 8명인가 있고 우리 국장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투자심사위원회는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부 당연직 위원은 국장님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외부위원은 분야 별로 회계사라든지 감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분야 별로 좀 다르기는 할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2차 투자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봉3근린공원을 여기서 재검토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재검토가 나온 게 어떻게 다시 살아서 통과되어 가지고 온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차 저희가,
김운봉위원
짧게 해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차 투자심사 했을 때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아니다,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문제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사업에 그 당해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얼마다 하고서 정해준 게 아니라 세 종류로 해서 정해줬어요. 공시지가, 시가 일부반영, 그다음에 기본만 공시지가로 반영한 것으로 내주다 보니까 위원들 간에 말씀이 많아서 표결로 간 끝에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해당 사업의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결과 두 번째 올라왔을 때는 조건부로 해서 투자심사를 통과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금액이 1안, 2안, 3안으로 이걸 정해서 그때 한 이유가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어쨌든 위원님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는 결정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심의 때는 그런 논란도 좀 있었고 2차 심의 때는 그 토지은행제로 해가지고 제 기억에 사업비 2036억 원으로 투자심사위원들한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게 공원일몰제 때문에 서둘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재원을 투자해서 이거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가 좀 저기 하고요. 중앙도의회투자심사를 했는데 항일운동독립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 할 때 재검토가 나와서 다시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했나 봐요, 이거를.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유가 그때 당시의 심사내역이 이게 첨예하게 다른 거야. 분석해서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금액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뭐를 바꾸신 거냐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중앙으로 3월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이다 보니까 저희 내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올렸는데 당초에 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관람을 오고 이럴 경우에 무료였어요. 근데 중앙에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수익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지적자를 최소화해라 이런 내역을 달아서 재검토를 내린 것이지요. 그래서 6월에 이거를 관련 부서에서 다시 올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부 관람료 내지는 들어가는 입장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내보내서 조건부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통과된 것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맞춰가지고 의회에다 던져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서 가는 모양이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고 추후에는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중기지방재정반영사업 중 미착공, 부진사업에 대해서 50%미만 건을 좀 보다 보니 흥덕청소년의 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보라동 동사무소도 해야 되고, 동백 1동·3동 뭐 기흥중학교 자리 그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3년 전에 했을 때 가격보다 지금 60억, 100억씩 막 올라가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산과에서 내다보지를 않고 그냥 그 사업을 추진만 하는 거지 3년에 걸쳐서 그 기간이 있으니까 전부 관리를 못하시는 건가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목록이 있어요, 여기서 관리하는 목록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럼요. 당연히 중점대상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분야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분야 이렇게 해서 저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운봉위원
그러면 100억씩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 자, 코로나로 어려워서 자재가 올라가고 뭘 하고 그랬는데 의회로다 가져오면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증액해 가지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는 금액이 전부 다 손실이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3년 전에 2002년 전에만 그 수요 예측을 해서 봤다면 우리가 한번에 100억씩 쏟을 일이 없다. 30억이든 40억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다 걸려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고서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오니까 의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런 거를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정확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를 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도 안타까운 게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 당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권을 갖고 추진하는 사람은 그 해당 부서의 부서장, 실국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건 안타까워요. 당초에 시작 할 때는 100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눈덩이처럼 사실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합니다. 하지만 또 공유재산 심의 승인 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내역을 보게 되면 예산부서 입장에서 정책결정 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또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고, 저도 위원님처럼 난처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김운봉위원
그리고 또 당부를 하나 더 드리면 건물이 하나 생겨요. SOC사업을 해서 우리가 뭘 하나 만들어. 근데 여러 과가 들어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부서에서 복합적으로요?
김운봉위원
예, 근데 그걸 아무 생뚱맞은 과에서 맡아갖고 갖고 오는 거야. 그런 건 좀 아니다 이거지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아예 그렇게 그것만 짜놓고 공공건축과에다 그냥 맡기세요. 그걸 왜 그 부서가 거기에 한두 개가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설명을 듣고 그걸 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짐작은 갑니다만 사실 그렇게 소관부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위원님 아마 복합부서별로 협의 해가지고 주무부서를 정한 것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하여간 여튼 지금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잘 이게 안 된다고 하니 그냥 회의를 자주 하세요.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피드백은 받으셔야 될 거 아니야. 과장님 못하면 팀장 시켜서라도 팀장님들이 같이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바깥에서 주민들이 하겠다고 결정 난 계획대로 가는 것이지. 돈 때문에 뭐를 바꿔가지고 줄여서 간다? 그건 더 민원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민원에 여기 민원신고현황에 지금 보면 기흥동 직원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게 있어.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기흥동 직원이요?
김운봉위원
예, 뭐 병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위원님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글쎄 그 직원이 기흥동 직원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기흥동 관련, 신고자가 기흥동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병가나 병가를 내고 이럴 때 진단서를 첨부 하고 이래야 하는데 진단서 없이 일정기간 이상의 병가를 내고 이런 건에 대해서, 물론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신고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거 들어온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게 여기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랑 저기 그 뒤페이지 넘겨보면 맨홀뚜껑 날아간 것 있어요, 맨홀뚜껑. 그런 얘기가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만큼 안 움직였다는 거야. 그런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용인시가 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면 이걸 볼 건데 누가 보니까 금방 고쳐놓은 것도 내가 기분 나쁘니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배상금에서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양지촌에 대해서 추락사고 난 것 있어요. 그 자료 그거 2개 좀 주시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회를 저희가 보니까 61명이 개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 61명에 대해서 저희가 뭐 청년 이렇게 분포도가 정확히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 연령 제한은 없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만 조례에 나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연구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부적으로 전문가도 뽑고 지역회의에서 추천도 받고 저희가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집된 인원입니다.
김운봉위원
기간은 몇 년이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김운봉위원
기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김운봉위원
2년하고 재임할 수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도 1회에 한해서 재임할 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4년 할 수 있는 거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김운봉위원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계속 하니까 느낌에 오래 하는 것 같아 그분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할 기회를 좀 줘야 되니까 연임도 좋고 뭐도 좋지만, 여러 사람,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와서 제안사업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니까 발전을 가져오려면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하고.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오는 게 우선순위에서 정하고 이럴 때 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주고 해서 명확하게 3개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이 그래도 내가 가서 이렇게 지역의 발전을 가져왔다. 뭐 결과물까지는 아니어도 의견이 반영됐다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면 여기 과에서 신경 써서 운영해달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여기 좀 놓친 게 있어서요. 297쪽을 보면 포상금 인센티브제 수상 현황이 있어요. 근데 행안부 평가 우수를 받아서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은 1800만 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6개 부서.○예산과장 오선희 예.
6개부서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30개 부서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6개 그룹별 5개 단위의 30개 부서네요. 그래서 20만 원에서부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00만 원까지.
희영
김희영위원
1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네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2200만 원을 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4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창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000만 원을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다 주지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절반은 포상금으로 쓴 것이고 절반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쓴 것인데 이 포상금 금액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금을 받아가지고 계속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예산절감 이런 부분 때문에 포상금을 50% 정도 감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년대비 그래도 2배로 해가지고 1등 부서에 100만 원 그다음에 5위 부서에는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전자영 위원님도 하고 이창식 위원님도 하고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인센티브 하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 성과가 있어서 또 인센티브를 받아 오게 되면 고생한 직원들한테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50%도 아니고 그 인센티브 적용 자체가 지금 50%도 아닌, 이게 지금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액 이렇게 인센티브 적용하는 데에 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부터 359쪽의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0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하자보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 철저 강구 건으로 용인시 공사하자검사 관리지침을 2021년 5월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였고 최종 하자검사 및 정기 하자검사 시 효율적인 하자보수 이력관리를 위해 이호조시스템을 통한 하자관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361쪽부터 362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2건 중 한 건은 이동면 및 남사면 노후관리 정비공사 입찰 관련 건으로 2021년 10월 28일 2심 원고 패에 따라 소송 종결되었고 나머지 채권가압류 건은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18개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서울인천지방 조달청 주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구매 수요기관과 손해배상 및 채권가압류 공동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63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회의는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1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서면심의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364쪽부터 372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3쪽부터 377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공개 34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1건 총 3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현황으로 2021년 청렴 CSI운영 결과 상위 5개 부서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으로 총 4회를 개최하여 2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380쪽부터 383쪽까지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계약심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84쪽 공공계금 평잔 및 이자수입 현황으로 평잔은 3567억 6500만 원, 이자수입은 12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감사히 잘 받고 있고요. 360페이지 보면 용인시 공사하자검사 관리지침 올해 만드신 건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2021년 5월 올해 19일에 저희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여태까지 관리지침이 없었던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자체적으로,
이창식위원
만 가지고 있고.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하고 있었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총괄로 해서 움직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한테 하자보수 관리지침서가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제일 많이 접하는 데가 사실은 행정복지센터예요. 읍면동이나 읍사무소. 가보면 지금 새로 지은 건물들도 옥상 크랙이나 이런 게 가서 지금 물이 안 새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예산서 보시면 읍면동들이 2년만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양동이 갖다 놓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방수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일단은 그 동사무소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아마 구에서 전체적인 동의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보통 이게 하자보수가 2년인가요 공사가 끝나고?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건물하고 그밖에 다른 공사하고 그런 것보다 전부다 좀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 이게 보면 우리가 관급공사 같은 것은 하면 감리를 하잖아요. 모든 건물들이 이제 옛날과 다르게 감리를 하잖아. 보통 회계과에서 볼 때 감리비는 정해져 있나요? 무슨 뭐 몇 프로 이렇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용역비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역비율에? 그럼 사실은 하자가 생긴다는 부분들은 감리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설계의 문제 아니면 감리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고.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뭐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면 감리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 기간이 넘어서 5년이고 10년 있다가 나타나는 하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인시가 공사를 이렇게 많은 발주를 하고 감리소송 한번 건 적 있어요 감리 하자를?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좀 해서 그냥 관급공사 감리가 서류상 있는 감리자가 아닌 정말 감리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용인시가 효과를 봐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행정에 생각을 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또 자료를 제가 받은 것 보니까 하자검사 기간이 있어요. 2000년도 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검사대상이 뭐 본청 것에 대해서 1000건이 넘는데 하자가 9건밖에 없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이거는 최근 건물을 짓고 그런 곳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항목이 1000건인데 9건밖에 없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이창식위원
맞는 건가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제대로 한 것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도 보면 자료 뭐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 뭐 누수 아니면 크랙이에요, 거의 다 90% 정도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누수가 나온다는 부분들은 크랙이 가고 누수가 가고 하는 것은 다 옥상이잖아요, 벽면보다는. 저희가 보면 이게 일본말이라 그렇지만 지금 공사하면 전부 다 슬라브를 쳐버리잖아요, 옥상을. 그게 태양열 이런 저런 시설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제일 많이 생기는 읍면동사무소, 지금 생기는 마루 크랙이 가고, 균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슬라브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크랙이 가는 거니까.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설계 하실 때 이 방안을 좀 하셔가지고 발주를 줄 때 다른 방법, 지붕을 좀 얹힌다든지 뭔가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매일 똑같아요. 지금 읍면동사무소 가면 항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오픈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발주가 나갈 때 그때 미리 방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해마다 제가 작년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미도 직원 기숙사 할 때도 똑같이 그런 말씀드려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근데 똑같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 보세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됐나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글쎄 워낙 오래전부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언제부터,
희영
김희영위원
제정이 2006년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의를 더 촘촘히 하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생긴 거예요. 하나의 심사 기구를 더 둔 거예요.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70억, 그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50억에 대한 것이고 물품은 10억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예요. 저희 위원회에 몇 명이 있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 15인이 있습니다. 11명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원래는 15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히나 민간 위원을 위원장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장이 누군가요 그러면?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김남숙 위원장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퇴임을 하신 김남숙 그 분이 하셨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공무원이었다가 퇴임 하신 분이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그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 특정 성별을 넘지 않는 10분의6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그러니까 뭐 고등법에 비영리단체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과 기술이에요. 여기 대부분들 국가기술자격, 이런 전문가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과 기술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이었어도 전문가인 부분인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11명이 2021년 2월 13일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변경 됐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위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명만 빼고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여기에 국가기술자격증 그것도 이제 어떤 특정 분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특정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파악하고 계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일단 각 분야별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건축사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지금 11명인데도 굉장히 그쪽 분야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국가기술자격증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위원이 한다고 그러더라도 기술하고 계약 이 부분에 대한 전문 공무원 출신으로 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굉장히 이걸 심도 있게 고민을 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지적하고자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각 상임위마다 얘기하는 것이 제가 그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구성에 대한 연임규정 그다음에 중복규정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고, 우리가 위원회가 돌려막기 입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용인에서 그래도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을 섭외하다 보니 그게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직 공무원이었는데도 기술 분야입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것까지 시행령에까지 여기에 못 박아 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10억하고 50억 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중요한 심의위원회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들 구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우리 장애인기업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나 이거 써주는 것 몇 프로를 써 줘야 되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총 물품액의 1%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1%. 그래서 여기 그 정보 거기에 이런 것을 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1%라고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프로테이지에 관계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하도급 현황을 쭉 봤더니 건수가 31건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16개를 입찰 받고 15개가 관에서 했는데 입찰 받는 조건에 제일 우선으로 치는 게 뭐지요? 금액인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일단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같이 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관내업체로 할 수 없고 그쪽의 협력업체에게 줄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금액이 전부 다 크잖아요. 크고 지금 코로나고 뭐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어렵지만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라도 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법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금액하고 뭐 이런 것. 제가 아니까 본 위원이 알 때는 입찰을 제일 싼 가격에 넣은 사람이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강원도나 인천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가보면 용인에 있는 사람들만큼 신경을 못 써요. 근데 따니까 그 사람들이 용인 뭐 이렇게 해갖고 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떤 뭐를 교육을 좀 시켜서라도 이게 한 여기 들어오는 50%를 우리가 하고 50%가 다른 데서 입찰을 딴 것인데 이 프로테이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관내가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이창식 위원님도 하자보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이번에 공사 하자검사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전달한 것은 잘 하신 것이고 또 이 이력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이 하자 보수 관련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하자보수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보통은 구 자치분권과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에서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침, 구 별로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자보수가 보통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속성 있는 하자는 계속 동일하게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업체의 문제가 크다. 공사상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관리규정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 그러면 2년 끝난 다음에 우리 돈으로 그냥, 연락하면 연락하기도 귀찮고 또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도 문제점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동일한 하자가, 안고 있는 하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부분을 찾지 않고 그냥 땜방 식으로 계속 그 부분만 수리하는 그런 보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연속성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끝나더라도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도 좀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박길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산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부터 391쪽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부터 394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총 3건으로 1건은 승소, 2건은 진행 중입니다. 395쪽부터 405쪽 위원회 운영현황,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 각종 용역현황, 국·도비 확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 5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상3층 연면적 5929㎡규모의 사업비 193억의 시청사 별관증축 공사로 2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부터 408쪽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건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를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청사 전망용 승강기 유리교체 공사와 행정타운 내 보일러 내 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는 3회 추경 예산편성 및 시공사 선정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행정타운 1층 광장 배수로 단면보수 공사 및 구조물 누수 균열 보수 공사는 설계변경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0쪽 1억 이상 5억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예술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올해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는 내년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411쪽부터 423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4쪽부터 430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유재산 55필지, 4만 7299㎡ 243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처분 현황은 김량장동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편입부지 173억 원, 남사면 창리 공동묘지 부지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50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차량별 공용차량 수리 현황, 행정정보 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 공공청사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개선 현황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문화예술원 출입문 이설 및 자동문 설치와 문화예술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452쪽부터 453쪽까지 공용차량 보유 총괄 현황으로 본청, 사업소, 각 구청 및 사업소에 총 46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 10곳에 17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67쪽까지 공용차량 보험 가입 현황, 용인시 시유지 재산목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72쪽까지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현황 및 조치사항은 무단점유 46건, 40필지로 이에 대하여 변상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73쪽부터 482쪽까지 시유재산발굴 토지 현황은 감사기간 중 총 131필지, 면적 2만7965㎡ 공시지가로 약 65억 원의 토지를 발굴하여 용인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용차량 전체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468대.
이창식위원
468대. 그럼 여기서 경유 차가 얼마나 돼요? 경유를 쓰는 차.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보시고 하세요, 편하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쪽수가 몇 쪽? 화물용 차가 131대, 특수용 차가 40대 이거는 경유차고요. 승합차 중에서도 카니발이나 몇 대 정도 더 있어서 총,
이창식위원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됐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소수 요새 대한민국 문제인 것 아시지요? 몇 프로 정도가 요소수를 사용하나요? 보유차량 중에?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요소수가 22통, 220리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내년 2월까지.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버스가 있잖아요. 소형버스들.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경유 차량은 많이 자제를, 요소수 사용차량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2월까지 확보하셨다고 그러면서 차를 안 쓰면, 몇 달을 안 쓰면, 몇 달 쓰는 것이지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20리터 보유, 요소수를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이게 220리터가 2월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가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주로 청소차라든가 제설차량.
이창식위원
특수차량들이 있잖아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쪽으로 사용 대기중입니다.
이창식위원
정확히 부족한 것 아니에요. 우리시가 대응을 못한 거잖아요.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우리 관용차들이라는 게 요소수 들어가는 차들이 청소나 나중에 제설 이런 것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확보가 못된 거지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2월까지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대답 아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아껴 써야 내년 겨울은 특히 제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안 쓴다고 해서 우리 시가 당장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차량들, 제설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소수가 없으면 서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대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 대책이. 아니 염화칼슘 많이 갖다 놓으면, 염화칼슘 차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정말이에요. 용인시가 마비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 요소수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걸 대책 안 세워 놨다는 재산관리과에서 문제가 많으신 것 아니에요? 차가 많으면 뭐해요? 총알이 있으면 뭐해요? 쉽게 말하면 총이 없는데.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요소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비상용으로 내년 2월까지는 쓸 수가 있고 그 이후로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미리미리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별안간 요소수가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2월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2월까지 안전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하여튼 대책 세워주세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요소수 문제가지고 필요 양이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통해서 이미 저희가 중앙정부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대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SK반도체클러스터에 저희가 공공 가지고 있는 것 뭐뭐인지 아시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국유지 말고 우리시 것만. 우리시 보유현황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구센터,
이창식위원
본 위원한테 8필지 있다고 해주셨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축구센터가 5필지 있고 원삼면사무소 적환장으로 쓰는 것 1필지, 보건정책과에서.
이창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한테 8개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41만 평방미터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 협의하고 계시는 상태입니까? 어디까지 협의하고 계세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거기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아무런 협의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는 감정평가 금액 안 받았습니까? 일반한테 보낸 것?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우리는 감정평가 하지 않습니다. 용인시에서.
이창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 받았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을 보상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우리 용인시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사업단에서.
이창식위원
사업단에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인시는 안 받았냐고 여쭤보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면 용인시는 뭐냐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누가 받았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반도체산단과에서 받은,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해주신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한테는 말씀해 주신 감정가액이라든가 그런 통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무것도 없다고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협의도 아무것도 안했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아직 협의……
이창식위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거 계약하면 재산관리과에서 당연히 컨트롤 할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SK하이닉스 산단 거기는 일만 하는 것이지 처분권이 없잖아요. 처분권은 재산관리과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 여쭤보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아직 협의 온 적이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공문도 받은 것도 없고?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공문 같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축구센터는 왜 애들이 이사 가려고 1월에 이사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각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진행상황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용인 시민이 지금 자기 재산권 가지고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도 있지만 용인 시민이 제일 많은,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용인시민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센터는 어디서 협의를 하고 이사를 1월에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체육진흥과가 알아서 지금 축구센터를 빼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체육부서에서 일단 용도폐지 신청을 저희 부서에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식위원
왜 축구센터만 하고 있어요? 8개 부서가 있는데?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거를 비롯해서 다. 축구센터, 보건소, 원삼면.
이창식위원
다 들어 왔어요 지금?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하수시설과만 빼고 다 들어 왔습니다.
이창식위원
하수시설만 빼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절차가 뭐뭐 남은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요. 매각결정 결재를 받아서 보상감정평가를 득한 후 협상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창식위원
절차가 뭐뭐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본 위원한테. 지금 SK하이닉스랑 협의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각까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재산이관이 우리 재산관리과로 거의 넘어온 상태이고요. 그다음에는 일반산단 부서에서 시유지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창식위원
그거는 언제 할 예정이에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실시를 안했고요. 그다음에 손실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손실보상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지 매각결정. 그다음에 손실보상협의. 그다음에 매매계약체결 이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충. 계획하신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내 재산을 파는데 내가 대충 이 정도는 받아야 하고,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 정도 세금을 내고 이런 것이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가격이 맞으면 한 3～4개월에서 2～3개월 정도 걸리고요. 가격이 안 맞으면 한참 좀 걸리겠지요.
이창식위원
협의하실 거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협의해야 하는데 축구센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있는 게 여기 시설로 쭉 보면 체육진흥과 것은 시설물이 있고. 시설물이 있는 것이 뭐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8개과 중에,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저희는 부지랑 건물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 건물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는 축구센터가 있고. 다른 데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다른 데는 거의, 건물도 있는데.
이창식위원
어느 것이 건물이 있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적환장에도 건물이 있고요. 보건소 했던 자리도 건물이 있고요.
이창식위원
보건정책과에 있는 것도 건물이 있고. 또?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2개밖에 없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저기도 아마 건물이 있을 겁니다. 하수시설과에, 그건 아직 저희한테 안 넘어왔는데.
이창식위원
하수운영과.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용인시민들은 자기 재산을 놓고 계속 싸움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용인시는 지금 축구센터부터 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축구센터가 이사를 가. 청소년수련관으로 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용인 시민들은 어떨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사간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지금 이사 가는 곳이 업무로만 말씀드릴게요. 이사 가는 곳이 축구센터가 여건이 좋지 않아요. 알고도 컨테이너에서 해야 되고 애들도 간신히 집 같은 데서 재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컨테이너예요. 그러면 축구센터가 협의도 3～4개월 남고, 3～4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안 맞으면 계속. 그럼 용인시민이 볼 때 축구센터를 빼주는 순간에 ‘얘네 계약했나보다’ 소문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SK산단 추진 자체가 용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K산단 추진하는 절차나 일정이나 이런 것이 맞도록 저희 산단추진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체육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재산매각을 컨트롤 하는 부분이라서.
이창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컨트롤타워시잖아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용도폐지가 돼서 사실은 저희한테 권한이 넘어와야지 그때부터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한 전권이라고 할까요.
이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절차를 여쭤본 것이고요. 국가사업은 맞습니다. 국가사업이 중요합니까, 용인시민의 삶이 중요합니까? 국장님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요.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용인시민도 그렇고. 다 중요한데 사실은 그거를 우열을 가리라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국장님 이거는 체육진흥과랑 협의를 좀 하셔서 이사 부분들은, 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각 부서들이 성격이,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축구센터 대체부지로 가는 것은 최대한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애들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축구센터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는 최대한 끌 수 있는 만큼 끌어서 원삼에 있는 용인시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왜, 상징이잖아요. 센터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을 그냥 비워둘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SK산단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비는 순간에. 그러면 거기서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거는 굉장히 아픔을 주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칼과 창이 있는데 방패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하나를 뺏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용인시에서 용인시민 삶을, 국가사업이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신호위반.
이창식위원
신호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관차들이. 그러면 그 세금은 누가 내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범칙금은 시비로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인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관용차들 있잖아요. 과태료 납부현황이랑 교통법규 위반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차량마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건수가 올해 21건에 400,
이창식위원
많으실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시장님거랑 의장님거랑 다 같이 포함해서 구분해서 주세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가능하지요? 어려운 자료 아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이창식위원
납부현황이랑 미납되어 있는 부분들 있으면 차량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이번에 처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존부적합 이렇게 내용이 나왔잖아요, 처리 부분에. 그런데 이게 처분사유가 보존부적합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8구역 개발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에 보존부적합이 아니라 8구역개발로 인한 사유를 써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유에 보존부적합은 팩트라고 그러면 그 옆에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놓으면 행정적으로 어떤 누가 알아요? 다 보존부적합인데 몇 필지예요 이게? 한 80건 되는 것 같은데 80건이 다 보존부적합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사유를 적어주는 것이 행정적 절차가 맞는 것이지. 그래야 관리가 되실 것 아닙니까. 보존부적합이 무슨 말이 돼요 사유가? 매각사유가 보존부적합. 이게 말이 됩니까?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대부분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기입을 안 해서 그런 사항인데 대부분이 아마 공공사업을 하다가 자투리땅으로 남아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입하고 나서 관으로 매각하는 사유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매각사유에 대해서나 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국장님, 여기 비고란도 있잖아요. 비고란이 왜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놓으면 저희가 굳이 시간낭비하면서 행정 질문 이거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존부적합이 사유가 뭐예요. 용인시 땅은 보존부적합 다 그렇게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유서 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제가 한 4가지 말씀 드렸어요. 중요한 부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인시민들의 삶에 용인시가 아픔을 같이 한다는 것은 꼭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12명이에요. 항상 저희가 지정하는데 위촉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위원회는 15명 기준으로 하는데 충분히 한두 명 더 늘려서 위원회 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서 위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매년 이거는 실태조사를 하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재산과를 따로 분리를 했잖아요. 아마도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할 것 같은데 이번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재산과가 생기면서 다시 조사해서 결과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3만 5000필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지로요. 각 공유재산관리관이 우리 과가 제일 많지만 각 실과소 80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70%가 도로가 대부분이고 도로부서나 구청 도로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보면 자투리땅이라든가 농지, 임야 그런 데를 무단으로 대부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내고 경작하는 경우도,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음부터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변상금 받은 것이 꽤 금액이 되더라고요. 총 얼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매년 그 정도 한 5000만 원.
희영
김희영위원
이 정도 내에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면 지금 재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국이 필지수가 284, 일자리정책과 652개. 말씀하신 대로 교통건설국 건설정책과가 2만 6501건이에요. 그리고 생태하천과가 2900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많은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할 경우는 큰 건물들이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는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부채납해서 결국은 도로를 해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를 좀 안 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손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재산과가 새로 생겨서 일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빨리 기부채납 받은 부분을 빨리 우리 것을 해야 하는데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게 우리 과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하천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는 하천이나 도로부서 것까지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 도로부서도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만 등록현황으로,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실태조사 하고 거기 소관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과 것이 있고 농업정책과 것이 있고 도로과 것 있고 행정과 것 있고. 각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가 지금 상태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재산과가 했고 그다음에 그 과가 한 것에서 부과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산관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안 되면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쭉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방법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총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화 문제는 저희 내부 행정프로그램에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시스템 구축되기 전까지의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새롭게 취득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관리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시스템에 등재하면서 저희가 관리에 문제 되는 부분들은 시스템에 등재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의회에서 저희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주셔서 누락되어 있는 부서, 그 부서에 대한 담당부서지요. 누락필지에 대해 저희 시로 등기이전 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과를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에는 이런 대답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건물을 했는데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안 가지고 가서 관리를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되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 또 한 예는 거기가 기부채납 한 것을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그게 결국은 그 토지주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 도로확보를 못하고 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손해 보는 경우예요.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불편함은 누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합니까? 시민인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가 새로 생겼으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앞으로 개선하시라.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적극 전담부서를 이번에 구성해서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시유재산발굴 토지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공유재산실태조사보고를 보면 건물하고 토지에만 전문적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과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생태하천은 그 밑에 담당부서가 때문에 거기서 한 것만 가지고 거기서 한 것만 가지고 자료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하는 것 자체가 이원화 돼서 받은 거예요. 내년에는 이거를 총괄로 관리하셔서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 조직개편 때 분리 되면서 별도의 과로 새로 생기고 우리 담당과장으로 이번에 처음 부임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지는 부분인데 그거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나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장님께서 재산관리과 담당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나 기준을 삼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보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그거를 너무 안일하게 반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사업을 세우면서는 물론 사업계획 안에 예산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수립 했겠지요. 그런데 1～2년 뒤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렸으면 그 시점에 맞춰서 사업비가 변동이 분명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예전 것을 그대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 막상 착공할 때 되면 또 1～2년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서 상승했다는 핑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냥 통과시켜 놓고 보자. 어차피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하면 자연스럽게 변경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물론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 충분히 검토 하셨겠지만 중간중간 변경이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생겼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위원회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자체 심의도 하시잖아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오기 전에 중기지방재정이나 그런 데 계획안에 담기 때문에 거기에 담는 예산비용 자체는 지금 우리 위원회 올라오는 금액하고 또 달라요. 그렇다면 위원회로 올라올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부서에서 보고하는 금액의 예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야지. 최초에 수립한 것 그거를 갖다가 올려놓고 보니까 ‘이것밖에 안 드냐 우리는?’ 그 당시에 심의를 하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 부서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변경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공유재산이라든가 하면 물가상승 해서 30% 이상 변경 될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변경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의회 지적도 있고 해서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도 변경이 좀 유난히 많았습니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되어가는 상태이고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가 2중, 3중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차츰차츰 정리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정비가 됐으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차, 말씀하신 투융자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반영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어떤 것은 받은 것 있고 어떤 것은 나중에 받겠다는 것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이 총 468대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공용차량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니까 등록지가 우리 용인시에서 다 등록하게 되는 거지요? 공용차량은 다 100%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용인시장 명의로 다 되어 있는.
진석
김진석위원
등록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당연히 용인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우리 리스차량을 보니까 리스차량의 등록지를 보니까 리스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관에는 없고 대부분 산하기관에 있더라고요. 산하단체나 도시공사에 리스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등록지가 거의 대다수가 다 관외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차고 산하단체도 관의 기관이기 때문에 등록은 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거의 대다수가 관외에 등록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관내에 있는 리스회사는 또 차종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용인이 아닌 다른 데로 이전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리스회사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대부분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나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구입했을 것 같아요. 이제 재산관리과 생기고 그랬으니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이런 소소한 것부터 우리 관내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사건명 및 개요 소송업무 여기 보면 원고 원삼면 고당리 67-23번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어떻게 돼서 이 사항이 나온 거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시유지를 점유하고 대부료를 내고 점유를 사용하고 있다가 2010년도인가 그때부터 점유 안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 했어요. 그래서 부과를 안 했는데 실태조사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년 치 부과를 한 상태인데 점유를 한 사용자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부과를 안 하고 왜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느냐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지금 진행 중이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23㎡면 한 300평정도.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아니, 923 중 사용한 것은 94만 사용.
김운봉위원
95㎡? 그러면 평수도 몇 평 안 되네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5년 치를 하니까 좀 금액이 됩니다.
김운봉위원
이거하고 시·도유지 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한 내용.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경작, 대지, 답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거 이런 것도 있고. 시에서 일관성 있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찾아낸 것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아요. 구청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5년 치를 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법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사용할 때는 이게 내 땅이 아니니까 시에서 아무 관리를 안 하니까 내가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불법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무단점유 했다고 그 돈을 받겠다고 시에서 한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부분이 더 많다 해서 소송을 건 것 같고. 무단 시·도유지 점유한 468페이지 뒤로 나와 있는 그 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땅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용인시에서 5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고 10년～20년을 써도 얘기가 없다가 뜬금없이 지금에 와서 최고로 봐준다고 5년 치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많이 봐주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한 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하기 때문에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1년 치, 금액이 큰 경우는 면적을 정확히 재서 면적이 조금씩 조정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담이 없는데 진출입로라든가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곱하기 5가 되잖아요. 농경지는 0.01인데 대지로 사용하면 0.05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금액이 커서 그런 경우가 종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자기 땅이 아닌 것 다 알고 있어서 정식적으로 점용허가를 맡고 사용해야 하는데 점용허가를 안 맡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것을 대답하신 것이고 재산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에 468페이지에 무단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왜, 우리시에서 무조건 ‘너 그동안 쓴 것 다 모르겠고 5년 치는 무조건 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법인지 뭔지.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무단점유 한 경우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예기간을 더 주든지. 그리고 시유지를 빌려줄 때 구청에다도 틀림없이 하달해주실 게 뭐냐 하면 조만간 공원이 들어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에서는 모르고 그걸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이거 공원 들어오니까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은 이미 행위를 다 해서 몇 천만 원을 들이고 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법으로 우리는 모르고 있던 일이라고 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질 나니까 돈을 안내는 거예요. 그것 좀 조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김운봉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봤더니 전부다 소액수의를 했는데 보일러 호환제품이다, 현대중공업 무슨 계전기 협력업체다 이래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용인에 없어요? 아마 찾으면 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청사에 뭐 특이한 제품이 들어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용인시에 이걸 맡아서 할 수가 없고?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일단 관내 제조업체가 우선적으로 하고 관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는 외부에서 하고.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례시로 가고 지방자치제 분권화가 되는데 우리가 갖춰지지를 않아서 다른 데서 뭐를 갖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준비를 하시라는 거지. 이 부분을 다른 데다 주고 이러는 것도 다 이해가 되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용인에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저쪽에서 사오는 게 훨씬 싸다 이거 외에는 준비를 해주십사 재산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용차량등록보험을 세 군데 정도로 압축해서 들었어요. 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흥국생명이나 이런 데서, 업체 이름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금 거기서하는 것보다 과에서 자기들이 하는, 여기 보니까 21세부터 든 데도 있고 연령제한을 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과에서 직원이 연령대가 낮으면 그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다 보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보험은 일괄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입찰인데 그러면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들어오니까 거의 70%로 하는 데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 업체가 많이 하는 거지요? 입찰할 때 무조건 싸게 받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돈 조금 주려고?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작년에 보니까 입찰을 받는데 2번 유찰이 돼서 1개 업체만 남았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보험을 들면서 다른 데 드는 것 같이 우리 같이 일반인이 타는 것 같이 이런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혹시 거기서 이탈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가격 입찰을 싸게 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시청 안에서 차를 끌고 다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바깥에서 우리가 드는 보험하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최대한 나중에 혹시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게끔 적재적소에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땅에서 시유지 재산목록을 쭉 봤더니 도로도 있고 주거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게 쭉 있잖아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다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체육용지가 몇 개 있어요. 체육용지로 해준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체육시설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존, 부합 이렇게 해서 판다, 뭐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도로 한 가운데 들어가서 알박기가 두 평 있는데 그 땅 주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시에서 이미 쓰고 있어. 그런데 시에서 보상 안 해줘요 그거. 땅 값도 안 줘요. 와가지고 내가 찾아서 와야 그때 돈 준다니까요. 체육용지 같은 것 여기 보니까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지역에 관계없이 있으면 무조건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을 기점으로 동에다 못하면 구청에다가 시켜서라도 그걸 만들어주셔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체육용지 갖고 있어서 뭐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시설 맨날 모자라서 뭐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가 앞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번 행감이야 그렇지만 다음 행감 때는 더 깊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준비 잘 해서 1년 동안 잘 좀 해서 운영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윤원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 관리자조서, 488쪽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0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 세외수입 통합구축 프로그램 설치 건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사업 시행을 통해 2023년 1월 전국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491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3건으로 1건은 패소, 2건은 진행 중입니다. 492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정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0회, 기부심사위원회는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493쪽부터 494쪽까지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용역계약 내역으로는 2021년도 세금납부시스템 화면보안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등 총 7건입니다. 495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억 4142만 5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496쪽부터 498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으로는 ARS 납부 안내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6건입니다. 499쪽부터 500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공개 2건, 비공개로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입니다. 2021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장려상으로 5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 받았습니다. 502쪽부터 505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 현황과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상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506쪽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미신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020년은 66억 1288만 9000원, 2021년은 10월말 현재 58억 3052만 5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기부심사위원회를 6번을 서면으로 개최하셨나 봐요. 여기서 다뤄진 내용이 뭐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짝수 월을 기준으로 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시민장학회,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기부 받을 것인지에 대해 대부분 심사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우리가 시에서 인재육성해서 시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부를 받을 때 그 기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심의를 합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다 받기로 했어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우선 자발적인 기부심사냐 아니면 이해관계인이 있느냐 정도 검토 후에 다 받았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위촉 다섯에다가 네 명해서 9명이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이지는 않았으니까 사인을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전체가 전부다 가 해? 부는 한 명도 없어? 지금 시국이 이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대부분 기부심의는 시기를 요하는 사항이거나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기부심의 일정을 잡을 때도 우선 위원님들하고 일정 조정 후에 잡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를 하십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진정성 있게 다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가 보다 부도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것은. 기부를 다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쭤봤고요. 세외수입에서 2020년도 12월까지는 여기에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으로 해서 수입이 얼마가 났다. 그런데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도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이게 결산을 못 봐서 안 적으신 거예요? 왜 없어요? 지금 쓰레기봉투가 도시공사에서 위탁판매 하는 거지요 이거? 세정과에서 직접 팔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쓰레기봉투는 판매하고 대부분 판매대금에 대한 사항은 그 다음 익일 세입처리를 하거든요.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9월말 기준까지 하면서 그거를 안 썼냐 이거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릴게요. 지금 21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봉위원
예. 2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했고 여기 9월말까지 썼어, 기준을. 그런데 거기에 없잖아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운봉위원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 현황에. 빼 먹고 그냥 하신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아니요.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세외수입이 2021년도부터는 관과 세목이 개편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운봉위원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그래서 기존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었던 부분들이 변경되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해서 명칭변경이 됐거든요.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봤더니 금액이 월등하게 줄어들었어요. 수입자체가 미수납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9개월까지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저기가 어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했나 이거를 정하지 않고?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배달도 많았고 재난기부금에 대한 지급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이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요인도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전반적으로 시국이 어렵고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미수납도 많고 안고치고 이렇게 돼요. 그래도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거둬들일까를 심도 있게 해주시고. 아주 단순한 데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걸 잘 짚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4쪽, 505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된 현황이 있잖아요. 지방행정제재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9월까지 볼 때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있지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우선 행정제재부과금이든 아니면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서 부과 징수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우선적인 것은 실과소에 있고요. 관련법 자체가 200여 가까이 되는 개별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처분에 관한 부분, 적용에 관한 부분들이 다 건 바이 건 다양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각 실과소에 산발적으로 부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상당히 어렵고 부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부서에서 부과했다고 해도 미수납액 부분이 넘어왔을 때 담당부서인 세정과, 그다음에 다음 연도로 넘어 갔을 때 징수과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연도에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받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은 별도로 있으신가 해서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매번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세입관리가 자주재원으로 되는 것에서 누수 되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더 촘촘히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세외수입 관리하는 직원들이 업무공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숙한 것에 대한 부분을 지도하고자 찾아가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또는 미수납이 많을 경우에 매달 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가고 있고요. 또 세외수입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 시스템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강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른 방법보다 부서 간 협업을 하고 그리고 관련 직무를 보시는 직원들의 교육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도 세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 주셔야 관련 부서도 그만큼 움직이게 되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자가 있거나 매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면 그거대로 전체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 없이 부과되는 세외수입들이 부서에 보면 간혹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결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세입에 관한 부분들이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 이후에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것들을 예산 편성 시기에 실과소에 그 내역을 통보해주고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도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5회추경을 통해서 마무리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반영 없이 그냥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으면, 거기 실과소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돈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그냥 금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필요할 때 못쓰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매번 제가 추경 때나 예산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기흥역세권 개발대행사업비 육교공사비 123억은 어떻게 됐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삭감되고 본예산에 반영돼서 징수여부를 실과소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다행히도 우회도로 연결개선부담금이랑 육교설치부담금 127억에 대한 돈이.
진석
김진석위원
127억?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127억이 올해 10월 29일에 납부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 전체가 다 납부된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몇 년 동안 이 예산이 계속 좀 문제가 됐었는데 해결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전반적인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세외수입이 사실은 관리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결손 부분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우리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몇 건이 지금 징수인지, 현재 수납액은 어느 정도인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21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9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나중에 주시고요. 이행강제금이 결손액은 없는데 연말까지 가도 결손액은 없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21년도 9월말 현재에 이행강제금을 보시면 징수결정을 14억 정도 했는데 지금 미수납액은 2억 98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연도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압류현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현 압류가 현 연도 기준으로 56～8% 선에서 대부분 압류가 되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분납을 요청하거나 이럴 경우에 또는 계속 독촉도 해보고 또 압류가 없는 것들은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한 예에 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이미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징수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여기에 악성자도 있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그래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대강 금액이 큰 거 정도라면 대강 얼마 정도, 악성연체자는 지금 대략?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제가 내용을 잠깐 볼게요, 위원님. 지금 한 단위 건으로는 수지구에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냥 부과기간 부서 별로 보면 수지구 건축허가과가 1억 7000정도의 이행강제금 21건 정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되게 많네요. 아직까지 연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물론 이행강제금이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요. 하여간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임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4쪽부터 516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징수과 소송수행은 민사사건 6건, 행정소송 3건으로 총 9건이며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말소 등기 3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건 2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3건입니다. 1건은 종결되었고, 8건은 1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17쪽의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으로 총 5건이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에 대한 고발이며 조사진행 3건, 구약식 1건, 무혐의 1건입니다. 다음은 518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임기제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서면심의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각종 용역 현황으로 용역건수는 총 2건이며 체납관리단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과 체납징수업무 담당자 교육연찬회 용역 1건입니다. 520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맞춤형 징수 및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도비 6억 2919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521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으로는 체납관리단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등 총 2건으로 55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5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28건의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26건은 공개되었고 1건은 부분 공개이고 1건은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으로 올해 징수과는 3월에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를 받았고 9월에 체납자 실태조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총 1만 435건으로 462억 7044만 원으로 이 중에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68%, 재산세 26%, 취득세가 6%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28쪽부터 542쪽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300만 원 이상 체납액 및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은 2336명으로 체납액 총 664억 1930만 원이며 이중에서 채권은 1191억 원을 확보하였고 228건에 대해서 공매의뢰 및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지방세 3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으로 소멸시효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총 293건에 91억 7243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89억 612만 원, 재산세 2억 66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체납액을 잘 걷어서 기관 표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체납 건이 지금 여기에 5000만 원 이상이 149건이나 있는데 받으셨어요? 뭐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경기도 31개시군에 각 시군마다 체납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높은 부분이었고.
김운봉위원
그나마 용인이 잘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여기 그걸 봤더니 종합소득보다 양도소득에서 안 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자금압박이나 이런 것은, 낼 여지가, 받을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자금압박은. 이게 풀려지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를 어떻게 내려서 다 내신 거예요? 국외이주, 행방불명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이 체납사유에 대한 항목은 큰 범주의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항목 별로, 크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압박이나 이런 부분은 자금경색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부분이 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되어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기본적으로 지방세보다는 국세 부분의 부과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재부과 되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자금 납부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발생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건수가 60건, 600건. 이거는 회사니까 그런 것이고 한 건에 이 금액이 나오는 데가 있고 건수가 60건, 50건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내니까 누적이 돼서 건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미리 못 받았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다 못 받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 건수가 1건, 2건 있는 것들이 쭉 올라 왔다면 우리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78건, 600건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안 찾아갔다는 거지요 이거는.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여기 행방불명이나 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자금압박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걷으러 다니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징수과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서 해주시면 되겠다. 강제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분이라도 더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여실히 줄어들 거다. 그러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몇 번을 가서 받겠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운봉 위원님도 체납 관련해서 징수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력 하셨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하다 보니까 체납에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도 징수과에서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이 미수납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외국인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지금 외국인 체납자수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중복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 한 2500명 정도가 체납한 것으로 보이고요. 체납 총액은 9억 9000정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꽤 많이 못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치가 안 되고 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해도 수취인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실효성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험을 들거나 출국을 전제로 한 보험이라든지 전용 보험 관련된 부분들을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보험회사를 통해서 압류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하고 현재 외국인들이 주로 모이는 거소에 배너를 제작해서 외국어로 해서 체납이라든지 납부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비자연장 제한에 대한 건의라든지 하는데 한계사항이 기본적으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30만 원미만이 95%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외국인 체납 관련된 부분이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주소지를 계속 옮겨가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소지 불분명이나 우리가 고지서 납부를 해도 수취인불명이 거의 대부분 일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외국인 체납 부분도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본 위원이 징수과하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징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하나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영치용 블루투스 프린터라는 것을 올해 14대를 구입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활용성은 좀 어떤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최근에 야간 영치를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전 직원이 투입돼서 야간에 영치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과거에 기록하면서 최소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하면서 민원을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마리토끼를 얻는 것처럼 현장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부분하고 체납자가 거기에 약간 압박을 느끼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분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원 부분도 줄이고 굉장히 저희가 번호판 영치활동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해 주셨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이런 결과로 연결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보도자료에도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야간까지 영치활동을 하시면서 징수를 위해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체납차량 2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도 효과적이고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체납자를 보니까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재산 그다음 또 폐업 또는 부도. 이런 사람들의 체납이 문제가 심각하지요. 첫 번째 무재산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체납되어있네요. 528페이지요. 무재산 같은 경우는 받을 때 어떻게 징수를 하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위원님 이것도 작년에 서준원 씨 사례와 같은 경우로 불법도박사이트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지방소득세 10%에 대한 부과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분도 법적 처분으로 해서 감옥에 갔다가 금년 1월에 나왔는데 저희가 이에 대한 주변 탐문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갔는데 이 분이 재산 관계된 사항들은 다 노출 없이 있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등록된 것이고요. 작년에도 223억 정도가 결손됐는데 이 분에 대한 부분도 결손처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저희가 그에 대해서 결손을 처분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에 대한 방법적인 절차를 각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라든지 일종 어떤 부분에 노출 되면 그 근방을 수색이라든지 잠복을 해서라도. 또 하나는 법령이 제정 돼서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통해서 1000만 원 이상의 불법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출은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가는 방법이 열렸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고액체납자가 납부토록 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사실 그게 이분들이 재산이 있더라도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재산을 등록할 이유가 없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의 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업 또는 부도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지요? 이 폐업 또는 부도된 세금도. 이것도 받기 어려우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지방세정 영역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이 국세청에서 과거 2～3년 전에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것에 대한 국세 부과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 되면서 지방세가 10% 부과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을 보면 2～3년 전에 폐업, 부도가 된 회사에 대한 부과 이후에 저희한테 부과 됐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찰이나 이런 역할을 가지지 못한, 수사권도 없는 부분에서 체납을 사후에 그런 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지방세 이런 부분을 체납 징수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나 부서에서는 가능한 범위 영역 내에서 최대한, 그러면서도 결손 된 영역에서도 금년도에 50억 가까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해 주시지요.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게 지금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없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시효가 5년인데 그 안에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게 계속 부과를 하니까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불과 몇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이 큰 체납액들을 가지고 있네요. 두 명, 세 명이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징수해야 될지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기도시군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포상금 같은 것은 없나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지방세 징수율 해서 총 8000만 원 시상 받았고요. 체납관리에 대해서 3000만 원 징수포상금 받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거 예산은 일반회계로 넘기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8000만 원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주신 대로 반영했고 경기도에서 31개시군 통합연찬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상황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징수업무 담당하는 저희과 직원하고 3개구청 체납징수 직원들을 연찬회를 통해서 직원들 힐링과 이런 것을 포함한 교육을 해서 만족도 높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고생하셔서 얻은 수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산과에도 얘기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직원들 복지나 복리증진, 또 업무효율성 있는 데다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 드리고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세정과 기타수입에 체납처분 수입이 있어요, 징수과에. 혹시 아세요? 이게 뭘 처분한 거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하신 것 같은데.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유체동산 공매라든지 처분을 하면 그에 대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걸 예산을 계상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창식위원
수납액이 있는데,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나중에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한번 말씀 드렸어요. 아시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개선한 것이 있으신가요?
도수
임도수징수과장
일단 작년보다는 번호판 영치실적이 300건 이상 해서 올해 1044건 해서 작년에 징수 5억 대비 금년 현재까지는 8억 정도 징수해서 징수율 제고하고 번호판 영치실적도 많이 올랐고. 현장에서 직원들이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만족하고 있고 임기제분들도 저희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어서 구청도 같이 합동 영치활동에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일 하시는 분들은 편하면서 우리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변화 주는 것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쪽은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지금보다는 좋은 모바일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도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