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도서관사업소장이 휴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동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서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서관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도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이한익 동부도서관장 조양진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는 자료의 통일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8페이지하고 77페이지하고 119페이지를 보면 주사라고 했다가 팀장이라고 했다가. 서부도서관은 팀장이고 앞의 두 분들은 지방주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의 통일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지금 직급을 통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디는 행정주사라고 했다가 어디는 행정6급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천차만별이니까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4조에 보면 용인시 도서관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거 몇 년도에 마지막으로 하신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 19년도에 세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책자로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드릴 수 있는 것은 CD 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중앙도서관 새로 짓는 것,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 저희가 매년 그렇듯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에 의한 게 허례허식으로 비춰질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용인시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검수를 많이 하셔서 저희 SK하이닉스도 들어오고 플랫폼시티도 들어오고 도서관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지어야 하든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라에서 하라니까 한다고 허례허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더 용인시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서관법에 의하면 광역단체까지만 5개년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이양사무 목록에 그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특례시한테는 아마 개별적으로 시 자체로 5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바뀔 것 같아서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23년부터는 저희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쯤 되면 예산까지 수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저희가 엊그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녀오기는 했는데 그게 만들기도 쉽지 않고 환경도 그렇고 혹시 처인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처인구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거기도 아파트에 있는 건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처인구는 아파트보다는 특성상 개별적으로 있는 것도 섞여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 아이돌봄 운영 도서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기흥구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곳이고 또 도에서 개수를 지정해서 오다 보니까 8개소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비라도 세워서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처인구에 아이돌봄이 너무 부족해서 큰 아파트 몇백 세대 이상만 지어져 있는 것이고 하니까 처인구 쪽은 다세대 이런 데도 있으면 거기 작은도서관 들어가서라도 아이돌봄 하시는 것을 생각을 더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틈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큰 곳은 있는 것이고 저번에 저 아파트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환경이 좋은 곳 말고도 정작 필요한 데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최대한 운영해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우리 용인도서관의 장애인 정책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실 수 있나요? 시각 점자책 이런 것 말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특별히 저희 도서관만의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건물 이용할 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 BF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자료 보니까 이번에 격리자들을 위해서 책도 배달되고 아니면 택배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오면 더 좋겠지만 어느 도시 같은 경우는 책나래 서비스라고 해서 신청하면 택배로 배달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용 수는 적을지라도 정작,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장애인 대상 택배는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잘 모르셨던 거네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무료 택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용자는 제가 따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16년도부터 2022년 8월인가,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1월로 미뤄졌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정리가 돼서 지금 착공했습니다. 올해 11월 24일.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언제 준공되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23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더 이상 미뤄질 일은 없는 거겠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설계까지 마치고 착공을 했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게 앞에 도서관이 하나 또 있지요, 고림동 작은도서관. 이것도 미뤄진 것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발주 후에 문제점 도출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됐다’ 이거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고림동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리모델링해서 마을회관에 저희가 작은도서관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헐고 새로 짓는 바람에 예산이 이월됐고, 올해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혹서기에 쉬었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근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겨우 마쳐서 저희가 올해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발주 후에 항상 문제점이 몇 가지 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건물까지 저희가 짓는 게 아니고요. 건물은 유림동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고 완공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도서관 설치하는 것만 추가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건물 준공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는 빨리해달라고 독려하고 그러던 입장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내년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공사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 들어가지 못하면 예산을 불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불용 처리되나요? 그러면 올해 꼭 들어가도록 애써 주시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담당자들이 출장 여러 번 나가고 해서 날짜 잡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도서관 정책은 이제는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요즘은 대세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모이게 하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쪽으로, 지금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도서관으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지금 이거는 복지가 아니고 문화 정책 향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불용액 현황 보면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지금 이게 실시설계를 우리가 다시 한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설계 끝났고 착공 들어갔거든요. 이 불용액 내용은 세웠던 예산이 생태터널 철거 때문에 묶여 있다가 시비 부분을 할 수 없이 불용 처리하고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요. 이거 그때 주민설명회 진행하셨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저 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이신데, 주민설명회 의견 많이 반영하신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에 대한 것은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출입구 문제 때문에 반영이 어려운 것은 어렵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거 혹시 주민설명회 때 들어온 주민들 의견 저한테 하나만 별도로 보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잘 착공 들어갔으니까, 많이 지연됐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많이 지연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동천동에 더군다나 도서관 없는 것 아시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6쪽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이 84%나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남성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 내용이고, 저희가 성비 관련해서 맞추려고 60%를 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특성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성가족부하고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특별히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보고를 하고요. 위원회상 비율 보고는 하는데 조직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건은 내용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10분의 6인 60%를 조정하기 어려웠을 때에는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쪽에서 거쳐서 와서 조직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가 있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조직할 때는 그쪽하고 협조를 하는데 인적자원이 없으니까요. 성비 맞출 자원이 없으니까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런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여성가족과하고 검토 및 조치를 취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걸 하셨는지, 아직 그런 건 못 하셨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도 보고하고 그런 건인데요. 그쪽에서 저희의 성비를 맞춰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남성 위원이 거의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운영조례에 맞지 않게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설치 근거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각종 용역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 수의계약 공사 업체가 우리 용인시 관내 업체들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대부분 관내 업체 우선으로 하지만 도서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없는 업체가 저희는 많습니다. 전산 관련하는 업체가 대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집중되다 보니까 용인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찾아서 하고 있고요. 용인에 업체가 있으면 용인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ECO라는 데는 어디 업체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주식회사 ECO하고 주식회사 제이넷.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도서 자동화, 이게 서울 소재 업체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두 군데 다 서울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게 다 전산 관련된 업체입니다. 전산 관련된 업체가 대부분 강남이나 이쪽에 분포돼 있어서 용인에서는 업체를 찾지 못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여기 보면 주식회사 ECO나 주식회사 제이넷 같은 경우는 이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전문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특정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순환적으로, 수의계약은 사실 여러 가지로 오해받기가 쉽잖아요. 그런 오해의 불신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순환을 시키시고 요즘 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홍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많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관내 업체가 있다면 거의 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상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개입찰 같으면 모르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이런 경우는 그분들이 자신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쓰는 데가 한정돼 있어서 내역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들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업체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라도 좀 더 우리 관내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청덕도서관 이게 단체명 해서 용인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내년 1월에 저희로 다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인력배치도 어느 정도 받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끝났어요? 아직 넘기진 않았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올 연말까지 거기서 운영하고 인수팀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에는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네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계약 기간이 올 연말이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계약 기간 때문에 그랬어요. 청덕도서관이 문화예술 특화 도서관으로서 다양한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아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청덕도서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예술 분야의 아이들을 지원한다든가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자세히는 잘 모르시지요? 그러실 것 같아.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관련이 있어서 관여하기도 약간 불편한 점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저기 하시고, 그게 확실하게 내년에는 인수인계 잘해서 도서관사업소에서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성복도서관에 창의과학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현재 향후 계획이 ‘성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진행 상황을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작년도에 성복도서관은 개관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개관한 것은 알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창의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은 개관팀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가 도서관마다 특징이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고 했어도 어려움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도서관들에 대한 색깔이 서로 다르지만 계획된 그런 것들을 소리 안 나게 진행을 잘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또 소리 안 나게 주민들이 활동을 하시잖아. 그렇지요? 그런 정서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내년에는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들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작년에도 우리가 건의했는데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처인구의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에 도서관이 포함돼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향후에 저희 진행 방향을 잡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현재 용역 중이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 기간이라고요? 용역을 1년 내내 하시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직 완료된 것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료가 어떻게……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치분권과인가 어디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1년 반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 아실 텐데.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중앙도서관에 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용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올해 말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 시작을 언제 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올 초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 초에 시작했는데 용역을 1년 내내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처인구 전체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이니까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 부서, 사실 팀장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지털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이게 71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 1월에서 3월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디지털도서관은 올 5월에 운영 종료했고요. 거기 있는 자료는 각 도서관별로 이관시켜서 문화예술원에 있던 디지털도서관은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그 자료는 3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 현재는 도서관별로 다 이관시켰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현재는 각 도서관별로 자료를 이관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30쪽에 보시면 아까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림동의 작은도서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어디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고림3통인가 기존 마을회관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에 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마을회관이 지금 신축하면서 마을회관 2층으로 올라오게 된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마을회관은 준공 났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났지요? 그러면 우리는 12월부터 인테리어 공사하고 집기도 물품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사업비를 보면 리모델링 했을 때 면적이 49.35헤배예요. 그런데 변경 후에 우리가 신축하는 것은 면적이 111.86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같아요, 대동소이해요. 이유는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면적이 넓은 것은 당초에 리모델링 했을 때 그 면적이었고 개축을 하다 보니까 넓어져서 그 앞 공간까지 같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리모델링 했을 때의 사업비하고 변경해서 신축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같아요. 이거 가능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작업만 해당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내부 인테리어만 하고. 어쨌든 물품도 그렇고 도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지난번보다 조금 넓게 쓸 수 있다는 측면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걸로 충분하시다.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회 구성 때문에 말씀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는 누가 할 거예요?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하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직영할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할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운영위원회니까요,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을 누가 할 거냐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하지요, 각 관계자들.
상수
김상수위원
관계자가 누구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의 각각 다른 운영 주체가 있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고림동에 있는 이 작은도서관이 구성되면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공공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할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럴 때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어찌 됐든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남녀 성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서 리더들 있잖아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원회에 같이 포함시키면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운영할 것 같아서 한 마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어쨌든 도서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미비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제대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행감자료 65쪽 보시면 해마다 우리가 파손되거나 회수 불능 도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20년도에 우리가 회수 불능하거나 파손돼서 못 받는 도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제적도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파손 도서는 전체적으로 6만 6000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도서 구입하는 것은 몇 권이에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14억 4만 5000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매년 행감 때 보면 이렇게 회수 불능하거나 파손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물론 파손이야 시민들이 가지고 가서 보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의 책들을 파손하는 건 이해가 가나 회수 불능은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빌려 가서 안 갖고 오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회수는 저희도 절차가 문자 메시지 한 다섯 번 보내고 우편물 보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소 바뀌고 전화번호 바뀌면 또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회수 불능인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문자도 보내고 우편물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은 거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문자만 대여섯 번을 해야 하고요. 우편물 등기 보내고 그 조치까지 다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도 그렇게 불능이 되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게 생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파손하고 회수 불능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회수 불능과 파손 비율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66만 권 중에서 파손을 한 도서 수가 몇 개고, 그다음에 회수 불능이 몇 개인지 그 %를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가 신규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자구책 강구를 했다고 하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으로는 할 수 없었고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비대면 서비스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중간에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소인원으로도 모임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놓아 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을 안 시키고 무조건 다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거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운영내용에 보면 강좌나 강연회, 특강, 독서교실 이런 것들을 전부 비대면으로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것 다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이후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지는 않으신 거예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은경위원
인원 제한이 풀리기도 했었잖아요. 소수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런 것을 적용 안 시켰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발전돼서 오히려 그것을 편하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온라인으로 해도 그분들이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굳이 모여서 하면 또 방역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행할 수…… 또 대부분 아이들이나 이런 계층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발전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발전된 부분이 분명히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 구입도 했을 거고요. 이런 방법을 쓰셨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은경위원
온라인 수업이나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이 발전이 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발전된 것이 어떤 것을 준비하셨기에 발전이 됐는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어떤 기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강의를 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 강의에 익숙하지 않아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됐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스킬도 발전이 됐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많이 익숙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도서관 정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했느냐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능력이지만 그분들이 강의를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계 구입을 했다든가 어떤 인터넷 장비를 더 보완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도서관마다 설치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대학하고 협력했을 경우에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저희가 연결시켜 준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딱 짚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답변 책자에 보면 처리 완료라고 해서 답변이 왔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코로나19는 처리 진행 중이어야 하지, 처리 완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도서관 BF인증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BF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실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복도서관 같은 경우 신축이나 그런 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서 지적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싶은 답변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 공사가 진행되면 BF인증을 추후에 인지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인지를 해버리면 예산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BF인증을 인지하고 계획부터 BF인증을 추가시키면 추후에 건축해 놓은 것을 다시 뜯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BF인증 적용을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축 도서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그 기준을 알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2쪽이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 대출지원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장서 수나 장서 구입, 집행금액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분들의 대출을 한 현황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하고 동부·서부 다 관계가 되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대체적인 현황은 여기 돼 있는데요.
이은경위원
저는 몇 번을 했느냐보다는 어떤 식으로 장애인분들 대출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방법을 바꿨는지가 궁금합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바꾼 것은 택배서비스 한 것 정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요청에 한해서 택배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택배.
이은경위원
그리고요. 몇 건이나 될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저희 2745건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은 다 점자책자일까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시각장애인이라면 점자책이지요.
이은경위원
왜냐하면 점자책자일 수가 없는데 지금 권수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분들이라도 그 가족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구분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그 범위까지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은경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메모 전달을 해 주셨으니까 저쪽에 서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다른 종류의 장애인분들께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직접 갈 수는 없고 코로나 현황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바꿔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듣고 싶어요.
영애
배영애장서개발팀장
저희가 20년도부터 코로나로 전자 자료 이용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디오북 예산을 전년도에 2500 정도 했다고 하면,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오디오북 예산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 어린이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더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부착돼 있어서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앱을 설치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그런 도서 일반 대출 다 가능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없어서도 이용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도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일 경우에 자녀분들에 대해서 책을 읽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디오북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됐다고 저는 인지가 되고 있어요.
영애
배영애장서개발팀장
저희가 홍보가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도서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14개 도서관을 특성화 전문도서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복도서관 같은 경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설계하고 지금 개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본연의…… 성복동에 있는 곳은 어린이, 청소년만 이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도서관이든 특성화는 살리긴 살리되 다른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서 기본 도서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성복도서관 같은 경우 이 민원이 많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도서를 볼 수 없다는 등등 이런 민원이 많은데 약간 기본적인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특성화는 살리긴 살리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스템도 갖춰놓고 특성화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역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24조에 보면. 그런데 지역 위원회가 다 구성됐나요, 모든 도서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럼 도서관이 지역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여기에 혹시 내부규정이 있나요? 도서관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규정이 따로 있는가 해서요. 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내부규정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성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활성화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를 더 하고 싶은데 타당성이 안 맞다,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고, 두 번 한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역민원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를 서너 번 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가 해서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제가 그런 것은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구성이 되면 내부적으로 규칙과 규정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취합은 안 했지만 그것을 취합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도서관 특성화를 살리는 도서관에 있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 주민과 민과 관이 협력해서 만드는 도서관이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부규정에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창의도서관 민원이 많은 이유는 아직도 왜 못 가냐, 2022년 8월이 완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1년도 안 남았는데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의 계획이었고요. 저희 생각에는 2023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꼭 그때까지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은 언제 들어오느냐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첫 삽을 떴으니까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 시간은 맞출 수 있도록. 지금까지 못 간 이유는 확실히 있으니까 그 건들이 해결돼서 2023년도는 꼭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또 민원입니다. 동천동 이스트팰리스 출입구와 풍덕1동의 출입구를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에 맞게는 100% 될 수는 없지만 잘 검토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이고요.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서 작자미상의 미술품 관리를 잘하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 반영 완료를 하셨다고 답변은 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죄송한데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은경위원
미술품 관리 작자미상 작품들이 있어요. 이 관리에 대해서 잘해 줬으면 해서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요. 답변은 여기에 반영 완료라고 했어요. 어떻게 반영 완료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작자미상 미술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도 미술품에 대해서는 작자미상 미술품이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작년 행감 때는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없는 이유는 왜 없을까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올해는 작자가 다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없는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없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때 작자미상인 것은 저희가 미술협회에 문의해서 작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다 알아내서 작자미상인 것을 작자를 다 알아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그 미술품 같은 경우는 미술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미술협회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이은경위원
그러면 비용은요. 무료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여를 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작품을 아예 구매해서 쓰는 건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저희가 미술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미술협회에 문의해서 적당한 미술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구입을 아예 하시나요? 왜냐하면 용인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양한 작가분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임시로 전시를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무조건 이것을 살 경우에는 우리 용인시의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죄송한데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와서는 미술품을 구입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인지를 못 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별도로는 큰 의미가 없고요. 과장님, 이거는 추후에라도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의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술품을 우리 작가분들의 홍보 공간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지역에서 활동가분들이 비용이 많지 않아서 정말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도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97쪽에 보면 2020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비 30%, 시비 70%인데 예산액이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집행액이 제로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도비 658만 원을 반납했다. 그러면 집행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 부분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은퇴 어르신을 독서 도우미로 양성해서 지역 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에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이때 당시에 코로나가 유행해서 사업 대상 어르신이나 수혜자인 어린이나 다 코로나의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도비만 반납했다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시비는 어떻게 했어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시비는 불용 처리.
남숙
박남숙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네요. 그럼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지원 사업, 이거는 사업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지금 이게 추진 중으로 정산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지금 올해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올해 지금 이 장소가 공사를 해서 준공이 돼서 이제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음실 이런 것을 다시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야 사항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음실이 공사가 준공돼서 지금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게 2021년 5월부터 시작이 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5월부터 시작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럼 이게 마감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이게 12월까지의 사업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세워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중앙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이게 지하 1층 휴게공간이 마련된 거예요?
휴게공간은 있는데요. 거기에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러면 현재 그냥 문 닫아있는 상황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 내부에 문 닫아있어도 그걸 누가 관리를 해야 하잖아?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계속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냐고, 청소하시는 분이 관리하는 거냐고.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환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면, 그 내부가 비어 있으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잖아요. 사람 사는 집도 관리를 안 하고 비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니까 비어 있는 공간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1층에서 3층 화장실 변기, 세면대 교체, 열람실 철문 강화유리문 교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1층에서 3층 화장실 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교체, 열람실 철문을 강화유리문으로 교체 쓰여 있거든요, 처리 결과가. 이게 다 끝난 거냐고? 그래서 처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후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서 도서관의 청사 개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0쪽에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하게 보면 청구인 주소 두 개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구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인건비, 인력 비용 이런 것들을 요청했어요. 왜 이런 요청이 있었을까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광주광역시에서 생활SOC 복합시설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그것에 참고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저희 보라도서관을 지정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보라동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서 지정해서 자료 요청을 했다고 보이는데 자랑할 만한 게 있었던 건가요?
양진
조양진동부도서관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누구실까요? 광주광역시에서 이것을 따로 지정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보라동에서 어떤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였을까요?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라도서관이 지정돼서 왜 그런지 살펴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도서관이 여기 광주광역시에서 봤을 때 시설이나 인력 현황이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쪽에 보라도서관을 딱 지정해서 생활SOC 복합화시설에 참고하고자 해서 요청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도서관과 우리 보라동도서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공개 요청을 했다, 이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선아
손선아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2021년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흥도서관 사업 주체가 경기도인데 이게 청소년 온라인 직업 체험 특강, 청소년 진로 멘토, 초청 강연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산결과가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사업이 다 끝난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기흥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진로 취업 특성화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문화행사 그런 것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줌으로 했나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주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활용해서요. 예를 들어서 EBS의 유명한 PD 그런 분이 PD의 세계라든가 아니면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대면 강연을 하면 유튜브 방송을 송출해서 시민들에게 그 방송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것을 몇 명 정도 보는지 통계는 나와 있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통계는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업을 하면 그런 통계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래야지 그냥 유튜브 방송하니까 이렇게 툭 던져놓지 마시고.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통계자료가 기흥에서 준비를 해 준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통계 상황을 잘……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줌으로 많이 하고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해. 그래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호응도가 정말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줄어드는 건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이 교육이 맞지 않는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프로그램 개선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그냥 툭 던져놓고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관장님. 결국은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기흥도서관 같은 경우에 진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으로 한 92종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92종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92종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줌으로 이용 실적이 나오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실시간 방송 청취자 수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통계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 통계자료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유튜브 교육을 하게 되면 밑에 댓글이 중요해요. 그래서 호응도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선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댓글도 써 주시고 그러잖아. 그런 댓글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이것도 파악하면 이 흐름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면밀하게 힘드시지만 관찰을 해서 프로그램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임시 휴관을 내년 3월까지 하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그럼 지금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은경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올해 8월 23일부터 임시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폐기물 처리하고 지금 공사 가벽 같은 것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것 설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공사가 다 진행되면 저희 목표가 2월쯤에 준공 완료가 돼서 3월 한 달간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하고, 4월 초에 최대한 빨리 개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답변은 저희가 올해 3월에 답변 책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반영을 완료했어요. 더 이상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건가요? 행정에 귀를 막고 있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것은 반영 완료 및 지속 추진이라고 답변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주민들을 직접 수지도서관에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한 달 이상 임시 개관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향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청사진과 도면을 올려드리고, 시민분들이 직접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그 창구에 마련된 의견을 내부적으로 취합하고 그래서 설계에 반영하고 리모델링에 반영하고 향후 운영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계획 및 그런 것을 완료했다는 뜻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이은경위원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반영 중’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줘야 하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거짓 자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하시고 전혀 귀를 막고 있는 형태의 자료를 주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분명 주민들의 공간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의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귀를 열고 어떤 행정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반영 완료라고 해놓고 지금 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했다는 뜻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답변을 반영 중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어차피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성복도서관 개관식 때 갔을 때 문제가 많이 지적됐었지요. 로비 층이 보기는 참 좋은데 도서관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민원도 들어왔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혹시 개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개선 계획이 있나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지금 성복도서관의 아쉬운 점은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건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설계의 의도를 반영하기에 너무 협소합니다. 최소 면적이 2900㎡ 정도밖에 연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제공해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로비 층을 활용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독서할 수 있는 공간, 또 책을 더 많이 로비 층에 꽂거나 이런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복도서관 로비 층은 광장 규모로…… 그래서 저희가 콘셉트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고자 그렇게 추진했는데 아쉽게도 소음 문제가 도드라졌습니다. 그래서 복도 난간 층에 강화유리를 설치해서 로비의 소음이 자료실로 전파되지 않게끔 보완 조치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로비에는 서가를 더 집중적으로 더 설치해서 소음이 서가로 완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했지만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더 많이 계획을 세워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성복도서관은 아쉬운 면이 있다면 그 로비를 봤을 때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설계예요. 도서관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미 지나간 것이니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 장수나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가 주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성복도서관 개관 장서를 2만 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관한 후로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책을 많이 빌려 가셨고요. 현재는 2만 권으로 성복 주민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부도서관에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라든가 신간 도서를 우선 성복에 투입했고요. 정책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처인구청 구청장 이정석 사회복지과장 정기용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초연금이나 보육료나 불허가 반려 사유를 보니까 착오 접수 반려, 착오 신청에 따른 반려. 착오 신청하고 착오 입력 반려의 차이는 뭐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착오 신청에 따른 반려는 민원인이 직접 저희 행복e음 시스템에 신청 시 복지 항목을 잘못 선택해서 한 것이고, 저희 읍·면·동 담당자가 민원인이 오면 상담을 하면서 접수를 하는데 그 착오 접수나 착오 입력, 중복 접수 이런 것은 담당자가 그 항목을 처음에 상담하다가 잘못 선택해서 입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면 시스템에서 잘못 접수해서 다시 옮기려고 하면 접수 정정이 안 돼서 반려를 하고 다시 접수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착오 입력 관련은 공직자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건수가 몇 건이 있어요, 착오 입력 반려가. 왜 이거에 대해서 섬세하지 못했나……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두 건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꽤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착오 신청을 해서 반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이거 됐다, 했다가 나중에 착오 입력 반려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안에는 통보는 안 가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통보는 가지 않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통보 안 가고 내부 전산에서 반려했다가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처음 신청했을 때 와서 상담했을 때 입력하다 보면 잘못한 거라 통보는 가지 않고, 저희가 그 사람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되면 이 항목이 아니었구나. 그랬을 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읍·면·동에 대부분 접수를 잘못 하는 게 신규자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발령되고 상담하다 보면 그것을 잘못해서 읍·면·동에 저희도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세하게 직원들한테 알려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은 정확해야 해요. 그런 부분에 일선에서 경험이 부족한 공직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검토하고 검토해서 착오 입력 반려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정은 정확해야 하는 거 아시지요? 힘드시지만 직원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폐원한 숫자가 몇 군데나 돼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번에 폐원한 데는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면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린이집이 유지되려면 정원 대비 아동 수가 30%는 있어야 어느 정도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도 9군데 정도는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아가 없기 때문에 경영상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9군데가 폐원했어요, 처인구에서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1군데가 됐고 현재도 보면 30%가 안 되는 데가 한 9군데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11군데는 폐원했고, 30% 안 되는 데가 9군데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어려우니까 폐원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네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대책은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민간 어린이집이에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정 어린이집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 그런 곳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처인구에서는 폐원하고 했던 게 민간 어린이집이 주예요? 그 폐원한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1군데 폐원한 데 그다음에 9군데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요양원 관련돼서도 여기가 담당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도 최근에 처인에서도 요양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하고도 관련된 업무예요. 그렇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보건소는 요양병원을 관리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요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종사자들이 굉장히 지금 기피를 많이 하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대답이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 이 부분에 일은 힘들고 하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나마 처우 개선이라도 해 주면 버티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종사자 구하기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 구하고 그쪽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종사자들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남숙 위원님 질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인구에 가정하고 민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166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서 민간이 몇 개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 민간이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민간이 소 수가 더 많습니까?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이 81개고요, 가정 어린이집이 77개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 더 많은 거네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30%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시면 지금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명 정원에 3명이에요. 이런 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30%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할까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제가 정확히 30% 갖고 운영이 된다 안 된다보다는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한 30% 정도는 원아가 있어야 그래도 운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교사 대 아동 비율 때문에 전체 인원을 30% 갖고 있어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다들 정원을 못 채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지어 20명 정원에 3명을 갖고도 현재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행감 자료 214쪽을 보시면 우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재학생에게 연 8만 3000원 학용품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에 학습재료비를 월 1만 5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연 18만 원 주고 있는 거지요, 학습재료비로만. 초·중·고등학생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492명인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한부모가정 학용품 지원은 1명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6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 기간이……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년도에 한부모가정 학용품비 지원 대상자가 1명이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6명으로 인원이 더 늘었어요. 그다음에 학습재료비도 20년도에는 506명이었는데 올해 다행히 492명으로 줄긴 했어요. 그다음에 학용품비는 늘었어요. 지금 지원 대상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지요? 한부모가정에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자가 6명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학용품비를 주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런데 그 대상자가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8만 3000원을 주는데 그 대상자가 6명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저소득 아이들이 대상자가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6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학습재료비도 저희가 초·중·고를 주는데 월 1만 5000원씩 줘요. 그래서 1년에 18만 원을 줌에도 작년 20년보다 인원수가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수가 줄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인구수를 한번 봐 보니까 18세 미만 아동들이 작년 대비 올해 한 126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들도 숫자가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부모 저소득 가정이 준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줄어서, 연령대 대상자들이 줄어서?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한 해가 넘어가면 나이가 많아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18세 기준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가정에게 우리가 ‘당신은 대상자이니 신청하세요’라고 홍보를 하나요? ‘대상자니까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편물을 보내거나 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대상자들이 어떻게 나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한부모 저소득 가정 아이가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가정은 학습재료비를 매월 1만 5000원씩 20일에 신청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뭔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청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자라고 통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 와서 신청을 한다?
이 대상자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냐고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팀장님, 대개 한부모가정의 부모님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잘 전달이 안 간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셨겠지만 혹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것들은 복지 대상자가 되니까 충분히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우리가 학습재료비도 주고 학용품비도 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취지잖아요. 이렇게 좋은 취지니까 팀장님 힘드시겠지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그런 리스트를 받거나 해서 정말로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권에 대해서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정말 매년 행감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다양한 부서를 섭렵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 지금 과태료 부과가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구별로 매년 억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쓰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장애인에 대한 과태료는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용인시 전체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주차 위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정착됐다고 저는 봅니다. 처인구청만 해도 저도 아침 출퇴근해서 항상 체크를 해 보지만 처인구청 안에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장애인 주차공간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정착되지 않았나 싶고, 물론 직원들이 틈나는 대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구역마다 다니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지 말아야지, 그것을 일일이 단속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저희가 많이 집중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정착됐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과태료 처분하는 것을 급할 때, 어디 갔는데 사실 댈 데가 없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고 가는 경우가 때에 따라 있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거기에 대는 경우는 없고 불가피한 경우는 대는 경우야 많이 적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상황을 제가 끊임없이 알고 있고요, 파악도 하고 있고요. 많이 대야 5분 이내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 민원인들한테 갖은 욕설을 듣고 애로사항이 어떤지도 제가 다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 제출한 최근 3년 것을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굳이 제가 처인구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처인구청장님께서 공직생활도 오래되셨고 다양한 부서를 섭렵하셨기 때문에 기흥구나 수지구 구청장님하고 충분히 컨트롤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굳이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내용을 지금 자료를 보면 매년 100% 이상의 건수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진문화가 과연 실천되고 있냐, 건수를 보면 지금 100%씩 수납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미납 건수도 100%, 50% 이상씩 늘고 지금 처인 같은 경우는 징수율도 보면 70.8%에요. 206폐이지거든요. 지금 2019년도는 89%에서 2020년도 89.1%에서 지금 70%대로 떨어졌고 물론 이게 10월 기준으로 제출은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급상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3개 구를 제가 다 봐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매년 지적사항을 했고 매년 부탁을 드렸고 했지만 지금 답변 내용도 똑같아요. 지금 처리 결과를 보면 ‘처리 완료’라고 답변이 왔고 ‘반영 완료’가 됐다고 답변이 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적인 할 일만, 내가 부서에서 할 일만 홍보를 했다, 이런 것만 노력한 것이지 그 이외의 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지금 매년 이렇게 했었어도 어떤 변화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주차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그 이외에 사실은 이게 역차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장애인분들이 대부분 사회복지과 직원분들한테 악성 민원으로 남아 있는 거고 돈을 안 내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쓰는 것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서 비장애인분들의 악성 민원을 해결할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긴 의정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연 이것을 계속 놓고 있어야 할까요? 분명히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들어오는데.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일단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주차단속에 쓸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행정 총괄 쪽으로 쓰지만,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장애인 주차단속을 이것 외에 다른 일반 차량도 주차단속했을 때 정말 우리 구청직원들이 한계점에 이른 건 현실이더라고요.
이은경위원
그것은 맞아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이게 전문적인 단속요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24시간 우리가 당시 주차단속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고 형식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과태료를 줄이고 건수를 줄인다면 정말 그 상시 전담만 운영해서 풀로 돌린다면 사실 효과는 크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주정차 위반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전담요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은경위원
그런데 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매년 듣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지금 보면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라는 표지판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꿔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옆에 홍보판을 하나 더 크게 세워서 주차를 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비장애인분들이 피해를 봅니다라는 것을 하나 더 해 주면 어떨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차단봉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일본이나 우리 신갈에도 그게 설치돼 있는데, 장애인 차가 아닌 비장애인분들이 3분 이상 주차하게 되면 뒤로 후진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매년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과태료를 사용을 못 한다면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비장애인분들의 고충도 해결이 되고 역으로 그것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욕을 먹게 되고 누구보다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엄청 욕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고민을 부탁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정말 많습니다. 여기 기흥구도 마찬가지고요. 기흥구는 63%에요. 제가 기흥구청장님이나 수지구청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어차피 지금 밖에서 대기하시면서 들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지도 71%예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89%, 다 80%대였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는 늘어나고 처리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하고 물론 다른 지자체도 대안이 없어서 똑같은 상황인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상관없이 우리 용인시가 발 빠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도 위원님들하고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것은 사실인데 장애인 주차선에 일반 차량이 댔을 때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것을 했는데 사실 떨어져서 그런데, 그것도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소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주변 소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인구에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계속 음성이 나와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10만 원 과태료가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소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서 홍보판을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보여요. 이게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네모난 건데 주차를 해서 그게 3분 지나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게 걸려서 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설치 기능도 괜찮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과학기술부에서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은 됐는데 이 기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기계 설치가 한 개당 굉장히 비쌉니다. 설치비용까지 해서 한 개당 거의 5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엄청 큰 비용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 주차차량의 차량을 전부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허락을 안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이은경위원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처리 사항에 보면 다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처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처리 완료, 반영 완료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1년 3월 저희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2월 말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완료는 그 단일 건으로 해서 처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가 됐기 때문에 완료라는 체크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업무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90쪽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1억짜리가 딱 한 건 있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덕성2리 경로당 신축 보조금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동읍에 신창경로당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이 명시이월되면서 사유가 부지선정 지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행정절차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어차피 경로당 신축을 하면 그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확보된 후에 예산 확보를 하는 거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부지를 마을에서 선정하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도 45번 선을 기준으로 해서 송전에서 용인 쪽으로 오다 보면 우측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 현 부지는 45번 도로 좌측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주민들이 안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당초에는 우측에 사는 마을 쪽에 경로당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부지가 그쪽에 있어서 주민들은 안 살지만 도로에서 한 3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당초에 신창경로당 신축 부지는 확보됐는데 어떤 도로가 증·개설 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지를 다 확보해서 공사가 완료돼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부지선정 지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용인시 경로당 신·증축 보조 기준을 보면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은 1억이 확보돼 있는데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됐다는 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다는 것이지 행정이 거꾸로 됐다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게 절차상 맞는 것인데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아직도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됐다.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번 국도 왼쪽에 기존에 마을 창고로 쓰던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확정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동네에서 옛날 45번 구국도를 건너가야 하거든요. 건너가야 하니까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동네 사는 마을에 해 보자. 그래서 그쪽을 구하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존에 했던 부지로 옮겨가면서 그쪽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차후에 그 부지선정에 대해서 설명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본 위원이 쭉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 경로당 신·증축 보조 기준에 보면 마을에 부지가 선정됐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부지 선정된 것을 가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지연된 사유가 ‘부지선정 지연’ 이렇게 됐다고 이유를 적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시고, 향후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 기준에 맞게끔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부지선정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기흥구청 구청장 손상훈 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가정복지과장 이현정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1쪽을 보시면 2020년, 그다음 페이지 293쪽에 보면 2021년도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학용품비하고 학습재료비하고 뭐가 다른가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학용품비는 중·고 재학생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거고요. 학습재료비는 초·중·고 재학생한테 매월 1만 5000원씩 20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학용품비하고 학습재료비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점이 뭐예요? 지원 근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용품비하고 학습재료비의 다른 점이 뭐냐고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고생한테 년에 한 번 주는 게 학용품비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학용품비를 주면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게 말 그대로 학용품이나 학습재료 준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학용품비하고 학습재료비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요? 보세요, 학용품비도 한부모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줘요. 그렇지요? 학습재료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줘요. 매월 1만 5000원씩 연 18만 원 주잖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점이 뭐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유사한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물론 지원 근거도 달라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학용품비를 주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주는 게 학습재료비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학용품비하고 학습재료비하고 뭘 사는 게 다른 거냐고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크게 준비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준다는 의미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동소이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세요, 학용품비를 2020년도에 4명에게 줬어요. 그런데 21년도에 74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20년도에는 21만 6000원만 지급했고요. 21년도에는 614만 2000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지요? 이 예산 20년도에 얼마 내려왔어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요. 예산은 아동보육과에서 받아서 집행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왜 갑자기 늘어났냐고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원 근거가 21년 5월부터는 변경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21년도에는 학용품비 예를 들면 1인당 5만 4000원에서 8만 3000원으로 금액이 증액되었고요. 학습재료비는 똑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돼서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왜 늘어났냐고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이 저희가 조금 증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부모가정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모자 가정은 35가구, 가구원 수로는 100명 정도, 부자 가구에서 한 10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다 대상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행감 끝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74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생에게 주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는 거지요? 이 74명이 그 밑에 있는 563명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293쪽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4명이 학용품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습재료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습재료비에 같이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같이 다 나와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학용품비를 받아도, 학용품비는 중·고생 재학생한테 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학습재료비는 초·중·고 재학생에게 주니까 중·고 재학생은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74명은 563명 속에 포함이 된다,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중복지원이 돼도 가능한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원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 대상자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중복지원하는 게 과연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원 근거가 다르다고 해서 중복지원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과장님,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한부모가정에게 학습재료비하고 학용품비를 줬어요. 이 아이들이 물론 교육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이 돈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은 되는데,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한부모가정이면서 저소득의 기준이 뭐냐고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상수
김상수위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왜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지원 근거가 다르다고 해서 중복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과연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런데다 우리 용인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또 지원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저는 형평성에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장애인 전용 주차 홍보실적 현황 보니까 ‘각 구청 담당자 간 타 시·군 벤치마킹 등 꾸준한 연찬으로 우수시책을 발굴 및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음’해서 우수시책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 혹시 있나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제출한 게……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 건의사항에 처리 결과 및 향후계획 작년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모르세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벤치마킹을 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 방안 등 우수시책 공유’ 이렇게 해서 기흥구 시책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음’ 해서 이렇게 쓰여 있어서 혹시 우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기흥구에서는 2020년부터 위반 다발 지역 상위 10개소를 선정해서 상습 과태료 부과 지역 문구를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 상단에 추가 설치해서 신고 건수가 20년도에는 71%가 줄었고, 21년에는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구청하고 같이 공유해서 내년도에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쓰여 있긴 하지만 거기에 못 미친 것 같네요. 인정하시지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뭔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범식
강범식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사실은 과가 바뀌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445쪽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고 폐지된 어린이집이 46건이에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신규는 없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그러나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운영이 어려워서 신규 문의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지금 폐지된 어린이집이 46군데인데요. 이 중에서 가정 어린이집이 대다수입니다, 39군데가. 가정 어린이집은 대체로 아파트 1층에 전세를 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면서 그게 합당한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폐지 원인은 운영난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시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1년에 거의 46건에서 50건 정도 폐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이런 데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특례시로 진입하고 그러면서 복지 쪽에서는 대안도 세우고 실질적으로 맞벌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게 사실은 절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드리는 게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운영난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커서 시가 작년에 어린이집별로 어린이 원아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1인당 30만 원씩 하고 기본은 50만 원씩 해서 290만 원씩 최대 지원하고 올해도 인건비로 100만 원씩 지원해서 저희도 330군데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대안은 될 수 없는데, 이게 앞으로 공공형으로 정부 주도로 해 줘야 할 부분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에서 지원하든지 어떤 대안 없이 계속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지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인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어린이들은 증가하는데 문제점이 많지 않겠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최근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이후에는 시정명령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20년하고 올해 21년에 적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 현황을 내드린 자료는 수시점검 때 2019년도 7건, 2020년도 6건, 올해 1건인데요. 정기점검에서는 행정처분 내역은 없었습니다. 공통으로 저희가 수시점검은 공익신고나 민원신고에 의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처리된 사항을 처분한 거고요. 나머지 정기점검 때는 지도 위주로 해서 행정지도를 많이 늘렸고요. 사전에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처분 사례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처분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무조건 행정처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지도·점검해서 알려줄 것 알려주고 검토하게 해 주면, 이런 게 점점 줄어들면 가뜩이나 지금 어린이집들이 힘들어서 저기 하는데 시에서 담당 구청이나 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 나가서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흥구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일단 앞으로도 이런 지도·점검할 때 사전에 조율을 잘하셔서 그런 지도·점검에 그 사람들이 걸리지 않고 해 주고 그다음에 평가인증 이런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평가인증 부분 아세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 10월 자료 낸 기준으로 325개소인데요. 이 중에서 평가인증이 완료된 곳이 282개소이고요. 이 중에 못한 곳이 43개소인데요. 지금 현장 평가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대상 통보하고 지자체에 보고서 제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볼 때 내년 2월경이면 결과가 통보될 곳이 한 30군데 되고요. 그래서 대상 통보 처음에 초기에 통보한 게 5군데 되고 또 일정 조율 중에 6개소 해서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지금 평가인증이 안 된 곳도 다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아시지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준비 많이 하셔야 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 많이 하고. 사실은 평가인증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그런 와중에 아이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와중에 그것을 준비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 배려,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잘 배려하고 안내도 잘해 주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아이들도 줄어들어서 폐원하는 데도 있는데 해마다 평가인증 부분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평가인증할 때는 교사들이 힘들기 때문에 평가인증 안 받는 데로 갔다가 나중에 평가인증이 되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평가인증제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휴대폰 줌을 통해서 일대일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변경인가도 그렇고 우리 평가인증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챙겨서 진행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 부서에서 또 잘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건데 하여튼 안내를 잘해 주시고 배려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수지구청 구청장 김정원 사회복지과장 민숙기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488쪽 보시면 보조금 부당 청구하고 수령해서 지금 이게 고발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을 허위 보고하셔서 연장보육료를 부정 수급하신 경우.
상수
김상수위원
연장보육하는데 시간 안 지키고 애들이 미리 간 거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전자태그를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아동들 하원 시간을 임의로 어린이집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하원 시간을 임의로 했다. 이유가 뭐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보조금 타려고 그랬어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횟수가 많았어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횟수는 첫 번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어린이집의 하원 시간을 임의로 처리하셔서 연장보육료를,
상수
김상수위원
임의로 11명을. 그다음 어린이집은요? 그것도 그거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다음 어린이집도 동일한 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하원 시간이에요. 여기는 몇 명이나 돼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여기는 2명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여기는 1명인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상습적으로 한 거예요? 하원 시간을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거짓 보고한 거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상습적으로 보기보다는 안에서 내부 민원이 있었던 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 과정에서 지적하는 경우가 아니고 내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민원 건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서 그렇게 지적되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내부민원 건이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원장님들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다 아이가 일찍 갈 수 있지요. 연장보육을 하는 아이도 집안의 사정이라든가 어떤 뭐가 있을 때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자 태그는 사실 아동들이 집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린이집에서 전자 태그를 고의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집에서 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약간 고의성이 있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조금을 부당 청구해서 수령하는 이런 원들은 저는 가차 없이 처분해야 한다고 봐요. 아직도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들 많은 원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 노력해서 아이들 보육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정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두 명 실수였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수로 아니면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게 고발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쯤 재량으로 보시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세요.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498쪽을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이 있는데요. 방학 중에 20년도에는 안 했어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행감자료를 뽑다 보면 20년도 11월분부터 21년도 10월분까지 자료를 뽑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것은 21년도 거잖아요. 그 자료가 이거잖아요, 203명.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면 20년도에는 겨울방학 그 자료가 21년도에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단가하고 인원이 21년도에는 203명인데 20년도에는 하계방학은 이미 작년도 행감자료에 냈고요. 그래서 21년도 자료로 되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도 행감자료에 있었으면 작년도 행감자료에 쓰시면 되는 거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료 제출 자체가 20년도 11월부터 건수하고 인원을 뽑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9년 11월부터 20년 10월까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자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뽑는 시점이 보통 여기에서 지원하는 단가나 지원 금액을 이거는 이미 20년도 행감자료는 작년 19년도에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년도에도 행감자료를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인원수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냐고요. 20년도에도 있었을 것이고 21년도에 있어서 인원수 썼잖아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원은 있지 않냐.
상수
김상수위원
인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학 중에 급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506쪽을 보시면 아까 3개 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습재료비하고 학용품비하고 과장님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학용품비는 국비 80% 사업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지원 근거도 다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뭐가 다르냐고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성격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아마도 학용품비는 지원 대상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습재료비에서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럼 학용품비를 받는 학생들이 학습재료비 받아요, 안 받아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중복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506쪽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학용품비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5명이나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한 선에서 학습용품비는 7월에 지급이 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 언제 시작했어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행감자료 그 이전에 내긴 했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이 작년에도 행감자료 내셨고 19년도에도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따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사업을 지원 근거가 다르다고 해서 중복지원하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드리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알겠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뒤에 보면 생필품비 있잖아요. 그것도 0에서 2021년도 170명. 저희가 자료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기 설명을 보니까 설날하고 추석이 두 번에 나가는데 지금 자료를 내실 때는 추석이 지난 건가요?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시점이고 20년도 11월분부터 자료를 뽑다 보니까 추석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년도에는 지급한 게 없으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수는 꼭 0이 아니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숙기
민숙기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정말 헷갈리는…… 잘못 작성한 자료의 예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하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