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1-29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시민소통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출석하셨습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시민소통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시민소통관 손성철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손성철입니다.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0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읍면동 찾아가는 협치 교육 실시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7조에 근거한 민관협치위원회는 여성위원 12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6명의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심의,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결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각종 용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인식확산을 위해 맞춤형 시민 협치학교, 협치퍼실리테이터 기본과정, 골목협치학교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용인발전방향을 위한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생활감동 프로젝트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러한 협치사업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16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써 생활감동 프로젝트 공론장 운영 1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은 2건 모두 다 공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주요민원 해결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 건설·교통, 환경·공원, 교육·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의 주요민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처리하고 민원인과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갈등관리 교육 현황입니다. 갈등예방 및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통리장 및 주민자치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 24쪽 시민사회 협치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협치사업의 추진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하였으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소통관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이 생각하는 소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몇 년차 되신 거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1년 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시민의 소통은 시민의 의견을 주로 듣고요. 시민의 생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시민의 생각을 시정에 온전히 담으려는 기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통관님 작년에도 말씀 드릴 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 민원을 얘기하고 현황얘기를 하고 처리되면 처리되는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각 지역 민원 가지고 위원님한테 가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많은 소통에 들어와서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죄송합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요. 제 방도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을 하신다고 시민소통관이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가교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졌는데 어떤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내 지역에 제가 모르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시민 위주로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팩트가. 시민의 생각을 시에 얘기했는데 그게 백데이터가 돼서 저희한테도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소통관의 굉장한 부재 아닙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신경을, 나중에 업무인수 인계를 하신다든지. 내년에 행감을 제가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팩트예요, 이게. 뒤에 한 것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같은 고민을 같이 한쪽을 보고 생각해야 하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져버린다니까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감의 팩트는 거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국, 실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기본부터 안 되어 있는데 뭘 합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 퍼실리테이터 기본교육이 있어요. 개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퍼실리테이터는 회의를 참석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뽑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퍼실리테이터의 초점보다는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함으로써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협치 활동가로써 활성화 할 수 있게 그 목표를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가 이거 몇 년차이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3년차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한 육십 분 정도 기본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전문화과정도 있나요? 지금 이게 기초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지금은 없고 내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기본,

이창식위원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내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교육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를 60명이나 생성하고 내년에 보급화 과정을 준비하시면 이분들이 움직여서 가시는 데가 협치, 갈등하는 곳에 보내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읍면동 주민자치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그 외의 회의에 보내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수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런 사업을 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 22년도 예산서에 이 퍼실리테이터 움직이는, 그냥 가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31개시군을 돌린다고 해도 굉장히 일정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회의수당이나 퍼실리테이터 교육 예산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분들을 위한 예산은 없고요. 교육예산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협치의 과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해놓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공론장에 참여하게 하고 회의에 참여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갈등이나 협치 부분들은 예산 서 있는 게 인정을 해요. 퍼실리테이터가 용인시 가장 밑바탕이 되는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가 지금 좀 옛날 틀 속에만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게 아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접하는 가장 기본이 갈등 협치보다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의 역할이 꽤 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했으면 그분들이 어느 회의를 참석하면 참석회의 수당을 주고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등 협치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거기도 갈 수는 있지만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그 사업이 연계성이 필요하면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퍼실리테이터 기본 교육만 하면 안 되거든요. 활용하려고 교육하는 것인데 활용할 예산을 안 만들면 교육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3년차 됐으면 지금 정도면 당연히 예산이 별도로 서 있어야 하는데 안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내년 예산에는 시민협치사업 공론장하고 각종 교육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양성하였던, 40명 정도 됩니다. 심화과정을 한번 해서 원하시는 분, 그리고 자체 모임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회의 촉진제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한다는 목적은 용인시민들이 지금 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회의하고 도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려고 이 퍼실리테이터가 있는데 활용 면에서 너무 지금 시민소통관이 생각하시는 갈등, 협치. 그쪽만 생각하고 계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민들의 행복,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쪽에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내 사업 쪽으로만 가시는데 이거는 사업개념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나 협치잖아요. 그런데 퍼실리테이터가 거기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부분들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감동프로젝트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생활감동프로젝트 쓰레기 제로화 실험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자원의 환경문제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든 어떤 생각 없이 버리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고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계획, 어떤 것을 실천해 옮길지를 다 계획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하나의 실험을 18군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본인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해 볼거야, 우유팩 만들기, 아니면 패트병을 이용한 재활용.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 시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시민자치의 활동입니다.

이창식위원

자치활동이에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뭐를 해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우리가 하는 역할은 모일 수 있게 공론의 장과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우리 현실은 이렇고 쓰레기 소각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쓰레기처리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정보 제공과 그리고 협치 과정에서 우리도 다 참여해서.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서포트 해주고 같이 가서 보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요새는 하얀 패트병만 따로 모집하잖아요. 분리수거가 요새.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런 팀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도 그 일원 인가요? 이런 사업도?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18개팀 중에 몇 개 팀은 패트병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는 팀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패트병을 모집할 때 보면 분리수거 할 때 옛날에는 그냥 패트병 전체 분리수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한두 번 나갔는데 깨끗한 패트병만 모집을 따로 하더라고요. 색깔 없는, 물병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음료수 이런 것 말고. 이것도 그 일원의 하나인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맞습니다. 그 일원의 하나입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고 차후에 확대 방안이 잘 되어 있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운영한 부분에 교육이 잘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한 대로 생활 개념에서 패트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론화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통관 총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으나 모든 예산 포함해서 약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21년도 예산 증액이 1억 4700이었는데 이게 좀 증감 했나보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약간씩 증감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증감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도 정확하게 파악 안 하시고 일 하시면 어떡해요.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점검하는 것인데 여기 쓰인 예산을 이렇게 불명확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지금 그 예산으로 공론화분과, 지도개선, 교육기획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운영이 되네요. 그런데 맞춤형 시민협치학교, 작년 예산 결과 보고 안 해서 이번에 결과 보고해서 20년하고 21년 같이 주셨어요. 시민협치학교 운영을 전부 다 여기 사업이 왜 예산을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 사업이 있어요. 운영하는, 협치학교니 뭐니.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제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서가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우리 조례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의무적으로, 어떤 사업을?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교육사업. 교육을 하도록.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치 교육을 하도록.
희영

김희영위원

그 법적 근거 하에 하는 것이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협치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지적된 것이 총평을 교육총평을 이쪽에서 해서 자료 제가 받았어요. ‘마을문제, 아동돌봄에 대한 건의 사항이 많아 사전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 마을문제 해결방법의 접근 방법이 시민과 퍼실리테이터의 영향 다소 부족하였음’ 그다음에 ‘교육은 예산, 수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했어요. 그렇게 지적 받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올해 같은 경우 협치교육은 마을에서 협치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게 기록과 조사위주로, 현장견학 위주로 본인들이 현장을 직접 뛸 수 있도록 기획 하였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지금 수료증을 줬어요. 백군기 시장 명의로. 백군기 시장 명의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수료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그냥 의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의례적이고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의례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에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 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행사의 의례적 범위 내에서 상장을 부여한다. 이게 각급 학교나 체육행사 예술이나 이런 겁니까?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제가 그 규정이 있는 것은 몰랐고요. 공직선거법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상장 같은 경우가 기부행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는 수료증이에요. 백군기 시장명의로 하는 수료증. 상장보다도 더한 거예요. 수료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자격을 주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공직선거법에는 상장이 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빼놓고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고 수료증 얘기는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입법지원팀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시민소통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놓으신 자료가 타 기관에서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하는 것과 같이 위원님들이 12월 3일에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감사관 김점균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 최근에 지곡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감사 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최근에 감사한 것은 아니고 6월에 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2021년 6월에 감사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지곡 산업단지에 대한 감사는 지난 6월 23일 산단입지과에서 감사의뢰가 있었습니다. 의뢰 이유는 2017년 5월 고시한 지곡산단 1차 계획 변경 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가 의뢰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자영위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산단과의 감사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산단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산단과에서 감사를 직접 의뢰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그랬을까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일단 업무 주체가 좀 바뀐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승인이 제 때에 안 나면서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라서 절차의 위반이 있는 것 같다고 내부적으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한테 감사를 요구했고 요구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점균

김점균감사관

결과, 그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요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부서가 해당 사업부서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대부분의 해당 사업부서의 공직자들은 그 안에서 돌고 돕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사업부서가 인지를 해서 행정의 미이행 사항이 있다. 감사를 의뢰하고 신분상의 징계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좀 더, 과거를 확인해 보니까 신분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들은 이미 승진을 다 했더라고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신분상 징계를 받았는데 이미 이 관계자들은 이 일을 잘 했다고 해서 승진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이 건과 승진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것은 금년 6월이었고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분들은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하게 된 주요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부분은 확인을 제가 못 했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확인 안 하셨지요. 지금 감사관에서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다음에 완장일반산업단지, 지곡일반산업단지 이것 다 감사 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 관계자들의 신분상 징계를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이 신분상 징계 받은 사람들이 다 중요 요직에 직을 갖고 있었고 승진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이 결과만 보면 이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물 양성화 해주듯이 감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마치 불법을 합법화 해주는 면피용으로 쓰는 것 아닌가. 이거 물 감사 아니에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곡산단이라든가 완장, 그리고 힉스 관련. 특히 힉스 관련은 이미 징계 요구한 상태이고요. 그 부분이 수원지검의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징계가 지연되는 것이지. 저희는 이미 수사의뢰도 했고 징계요구도 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감사관님, 징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산단이라는 개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추진해 내면 승진의 대열에 쉽게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인시의 행정 흐름상을 보면. 그럼 뭔가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징계를 받더라도 이미 승진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인허가를 할 때 실무자용이 있고 팀장용이 있어요. 이게 체크리스트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왜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체크리스트에서 이미 산단 인허가에 대해서 달인들이세요. 국장, 과장, 팀장까지는. 실무자 때부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에서 분명히 걸러졌을 텐데 필터링이 됐을 텐데 이거 누군가 눈 딱 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래서 저희도 징계요구, 수사의뢰를 담당국장까지 다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번번이 가로막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내부에서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만성화 되면 이렇게 해서 감사 받고 산업단지 계획 인허가에서 이런 일 비일비재 하니까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겠다는 이런 그런 것이 내부에 생긴 것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전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전자영위원

내성화 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인허가에 있어서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감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예방감사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니 예방감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요. 지곡 일반산단에 램리서치가 입주 했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자영위원

지곡 일반산단, 이번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감사를 받은 지곡 일반산업단지에 램리서치가 입주를 하기로 해놓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램리서치가 들어오니까 산단을 개발한 업체는 호재겠지요. 산단을 만들고 나면 빨리 분양이 돼서 정리가 되어야 이 시행사는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램리서치가 들어오고 나니까 날개를 답니다. 다른 데도 다 쓰겠다. 이 지곡 일반 산단의 나머지 부지도 다 쓰겠다. 그런데 당초 산단 계획 목적하고 승인목적하고 다릅니다. 경기도 지금 재심의 가 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전자영위원

앞서 우리 용인시가 감사를 하고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장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재심의 준비 들어가 있고 지곡 일반산업도 경기도 재심의가 들어가 있고. 이 재심의 과정의 행정절차 어디서 이거 봅니까? 용인시가 해주는 거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물론 저희 시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물론 하지요, 당연히 하지요. 그러면 재심의 요청할 때 지금 감사를 의뢰했던 산단 부서, 부서장들. 이 사실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만 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인허가 경험이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하겠다, 부서에서 그런 대책을 하나 내놓았나 봐요. 징계 받은 사람들이 인허가 경험이 없어서 행정절차를 미이행 했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보세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상당 부분은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직원, 경험 있는 직원을 현장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노련한 직원들이 그 전에 2017년도에 일을 안 했느냐고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참 이게 우리 산단개발에 우리 용인은 시행사들의 노른자 땅입니다. 다른 데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용인에 땅만 있으면 산단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십수년 간 봐 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 감사해도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이거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합니까? 이거 해결점을 찾아야지. 매번 징계 받고 또 할 거는 하고. 사업시행사는 돈 벌어가고. 우리는 기업유치,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로 포장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인시 공직자들은?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특히 산단 개발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 특히 사전감사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전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램리서치가 입주해서 지곡 일반산단은 탄력을 받고 지금도 경기도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목적과 맞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자료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램리서치 사전 예방감사 한다니까 우리는 용인시에서 감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거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미이행 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물론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램리서치 관련해서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기업유치를 할 때는 기업유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램리서치를 유치할 때도 기업유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MOU를 맺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안 지켰습니다. 절차가 한번 뭉개지면 계속해서 절차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업유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 가 걸립니다. 이 기업유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조금 7억 5000을 올해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담당부서는 2021년 7월에 지급 했습니다. 7억 5000만 원을 램리서치에 꽂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렇게 이 편성 목이 고용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 제18조 지원금의 지급시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은 각각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곡 일반산단에 아직 램리서치 입주하지도 않았고요. 법인주소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7억 5000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건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는 다 이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마침 저희가 12월에 보조금 관련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고용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제14조1항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8명을 지원한다고 7억 5000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놓고 담당부서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 했습니다. 누가 고용됐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랑 비슷한 사례입니다. 예산의 지원 근거 없이 선예산 편성, 후절차 이행. 시 작전사령부 중수도설치 협약. 이거 예산편성 언제 됐는지 감사관 확인 하십시오. 이 산단 기업유치. 이거 그냥 외국인기업 대규모 투자지원 한다고 사진 찍고 일 잘 했다 치적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곡산단, 일반산단 지금 감사한 완장의 산단. 이거 다 제일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주민공람이에요. 이행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 훈계 몇 명하고, 벌주고, 상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한테 공람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 사후에라도 주민공람 해서 의견들을 겁니까? 부적절한 행정처분 대책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주민공람이 빠졌는데도. 그래서 제가 물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에서 아무리 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부서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는데.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을 제대로 못쓰니까 매번 이렇게 쳇바퀴 돌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에 문제가 따르고. 이거 절차 한번만 눈감아 주면 사업자는 얼마나 이득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감사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산단 관련해서 감사를 어렵게 진행을 했겠지만 이 감사가 물 감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그리고 이것이 왜 물 감사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산단 추진하고 나서는 다 주요 요직의 국과장, 팀장으로 승진 다 해놓고 나중에 후에 감사에서 밝혀지면 징계 받고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 됩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지요. 권한이 있으면 이거 써야지요. 자꾸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이 산단 문제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될 텐데 해결이 안 납니다. 그다음에 이 핵심적인 것 중에 이게 산단들 공공기여 하겠다고 네 글자 딱 박아 놨습니다. 공공기여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확인을 안 해요. 그다음에 지곡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램리서치는 그 일반산업단지에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도 다 빠졌지요. 그 이전 행정절차에서. 주민들한테 다 공람 하세요. 그다음에 램리서치 예산 집행. 이거 그다음에 중수도문제 등 예산을 먼저 집행해놓고 용인시의 행정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 저는 이거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행정절차 뭉개서 내가 있을 때, 내가 팀장, 과장으로 있을 때 실적하나 내자. 이 생각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용인시에 좋은 대기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민 돈 절차 없이 이렇게 쓰는 것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지곡 일반산단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이오밸리까지 개발이 연결되는 단초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는 긴장감 갖고 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단 시 담당부서에 제가 알기로는 시청 1층에 민원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윗사람 눈치 안 보고 개발사업 계획 검토를 실무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각종 개발 인허가 부서에 그 사업시행사의 영업직원들이 상주한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왜 그 사업시행자, 개발업자의 영업사원들이 행정 하는 부서에 와서 진 치고 있습니까? 싹 다 걷어 내세요.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추감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관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8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8개월이요. 용인시 대충 살림이나 분위기는 대충 파악이 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대충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번에 구청이랑 산하기관 각 실국들 감사 하셨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하시는 분의 방향에 따라서 감사방법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우리 감사관님이 중점을 두고 어느 파트를 떠나서 나는 감사기준은 이런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하겠다 하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제가 여기 면접할 때도 똑같이 말씀 드렸고요. 본회의장에서 인사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소극행정은 걷어내고 적극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것과 감사를 쭉 해오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 다양할 수 있다. 결국은 감사결과는 최선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감사 하시면서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지적사항이 많잖아요, 칭찬보다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감사라는 기능에 보면 지적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칭찬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맞습니다. 사후 적발해서 처리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감사행태이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감사에 있어서는 편합니다.

이창식위원

지적은 편하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런데 잘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 좀 해라 할 때 저희가 감사 나가면 제일 먼저 잘 한 것, 용비어천가를 내놓으시오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부분에 자랑할 만한 거리를 많이 찾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실은.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말씀하신 부분 딱 그겁니다. 칭찬할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칭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색하게 했습니다. 감사관님이 올해 8개월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칭찬해주고 싶다 하는 사례가 혹시 있으신 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희 관에서는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세요? 간단하게 사례라든지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점균

김점균감사관

최근에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요. 실은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외국에 남편이 가 있는데 급히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에서 알려주기는 문제가.

이창식위원

있지요. 개인정보 때문에.
점균

김점균감사관

공관에서 확인을 받아와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법제처에서는 꼭 일시체류자의 경우는 공관에서 확인이 필요 없다는 요건해석이 있었고 행안부에서는 시행령에 서식에 반드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또 질의회신에서는 또 다른 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 우리 직원이 행안부 쪽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걸 좀 확인해달라 해서 9월말 경에 행안부에서 일시 체류자의 경우는 사전에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뗄 수 있다는 대리증명서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인감을 뗄 수 있게 해주는 적극적인 행정도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의 것만 말씀하셔서 모르겠는데 타 부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만들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40페이지 보면 시군자체평가에서 상금을 받으셨어요, 포상금을. 지출 하셨나요, 이거?
점균

김점균감사관

아직 배정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나오시면 일반회계로 하지마시고 고생하신 직원들 복지로 써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직감찰을 하셨어요. 특히 SK반도체 클러스터 부동산 투기 가지고. 그런데 조사한 부분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외 지역을 업무상 해서 고발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도상 들은 것으로 무혐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아니요. 확인 못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경기도 자기 업무를 가지고 퇴직 하면서 땅을 매입하는 부분들이 법리적으로는 1심에서 무혐의 받았어요. 앞으로 2심, 3심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왜 타 경기도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저희도 의뢰를 했지요.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에서 하는지 경찰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차 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언제 간다고 내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발표 전까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용인시 공직자가 어디로 가서 땅을 사서 내가 노후에 원삼이든 백암이든 이동이든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용인시 공직자가 어디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땅을 매입을 했어. 그런데 그다음날 별안간 업무랑 관계없이 발표가 났어. 그러면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3000여 공직자를 수사하는 부분 전에 미리 개인한테 SK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렇게 경기도가 난리 피우고 수사의뢰하고 하니 가진 분이 있으면 자진소명 먼저 하는 것이 정답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상?
점균

김점균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확인해 보시고.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부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인시 공직자를 사실 믿어야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업무도 잘 하신다고 박수쳐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런데 먼저 고발을 했어요. 검찰, 경찰 조사 다 끝나고 그 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기 전에 1차로 도시공사랑 4800명 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까지도 인정을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2차에 또 가족까지 했어요. 뭐 나온 것도 없는데. 용인시 공직자가 모든 사람을 할 필요까지…… 공직자니까 할 수 있다고 1차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차 가족까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나온 게 없잖아요 세 분 외에는.
점균

김점균감사관

2차에서는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가족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과하게 용인시장님이 서울 가서 인터뷰 하면서까지 용인시 공직자를 한쪽으로 몰아야 할지 감사관님,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파트 사면 잘못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샀는데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려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도 내가 노후에 원삼이 나한테 맞아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SK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투기로 볼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요지는 딱 두 가지예요. 용인시 공직자를 죄인으로 만들 정도까지 SK클러스터가 중요한지. 또 시장님이 그걸 가지고 4000여 공직자를 신고를,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두 가지만 감사관님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첫 번째 죄인을 만들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취지는 알아요.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한 곳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는데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물론 위원님 생각과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도 굉장히 컸습니다. 과연 가족까지 조사하는 것이 맞겠는가.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제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저도 감사하면서 언론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 같으면 3기신도시도 들어있고 반도체클러스터도 있기 때문에 의혹의 눈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가족까지 하게 된 것은 경기도에서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족까지 하면서 저희한테도 그런 요구 비슷한 것이 있어서 저희도 하게 됐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시 직원 4000여 명을 조사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오히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에서 3명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지만 그보다 여러 사람들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얘기를 안했고 1명만 직무관련성이 있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그 소명을 했는데 계속 그 소명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보냈었고요. 덕분에 더 이상 우리한테 자료를 외부기관에서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투명성이 제고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계속 말씀드렸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용인시는 이런 경우가 꽤, 이번만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부분들이 있는데 좀 직원을 어느 정도는 믿고 신뢰를 했으면 하는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시장님이 브리핑한 것 자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올라가셔 가지고 방송하신 것이. 어쨌든 내 직원을 임명을 하신 분인데 일단 믿어야지요. 믿고 기다려 보고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 절차는 해야 되지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내 시장님이 내 직원의 아버지잖아요, 따지면. 그러면 그 분을 믿어야지요. 나를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용인시를 위해서 하지. 나를 안 믿는다?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과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다 내가 못 믿고 가는 것과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사관님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사업부서나 그런 데서 진급을 위한 부서가 되면 안 되고 어떠한 사전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께서는 사전 예방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많이 강조 하셨습니다. 사전 예방감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물론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전 예방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전예방감사가 물론 그보다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예방감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전예방감사를 함으로써 내가 감사를 마쳤다 하는 안도감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오인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사전예방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됩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 사전예방감사를 끝내고 나면 이게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절차적으로는 그런 것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사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재차, 3차 계속 감시하는 기능도 있고. 감사가 사전과 사후, 사전예방과 사후적발에 대한 처분이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맞습니다. 보통은 사전예방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취지에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면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부분을 추후에 문제 삼지 않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갖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사전감사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공사나 용역 물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사, 물품 그리고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업이 정당하게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서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미 이행한 부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업은 정당화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예산절감 여러 부분에서 사전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전감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감사가 통제하고 규제하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기능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처럼 사업이 정당화 된다는 오인으로 가면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겠지만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여러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사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공감하고 목적에 맞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고충민원현황을 자료 받은 것이 있어요. 고충민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고충민원 중에서 보면 직원의 업무태만, 불친절 그리고 민원대응. 그 부분이 내용 중에 한 30%가 넘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있으시지요? 청렴조사팀에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자료를 보니까 한 34% 가까이가 직원의 민원 응대 관련된 부분의 민원이더라고요. 이 직원응대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해당 부서 쪽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조사가 타당하다면 회신하도록 하게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이게 회신을 해서 징계를 하고 주의를 주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나 숙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 왔을 때는 그 담당부서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부서장들의 교육이 또 필요하지 않나, 부서에. 사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직접적인 대응 이런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대다수가 되지요. 대부분 전화나 그런 것보다는 읍면동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거의 대다수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숙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써야 하지 않나. 단순히 보고 받고 회신 받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직원한테만 회신을 받고 직원한테만 주의를 준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물론 똑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보다보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고는 보지만 계속해서 이게 30%가 넘는 직원들의 민원은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이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맞습니다.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또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분석하다 보면. 고생하는 보건소쪽 직원들 관련한 것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저희가 직접 민원조사팀장이 현장으로 직접 가서 민원인도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도 대면이 가능해지면 정기순회 교육을 한다든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또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심리나 스트레스 관련된 부분도 그 부서에 제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되면 표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다른 행정이나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조금 같이 신경 써서 진행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또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담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적했듯이 행정이 담아내지 못한 불만의 목소리도 좀 담아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향후계획서를 보면 처리중인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갑질 여부 등 전수조사실시 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됐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거는 설문조사 결과는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기관 다섯 곳은 저와 감사팀장이 직접 기관장들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 시켰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섯 기관이 어디어디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좀 상대적으로 큰 기관들이었는데요. 미래재단이라든가 시정연구원,
희영

김희영위원

문화재단도 있고.
점균

김점균감사관

문화재단도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축구센터.
점균

김점균감사관

축구센터도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원봉사센터.
점균

김점균감사관

자원봉사센터가……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인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도시공사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시면 도시공사,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축구센터. 그다음에 미래재단.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다섯 곳을 제가 직접 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직접 가셔서 하셨다는 얘기지요. 차후에 이런 업무추진비나 특히나 갑질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마쳤으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앞으로 이 지적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없기를 바라고 감사관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문제가 차후 논의되지 않도록 꼭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종합감사를 또 하셨네요. 용인시정연구원.
점균

김점균감사관

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는 지금 감사관님 오기 전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고 난 다음에 하신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시정연구원은 종합감사는 제가 온 다음에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온 다음에 하신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감사결과에 총괄평가를 어떻게 하셨나요, 시정연구원에?
점균

김점균감사관

아무래도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이 담당 우리 사무관이 한 분 나가 계시기는 하지만 좀 시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 속성상 일반 공무원들 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서 기본적인 근태부터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저 오기 전에, 종합감사 전에 조사팀에서도 한 차례 조사한 바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근태부터, 기본적인 것부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짚어주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도 말했다시피 이 감사가 일단은 저도 이게 결과가 물렁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봐주기 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지적이 조직운영 관련 필수규정 제·개정 등 정비 소홀 했고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 관리직 직원들의 비정규직 채용 등 비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했고. 또 특히나 복무 근태관리 소홀 및 부실한 근무성적평점 이렇게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가 연구원이에요. 그러면 연구과제사업선정평가. 이게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소홀히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면 굉장히 주의요구, 그다음에 시정조치는 몇 건을 하셨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희가 행정상 12건 중에 시정요구는 4건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정요구 4건 세부내역이 뭐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서 정리한 것 중에서 보면 제 규정 개정 등 정비소홀. 이거는 개선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 그다음에 처분절차 및 징계 양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조문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인가요? 이거는 시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게 처분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바라보는 시각, 관점 자체에 있어서.
점균

김점균감사관

시정연구원이 그걸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시하고 시 정책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기간이 있습니다. 두 달 내에 시정을 완료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 요구를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해야 됩니다. 특히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요구보다는 개선요구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뭉뚱그려서 하신 거예요. 인사관리 규정에서 이런 것은 시정연구원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거를 재규정, 개정, 정비 이런 것은 다 나눠서 하면 어떤 것은 시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개선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물론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큰 틀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그만큼 저희가 추감을 해가면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것을 지적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 감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연구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정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통보예요. 연구과제선정 및 평가 등 부적정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과제선정위원회에서 과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어떻게 통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잘못했고 그에 대한 것 비용도 전체적으로 회수하고 했는데.
점균

김점균감사관

구체적인 건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이해를,
희영

김희영위원

다 주신 주신 자료입니다. 연구과제 사업 선정 및 평가 등 부적정. 조치계획. 통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과제선정 같은 경우는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정책과제라든가 내부적으로 하는 기본과제들이 있는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다음번에 이런 종합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구체적 틀 안에서 명확하게 짚어서 이런 것이 재발방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감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인시 규모가 110만이에요.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감사관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 눈높이와 저희들 눈높이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제가 들여다봤을 때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 시각에 맞춰서 처분 양정을 결정 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관님을 전문직으로 모셔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 자체가 잘한 그 부분은 칭찬해야 되지만 정말 이 부분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징계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아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시는 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는 이런 성적표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0일자에 한 경기도내 일간지 기사를 보면 ‘용인 감사관실 극비서류 유출 의혹 조사필요 못 느껴’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 관련 기사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2지구 사업 관련 기사입니다. 감사관님이 있을 때 이 기사가 나간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2020년도라고 하셨습니까?

전자영위원

예, 2020년 10월 20일.
점균

김점균감사관

저는 2021년 3월에 왔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장동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대장동은 돈 먹은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보다 규모가 더 큰 사업이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역세권2를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대장동과 닮아 있는 것이 용인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하려고 했었는데 민과 민이 소송이 붙으면서 공영개발을 못했습니다. 그 사이 용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기반시설은 미미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거기에 얼마가 투자가 돼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공익환수 했는지 이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흥역세권 2도시개발 관련해서. 용인시 2년 전 극비서류 유출 파문 확산. 이 극비서류가 유출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본 위원도 익명의 제보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을 들었습니다. 일명 표지갈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당시에 미온적 태도를 감사관에서 보였는데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2 관련해서 이 정도의 의혹보도 기사가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예의주시하고 이걸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워낙 큰 사건이라 아마 대충 스크린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자영위원

대충 스크린 하면 큰일 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런데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단 절차적으로 정당 하느냐 이 부분은 챙겨봤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갈이가 있었다든가 하는 부분. 그리고,

전자영위원

표지갈이 의혹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게 됐다면, 그 정도 되면 검찰에서 아마 나서서 했을 겁니다.

전자영위원

검찰이 나서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용인시는? 용인시 개발사업 관련인데?
점균

김점균감사관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미 2019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왔는데요. 역세권2 개발사업은.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근거를 좀 가져 오십시오. 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검토한바 없기 때문에 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검토를 해서 왜 그 당시에 2020년 10월에 이런 기사가 났고 파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묻혔는지. 그리고 이것을 그냥 간과할 사안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감사관에서 조사를 나섰어야 하는데 감사관에서 그 당시에 이거를 회피한 것 아닌지 오히려 더 의혹이 크게 갑니다. 제가 지적을 하지만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1, 2까지 합치면 대장동보다 큽니다. 답변을 갖고 오시고요. 본 위원은 이거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셨어요. 감사의 유형이 몇 개 있어요. 어떤 어떤 감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크게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구분됩니다.

김운봉위원

예방감사도 있는데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방감사는 감사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후감사 할 것이냐 전에 감사할 것이냐. 예방은 주로 사전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기 자체 실시현황에 나와 있는 것 그것만 하신 거지요. 여기 없는 부서들은 안 하신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보니까 시정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수지구청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시정이.
점균

김점균감사관

수지구청은 저희가 최근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인구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분이.

김운봉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시정연구원, 미래재단 이런 데는 10건, 12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만 18개이라는 건수가 구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자체감사를 7일에 걸쳐서 구청에 가서 하신 거예요. 구청은 다 7일을 잡으시나 봐요.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거 축소해서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정연구원이라든지 미래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재산관리과 청사. 그다음에 도시공사 등 8개 기관 이런 데는 주의,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나온 것이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끝나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자료 그거 하면서 여기 보면 47페이지에 외부기관감사 수감 이렇게 해서 보면 2021년도 2월 8일에 코로나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이게 어떻게 해서 12명이 오찬을 같이 하면서 적발된 것인지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제가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이것이 있었는데요. 처분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월 23일에 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2월초에 제설작업을 했고 아마 의원님 중 한 분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인원이 초과됐다. 그래서 적발됐고 의원님이 직접 위원회까지 참여해서 소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여기서 했는데 시민이 누가 가서 고발을 해서 이게 진행된 사항인데 맞나요? 기자한테 연락을 했다든지 그렇게 됐대요, 이게. 그때당시에는 방역수칙이 되게 엄했어요. 하지 말아라 해서 방역수칙이 셌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 책에 실릴 정도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인시 퀄리티가 떨어지는 짓을 한 거예요. 여기에 올라온 것은. 지금도 계속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니까 홍보를 더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봤더니 불친절하고, 잘못되게 안내를 해줘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항 이런 게 여기 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동에서 동인지 어딘지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직도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감사를 해서 적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도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연구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실릴 정도로 나오면 이게 좋지가 않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범죄통보에 보면 품위유지 이런 것도 몇 건수가 올라와요. 이런 것이 내일 모레 100만 특례시라고 하면서 이게 한두 건 이렇게 올라와 줘야지 네다섯 건씩 이렇게 있으면 다 이렇게 누구나 여기 지금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직위나 이런 게 나오면 여기에 감사 이런 것을 해서 간단하게 뭘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돌리나요? 그런 것은 있어요, 없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위원님도 화면을 띄워보시면 새올 행정 들어가시면 음주 관련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이 13건 있는데요. 음주가 대부분입니다. 음주 관련돼서 지적돼서 통보 오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감사를 하고 나면 뭐에 걸려서 징계는 징계 뭐 이렇게 나오고 품위손상까지 나오잖아요. 그거를 조그맣게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어서 개인한테 줄 필요는 없고 한번 정도는 읽어볼 수 있게끔. 이런 유형에서 이렇게 적발이 됐구나. 그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저희 의원들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를 나가고 뭘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전문경력관 나급이 LH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그거를 많이 나간 거예요. 그 분은 우리 전문 저거로 왔잖아요, 여기를. 그런데 이렇게까지 외부강사를 많이 나갈 정도면 시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래서 저희 시도 그렇고 권익위에서도 그렇고 행동강령 규정이 있습니다. 월 3회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 금액도 제한이 있고 시간으로는 월 6시간 이상은 할 수 없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는데 그 기준에는 또 부합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는 입장이나 하는 입장이 서로 편하지는 않잖아요. 적발하는 것도 좋고 계도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든지 가족이라는 분위기는 버리시면 안 된다. 직원들을 할 때. 그리고 동이나 구청에서 나가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최소한의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열어놓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감사관이라는 부서에 있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빨리 탈피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까지 하고 점심을 드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공보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출석하셨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공보관 이영민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관리자 조서, 80쪽부터 8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생활종합안내서 온라인 제작건의 등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매월 소식지 발행 전 기획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매월 1회씩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5쪽부터 91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용역건수는 총 31건이며 감사대상 기간 중 총 8억 8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디지털 홍보매체 및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용역 등입니다. 다음 9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크리에이터 공유스튜디오 조성공사 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결정 되어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93쪽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및 편집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공유스튜디오 공간 조성사업으로 계약금 3억 4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7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조아용 홍보물품 제작 용역 등 총 16건 2억 8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1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은 총 26건이 청구되어 20건을 공개하고 6건은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포상금,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2021년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103쪽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 영상물 제작 및 홍보 현황입니다. 영상물은 SNS 홍보영상, 용인시 종합홍보 영상물 등 총 11건을 계약하여 제작·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조성사업이 있어요. 내년 3월에 완공 하신다는데 개요, 활용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위치는 지곡동에 위치하고요. 2020년도에 관내에 크리에이터들하고 모 의원님께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용인시에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 문화예술과에 한산이씨 음애공파 문화재 구역 내에 저희 시가 사놓은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5억을 들여서,

이창식위원

공보관님, 죄송한데 개요보다는 활용방안. 지금 3월에 완공될 것 아닙니까? 3월에 완공되면 어디에 중점을 둬서 사용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이게 하면 어느 것이 좋은지 답변을. 그거는 저희한테 지난번에 와서 말씀 해주셨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관내 크리에이터들한테 영상 촬영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내 스튜디오, 자연광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시설을 만든 것이고요. 일단 관내 크리에이터들한테 홍보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영상물제작이나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될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활용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준비하셨으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어느 정도 용인시의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지 않을까요? 활용 면에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크리에이터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협동조합, 소규모 영세업자, 개인 크리에이터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는 그분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유료로 사용하는 곳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요. 1시간에 이용료가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쪽 사설로 운영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수요는 한 번 이용할 때 2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거의 풀로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수렴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시설들이 없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20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아용 캐릭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활용방안들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사업 중에 이 부분들을 하신 것이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위원님께서 그 캐릭터를 사용해서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셔서 저희가 2020년도에 한 2000여종의, 그러니까 5주에 걸쳐서 2000건의 상품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 나머지를 올해 사용하고 그리고 추가로 수요조사 해서 마스크 줄도 했고 그리고 시청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했는데 조형물을 설치해서 조형물에 시민들이 핸드폰을 대면 SNS에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인형 탈을 만들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굿즈 상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소셜캐릭터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했을 경우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판매요구가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판매하면 저희 시는 어디다가, 공직자가 팔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를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영 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민들께서 민원을 통해서 판매욕구가 많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수요량의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매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사업자등록증을, 판매 사업자업도 변경을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민간에 판매하는 쪽으로 검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한테 판매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게 수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걸 팔아서 얼마나 수익이 남을지. 또 만약에 민간인 전문 업체가 팔 경우에 혹시 가격이 상승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한 끝에 비영리법인에 사용권을 주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특혜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가면? 괜찮은가요, 법적으로?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법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나 가격 결정, 그리고 또 우려 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전문업체가 아닌 그런 법인에서 판매했을 경우에 혹시 상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굿즈 판매를 제안하고 나중에 그게 활성화가 되면 추가로 공보관 협의를 통해서 추가 물품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안 가본 길이라서 좀 어렵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민속촌도 있고 에버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공문이나 자료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도 캐릭터상품을, 용인시 홍보 개념도 있고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국내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용인시의 캐릭터 상품을 가져가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을 찾은 기념으로 용인시가 소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홍보하시고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연관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종합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 우리 마스코트 이거 거기도 체육대회에도 상징 마스코트가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이거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협조해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내년도에 도민체전에 조아용 홍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도민체전 시작 전에 판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캐릭터를 조아용으로, 보통 대회를 하면 대회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아용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체육과하고 사실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주최 측에서 대회 주최는 용인시가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이고 주관이 용인시에서 하는 것인데. 주최 측에서 대회 특성에 맞는 캐릭터를 이제까지 별도로 개발 해서 했지 이거를 시의 캐릭터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내용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이라는 대회 캐릭터를 만들었고 다른 데도 보니까 대회 할 때 그 시의 캐릭터도 같이 홍보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대회 측하고 협조해서 저희 조아용도 탈을 만들었는데 입장할 때 같이 한다든지 홍보할 때 저희 조아용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는 도민체전에서 활용한 적이 없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은 안했지만 예가 없다? 도민체전에.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거는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창식위원

확인 좀 하셔서 답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저희 시의 마스코트는 그냥 상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31개시군에서 저희 시를 찾아올 것 아닙니까. 보통 선수단만 해도 적지 않은, 몇 백 명의 참가자 오고 가족들 오고 홍보, 관광차원에서 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아까 상품 부분도 마찬가지고, 홍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창식 위원님 질의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이 안 되나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잘 보이게 약간 조명, 뒤에서 보입니까 과장님?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보입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진짜 조아용이 몇 번째가 진짜 조아용일 것 같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기 가운데. 저희가 제작한 것은 가운데.

전자영위원

그거는 공보관에서 제작한 것이고. 양 옆에는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왼쪽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른쪽은 제가 모르는.

전자영위원

모르겠지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창식 위원님도 강조를 했지만 이 조아용 캐릭터가 굉장히 핫합니다. 핫한 이유는 지금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었기 때문에 핫한 것인데 지금 1, 2, 3번 중에 진짜 조아용은 2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번, 3번을 우리 용인시의 부서들이 쓰고 있는 조아용이에요. 짝퉁이 난무합니다, 지금. 1번은 제가 지금 자료를 두고 왔는데 도시재생박람회에서 사용한 조아용이고 3번은 용인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조아용입니다. 가짜 조아용이 돌아다닐수록 진짜 조아용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용인시 담당부서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게 사실 조아용 캐릭터를 지금 부서에서 사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협조를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만든 것은 저희 협조 없이 그쪽 부서에서.

전자영위원

사전장치를 만들어야지요. 공보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 캐릭터는 어떠한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왼쪽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해서 사용을 제한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아용은 최근에 만들었는데요. 상징물 조례에, 사실 판매하다 보니까 상징물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용인시의 새라든지 나무, 그다음에 CI 이런 것이 다 상징물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용인시 캐릭터로 등재시켜야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거기 등재할 때 저런 조아용에 대한 시안을 비율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을 넣어서 상징물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다 해 놓아야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런데 저 건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배색까지도 색 조절까지도 중요한데 이렇게 용인시 안에 있는 부서들이 제멋대로 조아용을 갖다 쓰면 이 조아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평창올림픽 때 저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저 캐릭터를 이어 받아서 소셜 브랜드로 쓰려고 했었는데 IOC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수호랑 반다비인데 이 수호랑 반다비 2세를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에요. 수호랑 반디의 자식들. 그런데 저거는 IOC가 쓰게 했어요. 그럼 우리 조아용 캐릭터가 이렇게 진화하면 누군가는 또 다른 조아용을 쓰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굿즈를 판매하게 되면 그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에서 홍보 기획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 소셜 캐릭터인 조아용에 대한 대비책들이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이 조아용을 어떻게 관리, 유지, 개발해나갈 것인가. 지금은 그냥 인기가 좋으니까 탈 만들고 조형물 만들고 이모티콘 만드는데만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굿즈로 해서 판매하기 시작하려면 장기적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내년도에 판매하면 많이 확산되면 모조 제품이 나올 것 같고 해서 법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아용 소셜 캐릭터 활성화 예산에서 2000만 원을 해서 상표등록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은 상표 등록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징물 조례 개정을 나름대로 법적인 안전장치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공보관에서 인력 1명이 개발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저희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느 순간 조아용 캐릭터의 동생이 나올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나올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서 그거대로 절차가 이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조아용 캐릭터는 여기저기서 재생산 될 것이고 돌아다닐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굿즈라는 것은 판매한다고 하는데 굿즈는 희소성이 없으면 굿즈가 아닙니다. BTS 팬마이크를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저희가 BTS 굿즈에 열광 하겠습니까? 대량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희소성에 기반한 한정판이어야 굿즈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부분을 과연 희소성이냐 대중성이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소셜 캐릭터 조아용이 물론 인기가 있어서 시민들이 갖기를 원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판매를 결정한 것이고. 소셜 캐릭터 조아용은 실질적으로 소셜 캐릭터 홍보용으로. 용인시 홍보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자영위원

홍보의 매개 역할을 하는데 과장님, 이게 굿즈가 대량생산이 돼서 퍼지게 되면 홍보의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습니다. 이걸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수십 개, 수만 개를 찍어내야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팔아서 이윤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나름대로 히스토리를 갖고 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퍼져나가야 이게 대중성이 들어가는 것이지. 대중성을 위해서 대량생산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내년도에 판매 할 때 수량이랑 이런 것은 위탁 판매 하는 법인하고 협조를 해서 남발 되지 않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위탁판매도 전략이 없으면 망합니다. 위탁판매도 센스 있게 이 캐릭터로 이런 굿즈를 이런 캐릭터로 해서 이 시기에 내놓아야지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조아용 하나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면 공보관은 수십 년 전 조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이 예전 과거에는 미디어 매체가 종이신문 같은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홍보를 전사적으로 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미디어가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단순히 언론홍보만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그런데 조직은 여전히 구시대를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 기획부서와 언론에 대응하는 부서는 분리 돼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기획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또 언론대응은 언론대응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왜 계속 조직에 대해서 답습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 안 합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사실은 조직을 2개 부서로 나눈다는 것은, 지금 저희 규모와 비슷한 수원 같은 경우는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담당관 2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고. 저희가 사실 4개팀의 인력이 29명이고 수원 같은 경우는 45명입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시이지만 거기도 2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고양이나 성남 이런 데는 저희보다 팀 수는 비슷하지만 인력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영상기획팀 같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팀을, 방송팀에서. 방송팀 같은 경우는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영상이 필요하니까 그 방송팀에서 방송홍보기획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 개편할 때 부서를 분리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전담 홍보기획, 영상기획 전담팀을 저희가 그 부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과거에는 시정뉴스, 대한뉴스 이런 식으로 시정뉴스를 막 송출하면 주민들이 알기도 했고 그런 뉴스를 접했지만 그렇다고 인기가 높아지거나 사람들이 인지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조아용 저 탈 만든 것 쓰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탈 벗었을 때 짜잔 하고 누군가 나타나면 그 홍보 효과가 짤로 돌아서 더 인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의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조직도 변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페이지 보면 용인시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 계약 보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8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88페이지 중간에.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계속 19년부터 이런 SNS를 하는데 금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19년도 8900이었고 이번에도 굉장히 1억 3800이에요. 큰 금액인데 이게 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밖에 안 되나요? 어떻게 입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용인시 대표블로그 SNS 운영을 총괄하는 예산인데요. 일단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담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업무가 필요한데 저희가 관내에도 혹시 이런 업체가 있나 물색해 봤는데 그런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희영

김희영위원

다 좋다 이거지요. 일단 공보관 자체 내에서 법적으로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인 거지요. 어떤 법적 근거로 가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의 한 유형이거든요. 가격결정 입찰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가격으로 하는 것도 있고 협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상에 의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협상에 의한 계약 법적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법적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19년도 그렇고 계속 큰 금액을 협상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2021년 1월 25일에 이게 용인시정소식지 희망톡, 그다음에 직배 택배 발송용역이 있어요. 이게 2700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영민

이영민공보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89페이지요. 이게 똑같은 회사에서 태산익스프레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19년부터는 2000만 원미만, 2000만 원이 조금 안 됐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2000만 원이 넘게 되잖아요. 우리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몫이 금액 자체가 커져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잖아요. 입찰에 의해 해야 하는데 같은 회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잘 살펴보셔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한번 저희가 1건당 3700원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요.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안했습니다. 2번인가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역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금액이 큰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하면 지역의 업체를 선호해 달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업체들의 계속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제가 지적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서 우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액자체도 커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크리에이터 공유스튜디오 조성공사.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하고. 일단은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 조성해서 하게 됐네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2019년 9월 계약심사가 완료 됐어요. 계약 2건이. 그래서 이 옆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윤진종합건설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공모절차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럼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지금 명시사고이월 되면서 이번에도 이 기간이 10월에 하게 되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사항인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사고이월로 넘어갈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모든 일이 차근차근 잘 그 해에 되면 좋겠지만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사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단축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자꾸 명시이월되고 이러면 그다음 예산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무리가 생기게 되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하게 되면 위탁이 될 건가요? 이 공간이, 어떻게 되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운영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에 대한 것.
영민

이영민공보관

운영은,
희영

김희영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거는 저희가, 문화예술과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라고 저희보다 한 10배 정도 큰 규모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인 일자리 모집해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저한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아용 이 부분. 홍보목적으로 이렇게 매개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조아용이 짝퉁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호응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게 홍보목적이 조아용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목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중성을 둘 것인지 아닌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영민

이영민공보관

명확히,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기업에서 해가지고 희소성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해야 우리 용인시를 홍보하고 애용하고 애착을 가지고 우리 용인시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개물이 될 수 있는지. 조아용 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보관님,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지하철 분당선하고 광역버스 G버스 관련된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두 군데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두 군데 언론사를 통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하철 분당선 같은 경우는 광고내용이 용인시 종합홍보영상. 연간계약을 해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종합홍보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찍는데요. 2020년도에 가수 서은광이 출연을 해서 종합홍보영상을 찍었고요. 3분짜리. 그다음에 30초, 15초짜리 세 가지 버전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15초짜리를 종합홍보영상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일반 광고처럼 여러 개의 광고물이 돌아가는 것 중에 일부 15초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광고촬영은 2020년도에 한 것이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청년김대건길부터 해서 그다음에 청년랩 그리고 관광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5초 안에 그게 다 가능한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중에서 다 들어있는데 그게 풀버전이고요. 그중에서는 이미지에서 서은광씨가 용인시 하천을 걷는 그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미지광고인데 그러면 이 광고 효과는 외부에 알리기 위한 광고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를 전반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광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G버스에 광고는 두 달을 내셨더라고요. 그거는 청년김대건길에 대한 광고를 내신 것이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G버스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G버스는 경기도버스운송조합에서 G버스가 총 2700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광고나 이런 것은 모두 운송조합에서, 저희가 의뢰하면 경기도 광역버스 전체에 광고가 나갑니다. 총 2700대.
진석

김진석위원

광역버스 전체 2700대. 보통 그러면 LED광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닙니다. 이것도 버스에 보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미지 광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상이 나갑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모니터를 통한 이미지 광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영상이 나갑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영상광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거는 15초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관내광고는 어떤 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관내 외부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관내 이런 홍보물. 예를 들어서 종합홍보영상을 외부에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관내에는 엘리베이터 모니터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텐데 관내에는 주로 공공청사 외에 별도 시민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외부에 있는 LED게시판에, 광고판에는 사실 홍보를 못하게 되어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4300대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일부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는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이나 시정계획이라든지 홍보성 이런 것은 불가해서 그쪽에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라든지 재난, 공익광고 이런 위주로 그쪽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류의 광고는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방송사를 통해서 언론사, 방송사를 통해서 나가는 이미지광고가 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용인시민을 위한 광고는 보면 공익이나 지금 말씀하신 필요에 의한 광고. 제가 아파트 모니터 같은 경우 나오는 것도 시정홍보나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문화나 관광 관련된 홍보 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김대건길을 외부에 버스에 광고를 하시지만 두 달 광고비가 264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용인시민들 또한 김대건길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의 퍼센트를 따지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 관내광고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외부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광고를 주기 위한 광고일 수도 있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700대 광역버스 전체에 광고물을 매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의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광고가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그에 대해서도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이번에 경전철 관련해서도 광고를 좀 봤는데 몇 개 부서가 하기는 하고 있더라고 요. 실제로 경전철에 탑승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문화재단이나 디지털산업진흥원, 보건소 그런 데서 주로 광고를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홍보 광고는 전혀 실리지 않고 있는 거지요. 경전철에는 광고를 안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서하고 사실 우리시에서 출자해서 경전철 광고를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위탁을 준 사항인데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 광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경전철에 꼭 광고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 시민들한테 그런 것처럼 지금 무료광고도 말씀 하셨는데 경전철은 우리가 운영비하고 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광고비를 지금. 경전철주식회사가 외부하고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라 그거를 우리도 광고비를 다 내고 싣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꼭 거기가 아니라 비단 우리시를 홍보 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시민들도 우리 시에 있는 관광자원이든 아니면 우리시에 대해서 홍보영상이든 우리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 외부 시민들한테, 타 지자체 시민들한테 계속 알리는 광고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고방안, 그리고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위촉직 위원님들 임기가 어떻게 돼요? 몇 년이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봉위원

예. 당연직 말고 위촉직.
영민

이영민공보관

임기는 2년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재임한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연임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4년이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다 다른데요.

김운봉위원

다르면 나중에 보시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마다 위촉기간이 달라가지고요.

김운봉위원

시정소식지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시민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분들이 편성됐으면 좋겠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저희가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10대뉴스 뽑은 것 있지요. 2021년에는 아직 안 뽑았나 보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2020년도에 뽑았던 10대뉴스를 한번 줘보시고요. 홍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백신예방접종이랑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우리 지금 나오는 모니터에서 혹시 홍보하고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김운봉위원

하루에 몇 번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하루에요? 한번 나가면 보통 하루에 4～5건이 나가는데요. 보통 나가면 100회가 나가면 20～25회가 발생됩니다, 1건당. 총 100회를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위드코로나(with Corona)가 되고 뭐 한다고 해서 백신을 맞으면 전혀 문제 없이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2000명이 매번 넘고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제지원내용, 반려견, 무료법률, 평생학습도시 이런 내용이 쭉 있지만 그래도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는 시간, 백신을 어떻게 해서 부스터샷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시에서 보건소 어디, 병원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여기 시청이나 관공서를 통하지 않고 시정소식지 같은 데에 1면에 담아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 충분히 나가줘야 저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빨라질 겁니다. 그거를 꼭 좀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릭터를 위원님들이 막 칭찬 하시는데 포상금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응모를 몇 군데서나 한 거예요? 어느 시군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시군마다 거의 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김운봉위원

몇 군데 출품한 데서 저희가 이거를 포상금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네다섯 군데 출품을?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없어요, 자료가?
영민

이영민공보관

출품은……

김운봉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시 가면 지금 여기 가슴 왼쪽에 달고 있는 배지가 있고 조형물 있고 다 만들려고 하는 욕심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인형을 만들고 뭐 하고. 공장이 용인시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장이 용인시에 있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닙니다. 그거는 물품마다 좀 다릅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대량으로 갈 것인지 소량으로 갈 것인지 금액 차이를 또 안 볼 수가 없고. 손쉽게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전자영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행사 때 답례품으로 줄 것인지. 그런 것으로 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이거를 해도 그런 것을 해 놓고. 제가 저기까지는 받았어요. 볼펜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에 붙이는 것까지 벌써 나왔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손 빠르게 그런 것을 만들어 내고 하는데. 조아용인지 저는 모양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인형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용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용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일 순간에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 사람은 거의 지금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을 겁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도 우리가 판매 아니면 사랑의 열매 판매하듯이 1000원이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알려야 용인시의 캐릭터라고 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저희가 내년에 경기도 도민체전을 하잖아요.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 자체에 있는 모니터 말고 크게 방송국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 홍보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도민체전 관련해서요?

김운봉위원

용인에서 4월 며칠날 이 대회가 열린다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있느냐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방송 쪽에 내년도 계획이 잡혀있고요. 실질적으로 전광판 이런 데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방송에서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영상은 현재 체육과에서 진행을 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7명입니다.

김운봉위원

7명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백두장사에 오른 백옥씨름단에 김동현 선수라고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넣어서 지금 하는 경기도 도민체전에 그런 분이 나와서 딱 한 마디 해줘야 이게 홍보 효과가 더 빠른 거예요. 연예인이 하는 것은 대중성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스포츠다 보니까 우리 용인에 있는 스포츠에서 그 분이 지금 이 순간에 저기를 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겠어요. 그런 분들을 최소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사물품이 아직도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관내 것이 아니고 서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용인에 준비가 안 된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앞으로 외곽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줄이고 우리 용인시에서 있는 것을 쓰기를 제안합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지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어요. 여러 건이 있었는데 7건이었네요. 반영은 3건이 됐다고 그러고 여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반영 중으로 4건이 있어요. 그에 대한 것이 생활종합안내 온라인 제작 건의의 건, 시민이 알아야 할 내용 위주의 용인시정뉴스제작. 이것도 반영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캐릭터 조아용 상품 등 다양한 활용 방안 및 문화상품으로 개발 방안강구.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올해도 했지만.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활동가와 협업을 통한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반영 중으로 있어요. 이 4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 처리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캐릭터 조아용 상품 등록 됐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추진 중이고요. 상품개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상품개발을,
희영

김희영위원

상표 등록은 했는데 상품은 아직 안 됐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니요. 상표 등록도 진행 중이고 상품도 실질적으로 상표 등록이 되면 거기에 맞게. 총 6종에 25풍류를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추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 하셨어요. 여기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쪽만 치우쳐서 볼 수 있는 이 부분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두 분으로 지정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영상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관광과에서 2017년도에 홍보영상을 만든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2017년도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7000만 원 들여서 만든 것 있어요. 홍보영상 트래블용인, 그다음에 플레이시티용인 해서 8편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을 위한 홍보인데 한 번도 보시지 못하셨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공보실에 있고 홍보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영상을 못 보셨어요?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김대건길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고 2019년도에는 가을영상,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겨울 영상까지 제작해서 했어요. 그 추가비용은 받아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 용인시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영상을 한 번도 못하셨다니 공보실에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며칠 전에 저도 어떻게 TV채널, 우리 여기서 방송을 하다가,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게 저희가 만든 건가 어디에서 만든 건가.

「저희 광고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공보실이잖아요. 홍보영상을 관광과에서 했는데 그 영상을 못 보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채널을 돌리다가 봤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트래블용인 그다음에 플레이시티용인 해서. 각 우리 용인시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영상 자체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에 대한 활용도, 관광과가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이잖아요. 그런 자원들을 연계해서 우리 용인시를 알릴 방법을 생각하셔야지요. 지금 2017년도에 만든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21년도 가을, 겨울 것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 예산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우리 서로 정보 공유해서 용인시 홍보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정책기획관 김학면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관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부터 113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먼저 114쪽,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 점검 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4월 민간위탁 사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22개부서, 102건의 위탁사무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용인학 강좌 개설 적극 홍보입니다. 올해는 용인학 강좌 미운영 대학까지 적극 홍보한 결과 내년부터 관내 모든 대학에서 용인학 강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6쪽부터 121쪽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분석과제 발굴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3쪽 각종 용역현황과, 125쪽 보조금 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출범한 용인시정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 22억 6500만 원이며 출연금의 용도로는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연구사업비 등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입니다. 다음 135쪽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으로 2021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500만 원으로 시상금으로 돌봄사업 운영물품을 구입하여 돌봄서비스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무원 및 시민제안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총 249건의 공무원·시민제안이 접수되었고 21년 상반기 11건, 21년 하반기 11건이 채택되어 제안 부상금으로 총 1060만 원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137쪽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예식장 운영, 출산지원금 지급 등 13개 영역에 총 6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계조사 현황, 조직개편, 공무원 증감 및 인건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6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3개 용역과제를 심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기획관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조직진단 하시지요? 실국들. 과 만들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조직진단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조직을 만들고 확대시키고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랑 협의를 하세요? 그냥 정책기획관님이 그냥 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후 1년 후부터 성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각 실과?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과 단위까지 파악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은 사실은 직제 이런 부분들은 공직에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보면 지금 제2부시장 산하에 조직이 5개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사업소, 실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제2부시장직속. 담당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제1부시장 직속에는 그렇게 있고 제2부시장 직속에는,

이창식위원

2개있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2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특히 1부시장 직속에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을 진단 한번 안 해 보셨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제로 올 상반기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조실까지 염두에 두고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읍면동의 조지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기조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싣지 않았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기조실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기조실은 현재 없고요.

이창식위원

5개 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담당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결재 라인 상으로 보면 제1부시장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은 행감이나 예산 할 때 오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감사관이나 공보관이나 정책기획관이나 법무담당이나 청년담당관 같은 경우는 누가 와야 돼요? 독립기관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 제1부시장이 오거나 아니면 부시장이 와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타 시도 얘기가 아니라 용인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시장이 와서 얘기를 하세요. 문제가 생겨야만.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매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그러려면 당연히 여기 책임자가 와서 이 행감을 받는 것이 예의이지. 독립기관이세요? 왜 빼시는 거예요? 행감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 이유가 있어요? 무슨 법령이 있어요, 부시장은 오면 안 된다고? 법령 조례나 이런 것이 우리 용인시에 있느냐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런 내용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출석요구에 의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책임지고 결정하는 자가 와서 답변을 못할 때 해주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실국장님들이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 검토해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어요.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116페이지랑 117페이지를 봐주시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시정개혁위원회가 있어요. 기능에서 뭐가 다른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이창식위원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주세요. 질문이 많으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적인 조직, 실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이고요. 시정개혁위원회는 외부인들이 실국장들 포함 되지만 외부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기능에 보면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하는 것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개혁위원회는 지금 민간 위촉 위원이랑 당연직 위원들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개혁 위원회의 기능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아니면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권고, 건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자문도 있고.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시정이라는 것을 하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에다가 이런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고 이런이런 부분은 잘 됐고 심의하신 것이 있나요? 자문해준 것이 있나요? 개혁위원회 4번 회의를 하셨잖아요. 4번 심의를. 뭐 하신 것이 있나요 4번 심의했으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하반기 회의는 저희가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고요.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인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시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게 하나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상반기에 받은 것은 문화복지위원회 한 군데 받았고요. 지금 자치는 10월 27일에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주지 않아서 회의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식위원

4번 회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회의를 개최했어요, 서면심의도 아니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과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지만 분과 별로 회의는 문화복지만 상반기에 했고 자치행정, 건설교통, 문화복지, 경제환경은 하반기에 했는데 아직 결과를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니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을 평가하는 자리인데 그거 아직 평가를 안 했다는 것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경제환경 같은 경우에는 11월 26일에 있었고요. 회의가 늦게 있어서.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때 회의를 잡으시냐고요. 조금 당겨서, 정책기획관에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을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행감을 왜 해요. 이런 회의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몇 월 며칠까지는 각 상임위에 10월 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려줘서 답을 찾으셔야지. 지금 11월에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마시고요. 코로나랑 이거랑, 이래저래 서면심의도 아니고 회의개최인데. 코로나가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다는 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 갈 것 같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창식위원

이거 앞으로 개선하세요. 시정개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에 하달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9월 전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해야 하는데 지금 11월에 회의를 심의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뭘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이 몇 개시지요, 약속하신 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125개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25개요. 본 위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88건이 완료됐다고 말씀 하셨어요. 완료라는 부분들은 그 공약이 시정에 들어갔다고 본 위원이 봐도 됩니까? 물들어 있다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36건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5건 중에 완료사업은 88건이 있고 추진 중인 것이 36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36건은 지금 임기가 한 6개월 남으셨는데 가능한 사업인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36건 중에서도 임기 이후의 사업이 있고요. 임기 이후에까지는 계획된 단계까지 시행이 되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임기 이후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드론밸리조성사업 1개는 폐기를 하셨어요. 폐기사유가 뭡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이거는 드론밸리 조성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초창기에 420억 정도 너무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고. 또 드론산업이 저희 용인시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서울 가서 요청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드론택시인가 뭐 한다고 정책기획관님이 하신 것 아닌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거는 도심항공. 한화에 갔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드론이고 그거랑은 다릅니다.

이창식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도심항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위원

예.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도심항공은 용인시로 유치하고 싶어서 계속 한화하고 접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한화에서는 실질적으로 용인뿐 아니라 수도권의 어디서 자기들한테 얼마만큼 유치신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설물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 입장으로 보면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이 공약사업이 폐기를 시켜버리면 일반 시민들은 드론밸리 조성한다고 공약집만 보면 그렇게 아실 것 아닙니까? 홍보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못한 이유나 사유를 일반시민들한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민평가단에 회의를 부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시민평가단에서도 이래서 못하겠구나 인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들한테 다 알려드립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공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드론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잘 협의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용역과제 심의를 하면 지난 번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처인구 공공청사 재배치. 그런데 그 설명을 한다고 저희한테 한다고 회의록에 올려 보내셨잖아요. 저희도 봤고. 그러면 용인시정연구원에서 기초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용역은 뭡니까? 본 용역을 주기 위한 기본단계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설명을 피티하기 전에, 시정연구원 부연구원이 연구과제를 발표하기 전에 이 사업의 용역을 준 근거는 이렇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왜 공공청사 이거를 시정연구원에 줬느냐. 이런이런 일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질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 끝날 때 보세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질문하는데 내용이 팩트가 용역과제가, 이게 용역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처인구 공공청사를 재배치하는 용역을 주기 위한 전단계라고 딱 보면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내용도 그렇고. 산출근거가 있어야 누구한테 줄 것 아닙니까? 공직자가 만들기 힘드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미리 의원들한테 피티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 이거는 이런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준 겁니다. 이거는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팩트 하나만 했으면 그날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를 하라고 시정연구원에 자료를 주고. 연구과제는 주고. 그 팩트가 없는 연구과제는 욕을 괜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습은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연구 과제를 주고 발파를 하게 된다든지 또 목적에 할 때 생각을 좀 하고 과정이랑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결론만 가지고 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원장님이든 담당관님이든 오셔서 미리 오늘 발표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의를 받을 수도 없고 아까 그냥 제가 말한 대로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했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부분이에요. 시정연구원도 아 내가 용역을 했구나. 기여를 했구나 이러면 딱 되는 것을 원장이든 담당관님이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 뭐야.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구원.

이창식위원

부연구원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렸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세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봐주세요.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현황이 있네요. 거기서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셨어요. 상반기 건하고 하반기건 하면 공무원제안이 114건이 있고 시민제안 135건 해서 상반기에 11건이 채택 됐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장려상, 노력상, 노력상 이렇게 있기는 한데 지금 노력상에 보면 3건, 2건, 1건 왜 이렇게 각각 달라요? 노력상 3건에 50만 원 주고 노력상 2건은 30만 원을 주고. 노력상 1건은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보면 노력상을 50만 원 준 것도 있고 30만 원 준 것도 있고 10만 원 준 것도. 노력상마다 규정이, 노력상이 다른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위원님들의 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노력상이면 노력상, 아니면 장려상이면 장려상, 동상이면 동상 이 부분이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노력상 받았는데 노력상이 금액이 달라진다? 보통 우리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반적으로 이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노력상이어도 10만 원 짜리도 있고 계층은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같이 노력을 했다고 해서 노력상 이름을 붙여드린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이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노력상을 어떤 것은 60만 원 주고 어떤 것은 10만 원 준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그러면 이름을 달리 하셔야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개선을 하셔야지요. 누가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노력상인데 어떤 것은 60만 원 주고 어떤 것은 10만 원 준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달리하셔야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는 노력을 했다고 해서 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노력상 그 중간 정도에 60만 원 하고 10만 원 사이에 중간정도로 해갖고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상을 주는 데도 형평성에 맞게 거기에 맞는 채택을 해서 평등하게 줘야지. 이거를 거기서도 차등을 준다는 것은 이 상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시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가 뭐예요. 많은 새로운 창의적인 제도를 해서 우리 시정하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상을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10만 원내고 50만 원 차이 있고 하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지적은 했었는데요. 시정연구원 현지조치요구서 저한테 제출하신 것이 있어요. 수의계약내역 공개 소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명령을 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종합감사에 대한 말씀을?
희영

김희영위원

예. 조치에 대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은 전부 다 감사과에서 하신 내용이고요. 지금 12건 정도 되는 것이고요, 지적이. 간단한 것은 개선으로 나간 것이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신분상 조치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할 때 부적정인 것에 대해서는 다 회수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회수한 것이 950만 원 정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정도 되고 또 추가로 한 160만 원 정도. 총괄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사항인 거지요 회수한 부분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수의계약내역 공개 소홀로 해서 저한테 주신 부분. 미공개 이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령으로 꼭 수의계약 내역을. 이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정 다 된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전부 다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는 지금 감사과에서도 지적했고 정책기획관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하라는 것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인구 소멸되는 용인시 관내지역의 마을들이 있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지금도 계속 소멸상태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양질의 직업이 생겨야 인구 유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젊은 층이 유입되어야 출산율이 높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SK하이닉스나 플랫폼이 들어오면 조금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개발사업만 해서 인구균형을 맞춘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개발사업에 의존해서 인구정책을 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양질의 직업군이 생긴다면. 저희가 청년들한테 설문해본 걸로는 실질적으로 직업이 용인시에 많지 않아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대기업 유치 안 하면 인구정책은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대기업이라는 것 보다는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도 계속 들어온다면. 또 저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안 한다면.

전자영위원

만약 정책기획관님 그런 생각이나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 부서, 일자리산업국이지요. 거기서 해마다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입주하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지역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 이런 정도는 좀 파악 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디지털산업진흥원 조직개편 하기 전에 시정연구원하고 고민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전자영위원

고민만 하고 말았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그때 파악을 해보니 흥덕에 있는 U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스터디를 시킵니다. 1인창업이라든지.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다보니 분당으로, 판교로 많이 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전자영위원

다 떠났지요? 70%가 떠났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거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자영위원

계속 고민만 하다가 거의 4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 자리에 공공시설 환원사업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더 호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100만, 110만, 130만 이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 안에서 인구소멸지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심지역에 공장이 들어오고 회사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결국 우리 처인 지역의 읍면 단위는 계속 소멸하고 있거든요. 왜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느냐는 질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고민의 범주에는 그 지역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그 동네는 그냥 인구 없이 유지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전체 인구가 총량으로 아무리 늘면 뭐합니까 용인시의? 소멸이 되는 동네들이 있는데. 전략도 없고 기획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상황 13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30여 페이지가 넘는 사업들을 보면 제가 지적한 문제가 왜 지적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대체 시민예식장 운영이 인구정책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최소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해서 몇 개소까지 늘었더니 그 지역 주변에 인구유입이 최소 몇 프로는 됐더라. 이런 통계 정도는 나와 줘야지요. 인구정책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하라고 두는 것인데. 인구 소멸 되면 동네가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일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 번 얘기하면 잔소리 같지만 실제로 인구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 안에서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동네들, 통계에도 다 나와 있는데 왜 지금가지 계속 손 놓고 있고 고민만 하다 마는지 모르겠어요. 고민만 하다 말겠지요. 산하기관 장들이. 1년, 2년 되면서 바뀌고. 그러다 시간 보내고. 정책이 어디 나옵니까? 정책이 없으니까 정책 실현이 하나도 안 되지요.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당연히 없지요, 그렇게 되면. 한번 인구정책 사업별 추진사항 보세요. 인구정책 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도 이거를 4개분야로 해서 정책과제를 삼고 있고요. 맨 첫 번이 저출산극복을 위한 신혼부부지원.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저는 용인시에 맞는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에 지적사항 중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원의 근거나 관리주체, 관리방법 등 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꾸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4월에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많은 개선책을 내놓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실제 우리가 기존에 계속 계약 했던 민간위탁 방식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이나 시설의 이용 여러 가지 감소로 인하다 보니까 면제조항도 생김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시에서 기존에 지원해주던 것 외에도 지원범위가 많이 늘어났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조금 더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는 비용지원에서 인건비 지원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위탁사업을 받는 수탁기관의 적정 인원에 관련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전 같았을 때는 위탁사업을 하면서 위탁기관에서 들어오는 자체 수입 가지고도 비용 충당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많게는 50%까지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적정 인원이 실제로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에 대한 것까지는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은 인건비나 적정인원에 대한 것도 한번. 위수탁 계약할 때 그 당시에 한 번 더 점검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인데 앞서 13개 영역에서 61개 인구정책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 인구정책에서 볼 때 사실은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신 책자 159쪽을 보면 인구 유형별 변동내역을 주셨잖아요. 19년도, 20년도까지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전입인구가 좀 많이 나와 있고요. 2021년도 올해까지는 전입인구가 7만 8000명 정도 늘어난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다음 쪽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연령대를 보면 0세～17세, 18세～39세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40대이후로 65세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이라고 각 부서에서 내놓은 61개사업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SK가 원삼에 들어오고 플랫폼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당연히 그거는 늘어나요. 그런데 어떤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서 용인에서 어떤 인구가 유입돼서 정착하고 살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17세～39세까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출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출산율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어느 연령대 위주의 사업이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출산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지원책은 아동하고 노인 쪽으로 집중이 된다고 하면 실제 이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해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몇 년 뒤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기다린다? 그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인구를 한번 보시고 어느 연령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저희 사실 임대주택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그걸 진짜 고민하셔야 해요. 다른 거를 그냥 내려오는 것, 인구정책에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냥 국비 내려오는 것, 도비 내려오는 것, 매칭해서 나가는 것 그런 것보다는 우리시에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연령대가 여기서 어떤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시정개혁위원회하고 공약사업시행단하고 위원님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2년이고요.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운봉위원

한번 연임할 수 있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연임 가능합니다.

김운봉위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기능이 뭐예요? 뭘 다루는 거예요 개혁위원회에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기능이 나와 있듯이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및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권고, 건의, 자문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잘은 모르지만 위원들을 위촉할 때 행정제도나 시정의 추진방향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피드백 되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야 위원회의 기능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뽑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뽑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저기 뽑을 때 진짜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퀄리티 있는 분들을 뽑으세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퀄리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중심적으로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분 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 여기 공약사업단 시민평가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온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잘 해주시고요. 용인학 운영회의를 한번을 했고. 125쪽에 나와 있는 것 마냥 학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용인학을 숫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대학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던져주면 용인학이 끝나는 거냐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용인에 대한 교양과목으로서 용인에 대해 알게 하는 그런 과목 아니겠습니까.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대학에다가 이걸 해주고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서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홍보가 미진하다. 그리고 용인 관내대학에 용인학을 하라는 얘기는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용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의 트렌드를 거기에 맞춰줘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7개대학, 9개대학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한번 하는 식의 교육이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로 용인이 뭐가 어떻게 바뀌고 그 전과 10년 전, 20년 전,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까지 가줘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시는 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대학하고 계속 연계해서 용인학 책자를 계속 개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인의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위주도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는 것만큼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운봉위원

그래서 잘 좀 해주시고. 공사물품 수의계약이 아직도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행정정보공개 요구건수 처리현황을 봤더니 주 내용이 출산, 보건, 인구 및 이렇게 일반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용인시가 출산인구가 떨어지는 이유가 인구가 지금 작년에 올해 한 6000명 정도 늘었지요? 지금 데이터에는 그 정도를 하셨는데. 보통 1만 명 가다가 급속도로 감소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110만 간신히 밑에 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출산하고 출산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의 형식이 아닌 진짜 필요한 것을 연구해서 정책기획관에서 그렇게 정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뭐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출산을 하시는 산모나 이런 분들, 가족한테나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금액을 떠나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나다 보니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를 갚아주는데 얼마를 갚아준 거예요? 1000만 원 갚아주신 거예요, 100만 원씩 준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대출이자의 최대 규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운봉위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오고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받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로 해주는 것보다는 그 청년들이 신혼부부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도 낳고 이럴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용인시에 맞춰서 가 줬으면 좋겠어요. 생색내는 그런 사업 말고. 보니까 올해 시립어린이집 4군데가 오픈을 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이 하나가 생길 때마다 가정어린이집이나 그 밑에 있는 민간이나 이런 데는 타격을 크게 봐요. 그거는 아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영향이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은 생기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에 다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인원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무조건 50인, 70인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지역을 보고 아파트가 세대가 5000세대이면 큰 게 들어와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0세대, 2000세대면 한 3, 40명을 해줘야 그 옆에 있는 것이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수요예측을 전혀 안하시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우리 조직개편 다음에 용역에 보면 성장관리방안을 한번 하셨어요. 용역결과. 그게 어떻게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하신 것인지 짧게 답변 해주세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6월 3일에 도시개발과에서 용인시 성장관리방안수립 3차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안가결을 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김운봉위원

잘 모르시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책기획관에 올라와 있어서 저도 여기 도시개발과는 질문을 못하니까 여기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용인을 앞으로 발전을 계속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 자료랑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한 것 있어요. 그거 2개 결산하기 전까지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인구도 그렇고 노인, 청년 여러 군데를 다 정책기획관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는 없어요. 최대한 직원들이 원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들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깔끔하게 정리 잘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 놓친 것 질문 드릴게요. 다른 과에서 운영하기는 하는 건데 물어볼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운영하고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가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희영

김희영위원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 인구정책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보면 한마당축제 같은 경우 지금 팬더믹이라서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지금 온라인수업이나 축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다른 쪽에서도 자료를 받아 보면 굉장히 산만하고 제대로 안 되고 이랬다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장기자랑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 데이터는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157페이지, 미취학아동에 대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한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한마당축제 이 부분 만족도조사,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용인 관련 통계 조사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조사가 있고 다른 것은 노인등록 통계하고 여성 통계는 2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회조사 같은 경우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조사도 하지만 방문면접으로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10% 정도를 했고요. 나머지 90%는 가구 방문을 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90%를 다 1대1 가구방문을 하신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구에 가서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받고 설문지만 드리고 설문지만 드리고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조사원들이 온 저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10개분야 57개항목이에요. 굉장히 사실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조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터넷 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방문 면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오류나 이런 것들이 없게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짚어보는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법무담당관 이덕재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럼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관리자 조서와 17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방법 검토는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를 지난 9월 27일 개정하여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또는 외부추천 조항을 신설하여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부터 177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15회를 개최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소송 지정 및 소송비용 심의를 위해서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3회를 개최하였으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법률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이용 사업 등 총 2개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법률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이용 용역으로 주식회사 로앤비와 1367만 6000원으로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0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 접수되어 5건은 공개하였고 1건은 정책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사항으로 비공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조례 제정, 개정, 폐지 현황은 총 110건으로 제정 34건, 개정 75건, 폐지 1건이며 이 중 시장발의는 70건, 의원발의는 40건입니다. 다음은 183쪽 소송판결 승·패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제기 건수는 471건으로 그 중 212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종결된 105건 중 승소는 90건, 패소는 15건으로 승소율은 85.7%입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법률자문관 및 고문변호사 업무처리 현황으로 2명의 법률자문관은 총 435건을, 15명의 고문변호사는 총 643건의 자문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환매권 관련 소송 내역을 2017년도부터 21년 현재까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신흥덕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환매권 소송으로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법무비용이 들어갔네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도 2억 4000짜리가 있고요. 노인복지과 그 건물에서 4억 4000짜리가 있고 계속해서 도로 관련해서 환매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장치는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도 판결이, 환매권 사건 같은 경우 주로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데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환매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것 같고요. 작년에는 환매권을 중심으로 사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또 패소 사례를 각 부서에 전부 다 전파도 했었고요. 저도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에 재산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 부서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미 인지를 하고 그 부서에서도 시스템적으로 환매가 발생 되는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회계과 행감 할 때도 느끼고 지금 답변 주셨지만 재산관리과 안 생겼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환매권 소송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더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환매권은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건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거 전수조사 못합니까? 환매권 관련해서. 각종 도로계획사업이라든지 각종 건축사업 관련해서 공익사업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잖아요, 법무담당관에서.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는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나 파악되는 상황이고요.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재산이 파악이 될 테니까 그쪽에서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동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은 소송이 붙어야지만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아무래도 소송 업무 자체가 행정처분이 떨어지고 나서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게.

전자영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무담당관의 현재 부서의 기능과 역할에서 보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역할이라면 저희가 소송 교육 위주로.

전자영위원

교육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주로 교육 위주로 하지요. 그다음에 자문을 적극적으로 해주고요.

전자영위원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감사관 할 때도 지적했고 그 이전에도 행감 할 때 지적 했었는데 지금 법무담당관, 소위 말하면 로펌의 역할이 필요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SK하이닉스 보상 건 관련입니다. 이 보상 건을 협의하는데 산단을 하는 민간업자는 대형로펌이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해주고 그 법무비용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겠지요. 그런데 용인시는 법무 법률자문을 하는 기능과 역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고문변호사도 선임해놨고 내부적으로도 법률자문관도 선임되어 있고.

전자영위원

그분들이 가서 실제로 수행할 때 옆에 앉아서 착석해서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실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그럼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법무담당관.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소송이 붙거나 뭔가 처분이 나왔을 때 사후 대응하는 기능인데 지금 우리 용인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법무담당관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게 부재상태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 보상협상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대학생 선수단이 나와서 치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치원생도 안 나가는 태세로 있는 거예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램리서치는 현금지원 협의할 때도요. 법률자문단이 저희 용인시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저쪽에서는 대형로펌이 들어와서 현금지원 요구를 계속 하는데 우리는 협상단에 법률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다 시민 세금을 갖고 움직이는 행정을 하는 곳인데 이런 협상과정에 법률지원이 다 빠져있다는 말이지요. 요즘에 이런 일을 하는데 변호사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도 법률전문가들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사전부터도 자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일 수는 있지만.

전자영위원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이 부서들, 법률자문단이 속해서 굉장히 긴밀하고 철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냥 저쪽에서 협상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강화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 다 시민들 세금으로 피해가 가는 거예요. 재산을 지키는 일도 거기서부터 시작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공직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은 그 협상을 할 때 실제 법률전문가가 같이 동석을 해서 처음부터 봐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공무원 임의로 판단하는 여부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환매권 소송이 붙어서 이렇게 소송금액 물어주고 이러면 공무원 구상권 청구하자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률지원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SK하이닉스 보상 건 관련해서는 재정국장한테도 지적을 했고요. 오늘 법무담당관 행감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인데 보상협의라든지 그다음에 MOU를 체결하고, 기업유치하고, 현금지원하고 이러는 업무들 있지요. 요즘 일자리산업국에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업무들에 법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지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예산 세워서라도 외부 전문로펌을 섭외하든지 이게 근거에 의해서 되어야 하겠지만. 아니면 법무담당관이 사후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도 사전적인 차원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 시기 놓치면 안 됩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174페이지요.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방법 검토하라고 해서 고문변호사 모집 또는 외부추천조항 신설. ‘또는’이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외부추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여기서 외부추천은 변호사 협회 이런 기관에 추천 의뢰해서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문장에 ‘또는’이 되니까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추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공개모집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외부의 추천으로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결국은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거라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또는’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17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그런 큰 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공무원들도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게 케이스바이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법무담당관이시잖아요.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요. 176페이지 보면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있어요. 위촉 구성을 보면 개최 시 마다 수시로 고문변호사를 1명씩 하게 되어 있어요. 1명씩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사람이어도 좋겠지만 이게 시각이라는 것이 양 날개로 같이 한 사람보다 두 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시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주로 대부분은 실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외부의 법률자문관 한 사람을,
희영

김희영위원

위촉하는 사람은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1명으로.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법률자문관 1명 정도면 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1명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때보다는 저희 시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광역시 급이 되는데 이게 위촉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석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제가 계속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 비율을 할 경우 꼭 명시되어 있습니다. 6대4에 한쪽 성비를 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무담당에서 하는 위원회를 보면 그걸 지키고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안 지키고 있는데. 지금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시의원도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각 당에서 있던 상황을 보면 2명 정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위촉직에서 이런 부분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게 지켜야 되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청년담당관 김은미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김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1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193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31명 선정되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입니다. 청년기본법에 의거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용인시 청년주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공간소개, 청년고민상담소, 온택트 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청년주간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책임져 청년이 참여하며 즐기는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시설 임차 및 각종 용역 현황, 보조금, 국도비 현황, 수의계약 현황,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 및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