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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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유향금위원장

반도체산단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산단입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산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산단입지과장 허전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요즘에 신경 많이 쓰시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삼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계속 민원도 많았었고 보상가 때문에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지난 11월 8일에 개별 통지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발송을 해서 보상은 지금 몇 %나 진행됐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보상은 2% 정도 진행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2%요.

원동

박원동위원

2%. 이게 원래는 12월 말이면 보상이 다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었던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1차 통지를 하고 2차 통지, 3차 통지까지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다 100%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최소한 50% 정도는 하려고 했었는데 차질은 있습니다, 현재.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보상이 완료돼야지만 SK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가 확보돼야 착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금 2%밖에 안 됐는데 과연 지금 11월 말인데 2%가 됐으면 이것 내년 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지가 돼서 협의하고 있고요. 다른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나 지장물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고, 또 잘못됐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평가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애당초에 이것 보상할 때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로 하는 것으로 돼 있던 거잖아요.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했나요, 몇 군데서 했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공시지가나 시가는 참고만 하는 것이고 실제 평가사들이 평가해서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책정된 부분은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수용 부분은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된 다음에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간접보상 부분이 있거든요, 간접보상. 지금 어느 정도 23가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다음 달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 간접보상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되면 직접보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동안 계속 하이닉스가 유치되면서 지역민들도 굉장히 민민갈등이 참 많았었거든요. 최대한으로 보상받으시는 분들이 서운함 없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문화재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문화재보다도 독립운동 유적 부분이 있거든요. 해주 오씨 기념탑이라든지 삼악학교 표지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급 그런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 지표조사는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지표조사는 다 끝냈고요. 시공하면서 시굴조사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언제 끝났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것은 사업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잘하셨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원동

박원동위원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상 어떤 때는 원삼면에 가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대를 이어서 몇 대를 이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떠한 기업이 들어오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금까지 추진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3월 29일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보상협의회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11월 8일에 개별적으로 토지분에 대해서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간접보상 부분을 우리가 중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 중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내년 3월 중에는 착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 15일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집회를 했었지요, 지역주민들이 이주대책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요구사항은 토지보상가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요. 그 보상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해 달라,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감정평가도 토지 소유자가 평가사도 선정했고 또 사업 시행자도 선정했지만 그 두 분들이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되기는 쉽지 않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접보상에 대한 부분 위로금이라든지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주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직접보상은 쉽지 않고 간접보상 부분에서 최대한 받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접보상이라면 뭐, 뭐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이주대책 부분인데요, 이주대책하고 생활대책. 이주대책은 거기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셨던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고요. 생활대책은 거기에서 농사를 한다든지 생업, 장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법하고 관련 없이 추가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의 터전을 잃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K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기가 평생 거주하고 사는 지역을 이런 수용으로 인해서 거기를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지역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받아들여서 잘 협의가 될 수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 부분에서 도로나 상수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것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도로나 상수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도로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연계교통 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그렇게 해서 SK에서 한 800여억 원을 들여서 남용인IC 연결도로, 그리고 지방도 318호선 그리고 산업단지 신설도로 그렇게 800억 투입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상수도는 생활용수는 고림 배수지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여주보에서 끌어오는 것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기존 도로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기존 도로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원삼 학일리 쪽에 남용인IC가 신설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방도 318호선 그게 천리에서 원삼 들어가는 도로잖아요, 현재 2차선으로 돼 있고. 고속도로에서 그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SK에서 비용 부담해서 도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연결부부터 산업단지까지 지금 2차선 도로인데 6차로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석화지마을이라고 문촌리 삼거리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한천 옆으로 해서 산업단지까지 4차로 신설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리 17번 국도에서 산업단지까지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도로계획 자체가 이제 원삼지역에서 반도체 내 도로계획만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러면 남용인IC 만들어서 그쪽으로만 통행한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했거든요. 남용인IC에서 54% 정도 통행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양지IC부터 17번 국도를 통해서 원삼 보개로로 34% 해서 87% 정도가 2개 도로에서 유입되고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확장하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교통평가위원회나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양지에서 백암 가는데 지금도 1시간 걸려요.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가 생기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시에서?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사실은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시행사는 산업단지만 조성하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여기는 국가 반도체 육성정책에 의해서 국가시책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반시설 비용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확장은 할 수가 없었고 교평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만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반도체클러스터에서 공공기여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공공기여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산업단지 내에,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공공기여는 뭐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그게 한 15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토지부터 건축까지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또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를 진행할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반도체클러스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시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여를 받아서 완벽히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공공기여에서 도로를 요구한 사항은 없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사실 행정에서 도로를 요구는 하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안 이루어졌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국지도 57호 같은 경우도 마평동부터 원삼까지 확장해 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반영을 시켜야지 행정에서 어쨌든 물고 늘어져서 많은 토지의 이득을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요구사항을 관철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얘기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안 됩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미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니 그쪽 노선에서는 3% 정도밖에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되다 보니까 거기는 확장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미반영한 것이고요. 사실 SK하이닉스가 거기에 들어와서 25년부터 가동하게 되면 그런 도로도 안 들어왔을 때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들어와서 개설하기보다는 들어서면서 개설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렇게 하면 다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여건을 행정에서 안 만든 것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일단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교통량 분석을 하면 양지에서 백암 가는 도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해보셨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런 의견은 국도 17호선 확장 관계는 없었고요. 단지 도로관리청에서 양지IC부터 지산CC 앞까지는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적극행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우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미리 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절충하시고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인근의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상수도는 상당히 물을 많이 이용하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실질적으로는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공업용수를 일일 57만 3000톤 정도 사용하는 거니까 4개 팹(fab)이 다 들어오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게.

윤환

윤환위원

상수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여주보라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있는 남한강 있지 않습니까, 여주보 상부에서 취수해서 한 27㎞를 끌고 오는 거거든요, 산업단지까지. 그래서 지금 여주시나 이천시하고도 인허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면 내년에 착공해서 25년 준공해서 가동할 때 적기에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 있지요. 철저히 행정에서 앞장서서 도와주시고요. 도로 같은 것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해주고요. 그런 부분을 다 SK반도체클러스터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대가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용인시민과 공무원들 그리고 오 씨 종중에서 좋은 뜻으로 독립유공자의 집을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SK하이닉스 개발로 인해서 표지석 하나 없이 사라지게 된 경우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품행정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그런 좋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셨는데 지금 오희옥 지사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오희옥 지사님의 희망이, 소망이 뭔지 아세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여생을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이 있으시거든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또 지금 살아가는 후손들 미래 세대들이 큰 교훈과 그분의 애국심을 가슴에 새기고 배워도…… 정말 귀하신 분인데. 우리가 독립유공자의 뜻을 기리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보면 SK하이닉스 부분에 역사공원이라고 조성한다고는 하는데 역사적인 독립유공자의 집이 있었던 그것에 대한 표지석조차도 계획이 없고 역사공원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뚜렷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가 책임이 없더라도 독립유공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그 뜻이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시에서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국비로도 살아계시는 독립유공자를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상이 현재 2%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SK하이닉스 이 사업부지 수용에 따라서 보상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보상은 평가를 완료했고요. 지난 11월 8일에 토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개별통지를 했어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시작한 게 11월 8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실질적으로 협의는 11월 8일부터 그날 기준으로 협의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이미진위원

현재 2% 진행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내년, 2022년도지요, 3월에 착공 예정이에요. 착공하실 수 있겠어요, 이 상태로 봐서?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차피 공공사업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용인시 입장에서도 세수나 그런 부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수용민·피수용민들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보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일사천리로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이런 말씀 말고 대체적으로 우리 시가 주민들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에 관련해서, 사업보상에 대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23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피수용민들과 합의를 해서 협약서까지 다 작성해서 서명까지 했고요.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 시하고 SPC에서는 주민들한테 ‘빨리 협상하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금이라든지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그래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12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12월에 세부적인 협상이 뭔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23가지에 대해서 쭉 있어요. 무엇을 해주겠다,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구체화를 안 시킨 것이지요, 수치화를. 그러니까 그 수치화시키는 작업을 다음 달부터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많은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분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다른 시의회나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주식회사 SK회사와의 문제이고 용인시는 중재자 역할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SK회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도 용인시민 주민이거든요. 용인시가 적극 나서서 우리 그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주민 편에서 협의를 협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면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용인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를 갖고 계세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계신 시민분들은 지금 자손 대대로 농사짓고 거기에 사신 분들이에요. 반드시 우리 시민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민 편에 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안들 과장님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시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산업추진단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말씀이 아니고요. TF팀 구성했을 때 반도체산단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저희 과는 반도체산단과고요. 산단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희경위원

미래 반도체산단 이게 만들어질 때 반도체 정책을 준비하고 또 계획을 준비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맨 마지막에 지원까지 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기존에 SPC 강제수용권을 맡아서 하는 부분은 이주대책이라든지 생활대책이라든지 환원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공공기여가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이 개발채납현황 얘기해주셨어요. 거기에 한 2000세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공기여인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2000세대 그것은 단독주택용지가 한 72세대 정도 되고요. 그것은 이주자택지 부분이고 공동주택이 1898세대거든요. 그것은 분양하는 것이지요, 공공기여 부분은 아니고.

안희경위원

그러면 반도체산단의 역할은 우리가 주민하고 용인시하고 사업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협의하고 협의점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의 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22년도 4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용인시의 입장만 보면 이 방향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래추진단의 역할은 여기까지인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사실 밀어붙인다기보다는 보상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착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도 저희가 계획을 3월로 잡은 거지, 보상이 안 돼서 토지확보가 안 되면 착공을 실질적으로는 삽을 뜰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계획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희경위원

처음에 2019년도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의 균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이주대책이라든지 뭐든 합리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서 주민들과 용인시가 또 사업 SPC와 같이 시행사 간에 지속적인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큰 이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과연 미래추진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저희가,

안희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 다수민원 현황 진정서라든지 탄원서라든지 건의사항에 다 일괄적으로 불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민 면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잘 가고는 있다고 했는데 그 공정률이 아까 진행상황이 2%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내년 4월에 착공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사항이 듭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고요. 미래추진단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이 마무리가 진행돼야지만 이 사업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분참여형 협의체 제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안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토지보상 154명 정도 주소를 두고 있는 분 맞나요? 200여 명 가까이인데 거기에,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한 110세대 정도.

안희경위원

이게 정확해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안희경위원

조사된 결과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런데 실제 이주자택지 대상은 그것보다는 적지요.

안희경위원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과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 방향이 맞을까, 지금 용인시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 미래추진단의 TF팀을 구성했을 때는 그 역할을 하라고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 마련이 원활하게 된 다음에 이것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기존의 저희 상임위원회와 많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정서, 이런 민원 건 있으면 한 번씩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분들 소통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의견 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전달 매치가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공공개발이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공공개발은 아닙니다. 민간개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왜 참여를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도시공사가 20% 출자해서 사업시행자의 일원인 뿐이지 공공개발은 아니고 민간개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건한

이건한위원

민간개발인데 왜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단지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나중에 세수 증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100년 먹거리라고 해서 이것을 유치하는 데 저희 시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MOU 체결하면서 저희 시가 인허가라든지 각종 추진사항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물량 받아올 때 용인시의 미래 100년 먹거리라고 얘기한 것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용인시에서 얘기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디에 딱 문구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특별물량을 준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특별물량만 줬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특별물량을 줬기 때문에 저는 공공의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도시공사가 참여했으니까요. 도시공사가 참여했다는 얘기는 강제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개발로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이고 그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히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지금. 용인시에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내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러,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 해주세요’ 라고 한 것 있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여러 가지 요구는 많이 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공문으로 보낸 게 있냐고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공문으로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공문으로 보낸 것 있으세요? 용인시장 명의로 해서 보낸 게 있냐고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 주세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팀장님, 지금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방문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세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국지도 57호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선 도로이고 곱든고개로 올라가려고 하면 눈 오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터널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방문기록이 있냐고요. 출장 가셨으면 방문을 어디 출장했다고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것은 찾아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도 있어요? 기록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나 그런 데 방문하면 대부분 다 출장보고를 남겨놓으니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백군기 시장님은 몇 번, 어디를 방문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시장님이 방문하신 거요?

건한

이건한위원

전자에 여쭤본 것은 고위공직자분들이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질의 드린 것이고, 지금 드리는 질의는 백군기 시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어디를, 언제, 몇 번 방문하셨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없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기억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시장께서는 한 번도 방문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그것도. 국가에서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줬는데 135만 평을, 특별물량만 줬지 ‘나머지 도로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데 용인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이. 세상에 135만 평의 반도체 단지가 생기는데 어떻게 남용인IC로만 통해서 자동차가 통행을 하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인시는 아무것도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또 자문도 받고 해보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남용인을 통해서만 반도체산단에 간다, SK 반도체클러스터에 간다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냐고요. 교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평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가 교평도 하고 분석도 하고 외부에서 다 했지만 그런 것을 다 검증은 받았거든요. 교통평가위원회도 있지만 국가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연계교통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보니까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도 같이 다 받은 사항이고,

건한

이건한위원

한 번도 이의제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용인시의 입장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으시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다, 내지는 부족함이 있다고 한 번도 정식공문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 중앙부처에 이의제기한 적이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수지에서 지난 30년 동안 개발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교통영향평가 안 했고, 환경영향평가 안 했고, 재해영향평가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은 난개발이라는 딱지를 붙여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 두 번째가 환경이고. 135만 평이면 수지의 어느 정도 면적하고 비슷한지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대충. 풍덕천 1·2동, 상현동 다 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개발하는데 우리는 교평 ‘네,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알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알겠습니다’ 이의제기 안 해요, 누구도. 중앙부처 가서 따지고 요구하고 관철시키려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시고 선출직 공직자들 열심히 하시고 해도 될지 말지예요. 말씀드린 자료 지금 얼른 갖다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SPC 구성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구성은 SK건설, 도시공사 그리고 금융권 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렇게 SPC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지장물 조사하고 있고 토지주들한테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 해서 민원이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만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저렇게 가슴 아파하고 매일 수많은 민원을 그분들이 다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나머지 SPC에 구성돼 있는 그분들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공사에서 몇 % 지분입니까, SPC에?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지분은 20% 출자를 한 것이고요. 보상 자체를 SPC 사업시행자에서 위탁을 받아서 보상업무를 100% 다 하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밖에 SPC의 지분이 없는 도시공사가 왜 이 큰 짐을 다 지고 있냐 이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지분은 그런데 보상업무를 수탁받았다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보상업무를 수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업무를 실행하고 있어요, 수탁을 받아서.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다 책임져야 되냐고요, 온전히. 왜? 발주처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다 책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SPC에도 나름대로의,

건한

이건한위원

SPC 사무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기흥역 앞에 ICT밸리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도시공사 지금 보상팀 어디 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현장에 계시는 것이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현장에 있지요. 그러면 구역계에 들어가 계신 주민들께서는 민원을 어디다 제기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보상 관련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민원을 받고 또 답변을 하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 이 사업을 하는 SPC가 구성돼 있으면 똑같이 SPC가 여러 가지 사안에 고민도 같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수탁받아서 그 많은 민원을 다 응대하고 계시고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방법은 안 보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드렸지만 답변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외에 다른 얘기는 없으셨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레임은 다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도시공사에다 준 최초의 SP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SPC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제가 볼 때는 고민을 SPC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 결정이나 그런 것들은 다 SPC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거든요. 역할들이 다 있으니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보세요, 과장님. 사무실이 기흥에 있어요, SPC는. 그리고 도시공사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부 다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주변의 호가는 보통 서너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되고요. 감정평가사 몇 군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대책위원회 두 군데 있잖아요, 이쪽 대책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 냈고 저쪽에서 내고. 지금 원삼에 살고 계신 구역계 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지금 과장님이나 저희가 앉아서 여기서 논하는 이것보다 수십 배 이상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살고 있었어요. 제가 겪은 것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대입해서. 잘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안간 개발이 이루어진대요. 땅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땅이 100평 미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상가대로 따지면 전세도 못 얻습니다. 전세도 못 얻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쥐고 해결 능력은 없어 보이고, 제 눈에는. SPC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SPC에서는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왜 오롯이 용인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저렇게 응대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SK에는 아무것도 요구도 못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100년 먹거리도 좋지만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그 심정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찾아봐야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거기에 몇 개 리가 앞으로 없어진다고 보십니까, 135만 평 내에.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죽능리하고 고당리 일부, 독성리.

건한

이건한위원

문촌리는 안 들어가나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문촌리는 안 들어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3개 리는, 3개 마을은 과거의 흔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과장님, 과거 마을의 흔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주자택지를 받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3개의 없어지는 마을을 위해서 일정부분 어느 지역의 이주자택지 주변에 어디가 됐든 일정부분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한 무언가를 나중에 건축을 해드린다거나 그분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옛날의 향수도 살리면서 이런 것 전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전무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요.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무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산업단지 외에 별도로 이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고민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장님 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시장님은 여러 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장님 다녀오신 기록 있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시장님이 나가시는 게 공식적인 거야 당연히 시장님 나가시는 것이니까 나간 기록에 있겠지만 거기에 식사도 여러 번 했고요, 주민들하고. 그런 절차들은 상당히 많이 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8일에 토지 보상공고가 나간 이후로는 시장님이 한 번도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정동만,

건한

이건한위원

보상팀에 도시공사에서 나가있는 사무실에 시장님이 한 번도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아니요. 정동만 위원장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주민들,

건한

이건한위원

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아마 시장님실에 시장님 다닌 기록이 있으시겠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하고 같이 가신 것은 아닌데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녀가신 적이 없어요, 11월 8일 이후에. 그전에 대책위원회 했을 때 면사무소에서 했을 때 그때는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8일 이후에는 다녀간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주민들께서는 지장물 조사에 대해서 100% 협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토지조사만 끝난 것이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왜? 불만이 많거든요. 출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수지에서 개발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관이 이것은 분명히 공공개발의 성격이에요. 도시공사가 끼었으니까요. 도시공사가 안 끼었으면 공공개발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요, 민간개발이지. 결국은 우리 주민들께서 토지보상 문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경기도 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드시면 중앙으로 가시겠지요. 그러면 최소한 1년, 길게는 1년 반, 2년 그렇게 걸릴 거라고요, 아마 이 토지보상 문제는. 거기다 종중이 많잖아요, 그 안에. 종중 땅이 많은데 현재까지 종중규약도 안 만들어진 종중이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나타난 당숙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그분들 다 모아서 종중 만들어서 종중규약 만들어서 비영리법인 승인받아서 뭐 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 1년 안에 안 끝납니다. 토지보상 문제 내년 2022년도 3월에 착공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여기 시유지 얼마나 있습니까, 축구센터를 포함해서? 시유지, 국유지.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시유지 80만㎡ 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몇 % 정도 돼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국공유지 합쳐서 한 20% 되고요. 시유지만 10% 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 정도. 그러면 SPC에서는 그렇게 하겠지요. 국공유지 먼저 보상하고 ‘여기부터 먼저 들어가서 공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분들이 놀라지요. 화들짝 놀라서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네, 큰일 났네, 강제로 뺏기겠네,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잖아 다른 데는 땅값은 오르고 옆집의 누구는 받았대’ 열 분 중에 한두 분만 ‘우리 그냥 보상받았어, 그냥 속상하지만 받았어’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세요, 시민들께서. 제가 수지에서 다 겪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시장님의 근황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용인시에서 벌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최종 정책결정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의 얘기도 듣고, SPC도 찾아가고 요구도 하고 국토부도 가고,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용인시민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 마음이.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잘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용인시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산단이 들어온다고 ‘개발할 테니까 이것 보상받아서 나가세요.’ 그런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그분들의 성에는 안 차고 제가 봐도 안 찰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분들이 어떤 마음을 지금 느끼고 계시고 저분들을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을까? 라는 것부터 시작하셔서요. 도시기반시설 문제, 그다음에 향후 조성됐을 시점에 시민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활비 이주대책 이런 것 있잖아요, 생활대책, 이주대책. 이런 것을 정말로 가슴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이 천 평, 만 평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덜하세요. 그런데 그중에는 땅을 100평 언저리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세도 못 얻으신다고요. 두 분 어르신네만 사시는 것도 아니고 자녀분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형제분들도 있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이것부터 시작하셔서 여기에서부터 가슴으로 다가가셔서 시작하시면 SPC에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아까 말씀 주신 생활대책 23가지요? 왜 23가지예요, 더 있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더 촘촘하게 거기서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떤 분들은…… 적용이라는 게 SPC에서 자기네들이 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과장님 더 말씀드리면 드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슴으로 다가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공공개발인데 공공개발이면 시민들께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고 충분한 이주대책이 세워지는 그다음에 100년 먹거리예요. 그리고 이것 절대 서두를 일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서두릅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우리 상임위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세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의 답변 중에 도로에 관련해서 8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구간은 신설이고 어느 구간은 확장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답변 중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공업용수의 경우 여주보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여주시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이천하고 여주가 관외 시거든요. 인허가 관련되는 시인데, 이천시는 인허가가 완료됐고 여주시는 대부분 협의는 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도로 부분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취수시설을 설치해서 관로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여주시 능서면 일부 마을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 마을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인허가 협의가 여주시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보상 관련 토지주 등 수용민들의 의견청취 수렴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등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등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보셨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덕성2산업단지 45번 도로 차량정체 대책은 세웠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현재 2산업단지가 단지계획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6월에 덕성2 단지계획심의를 상정해서 진행했는데 거기서 덕성IC 정체되는 부분하고 구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 후에 재상정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덕성IC 개선하는 방법하고 덕성2산업단지 진행되는 데 주 출입로하고 부 출입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안이 되면 올 12월이나 1월 정도에 심의에 다시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선안은 어떤 것으로 제출했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개선안은 보통 덕성IC 개선하는 것인데요. 거기가 정체되니까 상행선, 하행성 램프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증설하고요. 그리고 구국도 일부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보하고 이 정도로 해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램프 설치한다고 그게 교통대책이 됩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램프가 지금 1차선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2차선으로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100% 퍼펙트하게 개선은 되지 않더라도 일부 개선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개선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45번 도로 정체되는 것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현재도?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덕성2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정체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실질적으로 덕성1 용인테크노공단이 준공돼서 한 50% 정도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5호선이 정체되는 원인은 안성이나 평택에서 용인으로 진입해서 수원으로 가는 그런 차량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첨두시간대에 정체를 빚는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덕성산단에서 유발되는 정차량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바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재도 1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이동에서 용인까지 나오는 데 1시간씩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정체되는 거지 덕성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데 덕성2가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많은 정체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 이거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교통의 책임을 덕성2 사업시행자한테 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고요. 실질적으로 용인시에서 45번 국도 그리고 수원으로 삼가-대촌 간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책이 세워져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묵리에서 덕성리로 넘어오는 도로 이런 것 건설도로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45번 구국도 확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단지계획에 담아서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군다나 85번 도로 연결되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85번이요?

윤환

윤환위원

84번.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84번하고 82번이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군다나 그렇게 연결되면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정체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떤 방안으로 할 거냐는 얘기지요. 지금 덕성산업단지뿐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에서 덕성2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모든 복합적인 것이 어떻게 교통대책을 할 거냐 이거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사실은 산업단지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총체적으로 여러……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교통정책과라든지 건설도로과하고 저희 시행자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5분 발언을 통해서도, 45번 도로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전혀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이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자료 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 시에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것 추진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용인시에는 26개의 산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승인 나가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16개, 그리고 승인이나 협의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된 산단은 2개 그리고 부분 준공된 곳 2곳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승인 이후에 추진 안 된 것 있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승인 이후에 공사 중인 것이지요. 추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승인받고 진행되는 것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추진 안 되는 사항은 없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승인받고서 안 되는 부분이 두 곳 정도 있는데 산림이라든지 교통 이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두 곳이 계획승인 이후 추진이 안 된 거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몇 페이지지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두 곳은 계획승인 이후에 추진 안 됐다고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은 뭐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대책은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게 일양산단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어디 어디예요, 두 곳이?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일양산단하고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된 게 잘못된 것이 승인 나간 다음에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물량은 다 받았는데 승인이 안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인 안 된 거요. 그럼 그에 따라 대책은 뭐냐고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보통 승인 안 된 사유가 교통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우선이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 산단이 어디 어디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이동에 있는 용천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곡 바이오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에 따른 대책 같은 것 확실히 하시고 산업단지 추진을 원만히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개가 진행 중이고 준공이 난 게 2개 있고 부분준공이 2개 있고 사업승인이 11개 있고 사업승인 진행 중인 데가 11개가 있고 이게 맞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지금 26개 중에서 승인 나간 것들이 12개 그리고 승인 준비 중인 게……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승인 진행 중인 게 10개?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중에서 지곡산단하고 용천산단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연되는 거지만 승인 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되거나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연세의료복합산단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연세산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병원 개원하고 의료복합단지 조성 이런 것으로 해서 MOU를 맺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병원은 작년 개원했고요. 올해 의료산업단지는 지금 영향평가에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사유는 당초 연세의료산단은 21만㎡ 정도로 출발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16만㎡, 4만 1000㎡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16만㎡에서 임상이 양호하니 녹지를 보존하라고 한 게 2만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는 14만㎡ 정도 되는데 현재 병원부지가 7만 2000㎡입니다.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7만㎡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간을 달라’ 이런 정도에 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가 최초의 토지용도가 뭐였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토지용도는 자연녹지이고 그 뒤편으로는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전녹지지역 쪽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되겠네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최초에 무리한 사업계획 아니었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에 보면 1등급은 산업단지가 안 되고 2등급은 80% 이내로 해서 단지계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은 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단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게 첨단산업단지라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일반산업도 보전녹지가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첨단이나 일반이나 산단은 똑같은 건데 도시지역은 도시첨단으로 가는 것이고 도시지역 외 지역은 일반산업단지로 가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축소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최초에 제가 볼 때는 개발계획을 가져갈 때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용인시 행정에서 브레이크 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업을 얼른 마무리해서 준공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표현이 과하게 말씀드리면 연세의료 쪽에서는 그냥 뭉개고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것 우리 최초에 언제 협약 맺은 거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MOU는 17년 6월 5일에 맺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협약서에는 기한이 3년 정도로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양해각서라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혹시 행정에서 권고를 한다거나 이런 지정계획을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 안 됩니까, 단장님?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아직 지정은 안 됐으니까 지정을 해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는데 사실은 동백 주민들은 상당히 염원이거든요, 저게. 의료복합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 난리 나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연세 쪽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그렇지만 시는 ‘피 같은 산단 물량을 줬는데 그렇게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방법을 연세대만 안 되면 다른 시행사하고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 있고. 환경 쪽에 대한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환경 협의된 대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은 정책은 자꾸 바뀌니까 거기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넓혀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연세대에 압박은 진짜 ‘물량 취소하겠다’고까지도 압박을 했고요. 그래서 연세대에서도 추진본부장도 바뀌었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회를 한 번 할 때마다 입장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안 하고가.

건한

이건한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에서 병원 다 건물 세워서 영업하고 있어요. 병원 영업하고 있는데 병원 적자 난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적자는 한 700억 나던 것이요. 지금은 400억인가 300억인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회계자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병원을.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래도 그런 것 거짓말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믿고 싶은데 연세에서 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를 보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단장님, 연계해서 잘 들여다보면 처인구에 있던 세브란스병원 폐업하고 지금 거기 도시개발법으로 아파트 짓는 겁니까? 그것 뭡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지요, 도시개발법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 인허가 나간 거예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것은 도시정책실에서 해서 그 진행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 진행,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아까 진행 상황 확인했는데 허가가 다 나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토목공사 다 끝냈더라고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작년 5월부터 승인 나갔고요. 올해 10월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토목공사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거기 옛날에 병원 있던 데는 땅의 용도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제2종하고 산 있는 쪽에 자연녹지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줬어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지금은 3종하고 준주거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단계씩 막 올려줬네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해드릴 것 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용적률 고도제한 있겠네요, 군부대가 옆에 있으니까. 일정부분 그것은 해놨겠지요, 담당부서에서.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은 지구단위지침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용적률 같은 것은 50에 290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가 돼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희 상임위가 도시건설이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거지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2개의 사업주를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단장님. 이것은 제가 용인시 의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쪽은 우리가 해드릴 거 인허가를 다 해드렸고, 여기는 우리가 해드렸는데 물량 없는 물건 다른 데 산업단지 물량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먼저 배정해서 해줬는데 자기네들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사업을 안 가고 저렇게 뭉개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위치가 좋고 토목공사 해놓고 분양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지요. 시공사를 어디를 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요. 거기 명지대역 앞이니까 여간 좋아요, 자리가. 요새 아파트 분양가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용인시는 양쪽에 놓고 한쪽은 ‘사업해서 돈 버세요’라고 아주 그냥 인허가 관련 잘해드렸고 여기는 우리가 푸시하고 있는데 안 들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개발 쪽에는 특히나 단장님이 전공이시니까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산단입지과, 미래산업추진단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부서하고 도시정책실하고 다 같이 고민하셔서 한쪽만 가지 말고 한쪽 사업도 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사실은 역북지구, 신대지구는 의료복합단지하고 묶인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산단 추진하면서 시드머니가 저기에 3000억에서 4000억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700억 땅 팔아서 일부 시드머니 되겠다고 진행이 됐고요. 의료복합단지는 연세도 지금 급한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연녹지잖아요.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바뀌어야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올라가고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게 간호원 기숙사 그다음에 교수 연구동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게 자연녹지에 꽉 차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바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빨리 갈 수 있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보시면 테크놀로지가 혹시 랩리서치인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시행자 금당테크놀로지입니다.

안희경위원

저희 예전에 랩리서치코리아 테크놀로지 한번 MOU 체결해서 협약서 그 당시에 예상 비용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 얼마 정도 지원됐었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그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60억 그리고 경기도에서 30억, 용인시에서 30억 이렇게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출된 거네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이게 아마 지출은…… 랩리서치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돈을 지원해주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네들이 들어오면서 고용해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네들이 만약 12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120명은 아니고 120명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인력지원이기 때문에 비용은 아직 안 나갔을 것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27페이지에 테크놀로지가 이것인 줄 알고 잠깐 질문한 내용이어서요. 처음에 3차 승인신청까지 있어서 그게 어떤 진행 상황인지 질문한 것이고요. 과장님, 산업입지법상 입지규제가 없는 점은 이용한 부분은 무분별한 산지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것에 따라서 산업단지계획이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용인시 산업입지에 여러 자문을 거쳐서 산업단지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추진에 따라서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검토하는 마련이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인시 산업단지의 물량공급 운영기준의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을 잘 알고 계셔서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보전녹지지역이 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준하여서 검토하는 그것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내외를 충분한 기반시설이 보니까 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확보하는 용이한 지역이 과연 이게 적정성에 가능한가. 소규모 산업단지를 보면 용인시의, 물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에 준해서 그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것의 개선대책을 수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서 추진 중인 것, 승인 중인 것, 부분승인 중인 것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2021년도에 신규 추진사업으로 산업단지계획에 대해서는 물량공급 운영에 몇 % 정도 준하였나요, 이번에 2021년도에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저희가 21년도, 23년도 3개년 물량을 받기 위해서 20년도에 시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원하는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15개 시행자가 400만㎡ 정도로 시행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자문회의를 거치고 산업단지계획 매뉴얼에 맞는 것도 추려서 15개 점수 순서 매겨서 경기도에 15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단정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등급지 같은 것도 80%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1등급지, 2등급지 다 산단개발을 못 하게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물량 받은 것은 3건 해서 42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들어가 있는 임야가 포함된 부지는 거의 다 탈락했고요. 보통 대지나 농지나, 나대지 이런 것에만 물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임야를 이용한 산단 개발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대상지 임야의 경사도라든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합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산업단지 물량 우리가 입지정책자문단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문단 구성 올해 그동안 했던 자문 구했던 내용을 여기 위원회에도 자료를 세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이라든지 주민피해를 최소한 검토하고 그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량이라든지 확보에 대해서 3개년 수요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유향금위원장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도시청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환경과장 장창집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위생과장 염승훈

유향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 추진 국도비 내시되고 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 있잖아요, 보조금. 지금 기금을 받고 있는 환경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8군데 정도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예전에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3군데에서 혹시 통합된 곳이 있나요? 13개 정도에서 지금 8개로 줄어든 것, 이번에 2021년도에서는 혹시 통합된 부분이 있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단체가 통합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기금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접수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지정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 8개 단체가 기금을 지원하는 단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안희경위원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 8개 단체가…… 이름을 다 호명해도 되나요? 확인만 제가 하려고 하는데.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저희가 기금 지원하는 단체니까요. 말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에 준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용인시에 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 단체입니다. 길토래비자연학교,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용인시지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용인지회,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환경21연대 용인시지부, 용인녹색환경연합, 푸른꿈마을환경캠프 이렇게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 것까지 정산 실시 중이라고 했는데 이 정산은 2022년 1월에 사업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 수 있는 것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과장님께 혹시 통합된 단체가 있냐고 질문했을 때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느 한 단체를 특정해서 짚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1월까지는 정산이 거의 완료된 것을 알고는 계시지 않을까 해서.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11월까지는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그런 내역은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정산은 올해가 종료돼야지 그것을 기점으로 저희가 정사를 하거든요. ’21년도 사업은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이 안 됐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2020년도 것만 가능해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예전에 한 13개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의 단체가 혹시 통합되었나 그것을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공해추방운동 용인시지부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8개 단체에서는 환경보전기금사업에서는 빠진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빠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려고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사업을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안희경위원

그럼 용인그린훼밀리운동연합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거기도 21년도 사업에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안희경위원

용인시 환경기술인협의회도요? 환경하고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 용인시에 환경단체가 많습니다. 환경단체별로 회원 수 명단을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단체별로 해서 회원 수 정도는 공개 가능한데요. 그게 회원이 계속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정확도는 안 떨어지더라도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수 정도는.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0년도 행정감사로 인해서 회장이 바뀌신 건가요? 인원은 그대로 108명이시고.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동대표가 변경되셨습니다.

안희경위원

올해 2021년도에는 김00 회장님으로 바뀌신 거네요? 중간에 바뀌신 거네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전임 회장님이 올 1월에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사퇴를 하셨고요. 그래서 현 회장님 한 달 후에 취임하셨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환경21연대 용인지부는 회장님이 두 분으로 계세요. 맞나요? 홍00 회장님이 60명 회원을 가지고 있고, 김00 회장님이 2021년도에 여기도 똑같이 60명의 회원이 돼 있어요. 그것 꼭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백암·원삼 환경시민연대는 46명, 이게 전체적으로 회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확인할 길은 없으나 용인녹색환경연합회도 348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단체가 하는 일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계속 민간자본이전사업 추진에 우리가 국도비 내시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시 자체에서 환경보전기금을 통해서 드리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대로 당연히 이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잔액이 항상 보면. 그런데 수도권 주민의 팔당호 유입지천 수질개선 도모, 환경단체 하는 일들이 각자 분야가 다르지만 현재 활동하는 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회원 수는 많아지면서 활동 범위가 어느 범주까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계획에 맞게 예산이 올라왔고 그것의 쓰임새는 다 똑같은데 11월쯤에 보니까 그 예산이 한꺼번에 밀려서 수납된 상태가 있더라고요, 카드결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보조금 정산한 내역을 봤더니 11월에는 거의 백 단위가 넘게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2017년, 18년, 19년, 2020년도까지 다 보다 보니까 그 예산에 준용해서 다 맞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무엇을 도모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가장 열심히 하는 어느 한 단체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숨어있는 13개의 환경단체들을 어떻게 토양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단체들한테 지원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연말 같은 경우에 서로 평가도 하고 그런 것을 환류해서 확산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겠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말에 계획을 잡아볼까 하는데요. 올해 추진된 성과에 대해서 보고회 비슷하게 해서 단체들하고 모여서 이런 성과를 나누고 그다음에 장단점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공모할 때도 사전에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도 해서 각 단체별로 해서 골고루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해보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기존에 보조금사업에만 그것만 준해서 그냥 주는 예산에서 한정된 금액으로만 쓰고 또 개개인의 사비도 많이 들어가시고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환경업체를 선정할 때도 용인 관내는 업체 선정이 안 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나요? 업체를 선정할 때는 환경 분야 쪽은 용인시에도 이렇게 많이 단체들이 속해있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갈래로 많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용인시 관내 업체는 빼고 타 지자체에서 와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관내에 있는 단체 위주로 해서 100%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단지 공사인 경우에는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제도에 의해서 관내 업체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많이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안희경위원

보조금 현황하고 기금하고 분류해서 단체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의 13개 단체도 중요하고 통합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원 수를 저희가 굳이 이름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지만 정확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숫자도 중요하고요. 그 숫자에 비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다 보면 각자 회장님들이 사비를 많이 털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 그럼 무엇이 문제점이고 또 그 문제점을 용인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반응해 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8개 단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완료가 1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11월까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봐요. 조금 전에 제가 2019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11월에 다 한꺼번에 몰려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11월에 어차피 끝내야 되니까 12월까지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 단체별로 카드결제가 돼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 정확한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차후에는 저희가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보조금 또 직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논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용인시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신청을 통해서 이 일이 된다고 하니 저희가 용인시 환경단체들로 인해서 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저희들의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과장님의 노력과 부서의 노력으로 환경교육 건립하는 부분의 공모에 당선되고 또 노력해주신 것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저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첫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자료에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환경위반 사업장과 관련해서 위반사항들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반내용을 적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모두 실명이 아닌 비공개 형식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이게 실정법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업소 명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때문에 뭐뭐땡땡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이미진위원

실정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로 인해서 이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환경오염원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처벌규정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경고 및 과태료예요. 경고는 어떻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구두로 경고하는 것입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행정법상의 경고가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경고가 나가고요, 동시에 과태료도 나갑니다.

이미진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과태료 여기 자료 보시면 100만 원에서 적게는 60만 원 정도. 환경법은 다른 법하고 달라서 다른 법은 과태료만 받으며 끝나는데 저희는 행정처분이 경고이고 거기에 과태료까지 병과해서 그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이미진위원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인시 지자체가 정한 규정이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아닙니다. 법에,

이미진위원

무슨 법이에요? 제가 알기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환경 관련 법에 수질 관련된 법 거기 보시면 법의 위반사항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무슨 법이라고요, 과장님?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뒤에 팀장님, 법적근거 있으시면 주세요. 지금 준비해주시고요. 계속 과장님 말씀하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주로 저희가 물 관련된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위반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용인시 집행부나 산하기관, 산하단체들의 실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 압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의회가 자료를 통해서 견제하고 감독하고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저희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용인시민을 위해서 용인시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행위들이고 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저희들도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고요. 팀장님, 법적근거 자료 준비되셨어요? 저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근거대로 행정처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주세요. 과장님, 폐수방류나 대기환경오염 배출에 있어서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시민들의 삶우 질 저하로 지목을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변화가 왔습니다. 환경오염이 주는 각종 빨간 지표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환경오염 문제를 인류의 생존권 문제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삶의 질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권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뛰어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배출사업장을 좀 더 엄격하게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지자체가 정한 대로 과태료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법적근거 준비되셨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법은 물환경보전법 있고요. 물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처벌 규정도 있고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태료 규정이 얼마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른데요. 운영일지 미작성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이미진위원

무슨, 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운영일지 미작성. 그다음에 배출오염기준 초과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받는다든지,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했다 그러면 과태료 6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시행규칙.

이미진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그 시행령명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물론 상위법이긴 하나 우리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대개 환경법은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확히 그게 위임이 안 되고요 거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팀장님, 저도 하나 달라니까요, 왜 안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요즘 환경에 관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 타이밍에 좀 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심각성 인식하셔서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뽑아서 저 한 장 주시고요. 과장님,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용인시 환경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 산하단체라고 하나요.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는 환경과에서 변화를 주시기는 하셨는데 2022년도 지속가능협의회 사업계획안을 받아봤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속가능협의회가 1억 8400만 원을 지원했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올해 지속가능협의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혼란스러웠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인시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갈 길이 먼데 오히려 1년을 후퇴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지속가능협의회가 2021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억 84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중간에 6월인가 7월인가요. 사업비를 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생겼었지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1억 8400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속가능협회가 올 초부터 내부 혼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수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반목하는 양측이 서로 합의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돼서 4월 1일 자로 내부갈등하고 비정상 운영으로 해서 지원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23일에 정관 개정도 하고 거기에 반대하시는 위원 5명을 해촉도 하시고 그다음에 7월에는 사무국장이 교체됐습니다. 7월 14일은 새로운 사무국장이 취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내부적인 인적 구성원의 변경도 있었고, 정관도 변경이 있었고, 상임회장도 변경이 있고 해서 7월 23일에 보조금 지원 재개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7월 27일에 2차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1억 8120만 원을 9월 16일에 교부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중단했다가 다시 지원했다는 말씀이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4월 1일에 중단 통보를 했다가 그다음에 인적 구성원이나 내부의 정관, 그런 틀의 변화가 있어서 7월 23일에 재개 통보하고 보조금은 9월 16일에 사업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1억 8400을 다 지속가능협의회에 지원했다는 말씀이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게 사업비가 원래 계획돼 있던 사업비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운영비든 1억 8400을 중단했다가 다시 9월 16일에 지원했으니까 총 1억 8400을 다 지원했다는 말씀이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운영비 6100만 원은 인건비 성격이니까요.

이미진위원

과장님, 총 얼마 지원했어요, 지속가능협의회에 2021년도에.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다 합해서 얼마 지원한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사업비는 1812만 원,

이미진위원

아니요. 다 합해서 얼마를 지원하신 거예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 얼마 지원하신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2차분 운영비가 6175만 8000원 나갔고요. 사업비는 1812만 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미진위원

다 합해서 얼마 지원한 거예요, 과장님?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시요. 2021년도 지속가능협의회에 모든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교부된 것이 1억 4000만 원 정도 교부된 것이지요.

이미진위원

원래 예정은 1억 8000이었지요, 1억 8400.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지원액을 1억 8400으로 기입하셨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정된 금액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1억 4000만 원이,

이미진위원

그럼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원액을 1억 4000으로 지원금액을 기재하셔야지 원래 계획했던 예산을 자료로 이렇게 잘못 기입하신 거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돼 있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약간의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지급된 게 43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지원을 얼마큼 했고…… 지금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1억 4000 지원해서 1년 동안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무슨 사업하셨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속가능협회에서 최근에 공유냉장고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갈동에 있는 공유냉장고 1개를 지금 여기 용인에,

이미진위원

사업비 왜 지원하신 거예요, 9월 16일에. 사업 하나도 안 했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올해 1820만 원 나가서 3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하고 지지대(지속가능한 지구를 기대해),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총사업비를 지속가능협의회에 1억 8100만 원 책정하셨어요. 맞지요. 거기에 인건비와 제반 경비만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700만 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총사업비 1억 8100만 원에 인건비와 제반 경비만, 제반 경비가 어떤 비용인지 아시지요?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업비가 3800만 원이에요. 이 순수한 38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예를 들면 워크숍, 회의, 운영위원회 이런 사업들 빼고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2100만 원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총사업비 1억 8100만 원에서 인건비하고 제반 경비가 1억 2700입니까? 시민들과 순수히 하는 사업 금액을 보면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 누가 어떤 시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위원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당 부분이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비나 그런 운영비가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을 고용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비를 최대한 줄여보고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높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한정돼 있는 금액에서 여러 환경단체에도 지원을 해야 하고 지속협의회와 적정한 사업도 추진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부분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무실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인시에 진정으로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공유냉장고요. 가보셨지요.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없이 용인시의회에서 공유모임에서도 수없이 주문을 드렸고 또 거기 사무국장님과 미팅해서 여러 시의회에서 아이디어도 드렸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많은 공유도 하고 아이디어도 드리고 했는데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냉장고만 덜렁 그냥 서 있어요. 지속가능협의회가 이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뭔가 고민하고 홍보하고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움직임 자체가 전혀 없어요. 총사업비에서 안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용인시민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제반 경비가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산 불균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과인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계획서 다시 짜시고요, 예산 다시 안배하셔서 다시 한번 시의회와 소통을 해주세요. 더 이상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저도 사실 힘들고 지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협의회와 환경과가 다시 한번 협의하세요. 협의하셔서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의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에서 예산액 전액이 불용이 됐거든요. 태양광 발전시설 보수 사유가 미발생 됐다고 해서 불용이 됐는데 주민지원사업인 만큼 사유가 미발생 됐다고 해서 불용 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뭐냐 하면 저희가 태양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변압기하고 기계장치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그때 당시 수리할 수 있는 수리예산이 없다 보니까 발전이 안 돼서 손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수립했는데, 이게 불용 된 것은 사실 사고가 없어서 쓸 데가 없어서 불용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돈 자체는 기금의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불용처리되면 그다음에 또 이월해서 계속 쓰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측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화재나 이런 부분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건데요. 내년에는 금액을 낮춰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불용액이 전액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금운용 현황에서 77페이지 환경단체 지원사업 보조에서 2억 3900 정도 쓰셨고 현재 잔액이 82억 3200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잔액은 어떤 상태로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보전기금이거든요. 그래서 82억 3200만 원 잔액은 여기 기금에 예치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매년 이자가 2억 7800만 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기서 10%를 자동으로 예치시키고 그 나머지 돈 갖고 환경보전기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거기의 잔액이나 다 포함해서 이게 기금에 들어가면 여기서 또 금액이 커지니까 기금수입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금으로 적립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최근 1년간 골프장 농약사용 상위 20% 이상인데 지금 실태조사라든지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고 있나요? 농약사용 현황, 처리현황을 보다 보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2회 정도 나갔을 때 적발되는 상황들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아직까지는 기준에 오버되는 골프장은 아직 없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실태조사를 직접 나가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이 용인시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용인시에 일정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오염 샘플 채취해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게 돼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농약 미사용 면적이라든지 실물량이라든지 성분량이라든지 성량이 있잖아요, 성분량이. 이게 현황으로만 돼 있어서 폐수배출량이라든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폐수배출량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안희경위원

현 상황에 이번에는 큰 처리는 없었네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반사항은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안희경위원

2020년도 없었고 2021년도 없었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안희경위원

왜 없었을까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용인은 점검도 다른 지자체보다 철저히 하고 있어서 골프장 내에서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답변을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장이 철저하게 잘 준용하고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용인시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32개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의 오·폐수 처리현황 및 농약사용 현황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유량 조사라든지 현장점검 실시에 거의 100% 정도 ‘그런 적발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농약이 그냥 늘 사용하는 농약이 아니고요. 맹독성 농약이나 사용 금지되어 있는 그런 농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해서 그런 성분이 검출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관내에 골프장에서는 그러한 성분이 있는 농약이나 이것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저희 예전에 농약사용 관련 저감 관리철저 협조공문을 아마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상반기, 하반기의 통계분석자료를 봤어요. 농약사용 관련해서 현장점검 한 결과 15개 적발이 됐어요. 농약사용량의 통계분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분들께서 물론 통계를 분석하시겠지만 골프장 사용 관련해서 현장점검에 15개소, 16개소가 적발됐는데 용인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적발이 없었다고 하오니 그러면 잘 처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희경위원

현장점검 나가신 것이지요, 결론은? 적발 건이 없었다고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익히 일반농약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골프장에서 농약을 안 쓸 수는 없지요, 쓰는데 금지돼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러한 농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저희는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농약을 많이 쓰지 않고 적게 쓰고 아니면 친환경으로 쓰고 그런 자료인 것 같아서 약간 저희하고 결이 다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성분량이라든지 실물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놀랐고요. 당연히 그것 협조하고 잘하면 좋겠지요. 그 부분에서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꼭 저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사용하는 보조금 내역서를. 그래도 하는 데까지만 해서라도 직접적인 검증이 필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 보면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달라요. 이 자료에는 행정처분현황을 경고 및 과태료라고만 기재를 하셨고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기재를 안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에 아까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있는 과태료는 60에서 100만 원 사이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태료 금액이 1차 위반할 때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 원이에요. 이 과태료 지금 얼마 부과했고 몇 차 위반해서 얼마를 부과했는지 자료 주세요, 팀장님. 여기에는 그냥 경고 및 과태료라고만 써 있어요. 주식회사 영땡땡땡 회사에 경고를 어떻게 했고 과태료를 몇 차 위반해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는지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이 법적근거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읍에 곰 한 마리 탈출한 거요.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아시다시피 두 마리는 사살됐고요. 총 다섯 마리 중에서 두 마리는 생포돼서 울이 안에 다시 들어가 있는데 한 마리가 행방이 지금 일주일째 묘연하고요. 저희가 포획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획 트랩하고 LTE카메라라고 동물이 지나가면 사진이 찍혀서 바로 전송되는 카메라인데 그런 카메라도 10대 이상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고해상 열화상카메라가 있습니다.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드론으로 계속 수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흔적이나 제보, 자취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탈출해서 나가서 못 잡은 것 확실합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바로 얼마 전에 한강유역청하고 우리 야생협에서 곰주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거기를 야생협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곰 마릿수를 다 세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다섯 마리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나간 게 한 마리가 확실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마리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거네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동읍 곰 사육장 주민청원이 있었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용인시로 접수는 안 되고요. 환경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 청원 수가?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한테 통보해온 게 없어서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청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에서 주민청원을 넣었으면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가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곰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은 환경부하고 한강유역청 소관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은 덜 가진 사항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곰이 한강유역청 관할 업무지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지원대책 방안은 없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국가에서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몰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번에 환경부 담당과장님도 현장에 오셨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추진하려는 내용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구례에 곰 사육농가를 압류해서 하는 시설은 2024년 정도에 구축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일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의향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같이 대처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시급한 것은 거기 울타리라도 하면 좋은데요. 최근에 경매로 해서 새로운 토지주가 나타나서 거기 출입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울타리 치는 여의치가 않고 지금 상황이 만만하지 않아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명희

이명희환경과환경행정팀장

파악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MOU 체결 현황이요. 59페이지 보면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했지요? 이 내용은 환경과하고 누차 얘기를 해서 다른 내용은 다 전파가 돼 있는데, 추진경과 및 계획에 2022년도에 이행실적 점검이라고 있어요, 연 4회. 4회 이행실적 점검은 어떤 점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협약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에 1회씩 3개 지자체가 상생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상생협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맞물려서 평택시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점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 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 4회를 하는 거예요? 상생협력사업이 뭐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평택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역대책에 4조 정도가 투입됐는데요. 그것 플러스해서 3개 지자체가 수질을 더 맑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상생협력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규제완화사업을 평택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평택은 자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을 14개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 강화는 4개소, 관거정비가 3개소 해서 총 1조 정도를 투자해서 평택시는 수질개선사업을 하고요, 평택시 자체 수질개선을 하고. 용인시는 평택호에 녹조현상이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녹조를 제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습지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 설치하는 것 그게 사업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평택시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남사, 이동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제 차원에서 하는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현재는 규제라는 게 사실은 공장에 한해서 규제되고 있는데요. 공장 사업계획승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용인시에도 협의를 받지만 평택시에서도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승인 난 사항은 평택에서 별도로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가능한 한 저희 시 의견을 따라서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제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동, 남사 쪽에 규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상생협약을 하면서 MOU 체결하면서 이동, 남사 쪽에 규제되고 있는 쪽에 어떤 규제완화 쪽으로 하는 안은 없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 부분이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저번 달에 환경부 유역국장이 한강유역청에서 7개 시군 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무조건 규제할 게 아니라 지자체도 권한을 달라, 우리가 책임을 갖고 하겠다’ 그때 국장님 의견이 이것을 환경부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된다, 통합적으로 제도도 정비하고 지자체에도 어떤 권한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도 지게끔 그런 장치도 마련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인식하고 있고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MOU 체결현황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평택호 살리기 위한 MOU 체결이지 이동, 남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위한 그런 MOU 체결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든 다시 상생협력을 하든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가 평택시에서 규제 완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일정상 회의 참석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 회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강력히 얘기해서 거론하고 그런 부분을 강력히 해서 평택시에서도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의지나 로드맵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할 생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시 한번 검토 바라고요. 주민청원 들어온 것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환경유역청의 관할이지만 이동읍의 현재 곰 사육장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청원이 얼마나 들어왔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십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현실적인 게 마땅치 않아서 미온적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청원이 얼마가 들어왔다 하면 그에 따른 대책을 행정적으로 하든 용인시에서 꼭 그렇게 수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민원 얼마 됐는지는 이것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으실 건가요? 아니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가스요. 미급수지역 있지요. 장기 플랜 수립은 됐나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올해까지 진행되고요.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계획을 전반적인 것을 제가 확인해보고 내년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잘 짜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어제 현장감사로 백암지역에 나갔다 왔는데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백암지역 악취가. 그런데 그 악취 자체가 거기서 나는 게 아니라 이웃의 농가에서 모기 때문에 그렇게 난다고 하는데 악취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백암의 모 업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근의 축사에서 나는 냄새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악취 포집을 해서 그게 축사에서의 문제인지 업체에서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이라든가 배출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주민의 고통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운영하는데 당초 시설설치 이후 보강한 것이 있어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기존에 증축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보강한 것은 없지만 올해 아쿠아 부분에서도 물고기와 도마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새로 다시 전기공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설공사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그 외에는 특별하게 크게 시설에 대해서는 입구 쪽에 약간 추위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창호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은 있는 거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전기시설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부분부분 조금 조금씩 사업을 하다 보니까 뒤에 전기시설에서 혹시라도 화재가 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그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요.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에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방문은 했습니까?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보다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온라인으로요. 잘 알겠고요. 좀 더 새로운 시설로 해서 관내의 초등학교 저학년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방문할 수 있게끔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그 지역 때문에 원삼하고 백암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하고 도시가스를 같이 개설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다 SK하이닉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 안 하고 자체에너지로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원삼, 백암지역의 도시가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SK하이닉스에서 진행되는 것 제외하고 별도로 그 라인을 돌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언제부터 착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게 가능해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원래 당초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서 기존에 있었던 루트가 아니라 돌아서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유향금위원장

시기는 큰 차질은 없어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노선의 변경만 있지, 시점의 커다란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크게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악취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어제 백암 현장에 다녀왔지만.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 당부를 드리자면 기후에너지과와 그리고 축산과 그리고 구청의 산업환경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셔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 보시면 아이스팩 수거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활용화에 의한 지침서 배포가 2020년도 7월부터 배포되고 있는데요. 현재 용인시의 아이스팩 제조사업업체라든지 아이스팩 규격 동일화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 결과가 어떤가요?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아이스팩에 대한 중점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총 64톤의 아이스팩을 수거했고요. 다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공급처가 필요한데 저희가 45개소를 찾아서 올해 45톤을 지원했고요. 재사용량은 한 63% 정도 재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현재 19톤 정도는 자체보관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아이스팩사업 관련 도비 확보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3300만 원의 도비 100%를 지원받아서 여름철 7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위생업체를 통해서 수거와 세척해서 공급업체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 17톤 정도를 수요처에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희경위원

도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포함되고 들어가는 건 없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는 100% 지원사업이었는데 내년도 가내시 내려온 것은 5 대 5로 하자, 그렇게 변경내시해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올해 이렇게 사업추진 계획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내년에 5 대 5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확장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시나요? 과장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을 수요자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관리 배출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공공주택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간혹 그런 제안을 국민신문고나 그런 쪽으로 여러 건 받았습니다. 저희도 모든 아파트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다 설치해드리고 저희가 수거해서 재사용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활용이라는 것이 아이스팩 갖고 오고 재활용되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처를 100%가 됐든 90%가 됐든 수용처가 충분하게 확보돼야만 저희가 수거하는 재활용하는 의미가 커지는데, 현재 용인시 관내에서는 100%를 수거하는 만큼 다 공급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쌓일 수밖에 없고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용인시 갖고 있는 자원과 예산과 현실,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정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민분들이 가까운 데다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설치해드리면 더욱더 좋은데 현재 약간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에 있고 저희한테 앞으로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희경위원

지금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셨잖아요. 공급처가 필요로 했을 때 수익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모자란 만큼 그게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를 설치하고 그 안배를 위해서 확대하자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많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깐 스톱할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년도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사업에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먼저 시에서 적극행정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2021년에 과연 그러면 이 도비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홍보했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또 무엇이고, 중요한 것은 환경이거든요. 그 수거처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가가 첫 번째 안목인데 재사용 사업체의 공급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게 단가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도 있고 그 업체에서 기본적인 것은 위생에 대한 문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다 세척해서 완벽하게 위생이 검증된 제품을 무료로 드려야만 사실 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저희가 그냥 이 제품이 어떤 위생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갖다주면 본인들이 그것을 닦고 위생검사를 해서 재사용한다면 그분들은 사실 검증된 제품을 편하게 사서 자기 제품을 활용하는 측면이 훨씬 더 편리한 부분이 있으신 거지요, 업체 부분에서는. 그래서 다량으로 많이 나오는 기간에는 저희가 스스로 위생업체에 예산을 세워서 위생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검증해서 수요처에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직원하고 부서에서 좀 더 확대할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요즘 최근에 가장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이 당일배송이나 새벽배송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스팩이 대부분 물로 채워지는 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스팩에 대한 사용이 조금씩 줄고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 대신 1박 2일로 오는 멀리 지방에서 오는 택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젤로 된 아이스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수거하고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도 저희가 꾸준히 고민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희경위원

아이스팩 처음에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각 읍면동에 수거 체제가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응이 되게 어려웠던 반응은 사실이었고요. 그때 시작점을 해서 수거해주시는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새마을회나 같은 주민협의체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젤이 터져서 그런 것도 있었고 수거처를 용인시청이나 어디 한 곳에만 집중되지 말고 각 읍면동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오케이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처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이제는 업체들도 물을 채워서 하는 것 보면서 ‘이게 이제 인식화가 바뀌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용인시에서 해야 할 게 있구나’라는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는 부분이 조금 전의 그거였던 것입니다. 함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함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재활용 배출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색 페트 시행과 더불어 아이스팩 수거함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으로 좀 더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것 한번 예산을 잡아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5 대 5의 비율을 잡아서 그렇게 확대했을 때 용인시에 재활용 설치해 놓은 함이 있는데 함 옆에 그것을 같이 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말씀드리면 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위생·세척 부분이 내려오는데 그 일부 중의 사업비로 저희가 수거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수거함을 갖고 확대 사업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아이스팩 수거함도 중요하지만 처리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것 추진 꼭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청결과의 소속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그 영향권 범위 내로 되어 있고요. 조성은 영향권을 고시하는 지역, 수지 같은 경우는 300m로 되어 있고,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의 범위로 고시되어서 영향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자료에 보면 올해 총 1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각종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영역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혹시 2021년, 2020년 어디에 기금이 지원됐는지 제가 지금 받아볼 수 있나요? 그것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뒤에 계신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것 좀. 과장님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목록 말씀드리는 수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향권 내의 아파트 안에 난방비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향권 내의 모든 세대에 일정규모의 종량제봉투,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요. 원룸 지역에는 거기도 쓰레기봉투와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청소, 관리비 용역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청소용역비를 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의 월 공통경비 납부하시는 게 다운되기 때문에 그 지원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난방비 그리고 장학금, 학자금 지원과 마을단체의 운영비 그리고 주택개정사업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과장님 답변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주민분들이 기금의 쓰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 기금에 관심을 가진 게 주위의 시민분들이 말씀해주셔서 저도 이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많은 부분에 이렇게 영역이 범위가 넓다면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분명 뭔가 투명함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팀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오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 역시도 전에부터 자료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시민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경로당을 세워준다든지 이런 보상 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 않더라는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원에 대한 종류는 폐기물처리 촉진법의 저희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마을소득사업, 건강증진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는 사실 기금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그 예산은 마을단체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주민협의체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제공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올 기금이 어느 정도인지 편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다음 있을 2022년 예산편성의 기금편성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내년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심의가 통과돼야만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절차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1년에 기금예산 지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열리고요. 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 번, 그리고 결산하기 위해서 한 번. 중간에 기금이 변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통과하지 않은 그런 기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편성돼야 됩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의 기금을 지원하고 나서 도시청결과에서 정산을 다 보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만약 사업계획서가 어떤 난방비를 지급하겠다면 난방비 대상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급요청이 오면 그 돈은 협의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저희가 통장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확인하고 이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인가를 확인해서 해당 위원회, 협의체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들한테 직접 개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만약 난방비면 그달에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고, 그 세대가 4500세대가 난방비가 얼마 나왔고, 청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그 금액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직접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 10만 원 나온 것에서 4만 5000원은 저희 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은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기금 지원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민원이나 갈등은 없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갈등은 왜 영향권이 거기까지만 있냐, 쉽게 얘기하면 수지는 왜 300m만이냐, 포곡 같은 경우도 왜 거기까지만이냐. 포곡의 모든 차가 다른 동네를 다 지나서 오는데 그리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연기가 왜 300m 안에까지만 있겠냐, 멀리도 날아갈 수 있고 이것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않냐.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금조성이나 영향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령 안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300m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정하기 전에는 주민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영향조사를 통해서 어디까지를 영향권으로 할 것인가는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고시를 통해서 ‘여기까지를 영향권으로 하자’라고 결정되면 거기까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서로의 이해가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미진위원

사실 지금 제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짐작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면 실무부서에도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우리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사실 실무부서에서 정산을 보지만 주민협의체나 단체에서 정산하고 온 것을 가지고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그 돈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 기금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처리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이 기금으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집행부의 숙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과장님 잘 아실 거라 믿고요. 팀장님 자료 가지러 가신 것 같아요. 갖고 오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변의 쓰레기 대책은 어떻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가로청소 도로변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청소업체가 주기적으로 배출 요일에 맞춰서 수거하고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가로 청소, 쉽게 도로변 청소는 각 용역업체의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해당 담당구역을 걸어 다니시면서 불법투기된 것이나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로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있는 데도 있고, 보면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어쨌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가로청소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업체분들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내 도로나 일반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그래도 청소가 괜찮은데 어려운 부분이 국도, 서울국토청이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IC에서 나오는 한국도로공사 부분이 관리하는 데가 사실 투기 장소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해당 소관청에 ‘제발 열심히 관리 좀 해 달라’ 시민이 보기에는 용인시가 청소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협조도 하고 해도 사실 거기도 자기네 스스로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 뭐가 있다 그렇게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을지 실무적인 부분은 업체들과 읍면 직원들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색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음식물 있지요. 비둘기나 고양이로 인해서 도로변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경기도하고 사업을 하면서 사실 올해 읍면동에 단독주택 전용 개인 음식물통을 이번에 배부했습니다. 4000여 개를 배부했고요. 재질 자체가 재활용 제품입니다. 비닐을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이라 저희가 이번에 관리하게 됐습니다. 총 900개를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특히 동 지역이나 읍면 포곡이나 이런 필요한 쪽에 이번에 배분해드렸고요. 내년에도 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반 농촌지역에 그런 것을 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상당히 악취 같은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되고 있지요.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되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총 감시카메라는 115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처인구가 94대, 기흥구가 16대, 수지가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시원은 총 34분이 현재 감시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무단투기와 관리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59%밖에 해소를 못 했습니다. 100% 하는 게 항상 저희의 목표이긴 하지만 올해는 10월까지 해당 점검을 해본 결과 59% 정도 해소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는 사실 풍선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거기에 CCTV를 갖다 놓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사실 3개월 동안은 주변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인정하고 다른 장소로 집중하면 거기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약간 풍선효과처럼 버려지는, 시민 개선이나 배출 방법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 확인은 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신고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감시카메라 들어오는 것도 통해서 100%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22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총금액은 73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불법투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이 지역에 과태료가 부과됐대’라고 약간 소문이 나면 투기가 많이 줍니다. 본인도 조심스러운, 그 지역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도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대신 성능개선이나 좋은 기계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CCTV 확인해서 적발되는 건수는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적발 현황이 어떻든 722건 7300만 원 된다니까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감시카메라를 정확히 확인해서 이용하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런 것뿐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희망근로자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감시원분들은 33분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홍보 전단지, 배출요령에 대한 전단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투기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실 단속 권한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안내를 전달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감시원이 33명이라고 그랬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34명.

윤환

윤환위원

34명이요. 34명이 부족하면 우리 희망근로자들 적극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전으로 말하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것을 노인일자리 창출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특히 재활용 정거장에 분리배출 홍보든가 아니면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원이나 지도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생각 외로 참여하는 분이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일자리 하는 해당 부서와 최대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희망근로자들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확대해 주길 부탁드리겠고요. 229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있지요, 이동읍에. 회수센터 주민들 반발이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덕성3리 주민, 이장님 비롯해서 몇 개 단체 그리고 협회 이런 체육단체, 가맹단체 이런 쪽에서 현재 플래카드 걸려있고요. 이동읍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과 더불어 저희하고 시설설치에 대한 반대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 요구사항이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 시설에 관련돼서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작년에 공유재산팀이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진행된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상이나 정규규격의 축구장 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로 해서 이동읍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축구장 시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민원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분들한테 정식으로 제안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읍 전체 분위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말고 주식회사 대마라는 고림동에 있는 도 계약업체와 그리고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용인축구센터가 이동읍으로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간다더라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같이 형성되면서 저희 시설이 같이 반대 민원이 형성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시설이 지역주민한테도 피해가 되지 않고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지역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주민들과 만나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적인 지역민들, 관내 업체들…… 사업하면서 관내업체를 같이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역의 중장비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서상에 지역 장비를 쓸 수 있는 관련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지역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협의체와 최근에 언제 뵀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민협의체는 별도로 거기는 구성돼 있지 않고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인근에 있는 마을은 덕성3리 주민이십니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하면 9가구 정도가 바로 저희 경계에서 한 40m, 30m 안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그전에는 덕성산업단지 안에서 사시다가 거기가 개발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택단지처를 본인들이 이사 가서 사시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저희 같은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 불편을 느끼셨고,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찾아뵙고 설명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었고요. 그 대신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역적인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것도 같이 이동읍 전체 민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것에 대해서는 이동읍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최대한 지원해드리거나 아니면 이 시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설명도 드리고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지역에서 덕성3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각 단체들이 플래카드를 걸었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체육가맹단체나 이동읍 같은 경우는 이동읍통장협의회, 부녀회,

윤환

윤환위원

단체들이 자치위원회 다 이렇게 걸었는데 그 이후에 덕성3리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몇 회나 만났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그분하고 사실 댁에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안 계시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몇 차례 드렸지만 그 당시는 전화가 안 되셨고요. 저번 주에 드디어 통화가 돼서 제가 의회 회기 감사 중이니까 죄송하지만 갈 수가 없고, 오늘 끝나면 이번 주에는 마을이 됐든 이동읍사무소가 됐든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어떤 부분이 저희하고 의견이 안 맞으시는지 저희 상황을 말씀은 드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덕성3리 쪽에 현재 지원해드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상황은 그때 저희가 알려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민원 문제가 어쨌든 적극적인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바로 이런 민원문제가 야기됐을 때 소통을 했으면 지금의 이런 질의는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표자들 만나서 협의해서 소통하고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지역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은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2021년도 8월 31일 자로 MOU 체결을 하셨어요. 협약 명칭이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인데요. 협약하시는 곳이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3지역 용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경위원

이 내용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용인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 3개 지역 용인 간의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 업무협약이에요. 업무협약의 추진경과 계획을 보면 ‘12개 협회 중 5개 협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약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결정된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354-B지구 3지구는 용인시 전체 라이온스, 쉽게 얘기해서 최고 위의 단체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라이온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라이온스 단체 중에 만약에 구성동에 위치해 있는 단체다 그러면 구성동하고 행복홀씨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탄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분양을 받겠다. 그리고 여기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청소하겠다’고 협약을 맺으면 이분들이 구성동에 와서 약간의 작업도구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받으셔서 활동하게 되시는데요.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게 요즘 바다의 미세플라스틱이든 거리의 쓰레기든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런 것을 우리하고 같이 동참할 방법이 있냐? 용인시가 193개의 단체, 저희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나 이런 단체도 있지만 교회나 개인단체에서 지금 행복홀씨에 참여해서 거리 청소나 하천 청소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희망하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거기 표현으로는 총재라고 하십니다. 최고 위에 계신 분이 ‘자기의 모든 회원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용인시 하천이든 이것이 나중에는 바다로 흘러가는 미세플라스틱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겠다. 돈을 갖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네가 실천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저희한테 제안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용인 시장님하고 MOU를 해서 서로 윈윈하는 협약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렸었고요. 그래서 참여해서 현재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안희경위원

이게 올해 처음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협약을 1년 단위로 맺으셨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렇게 정식으로 용인시장과 한 협약은 처음이었고요. 보통 개별적인 단체는 각 읍면동에서 행복홀씨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 구간을 분양을 받습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환경정화 활동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잖아요.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라이온스협회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MOU 체결을 8월에 하셔서 활동을 9월 기준으로 잡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요. 윈윈하겠다는 것은 어떤 윈윈인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이 협약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줄 수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끝나고 부탁드릴게요. 윈윈한다는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환경정화를 위해서 기존에도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반면에 이번에 이렇게 5개 협회가 관할 동 행정센터와의 협약을 완료한 상태인데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수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여기서도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거리 청소나 이런 정화 활동을 하시는 분은 단체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협약을 맺음으로써 정기적으로 어느 일정구간을 책임지고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 가서 ‘이번에 이번 주에 우리가 어디서 어떤 것을 했다’고 실천한 내용을 내게 돼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동은 이분들이 활동했다는 것을 실적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협약으로 맺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가게 되고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일련의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하시겠다고 저희하고 같이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모든 행복홀씨 참여하신 분들은 단순하게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아니면 월에 한 번, 아니면 많이 하는 사람은 월에 두 번 이렇게 단체별로 하시거든요. 그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처음 이렇게 올해 MOU 체결하셨다니까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주신 부분인 거잖아요. 책임을 부여해 주셨으니까 환경정화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 추진 방향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MOU 체결현황 및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9월 기준이니까 몇 달 안 됐지만 참고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복사 한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다음 한 장을 조금 전에 앞서 윤환 위원님이 한 것을 패스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주민지원기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2021년도에 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유기농식품 꾸러미 200상자를 기금으로 한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급품은 다른데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안희경위원

매년 이렇게 했다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안희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러면 했었고 올해도 2021년도 똑같이 꾸러미로 하셨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는데, 사업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한부모가정이나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안희경위원

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업명이 한부모 및 다자녀가정 유기농 꾸러미사업이 이게 매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꾸러미사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안희경위원

올해가 처음이지요. 그 전전에는 장학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바뀌었구나 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지역이어서 환경센터의 주민지원기금이 이렇게도 코로나 시국에 딱 알맞게 맞춰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변형이 있었고요.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별도로 학자금으로 드리는 게 편성이 돼 있으시고 이것은 새롭게 이름 명칭을 바꿔서 가구 1인당 5만 원씩 저희가 꾸러미사업을 협의체에서 진행했습니다.

안희경위원

기왕이면 200가구가 아니라 500가구를 전체로 다 주시지 왜 이렇게 딱 특정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주셨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주시고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72에서 273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처리량이 나와있는데요. 처리량을 보면 일의 특성상 차이가 있겠지만 처리량이 적은 업체와 비교해보면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처리량이 많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전문화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또 많이 처리하다 보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많이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예를 들면 처인구나 기흥구 비교를 해보면 기흥구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 관리요령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마을회관이나 그런 쪽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게 됐는데 지금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집 앞에 내놔라’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 이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어디다 내놔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안 치워가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량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처인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쓰레기 내놓는 일정한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시는 업체에서 원래 쓰레기를 치웠던 집만 관리가 되고 변동이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정말 그런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이나 타운하우스 형태의 신규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저희가 새롭게 장비를 투입하고 동선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데 처인지역은 거리와 면적도 있지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타운하우스는 공동집하장을 만들고 협의하니까. 그 대신 군데군데 새롭게 개인주택식으로 집이 지어지면 사실 이 집이 언제 입주할지, 준공될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지나가다가 동선이 파악되고 길가 옆에 집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조금 더 안쪽에 짓다 보면 저희 업체가 그 집 파악을 사전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게 힘드시겠지만 각 가정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불법 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고 읍면지역 해당 직원들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볼까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감시하시는 분 인력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고 운영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전 수거가 원칙이지만 워낙 안쪽에 있으면 사실 거점 수거가…… 공동집하장이 있는 게 좋거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길도 좁고 안쪽에 있으면 수거 차량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럴 경우에는 마을 안쪽에 공동으로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기습적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부지선택이나 주변의 민원이 있다 보니까 잘 못 만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거점 배출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도시와 농촌을 같이 갖고 있는 용인이기 때문에 도심의 기준에 맞춰서 농촌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안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주신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보면 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 간의 오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기금의 사용지원을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리고 각 단체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는 지원해주면 좋지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지역주민 간에 서로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금운용에 관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투명하게 정산을 실무부서에서 명확하게 봐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되도록 우리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는 하나, 본 위원 생각에는 되도록 조금씩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오해를 사지 않고 우리 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좋은 복리시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시의회의 의견도 전달하셔서 기금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을 하길 원하고요. 방금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린 것은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좀 더 장기적인 방향으로 기금운용이 됐으면 합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논의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명플라스틱, 예를 들면 생수병 같은 거요. 그런 것 경우 최근에 라벨을 떼서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수거율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7월부터 시행했고 그전에 홍보도 하고 4월부터 관내 150개 단지를 3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드리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배출요령도 알려드리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전체 플라스틱의 한 4% 정도 투명만 별도로 배출하고 계십니다.

유향금위원

기존의 플라스틱 나오는 양의 한 4%가 투명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 된다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명페트가 사실 많기는 한데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 종류만 딱 고정을 지었거든요. 물하고 음료수 그 외에 사실 투명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다양한 종류의 투명을 하면 이게 투명페트인지 다른 그냥 플라스틱 PP인지 투명페트인지 일반시민분들은 사실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용인시 같은 경우도 딱 두 가지만 규정을 짓자, 생수 그리고 음료수. 쉽게 얘기하면 탄산음료수 그렇게 두 가지만 일단 규정지어서 씻고 라벨 떼고 압착하고 뚜껑 닫고. 이렇게 배출하는 것을 본격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올 12월 24일부터 단독주택까지 전면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번에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에 가보니까 투명플라스틱으로 만든 티셔츠라고 그것을 모두 흰 티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투명플라스틱의 활용 용도는 어떻게 돼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투명페트의 기본적인 활용도는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요. 그 외에는 다른 제품을 다시 만든다든가, 일본의 예를 보면 대부분 스포츠의류나 그쪽은 거의 투명페트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스포츠의류 쪽도 재활용된 스포츠용품의 재질로 만든 스포츠의류를 생산하고 그것을 기업친화적인 것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플레이크라고 그러나요, 잘게 부순 것. 잘게 부순 것이 석유 관련 사업을 할 때 원료로 사용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 환경부나 일부 전국적으로 12개 정도의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뽑는, 기름을 뽑는 게 있고 환경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고 저희 직원들이 올해도 두 군데 업체 정도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석유가 나오기는 하는데 현재 문제점으로 고민되는 것은 사실 악취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공정과정에서의 어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정한 열로 다시 녹여서 플라스틱 됐던 것을 다시 액체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유향금위원

그것을 저희가 직접 공정을 여기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플레이크 얼마 양, 말하자면 200g, 300g 그 양의 단가가 제일 비싸단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장을 지어서 그것을 직접 거기서 석유를 뽑고 이런 것까지 공정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원료를 납품하는, 아니면 원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두 가지 공정, 쉽게 얘기해서 자원순환센터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은 수집해서 각 재질별로 분류만 하고 그것을 1차 가공업체에 파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차 가공업체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서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압축한 것보다는 그렇게 플레이크로 하면 훨씬 더 비싸고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정이 많이 필요한 거지요. 그것을 자르고 세척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폐수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이 좀 더 확장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사업체계가 그렇게 재활용 쪽은 운영되고 있고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인시에 이런 관련 공장을 짓고 그런 공정을 이행하자는 차원보다는 투명플라스틱의 단가가 그만큼 높게 쓰임새가 있으니 우리가 그만큼 투명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과 홍보를 통해서 수거율을 높여 보자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생산의 의미를 시민들이 아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 홍보할 때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재활용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는 폐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그다음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을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맞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2018년 하반기는 6개월이니까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2019년 그러니까 2020년에 저희가 그 업체한테 지급한 금액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과장님 한 6억 원 이상이 차이 나는데 실제 그 옆에 보면 장비는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인력이 19년에 비해서 20년에 한 명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76명에서 77명으로 1명이 늘었네요. 그 인력이 한 명 는 것에 비해서 한 6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할 때 임금 상승률이 한 5%,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과 차량 교체비에 따른 그런 비용이 아마 조금 더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 한 명당 현재 수거인원 같은 경우는 월 임금을 6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채용하면 연봉이 6000에서 6500 정도 되고요. 그 부분들이 매년 5%, 19년도에서 20년도 올라갈 때도 임금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금이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간접노무비든 직접노무비든 그리고 의료보험이든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는 드려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류비가 조금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봐야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연봉이 6000에서 65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장비를 다루시는, 예를 들면 장비 운전기사분이라든가 이런 분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사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월 전체적으로 한 6500 정도 되시고요. 수거원 임금이 한 6000 정도 되십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인건비가 센 것 같아요. 그러면 202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속 한 업체가 그것을 맡아서 수집운반을 해왔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이것을 권역을 나눠서 총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재활용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업체로 용인시 전 권역을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거체계를 일부 개편을 하고 수거 방법도 개편하면서 재활용 관련돼서는 총 지금 9개 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인실업이라는 업체는 용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9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9개 권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공동주택의 폐플라스틱을 하고 필름류를 수거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수거체계 개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통합수거를 올해부터 시범지역을 모현, 죽전1동, 마북동을 대상으로 한 업체가 재활용부터 음식물, 생활폐기물까지 모든 한꺼번에 한 업체가 수거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체까지 포함해서 총 9개의 권역…… 도시공사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급금액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떨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매년 기본원가 규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인력·장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지, 지금처럼 만약에 한다면 총금액 자체는 상승분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올해 같은 경우는 권역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인력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활용업체에 있던 공동주택 담당하시던 집게차 운전하시던 분들의 각 생폐업체로 다 자리를 이동하시면서 그 차량까지 권역별 업체로 인수인계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형업체든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던 것을 시범지역으로 그 양만큼을 다 거기로 넘기고 그만큼의 인력을 한우리라는 시범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다 넘겼기 때문에 총 인력·장비가 크게 변동 없는 한 전체비용은 비슷하다. 그 대신 권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늘고 조정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장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거의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고요. 그 대신 권역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상승률이 아까는 5% 정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10%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것은 나머지. 인건비는 5% 정도 오르지만 그것에 따른 간접노무비 의료비,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이게 덩달아 같이 상승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매년 10% 정도씩 상승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한 11개월 정도 운행을 했잖아요, 권역별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일정요일에 일정구역을 지정해서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수년간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의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날이 정해지다가 이것이 각 권역별로 나눠지고 권역별로 수거 주기가 바뀌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아파트가 매주 수요일에 버리던 것을 권역조정에 따라서 월요일로 플라스틱 수거가 바뀌다 보니까 이 조정 맞추는데 사실 3개월, 4개월 정도는 주민불편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6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각 아파트에서 계약한 업체하고 우리가 수거하는 쪽하고 같이 어느 정도 주기 일정이 거의 맞춰져서 지금은 불편함은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요. 그 대신 시범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형폐기물이든 재활용이든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생폐업체가 하다 보니까 혼란이 조금 있으신 경우는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우리가 고림동에 있는 거기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재활용센터, 선별센터.

유향금위원

재활용 선별 집하장인가요? 거기 운영권 자체를 도시공사가 맡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것을 거기서 분류하고 압축해서 그것을 판매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주로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1년도 같으면 8권역을 도시공사가 맡았어요. 그러면 직접 도시공사에서 가서 수거까지도 해오는 거예요, 수집운반까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가 저희하고 지금 대행사업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선별센터 고림동 것 운영하고 저희 청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공동주택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재활용은 하지 않고 도시공사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그리고 불용성 그리고 음식물 거기까지만 세 가지 품목만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는 종량제 판매사업 세 가지 부분은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보면 공동주택이야 정해진 날짜에 아파트 동 앞에 재활용품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단독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뭐라고, 이름이 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마을 앞에 창고처럼 만들어지는 것 한참 사업하셨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재활용 순환정거장, 재활용 동네마당.

유향금위원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그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마을에 몇 개씩 설치하시고 이러셨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떤 특정한 한 분이 그것을 가지고 문을 잠그고 열고 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더 지저분한 상태가 됐어요. 미관상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버스가 다니는 큰길 옆에 동네마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 안 하시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일부도 하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체 생폐사업은 하지 않고 그 대신 희망신청지, 그리고 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요건을 맞춰서. 쉽게 말해서 국유지든 시유지가 있어야 되고, 마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포기를 하면 사업비를 반납하게 할 정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계약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네 군데 정도 양지나 백암이나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크게 확대는 못 하고 있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길가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그런 사업을 한 사례를 보면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안쪽으로 버리고 간다든가 주변에 놓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신청하셨던 분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 건데 되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피해 보시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고 ‘이것 빨리 떼어가라’, ‘관리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몇 년 전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한 적도 있었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철거했어요.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얼마였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듭니다.

유향금위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에는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그게 잘 운영될 줄 알고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내셔서 설치해드렸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떼어가라 제발 그것 없애달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재활용, 자원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지구의 환경에 대한 부분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 말씀들을 매번 많이 강조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서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 리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저희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보면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 쓰레기가 섞인 그런 것, 그다음에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된 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 홍보 이런 차원에서도 이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하시는 일이 많아서 새로운 일을 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부분이 돼서 수거율을 높이고 그만큼 재활용되는 활용률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자원순환이잖아요. 그런 측면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말씀하신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될 때부터 잘 돼야지 이것을 다시 인력을 가지고 또 다 선별작업하고 어쩌고저쩌고 2차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분리수거가 될 때부터 잘될 수 있게 재활용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자주 주셔서…… 저희도 어떤 때는 선뜻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많이 홍보물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청소도 저희가 수집운반을 하고 치우고 소각하고 하는 것도 기본이겠지만 사실 그전에 발생 자체를 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수거가 잘 되고 배출이 잘되고, 사실 그게 선행돼야만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청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행감 전에 과장님과도 미리 제가 소통해드린 바는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용인시 관내에 모범음식점 현황이 있습니다. 총 157개 식당이에요. 결론을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용인시 모범음식점의 정의는 뭡니까?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에는 보면 일반음식점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한 860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요. 모범음식점을 경기도에서 지정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47조에 보면 한 2% 정도 정하게 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8000명의 2%인 157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꼭 2%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 2.2% 될 수도 있고 한 3% 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입니다.

이미진위원

모범음식점은 용인시에서 지정하나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경기도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고요. 용인시에 또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자료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 중에서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는 다 모범음식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범음식점이 시민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범음식점일까요. 시민들이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내가 모범음식점에 와서 식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간판도 걸리고 위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모범음식 간판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입구에 조그맣게 무궁화로 된 간판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점검은 업소라 전수조사식으로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생적으로 미비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바깥 음식을 많이 먹고 식당을 많이 다니지만 모범음식 푯말이 있다고 얘기하면 알겠지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그 음식점에 가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기준이 용인시인 것인지 용인시민의 시각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음식점이 미비한 점은 항상 보완했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년부터는 위생등급제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모범음식점은 지정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위생등급제로 우수업소 3단계로 해서 평가해서 지금 350개로 정도가 위생등급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미진위원

위생과가 우리 음식점 관리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 과장님이 위생과에 오셔서 훨씬 더 많이 모범음식점이나 위생과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허나, 결국에는 용인시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이어야 되는 건지, 시민의 입장에서 모범음식점이어야 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모범음식점 대표자들이 간담회도 하시고 특강도 하시고 하세요. 하지만 시민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이게 모범음식점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은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는 굉장히 타지역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용인시를 대표하는 음식 발굴하셔야 되고 모범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용인시민이 또는 타지에 계시는 시민들이 용인에 오셔서 모범음식점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모범음식점이어야 되고 누구나가 ‘여기가 모범 음식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지정을 잘하셔야 되고 또 관리·감독은 지금보다 더 철저하고 위생부터 시작해서 음식까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용인이 음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금 수준이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저와 소통을 많이 해주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 용인시의 음식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산 올리세요. 용인시를 위해라면 용인시의회에서도 과감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행정이 아니라 조금 더 전투적인 행정을 하셔서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의회를 설득시켜서 사업집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개소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또 명지대학교에서 다시 운영하게 됐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잘하고 있어요, 과장님. 저도 지금 의원을 3선을 해봤지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가 이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어린이급식센터는 어린이식생활법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 안에 영양학과가 있는 데가 운영을 같이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영양과 위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센터예요. 예산은 도비 7.25%하고 국비 50% 해서 시비 42.5%입니다.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와서 시스템상으로 e나라시스템으로 도입돼서 회계 같은 것은 투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감사도 보고 있고 저희도 분기별로 시에서도 나가서 분기별로 보는데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명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3년 주기인데 6년 2번 했고요. 올해 다시 한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차로 공고했는데 명지대에서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했는데 명지대학교가 신청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심의점수가 70점인데 89점 정도 받아서 평가위원 일곱 분들이 저희 시에는 김상수 의원님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각 어린이협회 회장님들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심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점수나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나왔고 도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도에서의 평가도 우수센터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격기준이 굉장히 높으니까 다른 데는 참여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안에 영양학과가 있어서 영양학과가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 데가 저희 관내는 단국대학교, 용인대학교 그다음에 지금 말한 명지대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명지대에서는 계속된 노하우가 있어서 어린이 급식을 활성화하는 데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껏 운영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학부모들 신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영양학적인 측면도 당연한 것이지만, 사건·사고 없었어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사건·사고는 큰 사건은 없고요. 예전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서 어린이 급식에서 학대나 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용인은 그런 부분은 없고 위생점검이 미비해서 아동보육과에서 과태료 정도 몇 군데 적발된 경우는 있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적발된 경우는 어린이집에 책임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업소 수 749개소입니다. 2개 정도 이렇게 하는 데는 보통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몇 명 두고 어린이집 다른 데보다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원장이 1인 2역을 하잖아요. 애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관리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운영자의 책임이 크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보통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교사 여러 분이 있고 그래서 애들도 가르치고 다른 데도 여러 개 있는데 원장님이 혼자 하시는 분은 애들도 가르쳐야 하고 위생도 책임져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비한 점이 생기거든요.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계속 업로드시키고 그러는데요, 컴퓨터 통해서 그런 게 미비한 점이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적발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작년에는 한두 군데 있었고요.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산의 증감률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한 18억 86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현재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정부에서 증액분 내려주는 것인데요. 올해가 18억이 된 이유는 작년에 13억이었거든요. 내년도 2022년부터는 어린이식생활법에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749개 말고 34개 정도가 가입을 안 했거든요, 자율업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센터에 가입돼서 어린이 영양에 대해서는 아마 보완이 많이 되고 위생적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미가입 어린이집이 가입한다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30개씩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산은 우리가 18억의 예산은 718곳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749개이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는 예산을 초과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준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대비 관리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감사 오기 전에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나눈 얘기가 있거든요, 회계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이번 참에 잘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비와 도비, 시비가 어느 항목에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시자고요. 그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다루기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시자고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에 음식문화특화거리 추진 관련해서 지금 음식문화특화거리 3개소 입간판 설치하고 책자도 배부하고 활동하셨는데 이렇게 새롭게 3개소 하시고 나서 나아진 결과나 뚜렷한 성과나 그런 게 있을까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음식문화거리 3개 지역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한 사업이고요. 처인, 기흥, 구성 3개 지역을 지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으로 해서 거기 상징조형물하고 그다음에 업소간판, 그다음에 맛집 지도, 홍보, 용인시 홈페이지나 다른 지역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서 홍보를 했는데 작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미비하고 홍보나 사업이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작년부터 발생하고 나서는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라든지 음식문화거리 상태는 다 중단된 상태고요. 기존에 있는 업소에 대한 보완으로만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많이 보완해서 만약 새롭게 추진한다면 반영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신규사업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3개소 지정된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잘 살리는 것만으로도 큰 과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만 지금도 새롭게 조성된 입간판이라든지 조형물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고 지도도 업그레이드하면서 만약에 폐업업소가 있다고 하면 보완하고 바꾸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음식업소들이 제한이 많습니다. 심지어 9시까지 영업했다 10시까지 영업했다, 지금 11월부터 겨우 12시 영업으로 풀렸거든요. 인원 제한도 10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전까지는 4인, 6인 해서 굉장히 음식점들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업소들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듣고 많이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빨리 돼서 업소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때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께서 용인의 전통적인 대표음식 발굴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용인 관내에 맛집이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 시국이라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어려운 면이 많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코로나가 있어도 맛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사업이 잘되니까 거기는 수익적인 차원에서 장점들이 많겠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그 이유가 있거든요. 활성화 안 된 식당에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고 발전을 시킬지 여기서 해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이 8500개 되는데 배달앱에 가입된 데가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용인시 공공앱도 한 3000개 업소 가입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주로 1분기 때는 김밥·떡볶이, 2분기 때는 치킨, 3분기 때는 피자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예산도 내년도에는 배달업 업소의 미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업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은 시민들이 현명해지셔서 핸드폰 안에 검색해서 맛집이 어딘지 다 찾아보고 가시거든요. 이렇게 맛집 지도나 종이봉투 배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SNS 시대에 맞춰서 검색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염승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희경위원장대리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