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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회 제1차 본회의1991-05-23

김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돌

여영돌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의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의회간사 김진옥입니다. 제2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금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금릉군수로부터 군명칭변경에관한건, 군도확장포장사업에따른채무담당승인건, 그리고 90년도세입세출예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과 92-96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7일 집회보고를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4건에 대하여는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금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영돌

여영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금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개원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니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생각과 뜨거운 열성과 기대를 가지고 본 임시회회기를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호수의원과 여정룡의원으로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3. 군명칭변경에관한건(군수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군명칭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군 명칭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금릉군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전택성입니다.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읍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명칭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군 명칭을 바꾼 지역에 대해서는 종래의 명칭으로 환원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동의가 있다면 건의하라는 지시가 작년 8월 28일 있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여론 수렴과 군정자문회의에 부의한 결과 금릉군을 김천읍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작년 10월 8일에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 1월 1일자로 군이 각 명칭 변경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상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8일에 내무부 지방기획과에서 현재 군의회가 구성이 된 만큼 국회의 제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가결이 될 시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부결이 될시는 기 제출한 관계공문에 대한 철회요구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49년 8월 15일 김천읍이 김천시로 승격함에 따라서 김천읍이 금릉군으로 개칭이 되어서 약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들을 때는 좀 생소한 그런 지명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유의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천을 국 명칭으로 하여 김천군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은 금릉군이라는 지명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재경향우회라든지 또 출향 인사들이 고향인 금릉군을 소개를 하자면 김천을 거론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에 명칭인 김천을 되찾아서 애향심 고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인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세무서 등 전부가 김천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김천으로 변경을 해서 동질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군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로써 우리 나라 최고 지리지인 세종신록지리지에 보면 금산군의 별호로 금릉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이라는 지명은 일제시대 행정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금산군과 지례군, 개령군을 묶어서 김천군으로 불리어진 것에 불과하며 그것도 단 4년정도 명명된 것으로 우리군에 고유한 명칭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는데 1914년 3월 1일자 부령 제111호로 김천군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칭변경을 할 경우 명칭 공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됨으로 수십년간 명명된 금릉군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각종홍보물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며 나아가서는 군민간에 주체의식을 심어주는 결과도 될 것이라는 일부의 반대의 여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 결과를 삽입해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할 당시에 군 관내 총 세대수가 1만9천9백4십1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세대수 94%인 1만8천6백7십8세대가 참여를 해서 그 중에 찬성이 98%로 반대가 2%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명칭 변경에 따른 소요 예산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여기에 예산중에서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명칭을 변경을 했을 때 경축행사 같은 것은 안해도 군 명칭이 변경이 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명칭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행사를 한다고 가정한 그여비까지 집계표에다 산출을 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출해보니까 약 1억9천1백만원쯤 드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약 8천8백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 1억 3백만원쯤 예산이 부족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칭이 변경이 되면 추경 예산에 1억3백만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집계표에 뒤에 세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계표에 보면 각종 고인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종 공인 사백스물여덟개를 금릉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김천군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청사 현판만해도 상당히 개수가 많고 또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 자치법규집 또 각종 공인, 각종 공부 정리를 해야 하는 인부임, 예를 들면 호적부, 주민등록부 그 다음에 토지대장 또 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에 금릉이라는 이름을 전부 김천으로 고무인을 파서 이선으로 삭선을 하고 전부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부임 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과다하게 드는 형편입니다. 유인물을 미리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세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 8월 28일에 군 명칭 변경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이 업무가 상당히 생소하기 때문에 작년에 경주 월성군이 경주군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31일에 저희들 실무자를 경주군에다가 출장을 보내서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떤 것을 계산했는지 그걸 저희들이 경주군에 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6일에 군명칭 변경에 대한 추진계획을 면에다가 시달했습니다. 시달을 하고 작년 8월 8일에 여기에 따른 면총부계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8일에서 9월 20일까지 이 군명칭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한 찬반에 설문서를 돌릴때는 찬반에 대한 의사를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변경공고를 군게시판, 면게시판, 리, 동게시판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여론을 9월 20일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4% 참여, 98%의 찬성비율이 나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9일날 이건에 대해가지고 군정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해서 군명칭을 그렇게 변경을 하자는 안이 가결이 되어서 작년 10월 8일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신문에서도 또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신문에 났는 기사까지 카피 까지 해서 전부다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이 명칭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어떤 반대를 하는 분들이 군, 도, 내무부, 정부, 합동민원실, 청와대, 민자당 이러한 각계에다가 진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에 대한 회시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어제도 민자당 중앙당사에서 이건에 대한 민원처리가 야기되었느냐,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1일로 군명칭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국회상정이 되지를 않아서 금년 4월 28일날 내무부 지방기획과에서 군의회가 발족했는 이상 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가결이 될 경우에 보고를 해주고 부결이 될 경우에는 기 제출했는 서류를 철회 요구를 하면 철회해 주겠다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금릉군 연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1894년 8도제로 있을 때 이 금릉군이 경상도 금산군이었습니다. 그 다음 1895년 5월 26일에 칙령 98호에 의해서 대구부 금산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6년 8월에 칙령 36호에 따라서 13도제가 됨으로 해서 경상북도 금산군 그 다음에 1914년 3월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일 합방이 1910년에 됐습니다. 1910년 7월 27일 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7월 27일을 국치일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4년 3월 1일에 개령군, 금산군, 지례군, 성주군에 칠곡면을 합해가지고 김천군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1읍 15개면, 즉 김천읍하고 15개면이었습니가. 그래서 1931년에 김천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고 해방과 더불어서 49년 8월 15일에 대통령령 제161호에 의거해서 김천읍이 시로 승격함에 따라서 금릉군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간에 행정구역 개편도 73년에 봉산면 복전동이 대항면으로 편입되었고 74년 10월 21일에 부항면에 유촌출장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3년 2월 15일 농소면 덕곡동과 개령면 대광동, 어모면 응명동, 감천면 양천동이 김천시로 편입이 되고 감문면 봉남동과 소재동 2개동이 선산읍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행정구역변경이 있었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천, 금릉의 명칭의 유래는 1914년 3월 1일 일본이 금산군, 지례군, 개령군을 통합 김천군으로 명명. 그 다음에 1949년 8월 15일날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김천읍이 시로 승격함으로해서 금릉군으로 명칭이 개정 되었습니다. 금릉군의 명칭 유래는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금산군에 별호를 금릉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9년 8월 15일 김천읍이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금릉군으로 개칭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실록지리지를 유인물에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금산군 편에 별호가 금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에 경북일보에 군민 92%가 찬성을 했다. 김천신문 작년 9월 10일자에 보면 이름 바꾸기 여론조사를 착수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경북매일에 금릉군 명칭변경을 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있다. 김천군 개칭에 향토인 들이 반발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작년 12월 25일에 역시 김천신문에도 김천시 더부살이 이름을 배격을 하고 600여년 동안 사용했든 금릉군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제로 반상회를 통하고 주민에 여론을 수렴을 최대한 한다고 해서 집계가 나왔는 그런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찬반을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14시31분

영돌

여영돌의장

금릉군수님과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명칭변경에관한건에대한 김교호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금릉군의회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 10분간 이내에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의원

군명칭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군명칭변경사항은 중요한 사안으로 절대 경시 처리해서 안되는 것이며 후일을 위해 지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둘째, 금릉군수가 제시한 본 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참여 94% 기타(기권등)6% 그리고 찬성 98% 반대 2%로 되어 있는바 본 설문조사 과정에 있어서 그 요령과 수단 방법 등을 자상하게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회가 상당한 신빙성과 보장성에 의해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내무과장님께 본 조사결과가 틀림없이 조사되었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상환

김상환의원

예.
영돌

여영돌의장

김상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의원

저는 본 안건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군명칭변경에 대하여 의안을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김천이란 금산군의 명칭을 하다가 근대에서 각 읍지를 통하여 역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김천면으로 했다가 개령이나 지례현 같은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김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로 다음으로 일본제국주의가 1910년 식민지로 하면서 1914년 3월 금산, 개령, 지례 삼군을 통합하여 김천군으로 했습니다. 김천군이란 명은 일제 30년과 해방 4년 34-5년밖에 부르지 않았으며, 금릉군은 1949년 김천시 분리와 동시에 현재 42년이라는 세월을 불러왔습니다. 금릉군이란 기원은 중국의 이여송이 삼산이수를 운운하면서 중국지방의 금릉을 본따서 명했습니다. 삼산이란 황악산과 금오산, 고성산을 말하며, 이수란 감천내와 직지천을 말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여송은 임진왜란시에 중국에 원호대작으로서 그대가 1592년이었습니다. 금릉이란 말은 1454년 좀전에 내무과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리지인 세종신록지리지에 금산군의 별호로 금릉이라고 되어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흔히 우리는 릉이라는 무덤이 하나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원자전에서 보면 큰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군왕릉을 말하며 금릉은 바로 삼국이전에 삼한 시대에 김고왕릉 이라고 개령에 있는 바와 같이 오랜 역사와 부족국가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아주 오랜 문화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일본제국 주의가 행정통치의 수단으로써 김천군으로 불리어진 것을 어떻게 고유 명칭으로 생각하며, 변경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방금 김교호의원과 김상환의원께서 질의 하신데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먼저 김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명칭 변경을 하는데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신중을 기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 8일에서 20일동안 저희들이 각 면, 리를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 전체에 여론을 수렴을 해야지 반대가 되든지, 찬성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의 여론은 수렴을 했고, 그리고 작년 9월 6일에서부터 9월 20일 까지 각면에 개발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 시켰습니다. 상정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조사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군수 산하에 있는 직원 및 이장, 반장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의사를 수렴을 해가지고 나왔는 통계가 94% 참여에, 98% 찬성, 2% 반대다. 두 번째 질문하신데 설문조사에 신빙서을 보장을 하겠느냐? 이 숫자는 틀림이 없는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사 내용을 보장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보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서명 날인을 개.개인별로 다 받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은 반대란에다가 서명을 하시고 찬성하는 분은 찬성하는 란에 서명한 서류 원안을 저희들이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호도 거짓이나 다른 엉터리가 없다는 것을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김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일제가 통치수단으로써 김천군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역시 그도 통치수단이라고 보기 보다는 명칭을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중국도 저희들이 옛날에 큰집 그러면서 사대주의에 흘렀었는데 이 금릉이라는 것은 중국에 금릉땅 그 물맛하고 같다. 그 물맛하고 같다. 이여송시가 임진왜란 당시 그 물맛을 보고 중국 금릉 물맛하고 같다해서 금릉이 되었다면 이 금릉 이라는 것도 사대주의에 흘러가는 그런 명칭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김천군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섦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한후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에 다 앉으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명칭 변경에 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군명칭변경에관한건에대한보류동의안(김상환의원)
상환

김상환의원

의장! 본 의원은 군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의 심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방금 김상환의원으로부터 군명칭 변경에 대한 심의를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이 많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명칭 변경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인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금릉군수가 제출한 군명칭변경에 관한건 심의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14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4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